(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8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 김교선님의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철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 앞쪽에 있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손영아 전문위원입니다.
(손영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진승 전문위원입니다.
(정진승 전문위원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박주용 정책지원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직원은 16명, 22명의 직원은 파견 형태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64억 3307만 원으로 8월 1일 현재 30억 4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억 9258만 원입니다.
2022년 의사일정은 보고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에서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사재배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7월 18일 정정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주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맞아 지난 7월 15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영상송출시스템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를 높여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교육은 물론 직무 관련 강좌와 스피치강좌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고, 의원님들께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6일 필수교육인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세미나 및 기타 역량강화 교육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선진도시 견학 및 우수사례 연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의 우수정책 연구 및 현장시찰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8대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실행 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국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내 교류 추진은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지역 의회나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과 우수정책 및 의정활동 기법 등을 공유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의회 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 역시 실시 예정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사업은 연 2회, 10일간 진행되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에서 15쪽, 소통하는 열린 의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역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언론사에 48회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의회 홍보를 위해 신년광고 11개사, 창간광고 10개사, 개원광고를 11개사에 게재하였으며,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화되는 비대면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창구를 활용 구민과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2호 강서구의회보, 9대의원 현황 등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였고, 다국어 안내책자, 홍보동영상 등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강서구의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례, 규칙 다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혹시 그 조례 좀 이따가 이제 추후에 자료제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홍보영상 제작이잖아요. 간행물 발간은 4965만 원이 되고 홍보동영상 제작은 2000만 원인데 홍보동영상이 어떻게 제작이 돼서 20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이번에 9대 의원님들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알리는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별도로 1회 안에서 별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외주 주실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누가, 어디 업체에다가 주는 거 맞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홍보동영상이 기존에도 2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사무국장 김진철 8대 때도요?
○정정희 위원 네, 그런데 영상이 저희 자매도시 가서 영상을 틀거든요. 부끄러운 게 좀 많았어요. 되게 좀 뭐랄까, 자랑할 만하게 내용도 없지만 편집도 좋지 않아서 가서 트는데 좀 그렇다, 오히려 지방의회 영상을 보는데 ‘우와 멋있다!’ 이렇게 화질도 그렇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지금 2000만 원 잡혀 있어서 똑같은 업체에 똑같이 간다면 9대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걸 담당자들 홍보팀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멋있게 나오게 최대한 좀 해 보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자, 의원님들도 특히 이번 9대 의원님들께서는 홍보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했다가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또 망신당하기 쉬우니까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최대한 잘 해보자 이런 회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영상이 앞으로 좀 훨씬 나아진다고 하고 믿고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기대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하고 있는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배너 광고는 어디예요, 배너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두 군데 인터넷 강서 전 의원님 하셨던 그곳하고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배너는 얼마씩....
○사무국장 김진철 강서양천신문.
○정정희 위원 얼마씩 줘요?
○사무국장 김진철 22만 원씩 나오고 있죠.
○정정희 위원 매달?
○사무국장 김진철 네, 네.
○정정희 위원 신문사가 여러 가지 신문사가 있는데 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광고를....
○사무국장 김진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쭉 그냥 해와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상시 광고를 열심히들 해 주시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신문하고 배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창간이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진철 신문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좀 남다르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국장님,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 업무분장이 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업무분장이 말입니까?
○조기만 위원 예. 특히 정책지원관들, 그들은 임기제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을적인 환경이거든요. 현재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글쎄요, 업무분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책지원관들이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사무실 별도로 지금 해 주고 있고.
○조기만 위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 주로 전문위원들이 그 일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그들이 하던 일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일이 더 부여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여되지 않고 옛날 형태로다가 오로지, 의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지원관들한테 넘어갔으니까 오로지 의사와 관련된, 아니 저기 그렇죠. 의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들의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9대 들어오면서는 또 의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책지원관제가 도입이 된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싶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지금 밑에 전문위원실이 그 업무가 다 넘어갔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줄어들었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조기만 위원 줄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정책지원관들한테 많은 부분 그냥 이렇게 미루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조기만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증원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내년에 또 들어오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인원으로 다 이 소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 왜 받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도 제가 여기 오자마자 회의소집을 통해서 일갈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업무간에 어디가 편중이 되지 않도록, 특히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실이 상호 협조를 해서 추진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필요하다면 의사팀이나 의정팀에도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물론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한 정책지원관이 5명의 의원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게 과부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과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김진철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감안하시고 심도 깊게 연구하셔가지고 좀 공평한 분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비오 -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증인 김교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교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교선 대표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홈페이지를 그때부터 계속 유지보수랑 개발까지 하셨던 거죠?
○증인 김교선 예,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디자인이랑 기능 면에서도 많이 달라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과업지시내역서나 이런 걸 보면 반응형 홈페이지로 우선은 만들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게 반응형 홈페이지로 제작이 되었던 걸로 확신하시나요?
○증인 김교선 예, 맞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로 작업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워낙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술도 좀 더 발전되고 해서 현재의 기술에 맞춰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저희 홈페이지가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의회 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마포구의회나 노원구의회,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김교선 예, 지금 메인화면 보신 것처럼 저희가 그 형태로 작업을 하면 그 디자인보다 오히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는 모든 의원들의 얼굴이고 구민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희가 계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관계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증인 김교선 저희가 강서구의회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정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인 김교선 그때는 회의록만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2008년 정도부터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3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런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바꿔라." 하고 오면 바꿉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그림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 겁니까?
○증인 김교선 지금 바뀐 부분은 물론 메인 디자인 자체가 2018년에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유지보수상에서는 그런 전면적인 개펀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홈페이지 스타일을 구현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변화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7대 때도 지적했고, 8대 때도 얘기했었어요. 홈페이지 제발 답답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획기적으로 바뀐 거 보고 '예산을 더 드렸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닙니까? 왜 변한 겁니까?
○증인 김교선 지금 작업 자체는 전면개편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한 겁니까?
○증인 김교선 일단은 그게 두 개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를 계속 가져갔을 때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정희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온 겁니까? 예산을 더 드린 겁니까?
○증인 김교선 아닙니다. 유지보수 예산은 동일하고요.
○정정희 위원 예산이 증액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겁니까?
○증인 김교선 일단 저희가 먼저 알고 계신 것처럼 강서구의회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어떤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의회 홈페이지 수준을 높게
○정정희 위원 대표님! 강서구의회 말고 다른 데도 하십니까?
○증인 김교선 예,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 의회도 하십니까?
○증인 김교선 지금 금천구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아, 금천하고 강서만 하십니까?
○증인 김교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홈페이지는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금천구의회는 증인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증인 김교선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처음 오신 거죠?
○증인 김교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증인 김교선 사실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직도 우리 의회는 더 올라갈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안 올라간 게 꽤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왜 오래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대표님 눈에는 안 들어올까요?
○증인 김교선 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교선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증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연도가 몇 년도죠?
○증인 김교선 예?
○위원장 박성호 강서구랑 홈페이지 제작 계약연도가 언제나 됩니까?
○증인 김교선 유지보수는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니, 계약연도.
○증인 김교선 처음 계약이요?
○위원장 박성호 최초 계약연도.
○증인 김교선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하던 거를 맡아서 하던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2008년도에요?
○증인 김교선 예.
○위원장 박성호 최초 계약시 제작비가 얼마 든 거예요? 아니면 제작된 것 인수받은 거예요?
○증인 김교선 일단 제가 지금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개편한 거는 2018년도에 약 2000만 원 정도 해서 개편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남이 제작해놓은 홈페이지를 갖다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또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까?
○증인 김교선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업체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쭉 하고요.
○위원장을 박성호 유지보수를 해오다가?
○증인 김교선 하다가 2018년도에 개편작업을 한 겁니다, 전면개편으로.
○위원장 박성호 개선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가신 겁니까?
○증인 김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2018년도에 개선비로 2000만 원을 가져가셨구먼요, 그게 제작비가 아니고요?
○증인 김교선 아니요. 그러니까 전면개편을 하는 작업에 대한 용역비로.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제작비가 아니고 개편작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받아가셨구먼요?
○증인 김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일반적인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제작하는데 너무 싸게 해줘서 고맙다는 형식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 제작이 된 바탕에다가 개편해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아가셨으면 받아갈 만치 받아가셨네요?
○증인 김교선 그건 아니고 개편이라고 하면 기존 거는 다 갈아엎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것 자체가 기존 거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호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교선 아닙니다. 개편이라는 작업 자체가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다 새로 작업하는 걸 의미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2018년도에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과 제작비네요, 2000만 원이?
○증인 김교선 예,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작업 자체가 기존 거를 조금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기존 거를 그냥 두고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를 해 온 겁니까?
○증인 김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유지보수를 계속 해 오지 않습니까?
○증인 김교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증인 김교선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회의록관리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또 총 강서구의회에서 이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아이싱크에서 총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냐는 그런....
○증인 김교선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600만원이요?
○증인 김교선 예, 회의록까지 합쳐서.
○위원장 박성호 1년에요?
○증인 김교선 예.
○위원장 박성호 ′18, ′19, ′20, ′21, ′22 해마다 600만 원씩 받아가시고, 2018년도에 2000만 원하고, 다시 재개설하는 데 2000만 원 들고,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다달이 얼마 받아 가시는 겁니까? 1년에 얼마씩 받아 가시는 거예요?
○증인 김교선 비용은 오륙백 정도 1년에 오륙백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는.
○위원장 박성호 10년간 1년에 오륙백 정도, 그대로 똑 같네요?
○증인 김교선 예.
○위원장 박성호 계속 유지를 해 오시다가 조건은 똑같이 2008년도부터 유지를 해 오다가 2018년도에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2000만 원을 받아가시고, 또 그대로 유지 지금까지 해 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건은 나쁘지는 않네요?
○증인 김교선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 매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계속 같은 비용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 6년 전에 일부 금액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는데, 하고 매달 한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받아가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니까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신 줄 알았더니 그 조건이 나쁘지는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 구의회를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네요?
○증인 김교선 그런데 요즘 인건비가 워낙....
○위원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이싱크 김교선 대표님을 퇴장시키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교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고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들이 보통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말입니까?
○김민석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별정직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내부적으로는 지금 별도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강서구 지방공무원법 이 조례에 대해서 그걸 준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민석 위원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라고. 임용절차랑 임용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못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필요하다면 또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쭉 그 전부터 해가지고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이런 걸 쭉 준용해가지고 실시를 해 왔던 겁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이번에 처음 뽑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죠, 지금 기존에 한 명이 있죠. 비서 인력 이윤정 비서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뽑은 거고요. 저희 티오가 2명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별정직 공무원 티오가 2명이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예.
○김민석 위원 한 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명확하게 별정직공무원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게 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재정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청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정책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 방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구의회 방호 관리가 굉장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호하시는 분들이 외부인 출입 통제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일부 좀 보면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도 어떨 때는 보통 키로 하는데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제때 올리지도 않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내방객들이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이나 의회 직원을 제외한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1층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아까 개별감사를 하면서 우리 조기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민원인들 포함한 일반인들이 불쑥불쑥 들어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을 붙여놓기는, 경고성 안내문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지금 족한지는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층에서부터 청경이, 조기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청경의 통제를 강화를 해서, 기자들은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출입증을 패용을 하게 해서 사전에 연락을 저희가 드리고 누구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올려보내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야근을 오래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셔터가 올라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서 차를 훼손하거나 어떤 불량한 행위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하 2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그렇다고 해서 퇴근시간 되자마자 의원님들 ‘차 좀 빼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불편함, 그거를 잘 검토를 조정을 해서 가장 현명한 답안이 뭔지를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지상주차장 외부인 이용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보안점검 때문에 6시 넘어서 의원들과 직원들한테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차를 계속 빼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지상주차장에 외부인의 차량 때문에 차를 못 대겠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외부인들은 거기에 야간에 대지 못하게 하는, 지금 저도 출근하다 보니까 무슨 트럭 같은 것도 서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거의 상습적으로 안심하고 거기다 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차단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그거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할 수 없죠.
○김민석 위원 정말 할 수가 없나요? 현금으로. 의정공통경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관련 근거가 뭔지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알려....
○사무국장 김진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있는데요.
○김민석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축의금이랑 부의금 명목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얼마 정도이며, 어떤 용도였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지금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질의·답변의 시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금까지니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필요하시다면,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겠고요.
○김민석 위원 생각보다 꽤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현재 올해는 지원된 게 없고요, 기관에 있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축의금 같은 것을 빼서 줄 수는 있는데 올해는 지급된 게 없다고 합니다.
○김민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정확히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예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관련입니다. 저희 내년에 정책지원관 임용,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내년에 7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를 빨리 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원들을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공유를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난번 다른 별정직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할 적에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뽑아놓고 공고를 해서 준비를 하는 절차도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내년 1월부터....
○사무국장 김진철 바로 할 수 있도록....
○김민석 위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희 구의회 직제를 보면, 팀장이 6급이고 수석전문위원을 빼면 5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직원들의 불만이 승진할 자리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구청의 파견 직원들이 거쳐가는 것으로 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팀장, 과장님들이 직급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개방형제로 돌아섰을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한 명 그렇게 채용을 했죠. 1급인가요, 저희도 아무튼 구본청하고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행안부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사정 안 할래요.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의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될까요? 차 빼달라고 보안 담당이 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기만 위원 그냥 의원이 12시든, 1시든 일할 때 그냥 내비 두십시오.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교육시키면 어떻게 시건장치를 하고 나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로 늦는 오래까지 일하시는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설사 시건장치를 제대로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물론 만사불여튼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11시든 12시든 1시든 연구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차 빼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지금 배금택, 장석현 어디 가셨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전문위원들은 감사대상에,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감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 보낸 겁니다.
○조기만 위원 애초에 시작을 했으면....
○사무국장 김진철 그냥 인사만 하러 왔던....
○조기만 위원 감사대상은 안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아까 애초에 계셨던 분들 중에 나가신 분 계세요? 혹시.
두 분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성호 정회를 할까요?
○조기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진행 중에....
○조기만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꾸 악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직원이 의원인지 의원이 직원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의원의 위신이 없어요, 아예 보니까. 날라리야, 날라리. 국장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경고.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안 높였으면, 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저한테라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오시면 얘기할 건데요,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보라고,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우리 감사대상이 그러면 누구누구입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의회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행정사무감사.
○조기만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대상이 누구예요? 아까 아니라고 하셨죠?
○사무국장 김진철 통상적으로 지금 전문위원하고....
○조기만 위원 그럼 누구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국장님하고 또 누구?
○사무국장 김진철 팀장들.
○조기만 위원 팀장들.
○사무국장 김진철 직원들.
○조기만 위원 직원들. 그럼 여기 올라와 있다가 내려간 것은 잘못된 거네. 이분들도 감사대상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에요, 전문위원이에요. 과의 장이지 않습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면 누가 감사대상이에요? 국장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습니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제가....
○전문위원 장석현 자리를....
○조기만 위원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내려갔습니까? 개별감사할 때도 아무도 없어.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다 그냥....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은요, 의원님! 상임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조기만 위원 그럼 애초에 여기 왜 올라왔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조기만 위원 왜 명패 갖다놓고 앉아가지고 감사 받는 냥 하고 계셨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무주임도 올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아까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명단을 좀 줘보세요. 감사대상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
○사무국장 김진철 통상적으로 전문위원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누구, 누구냐고? 국장님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또?
○조기만 위원 그다음에 팀별로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조기만 위원 전문위원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근거죠, 그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아니요. 감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획에 보면 감사대상은 국장
○조기만 위원 법적근거가 아니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위원이 감사를 하겠다 해서 참석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시다면....
○조기만 위원 참석하라는 요청은 안 했겠지만,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석들 하셨던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인사를 드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건 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명패를 갖다놓고 앉아계시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참석하셔야 되지, 수석전문위원들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안에 넣으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원래 감사계획서는 국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조기만 위원 제가 넣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배금택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금택 예.
○조기만 위원 저는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은 구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위의식 가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정활동의 편의상.
우리 배금택 수석전문위원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직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모여있는 거. 우리 의원님들끼리만 해야 되는 대화들이 간간히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뭐 위신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편의, 편의를 돕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 동석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초의원은 개인 비서나 보좌진을 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6월 24일 당선자OT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쭉 봤어요,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저희 OT에 안 계셨겠지만 OT를 하고 굉장히 놀랐던 게 그냥 20분, 30분도 채 안 걸려서 정말 후딱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OT를 진행을 하셨어요. 하시고 그 이후에 교육을 받았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의지가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각각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먼저 나서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무국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려주시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또 OT날인데 사실 왔으면 첫 이미지잖아요? 제가 강서구의회에 대한 첫 이미지. 근데 와서 딱 책상에 앉았는데 의원 배지가 지퍼백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선과 선거과정을 거쳐서 와서 처음에 딱 앉았는데 지퍼백에 들어있고, 되게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예를 들어 볼펜도 트레이에 담아서, 그리고 의원 배지도 케이스에 담아서 굉장히 성의 있게 해줬더라고요. 그게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행사를 많이 치르고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공통경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근데 이거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초선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요청을 하면 그 의원님들한테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공지나 그런 건 해주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몇 개 생각나는 것들만 또 말씀드리자면 물품 같은 경우에도 비품 같은 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물품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편하게 갖다 쓸 수 있는데 리스트도 없고 매일 뭐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이런 건 지원이 되나요?" 일일이 가서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분도. 왜냐하면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23명 일일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불편함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의회사무국 시스템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고,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의회사무국이 돌아가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23명의 의원님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1:1 마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하나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면 사실 우리가 처음 회사 입사해서도 입사 딱 첫날 OT를 하잖아요. 업무는 무엇이고, 이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등등.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와가지고 보니까 조금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원 좌석배치도도 얼굴 나온 걸로 해서 하나씩 돌려드려라." 그러고, 의사팀에서도 이번에 용어서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교훈 삼아서 하나하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 제대로 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두시면 이건 두고 두고 사실 크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면 다음에 또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편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건 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순옥 위원님의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거 의원들 전부 다를 위한 공통경비인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민석 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장이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희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가이드라인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장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이거 써줘."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그게 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의원님들의 돈이고, 사실은 그래서 운영의 묘를 거기서 좀 해주셔야 되지, 저희 집행부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위원 근데 의원들이라는 거는, 저희 강서구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의장이 딱 잡아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이거 써."라고 한다고 해서 의원들의 전체적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갖고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민석 위원 아무리 의장단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서 다 결정할 거면 운영위원회는 왜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면피를 하자라거나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홍보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의장이랑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 달라고 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의장이 하는 강서구의회 의장 최동철 이름 딱 이렇게 나가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홍보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자치구에선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장이 시키면 또 해요. 의장 거는 또 그렇게 해요.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부분에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들이 요구하시는 보도자료에 관해서 좀 첨예한 문제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의장님은 어쨌건 간에 의장이라는 것은 의장 최동철 님이 아니시고 강서구의회의 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장으로서 행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김민석 위원 근데 그 보도가 강서구의회 의장이 아니라 최동철 개인의 의원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의장 개인적인 거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 김진철 형평성 있게 하겠다.
○김민석 위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는 왜 막으시냐고요. 거기는 자제하고, 저희는 왜 막고.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님 거나 다른 의원님들 거를 지금 안 내드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김민석 위원 보도자료 제가 내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써가지고 안 내주신다고 계속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하셔가지고 기자리스트에다가 제가 메일 뿌립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구청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서울시도 9월 5일인가 선관위 질의답변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링크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김민석 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지켜보다가 2년 다 지나가겠습니다. 예? 고칠 거면 빨리 고쳐주시고, 안 고칠 것이면 그거에 대한 변명을, 답변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강서구의회 홈페이지 보니까 의장 홍보영상 같은 거 올리셨어요? 찍어가지고?
(○홍보담당주사 노은영 -추석 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다른 자치구도 방금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다 "의원 일동"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는요, 의장 개인의 영상이 올라간 홈페이지가 없어요. 이게 개인의 의정활동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의원님 일동으로도 팝업 다 띄웠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팝업도 띄웠는데 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최동철 의장의 개인영상 아니에요? 의원들 전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추석이면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냥 공통적으로 올려주시면 되지 특정 인물만 계속 나와요, 특정 인물만. 다른 자치구들 안 그래요. 지금 중구의회 같은 경우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거 한 페이지 딱 열어놨어요.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왜 계속 의장이랑 의원들이랑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무국이 오히려 더 그런 환경을 조장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고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것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의회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의회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거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규정,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위에서 거치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냥 의장단 회의에서 구두상으로 회의해서 뭔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가 너무 안 열려요, 그런 규칙도 없고.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이 아마 좀 더 잘 운영을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저는 사무국장님부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환경을. 좀 차별 하지 않고. 더 이상 차별 없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가 크기가 몇 번째나 큽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구의회요?
○정정희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23명이에요. 25개 구에 우리 구가 몇 위나
○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송파구 다음으로 23명은 2등이에요. 우리 의회 의원이 25개 구에서 꽤 큰 의회예요, 비대하다고. 크다고요. 근데 23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삐 돌아가야겠습니까? 9명, 7명 있는 의회하고는 차이가 달라야죠, 23명의 의원님들을 다 모시려면.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직원들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행감 요구자료 첫 장에 강서구의회 각 팀별 주간업무보고 내용이 있느냐, 자료제출을 했어요. 이 내용을 한참 있다 와서 우리 직원들 왈, "우리 의회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행감 때 이 말을 한 이유는 아까 의회의 수장은, 총괄은 의장이죠. 의회사무국의 돌아가는 것들은 총괄해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을 보고를 하고 의장한테 가야겠죠. 그런데 이런 팀별 주간업무보고서도 안 쓴다면 중간에 의장선에서, 의장까지 안 가고 국장선에서 "그래, 이건 그냥 여기서 보고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팀별 주간업무가 주간이어서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체계적으로, 지금은 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래야 그다음 사람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주임, 팀장, 과장, 국장, 의장 가는데 중간에서 끊길 수도 있다. 바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관리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 본청도 마찬가지로 주간보고계획 및 결과보고, 이런 거를 자꾸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쁜데 이런 문서 만드는 데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면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마는,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구청에서 행정국장을 하면서 그걸 없앴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팀장 회의나 그렇게 해서, 과장 회의도 굳이 필요 없고 팀장 회의를 소집해서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솔직히 저는 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이 좀 잘 단도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의 일이 굉장히 궁금하고 일이 많은 것 알잖아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피드백이 없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타구에도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알아서 그냥 정리하고 의장한테 보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의회가 돌아가야 된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감사에 강서구의회 기념품, 기념품 보시면 넥타이, 벨트, 손수건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그러면 강서구의회의 기념품을 들고 어디를 가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서구 그러면 허준, 겸재 이런 게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의회 기념품 안에 담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제작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관악구의회는 가면 의회 의원들 만나고 오면 강감찬이라는 브랜드를 저거 해서 컵이라든가 뭐 어떤 볼펜이라든가 뭐든 해서 강감찬 브랜드를 아주 열심히 알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2년 된 허준축제가 있는데 허준에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허준, 허준하는데 동의보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기념품에 그런 걸 못 담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답변드릴까요?
○정정희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그 기념품도 제가 전부 샘플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서구의 특징도 없고, 그냥 손수건 2장 달랑 넣어가지고 여자 것, 남자 것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던데 그래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조악하지 않느냐, 명색이 강서구의회인데.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선물을 조금, 예를 들어서 벨트 같은 것도 타 구에 보면 각 의회마크를 넣어가지고 구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는 전혀, 전에 줬던 벨트도 보면 짝퉁 BMW 같은 이상하게 생긴 로고를 든 그거를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좀 개선방안을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우리 의회가 아마 8대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네.
○정정희 위원 처음으로 받아봤죠? 제가 자료 봤는데 감사담당관....
○사무국장 김진철 그 전에도 하긴 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제가 7대, 8대는 안 했는데.
○사무국장 김진철 제가 주임할 때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대는 안 해가지고, 이제 8대 때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지만, 인사권은 의회에 있지만 감사권은 구청에 있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합니다. 감사라는 부분이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전 분야에 대해서 건드릴 수는 사실 없고요, 월권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만 조금 건드렸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거기서 쉽게, 집행부에서 쉽게 여기 걸 다 이렇게 파헤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입법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다면 예산에 대한 감사는 하되....
○사무국장 김진철 그 정도는....
○정정희 위원 그 정도는 하되....
○사무국장 김진철 살펴봐주는 게 오히려 낫죠.
○정정희 위원 그 정도에서 끝난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걸 잣대로 딱 그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아직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없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개방형이 전부 되어가지고 자체 책임 하에 인사파트, 감사파트를 조직을 해서 여기서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기 본청 감사담당관을 의지를 안 해도 되겠지요.
○정정희 위원 아직 그런 것이 내려오지....
○사무국장 김진철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장단 회의 때 저희 사무국에서 혹시 누가 배석을 하시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저는 들어갑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게 운영위원장님 통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저희까지 전달되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거기에서 나온 회의록이라든지 결정사항을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밀회의도 아닌데 저희가 알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바로바로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한 의원님이 의장실에 있는 조직표, 얼굴까지 나와 있는 조직표를 아마 요청을 하셔서 아마 개인적으로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지금 초선의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필요로 하는 자료라고 생각, 개인적인 자료는 아니겠지만 나눠주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같이 좀 물어봐서,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면 전달을 해 주시는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초선의원들이 필요한, 누구 한 명이 부탁을 했지만 좀 나눠주실 수 있는 약간 그런 능동적인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갖다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
○최세진 위원 그거 말고 구청 전체에 대한 걸 아마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민을 해봤을 때 초선의원들이 다 있으면 좋을 만한 자료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다 의원들에게 물어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건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능동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 부서별로, 죄송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느 과에는 과장이 누구, 사진으로 제작된 게 있어요, 구청에. 그거를 지금 전부 기술파트들이 이번에 기술직 인사가 있어가지고 완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서, 그걸 의원님들께 메일로 하나씩 다 보내드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깔아드려 가지고 어느 과 치면 국장부터 해서 쭉 사진이 나오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초선의원들이 얼굴하고 사실 이름하고 매치가 안 돼서 힘드신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사무국장 김진철 네. 그래서 이 좌석배치도 깔린 것보다는 오히려 사진이 나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정공통경비, 의정공통경비가 의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도 거기서 나가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의장, 상임위원장, 각 의원들, 특별위원회 위원들 각 1일 개인적으로 쓰는 금액을 세분화해가지고 쫙 리스트 나올 수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개인이 밥 먹은 것까지 다, 얼마짜리 먹은 것까지 상임위원회별로는 나오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위원장 박성호 나는 그거 공개하고 싶어, 그것도.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거를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만간에 그걸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려고 생각해요. 각 의원들한테 공통경비가 7억이다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배분된 것, 각 의원들한테 배치하는 무슨 물품구입비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래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가부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각 의원들이 잘못 배당돼가지고 쓰는 돈도 있을 거고, 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로 나간 금액이 한 몇 천 되죠?
○사무국장 김진철 2000 정도, 재작년에, 2020년도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성호 2000만 원 정도 나갔죠? 용역비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성과보고서 나왔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성과보고서는 별도로 없었죠. 성과보고서 있었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용역, 교육업체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이?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성호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물은 뭐 있습니까? 결과물이.
○사무국장 김진철 성과보고서.
○위원장 박성호 성과보고서 하나 있죠. 그리고 2000만 원 줬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박성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교육....
○사무국장 김진철 그걸 좀 개선하자고 지금 계속 들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지 말자고.
○위원장 박성호 그럼 용역비가 2000만 원 나가고 공통경비에서 활동비가 얼마 나갔었어요? 그것도 추정....
○사무국장 김진철 단체 당 500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단체 당 500이 나왔는데, 다는 쓰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썼을 것 아닙니까? 참여한 사람, 밥 먹는 것, 그런 거 다 나오죠?
○사무국장 김진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성과보고서 하나 딸랑 놓고 교육업체한테 2000만 원이 갔다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이 다 어렵게 해가지고 의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통경비에서 공통경비 빼먹기 형식의 이런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한다면 난 이거 끝내 다 팔 겁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 공개하든 어디 공개하든 다 할 겁니다. 이 결과보고서, 예를 들어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했으면 결과보고서 업체한테 2000만 원 그냥 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장사꾼들이에요, 업체들도. 교육기관 그러니까 무슨 신성한 단체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무슨 역량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면, 지금 교육하면 100만 원이면 내용 좋은 교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2020년도에 예산결산 연구용역은 그때 의원들이 한 게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했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정정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7분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7분이 하면 500만 원씩을 다 하면 얼마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게 하면 3500이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용역은 가격을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타 구 사례까지 다 보면서 노원구를 비교하고, 관악구를 비교하고, 도봉구를 비교하고 해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들여다보자, 강서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공부를 하자 해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 연구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연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중간 중간 중간보고를 받는 거예요.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물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필요한 것 뭘 들여다봐주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보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공부가 더 되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의원님들은 앞으로 강서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이렇게 변하십시오’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해서 공부가 정말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몰라서 하는 거지 내가 알면 왜 연구 용역을 합니까? 그렇죠? 4번, 5번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식사, 우리 1도 식사 안 했습니다. 2000만 원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줬고요, 식사비, 커피값 1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받을 때 철저하게 1문1답으로 질문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시정사항 등 요구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사무국장님과 김교선 대표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9인)
| 김순옥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 김민석 | 정정희 | 김현진 |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오 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1인)
|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출석증인 (1인)
| (주)아이싱크대표 | 김교선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