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경제국
일 시 : 2022년 9월 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미래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마친 후에는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바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염철하 과장입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송동윤 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이동연 과장입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김영선 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수혁 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미래경제국 조직은 6과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157명으로 행정직 85명, 기술직 71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 예산규모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이 증가한 847억이 되겠고요. 그중 71%에 해당하는 602억 원이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77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융자액은 122억 원, 현재 잔액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은 353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8억 8100만 원인데 그중 융자액은 1억 7600만 원이고 현재 잔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농지로 381필지 31만㎡가 되겠고, 건물은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청사인 스마트관제센터 1개동과 공공용시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662개소가 되겠고, 일자리센터 1개소, 노동조합등록 64개소, 직업소개소 127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시장 5개소와 골목형 시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32개 동이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밭 300ha와 논 335ha가 되겠습니다.
공공CCTV 설치는 2867대를 설치했는데요, 대부분 방범목적의 방범용 2253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주전산기는 30종이 있고, 컴퓨터는 2505대, 프린터는 842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와 정보통신회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업소입니다.
오염배출업소 등록업체 수는 총 410개 업체가 되겠고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0개소, 지정폐기물 9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시설은 LPG, 고압가스, CNG, 지역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 75개소와 주유소, 석유판매소, 석유 공급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 현황입니다.
인력은 환경공무관이 119명, 청소도우미가 130명 등 249명이 있고요. 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7대 등 75개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1일 생활배출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등록돼 있고요. 운영인력은 미화원과 운전원 등 155명과 청소차량 71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오늘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저한테 많은 도움 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두 개 과만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환경과장님, 그냥 간단히만 답변 주세요.
지금 제가 오늘 감사를 한 결과 우리 강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조사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습 위반업체, 매년마다 벌금 좀 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상습 위반업체가 이게 가중처벌이라는 제도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과장님·팀장님 같이 의논해 본 결과. 그런데 이런 것도 심도 깊게 다뤄서 앞으로 저희 강서구 환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중처벌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사항에서는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업주들을 만나서 의식도 좀 고취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완전히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창출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돕고자 하는 일이었었는데,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로는 허점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용유지 인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감소, 증가가 불규칙하게 매년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신찬호 위원 어떤 데는 최저로 몇 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근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신찬호 위원 책정된 예산은. 물론 다른 데로 또 쓰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실업유발을,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든 실업자가 되셨던 다른 데 취업을 하셨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체크하셔서 다음 내년에 또 뵐 때 이것은 답변을 좀 주십시오. 1년 뒤에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에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거는 딱 단 한 번 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도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을 꾸준히 또 홍보나 그다음에 계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타 행정 말고,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청년일자리라든가 지금 고용유지가, 이제 고용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1년 내지 2년 정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1년 내지 2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는가를 보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걸 명심을 해서 내년에 사업추진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니 선서하신 바와 같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이 자리에서 처음 듣더라도 꼭 확인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정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지금 녹색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사업이라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부터 년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김지수 위원 소형 공기청정기가 얼마만큼의 공기청정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사업을 100% 구비로 지난 4년간 4억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오케이아하라고 하는 업체하고만 6번의 계약을 진행을 하였고, 총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한 업체에게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약사유에는 제한경쟁입찰 결과 최종 유찰되어 규격기준 적격업체와 수의계약하였다고 하셨고, 유찰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니까 적격심사를 실시해 제품사양 및 제출서류 부적격 업체를 제외한 1개 업체만 통과해서 유찰되어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하니 공고문에서 요구하셨던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필증 소음 및 필터 유해물질 시험성적서를 빠짐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한 업체에서는 입찰한 공기청정기가 현대나 BMW 등에 납품을 하는 인증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규격기준 적격 판단을 어떻게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접촉을 해보니 업체에서는 왜 부적격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유찰되어 다음 사업부터는 참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에는 오케이아하 한 업체만 또 입찰에 신청해 1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또 체결되었습니다. 애초에 녹색환경과에서 원하는 제품사양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제품의 사양을 공고 시 물품협약서와 함께 입찰공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하반기에는 한 건의 계약을 2개로 쪼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2건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2022년 7월 30일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기청정기 1대를 21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엉터리 계약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관이 몇 년입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 회계서류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2019년 계약부터 수량을 비롯한 보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계약서를 검토하려 하였으나 녹색환경과에서 계약서를 유실하여 자료요구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계약된 업체의 제품은 클레어 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BF2025라는 제품으로 이 제품은 현재 소매가 5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찰된 개당 단가를 보면 해당 제품은 2019년 4만 9800원에 계약이 되었고 그다음 2020년 상반기부터는 단가가 6만 4800원으로 1만 5000원을 인상한 금액에 계약이 재계약되었습니다. 오케이아하에서는 납품물류 상세 사양서를 확인해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한 제품은 계속 동일한 제품인데 금액을 1만 5000원 인상하여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며 오픈 마켓에서 거래되는 소매가인 5만 9000원보다도 대량으로 계약하는 도매가가 5800원 가량 약 10% 가량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수의계약 건에 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소명하여 주시고,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에 대해 해당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녹색환경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서면답변하시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가격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선정하여 공간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2021년 8월에 모집공고를 내셨는데 이때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5개 업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홍보비용으로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사용을 하셨고 5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서구에 사회적기업이 20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들은 충분히 관리 및 컨텍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각 업체의 사업에 대한 공고내용을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타기팅 홍보가 불특정 다수들이 보게 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활용한 홍보 방식보다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사용료는 업체별로 상이하겠지만 대략 1인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현장방문을 해보니 사무실이 아주 깔끔하고 넓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입주된 업체들은 약 월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입주기간은 최대 3년으로 분기별 또는 연도별 사업성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있는지 질의하였지만 최초 입주기간인 2년이 지나 1년을 더 연장하는 심사를 할 때에만 평가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는 만큼 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이루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입주된 기업 중에서는 상상누리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문화콘텐츠 제작 같은 걸, 문화콘텐츠 기획 및 행사 같은 걸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업체에서는 통합지원센터에 입주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만나 내일을 만드는 청년인턴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청년 두 명이 해당 사업으로 상상누리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750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해당 업체와 2022년 라이브커머스 판매대행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약에 체결하셨고, 강서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 기획으로 또 9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384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2000만 원 가량이 지원되었고, 사업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또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턴사업과 수의계약건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에는 집행된 금액이 달라서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과 계약 건들이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홍보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문제를 말할 수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중복지원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여러 지원 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선정이 되었을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적합성을 따져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관련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자료 과장님께 전달해 주셨나요? 질의할 때 편하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작년 2021년 결산기준 청년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예비비로 지출결정이 54억을 상계하셨어요, 맞나요? 약 54억 정도를 지출결정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약 15억 정도를 지출액으로 2021년 결산기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했어요.
이게 시·구협력 민생경제지원 항목으로서 소위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 보조 없이 순수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결국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활용해서 일반예비비는 지출제한이 있으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봐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 재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지급형태와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나 제가 편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모바일 지역상품권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1인당.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모바일 상품권.
○박주선 위원 2021년 결산기준 총 몇 명이 지원을 받았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작년에 2563명입니다.
○박주선 위원 2563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혹시 지급 기준을 알고 있을까요, 간단히라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대학을 졸업한 청년 중에서 취업을 아직, 그러니까 2년 이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고용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마 팀장님 통해서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급기준은 저희가 봤고요. 그러면 기타 여러 국·시·구 지원 혜택과 중복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저희 예비비로서 홍보비용도 사무관리 명목으로 많이 지출했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출결정액을 54억여원 정도를 잡았다가 약 15억 정도 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사업성과가 저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추계가 과다할 수도 있고요, 예산 아까 54억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2563명이 나갔는데 그 인원보다 많이 편성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졸업 후 2년이 안 된 경우라든가 이런 대상되는 청년들이 작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서울시에서 애초에 잡아서 저희한테 얘기해준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었죠? 그리고 기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현황을 보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비로 이번에 예비비를 54억에서 15억으로 대폭 줄여서 편성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는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출결정 일자는 올해 초일 거고요. 지출일도 아마 작년에는 4월 결정해서 6월 지출됐지만 올해는 또 일찍 지출결정해서 지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연말에는 거의 다 대략 다 쓸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런 상태라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지출결정액 54억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10억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올해 예비비는 12억으로 대폭 삭감을 했어요.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지출결정을 해서 실제 지출이 6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올해 1월에 초반에 또 지출결정해서 바로 지출했으면 12억은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조금 예비비에 과다계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치를 한 거란 말이죠. 2023년도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직은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계획이 잡힌 게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전 자치구 공통 긴급추진사업으로 2021년, 2022년 이루었는데 올해는 이 자치구 공통 긴급추진사업 항목에 이 항목이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별도로 저희가 통보받거나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새로 온 구청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란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신임 구청장님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겠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심도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일반 예비비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일반회계 중에 총 1% 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질 텐데 예비비 지출 제한에 아마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했다 칩니다, 2021년, 2022년. 그런데 현저하게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는 이거 편성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른 과에도 확인해 봤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이와 유사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은 202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편성하지 않는 게 맞죠. 2년 이상 즉 3년, 4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비비로 나갈 거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겠죠.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득불 하게 예비비로 다시 편성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혹시나 신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이런 자치구 공통 긴급추진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다 하면 혹시 우리 청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일부 편성하셔가지고 추가로 예비비로 계상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이 부분에 파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팀장님과 이하 기존에 있었던 담당관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일명 마곡열병합발전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과장님 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설명회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내용은 대충······
○박주선 위원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8월 5일 구청장 공약사업 검토보고 내용도 파악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깊이는 파악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만 훑어봤습니다.
○박주선 위원 8월 3일날 당시에 전 국장님께서, 미래경제국 전 국장님께서 현장방문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서울에너지공사에, 그 부분은 보고 받지 않으셨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청장님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 관련 공약사항은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및 열병합발전소 건립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최근 강서까치뉴스 등 각종 언론이나 각종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건립 저지나 부지 이전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을 거론하시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사실 그런 의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저지인 상황인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박주선 위원 지난 7월 29일 날 있었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설명회에서 구청장에게 보고된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건립 저지는 물론이고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또 저한테 보내주신 의정활동 자료요구 답변서에 의하면 쭉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물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하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는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공사는 진행 중이고 건립 저지나 부지 이전은 절대 불가고,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에너지공사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에너지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얘기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서울시에서도 했고요. 그러니까 7월 29일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본부장이 오셔서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박주선 위원 어차피 의정활동 자료요구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보내주신 구청장의 의견은 강서구와 주민을 위한 법적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청장과 집행부는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즉 우리 서울시, 서울시에너지공사의 진행된 상황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즉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또한 2024년까지 열 부족 시 책임소재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한테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실부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관계만 전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지난 2018년 이후에 한 5년여 간 너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사실 관계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마치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즉 마곡열병합발전소가 철회가 가능할 것처럼 혹은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한테 비춰져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시 출자금과 에너지······
○박주선 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정책방향인 사업추진 역시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 업무를, 실무를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현 서울시장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 현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진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지자체장인 구청장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현재 강서구 의원님들이 가서 예산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책 방향을 트시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걸 5년째 주민들이 편을 갈라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자료 요구서에 하나 질문 드린 내용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주민협의회 홍보 소통 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내용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
○박주선 위원 읽어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질의응답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주민협의회에 해당 부서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직책과 성명을 알려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화공6급 천소영 팀장입니다.
○박주선 위원 이미 주민협의회에 우리 공무원이 해당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들어와 있으신 거예요? 주민협의회에.
자, 지난 8월 3일 때도 전 미래경제국장님께서 8월 3일 현장방문을 서울에너지공사를 하셨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에 가서 우리 강서구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구청장의 공약이 있더라도 그 공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강서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구청 앞에서 성명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오세훈 시장 당시 2011년도 쓰레기소각장 포함해서 나왔어요. 사업허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하셨어요. 2014년 3년 뒤에 부지이전과 쓰레기소각장을 제외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가 또 났어요.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정치적인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고 허위정보로 이런 사실들이 돌아다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입장을.
서둘러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안타깝지만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의 역할은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뭔가 정치적인 활동에 기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설명대로,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명대로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어지는지, 인근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있는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관찰자이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죠.
안전환경 TF 구성하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TF 구성에서 주요내용이 뭡니까? 우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장님의 입장은 발전소 저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그 단계에 대해서 TF 구성이 에너지공사나 저희나 서울시의 입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서울시에다가 주민의 의견도 건의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TF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떤 저지한다 하는 쪽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 구성이라는 게 무조건 반대의 저지라기보다는 지금 검토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TF 구성입니다.
○박주선 위원 오늘 시의원님들께서 성명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발전소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왜 불가한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 의견에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가서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의 역량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사업을 우리 강서구에다가 계속 지금 떠미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요. 본인들도 지금 “불가피하다면” 말을 썼어요. 이미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어요. 일단은 서울시 관계 관련부서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다 제대로 브리핑 받으시구요.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들은 정치인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관련 TF는 부서가 저희 건축과랑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서울 시의원님들께서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행정서비스 즉 우리의 인허가 부분에서라도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현재 있는 사실만 주민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상황파악 많이 하셔가지고요, 주민회의에도 그간 우리 해당 팀장님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서울시와 에너지공사와의 입장도 전달해서 우리는 받아서 전달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2018년부터 본 위원 지역은 5년간 지금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즉 마곡열병합발전소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주민 간의 갈등은 이제 좀 끝내고 어떻게 합의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보상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강서구 인구 중에 2030에 속하는 청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32.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현재 청년지원팀 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팀장 포함 3명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또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있나요? 올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청년정책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이 되거든요. 비상설기구로 구성된 적은 있습니다. 인원은 19명으로 해가지고.
○김순옥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강서구의 32.6%가 청년인구에 속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인구가 강서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지원 담당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책들을 만들 때 어떤 기준과 근거로 만드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관련 규정, 법이라든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청년현황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따로 조사하지 않고 관련 법이나 조례들로만 기초로 하여서 정책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순옥 위원 제가 현재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청년 소모임 네트워크 지원, 청년 공간 운영, 일자리문제 해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소수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소모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5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15팀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인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와 29세, 20세부터 29세 그리고 30세부터 39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20대에서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져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는 안건이 발생해야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소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을 만드셔서 내년 사업을 앞두고 미리 한번 이런 사업들이 강서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어서 바로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사실 앞에 했던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혹시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청년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정확한 정보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매년 하는 빅데이터 관련돼서 어떤 인구분포라든지 일자리정책분포라든지 그런 빅데이터는 2021년도에 구성된 게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서구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청년을 검색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직원 이름과 그 담당 업무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검색을 했나 못 찾는가 싶어서 다른 복지라든지 일자리 등등 있는 그 란을 다 들어가서 청년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청년정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 있는 타 구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출력을 해왔는데요, 거기는 청년관련 정보를 굉장히 한눈에 잘 볼 수 있게 해왔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 사실 어떤 것들이 이제 그 구에서 청년관련 정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에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기타 복지나 기타 정보들은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청년 정보만은 현재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전 개별감사 시간에 제가 과장님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메타버스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세대 MZ세대의 유입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홈페이지 유입률이, 청년들의 유입률이 낮은 건 단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들어와도 사실 청년들이 볼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메타버스로 해서 MZ세대를 유입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자면 청년지원팀과 협조를 하셔서 강서구 청년 조례라든지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강서구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 나라에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많은 청년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취업 같은 경우는 서울일자리포털사이트라든지 주거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정책들은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블로그라든지, 복지는 서울청년포털 등 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눈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청년에 관한 그 어떤 포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임기 시작 후 좀 빠르게 잡혀서 한꺼번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국마다 하루씩 잡혀 있어서 사실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모자란 부분은 서면 혹은 서류 보완하기로 하고요. 감사 때만 일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을 기회로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아무래도 청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자리문제다 보니 일자리정책사업에 정말 많은 그런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보면은 2022년에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예산 3억 9800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및 취업·창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8억 68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 청년인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가 각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직까지 통보받은 거는 없거든요.
○최세진 위원 그게 아마 삭감이 되기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도 지금 청년 인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예산 축소가 될수록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청년관련 현황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청년관련 현황보고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서구 내 청년 취업인구가 몇 명인지 미취업 인구가 몇 명인지 구직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니면 청년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청년이라는, 지금 강서구에서 진행하는 데에서만 나오는 정책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서구 내에 정확한 현황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시비가 내려오니 이 정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 용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매년 공모를 통해서 빅데이터 과제 분야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부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용역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오늘 확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스마트도시과에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최적지 분석에 대해서 용역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여기랑 협의를 하셔서, 청년현황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강서구에 대한 청년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최근에 관내 의류수거함이 750개를 제작해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낡고 오래된 의류수거함이 교체가 되어서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만큼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의류수거함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다보니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폐형광등 아니면 폐건전지 수거함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좀 많이 찍어왔었는데 이게 쓰레기장 같은 식으로 변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고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수거함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너무 노후 되거나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폐건전지 교환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랑 이 위치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최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된 적 없다고 확인해 주셨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최세진 위원 그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업소에 가가지고서 현황파악하는 게 힘드니까 저희들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201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마 개최된 적이 없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최세진 위원 그래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구민들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강서구민 대상으로 도시텃밭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상자텃밭, 스마트텃밭 이런 것들 같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계시고 영농체험장 등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르신 분들이나 어르신쉼터 등에서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정서안정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고맙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김지수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염철하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송동윤 |
| 정 보 통 신 과 장 | 이동연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수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