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
일 시 : 2022년 9월 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구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안과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시정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행정관리국장 외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했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위원 위원장님! 총괄 업무는 그냥 생략하고 각 주요 과별 과장님부터 그냥 보고받는 걸로 하죠, 시간상.
○위원장 김성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직제 과장님들만 보고하자는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위원 그 자료에 있는 거 그냥 읽지 마시고 자료에 있는 거는 가급적 회피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간단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청 본관 7층에 양호실을 조성하였으며, 부서 간 소통협력 공간을 확충하고자 구 등기소 건물에 다양한 규모의 회의 공간과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의 종이 인쇄물로 게시하였던 부서 안내판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 조직도로 3개 부서에 시범 설치하는 등 쾌적한 구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 공용차량 및 내방객 차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구청 본관 및 구 등기소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청 본관 주차장에 기존 설치돼 있는 1대 외에 추가 2대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구 등기소 내에서 1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연초 수립한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보 등 인사발령 270명, 신규임용 559명을 추진하였으며, e-인사소통방을 운영하여 상시상담과 인사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총 24명 채용, 19개 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직무유공 공무원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를 위한 E-Book 발간을 진행 중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다변하는 시대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과 국어문화학교 운영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6급 무보직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강서 새내기 교육과 복직자 적응 교육, 강서가족 한마음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생일축하금, 결혼축하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모범직원 456명에게 여가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함께 건강검진 도래자 220명에게 검진비 57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시휴양시설을 운영하여 640명에게 1억 6138만 원을 지원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고객 만족·친절 행정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흡한 직원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친절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평가를 통해 우수 직원과 부서에는 포상하고 미흡한 부서에는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도 국내· 국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국내 역시 각종 지역행사가 취소되는 등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매도시에 축하 영상을 전달하고, 강릉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비대면 교류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글로벌 강서 도약을 위한 행정업무 번역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9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하반기 중 의원님들과 구 간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네.
○박학용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간추려서 조금 읽는 것 같은데 시간낭비 하지 말고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새로 지금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직원들 소개하는 걸로 해서 업무보고 끝내고 그냥 행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거 뭐 여기 있는 거 뭐 업무보고 여기 이렇게,
○정정희 위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업무보고 받겠다 해서.
○박학용 위원 받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읽는 거니까 효율성 있게, 과장님 그 뭐야 직원들만 소개하고....
○한상욱 위원 아니, 저기 혹시 궁금한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과장님 보고 대신에 과장님한테 질문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문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게....
○박학용 위원 할 수 있으면 하고.
○한상욱 위원 보고는 생략을 하고 해당 과장님한테 보고 순서에 과장님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대체를 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는 게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할까요, 그럼?
네, 과장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래도 직원 인사는 해야지 그냥 들어가시면 속기록이 너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김성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럼 일단 다음 하지.
○한상욱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니 한꺼번에 할 거니까, 한꺼번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상 저희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주미정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문화예술팀장님입니다.
(이호범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 문화체육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과장님 나와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정화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과장님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향란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양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민원처리 담당 팀장입니다.
(신계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상 민원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 주민자치예산을 다 지금 삭감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혹시 대비책이 돼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대부분 주민자치회 운영이 서울시 예산으로 대부분 전액 한 것도 많고, 일부분은 매칭되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다음에 시 전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대비책은 그러면 그냥 다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것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프로그램은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총회와 관련된 의제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 오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8월 31일 자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청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적한 청사 얘기하고, 청사가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등기소를 같이 쓰니까요. 등기소 임대료는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연 한 5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등기소에 뭐뭐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지금 구 등기소건물 외에 임차돼 있는 것은 지금 1층에는 회의실하고 사무공간, 감사담당관의 청렴yes콜이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층에 서고하고 사무공간으로 상임기획팀 2명, 그 다음에 고도제한완화팀 3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1300, 부가세 포함해서 월 132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월.
○정정희 위원 월 1300.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정정희 위원 직원들이 좁아서 그렇게 좀 띄워서 거기다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이제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전화선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연결이 다 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모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시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업무분장표 보시면 비서실 좀 봐주실래요. 업무분장표 주신 것 제가 자료 밑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정책보좌관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비서실 명단에.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문임기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전문임기제 5급상당이고요, 그래서 이두리 보좌관은 저희 행정지원과....
○정정희 위원 행정지원과에.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업무분장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전문임기제 나급인데 저희 구청장님의 주요정책, 공약사항 그런 업무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정직 공무원 비서들은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정정희 위원 과장님! 어디에 흔적이 없는데 유령 5급인가요? 임기제가. 5급이면 우리 과장급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들 보좌관의 업무분장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정희 위원 네,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정책보좌관의 분장사무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다시 업무분장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6동에 김현진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강서구청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협치분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33.28%로 약 19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활동인원을 보면 7484명으로 실제 봉사 참여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19만 명인데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자원봉사하는 인원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인원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 약간 좀 부합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 수가 좀 들어든 면은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0페이지부터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는데요.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 우리 구 실활동인원은 4만 732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2위를 달성했다라고 나옵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달성"이라는 단어는 목표를 이룰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럼 5만 명 정도, 2위가 목표이신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목표 대비,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수치가 아마 2등으로 집계가 된 것 같고요.
○김현진 위원 등록인원만 보면 우리가 해마다 18에서 19만 명 정도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항상 최고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요. 인구 대비 등록률로 봐도 종로구, 강남구 다음에 강서구거든요. 등록률로 보면 세 번째로 아주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활동률을 보시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활동률이.
2위를 달성한 2009년도 한번 볼까요? 물론 올해보다는 좋지만 활동률이 26%로 25개 구 중에 열아홉 번째예요, 최하위고요. 그리고 2020년도 활동률 10%로 25개 구 중 스물세 번째, '21년도도 6%로 25개 구 중에 스물네 번째. 2022년도 마지막으로 지금도 25개 구 중에 스물네 번째로 꼴등이에요, 꼴등. 우리 구는 등록률은 최고 수준인 데 비해서 참여율은 최하위입니다. 참여율이 최하위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등록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실제 봉사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인센티브의 제공,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질적인 등록인원은 19만 명인데,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내실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좀 많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핵심부서인 행정관리국의 적극적인 대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맙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국공유재산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재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청사 건물도
○고찬양 위원 그렇죠. 청사, 관사 등 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구 행정재산 관리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관련규정에 의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국장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는 데 좀 미흡한 게
○고찬양 위원 최근 5년간에 행정재산 관련해가지고 고소나 고발, 소송 등을 포함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들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좀 취합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구의 행정재산을 일반인이 무단침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당연히 저희들이 첫 번째는 고발조치 이전에 그분들한테 퇴거명령을 내려가지고 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분들이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겠죠.
○고찬양 위원 그걸 만약에 공무원들이 눈 감고 봐주거나 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할 행동은 뭡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포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는 거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똑같은 질문, 옆에 계신 행정지원과장님에게도 묻겠습니다. 과장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무단으로 공공행정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과해야 되고, 따라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단으로 사용한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는 우리 구의회의 선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예산, 인사, 이런 데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죠.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고찬양 위원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인사에 관한 문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또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급하신가? 봐주질 않고 바로 마이크로 그냥 시작을 해버리네.
행감은 항상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번 행감은 짧은 시간 안에, 오늘 하루로 행정관리국을 끝내는데요. 이 좁은 곳에서 몇 시간 하고 계시니까 괜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요, 국장님. 처음으로 구의회와 인사권 분리가 됐었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요? 지금 인사권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무래도 지금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파견 형식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우리 본청으로 복귀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승진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 주임이나 팀장, 이런 분들이 인사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의회에 내가 뽑혀간다? 파견을 시킨다? 어떡하지?'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의회와 구청 간의 협력이 지방자치법 이후로는 좀 더 돈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전하고는 달리 정말로 지금 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좀 돼줘야 된다. 의회에 왔을 때 하나도 승진이나 전보에 관련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의회에 올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공약사항들을 지금 점검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실행계획서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대략 내년 본예산에는 구청장님의 공약들이 다 이루어지겠죠? 예산이라든가 각 과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일부 반영돼가지고
○정정희 위원 반영이 되겠죠? 행정관리국에서는 아마 제가 듣기론 문화재단을,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원, 우리 강서문화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저희 의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위탁하는 곳이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아마 위탁이 그 두 과가 있지 않나요? 위탁이 다른 과도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을 하는 데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특별하게 큰 위탁은 문화체육과 하고
○정정희 위원 큰 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가 되지 않을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일부러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냐?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받습니다.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동의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 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돼야 이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행감 하면서도 보면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 정도는 의회 안에 깔아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위탁동의안의 내용이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동의안의 내용이 좀 알차고 세부사항들이 많이 포함돼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정말 의회에서 방망이가 쳐지면 계약 체결이 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몇 장 해가지고 행감자료에 보면 지도감독에 어마무시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있지만 동의서 안에는 어디도, 잘했다는 것만, 앞으로 할 거만 쭉 나와있지. 여기 동의안 되게 잘됐구나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 총괄에 모든 위탁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는요, 강서구장학회 문제입니다. 우리 강서구장학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지금 몇십년이죠. 강서구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정정희 위원 그렇죠? 처음 생길 때부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학회를 만든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장학팀이 있어요. 지원팀이 있어요. 가서 일을 봐주고 지원하고 있어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가서 파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근거가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데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이. 그렇잖아요? 팀이 나가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장학회 만든 취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출자·출연해서 강서구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이제는 강서구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면피용뿐이 안 되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귀청한 다음에 해당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에 신세도 졌고 손 벌리는 것도 있고 하니 이제는 우리 구가 2억 정도 더 출연해서, 출자·출연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강서구도 좋고, 이렇게 수억씩을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우리 강서구도 멋지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강서구장학회가 2000년대에 제가 인사팀에 근무할 때 제가 초안을 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때 취지도 우리 관내에 민간자원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애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속 재단기금이 증차가 됐고 최근에도 많은 기금을 저희들이 모아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마곡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협상을 받아가지고 장학기금을 늘리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봐지는 강서구장학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관이 조금 지원하더라도 관이 출자·출연 조금 해서 관이 끌어안고 간다면 아니 장학팀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파견하지 않아도 강서구장학회 팀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과 관이 한다며 아예 그냥 우리는 1%도 안 내고 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심도 있는 검토 내년에는 이걸 지적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혹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김현진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요, 특정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이게 ′19년도 이후 거거든요. 눈에 봐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아주 고급 소고기집이에요. 마곡동에 있는 덴데 다 계산은 못 해봤지만 2022년도 5월 것만 보게 되면 식당에서 28번을 사용합니다. 1480만 원을 사용하셨고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16번을 가시고 1271만 8000원을 사용하세요. 이거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니 위원님 2020년도 5월 달이면 이제 민선 7기 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8기죠. 그러니까 전임 구청장님 때 아마 집행이 된 업무추진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보면 2020년도 5월 달에 전 민선7기 구청장님이 아마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 직원들, 팀장들 해서 아마 어떤 격려, 그런 격려 식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진 위원 그건 개인 사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격려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김현진 위원 그런데 이게 5월 달만이 아니에요. 5월 달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현광펜 칠한 게 지금 ′19년도부터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그 한 가게에서만. 특정 식당이에요. 이 지금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책추진 해가지고 구 행정,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한 7800만 원 연간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부분과 같이 이제 또 대민업무를 하면서 각종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업무의 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추진비의 집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김현진 위원 앞으로도요, 이게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건 구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도 지금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비용이 사실 이렇게 집행되면 이거는 이건 저희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집행이 되는지를 지원과에서 하시든 그건 꼭 체크를 하고 꼭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우장산동 김희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2022년 현재 한시적 공무원 명단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한시적 임기 공무원이요?
○김희동 위원 2022년 7월 현재 22명이....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23명, 22명.
○김희동 위원 22명입니다, 22명.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23명입니다. 예, 23명입니다.
○김희동 위원 23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나한테 제출한 자료는 22명으로 돼 있는데, 22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이 분들을 공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집 공고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모집 공고는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고 이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접수가 되면, 기간 안에 접수가 되면 1차 서류전형 심사를 하고, 이제 합격을 하면 2차 채용에 따른 이제 그 면접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임기제로서 보통 한 1년 9개월, 7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게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각종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민원창구 그다음에 구청에 민원창구 이런 데서 저희가 휴직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질병 이런 것에서 휴직을 갑자기 들어가거나 질병이 난 이런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한시 임기제를 채용해서 민원에 따른 그런 오류가 없도록 민원 사항들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보니까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한다. 22명의 명단을 보니깐요, 여성 우대 정책이 있는지 21명이 여성이고, 1명만 남자가 있습니다. 이건 남성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런데 채용 접수 결과를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전산적인 또 그다음에 이런 업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지원율이 저조하고요. 저희는 지원된 범위 내에서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동 위원 업무상 여성분들이 유리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심사기준은 거기 공고가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대민행정의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친절한, 그런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 예를 들면 전산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기준은 저희가 원하시면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기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성분들이 모든 기준이 적합하다고 해서 22명의 한시임기제 공무원들 중에 1명만 남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회기에 모집할 때는 남성 우대 정책도 한 번쯤은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접수를 해서....
○김희동 위원 성비가 비슷하면 좋은데 아무리 접수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22명 중에 1명만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남성 우대 정책은 어렵지만 어쨌든....
○김희동 위원 우대정책이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김희동 위원 이건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래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직원 해외연수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김희동 위원 직원들 해외연수에 참가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선발기준은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해외연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김희동 위원 2019년도, ′18년도....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이후에는. 2년 동안 없고 현재 3년 차인데 2022년인데도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기준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분들, 그다음에 부서에서 업무추진의 추진 실적이 있어서 어떤 추천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을 그룹으로 12명에서 13명 정도 평균,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부터 해가지고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보니까 2018년도 ′19년까지는 해외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어졌는데 2022년도에 직원 해외연수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현재 코로나의 추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아직 지금 9월 달입니다. 10, 11, 12 4사분기가 남아 있어서 거기 추이 상황에 따라서 추진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제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제출합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경비는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보통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김희동 위원 200만 원. 오버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거는 이제....
○김희동 위원 자부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나머지 부분은 개인 부담, 사비로 충당을 하고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항공료 정도의 어떤 걸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김희동 위원 지원금액 200만 원은 항공료 정도 금액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럽 이런데 다르지만 그 정도....
○김희동 위원 보통 해외연수 지역을 보니까 가까운 지역은 안 가더라고요.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미주 쪽으로 가네,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직원연수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진문화의 기법을 배워서 강서구정에 잘 반영하면 강서구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직원들 상대로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죠? 대학원.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1인당 얼마 듭니까? 이 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김희동 위원 100만 원은 한 번밖에 안 주는 겁니까? 매년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니, 연 2회....
○김희동 위원 연 학기당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연 2회 2월하고 8월에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는 30만 원, 대학교는 80만 원, 사이버대학은 최대 80만 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원은 최대 100만 원 이렇게....
○김희동 위원 대학원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최대 100만 원입니다.
○김희동 위원 이 분들도 지원 대상들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현역 공무원, 강서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대학원. 강서구 구의원이 대학원 가면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현재는 저희가 강서구청에 재직 중인 경력직 공무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도 그런 어떤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희동 위원 네,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대학원을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너무 길어졌습니다. 하계휴양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2002년도 하계휴양소, 매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하계휴양소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작년까지는 아마 부서별 인원을 ′21년도 이전에는 당해 연도 상시휴양시설 최소 이용자라든가 전년도 이용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저희가 선발했고요, 2022년 올해의 하계휴양소는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추첨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한 이유는 ′21년도 7월 5일날 강서구 공무원 노조하고 어떤 직원은 되고 어떤 직원은 안 되고 또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추첨이 돼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되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담 시 또 협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게 무작위로 추첨을 원래는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추첨이 아닌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하계휴양소 인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무작위 추첨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전용 앱을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전용웹사이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무작위추첨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제도는 제가 봐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공정성 그리고 우리 김태우 구청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성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렇게 무작위 추첨한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몇 명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올해 375명 정도 휴양시설을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360.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75명.
○김희동 위원 386명이 되네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충현 의원은 부서가 어디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충현 의원님은 강서구 의원이시니까....
○김희동 위원 구의원이죠? 구의회라고 적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의회가 되겠네.
○김희동 위원 구의회라고 적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이충현 이렇게 적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건 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해서 강서구 사무국은 따로....
○김희동 위원 김정호 씨는 구의회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김정호 구의회 라카이 샌드파인 휴양지를 가셨는데, 1730번에 보면 나옵니다. 검토하시고 또 박주용 씨는 구의회인데 박주용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박주용 구의회 1777번, 1788번은 이종숙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건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김희동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의회사무국으로 적어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구의회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김희동 위원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김현희 의회사무국, 김현희라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습니까? 이분은 전임 의원님 아니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전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전 의원님이 올해 어떻게 여기 하계휴양소를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6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그때까지는 의원님이시죠, 접수를 받았고요. 7월달에 추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의원님이시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추첨에 의해서 가셔서 하계휴양소를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마감이 7월 4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임기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신청을 하셨고 또 하계휴양은 보통 7월 말에서 8월달 이렇게 운영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8월 20일까지인가, 25일까지인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전 의원님이신데 어떻게 하계휴양소를 갔고, 신낙형 전 의원님도 의회사무국 해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두 분이 지금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강서구의회 의원님시죠.
○김희동 위원 아니 여기는 의회사무국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사소한 거지만 분명히 기록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공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공용차량 지금 현재 총 수량은 198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93대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198대.
○김희동 위원 여기 이 차량의 보험명세서를 보니까 특정업체에서 싹쓸이 보혐을 들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보니까 삼성화재, 자원순환과에서는 DB손해보험. 동부화재입니까, DB손해보험은?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주택과는 삼성화재, 구의회는 또 삼성화재, 이건 특정업체가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요. 지금 이게 보험 시기가 각기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제가 부서발령을 받아서 보험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듣기로는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구청 차량을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면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험사들을 저희가 계약이 되도록
○김희동 위원 사고난 차량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업체 삼성화재, 이런 회사들이 거진 독식하다시피 해요. 이거는 뭔가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태우 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공정. 공정성 있게 보험을 가입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화재보험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냥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잘 이해하셔가지고 다음 계약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하면 공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비교 견적을 해봐서 공개입찰
○김희동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리도 못 펴시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올해는 한 국당 이틀이 아니고 하루니까, 저로서는 정말 아쉽지만 앞에 앉아계신 분들께는 위로 아닌 위로 드립니다.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오전에 우리 구의 행정재산을 일반인이 무단으로 쓰면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벌백계로 공무원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구 등기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청사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동청사 및 차량, 물품 등 우리 구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가장 가까운 곳이죠. 한 마디로 그 동의 얼굴입니다. 강서구 20개 동청사 중에서 가장 낙후되었고 가장 열악한 동청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화곡1동 주민센터입니다.
○고찬양 위원 제 생각에는 화곡 1·2·8동이 그 안에 어쨌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전에 근무하셨던 곳이 화곡1동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기본적으로 화곡1동의 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직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한 5만 2천 정도 되고 하는데 동청사가 너무 낡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이 하시는 모아주택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장기간 소요가 될 경우에는 일단 동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는 그 동의 이미지이자 얼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재개발, 기부채납하면서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먼 얘기인 거고, 어찌됐든 최대한 낙후된 곳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같이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관이 이끌어주고 주민들이 따라와서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자치,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해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을 스스로 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총회라든지 거기서 하면서 의제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총회나 의제발굴 같은 것들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이 어쨌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내년부터 시비가 삭감된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동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소요되는 비용이 시비로 지원돼서 시범 동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의 15개 동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활동비입니다. 거기에 주민세 중에서 2021년도에는 주민세가 100% 교부되었고, 2022년에는 6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되는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는 주민자치 의제발굴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금 소규모라도 지원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기존의 주민들이 섭섭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협치분권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강서협치학교 맞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불과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강서협치학교가 9월 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 앞두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사업시기가 10월로 한 달 늦춰졌습니다. 이거는 협치분권과가 일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게으른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 9월로 예정돼 있던 거를 10월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실은 7월이나 8월 중으로 대면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그래서 좀 약간 늦춰진 부분이 있었고요.
협치학교 운영이라는 게 상반기에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장을 통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하반기에 협치학교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춰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그래주세요. 또 10월달 돼서 11월달 늦추시면 안 됩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허준축제 왜 취소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허준축제 취소하게 돼서 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이 10월, 11월에 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 허준축제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코로나라는 이유로 취소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문제는 어쨌든 이게 시비가 포함된 축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7500이 들어가고 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불용처리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7500에 대한 거는 허준축제 목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불용처리 하게 되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위축되게 예산이 짜여질 텐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 좀 손해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계획으로 확대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할 때 보통 사업실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축제 계획안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교부금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는 데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구민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몇 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 직영 말씀하십니까?
○고찬양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4개 시설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중에서 다목적체육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다목적체육관들은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고찬양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특정한 종목에 너무 우리 체육관들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물론 수요가 많다고는 해도 어쨌든 수요가 적은 종목,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수영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죠. 3개 정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고찬양 위원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영장의 특유의 고유문화가 있어요. "만 원 문화"라고도 하고 또 "왕따 문화"라고도 하고 "촌지 문화"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에서만큼은 없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연초에 우리가 학교에 예산관련 공문 보내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고찬양 위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드벤티지가 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학교에는 학교별 7000만 원씩 해갖고 3개 학교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에도 학교 개방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들 안전 때문에 개방하기 꺼려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도 어쨌든 지금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유 공간으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개방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아이들과 학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도서관 책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책 구입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반 도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 구 관내의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요. 저희 관내 서점에 비치돼 있지 않은 도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저희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무조건 해야 됨이 맞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강서출판협회에 등록돼 있는 서점뿐만 아니더라도 1인서점이나 독립서점 등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서점도 어쨌든 공평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공문을 보낼 때도 관내 도서관 업체 명단을 다 붙여가지고, 보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기피부서가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피부서이긴 합니다.
○고찬양 위원 민원여권과 현재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희가 지금 29명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민원인들이 다녀가는데 제 마인드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직원들이 또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 또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주 업무인 민원여권과는 강서구의 간판이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을 국장님께 좀 드려볼게요. 민원여권과 결원이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는 중간에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리나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리 기피부서, 또 전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이 행복한 거고, 단 행복한 것과 편한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기강은 잘 잡되, 직원들의 편의는 최대한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의회협력팀이 있습니다, 과에. 맞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협력팀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연말에 있을 합동워크숍인데요. 이거 보통 국과장님들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과장님들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런 건 없지만....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관례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고찬양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좀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번 국장님들 인사 조치로 인해서 신임 청장님 취임 이후에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때요?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도 7월 5일자 발령을 받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어쨌든 민선8기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인사 부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선8기 강서구청이 잘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발령받은 지 2, 3주 만에 다시 원직 복귀하고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퍼즐 맞추기 같은 인사,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강서구청 인사위원회 사임 건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7월 6일 인사위원 8명이 일괄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2년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분들 사임 과정이.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인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보통 임기는 3년입니다.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선7기에서 8기에 강서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제 인사위원님들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 후에 해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통화 여부나 이런 여부는 제가, 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사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해촉이나 위촉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두의 그런 거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면직 일자는 7월 6일, 임명 일자는 7월 7일. 사실상 사퇴시킨 게 아니라면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우리 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칙과 규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구의회 정책지원관 아시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정책?
○고찬양 위원 지원관, 모르세요? 그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6월경에 채용이 됐어요. 모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어쨌든 의회에서 뽑았다고 해도 당연히 공무원증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증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바로 오늘 시기적으로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조치하기는 힘들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공무원증을 발급해가지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종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인사발령 다 이제 끝이 났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구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구청장만 보고서 일하지 않는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원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위원님의 고견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 위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서구의 다목적구장이 없다, 다목적구장이 없다. 우장산 가면 우장산축구장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우장산에 가면 우장산축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축구 외에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우장산축구장에서 구민들을 위한 전국노래자랑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저희들 수영장도 어린이수영장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강서구에 다목적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노래자랑대회도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구장이 사실 없습니다. 없죠? 있습니까? 운동장에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인조잔디를 까니까 축구 이런 것 외에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에 다목적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향우회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마 거기는 음식을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데 아마 인조잔디구장에는 절대 음식조리를 못 하다 보니까 맨땅 운동장에 있어야지만 음식조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아닌 공수부대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유지나 시유지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유지나 시유지가 그렇게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 이렇게 마련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김포공항 주변에 그런 부지를 구할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하게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노력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으니까 공수부대 운동장을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운동장을 빌려서 하면 사실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강서구에 그런 다목적구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다목적구장을 만들어서 우리 강서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내발산문화센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김희동 위원 그 내발산문화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거기가 한 신축된 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밑에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 많이 지금 곰팡이가 피고 지금 수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본 위원이 내발산문화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옥상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지하 쪽에서는 그게 누수 플러스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김희동 위원 그래서 이걸 하루 빨리 수리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공사계획,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현재 1단계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누수가 잡히면 2단계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잡히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혹시 재공사를 할 그런 염려가 있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1단계로 누수공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산은 확보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예산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내발산문화센터 보수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9건의 대대적인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21건이나 있어요, 21건.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9건, 대대적인 공사 9건. 2019년도에는 21건의 공사,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3건씩, 3건씩 지금 공사를 했고, 지금은 1층하고 4층입니까? 헬스장만 운영이 되고 5층까지 있는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공사할 때 아까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업체 리스트를 보니까 이거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정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구청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정이죠. 공사할 때 업체 잘 가려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협치분권과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김희동 위원 협치분권과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저희 협치분권과가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협치분권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자치분권이라든지 남북통일 교류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김희동 위원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용어가 저도 좀 어렵습니다.
○김희동 위원 협치분권과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2022년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집행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확정된 업체 수가, 아니, 아니 사업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지금 20개 사업.
○김희동 위원 20개, 20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김희동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은 다 완성이 됐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참여예산 사업이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만약에 참여사업이 확정이 되면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2021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연내에 지금 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2021년도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개 있습니까? 20개.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다음 연도에....
○김희동 위원 2021년도니까 지금 하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20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쭉, 관내의 게시판을 교체하고 안전펜스를 재정비하고, 쭉 20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별로 분류가 됐어요. 사업부서에서 배치가 되고 다시 동별로 분류가 돼 있네요, 세부적으로.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관내 게시판 교체, 이건 화곡본동.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저는 내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강서구청과 동사무소에서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내 지역구에 하는 강서구의 사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면, 어떤 분들이 ‘구의원들 당신네들 뭐 하냐?’ 이런 질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네.
○김희동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완성되기 전에 구의원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자기 관내에 하는 사업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공지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공지 좀 해 주십시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참여예산에 선정되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감사합니다.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감사합니다.
○김희동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허준축제는 취소됐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김희동 위원 우장산축제는 올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우장산축제.
○김희동 위원 우장산신록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우장산신록축제를 저희가 숲속의 힐링 콘서트로 해갖고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축제를 보니까 이틀간 개최를 했어요. 왜 이틀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봄꽃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봄꽃축제와 신록축제를 합해서 2회에 걸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봄꽃축제는 봄에 하는 거죠? 봄에 못 했으니까 우장산신록축제할 때 이틀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예산도 두 배로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으로....
○김희동 위원 8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저희가 행사 진행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우장산축제할 때 업체 선정하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김희동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은 업체들이 축제, 콘서트 개최안을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경쟁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심사위원들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김희동 위원 이분들 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축제추진위원회는 강서구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구청에서 그걸 주최를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제안서를 평가하고 ppt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축제안이 ppt자료로 해서....
○김희동 위원 업체선정할 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업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강서구에는 우장산이라는 명산이 있습니다. 저는 우장산 밑에 살고 있는데 참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요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제가 우장산에 살기 때문에 이 우장산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장산신록축제라는 것은 강서구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런 축제를 잘 활용해가지고 강서구가 명품도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강서구의 구립도서관은 몇 개 있죠? 이건 문화체육과, 아!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8개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8개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구립도서관은 예산 지원을 강서구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강서구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항은....
○김희동 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대준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그럼 어떤 업체들이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비영리 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어떤 법인이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교회도 있고요, 학원 재단도 있고, 학교 재단도 있고요. 그리고 KC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백영학원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2개 업체가 KC대학교, 2개 업체가 영신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왜 백영학원에서 4개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4개를?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어쨌든 사업공고를 내가지고 했는데, 2회에 걸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한 군데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재공고해도 신청하는 데가 없어갖고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것도 입찰공고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민간위탁 공고를 냈는데도 어쨌든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공고를 1회 공고해서 1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게 돼 있는데요. 재공개를 내도 1개 업체가 돼갖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재공고를 냈는데 업체들이 들어오질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 같아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기금을 다 구청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거죠?
○김희동 위원 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하는 업체가 없을까요? 이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개 업체에서 강서구에 8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공고를 냈을 때 비영리재단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전입금도, 그런 것도 경쟁이 돼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어쨌든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내년에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다시 재연장하거나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다시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8개 도서관 중 가장 큰 도서관이 등빛도서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등촌3동에 있는 등빛도서관인데 백영학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백영학원에서 2012년도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 3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했네요, 3년.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5년을 계약을 합니다, 5년. 처음에는 3년을 했는데 왜 5년씩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민간위탁 관련 내용이 처음에는, 개정 전에는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2016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갖고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김희동 위원 5년이라는 말이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그랬어요, 이내로. 개정된 법안이, 조례가. 그래서 5년 이내로 하면 1년도 될 수도 있고, 2년도 될 수도 있고, 5년도 될 수 있어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근데 왜 꼭 5년을 했습니까? 전에 3년을 했는데. 뭐 2018년도에 계약했으니까 현재 과장님이 계약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곧 2023년도 3월달이 위탁기간이 끝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 등빛도서관도 다시 재계약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1회 재계약을 다시, 적정성 검사를 해갖고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면 재계약하고,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갖고 모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백영학원이 4개를 운영한다. 강서구에 8개 있는데 백영학원이 반을 독식했어요. 근데 왜 또 자꾸 재계약을 해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도 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5년으로 그렇게
○김희동 위원 최대한 보장은, 처음에 3년 했으니까 3년도 할 수 있는데 5년을 한다?
그리고 이 등빛도서관에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과 함께 그저께 현장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브리핑을 받은 자료를 보면 직원이 24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24명. 그리고 지원금액은 코로나가 들어와서 도서관 이용객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잖습니까? 그래도 지원금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지원금액이 나가는 게 인건비가 거의 70%고요,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못했을 때는 집행잔액은 반납으로 그렇게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으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용객수가 별로 없는데 일하시는 직원은 24명이야. 별로 일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원금은 똑같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등빛도서관의 지원금은 강서구 구비로 전액 나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공모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는 구비로 다 나가고요.
○김희동 위원 공개모집이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구민의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잘 감시하고 감사를 할 역할이 교육지원과장님이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구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살펴봐주고 구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하루종일 오늘 좁은 공간에서 앉아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서구에 예술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뭐뭐 있죠, 7개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서예인협회가 있고요, 문인협회, 그다음에 꽃예술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7개 단체가 있죠, 협회가?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현대음악협회까지 7개입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지원금 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공연도 못하고 이러니까 지원금을 안 준 데도 많네요, 보니까요. 행사를 못하니까 지원금이 안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지금 행사가 계획돼 있는 곳만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김희동 위원 근데 보니까 구립극단은 500만 원, 행사지원금이. 합창단은 좀 규모가 많으니까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술협회가 500만 원, 강서서예인협회가 1천여만 원, 국악협회 610만 원, 사진작가가 좀 많네요? 사진작가협회는 2500만 원, 꽃꽂이협회가 76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립극단하고 국악협회 610만 원,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구립극단하고 합창단은 구립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 예산지원이 인건비며 운영비며 다 나가는 단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는 민간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단오날 단오선 나눔행사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예인 문인화대전이라고 전시하는 그런 문인화대전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 조금 더 나간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사진작가협회가 2500이고 꽃꽂이협회가 760이고 국악협회, 우리 전통예술이죠, 이 협회는 61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국악협회 하시는 분들이, 국악협회 분야가 많더라고요. 풍물놀이도 있고 창, 기타 등등 해가지고 회원 수가 거진 64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 국악협회.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근데 61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우리 전통인 국악을 살리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줄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지금 보면 회원 수도 회원 수지만 어떤 전시회나 공모전이나 이런 거를 개최하는 거에 따라서 주로 보조금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10만 원인데 내년은 좀 더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꼭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국악협회 하시는 분 참 열악하더라고요, 10월달에 국악한마당을 연다는데 61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잘 좀 보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장애인 분들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예산편성을 잘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장애인단체 중에서 가장 큰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회원 수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소리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이것도 과장님!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장애인들이 대부분 후천성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가 많으니까 이분들 잘 좀 보살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는 인사,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행정, 감사행위가 이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전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쿠키뉴스에 나온 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신 적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고유한 영역이죠. 그러나 또 배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고도의 행정행위이면서 또 정치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사가 됐는지 그 지적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이 그 지적을 한 이상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7월 5일 20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7월 29일에 또 121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근데 4명에 대해서 인사발령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7월 29일날 또 인사발령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3주만에 보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네 분에 대한 A, B, C, D라고 하죠. 네 분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과 그다음에 인터넷, 다음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민선8기 청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조직안정을 위해서 아마 일부 국장, 과장, 팀장 인사를 하였습니다. 했었는데 그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8월달에 8월 1일자로 다시 인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다음에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겸허히 수용하고요. 앞으로는 인사가 만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청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네 분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가 여기서 성명을 말하고 이런 건 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네 분에 대한 인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고찬양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두 분의 인사가 있었는데 그 국장님 인사가 내부에서 안 하고 외부에서 오셨죠, 그렇죠? 그 이유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분발언이 답변이 풍성하게, 또 납득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고찬양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민원처리 시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즉시처리도 있고, 3시간, 5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즉시발급이 되고 또 3시간이 대부분,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대민업무가 우리가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면 대개 서류를 떼던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또는 강서구에 어떤 민원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바로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고 또 앞으로의 향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지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옥의 티네요. 여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7일입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네, 네.
○위원장 김성한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이 또 7일이에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요새 요양보호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자격증 발급이 좀 늦지 않나, 7일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당겨보도록 하셔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우리 민원처리시간 단축한 것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제가 행정감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들 하셨고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김강수 |
| 문 화 체 육 과 장 | 주미정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건년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