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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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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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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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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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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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위생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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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맨위로

(10시12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420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4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426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 업무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3만 2000원 증액한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가 감사 자문료, 직원 청렴 교육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청렴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료 편성입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응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85만 원을 감액한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갈등 관련 위원회 정비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및 주민배심원제 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 구정평가단을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민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운영비 등이며, 증액사유는 단원 정비에 따른 위촉장 등 제작 수요 증가입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순찰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한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공용차량 전기 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내지역 지킴이 순찰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절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 횟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63만 5000원 감액한 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 급량비 및 여비 결산 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 감액한 9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3년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2023년 2월 말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1월말부터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2월말.
○박성호 위원 그러면 김태우 청장 있을 때부터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박성호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에서 강서구의회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구의회 감사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 걸로....
○박성호 위원 구의원 감사.
○감사담당관 김동연 의원 감사는 없었습니다. 의회 감사는 있었....
○박성호 위원 고발 들어온 거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고발 들어온 거....
○박성호 위원 의원이 의원 고발한 건, 들어 온 거 있었냐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의원이 의원 고발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직기강이라든가 아니면 이해충돌로 고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습니다, 고발 받은 거 저희가.
○박성호 위원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 고발이 들어왔을 때 직접 조사는 못 하잖아요. 여기 집행부에서 의원들 조사는 못 하잖아요. 간접 조사, 쉽게 말해서 파견직들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조사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박성호 위원 없다고 하겠죠. 들어온 사실도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러분들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는 뭐 예에요. 인정 안 했으면서, 안 들어왔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박성호 위원 혹시 들어오면 조심하시라고요, 그런 거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특히 의원이 의원 고발하는 것도 있어요. 의원이어도 똑같은 의원들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 초짜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의원이 의원을 고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공개를 해버리세요, 공개를.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아시겠지. 근데 또 구청장들도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청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도 조사를 해요, 모르니까. 조사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그러는데 직접 조사는 못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조사, 쉽게 말해서 의원을 조사를 할라 그러면 여기 파견직들을 통해가지고 간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간접 조사를. 그런 것도 인지가 되면은 공개를 해버리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걸 들으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하겠죠.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강서구의회를 다 관리를 하잖아요. 계약심사 용역 물품구매 이런 거 하는 걸 갖다가 발주하는 거 이런 부분을 계약심사를 거기서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했었죠, 의회?
○감사담당관 김동연 의회 계약심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 일상적인 감사를 의회 거는 그전에는 안 했었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박성호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것도 몇백만 원짜리나 아니면 천만 원짜리나 이 정도 같은 것도 다 의회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안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렇게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속?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박성호 위원 그걸 확실히 잘해야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김태우 전 청장님 계실 때 김태우 전 청장님이 고용한 임시직이 우리 감사담당관에 출근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계약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계약직이었죠, 그분이?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계약직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분 이름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이름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8월 말에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조기만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조기만 위원 정혜선 팀장님, 그분 이름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진국이요.
○조기만 위원 한진국?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진국.
○조기만 위원 그분은 무슨 경력자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경찰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구체적으로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구체적으로 파출소장도 하셨던 거로....
○조기만 위원 같이 근무하면 담당관으로서, 일단은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계약직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지만 내 부서에 출근할 때에는 신상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분 경력이 뭐였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경찰 외사과에서 근무하시다
○조기만 위원 경찰 외사과.
○감사담당관 김동연 경찰 외사과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조기만 위원 몇 년 근무했다고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 경찰로서는 거의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나이가 몇 살이에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나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60대 넘으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몇 년생인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조기만 위원 정혜선 팀장님, 몇 년생이에요?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저요?)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61년생이십니다.
○조기만 위원 '61년생. 그러면 퇴직하고 강서구청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직을 그만두고 바로 우리 강서구청에 오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경찰직을 그만두시고 약간 있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년 퇴임하고 왔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퇴임하시고.
○조기만 위원 나이상으론 그렇겠네.
○감사담당관 김동연 '61년생이시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그분은 어떤 형태로 근무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할 때 같이 밖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민원사항 같은 것도 좀 저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저희가 좀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어떤 내용 같은 거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동향 파악을.
○조기만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을 그분이 주로 만나기도 하셨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만나기 힘든 분들이란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나가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매일 출근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매일 출근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확한 시간에 출근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9시에서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가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시간제 계약직.
○조기만 위원 외부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5시에 역시 거기서 퇴근하셨겠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러셨겠죠.
○조기만 위원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조기만 위원 거기까지는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그냥 대충 날라리로 출퇴근한 것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그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그럼 언제 와서 언제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1월 1일자부터 해서 8월 말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약 한 8개월 정도.
○조기만 위원 언제 1월 1일자?
○감사담당관 김동연 2023년 1월 1일자로 와서 거의 8개월 정도
○조기만 위원 1월 일자로 와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8개월 근무하고 가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듣기로는 그분이 뭐 내사를 했다. 공무원들 뒷조사도 하고 다니고, 우리 의원들 뒷조사도 하고 다니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서 위원님 자리에 다 깔아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은 신규 예산 잡은 내역에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출예산 현황에서 보면 청렴 홍보물 제작, 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옴부즈만 구성한 거 해갖고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게 많은데 여기서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 명, 한 명한테 나눠주는 조그만 그런 기념품 같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핸드폰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만들었고요.
○정재봉 위원 그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청렴 홍보물에 대한 어떤 로고가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홍보 문구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정재봉 위원 이번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잡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신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갑질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건 약간 한계가 있어서 공인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 관련해서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정재봉 위원 옴부즈맨이 뭐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에서 거의 이게 한 20개 구청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음 해부터 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구민이 갖는 불편과 불만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운영회를 운영하는 건데, 그 이전에 있었는데 2022년에는 안 잡았다가 다시 이번에 잡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작년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때는 아마 다른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는 아마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이어서 다른 예산들 다 보다가 좀....
○정재봉 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재봉 위원 주민평가단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220명 정도 됩니다, 다 해서. 한 동에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재봉 위원 각 동에 20명씩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각 동에 1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명에서 10명 사이, 그러니까 다 하면 거의 2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회의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 달에 한 번씩.
○정재봉 위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평가 보고는 언제쯤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12월에 원래 하는데요. 올해도 다음 주 12월 13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단원증 제작하는 게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책자 39페이지에 보시면 단원증 제작이 1만 5000원 곱하기 70개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증이나 통반장님들의 제작은 1만 20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기능이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단가는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다른 건 1만 2000원씩 다 잡혀 있는데, 감사과만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저희가 2022년에 청렴에 대해서 2등급으로 올랐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재봉 위원 그런데 내부는 3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또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건 과나 구청장님의 의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옴부즈맨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 안 하다가 약간 이러셨던.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할....
○최세진 위원 아예 한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전에 잡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왜
○감사담당관 김동연 조례 개정이 2021년에 됐고요. 다음에 한번 예산을 잡으려다가 작년에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안 잡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건 3명이서 지금 보니까 수당이 3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건 약간 주민 불편이나,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운영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김동연 주민 고충처리 같은 게 오면 저희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걸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왔다고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합의를 하고 저희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다 같이 생각을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더 오랫동안 확인하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거의 처리 기한이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어려운 민원을 잡고 있거든요. 계속 좀 이런 걸 같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세진 위원 옴부즈맨이라는 게 사실은 불편 내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들어다가 이쪽에다가 알려주는 제도 이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충이 들어오면 어려운 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같이 생각해서 해결하는 민원이죠.
○최세진 위원 옴부즈맨이라는 이 단어랑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가 지금 100분, 물품구입비를 아마 이번에 처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걸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조끼하고 앞에 맬 수 있는 조그만 백 같은 걸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최세진 위원 내 지역 지킴이는 혹시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현장 활동 살피미’라고 해서 하시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최세진 위원 언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처음 시작한 건 2014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동네 지킴이’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다가 2023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내 지역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일을
○최세진 위원 2023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며 더 확대하는 걸로.
○최세진 위원 이전에는 그러면 100분이 아니라 더 인원이 적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최세진 위원 이 100분은 내 지역 지킴이면 배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세요?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배분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최세진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20개 동이잖아요, 저희. 20개 동에 배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동별로 하면
○최세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정하는 약간 기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준은 통장님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에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나이 제한 이런 건 사실 없고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분들이 기획순찰, 특별순찰 뭐 이런 걸 하신다는 얘기....
○감사담당관 김동연 같이 가끔 하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일상적인 순찰을 하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환경순찰 하시는 분들, 환경순찰이라는 세부내역서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내 지역 지킴이도 돌아다니고 계시고, 환경순찰은 또 다른 분들이 따로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해당 동별로 직접 나가서 구정평가단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최세진 위원 소통을 하시고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최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악성민원 점점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줄이시게 됐을까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다 올렸었는데 세입이 많이 적어지면서 일괄적으로 삭감당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2022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회귀가 됐습니다.
○최세진 위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최세진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김동연 올려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좋아요.
○최세진 위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라서 지켰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준 만큼 사실 뭔가 다른 대안이 있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부터 2024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주인숙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으로 수입 금액은 2023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1179억 6867만 원을 포함하여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2억 81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8억 4824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1271억 302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671억 700만 원, 설계비 2849만 5000원, 폐기물 처리비 1억 1636만 원, 감리비 29억 918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수입 계획, 19쪽 지출 계획,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568억 482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세입은 없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9731만 3000원 대비 1억 67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1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5234만 9000원 대비 1억 73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96만 4000원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3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4월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 용역비, 출연자 사례금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4차 분납금의 할부 이자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687만 4000원을 감액한 84억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에서 57쪽, 기본 경비입니다. 올해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기금이랑 예산이랑 비슷하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질문드릴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기금 천몇백억으로 신청사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매년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조성액은 1250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총사업비가 한 3천억 들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3239억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씩 오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금액에 맞추려고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땅도 우리가 사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땅도 이 부지 매입비가 총 저희가 805억 정도 지금....
○박성호 위원 좀 싸게 살 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당시 공유재산 가격대로 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총 10년 분할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최초 납부를 시작해서 총 '30년도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분할 납부를 지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총 얼마 정도 땅값이, 1천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805억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중에 분할 납부 이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당연히 이자는 2.3% 이자를 해서 저희가
○박성호 위원 천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한 2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2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집 안에서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 3300억이 들어가는데 땅값, 건축비 해갖고 33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유한 재산은 현재 지금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은 천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가 지금 확보 예산은 1706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지금 부족 예산이 1533억인데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을 58억 4000만 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박성호 위원 보통 지자체들이 단체장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에 의해가지고 청사가 필요 없음에도 청사를 지어가지고 좀 재정상의 문제를 많이 겪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강서구는 신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좀 무리다고 생각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현 청사가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전부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주민들이나, 그래서 한 곳에 통합해서 짓는 게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애당초 이거를 시작할 때 2010년도부터 이걸 시작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다 있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시작을 할 때 지금 같은 계획대로 나왔으면 난 반대했을 거예요, 신청사를. 근데 그때에는 뭘 주문을 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신청사 말고 지금 현재 각각 퍼져 있는 청사가 몇 군데나 되죠? 네 군데인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큰 거는 네 군데 있고요.
○박성호 위원 구청, 보건소, 의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박성호 위원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공단도 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요 청사가 5군데예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하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서서히 계약은 해놓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본청도 빼자, 매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 쓰겠어요. 해가지고 빚 안 지고 집을 지어야지 왜 빚 지고 집을 지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지금 청사가 행정재산을 지금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를 팔 거는 과감하게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남겨두고 그거를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기존 청사, 5군데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데 무슨 매각 TF라도 꾸려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지금 4개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구의회에 매각 의결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구의회는 일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2026년도까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기금을 이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매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지금 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본청사를 그대로 존치 시켜놓고 거기다가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센터로 한다고 그런 것보다 거기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쪽 지역에는 더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 몇 푼 들여가지고 그런 걸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매각하고 매각 TF도 꾸려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매각 TF를 빨리빨리 맞춰야죠. 그런 거는 일절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신청사만 만든다 그러고 정치인들은 현수막 붙여가지고 내가 20억을 확보를 했니, 무슨 그걸 확보해 그게. 공무원들은 그런 걸 보고 다 그런 걸 보고 놀아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정치인들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최대로 한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센터, 거기 좀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센터 해가지고 거기서 뭐 뭡니까, 바이올린이나 켜고 노래 교실이나 하고 무슨 뭐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그쪽이 발달될 건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최대로....
○박성호 위원 다른 용도로 써도 그쪽이 발전될 수 있는, 충분히 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발전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일단 최대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 거기 존치해가지고 문화센터 만들고, 그전에 내가 구정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무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신혼부부 주택 짓자고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공공기업에다 팔아가지고 신혼부부 주택을 짓자. 그때부터 출산율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거는 제 생각이다 그러면 다른 방면에 민간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더 좋은 화곡동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 충분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TF라든가 그런 걸 꾸려가지고 그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매각해야, 매각 대금을 만들어가지고 신청사를 지어야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신청사 2023년 4월 12일날 착공하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서울시 설계 경제성검토, 서울시 건설기술 심사 등 사전 절차는 다 밟으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다 밟은 거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온전하게 다 나온 거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통합신청사가 총사업비가 아까 말한 3239억 맞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하 2층, 지상 8층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하 2층, 지상 8층. 시비 13%고, 구비가 87%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비 87%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시비 13%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는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그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직접 서울시에 가서 특교금에 대해서 저희 현재 어려운 상황을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달라고 한다고 주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최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재량적으로 지출할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쓸 돈이 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단장님으로 오신 지 뭐 그래도 됐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돈의 집행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지출은
○정정희 위원 지출은 다 되고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지출은 당연히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특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TF가 돼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신청사에서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시비가 뜻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가용 재원이 넉넉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건물에 대해서도 매각을 안 한다 이랬을 때, 그 답은 어디에 있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저희들이 4개 청사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한 보건소라든가 의회는 일부 주민들이 문화시설로 이용했으면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다른 행정재산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빈공간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할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매각하지 않고 주민한테 활용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행정재산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신청사 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목표가 신청사에 꽂혀 있잖아요. 어찌 됐든 목표 달성은 신청사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문화원도 뚝딱해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가야겠죠.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누가 와서 ‘야, 팔지마’, ‘보존해’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부분도 회의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이고요. 청장님도 일괄 행정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남겨둘 재산은 남겨두라고 지시를 하셔서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확고한 틀이 좀 잡혀갔으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5년은 더한 예산이 나가야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보다. 그렇잖아요? '24년보다 '25년은 더 큰 금액이 나가야 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재원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총괄자료 2쪽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진단 도래 아파트 단지 증가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22만 원 증액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감편성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8795만 원을 감액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 증대와 구민 서포터즈 온라인회의 축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발굴 5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구비 매칭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75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 필요경비 부족분 16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으로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사업 진행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염창우성1차, 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신청이 접수되어 금액 3억 920만 원의 융자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은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도 5월 31일에 따라 잔금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또한 공항동 55, 화곡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도 6월 4일임에 따라 잔금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용역발주, 연구 발표자료 준비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의 필요로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사전 설명하러 오셨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사전 설명을 왜 사전 설명을 하러 왔습니까? 사전 설명하러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전 설명을 왔으면 이야기를 해보시오.’ 사전 설명에 대해서 여기서 할 이야기를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보충적인 것은 자료를 한번 갖다가 저를 설득시키겠습니다.’ 했잖아요. 자료 안 가져왔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질문할게, 그래서. 사전 설명이란 뭐냐 하면 여기서 말이 안 나오게 사전에 이렇게 적당히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사전 설명 왔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만났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제가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개발의 장단점을 갖다가 한번, 특히 단점 위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주신다더니 안 주시네. 내가 질문을 할게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개인 사유 소유지를 해갖고 본인들은 재산상의 이득이 다 생기잖아요. 왜 이걸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강서구 예산이 들어가는가, 나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개인 재개발, 재건축하고 개인 사유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출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이득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이 주체돼 가지고 관에서 이런 용역비 같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시켰게요? 국토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야기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재개발하고 소규모 주택개발, 다시 말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오세훈 시장이 적당히 모아타운으로 바꿔가지고, 모아타운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대부분 소규모 주택개발이 모아타운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주택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개발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도 정리 안 됐죠?
최소한도로 소규모 주택개발을 지금 계속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걸 우리 강서구에서 관에서 돈을 대냐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돈이 들어갔을 때 장점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느 단체장이 바뀌면 소규모 주택개발을 모아타운으로 포장만 바꿔가지고 이게 대단한 것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단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최소한도로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되고, 장점은 많아요. 장점은 이미 이렇게 좋으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희망고문을 다 시키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단점을 홍보를 해줘야 돼, 홍보를.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내가 물어봤던 건 정리해 놨다는 건 지금 여기 뒤에서 혹시 모아타운 단점 내가 요구했던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법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단점을 따로 말씀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다른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아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은 특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완이 안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도 안 해오고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규모 재재개발하고 소규모 모아타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모아타운은 매도 청구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모아타운은 매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오케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매도 청구권 있는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수용권이 있는데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일반 재건축도 재개발에 수용권이 있는 거고요.
○박성호 위원 소규모 모아타운은 수용권이 없어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만
○박성호 위원 강제 수용권이 없다고, 모아타운은.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러니까 모아타운 중에서도 모아타운의 모아주택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요. 소규모
○박성호 위원 어제도 물어봤죠? 공부 더 해오셔가지고 나중에 설득하고, 소규모 주택개발 모아타운은 수용권이 없어요, 수용권이. 강제 수용권이 없어. 없어요. 나중에 따지시고, 먼저 그걸 내가 공부해 오시라 그랬잖아. 수용권이 없어요. 없는데, 가부간에 물론 수용권이라는 것은 95%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수용권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모아타운이 장점만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돈 투자하고 계속 지원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집행부에서 해줘야 돼. 왜 우리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가서 현장에서. ‘저 사람은, 저 의원은, 저 당은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모아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모아타운 금방 될 것같이. 뭐가 금방 돼요. 안 되는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을 미리 따지라고, 내가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희망고문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준다고, 무조건 해준다고 막 여기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얼마나 처 부을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답변을 그렇게 하대. 중장기적으로. 아니, 이거 10년, 20년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재건축은 8년 걸리고, 10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더 단축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렇게 끝낸다는 그런 기대, 희망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고문을.
최소한도로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소한도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희망고문을 듣고 개지랄 같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희망고문을 시킬 때 최소한도로 집행부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권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택개발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길게 갑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홍보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설명회 하면 뭐 해요. 좋다고 설명하지, 나쁘다고 설명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거기서 저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말 못해요. 몽둥이 맞으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주민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했어요? 수용권 없다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런 부분도 질문이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문의도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긴 알아요? 알긴 아시냐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용권 없다는 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나름 정리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그런 거 설명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내일모레 될 것 같이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뭐 자비도 들여서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희망고문 시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 단점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정치할 거니까 10년, 20년 계속 우려먹는 거지. 집행부 개입해야 돼요. 왜? 예산이 들어가니까. 편성을 하지 말든가. 그 부분만 진짜 홍보를 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단점을 넌지시 한 번씩 여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어떠한 맹점이 있다.’ 그런 걸 한 번씩 주지를 시켜주세요. 꼭 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항상 외부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 내부에서보다도 외부 역할을 많이 하시죠. 보니까 모아타운 관리계획 업무추진비가 140% 증액이 됐네요. 맞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는 140%가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도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 모아타운이 5개소가 다시 추가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찬호 위원 아, 추가신청? 그래서 예상한 금액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자, 그러면 2022년, '23년도에 쓰인 업무추진비 전액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유인물이 아직 안 왔나요? 오늘 아침에 SBS에서 대대적으로 모아타운 병폐에 대해서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의 일부예요.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병폐도 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많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보셨나요, 서울시에서 나온 홍보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봤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주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하면 안 되겠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그 책자에 있는 문제점만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개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역주택조합 6군데를 다 돌진 못했고, 한 3군데를 돌았어요. 그래서 책자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냐 하면 왜 남의 사업에 방해를 하려고 그러녜요. 이거를 사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을 줘놓고 이 책자를 가입자한테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돈 들여서 홍보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죠, 과장님? 문제점이 많다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조례도 얘기 말씀드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셨죠? 더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돼요.
이게 오늘 아침 SBS에 나온 방송입니다.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렸어요,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모아타운이 개인인가요?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공공인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공공입니다.
○신찬호 위원 공공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모아타운이 공공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관리계획까지만 저희가 공공이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관리계획까지,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드리고 있거든요.
○신찬호 위원 자, 그러면 관리계획까지는 관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병폐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신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5억 7000,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보면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의 실시인데, 여기 보니까 10회를 하시네요.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1회에 150만 원씩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저희가 그걸 계획하면서요.
○신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할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설명회 1회, 2회 정도 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10회씩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야 되나요, 설명회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게 기본 과정하고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본과정 3회하고 역량 강화 과정,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 조합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조합원의 임원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임원들이나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
○신찬호 위원 조합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저희가 총조합 수가
○신찬호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1회에 150만 원씩 10회가 1500만 원이에요.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5억이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올해 7월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통과한 재건축 노후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과한 단지에 대해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해 주게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연구용역비가 400%나 증액을 했으면 사업이 그만큼 늘어났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올해 7군데 현지 조사를 해서요. 현지 조사 적합 판정을 받은 6군데 아파트 단지에서 한 1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안전진단 융자 지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뭔가요? 누가 분쟁을 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분쟁이 생겼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직은 안 생겼습니다. 저희 부서가 1월 1일자로
○신찬호 위원 단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왜 안 생겨요, 안 생기긴?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냐고요. 단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못하세요? 화곡1동 424번지, 425번지죠? 거기 분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서. 원도심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공공복합주택이나 그분들이 사업하는 게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이 더 잘 살면 좋죠. 더 행복하면 좋고. 근데 이거 금방 끝날 사업이에요, 이게? 단장님, 이거 금방 끝날 사업이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기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찬호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는 한 6, 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6, 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6, 7년 동안. 그러면 6, 7년 동안 계속 이게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계속 지역은 넓어질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나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병폐가, 병패가 많잖아요. 모아는 병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걸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따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왜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민간이 하는 사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구민의 세비로 이렇게 여길 드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7, 8년 얘기하셨죠? 7, 8년 동안에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지금 구민들은 계속 분쟁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어요, 거기.
협력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정을 해서 협력부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만 거래해라. 잘되면 후원금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동을 해요. 그럼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단독을 하나 사서 부숴가지고 거기다 빌라를 지어요. 그게 지금 서너 채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재건축, 재개발된다고 깡통 전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나는 빌라가 그렇게 비싼 빌라 처음 봤어요. 화곡1동에,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저보다도 단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저는 거기 가서 그거를 다 현장을 가봤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빗발치게 외압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업자분들이?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을 하세요, 가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새 집 지어야죠. 원도심 활성화잖아요. 새 집 지어야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도시분쟁조정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기 뭐야, 올해 이분들이 분쟁조정을 하셨나요? 단장님, 분쟁 조정하셨어요, 이분들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올해는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올해 없었죠? 새로 신설이죠, 앞으로 분쟁이 생길까 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산은 올해 있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없었잖아요.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대로. 왜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긴. 구의회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고 떼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데, 왜 저기 분쟁이 없냐고. 이거 분쟁 아니에요? 지역주택은 지역주택 나름대로, 모아는 모아 나름대로. 왜 이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사업자들을 제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그 사람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택과랑 원도심이랑 서로 핑핑 치고 있잖아요. 네 일이니, 내일이니.
가셔서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오시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충분히 거기 가셔서, 지역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따로 제가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나간 걸로 지금 저한테는 들어와 있는데, 올해 4번.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는 같이 하자는 건데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상하반기로 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잡아서 더 많이 모여서, 또 5명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걸 운영하는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현재 모아타운, 도심공공복합사업, 그리고 신속 기획 등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께서 좀 혼선을 일으켜서
○정재봉 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카데미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설명회를 갖는 거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 주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 교육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그쪽 임원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관에서도 이 모아주택과 원도심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셔갖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추진단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지금 추진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재개발·재건축 사업하고 원도심하고, 모아타운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번 추경 때 5억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5억을 올렸는데요. 그건 아파트단지 노후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안전진단비용 융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정정희 위원 노후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기존의 아파트라는 얘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노후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안전진단을 하는 데 예산이 든다.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아파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서울시에서 지금 올해 기준을 만들어서요. 전 지역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에서, 2024년도 시작을 한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시작은 이미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증보험하고 기준 개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5억을 했던 걸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창동 우성 1, 2차, 삼천리 아파트에서 1차적으로 지금 비용 융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융자금이네요,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융자금. 그다음에 밑에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연구개발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이거는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600㎡ 대해서 마곡을 뺀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건데요. 작년 6월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완료될 때까지 6억 93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완수 예정인데요. 그 전에 착수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이 6억 930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총 얼마짜리인 거예요? 6억 9400짜리인 거예요? 100만을 용역을 준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10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10억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10억짜리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미수금이 6억 9300이 남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10억짜리예요. 이 원도심활성화 연구는 어디에다가 맡기나요? 지금 작년에 착수했으면 중간 보고도 있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있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아주 전문기술자들이 있는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중간 보고 내용도 있겠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 이렇게 예결위 하면 기본적으로 예결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지를 알아야지 10억짜리를 그냥 10원짜리도 아니고, 10억짜리인데. 뭘 알아야잖아 위원회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착수 보고회까지가 돼 있고요. 아직 중간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 있다고 또 얘기해놓고. 그러면 착수 보고회에서 책자나 내용은 없다?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2024년도 2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중간보고를 2월달에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내용이 없으면 어떤 업체인지 그래도 목차가 나올 거고, 어떻게 용역을 하는데 목차도 있을 것이고, 예산 집행하는 내역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주셔야죠. 10억짜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연구개발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관리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관리계획 수립.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공항동 55번지 하고요. 화곡6동 957번지 여기가 준공기일이 각각 2024년 5월, 6월에 따라서 계약금하고 선금을 집행하고 잔금이 지금 9억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걸 이월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억 4300인데 9억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억 4300을 지금 이월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2024년 6월에 사업추진을 위해 잔금 명시란 용역 완료가 2024년 6월이라고 써있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이제 6개월 남았는데요.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에 대한 전문가 그룹한테 맡겼을 것 같은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줘야 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 강서구에는 공항이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고도제한이라는 추진단, 고도제한 조례, 고도제한에 대한 건 언제 생겼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013년 10월에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30만 명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14년부터 시작됐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고도제한은 제가 고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뽑았는데요.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지금 세월이 좀 14년, 거의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추진 실적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뭐가 변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항공사에서 유리창 두껍게 해주고,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에어컨 놔주고, 학교에 에어컨 놔주고, 유리창 두껍게 하고, 이런 것들 빼고 장학금 주고, 이런 거 말고요.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2014년에 생긴 일에 뭐가 바뀌었나요? 바뀐 게 있어요? 실적이 뭐 있을까요? 예산은 주민설명회 1년에 한 번씩 거대하게 호텔에서 고도제한 완화 높으신 분들 불러서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폼나게 하는 거 많았죠? 엄청나게 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부터 다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은 관심 없는 것 같고, 이 조례는 별로 힘이 없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제 막 원도심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님,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가 저희가 원도심이 모아나 도심 공공의 선제 조건이라서요. 저희도 지금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 조회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이카오에서 얘기하는 2028년 5월에 발효해서 '25년 7월에 발효해서 2028년에 체약국 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좀 더 당겨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도제한 여기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게 '22년도에 만들어졌죠, 12월달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보니까 11조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원)을 넣었어요. “구청장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제5조 규정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조가 뭔가 봤어요. 5조가 (주민활동 지원)이에요. 고도제한 완화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협의회가. 오래도록 활동하고 있잖아요. 꽤 많이 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쪽 지역에, 그렇잖아요. 고도제한 완화 주민활동 지원에는 아마 공항동 그쪽 방화동, 그런 쪽의 주민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위원회 활동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그 명단이 있어요.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거 오래도록 있어요, 이 활동은 제가 알기로도.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거하고 겹쳐서 원도심도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겹치지 않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따로인데 그분들이 고도제한하고 원도심하고 위원회 위원이 따로지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에다 열심히 해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좀 변하겠지. 재산권이 좋아지겠지.’라고 무던히 10년 동안 노력을 했어.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떡 하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이 나왔어.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아까 말한 공공이 어디까지만 참여한다? 공공이 어디까지 참여한다 그랬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관리계획 모아타운.
○정정희 위원 어머 답변이 왜 빨리 안 나와요. 아까 저는 공공이 관여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공공이 수립하는 데까지,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립하는 데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뭐랄까요, 만나러 다녀요. 쉽게 말하면 단장님이 아예 주민들하고 아주 깊숙이 만나야겠죠. 그렇잖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민원이 더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답변하는 거나 뒤에 팀장님이나 단장님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단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깊숙이 더 들어가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A, B, C, D로 나눠서 ‘지금 연구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예산 좀 주십시오.’ 하고 더 디테일하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주셔야 이 예산을 드리지. 그런데 너무나 간략하게 가져오셨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 홍보물 제작에 보면서 제가 또 아주 감탄하고 있어요. 홍보물을 어떻게 웹툰으로 250만 원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뿌린다고, 이걸 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공항동 그쪽 주민들이?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드나요? 이런 생각을 왜 하죠? 250만 원은 돈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갑갑해 보여요, 저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깊숙이는 아주 더 디테일하게 말을 못 하겠지만 명시이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출 내용을 봐서라도 원도심에 대해서 조금 추진단이 더 내용을 탄탄하게 가져와서 예산 집행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이긴 한데 다 거른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새로워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시 질문을 좀 해야 되겠기에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로 5억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편성 사유를 보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대상,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 시킨 5억 원 있잖아요. 그걸 전년도에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지 금년도에. 어쨌든 못 썼어요. 바쁘게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명시이월한 이유가.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그때 추경 때 10억을 요청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10억 요청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안전진단 융자지원 예산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5억만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신청 안 했던가, 이번 본 예산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했어? 어디에 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본예산에.
○조기만 위원 소강문 팀장님, 했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사업 이름이 뭐예요? 상임위에서 그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업 이름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하면 아까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서 요청한 5억 원, 이건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5억이에요.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는 안전진단 용역 융자지원 예산 5억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당시에도 저희가
○조기만 위원 지금 여기 아까 5억을 이번에 신청했던 것이 지금 사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5억 신청했다는 것이 융자 비용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이 용역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작년에 저희가 10억을 요청드렸는데, 소요 금액이 11억 정도인데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지출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염창 1차, 2차, 삼천리아파트가 최초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억 9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때는 들어온 데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고요. 그때 10억을 올렸지만 5억으로 편성을 추경을 해주셨습니다.
○조기만 위원 맞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그런데 11억이 지금도 필요한데, 명시이월 5억에다가 본예산 5억 해서 10억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5억은 명시이월하고,
○조기만 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2024년 5억을 해서 필요한 10억을 마련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 5억을 사업계획서를 못 찾아보고 있단 말이지. 사업 이름이 뭐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융자 지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추경에 할 때 위원님,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공공지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자, 추경 때 지금 현재 명시이월한 사업 이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잖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건 융자를 위해서 주민들, 조합원들. 그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이거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몇 프로 내야 돼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안전진단 용역비 전체 100%를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 내고 해야 되는 것이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원래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조기만 위원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이 다 내야 되는 것이에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그 5억 원을 또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고 했다 그랬잖아. 필요한 예산이 11억 정도 되니까. 그 사업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1390만 원 안전전검 자문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등이에요. 이건 이 사업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어.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5억. 그럼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융자지원 예산이 아니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맞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안전진단 자체가 용역으로 시행을 합니다.
○조기만 위원 안전진단은 용역을 하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겠다고 5억을 추경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받았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건 안전진단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융자는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대신 우리 원도심추진단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거기다가 지급을 하겠죠. 돈이 다른데, 완전 성격이?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자체가 공공지원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산과목 자체가 올해하고 본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좋아,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5억이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그쪽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어.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기에서 용역비가 두 번에 걸쳐서 2억 5000, 2억 5000 하겠다. 그래서 총 5억을 신청했어요. 그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2억 5000 두 번 그 내용은 없고, 5억을 저희가
○조기만 위원 신청했어요.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2억 5000, 2억 5000 두 번에 나눠서 5억을 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그게 이름이 뭐냐? 추경 때 우리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 간 재개발·재건축 사업명에 예산편성 목이 재건축 안전진단, 똑같아.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시행이 아니고, 용역이 아니고, 여기는 융자.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정비사업 공공부지 및 정비계획 수립에 신청한 것이 융자 비용이다.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은 ‘주민들 우리가 융자해 줄게. 그리고 용역사도 우리가 찾아 해 줄게.’ 이거잖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이건 용역사를 찾는 비용이라고. 용역을 실행하는 비용이고, 추경 때 받은 것은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돈이라고. 완전히 다른데 왜 그러세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똑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 공공지원으로 저희가 옮기게 됐냐면 당초에 1억이 잡혀 있는 것은 공공지원, 추진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를 도와주는 게 공공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분야로 잡은 겁니다.
○조기만 위원 나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융자해 드립니다.
○조기만 위원 용역은 안 하는 거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그 용역 예치를 받은 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융자를 해주는 동시에 예치하는 걸로 봅니다.
○조기만 위원 용역사도 여기에서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저희가 발주합니다.
○조기만 위원 주민들을 대리해서.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이건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융자 비용으로다가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사업도 완전히 달라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그때도 세목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세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업무 파악을 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추경에 이거 5억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다른데 이분들은 용역하는구나, 융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우리 돈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구나. 자료를 여기는 재건축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라고 알려주는구나. 오로지 우리 돈으로. 오로지 구청 돈, 오로지 국가 돈으로. 그러나 융자지원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구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대신 수행해 주는구나. 내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건데.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융자라는 그 자체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다 해야 됩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에 보면 우리 돈을 내가지고 우리가 용역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업계획서고, 편성이었단 말이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아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단장님, 전년도에 1억 200 가지고 뭐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전년도 말씀이신가요?
○조기만 위원 다시 말해서 금년이 되겠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공공지원에 대한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기만 위원 어디다 썼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공공지원 신청이 없어서 그걸 쓰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되고, 안전진단이 선행되고 나서 재건축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융자지원이 법이 바뀌면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는지 지원을 저희한테 안 했었어요.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2023년, 2022년에 본예산에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1억 200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쓰겠다.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얘기가 많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400%를 증액해서 5억 180만 원을 요청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쓰겠다고 신청했던 1억 200만 원 어디다 썼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건 지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불용입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지금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다,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감액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 사업이라고 울부짖고 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부서장들이 많아요. 죽겠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짠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건.’ 그런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1억 200씩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금년에?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두 번만 해서 되겠느냐.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상당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아까 신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 민원이고, 이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정돼서 시행되는 가정에서 조합원들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예, 그렇겠죠. 이거 제목으로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분쟁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건수들이 경험상으로도 무수히 많았어요. 그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저희 구에서 이제까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한 번 있었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분쟁조정위원회 열린 적이요.
○조기만 위원 아, 열린 적이.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분쟁은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찬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분쟁이에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그런 걸로 인해서 분쟁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는 민원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자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합원이 구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나 모아타운은 아직 돼 있지 않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 청산을 당했을 때 그분들이 ‘나는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럴 때, 발생했을 때 이게 도시분쟁위원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민원 해결입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분쟁이 별로 없었나봐?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없습니다. 다 소송으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조기만 위원 왜냐하면 숫자도 작년에는 6명에서 1명으로 줄였나 봐요. 그렇죠? 위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작년에는 4번을 했다는데, 금년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네. 금년에는 4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4년에는 왜 두 번으로 줄인 거예요?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조기만 위원 좋아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수당이 2023년 30만 원에서 2024년 35만 원으로 받겠다! 이건 왜 그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올해도 7곳을 현지 조사를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23곳이 도래돼 있습니다. 30년 이상 도래된 곳이 전체적으로 23곳이 파악되었습니다. 현지조사
○조기만 위원 이분은 누구예요? 좋아요. 공사장 안전점검 자문하는 분, 이분은 누구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안전점검이 지금 대형공사장 등촌 1구역이나 다른 곳 지금 신안빌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기만 위원 이분 혼자서 10번씩이나 나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1명인데, 뭐 여러 사람이 하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저희가 전문가를 구해서 자문을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한 분한테만 시키는 거네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분야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나 토목, 안전.
○조기만 위원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신규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지금 특히 안전 쪽으로 더 강화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조기만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기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그때서부터 이게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때에 발생되는, 관리 계획이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끼리 분쟁이 났을 경우에, 그때....
○신찬호 위원 아까 과장님 앞으로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시냐고 그랬더니 7, 8년 걸린다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거는 예정적이고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그 조합이 결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전에 진행이 될 단계거든요.
○신찬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간은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당장 이게 2024년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지금 당장 '24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재개발 공사 현장이 또 있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지금 도시분쟁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찬호 위원 예.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저희가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게 등촌1구역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진행하고 있는 곳이 등촌1구역
○신찬호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신찬호 위원 거기 분쟁이 있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 있고, 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여기 366번지 말씀하시네요. 등촌2동에 거기.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등촌1구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1구역이죠, 거기.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신찬호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근데 도시 분쟁이 지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그렇죠. 조합원끼리도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신찬호 위원 일어났나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소송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아, 366, 알겠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예.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 중인 위생관리과의 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33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99억 20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입,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4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 증액,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액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3959만 원이 감액된 195억 674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84쪽에서 90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919만 2000원 감액된 492억 3729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 감액된 288억 9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6488만 4000원 증액된 170억 4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373만 3000원 감액된 18억 8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9114만 4000원 증액된 14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억 6808만 3000원 증액된 201억 4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보수 인상 및 현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보건소장님, 코로나 시기에 참 고생 많으셨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보건소.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보건소가 총은 몇 명이고, 어떻게 인력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는지. 이를테면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 또는 기간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총 인원은 기간제 28명, 그리고 일반직 149명, 그리고 임기제가 13명,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43명, 그리고 공무직이 25명 해서 총 258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공무직 몇 명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25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총?
○보건소장 오영욱 258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보건소에는 258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게 전체 보건소하고 지소, 분소 합한 숫자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일반직이라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보건소장 오영욱 행정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합해서.
○조기만 위원 그러면 기간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임기제는 저희가 계약직 5년, 5년으로 정해서 계속 일하는 직원이고, 시간선택제는 한 5년 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대 때 시간선택제로 돌려서 그거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조기만 위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나 비슷하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비슷하긴 한데 기간 차이가
○조기만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보건소장 오영욱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또 시간이 1시간 적게 하는 경우, 주 3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35시간. 그러면 임기제는요?
○보건소장 오영욱 임기제는 똑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똑같다는 건 40시간?
○보건소장 오영욱 정규직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조기만 위원 40시간, 시간선택제는 35시간. 왜 그러한 차등을 두고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과장을 보며)한번 그건 과장님이 좀 답변 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일반 임기제는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정원에 반영은 돼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 업무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정규8 근무 시간으로 되는 분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경우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11개월 단위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조기만 위원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임기제, 시간선택제는 어쨌든 계속 계약을 갱신해야 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로 1년이나 2년 단위로 저희가 업무의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 연장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임기제는 그러면 인력이 어떤 인력들이에요, 간호사?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임기제는 의사가 있고요.
○조기만 위원 의사.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대표적인 게 의사입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시간선택제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시간선택제는 민원 현장이나 보건 민원 현장에서 업무를 주로 보조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행정업무 보조라고 봐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행정업무 보조, 어차피 보건의료 행정업무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행정보조, 의료행정보조.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간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기간제는 임시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통 주로 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계속 연달아 연장해서 근무하는 임기제, 시간선택제와는 다르게 이 기간제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1년 필요하면 1년 쓰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1년까지는 안 가고요. 대부분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3개월짜리도 있고요.
○조기만 위원 아, 기간제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건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 신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일반 근로자 신분.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소장님, 신규 사업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지원, 요건 야간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까? 그리고 덜 짜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희동 위원 요즘 빈대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빈대 퇴치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방이라든가
○보건소장 오영욱 빈대 퇴치사업은, 빈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나왔는데, 빈대가 저희가 방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모기가 집에 있을 때 가정에서 모기향을 뿌리듯이 빈대도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시원이나 열악한 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서 보고 저희가 방역을 할지 어떤지 지침을 받는데,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전화 오면 방문해서 방역업체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고시원에는 방역을 해 준다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희동 위원 빈대는 약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스팀으로 짜서 이렇게 방제하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약을 뿌려서도 되긴 되지만 내성균도 있고, 또 그 약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빈대를
○김희동 위원 스팀으로, 뜨거운 열기로, 전기로?
○보건소장 오영욱 해보니까 뜨거운 증기로 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신청해서 스팀다리미나 스팀 청소기를 확보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김희동 위원 근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빈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없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빈대 사업은 갑작스럽게 11월에 발생한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리고 시비를 전액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 1600만 원, 국비 800만 원, 그래가지고 총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까지 약품 구입비라든지, 그리고 또 장비 대여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그리고 방역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빈대퇴치 방역을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현재 빈대가 발생한 신고 들어온 게 한 12군데가 있거든요. 12군데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1차 기본 방역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스팀 소독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김희동 위원 스팀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고시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가 계약되는 대로 저희가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약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고시원에 빈대가 제일 많이 산다고 신문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이 된 지역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일반 가정집에도 한 6군데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1차 기본 방역은 다 해드렸고요. 나머지 저희가 스팀 소독까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팀 소독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강서구에도 빈대로부터 깨끗한 청정지역은 아니네요. 일단은 빈대가 유입이 됐으니까. 빈대 2마리가 1쌍이 있으면 90일 뒤에는 130마리로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300마리 늘어나고, 4개월 있으면 3000마리가 된다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희동 위원 빈대는 사람 피를 한번 흡혈하고 나서 1년 동안 안 먹어도 산답니다, 생존력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률이 뛰어난 게 빈대랍니다. 바퀴벌레는 게임도 안 된대요.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사전 예방을, 퇴치할 예방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장님이 한번....
○보건소장 오영욱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는 방송에서나 전 국민에 대한 그걸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까지 포인트는 물리적 방제입니다. 그래서 스팀,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이는 거고, 화학적으로 모기향처럼 그런 건 있긴 있지만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물리적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모기처럼 우리가 집집마다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방제 위주로 교육도 해야 될 거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빈대가 다 번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이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것 같아요, 빈대가. 빈대 2마리 들어오면 1년이면 엄청나게 퍼져버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피를 빨아먹고 나면 1년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대요. 얼마나 생존률이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빈대가 발생이 되면 즉각 퇴치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1.21%. 전년도 예산액이 201억 6372만 7000원, 예산액이 199억 2041만 원.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특구 예산 보니까 7671만 원에서 예산액이 1억 9363만, 그래서 증감된 게 1억 1692만 원으로 이렇게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건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의료관광특구를 신청해서 의료관광특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정장훈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특구 사업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용역을 주진 않고, 용역도 부분적으로 주긴 주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는 그전에 노현송 구청장 때는 활발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홍보도 덜 되는 것 같고,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김포공항도 인근 국가에서도 올 수 있는 국제공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우리 강서구에 지금 병원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이대서울병원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료관광 그걸 잘 홍보하면 우리 수입 세원도 들어오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2024년도 예산 예시 보고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어디 과에서 해요? 예산을 짜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시 보고하는 데가 무슨 과에서 다 만들어서 올려요?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보건행정과에서.
○박성호 위원 예산을 잘 못 짠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강요는 않겠어요. 왜? 보조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강요는 못 하겠는데, 지금 세입이 1.2%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세출은 많이 감소가 돼야 돼요. 많이 감소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게 비슷하고, 심지어는 더 적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짤 때 잘 좀 짜세요. 이것이 하나하나 못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맞추세요, 세입과 세출을. 증감 폭을.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답변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계속 보면 이렇게 수정이 돼 가는데, 또 내년에 볼란가 안 볼란가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시기 바라며, 그리고 총예산 중에 지금 보건행정과는 19억이 감액됐어요. 아, 그건 세입이고, 세출에서 보면 증감 폭을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26억이 감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3페이지예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26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식이 됐으니까 26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감액이 된 건 알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감액만 돼야 되지, 건강관리과로 그대로 26억이 증액을 시켰어요. 전체예산 세입과 세출은 똑같아졌어.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26억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방역 강화, 어떻게 코로나 없으면 인력이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증액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방역 강화? 평시대로 하면 되는 건데 방역을 왜 코로나 끝났는데 더 강화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주요 내역을 보면 그래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방역 강화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세비를 이상하게 써서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가 한번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보건행정과 세출은 세입에 비해서 준 건 맞는데, 건강관리과가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박성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력운영비나 방역 강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보건행정과 쪽이고요. 건강관리과 쪽은 따로 26억이 는 이유가 뜬금없이 나온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출산 대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지금 17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8억 1500만 원 정도가 또 증액하였습니다. 그거 합친 부분이 아마 26억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걸 증액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나는 미처 몰랐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미래복지에서도 보편적 복지, 지금 현재 생산적 복지라고 나는 표시를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보편적 복지는 기존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러잖아요. 보편적 복지,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갔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건소가 일을 아주 진짜 똑소리 나게 하고 계시는구만요. 저출산 대책에 17억, 난임부부에 8억 이렇게 이걸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걸 이번에 확 늘렸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내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도 저출산 비용으로 국가 예산 중에 40조, 50조가 나오는데 그거 하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먹질 못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이런 정책은 갑자기 26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저출산 대책과 난임부부 대책으로 이렇게 편성됐다는 걸 아주 제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장님, 총괄설명이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세외수입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많이 잡으셨습니까? 과태료가 더 많이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과태료가 좀 증액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뭐가 늘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세외수입을 늘려 잡으셨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뭐가 늘 것 같습니까? 더 받아내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각 과별로 건강관리과 과태료, 의약과 의료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과태료를 좀 증액한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과태료 받았고, 작년에도 과태료를 받았어요. 과태료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증액을 잡았냐. 더 거두어들일 거냐 아니면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게끔 할 거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위생과를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기에는 위생교육 50% 감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도 증가하고, 마곡지구 때문에 업소 수도 증가해서 아마 과태료를 많이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태료가 그래서 더 많이 늘 것이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라고 생각해서 잡았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사무관리비나 출장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올해 '24년도는 대략 감액해서 오셨나요? 예산을 잡으셨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얼마씩 대략 잡으셨나요, 예산을?
○보건소장 오영욱 시추비하고 업무추진비 15%.
○정정희 위원 15% 감액해서 '24년도 잡으셨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 및 결산 현황 3년치를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출장 여비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22년도도 19% 썼고, 올해도 지금 25.4% 써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3년도 비해서 감액해 오긴 왔어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을 보면 출장 여비에 대해서 굉장히 '22년도도 19% 결산에 19.04%밖에 안 썼는데도 예산을 증액해서 '23년도도 잡았어. 이런 여비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코로나 때 '22년도에 안 써서 19.04%밖에 안 썼어. 그럼 '23년도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감액해서 출장 여비를 잡자 해야 되는데 증액해서 잡았는데, 지금 11월 현재 기준 25.4%밖에 안 쓰고 있어. 이걸 보면 보건행정과가 보건소의 얼굴이고요.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예산을 책정할 때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자체적으로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렇죠.
○정정희 위원 사업예산, 무슨 인건비 모든 걸 다 하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는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 채용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조기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258명이라고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 및 현원 대비표에 '23년 10월 5일 현재 보건소 정원 157, 현원 161.
○보건소장 오영욱 아, 그건 일반직하고 기간제 뺀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원 외 직원이 33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전부 다 제가 전체 인력을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161명은 아까 말한 임기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100명이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때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무직이 저희가 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23년도에 얘기지 258명이 코로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차이가 공무원 정원표에 비해서 100명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필요의 인력을 구청에 요구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미 뽑아서 그 인력에 맞게끔 그냥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은 어차피 저희들도 정원과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승인받은 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 자체로 정원과 현원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정원과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임기제 의사들이나 그런 전문직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뿐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정원표에도 안 나온 100명 차이가 나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 인건비에는 금년도에는 168명인가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나머지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삭감을 시키거나 최소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까 258명이라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58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체 근무하는 인력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만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 근무하는 인원을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약간 서로 간에 숫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직급의 직원들이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행정직 몇 명이에요? 행정직, 빨리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거에 맞지 않으면 따로 현원 대비표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예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에 들어와 있는 건데 ‘100명의 차이가 있고’라고 한다면 보건소는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무슨 직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100명의 차이를 아까도 잠깐 착오가 있었던 건데요. 전체 근무하는 인력을 얘기했을 때 1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거고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지금 168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 현재 지금 162명인가가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에 직원에 대한 현원표를 디테일하게 세부별로 보건직, 간호직, 행정직, 의사 뭐 뭐 다 해서 도표로 해가지고 현원 대비표 좀 뽑아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는 굉장히 사실은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전문직도 보건소에서 직접 뽑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도 보건소장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호직을 서울시로 보낼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인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시스템은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저희한테 보건소로 인력을 주면 거기서 과 분배는 제가 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직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도 따로 같은 직렬인 경우에 다른 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직을 예를 들면 보건소도 있지만, 환경국이나 그쪽에도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당연히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팀에서 어디로 줄지는 거기서 배정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렇게 직렬로 해서 돌리나요? 보건소랑 저기 구청이랑 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보건소하고 구청도 가끔씩 돌립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정정희 위원 돌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정희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부분 보건소에 오면 몇 년 근무해요, 한 자리에?
○보건소장 오영욱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그리고 기술직은 5년이거든요. 근데 5년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한 1년 6개월이나 1년은 더 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예를 들어 세 자녀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보건소장 오영욱 무조건 다음 기수에 가야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보건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저는 아까 258명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보건행정과장님이야 행정직이니까 구청에서 인사를 한다 하겠지만 우리 간호직이나 보건직, 여러 직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대략 보건소에 한 5년? 그러면 서울시로도 간다든가, 은평구로 간다, 양천구로 간다 이렇게 전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장과 다른 보건소장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 하고 관계.
○보건소장 오영욱 자기가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그쪽 구청에서 내신을 안 하면 또 못 가고 막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복잡한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의사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총 10분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다 채용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마지막 한 분이 올해 12월에 만료가 되긴 하는데, 채용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채용은 다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 저한테는 기간제 근로자가 28명, 정규 기술직 공무원이 149명, 임기제가 13명, 시간선택제 43명, 공무직이 25명. 그런데 정정희 위원님한테는 168명이라 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그거는 뭐냐면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 149명과 임기제 13명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총 근무하는 보건소 내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이 굉장히 많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주로 경상 수입보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이 심사를 받는 모든 부서에 전달을 해서 세입 1식 산출표를 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혹시 왔는데 제가 못 찾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세입세출 1식 산출 내역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세입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세입만 따로. 여기 세입이 어디 있어요? 세입세출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때 보조금은
○조기만 위원 (김태환 주무관, 조기만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거 줬어요? 다 줬어요? 왜 나한테만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었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장입니다.
(박인 화곡보건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6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억 2562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8188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 입주 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 예방접종 등 1억 8544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내 입주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1541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4434만 8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054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52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76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은 288억 92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규정 신설에 따른 분담금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679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입니다. 직장 업무 등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맞춤형 보건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해에는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년 대비 250만 5000원을 증액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 간염 등 18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24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72억 4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이송 사설구급차 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82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115만 5000원 증액된 6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중심 재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28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인 돌봄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전년 대비 66만 7000원 감액한 1억 1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842만 원 증액한 6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2억 7752만 1000원을 감액한 13억 2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안내기 구매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청사 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56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비상방역대책반 당직근무 수당, 시설비,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707쪽, 차량 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내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지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6만 4000원을 감액한 3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현원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증액과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준액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구입 및 장비 구입, 새마을 방역봉사대의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방역팀 1개반 추가 편성과 방역 차량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347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응물품 구입,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지침 변경으로 기간제 인원 감축 및 대응물품 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6억 8300만 2000원을 감액한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27쪽까지 국·시비 전액 지원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와 국비 100% 지원사업인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시비 100% 지원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국·구비 각 50% 매칭 신규사업인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고, 2024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강서구가 지정됨에 따라 말라리아 신속 진단키트 및 예방약 구비,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구매 비용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약 4500명에 대한 결핵 검진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9만 5000원 감액한 2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 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비 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의료기간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전담 간호사 1명분 인건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3676만 5000원 감액된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225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3022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8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 2.5%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36쪽, 인력 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민원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6352만 원 감액된 1억 6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무직 인원 1명 감소입니다.
다음은 73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56만 원이 증액된 1억 4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842만 원 감액된 1억 7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의약과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양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6만 원 증액된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 운영비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 관리, 결핵 치료, 가족 접촉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8만 5000원 증액된 4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8712만 5000원 감액된 2억 7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여비 지출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보건행정과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식품위생업소 야간 단속 등에 필요한 특근 급량비로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따라 급량비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좀 준비가 덜 됐었는데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말이죠. 여기가 총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행정과가 지금 일반직 직원만 해가지고 공무원만 61명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 추진비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추진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슬기로운 보건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만 위원 그렇지. 아, 이건 그거다. 사업추진비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이건 사업추진비입니다. 매주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지
○조기만 위원 그렇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은 몇 명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한 번 할 때마다 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추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연인원을 따지면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달에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5명 정도이죠.
○조기만 위원 10명 정도가 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때그때 인원은 다르고요, 사업별로.
○조기만 위원 평균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평균 한 5명 정도가 해당 사업을 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5명 정도, 55만 원인데 11회, 5만 원씩 11회.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쓰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일하는데 1년에 55만 원.
○조기만 위원 좋아요.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긴축하느라고 한 10% 정도씩, 보건소는 업무추진비가 모든 과가 이번에 감액이 된 건 없더라고요. 본청은 다 감액됐던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도.
○조기만 위원 일괄 10%씩 감액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닌 것 같던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단지 이 슬기로운 보건소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때 32만 5000원이었거든요.
○조기만 위원 아니요, 잠깐만. 지금 총 4개 과예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4개 과가 진짜로 감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행정과만 감액이 안 되고 다른 과들은 다 감액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맞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틀리게 되면 그러면 나만 틀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 맞는 것처럼 말하고 이 자리가 끝나게 되면 내가 너무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확인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확인해 보시면 각종....
○조기만 위원 다른 과들은 다 삭감이 되었나요? 감액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부 다 일괄 삭감을 시켰고요.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정하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재차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는 다 10%씩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있는데 본청은. 어쨌든 보건소는 우리 보건행정과를 비롯해서 나머지 세 과도 감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액이 되었어요, 32만 5000원에서 55만 원으로.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좀 필요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하다보면 그때 음료수, 물이라도. 대부분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고요.
○조기만 위원 증액이 된 건 알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이게 총괄자료에 보면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이건 통상 감액했을 때 쓰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어디 총괄설명에 써있나요?
○조기만 위원 총괄자료 16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때 이게 잘못 인쇄가 돼가지고 수정해서 다 바꿔놓는다고 바꿔놨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뒤에 서무요.
(○김철민 주무관- 예.)
일부러 그랬어?
(○김철민 주무관- 아닙니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김철민 주무관- 틀린 거 다 바꿔놨는데요, 위원님. (김철민 주무관, 조기만 위원 옆에서 와서) 위원님 책자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것만 못 바꿨는데요.)
아, 다른 분들은 바꿔진 거예요?
(○김철민 주무관- 예, 다 바꿔져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위원들께, 그러니까 1차 배포한 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2차는 수정해서 갖다드렸다는 거잖아요.
(○김철민 주무관- 예, 다 고쳐져 있습니다.)
위원들께 또는 공적으로 이렇게 배포할 때는 완전하게 점검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로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감액이라고 써져 있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 기재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재차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야! 지금 업무추진비를 다 10% 감액하더니 32만 5000원인데도 또 감액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었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감액이라고 써있으니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페이지야?
○조기만 위원 총괄자료 16페이지. 거기에는 수정된 걸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정했네. 책자가 없었으면 저한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앞으로 좀 더 자료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저한테 문자보내가지고 지금 잘못된 책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바꿔드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거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긴 점 거듭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건 보험료가 어디에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8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3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만 위원 앞서가지 마시고, 684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쓰시잖아요. 이분은 이게 통입니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 1명, 2742만 6000원 이게 보험료 다 들어가 있는 통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부담금이나 그런 걸 쓰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쓰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서요.
○조기만 위원 그것이 일반적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일반 근로자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에는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대해서 다 명시를 했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기간제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지금 1명 이 기간제는 다른가요? 이 1명과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이 2명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같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물론 하는 일은
○조기만 위원 그런데 이건 명시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는 명시를 안 했어요, 보험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지출 명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기만 위원 그러면 ‘통으로 여기다가 명시를 했다.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다, 부가적인 지출까지.’ 그렇게 여기다가 써주면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은 구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국·시·구비를 지원받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래서 구비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세출을 명확히 했는데요. 국·시비 지원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는 통으로 얼마가 한 번에 확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처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세입예산 1식 산출내역표를 가져오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민족통일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는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는 내고 있어요. 이렇게 1식표에 나와 있네, 세입. 이러니까 ‘아, 우리가 아까는 몰랐었는데 1년에 민족통일이 486만 원을 내고 있구나. 월 40만 원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세입을 달라는 건데, 나머지는 뭔 줄 알아, 전체? 이거 무슨 의미야? 국비보조금, 국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구비 세입 같은 경우에는
○조기만 위원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원들께서 인식할 정도의 정보는 줘야 된단 얘기야. 우리 세출표는 다 그렇게 하잖아. 왜 세입표는 그와 같이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서구청에 요청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중요하고 세입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문위원님! 그렇게 요청해 주세요.
○전문위원 장석현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세출은 명시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자세히 정보를 주는 편인데, 왜 세입은 정보를 안 주지?
○전문위원 장석현 알겠습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방역관리 강화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자율방역봉사대 활동비 2688만 원, 6명이 20개동 이게 뭐 하는 분들인가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 3000만 원 돈 들여가면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 모르니까, 이게 왜 따로 운영이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새마을방역활동이나 지역자율방재활동에 있어가지고는 대부분 전문적인 방역을 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방역을 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요. 그 4명으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역·방재 작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특별한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방역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누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전문방역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기만 위원 아, 이번에 편성했나요? 신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총 2개 팀 4명이었는데요. 1개 팀 2명을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2개 팀 4명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기존 2개 팀 4명을 운영하던 것을 이제 1개 팀을 더 늘려서 총 3개 팀 6명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만 위원 2명, 2명, 2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이름 좀 말씀해 보세요, 6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인원이요?
○조기만 위원 이름, 6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름이요? 6명의 이름은 따로 명단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만 위원 명단 주시고, 전문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전문가입니다.
○조기만 위원 자격증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자격증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본 전부 다 그 분야에서. 조기만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거의 20개 동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부족해가지고 6명을 더 뽑아서 쓰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문 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품의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각 해충별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분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
○조기만 위원 6명을 뽑았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6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자격증이 있느냐고, 전문가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들은 약도 잘 탈 줄 알고 비율대로, 전문 방역 기술자고 경험도 다 풍부하고 그러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부 다 어느 기능사 정도의 자격증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조기만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한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경력이 검증되었느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경력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경력은 검증이 되었는데, 그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2명씩 한 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해당 차량에다가 전문 방역약품과 장비들을 전부 다 탑재를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역을
○조기만 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주로 민원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조기만 위원 신고하면 나가서 뭐 합니까? 방역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만약에 쥐가 나왔다, 바퀴벌레가 나왔다, 아니면 구더기가 나왔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들이나 그런 취약시설들을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방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기만 위원 동에서 활동하는 방재단 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특별방재단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전문 방역단이죠.
○조기만 위원 전문 방역단.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기만 위원 이거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분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지역자율방재단 가지고는 이 전문적인 방역을 갖다가 하기는
○조기만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광범위한 지역적인 방역을 하시는 게 맞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문방역팀이 있어야 저희들도 그때그때 상황 발생 시 즉각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기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화곡 분소하고, 방화 지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위원장 한상욱 분소하고 지소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분소는 보건소의 모든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분소와 지소의 큰 특징을 따진다면 분소는 1차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주를 하게 되고요. 지소는 이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방문간호사들이나 재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잠깐잠깐 들리실 수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범위도 확연히 구분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아무래도....
○위원장 한상욱 이용자들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용자 숫자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지금 분소 같은 경우에는 1차진료 그리고 또 물리치료실 이용자까지 다 합치면 한 1일 한 40명이 조금 상회하는 걸로 평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저기 분소의 인력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분소의 인력은 현재 지금 10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10명이고, 지소는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소는 시간선택제까지 합치면은 7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7명. 저는 그래서 분소 운영하고 지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지소가 훨씬 예산이 더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무래도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더 많으니까요.
○위원장 한상욱 매칭 사업이어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건강증진사업 관리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 설명서 69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보게 되면 정신장애를 제외한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지역 주민, 그랬어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지금 635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몇 분이서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 세 분, 세 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더이상 운영을 못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세 분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세 분이서 630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한상욱 더군다나 장애인들이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장애인분들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타임스케줄을 잘 짜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대략 양이 하루에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의료폐기물 하루 발생량까지는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파악해가지고요 별도 보고....
○위원장 한상욱 여기에는 월 500㎏로 잡았길래.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kg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거래 비용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처리 업체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의료폐기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매년 입찰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단가 계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결핵관리 사업은 구비는 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고요. 대부분 다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핵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 검진도 하게 되고, 각급 학교에 가서 검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환자를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강서구 결핵환자는 지금 32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매년 한 300여 명정도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 매년은 아니고요.
○김희동 위원 현재 결핵 환자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보통 1년에 한 백한 50명 내외 정도가 신규
○김희동 위원 신규로 발생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발생이 되고, 또 완치되고 나가면 그분 빠지고 또 들어오고 해서 현재는 지금 한 3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결핵이 후진국형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강서구에서 150명이라는 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아직까지 결핵을 갖다가 완벽하게 퇴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조기 발견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1차로는 흉부 엑스레이로 1차 판독을 하고요. 직접 촬영도 하고, 간접 촬영도 한 다음에 의심 환자는 직접 촬영도 하고, 나중에 도말 검사를 해가지고 가래 검사도 해가지고 확진을 지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김희동 위원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모든 의약 지원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지비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국가에서 치료제와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환자들은 무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전에는 1년 6개월 약 먹는데, 요즘은 보통 결핵환자가 몇 개월 정도 약 먹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옛날에는 6개월 치료도 있었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 1년 치료도 했지만, 요즘에는 한 3개월 치료 의료법을 많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거르면 안 됩니다.
○김희동 위원 만약에 빠뜨리면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더 큰 재앙이 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성이 생기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150명 정도가 신규 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결핵 관리에서 결핵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지원도 해주고 국가에서 전액 무상 지급해 준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서 말라리아, 강서구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발생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타깝게도 저희 강서구가 21명으로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희동 위원 허허, 공항이 가까워서 그런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인근 김포시가 81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가 10명이고요. 또 인천 청라가 3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김희동 위원 공항 주변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변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 외국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서 전파가 됐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4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21명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말라리아를 갖다가 잘 특별히 관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더 답변을 잘하시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더 드려야겠네요.
2023년도 보건소가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전용을 3건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용을 저희들이 그때 한 이유는 제일 처음에 민원실에 공무직 1명이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당시에 민원실을 굉장히 아주 많이 빈번한 시기고 해가지고 도저히 그 민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전용을 한 건 했고요.
나머지 또 한 건은 저희가 공무원 직원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연금 부담금에서, 남는 연금 부담금에서 급여 쪽으로 저희가 전용을 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제가 타 부서 건이라서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1건은 제가 좀 파악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전용을 '23년도에 3건 했다고 해서 제가 뭐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전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통계 목이라든가 뭐가 다 맞아서 전용하는 걸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건 뭐겠어요. 예산을 꼼꼼하게 짜오고 그걸 들여다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산의 건전성이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도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철저히 예측하고 전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보건소가 '23년도 예산액이 560억이 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금년도 말씀하시는?
○정정희 위원 '23년도, 올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금년도 예산안은 보건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게 아마 560억 그때 그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지금 11월 17일 현재 72% 썼어요. 집행 잔액이 153억 9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를 12월 말까지 다 쓸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큰 사업비가 몇 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업비가 또 있고요. 코로나19 사업비 중에서 예방접종,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지금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보면 격리 입원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들, 그게 한 3십한 4억이 있습니다. 큰 부분들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을 했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집행이 못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불용이 아니고 서울시나 거의 다 보조금일 테니까요.
○정정희 위원 이게 보조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다 반납을 해야죠.
○정정희 위원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예방접종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겠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가 대략 1년이면 560억이라고 치면 집행률이 한 90%는 돼야 되지 않나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어도.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시구비가,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정확한 우리가 요청한 숫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률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전액 구비 사업도 꽤 많아요. 얼마나 돼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액 구비 사업까지는 제가 좀 여기서 당장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사업들이 전액 구비 사업도 제가 몇 개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전액 구비. 예산이 전액 구비도 이렇게 있다 보면 연말이면 항상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짤 때는 촘촘하고 꼼꼼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짜야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타이트하게 꼼꼼히 더 살피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를 대표하는 과로서 굉장히 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굉장히 많고요. 하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장님께 여쭤봤지만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또 무슨 직이 있어요? 기술직 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임상병리직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감염병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감염병은 다 보건직이
○정정희 위원 보건직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직과 간호직이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무직하고요.
○정정희 위원 이런 특수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행정직은 과장님이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고 이렇게 과장님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핵심은 또 보건행정과고요. 아까 말한 258명의 직원을 거느리려면 엄청납니다. 300명이라 난 깜짝 놀랐다니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인건비 예산만 해도 어마무시하고, 지금 제가 인건비 예산 보니까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까 인건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총 세출을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랐던데 '24년도. 그러니까 직원을 뭐 쓰고 안 쓰고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보건소에 제가 어떠한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제가 몰라서 아까 또 질문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특수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건소장님 입회하에 굉장히 특수한 보건소에 집행을 하고 있더라. 보건소하고는 강서구의회하고도 좀 소통이 더 많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님, 자주 의회에 위원회가 아니어도 좀 들러서 보건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든가 국비가 이렇게 바뀌어서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든가 미리미리 좀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야지, 한 번도 안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도 그래. 아무리 2024년도 보건행정과의 신규사업이 없고, 예산 삭감이 안 돼 있어도 보건소의 총괄적인 과장으로서 흐름을 좀 얘기해 주러 와야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송구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방접종 하죠? 686페이지에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을 해요. 예방접종 관리. 위탁 의료기관이 몇 군데예요? 정해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위탁 의료기관은 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적합하면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은 해주는데요. 총 290개의 위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하면’ 그랬죠? 나 중요한 얘기야. 신청하면 그 병원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위탁 의료기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모집공고에 따라서
○정정희 위원 신청해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하던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러면 여러 가지 요건이 조금 약간 모자라서
○정정희 위원 요건이 뭐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공고 시 저희가 요건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 요건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요건 내용. 290개의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 한 달에 건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소 한 달이요?
○정정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 달에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 데요. 예방접종 건수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건수 모르면 여기에 종사하는 간호직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직은 2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민원실 운영 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포괄비라고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세부 내용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원실 운영에서요.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라고 했어요. 와서 카드를 결제하죠. 그럼 수수료가 1건당 얼마에 책정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0.8에서 1점 한 4~5% 정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보건소하고 강서구청하고 수수료가 같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게 아니고, 카드사별로 이게 다릅니다.
○정정희 위원 아, 카드사별로.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카드사를 쓰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체 다 결제가 가능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카드기라고 하나요? 카드기 설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25원, 어떤 데는 18원 이런 게 있거든요, 카드사마다. 어떤 카드 기계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어떤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가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카드로 결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가령 우X카드라든지 하○카드라든지 다 틀립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그거하는 수수료 내역을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민원실이 아까 3명이라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민원실이요?
○정정희 위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3명이면, 20만 원 3명이라고 써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직원 근무복이 1년 365일 입는 것도 아닐 텐데 겨울복, 여름복 이게 나눠져 있을 텐데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산출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하복, 동복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을 제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본청에서는 민원실이 있어서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 잡은지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잘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산출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청사 관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사 가구 및 장비구입 포괄비 이렇게 1000만 원 딱 해놓고 포괄비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차량이 보건소에 20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이송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송 차량은 앰뷸런스 1대입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2대 구입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1대 이번에 폐차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8대 때는 2대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이번에 1대 폐차했고요. 현재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대 가지고 가능하나요? 모자라서 1대 더 해달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저희가 1대를 운영해 보고요. 만약에 그 수요에 따라가지고, 왜냐하면 1대가 더 했다가 놀게 되면 그것도 낭비니까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운영해 보고 그때그때 임차해 쓰는 것이 좋은지, 1대를 더 사는 것이 좋은지 그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급하게 사달랄 때는 엄청 ‘1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과장님 말이 달라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당시엔 아마 또 그랬을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아마 그랬을 걸로 사료됩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요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라고 했어요. 특정업무 경비는 무슨 뜻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특정업무 경비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직원들 연초 수당에서 5만 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냥 수당이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핵 관리 아까 앞에 위원님이 저거했지만 결핵 관리 목차가 3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 관리, 환자 관리지원 이렇게 3가지가 돼 있어요. 결핵 관리 행사운영비요.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행사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주로 결핵의 날이라든지 그런 특정 일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학교를 간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나눠드리고, 그리고 예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학교 찾아가서 결핵 관리하는 거, 홍보물 만든다는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의료장비 흉부 방사선 판독기 이건 항상 매년 민간이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오는 거예요? 흉부 방사선 판독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흉부방사선 판독기요?
○정정희 위원 이건 민간이전이라 써있잖아요. 결핵 이동검진비, 성병 검진 기자재 등 구매, 흉부 방사선 판독비, 검진비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X선 촬영을 갖다가 할 때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외부에 판독을 의뢰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의뢰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검진을 했을 때 학생들이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일부 판독도 합니다만, 좀 미심쩍은 것들은 아무래도 영상의학과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이렇게 4500명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숫자를 가능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1년이면 4500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거의 다 합니다. 저희가 또 이동검진차 결핵협회하고 협력해가지고 더 하면 더 했지, 적게 하진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영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4쪽부터 226쪽, 총괄자료는 51쪽에서 5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6억 1077만 6000원 증액된 113억 522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과태료 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517만 6000원 증액된 112억 972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외 2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249만 4000원 감액된 23억 8338만 7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외 4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7767만 원 증액된 89억 1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93쪽부터720쪽, 총괄자료는 54쪽에서 8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56쪽부터 8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70억 45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48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 건강도시 외 53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759쪽부터 76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건강증진사업 관리 모자어르신입니다. 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3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2억 7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4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72쪽, 773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비용이 1인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된 가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786쪽, 78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83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3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88, 78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0쪽, 79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7323만 4000원으로 222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2쪽에서 79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8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98, 799쪽, 시비 사업인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8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전년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3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19억 5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50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시비 사업인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8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 편성입니다. 모유수유 매니저를 가정에 파견하는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 반영 증액입니다.
다음은 810쪽, 811쪽, 국·시비 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 편성입니다.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가내시 반영 증액입니다.
다음은 812, 81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9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4쪽, 81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 암검진 사업입니다. 7억 7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4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쪽, 817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1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0쪽, 82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2억 14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상승 가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22, 82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억 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8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4, 82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부족분을 반영한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9, 830쪽, 시·구비 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4052만 6000원으로 시비 인건비 9000만 원을 지역정신건강 관리사업으로 예산 분리 편성으로 인한 감액 건입니다.
다음은 843, 844쪽, 시비 사업 지역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9000만 원으로 자살예방사업 예산 분리 편성으로 인한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845쪽에서 84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6억 9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91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848쪽, 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89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6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51쪽, 852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93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89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로 중단된 전문인력 교육 및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53쪽, 85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84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90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퇴직 인력 충원에 따른 기간제 인력 신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61쪽, 862쪽, 구비 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2억 6422만 2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급량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절감 및 급량비, 여비 등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8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부터 86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1억 97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653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69쪽, 870쪽, 시비사업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입니다. 9억 84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8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호봉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871쪽부터 873쪽, 시비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2억 77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은 뭐 감액한 것도 없고, 뭐도 없어서 예결위원들한테는 안 찾아오셨어요? 설명하러?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정정희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건강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2년 됐습니다. 1년 반.
○정정희 위원 2년이면 뭐 다 파악하셨지, 2개월도 아니고. 과장을 하신 지 2십몇 년이 30년 넘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결위가 뭘 거 같아요,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결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문 앞에 오질 않아서, 설명하러 안 옵니까? ‘나야 국시비 보조금인데 뭐 삭감해 봤자지 뭐’ 이런 배짱이십니까? 그거는 아니셨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정희 위원 사업이 많아서 안 오신 겁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많아서. 그건 아니죠?
건강관리과 중요한 과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름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대행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 허투루 질 수 없는 건데, 내년도는 건강관리과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자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알아듣잖아요. 아쉬웠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쭉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도 전액 구비가 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은 어찌 됐든 그래도 보건소의 얼굴이잖아요.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액 구비 건강도시. 건강도시를 강서구를 위해서 건강도시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건 조례도 있고, 건강도시 기본 조례도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건강도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 강서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조금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건강도시협의회에 내는 게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100만 원은 뭐 시추비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50만 원씩 업무추진비. 근데 저희가 크게 활동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는 2023년에도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대략 내용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연회비하고 도시연맹으로 남아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예산만 책정을 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총회에 참석하나요, 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소장님이나 혹시나 또 청장님이 크게 해외로 갈 때는 청장님이 참석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총회 열리던 것이 잠시 중단이 돼서 작년에도 예산을 남긴 그런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회라든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766페이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전액 구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모자보건에 관련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잡아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요, 925만 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산후조리원, 유관기관 간담회. 근데 이 모자보건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요? 40명한테 2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정희 위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 요 예산은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안내문이나 그다음에 재료비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저희가 운영을 점검도 하고 하면서 간담회가 열리면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9개. 코로나 때 문 닫는 데는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문 닫는 데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저희가 휴업 신고한 곳 외에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정정희 위원 휴업신고 한 곳도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내부 수리 때문에.
○정정희 위원 전에는 산후조리원이 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양길이 되고,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이 터지면 문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1년에 4회 지도 점검하고, 수시로 감염병 발생을 한다거나 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격 책정이라고 그러나요? 산후조리원 이런 거는 그냥....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민간이 자기들 시설이나 그런 걸로 민간이 책정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정희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고 선택해서 갈 수 있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안 가는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도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산후조리 가지 않는 건 저희가 또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집으로 가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엄마들이 집으로 오는 걸 좋아하나요? 신청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많습니다. 그게 다 국시구비로 지원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출산 산모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우리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들을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센터에 주는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총 얼마나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2023년도에 지금 들어간 예산이 1억 9288만 원.
○정정희 위원 무슨 소리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니 잠시만요.
○정정희 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8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억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2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장도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정신질환 치료비도 거기서 하고, 정신응급 공공병상도 이 조례에 맞게 거기서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증감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예방같이 이런 걸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총 얼마냐고, 강서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기본 사업비, 프로그램비 다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12억 1435만 원.
○정정희 위원 그것 가지고 말이 안돼.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구비는 제가 제외한 거고요. 전체는 15억 8558만 6000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15억?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정희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을 쓰는 곳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하 1층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어디에다 위탁 줬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미래의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미래 무슨 병원이던데? 그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름다운 미래의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름다운 미래의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의원,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죠, 당연히. 저번에도 자살 예방 때문에 내가 센터장님을,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었고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국가가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검토하고 고민하고 지시하고 지자체에 내려올 겁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둘 게 아니라 과장님 같이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 찾아야 됩니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명지가 할 때도. 제발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뜻한 봄날부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놀이터에서 소소하게 프로그램을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안에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사랑 아파트라고 해서 저 가양동에 아파트 1호점으로 해서 거기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제가 결산 때 ‘자살률 1위는 강서구 아니겠죠?’ 질문 던지면 ‘네’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자살률은 저희가 작년에 15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살자 수는 인구가 많아서 좀 많지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직도 멀었고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 이 정신건강센터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이 세 분이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자살률이 1위인지, 고위험군들이 어디에 있는지, 논의하셔서 복지관과 학교와 아니면 그 마을과 손잡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현장에서 작지만 실천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소소하게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외로워서라고 하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좀 많이 나야지, 돈 들인 만큼 보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믿습니다. 제가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출산 예산을 증편하는 걸 보면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17억 증액했어요. 매칭 비율을 보면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매칭을 50대 50을 해요. 이런 거 못 한다고 그래요, 돈 안 주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의 출산 보육 쪽으로 나온 예산이 아까 50조라고 그랬죠? 50조 나누기 243만 원, 각 지방자치단체로 갈 예산이 200억이에요. 200억. 이걸 항의를 하세요. 이 돈 정부에서 다 얻다 떼먹고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다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왜 국가가 할 일을 꼭 우리가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는 건 잘하시는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매칭 비율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100% 국가사업을 왜, 정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여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니 강서구도 마찬가지야. 강서구 출산율이, 전국 출산율이 0.71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강서구 출산율이 0.63명에서 0.59명으로 떨어졌어. 작년 1년 동안에. 김태우 청장도 처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출산 정책을 해가지고 본인이 출산 정책비를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을 깎아가지고 오히려 0.2%가 떨어졌어요, 0.02%가 떨어졌어. 그건 공무원들이 책임 많이 있어요. 이거 내년에는 이거 50대 50 매칭하는 거 이런 거 저기 100% 예산 안 주려면 주지 마라 그러세요, 못한다고. 그리고 200조면 헝가리 출산 정책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주고, 집도 줘요, 집도. 그렇게 안 하면 출산 정책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 가면은 내년도 말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출산율, 이거 투자한다 해가지고 출산율이 강서구 출산율이 0.63에서 0.59로 떨어졌잖아요. 한번 이렇게 줬다 해가지고 올라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3개 자치단체에다가 50조를 나누면 200억씩 나와요. 200억 다 받아오든가 이런 형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 진짜 집행부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야 돼요.
보조금 준다고 다 받지 말고 거부권, 우리 못 하겠습니다, 대행사. 왜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대가지고 해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파격적으로 470% 늘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산후조리 경비는 저희 구에서 30만 원 지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산모들이 원하는 게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100만 원 지원으로 50%만 부담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100만 원이 되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인원도 확대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인원은 출생 예상 인원의 80% 똑같습니다, 그때 예산 잡을 때는.
○조기만 위원 시에서 내려주니까 다 좋은 사업인 것만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들한테 또 혜택이 가니까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혜택을 안 받는 또 다른 주민들한테는 손해예요. 어떤 균형적인,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 또는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해야지,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기 산후조리 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증액까지 파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기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상당히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희귀질환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조기만 위원 아예.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10억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예탁을 했는데 정산에서 계속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이 돼서 지금 그렇게 줄여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가내시를 반영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이거 참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모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특히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큰 사업이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 이거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게 주로 소아암 환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소아암과 성인암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성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최대 3000만 원까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소아암은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른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른은 취약계층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건강보험은 200만 원.
○조기만 위원 어른은 300만 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300만 원, 그냥 건강보험은 200만 원.
○조기만 위원 어린이는 3000만 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거기 해당되는 암종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기만 위원 백혈병 외의 암은 2000만 원까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연이죠, 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연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혜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고, 또 거기에서 3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을 보전해 주잖아. 그렇죠? 혜택이 적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히나 큰 병에 걸린 환자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5억 7천 돈 정도가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11억 6000을 잡았잖아요. 이유는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25개 중에서 5억 이상 받은 건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많이 늘였습니다.
○조기만 위원 본 위원이 2014, '15, '16년 그때 의원 활동을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100%나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계속 돈이 모자라서 한 3, 4억 이상을 미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보건복지부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한 결과 다행히 서울시에서 저희 구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구가 이번에 5억 이상 더 받게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랬군요. 다년간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적자 운영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시 말해서 3, 4억이 부족한데 내년도 것을 미리 좀 당겨서 쓰고, 또 채우고, 채우고 계속 누적 적자가 쌓였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11억 6000 정도 가지고 소위 적자 안 보고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내년에는 거의 지금 모자라는 부분 처리하고 거의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잘하셨네요. 우리 정신질환자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매년 7300, 아니지. 전년도에는 6930만 원 정도인데 7000여만 원이네요. 5.26% 증가해가지고 73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병실이 한 병실이 20만 원인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20만 원을 365일 잡아가지고 7300만 원인데, 왜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건 저희가 취약 지구가 있습니다, 가양동이나 이런 데. 그래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은 정신과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입원시킬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병상도 그렇고, 밤에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라. 그런데 저희가 공공병상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입원을 시켜서 주변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다른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 수상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우수사례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이게 지금 이용률은 어떤데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보통 평균 지금 현재 65건 정도 입원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한 번 입원하면 기본 입원일이 3일입니다. 3일 있고 이러면 거의 저희가 나가는 예산에 입원 일수에 맞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한 병실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병실을 늘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환자가 일시에 여러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병실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함으로써 그런 편의를 좀 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환자가 1명이 아니고 2명이 발생할 수도 있을 때 두 병상까지 그쪽에서 조금 양해를 해서 입원을 시켜줍니다.
○조기만 위원 365일 중에 그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365일이라고 해도 한 분이 입원을 하면 한 3일을 계산하면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까지 65건 발생한 걸로 계산을 하면 얼추 저희가 이용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자·타해가 있을 만한 위험성이 있는 사건들이 65건이나 있었고, 입원을 시켰다 이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병원은 명지병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명지병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강서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은 없어가지고 김포다은병원에서.
○조기만 위원 김포다음병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다은.
○조기만 위원 나은병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다은.
○조기만 위원 다은병원이 정신병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신병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4400만 원이 민간이전이에요. 이것은 그와 같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분을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 정신 치료비 다른 분도 지원하고 있고.
○조기만 위원 예, 알겠어요. 어르신들은 참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사 해가지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몸이 불편한 사람, 어르신들 늘 케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보건소에서도 막 해주고 계시네요,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를.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던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기존에 해오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우와 이거 지금 3700여만 원 돈에서 9400여만 원 돈으로 154% 이상이 증가가 되었네요. 왜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노후된 차량 교체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랬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미안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그러면 방문간호사 보수교육, 그리고 방문간호사 통합건강증진 교육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방문간호사 보수교육은 저희가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1년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보수교육비도 있고요. 건강증진은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만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통합건강증진 교육은 안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없다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예산을 다시 잡은 부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코로나 때문에 통합건강증진 교육은 안 했으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교육을 저희가 대면 교육을 거의 안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대면 교육 안 하고, 온라인 교육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그럼에도 이 돈이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온라인 교육은 거의 예산 없이 했고요. 내년부터 예산이, 올해부터 교육이 있어서.
○조기만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안 했으면, 그런데 왜 그건 했어요, 보수교육?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보수교육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니면 대면 교육으로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보수교육은 저희가 따로 이거 외에 대한간호협회에서 하는 보수교육을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조기만 위원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은 다방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지원을 받는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까지 방문건강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생각보다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이 많으시고요. 저희 방문을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역사회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삐콤씨를 줬어요?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삐콤씨 영양제 줬다는데, 그게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일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영양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게 사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 관리며 혈압이나 혈당, 기타 저희가 건강 관리 체크를 하고, 또 따로 계신 분들은 말벗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칩거해 계신 분들을 저희가 소그룹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걸 저희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은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이나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삭감합시다. 삭감해도 되겠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조기만 위원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동사무소에서 잘하고 있잖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 나가서 하는 인력이 저희 인력입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저희 방문간호사가 주민센터에서 근무해요.
○조기만 위원 그 간호사가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기만 위원 공부 더 할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개 보다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되어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아마 중위소득 140% 이하의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요. 영유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오면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의심이 되는 애들을 정밀검사를 시키고 그게 발달장애가 되면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최세진 위원 혹시 아직 약간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경계성 지능으로 판단, 그러니까 발달장애는 아니고 이전 단계 분들도 혹시 이걸 다 이용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추천이 있어야지만 선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일단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제공 기관에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최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간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이지, ‘발달장애아’라고 되어 있진 않아서 혹시 그걸 중간에서 약간 힘든, 제도적에서 약간 소외된 친구들도 혹시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럼 아직 이분들은 발달장애 판정을 못 받은 친구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발달을 못 받은, 예. 여기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도 서비스 신청하면
○최세진 위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그게 누구의 추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친구들도 의뢰를 해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작년부터 모든 소득 조건 다 없애고서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거라서 사실 노력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올해 신청 인원이 총 마감이 됐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완료자가 18명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정도가 지금 치료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돼야 저희가 지급이 되니까요. 저희 자체 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저희가 그게 모자라서 올해 추경을 3000만 원을 했는데, 난임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난임 부부들은 양방을, 직접 시술받는 걸 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최세진 위원 이거 신청하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연령은 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최세진 위원 이게 제가 직접 이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한의약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사실 양방에서 해볼 만큼 다 해보고요. 안 돼서 그것도 안 돼서 한번 이거라도 해볼까라고 잠깐 양방을 멈춰놓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진짜 주사 맞을 만큼 맞고 정말 힘들대로 다 힘든 상황인데 또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구에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나 이거 말고 어쨌거나 난임 진단서가 다 나올 거잖아요. 난임 진단서가 나오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좀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까. 건강검진을 따로 받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한의약 난임치료는 진단 한 번 받은 진단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최세진 위원 어? 제가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건강검진을 처음부터 다시 받으러 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약 복용 때문에 기본 검사 같은 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간 기능이나 이런 CBC 왜냐하면 한의약 첩약을 먹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알고 약을 먹으면서 그 상태를 좀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본 검사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 검사 자체가 그때 저한테 만약에 받으러 오라고 했던 그 검사 자체가 다른 처음부터 난임 검사라든지 그런 신체검사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세진 위원 남편과 같이 오라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남편도 만약에 약을 먹게 되면은 검사를 일단 해서 간 기능을 보고, 예를 들면 간 기능이 좋지 않다 이러면 한의약 먹기가 어떤
○최세진 위원 이거 남편까지 둘이 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최세진 위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려놓은 게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같이 갈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같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령대를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가지고 초반의 분들은 되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가서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약간 목표 자체가 ‘만혼과 고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 입장에서, 정말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혼자 움직이는 것도 사실 약간 지친 상황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이 노력 자체랑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어떤 방향으로든 노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마지막으로 바로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관련돼가지고 지금 영양제랑 란셋 구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4000원짜리 5000개, 그다음에 2만 원짜리 200개. 이 란셋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혈액 당 검사할 때 하는 거.
○최세진 위원 혈당 당 검사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영양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게 지급이 됐었나요? 그럼 내년도의 계획은 어떤 거를 구매하실 건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영양제는 저희가 그래도 시중에 알려지고 조금 효과가 좋다는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최세진 위원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방문 건강관리를 해서 이분들 어쨌거나 방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만나러 다니시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2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욱 예,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의약과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우리가 정회 중에 검토를 한바, 그냥 이렇게 자료로 보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세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기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예.
○조기만 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그만하셔도 되겠는데 다만, 물론 검토를 해보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서 약 한 3분 정도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한번 다 드렸었고, 제가 추가로 질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봤더니 구강진료 사업 쪽에 보면은 장애인 치과 진료실 재료비 감액이라는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얼마큼 정도 감액이 된 건지 사실 금액상으로는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 사업 관리 구강 보건.
○의약과장 장진수 건강증진 사업 관리 구강 보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구강, 한방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국비가 비율 자체가 예산 지원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4억 39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억 7000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특별히 이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재료비만 감액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일괄적으로 재료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어서기보다는.
○최세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실 장애인분들 지금 치과 가려면 사실 치과 안 그래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축소가 되면은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가 못 받게 되시는 건가요? 원래 하시던 그 내용에서? 원래 이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에 한 번 예약하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민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쓰는 재료비가 감액이 된다면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진료 검진이라든가 불소도포나 이렇게 간단한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아말감 레진 치료, 레진 치료 정도만 하고 있어서 이 정도 감액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센터에 진료받으시는 장애인 환자분에게 직접적인 큰
○최세진 위원 피해나 이런 건 없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세진 위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심장충격기 그거 강제 사항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무, 법률에 지금 근거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의무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참 재밌네요. 그거 진짜 돈 많이 벌었겠어. 그거 뭐 계속 팔아야지, 또 유지보수 해야지, 내구연한 지나면 또 교체해야지, 진짜 그 회사 돈 많이 벌었겠다. 진짜 법률로 하여간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몇 대를 구매할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내년에는 자동 심장충격기 교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도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1억 6000정도가 내려왔고, 그 예산으로 해서 올해랑 내년에 교체할 심장충격기를 다 올해 1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고, 교체하는 대수는
○조기만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내년에는 5대만 있고, 올해 2023년, 내년까지 교체해야 될 예산이 총 126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맞아요. 관내에 설치된 게 총 몇 개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관내에 설치된 등록 현황은 931대입니다.
○조기만 위원 931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보수 및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하는 정도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지금은 신규 설치할 곳은 30개소 예정이고,
○조기만 위원 아직도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워낙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30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법이 그렇다면서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작년에 진짜 1억 4천
○의약과장 장진수 예, 편성했던 거.
○조기만 위원 금년에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줄여서 1200만 원,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조기만 위원 근데 왜 5대만 설치한다고 그러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내년에 교체할 자동심장충격기까지 작년에 받았던 서울시 특교금으로 교체가 가능해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대수만 산정하고,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5대라는 얘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 왜 한 군데다가 몰아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사업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름을, 편성목? 편성목이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5대 1000만 원 사겠다. 과장님, 조금 전에 5대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또 편성목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으로다가 몇 대야 3대?
○의약과장 장진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 예산이 재원이 재난 및 의료비
○조기만 위원 아니, 같은 심장충격기인데 9대 아니 8대.
○의약과장 장진수 교체 5대
○조기만 위원 8대 구매한다, 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에 다 넣으면 되지 않나?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의약과장 장진수 일단은 죄송하지만 이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앞에 거는 구비 100%고, 자동심장 보급 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눠진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전 설명드릴 때
○조기만 위원 그리고 반드시 200만 원에 구입해야 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한 제품을 써야 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그게 200만 원씩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긴 했지만, 실제 저희가 구매할 때 최대한 절감해서 구매할 때
○조기만 위원 평균 얼마에 구입했어요, 한 대?
○의약과장 장진수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이 돼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 왜 구매해 주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한기복 팀장을 보며)서울시에서 통합 단가 계약?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예, 서울시의 통합구매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통합단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금액으로 자치구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구조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여만 원,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예, 38만 원정도.)
38만 원 정도.
○조기만 위원 한 대에?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한 대 38만 원?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많이 절감이....
○조기만 위원 그 정도 예상했어요. 또는 그 이하거나. 그런데 왜 한 대 2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뭐 지금 저 계획한 8대 이상 구입을 할 건 아니잖아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저희가 예산 기준을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 조달 구매금액을)
그러지 마세요. 금년에 구입해 봤고, 작년에 구입해 봤고, 재작년에 구입해 봤잖아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통합구매단가 계약을 한 건 올해가 처음이어서 그 금액이 결정된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엔 안 샀나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통합 구매를 해준 적은 없었구요. 각 구별로)
구별로 얼마에 샀나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저희가 작년에는 180만 원정도, 1대에.)
아까 삼십 얼마라 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올해 단가 계약하고 나서 38만 원.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38만 원.)
○조기만 위원 38만 원인데 우리 강서구에서 개별로 구입할 때는 180만 원이라고 했나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예,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그전에.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그전에, 올해가 아니구요. 그전에는 그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전에는요, 그럼?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그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그전에는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그 그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조기만 위원 금년에는 얼마에?
○의약과장 장진수 38만 원이요.
○조기만 위원 38만 원이라고 했죠. 내년에도 38만 원 정도 할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이
○조기만 위원 내후년에도 38만 원 이하 정도로 할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조기만 위원 제가 단가 계약을 해드릴까요? 38만 원 이하로?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하여튼 저희 구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되는 걸 봐야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조기만 위원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좀 더 쌀 수 있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절감을
○조기만 위원 그러면서 한 제품으로, 권력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또 사야 될 수도 있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치구에서 알아서 구매를 한다 할지라도 대량이 아니어도 180만 원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괄 구매를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왜 이걸 한 대당 200만 원 잡았냐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그거는 예산안 수립 이후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실제 저희가 구매하는 그 단가에 맞춰서
○조기만 위원 40만 원 이하, 4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200만 원이 아니고, 한 대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담당 팀장님이세요?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180만 원, 38만 원. 그렇죠?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통합구매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적용해서 앞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구매 단가라도 5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드릴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안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사드릴게요. 자신 있어요. 저도 나름 56년을, 7년을 살았으니까 그 정도 경험으로 봐서 50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겠는데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그렇게 절감된 구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내 돈처럼 쓰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민을 사랑할 때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공무원이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거.
○의약과장 장진수 대형전광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대형전광판을 통해서 특구뿐만 아니라 시정·구정, 재난안전, 기상정보 등.
○조기만 위원 그게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지금 올림픽대로변의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국제관문 역할을 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거 우리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 것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뭐가 광고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서울시정, 그다음에 강서구정, 재난안전, 기상정보 등 여러 가지 생활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네요. 아, 좋네. 시정·구정, 재난안전 등 강서 홍보 좋네요. 그런데 뭐 1년 정도는 유지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요금도 우리가 쭉 내왔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 안 내면 아예 화면이
○의약과장 장진수 예, 표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나오질 않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도 있고, 민간에 맡겼을 때 대비 예산 절감
○조기만 위원 올림픽대로 옆에 붙어 있다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우리가 전기세 안 내고 유지관리 안 하면 그냥 하나의 볼품 없는 기둥 같은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만 편성해서 유지하게 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아이 안심의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필수의료 부족 공백 사태가 전국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조기만 위원 왜 하필이면 필수야, 그동안에 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왜 갑자기 필수가 됐어.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의약과장 장진수 평일 야간에 소아 환자들이 진료받을 곳이 부족해서.
○조기만 위원 부족하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래서 응급실 땡땡이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신규 예산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도 응급실 잘 다녔는데, 주변에 다 응급실 웬만한 데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골은 너무 멀어가지고 큰 병원도 없고, 응급실도 없어서 다 죽었겠네, 애들이?
○의약과장 장진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만 위원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주민 편리를 위해서,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많이는 아니야. 조금 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가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작지도 않아. 그동안도 잘 살아왔어. 시골은 더 힘들어,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다녀보면. 아니, 여기 아프면 바로 이대서울병원, 목동병원 다 있잖아, 응급실. 홍익병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또? 부민병원 등 다 응급실 운영하지 않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응급실이 있는데, 너무 과밀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들을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분류를 좀
○조기만 위원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이 다 요즘엔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많이들 안 낳으니까 그래서 편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 해결하려고 이 예산을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아과 애들이 응급실에 가다 보면 응급실에 진짜 중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조기만 위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1개만? 관내 1개?
○의약과장 장진수 다행히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한 곳이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조기만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마곡역 인근에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거기에서 24시간 운영하겠다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아니요, 평일 야간에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토·일요일은? 그리고 공휴일은?
○의약과장 장진수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평일 야간에 추가 운영했을 때 지원하는 서울시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토·일·휴일은 안 하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애기들이 토·일·휴일에 아파. 그런데 대형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역시 아주 응급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같잖아!
○의약과장 장진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토·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화곡역 인근에 연세의원이라고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주말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평일 야간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기만 위원 그 예산은 받았나요? 달빛 어린이병원인가.
○의약과장 장진수 그 예산은 평일 야간, 휴일에 지원되는 야간진료 가산비만 공단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조기만 위원 평일만 한다면 특별하게, 너무 편리 주의야. 응급실 가봐. 텅텅 비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소아 환자가 마이너스 400%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기만 위원 홍익병원 가봐, 텅텅 비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나마 강서구는 이대서울병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돼서 관내 소아 환자분들이 좀 더 진료 보기가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관리 영양플러스 여기 사업 맞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나는 지금 건강관리과 쪽을 보고 있나 잠시 헷갈려서. 여기 맞아요. 사업 이름이 건강증진사업 관리 영양플러스.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이 시비 보조형 영양플러스.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사업개요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관리 영양플러스 역시 사업목적이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블라블라블라.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시비 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 이건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금액은 1억 3250이고 7200, 뭐 가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피같이 써야 되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조기만 위원 왜 이렇게 같은 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인데, 아니 왜 이렇게 2개로 분리해가지고, 여기는 어디야? 의약과, 어느 부서예요? 아, 여기 있다.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여기도 건강증진팀에서.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웃기게 하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2가지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예산 재원이 다르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으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조기만 위원 그렇게나 많이 주고 싶으세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밥 굶는 사람이, 영양상태가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구나 노인네도 아니고 젊은이가, 젊은이니까 애 낳지.
○의약과장 장진수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불량하다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에서 영양 충분히 주고, 두 번째는 시비 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 이건 빼자고. 왜 중복하고 그래요, 그걸 도대체.
○의약과장 장진수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시·구비로 했을 때 190명밖에 공급이 안 되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80명을 더
○조기만 위원 아니, 1억 3200 가지고 나눠주세요. 총 몇 명인데요?
○의약과장 장진수 거의 월평균 300명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마저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사업 국·시·구비는 45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서울시에서 하는 시비 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이 7200만 원으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10명 줄어든 인원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더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들이 이런 영양이 부족하거나
○조기만 위원 안 부족해요. 젊은이들이 뭘 부족해요, 선진국을 달리는 사회에서. 먹고 사는 데 문제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나마 너무 취약계층들은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젊은이야 애 낳을 정도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 문제없어요. 굶는 사람 봤어요? 영양 부족한 사람 봤어요? 있어요? 많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해보면 300명을 목표하고 있지만,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꼭 영양이 부족한 경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비만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 대상자는 불량한 경우,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만인 경우, 그다음 불균형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영양소 부분들을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균형이 온 사람도 있고, 대기자가 실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강증진사업 국·시·구비 사업 예산이 줄어서 내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명이 줍니다. 다행히 서울시비 사업으로 40명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이마저도 10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더 많은 대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1억 3천 가지고 그냥 나눠주시면 좋겠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웰리빙, 웰에이징,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보건소에서 교육프로그램만 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웰다잉 사업의 가장 첫 번째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을 보건소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으시도록 안내하고 등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웰리빙이나 웰다잉 관련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장소를 빌려서 교육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청각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신청은 일반 사람들인가요? 이건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의약과장 장진수 프로그램 내용이 사전 연명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대상은 주로 어르신들.
○정정희 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기간제 근로자는 연명의료 등록기관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서 등록을 해드리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담당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태블릿 PC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꼭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태블릿을 구매한다고 돼 있기에. 이거 꼭 사드려야 돼, 태블릿을?
○의약과장 장진수 잠시만요. 자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903페이지에 웰다잉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를 태블릿을 구매하시겠다 이렇게 올렸어.
○의약과장 장진수 등록을 하게 되는 게 인터넷 연결해서 웹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바로 등록을 해드리기 위해서 태블릿, 저희가 보건소에서 등록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찾아가는 연명의료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저희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할 때 신청서에 서명을 받고 그 서류를 영구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연명의료기관으로 웹상으로 등록을 하면 그쪽 서버로 작업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을 구매해서 거기에 본인 직접 서명을 받아서 서류를 웹상으로 보관하려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해야죠? 우리 기금에 대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식품위생과에 관련된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보고서 과에서 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과에서.
○정정희 위원 과에서 쓰죠? 팀장님이 쓰셨나?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지금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1909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 시민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해요. 이게 어떤 제도예요?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진행은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었다 이거죠?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저쪽 마이크 켜시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 안 계셔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누가 썼냐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과분석 내용에 잘 써있어요. 미흡한 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지도점검 시 실시하는 미생물오염도 측정은 영업주로부터 호응이 높고, 식품 사고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시각적 효과가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기금 융자 지원 활성화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금 융자를 얼마나 잘 내주고 있어요? 신청이, 융자.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융자는 업소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융자 신청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미흡점이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까? ‘홍보를 지속하여’라고 쓰셨는데.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저희가 영업 신고라든지 지위 승계, 그 밖에 지도점검 나갈 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 부진해서 시설 개선할 때 융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사실은 이게 1점 몇 프로예요? 금리가 1.5? 1.3?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1.2%입니다.
○정정희 위원 1.2%잖아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2%.
○정정희 위원 2%?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정정희 위원 2%짜리 기금을 쓰는 게 낫지, 은행에서 5%, 7%짜리 쓰겠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담보가
○정정희 위원 그래도, 은행은 담보 없나? 다 있어요.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열악한 거는 이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저희가 시설 점검 나갈 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러분이 직접 쓰신 거, 미흡한 점 잘 쓰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이게 없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안 담아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 민간전문가 비율을 항상 50% 이상 권고하라고 시정하셔야 되겠죠? 지적 사항이에요. 감사 내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50% 이상 올리라고 권고했어요. 아시겠죠? 기금이 존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금이란? 지금 이 기금이 생긴 지가 2000년도에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겨서 존치하고 있는데, ‘강서구의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집행을 요하는 계속 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서 식품진흥팀이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많은 홍보가 있어야겠고,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써야겠죠.
올 연말에는, 내년 결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는, 기금에 대한 시정되는 것으로 결과 보고가 성과분석 보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2023년도는 하반기에만 운영을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하반기만 운영이 되었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저희가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 신청하고 접수를 받고 집행이 하반기에만 집행이 되는 건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 공모를 해가지고
○보건소장 오영욱 그게 올해 처음
○조기만 위원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게 되면 역시 그 배가 된다 이거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억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유통 수산물 유상수거비가 뭐예요? 이게 신규로 3000만 원 잡혔네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그거는 방사능 관련해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비용을 3000만 원으로
○조기만 위원 아, 수거해서 검사하는구나!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동안은 검사 안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올 하반기는 하고 내년에는 1년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조기만 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신규 사업인데?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 착각했는데요. 저희 방사능 검사가 두 건인데 저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거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내년부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금년에 안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못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작년에도 안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언제부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오염수는 2010년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1년도에.
○조기만 위원 2010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원전 오염수 버린 지가 지금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니 그전에도 방류가 시작됐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랬나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하고 있었는데, 보관하고 있는 탱크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추가로 방류를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건가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폭발이 돼가지고 2011년도 무단 방류가 됐던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방류가 되어 왔다면? 왜 3000만 원 들이려고 그러세요? 일자리 창출입니까?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방류를 해가지고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로 해서 25개 구청 같은 비율로, 같은 금액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시비, 구비로.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네요. 시비, 국시비.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국비는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로 잡혀 있죠.
○조기만 위원 아예. 아니 잠깐만 어디 있어, 이거?
○보건소장 오영욱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류로 인해서 여론이나 국민 정서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 구로 각자 일임해서
○조기만 위원 시비, 구비네요. 예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거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은 뭐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떴다방 분들이 나가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그런 거를 어르신들을 감시원을 뽑아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 보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자주는 없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현장을 가게 되면 떴다방은 벌써 미리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왔을 때는 물건을 구매하지
○조기만 위원 그러면 감시원 어르신이 몇 명이나?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4분 정도 있는데, 지금 세네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세네명, 어떻게 임명을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거기서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조기만 위원 노인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조기만 위원 왜 전년도 예산은 225만 원인데 파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몇 프로를 올려버린 거야, 도대체. 이거를 몇 프로 올린 거야? 700% 정도로 올렸네? 왜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닙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그대로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시비 50%, 구비 50% 1560만 원이 잡혀 있는 신규 사업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까 3000만 원 물건 수산물
○조기만 위원 시니어 감시원 얘기하고 있지 않았었나, 우리가?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시니어 감시 활동비는 220만 원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아, 시니어 감시원 220이군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그 밑에 소비자 감시 활동비는 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활동비입니다.
○조기만 위원 220만 원이군요.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은 누구예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소비자 감시원은 저희가 기존에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사능 감시원으로 활용을 해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조기만 위원 방사능 감시원.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 추가로 뽑는 건 아니고 기존에 소비자 감시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방사능 감시원이라는 얘기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생선 갖다가 검사해보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수거도 하고.
○조기만 위원 수거하고.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글쎄요 그런 일들이 필요한가? 그런 일들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네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감시원 활동비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 사업비로
○조기만 위원 그거 어떻게 뽑았어요? 시비 들어가면 뭐 우리 돈 아니에요? 국민 세금 아니에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아닙니다. 25개 구가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고,
○조기만 위원 시비 들어가 있고, 국비 들어가 있으면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그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선임을 했어요?
○식품안전담당주사 금덕연 기존의 소비자 감시원이 지금 식품위생소비자감시원 안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만 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뭘까요? 명예인데, 명예. 명예만 있는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생감시원 활동을 하는 모양이죠?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예, 공중위생시설 관련해서 목욕탕이나 숙박업이나 미용시설 같은 공중위생시설 관련해서 이 명예감시원 분들이 이번에 빈대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위원님? 그런 거 모니터링 나갈 때 이분들이 활동해 주세요.
○조기만 위원 활동해 주세요?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예.
○조기만 위원 이분들이 5만 원씩 받고, 열네 분이 하시네. 한 달 20일 정도 다니네.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그런 일도 있고.
○조기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2인 1조로
○조기만 위원 몇 시간 동안 2인 1조로 목욕탕이나 또는 숙박업소나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세탁소나 이런 곳을 공중위생업소를
○조기만 위원 유니폼을 입고?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이번 빈대 같은 경우에는 조끼가 지급이 돼서 입고 다니십니다.
○조기만 위원 그전에는?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그전에는 명예감시원 조끼는 따로 저희가 지급은 안 했고요. 대신에 명찰이
○조기만 위원 명찰이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감시원증이 있어서 그거 착용하시고 다니십니다. 위생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요.
○조기만 위원 근데 왜 명예라고 썼어요?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이름을 그렇게 써서
○조기만 위원 명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명예만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위생감시원 활동이지. 얘기해줘 봐요. 왜 명예라고 썼는지.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수경 이름 자체는 시에서 이게 조직을 한 거라서 이름 유래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뭐 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경비를 보시면 지금 우리 위생관리과는 보건소에 있지 않나요? 돈 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나요? 차가 두 대가 있나요? 더 있나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저희 두 대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위생관리과는 총 2대를 운영을 해. 그런데 차 댈 곳이 없어서 돈 내고 대고 있어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보건소 주차장 없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뒤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선별진료소가 아직까지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조기만 위원 그건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아직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다만....
○조기만 위원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딴 데다 대고 있어요. 어디다 대시는데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일반 오피스텔 건물에 지하에 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일반 어디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오피스텔 건물에.
○조기만 위원 지하에?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등촌역 부근에.
○조기만 위원 돈 내고.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인근에.
○조기만 위원 한 400만 원 내고 연, 돈도 많으세요. 우리 건강관리과, 보건행정과, 의약과는 이거 주차비 안 올라와 있던데, 그들은 거기다 잘 대나 본데? 그거 바르게살기도 댈 거 아니에요? 민족통일도 대지 않나?
○보건소장 오영욱 주차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조기만 위원 없어요. 그들이 대고 있으니까 좀 양보해 달라고 그러지, 공무가 바쁘니까. 그래서 그게 알고 싶었어요. 분명히 주차장이 있는데, 왜 주차비를 이렇게 따로 낭비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돈 그렇게 막 자리 없다고 딴 데다 댈 연구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그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지.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저기 바르게살기나 민족통일이나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유총연맹, 그런데 그 양반들은 다 댈 텐데.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거기서 댈 공간이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분들 안 대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보건소 자체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조기만 위원 민간인 아니잖아요. 거기 입주사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주차가 안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바르게살기 회장님 안 대요?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거기 회장님 거기 안 대요? 진짜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저희가 이게 있어야 들어옵니다.
○조기만 위원 그분들 힘 있는 분들이라 다 이거 받을 텐데 이거.
○보건소장 오영욱 이 코드가 있어야 들어오는데
○조기만 위원 이 코드 받을 텐데.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표라서 잘 압니다.
○조기만 위원 소장님 그분들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좁아가지고 막 힘든데도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앞에 공간이
○조기만 위원 그 분들이 다 대실텐데.
○보건소장 오영욱 주차 공간이 한 서너 대 댈 텐데 응급차하고 몇 대 외에는 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95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내가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업별로 분류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운 거잖아요. 계속 사업별로 분리를 하는 거야. 똑같은, 다시 이야기해서 어린이 급식 관리라고 그러면은 그 위에 보면은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이런 또 해가지고 이게 2000만 원,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3100만 원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엇비슷한 사업을 분리를 하지 말고 통으로 묶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할 때.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계속 분리를 해.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별 분류를 많이 해. 다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만한 데 들어가니까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태도가 사업을 너무 분리를 시키지 말아요. 예산 따내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명심하세요, 그걸.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좀 시정을 요구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 편리하니까.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의 인건비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인건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20여명 인건비가 기본 300만 원어치만 잡아도 한 7억 5000 나오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다 관리직들은 그래도 뭐 한 400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거의, 그리고 사무용품비 그것밖에 없네요. 그래도 그분들은 인력을 운영하고 또 나름대로의 학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 위탁하나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는데 이건 좀 별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자면은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딱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여기가 민간이전해가지고 위탁소가 여기 안 나왔어요. 이런 데다가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데다가 가로 넣고 시스템 하나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예산서를 보다 보면 앞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봐야 될 부분, 계속 수정 자료 요청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모든 자료를 예를 들어서 여기 민간위탁이다 그러면 민간위탁자에 대한 괄호 넣고 여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클릭 딱 하면 나오게끔, 그 내역이 나오게끔 요구하세요. 기획예산과랑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여기는 다른 민간위탁에도 보면 사업장 규모, 여기는 어느 정도 대충 써놨네요. 써놨는데,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클릭 한번 하면 거기 안에 내용이 쫙 보이게끔, 우리가 별도 자료 요청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급식소가 340개소인데, 급식소 340개소가 어디인가 쫙 나오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클릭 한번 하면 쫙 그런 내용이 나오게끔 그런 예산시스템을 건의하세요, 기획예산과한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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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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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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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보 건 행 정 과 장	송동윤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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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