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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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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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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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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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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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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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07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현재 31억 7621만 1000원이며, 2024년 예상수입은 18억 3127만 5000원, 예상 지출은 3억 11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보유 기금은 46억 960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 예상액은 2023년 연도 말 보유액 31억 762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전입금 16억 9127만 5000원 등 총 50억 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지출액은 총 50억 74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 114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6억 9608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잔액은 31억 7621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잔액은 46억 96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630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이 20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130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은 38억 3630만 9000원으로 세부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익은 19억, 예치금회수는 18억 6630만 9000원으로 합계 38억 3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20억, 예치금은 18억 3130만 9000원으로 합계 38억 3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은 18억 6630만 9000원을, 2024년도는 18억 3130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안전교통국은 기금이 2개네요? 국장님, 위원회에서 뵙지 못하니까 오늘 인사를 드려야겠네. 오래도록 강서에 근무하시고 또 연말에 아름답게 마감을 하시는 국장님께 마지막까지 예결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전관리과 지금 기금은 일반에서 예산이 얼마나 매년 들어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16억 정도요. 15억에서 16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총 기금이 얼마 있어요? 재난기금이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현재 보유액은 한 56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56억, 그렇죠?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보통세의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수입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답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답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예방활동에서 얼마 쓰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올해 말씀....
○정정희 위원 아니요. 2023년은 코로나가 아니니까 코로나 때 예방활동을 위해서 재난기금에서 얼마 쓰셨냐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한 24억 정도 썼습니다.
○정정희 위원 24억?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자료요구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저기가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어디어디 쓰세요? 재난기금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차수판이라든가, 침수주택 지하 차수판 시설이라든가 물관리과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지금 12월 현재 한 43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기금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겠죠, 당연히.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히. 그런데 지금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써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하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이 그렇게 크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많이 지출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그렇게 재난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만큼 불량맨홀 같은 경우 한 사업당 한 18억 정도가 되는 큰 사업이고 또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차수판 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한번 지출금액이 그렇게 커서 올해 지출금액이 43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권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시정하셔야겠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도 조례상에는 지금 우리 기금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2분의 1 비율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7년도에 설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고요.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다. 맞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2023년 12월 기준 2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도로굴착복구라든가 도로에 관련된 기금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신속한 복구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고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도로과장님, 도로에 대한 것을 보면 도로포장이라 그러나요? 강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에 보면 정비기본방향에 보니까 교체 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서구도 세우고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도 재활용 같은 것은 2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활용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 강서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과에서 협조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까지 뽑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국에 2024년도 탄소중립 사업계획을 좀 뽑아달라 그랬어요. 구비 100%짜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전교통국은 교통행정과만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도로과에서 재활용을 한다면 분명 탄소중립하고 사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어.
○도로과장 강원기 제가 말씀드리면 보도정비를 하면 경계석 같은 거 양호한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 제가 그래서 조례도 찾아보고 규칙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떻게 제가 도로과에서 하는 일을 다 알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기금운용에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정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하고는 연관이 없겠지만 도로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정비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쓸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셔야지.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 각 과에서 올리죠? 각 과에서 담당자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답변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분석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내용도 좀 자세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 볼 수 있게. 간략하게 쓰지 마시고. 내용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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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재진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자료 1쪽,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4%가 증가한 263억 99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2024년 3월에 개관하는 안전교육센터 건립비 증액분과 운영비에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 6943만 6000원 대비 약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도로사용료 코로나 감면 미적용으로 전년도 대비 약 7% 증액된 6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13.64%가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미도래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약 38.1%가 감액된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 대상 증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상에 따른 징수액을 증액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약 6.48%가 증액된 24억 2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세출세입 결산잉여금 추계액을 2억 원 감액편성하였으나, 공영주차장 일일주차권 폐지 및 화곡4-1 증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증액과 공항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약 3.88%가 증액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2.89% 증액한 총 479억 3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신규 편성 및 풍수해보험 확대 지원, 2024년도 안전교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신규 편성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의 증액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약 61.5% 증액한 74억 5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허가제 거리가게 조성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약 67.16% 감액한 2억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로 인한 누적 토지사용료 납부 및 제설제 필요물량 감소, 가로등 개량공사비 예산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약 4.86% 감액한 138억 4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하수암거 신설에 따른 저촉지장물 이설로 인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정비물량 감소와 마곡유수지 활용 및 개선사업,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7.95% 감액한 86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시설비 축소와 시비 매칭사업의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5.31% 감액한 31억 5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액 사업이 올해 완공 예정으로 약 8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13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3.88% 증액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23년도 12월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은 세입 equal 세출이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하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맞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전교통국이 지금 ‘23년도 전용한 걸 보니까 몇 건이 있네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전용한 사유는 물론 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용이야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전용은 국장님 결재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결재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정정희 위원 전용은 국장 결재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건 맞죠, 전용이란. 그렇죠? 그렇지만 목에 맞게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되도록, 피치 못해서 그렇다면 전용이 안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국별 예산집행률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전교통국 지금 현재 67.31% 집행잔액 19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11월 현재.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가 연간단가라든가 공사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주로 12월 말쯤에 보통 끝나기 때문에 정산이 12월 정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아마 12월 말쯤에는 거의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개 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을 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거다 해도 지금 현재 67%에서 98%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저기한다 해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입 플러스 세출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equal 세출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23년도 예산이 190억 남았는데 그래도 99%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 물론 100%까지 다 나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현재 7.3%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말에 100%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겨울철 신속 제설대책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제설제를 많이 구매해놓은 게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23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까지 예상해서 편성을 했어야 그게 맞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금년도도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좀 저조할 걸로 예상되고요.
또한 우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 말고는 대부분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 집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을 때 분명 인건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좀 낮춰서 잡아 오셨죠? 한 10% 잡아 왔나요, 모든 과에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조금씩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지금 각 국별로 결산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도 안전교통국은 그나마 쓴 거는 그래도 타 국보다는 많이 썼는데, 그래도 감액해서 아마 이번 ‘24년도는 해오셨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지금 안전교통국은 성과관리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성과관리 예측이라 하나요? 측정산식은 누가 하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우리 구에서는 성과관리에 관련된 것은 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 부서별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각 부서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체크도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각 부서의 각 과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측정하고 측정에 대한 산식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이 팀장들 선에서 하지 않나요? 다 업무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자기 성과를 ‘난 100%다, 99%다.’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측정산식에 대한 것들은 논의하지 않나요? 아예 없어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체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국장 차원에서라도 좀 체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로 성과관리라는 게 여러분들 목표치 아닌가요, 성과가? 일에 대한 성과잖아요. 사업에 대한 성과고 그리고 근무하는 성과잖아요. 그걸 꼼꼼히 봐야지 다음 예산도 보이잖아요. 왜 이 자료를 주겠어요? “내년도도 성과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측정산식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교통국이 특히, 더더욱 좀 교육이 필요하다.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짜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산은 당연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훈 위원 그렇죠? 국비 예산 작년에 얼마나 내려왔나요? 안전교통국에 내려온 국비 예산.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장훈 위원 숙지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시에서는? 시 보조금이나 시 예산은? 작년. 그럼 금년 거 예상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짜신 건가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 대로 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시 예산이라든가 국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것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시나 국비 같은 게 물론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여유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특별히 예상을 해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장훈 위원 내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 와야 돼요.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것보다는 CCTV로다가 대부분 많이 범인을 잡아요. 그게 과학이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 CCTV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범인은 얼굴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평범한 얼굴인 것 같고 잘 안 보이니까. 노후화되고 잘 안 보이는, 화소가 떨어지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9억 9672만 2000원으로 29억 27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421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2645만 2000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4억 6227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5824만 9000원으로 28억 4037만 5000원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61.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전년 대비 85만 5000원을 감액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교실 등 전년 대비 7741만 5000원을 감액한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재난안전체험박람회는 내년 3월 강서안전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4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신규 부착으로 전년 대비 1337만 6000원 증액한 4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신규 가입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8098만 원 증액한 2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안전관리계획안 수립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전년 대비 415만 원 증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관활동 지원 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629만 9000원 감액한 6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재난대응 훈련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매 완료하여 전년 2127만 원 감액한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비용 등 한파 대응 외부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으로 전년 대비 5368만 5000원 증액한 2억 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복합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55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재난관리실태공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재난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공시하고자 위원회 심의수당 등 15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구호단체를 활성화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대재내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전년 대비 259만 원 감액한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안전활동 캠페인사업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매뉴얼 및 홍보물,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 등 전년 대비 165만 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보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등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으로 스마트상황의 재난상황실 개편 운영으로 전년 대비 832만 5000원 감액한 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전년 대비 12억 9968만 5000원 증액한 33억 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는 내년 2월 준공, 3월 개관 예정으로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11억 62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홍보비 등 31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 전년 대비 3193만 5000원 감액한 9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형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전년 대비 352만 원 증액한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내시를 위하여 전년 대비 1121만 7000원을 감액한 4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가로기 게양 및 철거용역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 기준에 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전년 대비 520만 원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원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축소 및 생활복 미제작으로 전년 대비 2429만 1000원 감액한 4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및 정원 증가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53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6억 9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6475만 6000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 계속추진에 따라 2023년까지의 예산편성된 총사업비 200억 원 중 2022년까지 편성된 180억 원에 대해서는 135억 2699만 4000원과 2023년도에 편성된 20억에 대해서는 4억 8499만 9000원 총 140억 114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출잔액 59억 8850만 7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2024년 편성예산 건립비 증액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3억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현규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되신 지 몇 년째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년 됐습니다.
○정장훈 위원 만 1년?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올해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많은 걸 알고 계시겠네.
이번에 신규편성된 총예산액이 얼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정확한 예산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어느 정도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28억 정도 됩니다.
○정장훈 위원 28억이요? 신규편성된 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장훈 위원 건수가 몇 건이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확인해 봐요, 10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적에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편성된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치안정감 하셔가지고 관심이 많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이번에 안전교육센터 신규 운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많아졌고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이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하여간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보면 마곡 광장에서 강서재난안전체험박람회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정식 초청하셨나요? 난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에도 넣지를 못했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당초 성인 대상이 아닌 유치원 대상으로 재난체험박람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을 포함한 외부인원을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장훈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면 1년도 안 남았을 시점이라 아이들이 오면 학부모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구의원들이 거의 안 갔는데 시의원은 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험도 해보고.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거는 일단 구의원들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돼.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그런 게 있었다는데 알고 있었냐?" 그러면 "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망신이라고. 내년도에 행사하고 그럴 적에 그런 게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 편성해서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예방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 소독 같은 거, 연무소독 이런 것도 합니까? 그것과 다릅니까, 자율방재단은?
자, 자율방재단에 보조금이 보니까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보조금 세부내역서 보니까 집행액이 3500을 다 쓰지를 않았더라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23년도는 그렇고 '24년도 예산에는 집행액이 100% 안 되니까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왔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활동인원이 자꾸 줄고 그래서 신규로 회원가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생각을 해서 예산감액 없이
○김희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여기를 준해서 감액을 하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왔더라고. 다음에는 좀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23년도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보조금 관리 통장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또 보니까 방재단 단장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했을 때 식사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 날짜도 아닌데도 보조금을 썼어요. 그래서 우장산동에서 보조금 62만 6000원을 환수를 했다고 여기 자료가 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그걸 준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걸 잊어버렸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 식비로 지출하고 또 지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한 것처럼 보조금이 나간 그런 사례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감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단체보조금이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막 쓴 것 같아요. 이건 엄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 잘 좀 감독해주시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교차로 사거리에 보니까 그늘막, 여름에 그늘막이 있고 또 온기나눔쉼터가 있어요. 그늘막은 우리 강서구에 지금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40여 개 정도.
○김희동 위원 140개? 이거는 내가 교차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발산역에 가다가 중간에 섬 지역에서 더울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참 좋다. 근데 또 겨울에 춥다고 온기나눔쉼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 돼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버스정류장.
○김희동 위원 버스정류장? 이것도 몇 개 설치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60개소.
○김희동 위원 이거는 60개. 그럼 단계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김희동 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교차로라든가 사거리
○김희동 위원 간선도로 이런 데는 안 하겠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이거를 설치하고 나니까 좋아요. 좋은데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가 2000만 원 1식으로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게 1년 유지보수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김희동 위원 용역비가?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이건 몇 년씩 쓰잖아.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죠. 설치하고 비 올 때라든가 아니면 바람 불 때 자동적으로 접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또 용역하고 고장난다라든가 그러면 현장에 나가 유지보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희동 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올해 처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김희동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용역비는 지금 변동이 없이
○김희동 위원 똑같이 2000만 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발산역에는 없던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발산역사거리
○김희동 위원 마곡역인가 내가 지나가다 봤어요. 마곡역인가 뭐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마곡역 중간중간에 지금 교차로
○김희동 위원 거기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횡단보도 사이사이에는 있고, 발산역사거리 네 곳에
○김희동 위원 주변에는 본 적이 없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늘막은 있는데
○김희동 위원 그늘막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마 온기나눔쉼터는 없는 걸로 저도 확인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6400만 원 1식. 이게 한 대 설치비가 얼마 들어요? 200만 원 드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200에서 25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스마트그늘막이라 그래서 인력이 아닌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바람이 분다든가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접어지는 그런 거는 한 1000만 원
○김희동 위원 그건 어디서 컨트롤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웹으로 해서 바람이 분다든가 그럼 자동적으로 접히는 것도 있지만 그외에 저희들이 기상 상황이 예측되면 자동적으로
○김희동 위원 접혔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건 더 비싸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알겠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도 있네요. 200만 원 5개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안전교통국에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가 나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신찬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신규가입비 2억 8098만 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강서구 전체 인구입니다. 거기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서 인구는 한 57만 명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인당 430원꼴로 해서 나온 금액이 한 2억 4500 정도가 됩니다.
○신찬호 위원 2억 4500. 그러니까 57만을 지금, 현재 우리 강서 인구가 얼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56만, 57만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56만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대충 지금 뽑은 예산처럼 57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7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찬호 위원 예상액이 57만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풍수해보험 처리된 게 약 150가구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중복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신찬호 위원 150가구요. 근데 이 150가구는 국한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신찬호 위원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든 거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못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2억 8098만 원이라는 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이번에 해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서 사고 난 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 보험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생활안전보험 드는 건 상해라든가 위로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강풍이라든가 그런 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 거기에 참고로 얘기하면 풍수해보험에도 일반 가입자들이 있어요. 가입을 하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찬호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상해보험 안 드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특별한 차상위계층이나 그외 어려운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들더라도, 그렇죠?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여기는 안전교통국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럭키빌라 해풍으로 인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법정다툼을 하고 주민들이 분열이 돼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 57만 전체를 다 보험을 가입해준다? 그것도 어떤 특정하게 상해보험, 만약에 다치면 제가 대충 보니까 얼마 금액도 안 나오던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원 한도가, 보장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전체 구민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럭키빌라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 데도 치중을 하셔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보험도 같이 들고 하면 좋지 않나요? 저도 이번에 그걸 보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우리 구에서 해준 거 있나요, 그분들? 소방대원이 와서, 한국전력이 와서 응급 복구만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나머지는 주민들이 다 그 많은 피해를 갖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안 돼요, 해결이.
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우리 57만의 구민들을 다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지금 우리 구가 어렵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어려움에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자치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1개 구청 송파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고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보장 내용은 상해후유장애라든가 상해사고 진단의료비,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부상치료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 이것은 개인보험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찬호 위원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400세대, 1만 2500원씩. 그런데 2023년에 이렇게 화상이라든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보험 시행 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품별로 나간 보장내역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봐야 그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화상 환자가 발생됐는지, 보장이 나갔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후에는 그런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구청장님 공약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신찬호 위원 구청장님 공약이 아니신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전 자치구에서 전출이라든가 오면서 구민들이 “강서구에는 왜 구민생활보험이 없느냐?” 그런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구청에서 실시하다 보니 저희 구청만 하지 않게 돼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다 좋습니다. 구민들 다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나쁘다는 제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걸 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상으로 지원을 못한다라면 앞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해 문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쭈면 우리 강서구에 10월, 11월, 태풍이 9월달에 오죠? 10월, 11월에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실이 꾸려지질 않고 가동이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풍수해 관련 재난안전상황실이라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후로 한 달간은 임시적으로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아마 그게 임시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사고를 보니까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 들은 게 그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 재난상황실이 10월, 11월 이때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1년 중에 제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때는 가동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그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래서 이번에 시 차원에서도 그런 관리책임부서가 혼선이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물관리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11월 16일에서 그 기간 외에 3월 14일까지는 그 기간에는 안전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책임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부서를 지정하라 그래서 안전총괄 부서를 안전관리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사고가 나니까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은 소방대원, 경찰, 그리고 한전 이렇게 차례대로 오시던데요,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다 수습을 해야, 아무래도 사고가 나서 다 수습을 해야 또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내고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게 소방이 먼저 출동하게끔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관부서라든가 행정을 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사고 난 것처럼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에서 와서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사후조치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에 부서에서 출동하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저도 이번에 참 황당했는데요. 과장님도 그러셨겠지만 황당했는데, 우리 봉제산 뺑 둘러서 있는, 쉽게 해서 구도심이라 그러죠? 이 지역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러는 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물론 상해도 들고 화상도 입으시고 하겠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험을 들 수 없느냐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 올 때까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느냐? 힘드신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요, 좋은 방안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자치구라든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우리 강서에서 얼마가 남아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재난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6억 정도요.
○신찬호 위원 56억이요? 그거 남겨서 뭐 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남겨서가 아니라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긴다라고 보기는, 계속 매년 발생이 되니까 지출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찬호 위원 있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걸 없애면 안 되죠. 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법규상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참 병폐지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지난번에 럭키빌라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이라든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거? 이제 곧 눈이 많이 오고 지붕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러기 전에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에 해당이 되면 지역이라든가 재난지구라든가 그런 게 설정이 되면 지출이 될 수 있지만, 그외에는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보험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리저리 좀 찾아봤더니 저희 강서구 무료보험 말고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 보장 내용이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화재, 폭발, 붕괴사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제외된 보장항목을
○최세진 위원 따로 골라서 하신다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따로 골라서 지금 말씀드린 상해후유장애라든가 상해사고, 화상 그 항목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별도로 저희 강서구만의 생활안전보험 항목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런 상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마 자전거보험도 따로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전거보험에는 혹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것도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최세진 위원 그것도 제외 다 하고, 겹치는 부분 없이 다 체크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자전거보험에 혹시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을 하려 그러면 추가 항목별로 또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PM 같은 경우도 넣으려 그러면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 항목들도.
○최세진 위원 그럼 만약에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서울시 지방행정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보험 상품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최세진 위원 여러 군데랑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진행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시민안전보험도 KB손해보험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런 방식으로 입찰로.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센터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증액이 계속 됐다고 표시가 되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증액된 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33억이에요. 건축비하고 운영비가 11억인데 그게 또 3개 기관이 서울시, 교육청, 구청으로 3개 기관 식으로 해서 건립비는 11억 그다음에 운영비는 3억씩 해서 14억이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건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022년부터 해서 착공 이후에는 자재비라든가 인력, 그런 비용이 상승돼서 추가비용이 발생됐고 운영비는 운영에 따른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3억, 4억 가까이 구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최세진 위원 지금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봤는데 2023년도 올해 지출액이 원래 예산보다 되게 조금 집행된 걸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또 무슨 이유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지금 '24년도 2월에 준공이에요.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한 85%, 90% 가까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전시체험시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치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비용이 지금 지출이 안 돼서
○최세진 위원 이미 작업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미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최세진 위원 준공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증액이 된 것 때문에 여쭤 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준공된 부분이 아직 지불이 안 된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1식 산출내역을 좀 봤는데 안전교육센터 시설관리 용역 해가지고 4억 8000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시설관리라든지 전기, 기계 이런 게 1억 3000 잡혀 있고 안내요원이 1억 정도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전기, 시설관리 용역이 더 비싸고 이게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따로 용역하는 계산 산식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건가요? 국시비 매칭해서 내려 온 것 같던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 11억 해서 다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최세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설관리 용역을 보면 전기라든지 기계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의 금액이, 비용이 좀 더 높이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청소미화 세 분보다 시설관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더 적게 잡혀 있는 거 같아서 제대로 된 산출인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첫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할 때 타 자치단체 예산편성 내역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 삼은 게 인천 안전교육센터 운영비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세세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보통 건물 관리, 제가 여기 안전교육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데 용역을 봤을 때 보통은 시설관리 쪽이 자격증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청소용역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한번 더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건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되어서 QR코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착 내용이 제가 안 찍어봐서 모르겠어서, 어떤 내용이 안내가 되게 QR코드가 제작돼서 부착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거기 시설점검을 했다라든가 그런 QR코드를 저희들이 바코드 인식하는 것처럼 시설물에다가 부착을 해서
○최세진 위원 점검내역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점검을 했다라든가 그런, 점검을 완료했다는 시설에 대한
○최세진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공지해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보다 100% 올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안전교육센터
○박성호 위원 그거 빼고요, 보조금 빼고. 세외수입에서 100%씩 올린 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늘어서 지금 증액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은 예측하는 건데 어떻게 늘었어요? 예산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과태료가 걷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올해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만약에 100명이 못 받았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1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수입으로....
○박성호 위원 그게 안 받은 사람들이, 과태료 낼 사람들이 늘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동안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받지 않은 교육생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안 받으면 받게끔 해야 되지, 안 받은 걸 계산해가지고 당연시 해가지고 100%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돼서, 아니면 국외로 나간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박성호 위원 올해 해보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과태료 처분 대상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사람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세입에 보면 거의 보조금이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조금인데 세입에서는 과태료 부분은 별로 안 되고 세입에서 시비, 국비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29억. 근데 세출에 보면 세입은 29억, 보조금이 29억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출에 보면 74억이에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게 세출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후부터는 운영비만 11억 중에 구비 확보가 3억,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운영비가 내려가니까 계속적으로 74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세입은 29억이고 세출은 74억이에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되냐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세출을 잡았어도 기본 인건비, 강서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건비 같은 게 다 나가잖아요. 그런 건 여기 별도 인건비에 나가니까 부수적인 행정비용은 별도로 취해놓고 순수한 사업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29억이 잡혔다 그러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세출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상에서도 이렇게 계속 늘어, 보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센터 증액되는 11억에 운영비 11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전년 대비 한 28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신규사업에 28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보니까 신규사업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억 8천 보험 얘기....
○박성호 위원 28억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던데 신규사업이 아니 저쪽 세출에서 비교증감 부분이 28억인데 그 28억을 보고 신규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 28억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신규사업이 그렇게 안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기금전출금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금전출금도 그럼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순수 사업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매년 저희들이 보통세의 100분의 1을 계속적으로 전출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박성호 위원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신규사업이 28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십몇억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 내역을 전년도 대비 28억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규사업으로 28억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십몇억 되죠, 신규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동한테 나가는 지원금입니까? 그게 175만 원씩 나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20개 동 각 동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방재단 구성인원 곱하기 인원 대비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동에 방재단이 몇 명 있으면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지급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차등지급하면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특정 동에 15명이다 그러면 15명을 나온 사람한테 수고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동에 정액으로 지급을
○박성호 위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활동인원하고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박성호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최소 30에서 4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해서
○박성호 위원 잘하고 계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민자치회는 나온 사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 그래야 방재단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급을 하면 방재단에서 그걸 갖고 사용을 하면서 나름 사용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나온 사람 체크해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중장기계획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거의 7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4년 2월로 잡고 있는데 2월 준공 확실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지상 3층, 연면적이 3825㎡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00억에서 지금 올해 추가되는 증액분 포함해서 233억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233억? 지금 233억에 대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써 있죠? 제가 여기에 사업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전교육센터 건립 관련 자문비용 및 수수료 해서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자문비용에 수수료인데 준공 관련 수수료가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당초에는 아예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준공 관련은 준공 때만 잡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발주, 전체적인 예산증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인 건축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수수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고 설계 변경사항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단순히 저희들은 예산증액이라든가 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거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별도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건축과에다 물어봐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는 시설관리 용역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운영 관련 용역....
○정정희 위원 안전교육센터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안내요원, 청소미화, 안전요원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운영에 따른 시설 환경, 청소라든가 전기, 소방, 안내도우미에 따른 용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직접 뽑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앞으로 안전교육센터가요, 중요한 건 안의 내용인데요. 건물을 지었으면 안에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안전체험.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체험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체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거기에 6개 분야 11개 체험실인가 있어요. 화재, 교통, 지진, 해일, 그런 모든 종합적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이 별도 구성돼 있어가지고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초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는 행정직 말고 전문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방재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정희 위원 방재직 하나만 생각이 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요. 토목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안전에 관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안전교육센터가 별도로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전문직들을 채용을 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과 내에 방재직, 토목직,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현재 뒤에 팀장님 중에는 안전에 관련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우리 지금 별도 행정 팀장이 아닌....
○정정희 위원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직영한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이 전문가가 진두지휘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화원이나 시설에 관련 전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별도 센터가 운영이 되면 1개 센터장에 3개 팀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센터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기획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센터장이 하나 갈 거고요. 밑에 3개 팀이 있으면 팀장에 팀원들 30명 정도가, 예산편성은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팀이 하나 신설이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 팀에 신설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센터에 1센터장에 3개 팀이 그쪽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인원은 한 33명 정도.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팀장님 밑에 있는 거예요, 센터가? 어떤 팀장? 직영이니까 팀장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직 그 부분은 1센터장에 3개 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센터장을 누구로 보낼 건지 그게 결정이 되고, 팀원들, 팀장님도 있고 새로운 팀이 신설되면 별도 인력 배치가 됩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은 지금 달라 그러고 내용은 부실하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인력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정희 위원 아니 근데 2월이면 준공이고 다 됐잖아요. 다 돼 가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저희 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와야지 예산을 주는 맛이 나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일단 예산이 확정돼야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3명이 전체 센터에 근무하게 되는데 운영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에 따른 인력을 몇 명으로 채용을 한다라든가 그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정정희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인원 배치를 한다 해도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교통국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의 센터장을 해서 올려야 행정관리국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는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1명에 3개 팀에 33명 정도가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간 상태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그러면 어느 팀 밑에서 팀장이 진두지휘할 것이다라는 답을 왜 못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지금 어느 팀 밑에 팀이 있는 게 아니라 1센터장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직영이라 그랬잖아요. 직영이면 관리감독이 과장이에요? 국장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이 있고 별도의 센터장이 나가 있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업무분장에 센터장을 둬.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조직개편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강서구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안전교육센터 직위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안전교육센터장이 운영이 되고 그 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3개 팀이 아마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파 대비 온기나눔쉼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거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정정희 위원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몇 개 지금 설치했어요? 12월 1일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60개소 됩니다.
○정정희 위원 60개 만드셨는데 지금 더 만들겠다고 300만 원, 10개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가 필요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나눔쉼터가 그렇게 설치가 돼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상기온도 생기고 그래서 추가 설치해 달라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별로 설치요구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정정희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60개 용역이 1100만 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게 겨울철 온기나눔쉼터하고 무더위쉼터 140개.
○정정희 위원 같은 업체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무더위하고 온기나눔하고 같은 업체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지금 온기나눔쉼터하고 무더위쉼터하고 다른 업체가....
○정정희 위원 또 같다더니 다른 업체래.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온기나눔쉼터 한파 때 쓰고 몇 달 쓰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별도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있어서 별도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관해서 다시 그걸 갖다가 설치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누가 설치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까 용역업체에서 설치하고 또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정정희 위원 그 업체가 그래서 1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면 보수까지도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아, 보수까지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죠, 창고에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물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물품 잘 관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컨테이너도 저희들이 보관 장소를 새로 마련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 보관소를 다시 바꿨어요? 과장님 오신 지가 1년이 됐다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 보수가 완료되고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관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새로 컨테이너를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관하고 있다니까 다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 지금은 보관할 일이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죠.
○정정희 위원 온기나눔쉼터를 만들었는데 보관함이 텅 비어 있잖아, 컨테이너가.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말이 안 맞아요. 이렇게 보관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관하셨잖아. 그래서 설치를 한 거고.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게 잘하고 있어요? 이 관리하는 업체한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 장소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보관되었던 것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저거 할 때는 꼼꼼하게 살피셔야죠.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리고 사람들 민원이 “아이, 뭔 냄새가 이렇게 나? 들어가기가 싫어.” 이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이 불편하면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안전관리과 정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전문 분야도 필요하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해서 제가 조례 가지고 자율방재단도 따지려고 해도 시간상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 머릿속에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방재단. 이 안에는 정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단원들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사항에, 금지행위에 써 있어. 파악이 될까?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여기에 교육도 있어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교육시키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어떤 교육시켜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실시를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방재단 교육도 시켰고 워크숍도 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방재단으로서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정정희 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봐야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현규 과장님, 온기나눔쉼터는 지금 새벽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에 나오면 아주 추워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데 보면 사람이 좀 많이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돼 있는데 송정역 앞에 보면 밑에 이주단지, 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 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거기를 새벽이면 버스정류장에 서가지고 많이 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하고 공항중학교 앞 정류장 거기 좀 신경 써서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현장에 나가가지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추가로 설치하든 크기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변경해서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그러면 추가 설치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장훈 위원님 예산 심사하시라니까 지역 민원 해결하고 계시네.
과장님! 안전관리과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직원 현황이요? 직원 수가 부족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 업무라든가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업무가 지금 현안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원이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상욱 안전관리과의 업무 중에 용역 준 업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늘막하고 온기나눔쉼터,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점검이라든가 지금으로는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민방위기 다는 것도 다 용역, 용역, 다 용역이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진 않고 다 사무실 내에서 관리감독만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만 하고 있나 봐요. 현장 업무가 많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현장 업무 많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업무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이게 한계점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전관리과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맡는 건 민방위 교육 훈련이라든가 장비,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거의 민방위 관련 예산은 전부 다 국비·시비·구비로 같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내년도부터는 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국시비 매칭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위원장 한상욱 지금 민방위 대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4만 8000 정도.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교육과 관련돼서는 민방위 대원 수가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죠? 강서구 대원이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든 민방위 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1, 2년차는 집합교육이고요. 3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 집합교육 인원도....
○위원장 한상욱 지금 사이버 교육 예산 비율하고 대면 교육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사이버가 아니라 집합이 한 3만 5000 정도
○위원장 한상욱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집합교육이 1만 2000명, 사이버가 3만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강사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강사 수당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여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게 강사 수당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사이버 교육은....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고요. 아까 각 동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월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20개 동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한상욱 예산은 3500만 원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0개 동이 아니라 지금 2개 동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8개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여긴 20개 동이라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었지만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찰 뭐 이런 거, 지역 순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태풍 관련해서 예찰도 하고요.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위원장 한상욱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글쎄요, 효과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예찰 활동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위원장 한상욱 실제로 자율방범대 순찰하고 예찰하고 다니는 활동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저희들이 매번 18개 동을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어느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같이 활동, 순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동에 보면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자꾸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은 크게 의미가 없는 단체예요, 크게. 그 역할들은 이미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관련돼서 예찰, 순찰? 어쨌건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전에는 예산을 지급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운영비라든가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해 주려고 신규로 550만 원인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례가 없었으면 지원을 안 했을 건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분들은 그럼 주로 어느 분야에 쓰시라고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실질적으로 그분들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식비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의용소방대가 우리 구나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중복되는 건 있겠지만 취약지역 순찰도 하고 산불방지 캠페인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체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 부서별로 위험부서,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외부 근로자들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보건의가 부서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거기에 대한 치료 목적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언도 해주고요.
○위원장 한상욱 지금 예산이 이번에 새로 다 편성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한상욱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지금 산업보건의가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명입니다. 산업보건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상욱 예.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명이 매월 부서별 방문을 하는
○위원장 한상욱 소속은 어디로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외부 인력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원장 한상욱 위촉을 해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위촉이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보건의 그분이 오셔서 부서 방문해서 부서에서 상담하고 그런
○위원장 한상욱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때그때라기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근무자의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든가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산업보건의는 달라지겠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강서구
○위원장 한상욱 아니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건데 똑같은 산업보건의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발생하는 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다가 일어나는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산업보건의는 자원순환과를 위해서만 선임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현장에 예초 활동하다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전문적으로 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산업보건의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 데 더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까 체험실이 11개 체험시설이 있다 그랬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한상욱 그 건물 내에 11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다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계획은 아직 현재로 수립이 돼 있지 않다 그랬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요.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위원장 한상욱 아직은 수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하실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기간제?
○위원장 한상욱 기간제 6명을 채용하실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교육강사도 있고 보조강사, 시간선택제도 있고요. 환경미화, 전기, 기계, 안내, 안전요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1센터에 3개 팀의 소속 직원들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가칭 기획운영팀, 채용운영팀, 학생교육운영팀이라 그래서 3개 팀으로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데 기간제 6명을 채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라든가 전기, 미화, 안내, 용역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이 금액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센터 3개 팀이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또 6명을 채용하냐는 얘기죠. 기간제 6명을 관리하기 위한 33명의 직원이 다시 또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거기에 용역직원도 있고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들도 교육청에서 지금 파견 직원도 있어요. 그분들은 팀장 해서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33명의 인적 구성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입니까? 지금 33명도 새로 채용을 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은 팀장급 하고 7급 행정직원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화라든가 안내,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용역직원이고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을 해야 되고 일반 직원들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은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었어요. 1센터 3개 팀에 대한 조직은 어느 산하에 둘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정확하게 안전관리과의 과 밑에 센터를 두느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사항이라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아직 검토도 안 했는데 1센터에 3개 팀이라는 구성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장 한상욱 안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안전교육센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최소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그럼 이 조직을 어느 산하에 둘 거냐는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어서
○위원장 한상욱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검토단계인데 이렇게 1센터에 3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하겠다 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33명이 운영하면 되는 건데 거기 전문가들 다 있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장님, 안전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육센터 소속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과 산하에 두는 것이 지금 유력하고 되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두는 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TF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예측으로는 아마 안전관리과 소속으로 두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1센터 3개 팀을 만드는데 어느 조직에 소속할지도 모르고 그냥 TF팀에 행정지원과에 의뢰만 하고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면 나중에 운영 안 할 거예요? 이건 안전관리과 산하에 둬서 다시 팀을 만들든지 그래서 조직을 꾸려나가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이걸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만약에, 이 조직은 내년 7월에 최종 조직개편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면 준공시켜놓고 뭐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 갖고서
○위원장 한상욱 이걸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4, 50억 들여서 센터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직원 채용하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죄송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직개편안이 저희 안전관리과 소속에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나중에 안전교육센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전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태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30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 도로사용료 감면 미적용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에 6억 81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완료 및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743만 9000원을 증액한 60억 3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지목이 도로 등 국유재산임대료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시지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6억 8157만 7000원 증액한 44억 76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개인 및 소상공인에 적용한 코로나19 감면 미적용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 시 세입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4013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3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23년도 하반기 도로사용료 세입 감소분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167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도로, 국유재산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로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2106만 8000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변상금 부과건수 감소분입니다.
다음 과태료는 건설업, 건설기계 과태료로 및 도로위반 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433만 5000원을 증액한 5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152만 1000원 감액한 총 2억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61만 8000원을 감액한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240만 5000원을 감액한 5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판매대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강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가게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단속원 바디캠 등 물품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일괄 10% 21만 원 감액으로 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용허가로 행정재산 활용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1만 원 감액한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측량건수 감소로 측량수수료 800만 원 감액 및 홍보물, 안내판 제작비 300만 원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전주 공중선 정비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150만 8000원을 증액한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항대로36길 지중화 사업 구간 굴착복구비 발생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5쪽에서 306쪽, 기본경비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9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원 2명 증원으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2만 2000원과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만 원, 시간선택제공무원 9명과 현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15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 거리가게 있잖아요. 보니까 허가를 34개밖에 안 해줬어요. 나머지 182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무허가로 관리하면서
○김희동 위원 무허가로? 이분들은 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 이런 거를 징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로점용료와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사용료를?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사용료는 어쨌든 시설비 들어간, 만드는 데 시설 투자된 금액
○김희동 위원 그 박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박스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 분할해서 낸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1000만 원에 대한 계산을 요율을 산정해가지고
○김희동 위원 땅 도로점용료 이런 것도 받아야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부과하고 사용료도 부과합니다.
○김희동 위원 별도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허가가 34개인데 보니까 남부시장, 남부시장 앞에는 거기가 정비가 좀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현재 거기 정비하고 11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월정초등학교 앞에 또 돼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월정초등학교.
○김희동 위원 아, 그거는 정비 중? 그럼 나머지 182개를 양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양성화 작업은 아니고요. 거리가게허가제 설치를 해주는 것도 관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도는 사람이 보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희동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준을 둔 거는 원래 거리가게를 설치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2.5m 이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2m 50cm?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근데 2m 50cm 이하여도 단속 안 하대요,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기존 무허가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아마 2019년도 1월 1일자로 서울시 전체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기존 무허가를 인정은 해주면서 관리만 확대라든지 면적 확장이라든지 기존 그 사람들 당사자 세대에 그게 끝나도록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김희동 위원 못 팔아먹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매매라든지 양도를 못하도록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팔더라고,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를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김희동 위원 근데 발산역에 보니까 주인이 막 바뀌고 이러더라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달에 실태조사를 전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완료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조사를 상반기에 또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 해가지고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람이 교체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로 들어갈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철거로 실행이 됩니까, 진짜로?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실제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98개 거리가게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75개 정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3개 정도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냥 철거가 들어간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그럼 이제 자기 세대에서밖에 못하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렇죠. 더 이상 본인이 영업을 못하게 되면
○김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거리가게를 단속은 안 하되, 공식적인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관리도 하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관리는 계속
○김희동 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보면 남부시장 앞에는 박스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잘했더라고. 그러면 이런 계획은 기존 거리가게를 이렇게 할 예정은 없습니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조건에 맞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 60%, 저희 구비 40% 해가지고.
○김희동 위원 아, 6:4로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6:4로 해가지고 '22년도에 신청해서 '23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12월
○김희동 위원 박스 1개는 견적이 얼마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로포장 관련 비용하고요, 박스는 목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김희동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이번에는 1500에서 1700 가까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건 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를 받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사용료를.
○김희동 위원 사용료를? 그럼 월 부과돼요, 아니면 일시불로 부과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연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연 단위? 할부로 하는구나, 할부. 그래요, 기존 거리가게가 보면 이상하게 노점이 물론 어렵지만 노점도 보면 장사 잘되는 데는 기존 로드숍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나가는 게 없잖아. 도로점용료를 예를 들어서 350만 원씩 때리면 안 하겠지, 수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로드숍에 있는 분들은 더 열악해. 세금 다 내지, 임대료 내야 되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자기 인건비가 안 나와. 그런 가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거야.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말이야, 빈곤하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기업형 포장마차 하듯이. 그래서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서서히 양성화를 하되, 깔끔하게 거리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관내 고압전선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김희동 위원 저번에 보니까 호서전문학교 앞에서 발산역 쭉 해가지고 지하에 매설화 작업하던데, 신개발 지역들은 아마 지중화사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옛날 구도심 지역은 아직 전봇대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우선구간을 줬습니다. 저희가 우선구간에 맞춰가지고 단계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한 건 양천향교역에서부터 발산역까지 좌우가 됐고요. 그리고 가양역에서부터 구청사거리까지 완료가 됐고, 금년도 완료를 목표로 거의 끝나갑니다.
○김희동 위원 이 사업도 구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매칭사업인데요, 한전 50%고, 서울시가 25%, 구 25%.
○김희동 위원 한전하고 시하고 구, 한전이 반을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시재생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개발 지역
○김희동 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신청은 연결구간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건 발산역에서부터 우장산역까지 하고
○김희동 위원 올해 다 끝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니, 그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국회대로 쪽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김희동 위원 그쪽이 우선이 됐구나.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거기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정 구역에 한 지역이라든지, 한 지역도 거의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조종사 면허증 카드프린터 임대료가 192만 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제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나 전부 이렇게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전에 줬던 건 지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영 보기가 엄청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허가제 거리가게, 그게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죠? 오래된 건 오래됐지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 거는 목동사거리가 2020년에 했나요? '21년 그때쯤 진행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남짓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부터?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난번에 차량이 지난번에 가면서 약간 부딪혀가지고 파손된 적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비가 없으니까 보수를 못해주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건 처리를 하는데, 위험하게 밀리지 않게끔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대관료라 그래야 되나, 임대료라 그래야 되나? 그걸 받으니까 보수를 해줘야 되는군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군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 통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거리가게는 무허가 건물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허가제로 지금 34개소를 설치를 해 준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허가제가 금년도 12월달 최종 완료되면 지금 현재 11개가 설치 목동사거리에 돼 있고요. 월정초등학교를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23개의 업소가 있어갖고 23개를 잡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재산이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이 넘거나 그렇게 되면 거리가게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지
○위원장 한상욱 어떻게요? 다시 한번.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거리가게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또 일부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외해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숫자는 17개소, 6개는 정비를 하고 1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허가제를 해주는 관련 근거가 「도로법」 61조하고 75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도로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 허가"하고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허가를 이렇게 양성화 시켜주는 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그 사항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거리가게가 정비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장 한상욱 모든 자치구가 이렇게 서울시 지시에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철거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정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이라든지 면적 확장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양도,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
○위원장 한상욱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화곡역 같은 데는 출퇴근 시간대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리가게가 있어요. 그런 걸 양성화 시켜주면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저희도 까치산역이라든지 화곡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원장 한상욱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무원은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어떤 특정한 일부분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민의 일상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점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 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규모 공사가 감소하여 도로굴착점용료를 7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불량맨홀 정비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징수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5억 4724만 5000원에서 7억 681만 1000원이 감액된 138억 4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 1535만 3000원에서 99만 7000원이 감액된 1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누적 토지사용료 납부 완료로 전년도 예산 4억 7796만 원에서 3억 667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주민생활안전 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1억 230만 원에서 4977만 원이 증액된 11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발산역 지하보도 등 8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8억 5090만 원에서 9만 원이 감액된 18억 5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로함몰 예방 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함몰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7억 4549만 1000원에서 294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4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4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 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2억 226만 2000원에서 655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8억 6124만 3000원에서 1억 1180만 3000원 감액된 7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민관 협치 사업(안심마을 조성)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도 강서구 협치사업으로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예방이 필요한 취약지구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7645만 원에서 448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7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6481만 6000원에서 5억 1098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7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5620만 원에서 협치사업 종료에 따른 610만 원이 감액된 4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화곡로65길 등 4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8억 7200만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8억 2387만 2000원에서 158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350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 7649만 8000원에서 30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3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전에 기금 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이번에 세입에서 조금 궁금한 게 도로과에 세외수입이 1년이면 1억 5000 들어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생각한 거보다 세외수입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가 세입 받는 것이 도로굴착허가를 받으면 그게 1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홀 보수, 유관기관 맨홀 정비하고 그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두 가지인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외수입이 워낙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도로과야 저거 하지만, 전봇대가 도로에 점용하면 점용료를 도로과에서 받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어디서?
○도로과장 강원기 건설관리에서.
○정정희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요? 그러면 전봇대 이전은?
○도로과장 강원기 전봇대 이전도.
○정정희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아이, 도로과하고 참 헷갈려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부당이득 및 토지사용료 지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이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고요. 이거는 매년 발생을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부당이득금 소송은 주민들이, 사유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누가 하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때도 있고 추경에 잡아서 쓸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방화동부터 외발산동까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유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장 강원기 원래 사유지가 발생하면 부당이득 소송에 지면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사용료로 지불을
○정정희 위원 사용료로 지불을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하보도요, 발산역인가?
○도로과장 강원기 예, 발산역 지하보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발산역 지하보도를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저는 공공근로를 쓰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는데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청소하는 것이 공공근로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 어려우면 그만 두고 신청했다가도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공근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쓰고 있지만 자기가 좀 어렵다 하면 "나 공공근로 안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청소를 일괄적으로 쭉 하려면 청소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유지관리 예산이나 안전점검 예산은 구비로 해야 되고, 시설물 보수나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위탁으로 가야지 안정성이 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청소하는 데
○정정희 위원 청소 외에는 뭐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외에는. 그러게요, 저는 충분히 우리 인력으로도 가능하다. 6500만 원이 아니라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로등 LED 교체가 거의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LED 교체는 보안등 같은 것은 한 90% 됐고요. 가로등은 한 80%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되면 보안등은 100% 정도 될 것 같고, 가로등은 2025년 되면 100%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100% 되면 전기료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에 25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5000원이거든요. 그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요금이 안 올랐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절감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오르기 전에는 우리 총 절감액이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6000에서 7000 사이 됐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추경에 항시 감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다시 전기료가 올라서 그걸 못하고 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했지만 연간단가를 이런 도로과는 많이 하잖아요? 연간단가하고 1년계약, 연간단가도 1년으로 계약하는 건데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간단가도 한 업체만 내리 계속 주는 건 아니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아니고요. 항시 재무과 발주를 해가지고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체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도?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 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보수정비도 긴급하게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연간단가가, 하나하나 발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뭐라 그랬죠, 상용직이라 그러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직원들이? 도로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존에 쭉 쓰고 있는....
○도로과장 강원기 공무직이 지금 11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무직? 그걸 공무직이라 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공무직이라 그럽니다.
○정정희 위원 공무직 11명? 그분들도 정년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죠, 만 60세까지.
○정정희 위원 공무직.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호봉은 오르되 직급은 안 올라도 호봉은 계속 오르는 거고 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공무직으로? 그 인원이 항상 그 정도예요, 아니면 더 늘린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요. 공무직 우리 조례에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명 부족합니다. 근데 아직 굳이 뽑을 필요는 없어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홀 있잖아요, 맨홀.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맨홀이요.
○김희동 위원 불량맨홀은 교체를 해야 하죠?
○도로과장 강원기 불량맨홀은 실은 어떻게 정비하냐면 유관기관 것이 있습니다. 통신, 도시가스, 전기 그런 데가 있으면 불량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정비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바로 정비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세외수입으로 정비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맨홀을
○도로과장 강원기 설치는 않고 정비만.
○김희동 위원 아, 정비만 하는구나.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정비는 뭐야,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죠. 우리가 맨홀이
○김희동 위원 아, 이첩을 해준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기맨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홀이 불량하다 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면 게네들이 정비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우리 과로. 그러면 우리가 정비해서
○김희동 위원 정비를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교체를 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비하고
○김희동 위원 그런데 맨홀 정비가 인상돼서 110만 원 해서 330개 나와 있네요? 하나에 110만 원 가는 거예요, 맨홀 하나가?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비하는 데. 구체를 싹 교체하기 때문에.
○김희동 위원 그것도 다 규격화된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죠. 대부분 다 규격화돼 있죠.
○김희동 위원 보기보다 비싸네.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단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만들어가지고
○김희동 위원 그런데 불량맨홀이 깨졌어. 그러면 새로운 맨홀로 교체하잖아요. 교체비용이 110만 원이라는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에서 500만 원 나와요. 그거는 고철로 폐기를 할 게 아니라 고철로 팔아야 되지.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맨홀 뚜껑 그런 거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진 것만 정비하고 맨홀 뚜껑 그대로 사용합니다. 맨홀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용하고 맨홀 옆에
○김희동 위원 옆에 부서진 거 뭐 시멘트....
○도로과장 강원기 예, 파손된 거하고 그다음에
○김희동 위원 그런 부분만? 팀장님! 맞는 거예요? 그 폐기물로 5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임병선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도로관리담당주사 임병선 - 도로상에 맨홀이 있으면 기존 상태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맨홀이 약간 이격부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파손이 됩니다. 그 파손 부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기술로. 그래서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 아스콘 걷어낸 부분에 대한 그 폐기물)
그 폐기물이다?
(○도로관리담당주사 임병선 - 예.)
아니 난 만약에 부서진 맨홀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그 부서진 맨홀도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담당주사 임병선 - 파손된 맨홀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서?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고철로 충분히 재활용으로
(○도로관리담당주사 임병선 -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4만 원이 나왔더라고, 3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2만 원×2 하니까 4만 원 나와. 아니 어떻게 주민참여 감독관이 1번 나가는데 2만 원을 받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있길래 2만 원을 받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품권으로 사가지고 감독관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당이라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수당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돈으로 주기....
○김희동 위원 아니 그래도 보통 다른 데는 무슨 위원회 하면 기본 7만 원 주는데 여기는 2만 원 달랑, 금방 끝나나보지? 이게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분들이 감독 할 때 참여 감독비로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김희동 위원 2명인데 1번 하는데 2만 원씩 해서 4만 원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지하지반이 많이 변화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함몰 예방 사업비가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서구 관내 전체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나요? 한번 할 때 몇 개 동을 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보통 우리 구는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했고 내년에 세 번째 구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정재봉 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소리죠?
○도로과장 강원기 아닙니다. 5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전체적으로 하려면 5년에 한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5년 후에 하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한번 하면 5년 후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구간별로 나눠서.
○정재봉 위원 가끔 뉴스에 보면 함몰된 도로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열선 까는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거는 전체가 시비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개소가 깔려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작년에 4개 했고요. 올해 7개 하고 4개는 설치돼 있고 3개는 설치 중입니다. 총 11개입니다.
○정재봉 위원 총 11개?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이게 1m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까는 데?
○도로과장 강원기 100m당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총 몇 미터가 깔려있죠?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75m 했고 올해는 1370m 하게 됐습니다.
○정재봉 위원 1370m요? 지금 이거 전기료는 앞으로 구비로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기료는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번에 예산 보니까 전기요금이 9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 9100만 원이 총 11개 구간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매년 9100만 원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플러스알파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또 하는 게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재봉 위원 우리가 민간 제설로 인해서 충분히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많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물론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은 거진 다, 마을버스 노선 구간은 거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고 좀 지양해서 조금씩
○정재봉 위원 눈이 오게 되면 전기를 켜면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눈을 커버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열하려면 한 2시간 전부터 예열을 해야 합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눈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도로과장 강원기 그때부터 예열해야 합니다.
○정재봉 위원 그때부터 바로 전기를 켜고 예열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폭설이 된다면 직접 사람들이 가서 다시 또 제설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죠. 열선을 켠다 해도 바로 가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열을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 열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재봉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꼭 필요한 화곡동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꼭 필요한 지역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셔갖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담당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864만 원을 감액하여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의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주기 미도래에 따라 8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118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아래 하수도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저지대 침수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7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역지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9만 원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한전 배전선로) 이설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로 인해 미이설된 지장물의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지장물 이설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맨홀 정비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입니다.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의 미생물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한 공공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 민원 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치수 및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빗물저류조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수방자재 및 홍보물을 제작·구매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6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 대비, 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감소로 법정점검대상 수문 4개소와 빗물펌프장 1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억 150만 원을 감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의 기존 설비 및 수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의한 정비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55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인상 및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775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8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당 관리단가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225만 원을 증액하여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입니다. 관정청소 주기 미도래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2840만 원을 감액하여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수도 유지관리 응급조치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1414만 원을 증액한 5억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소모품, 출장여비 등 부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물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재진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하수도 준설을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연장이 55만 2000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시비·구비 해서 전체 연장의 10% 정도는 저희가 준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1년에 10%씩만 계속 준설을 한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김희동 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양이 너무 많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시 교부금을 받고 구비 18억을 포함해서 25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여기의 10%니까 10배는 돼야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지대라든가 침수우려지역을 위주로, 그리고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다는 민원이 있고 하면 그쪽 위주로 집중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침수 피해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작년에는 뭐 강서구에 큰 비가 없었잖아요? 홍수 날 만한 비가 작년에 안 왔잖아. 그런데 358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해서 16억 7000 나왔어요. 이건 흡입준설, 하수관세정, 암거준설, 유수지준설 뭐 이렇게 쭉 있네요. 흡입준설이라든가 하수관세정 이건 4억씩, 4억씩 이렇게 잡혔어요. 이건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매년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김희동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준설도 하고, 하수관세정도 하고, 암거준설도 하고, 준설토 처리하는 것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아니면 이게 분야별로 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보통 준설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김희동 위원 한 업체가 그럼 다 하는 거네? 그렇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흡입준설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하는 거고.
○김희동 위원 하수관세정도 하고, 한 업체가 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암거 같은 경우는 박스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조그마한 미는 장비가 들어가서 밀기도 하고 합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업체 입찰공고 한 3년치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우리 김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97억 정도는 증감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안전관리국이 예산이 증가가 됐고. 그중 제일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온 게 물관리과인데 그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중점관리지역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우선 실시를 해서 물난리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년 10% 이상씩 준설을 해왔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5%예요. 우리가 물론 시비나 교부금을 받아 온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물량을 감소하신 거였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충현 위원도 언급을 하셨듯이 물량이 줄어갖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 괜찮지만, 사업비로 인해서 물량을 조정하는 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우려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예산도 평소에 우리가 9만 개소 이상씩 쭉 해왔었는데, 2024년에만 3만 9000개소예요. 이 또한 지금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고려해서 물량을 줄인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아주 줄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도 받았지만 과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더군다나 우리 안전관리국 같은 경우, 특히 도로과나 물관리과는 우리가 국시비 하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비로 해갖고 보조금이 미래경제국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국시비 하면 국가 또는 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나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해주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23년 같은 경우는 구비는 한 46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304억 정도, 여러 가지 국장님의 노력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서 많은 걸 해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더 노력을 하려고 여기를 좀 줄여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나 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수준의 예산까지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요새 시비나 국비 받아 오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최소한 구비만큼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만큼의 수준은 돼야지 가서 시비나 국비를 또 받아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서구의 생활안전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피곤한 시간이실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쭐게요. 맨홀에 퇴적물이나 이런 거 쌓인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담당이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 가지고 있는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하나요, 계속?
○물관리과장 김재진 실제로 맨홀에 들어가면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으면 내시경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 입구에 그걸 자로 재가지고 퇴적물을 확인하고요. 나중에 완료되면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강서 전체를 다니시면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군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은 담당이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먼저 보니까 홍성일 팀장님께서 아주 그냥 진짜 험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다녀보니까. 그걸 평상시에 어떻게 확인하나 제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안원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0쪽부터 221쪽, 635쪽부터 643쪽, 총괄자료 57쪽부터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 2558만 4000원으로 1억 476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6.48%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안내데스크 재산임대수입은 10만 원 감액한 100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2000만 원 증액한 16억 7000만 원, 자동차폐번호판 재산매각대금 24만 원 증액한 144만 원, 보험상담데스크 대부 화재보험료 기타수입으로 1000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인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275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4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5471만 5000원으로 1억 770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5.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BIT와 온열의자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611만 8000원 감액한 8억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만 6000원 증액한 3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405만 원 감액한 1억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동 새싹어린이교통공원에서의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744만 원 감액한 3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74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9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생활임금률 인상 및 보험요율 변동을 반영한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38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1만 1000원 감액한 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등촌동 화곡로66길 일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설치함으로써 보행로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 19%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현행화에 따라 전년 대비 26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 대상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신규장비 구입에 따라 전년 대비 827만 원 증액한 1억 5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사업의 종료에 따른 미편성 등 전년 대비 472만 원 감액한 1억 3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증가 및 고령운전자 표지 신규제작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 증액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 내역으로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2만 9000원 증액하는 1억 4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현원 및 여비, 급량비 집행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91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보험 지금 저희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올해 2023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보상 받으신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금년도 2023년이 2년째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8건에 7400 정도 되고요.
○최세진 위원 다시 한번, 잘 안 들려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28건에 7400 정도.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2건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홍보가 점점, 아마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홍보가 덜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홍보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혹시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 보상해주는 것도 있는데 사고유형이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나는지랑 이런 걸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해야 되는 방향으로도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좀 하거든요. 따로 사고유형을 분석한다든지 보상해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사고유형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단 저희는 접수해서 사고 유형별로 해서 보장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계속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자주 나는 위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 주차구역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항상 비어있는 공간으로 그냥 '아, 여기 이제 생겼네.' 이 정도의 느낌만 있었지, 거기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던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권고사항이다, "여기 주차하세요." 이렇게 그냥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킥보드 주차가 도로나 보행에 아주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줘서 거기다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거기다 대놓고 하기가.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좀
○최세진 위원 이게 실효성이 사실 있는지 의문이 조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도 단속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쪽도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저는 제 눈앞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직접 본 적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점점 킥보드 대수도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주차 문제도 문제지만, 이동에 대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 편이어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관련되어서 작년에 아마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반납하면 1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30만 원 요청을 했었다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청에,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최세진 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게 저희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사실 10만 원이면 사실 반납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한 약간 의문이 좀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내용 말고 제가 사실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마곡중앙6로 라인하고요, 그다음에 공항대로 기준으로 한 칸 뒷블록, 거기가 몇 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발산에서부터 마곡까지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한 블록씩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은 마곡중앙6로고요, 뒤쪽은 제가 도로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중앙 라인이 다 실선으로 쭉 쭉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발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고,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따로 들은 바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경찰서 규제심의가 통과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주차장 반대편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도로가 특히 또 민원이 많아서
○최세진 위원 맞아요. 거기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마곡이 그런 데가 많은데요.
○최세진 위원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부탁을 좀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서농수산물시장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만약에 이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6647번 버스가 농수산물시장에는 안 서고 좀 앞쪽에, 다솔마을 쪽에 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05번 버스가 농수산물 수협 앞쪽에 서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최세진 위원 6647번 버스만 한번 검토가 됐던 거는 농수산물시장 안쪽으로 돌아 나오는 내용이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그거는 주민 반대로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십사라는, 후쿠시마오염수 이후로 너무 힘들다 보니 부탁을 하는 민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는 위원 박성호입니다.
세입을 보면 조금씩 많이 잡았네요? 전년도보다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과태료수입에서 많이 잡았네요. 그리고 세출은 좀 줄이고요. 많이 줄였네요. 이렇게 세입을 특별하게 많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하게 해명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잘하셨으니까 특별히 해명 안 하셔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마곡 신축 건물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2000 증가, 그리고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징수를 받을 때 일부분 몇천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또 추가로 있고요.
○박성호 위원 아니 잘하셨다고요. 세입에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도 잘하신 거라고요. 호범 씨가 이렇게 짜서 올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외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잘했네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가지고 1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공무원들이 일 안 한 것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유발 원인이 세입을 조금 잡고 세출을 많이 잡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보편적으로 세입을 적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안 하려고 과태료 같은 거 거둬들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과하게 안 잡죠. 조금씩 잡는데 잘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예산서 같은 경우 보면 다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예결위 통과하기 위해서 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을 잡아도 되는데, 세입을 조금씩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거든. 세입을 조금씩 잡아가지고 나중에 더 들어와버리면 세입을 조금 잡았는데 나중에 과태료수입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물론 마곡지구에서 수입이 들어올 걸 예상해가지고 잡았을 거라고 하지만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하게끔 좀 독려도 해주시고.
그건 그렇고 다른 쪽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해놓는데 기능들이 앞으로도 세 곳 더 신설한다면서요? 근데 그 주입기가 다른 일반 시중의 자전거포에서 쓰는 주입기랑 똑같아요, 압력이? 나가서 현장에서 테스트 한 번도 안 해보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제가 공기주입기까지.... 설치한 거를 직접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박성호 위원 그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압력도 좀 낮은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 압력이?
○박성호 위원 압력도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주입하는데 일명 주입구 있잖아요, 자전거.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강서구청에서 설치해놓은 주입구 보면 고정형으로, 주입구가 고정형으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딱딱 안 맞아떨어지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 안 맞는 경우.
○박성호 위원 자전거 주입구랑 주입기계 출구가 안 맞아떨어져가지고 안 돼. 그런데 자전거포에서 하는 주입구는 호스 형식으로 돼가지고 꽂으면 바로 다 들어가더라고, 어느 자전거나 다 들어가서 편리해. 그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돈 들여가지고 설치해놓은 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하는 거 주민센터에서 수리하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가 매일매일 출장수리
○박성호 위원 출장수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동별로 나가면서 출장
○박성호 위원 그거 얼마씩 줍니까? 얼마씩 줘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서비스인가 해주는 데? 여기서 안 하나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공공근로가 인원이 투입이 돼서 동에서 장소만 제공하면 동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무료로 수리해주는 거죠.
○박성호 위원 무료 아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제품값은 받아요.
○박성호 위원 부속값은 받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부속값은 받고.
○박성호 위원 근데 제품값 받으면 똑같죠. 어차피 자전거포에서도 제품값 받아요. 똑같이 받으면서 좀 실력이 없다 그러나, 그래요. 그것도 개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수리전문가 실력이 조금.... 자전거를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하시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장비들도 없잖아요? 거기 동에서는.
○박성호 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서 좀 고급스러운 기술 그런 부분은 다루지도 못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단 그래도 전문가를 뽑거든요, 수리기사를 뽑을 때요.
○박성호 위원 좀 서비스 질 향상을 높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일단 광역철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광역철도 강서, 마포, 양천, 부천, 고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현대건설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 중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저한테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게 결론이 나오면 그다음에....
금년 1, 2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가지고 현대가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고요. 실시협약 협상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이 너무 미흡하니 여기 자료 가지고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겠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교통행정담당주사 이호범 -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정상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2025년에 착공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5년 착공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착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세한 '24년도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교통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의 교통사고율은 어때요? 거의 없나요, 이제 교통사고율은? 사고율이 전혀 없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강서구 내의 교통사고 현황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들이 자료를 그쪽에서, 필요할 때 달라고 하긴 하는데 공유는 안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하려고 하면 기본으로 교통행정과라면 ‘강서구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났을까? 어디가 가장 많이 날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통에 대한 것들을 촘촘히 하고 있는데 아니면 횡단보도도 이렇게 촘촘히 하는데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파악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서구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을까?’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이것도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사고 지점에 대해서 바닥신호등을 한다든가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별도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지금 건널목에도 반짝이로 안전하게 뭐를 열심히 요즘 하고 있어. 시설이라면 그다음날 뭐가 바뀌어,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강서구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한다면 사고는 과연 얼마나 날까? 제로베이스가 될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 예산을 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정정희 위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5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 45명을 배치한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시비 매칭이니까 하겠죠.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떻게 뽑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공개 채용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도사를 신청을 받아요. 몇 명이 신청을 하는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공고해서 공개 채용해서 뽑습니다.
○정정희 위원 15개 학교라는 건 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청한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한 학교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정정희 위원 이것도 한 3년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에도 조끼라든가 안전용품 구입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는 23명인데 밑에는 60명이고 조끼, 명찰 제작은 50명이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필요한 양만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통안전지도사는 45명인데 인건비는 23명, 조끼 50명, 안전용품은 60명,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필요한 양만큼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같은 걸 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15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가 45명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45명이 필요해서 45명을 뽑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45명이면 인건비는 1만 1436원, 23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조끼 및 명찰 제작비는 1만 2000원 해서 50명을 했고, 안전용품은 2만 원씩 60명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5명이 맞다면 안전용품은 60명이면 더 많이 잡았고, 조끼도 그렇고. 인건비는 안 줘도 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인건비는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어떤 예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만 1436원×23명.
○정정희 위원 45명이라고, 여기 15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가 45명이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정희 위원 그 앞쪽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앞쪽으로 가보세요. 15개 학교 교통안전지도사 45명 써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한 학교에 1명이 아니고, 라인별로 하기 때문에 2명, 3명씩 신청하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45명이 맞다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산은 시·구비 50:50으로 된 거예요. 구비만 기재돼 있고,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구비만 23명으로 잡았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매칭사업이에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밑에 일반운영비도 조끼 및 명찰도 시비가 빠졌어요? 안전용품 구입도 시비가 빠졌어요? 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건비만? 답변 좀 잘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앞장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보험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자전거도로 포장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도로 포장은 몇 년에 한번씩 갈아엎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보통 아스콘 도로포장도 4, 5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 기간제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화 15만 원 2명하고요, 그밑에 작업복 및 안전화 10만 원씩 7명. 이건 뭐가 차이가 나는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나와 있는 피복비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명을 뽑았어요, 상주하는 직원으로. 그분에 대한 15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작업복, 안전화 7명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대한 작업복, 안전화 비용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정정희 위원 공공근로는 어떤 일을 해요,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동에 출장수리하는 데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세차하는 데도 투입되고 해서 총 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수리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뽑았고요. 그외에는 건강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어떤 교육시켜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누구한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내년에는 학교까지 가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하나요? 그냥 교육 받으러 오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청 받아가지고요.
○정정희 위원 신청 받아서? 타보는 걸 실습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정정희 위원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전문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정정희 위원 타보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수당 주고 초빙해서 신청자들 교육시킨 적 있습니다. 마곡나루역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했어요.
○정정희 위원 내년에도 할 거고, 올해 처음 시작을 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올해 시작했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학생들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에 킥보드가 몇 개나 있어요?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업체도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업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킥보드가 몇 개 깔려 있을까요? 모르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강서구 킥보드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둬들인다 그러나요, 처리한다 그러나요? 그걸 공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1년이면 얼마나 수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킥보드는 또 주차관리과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견인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또 거기다가 물어봐야 예산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쪽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견인료는.
○정정희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 이렇게 제목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강서구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니 강서구는 1년에 한두 건, '두 건이 까치산역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와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 미안합니다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공유를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내년도 교통사고지점 어디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긴 했는데 위원님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는 저희 입장에서도 자료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유를 안 하더라도 하게끔 하세요. 경찰서는 지네들 필요하면 자율방범대 돈 달라고 하는 건 우습게 하고, 구에서 아무 소리 않고 다 주고, 공유는 뭐 물어보면 답변도 없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경찰서가 지자체 산하에 있습니다, 이제.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치에 있어요, 자치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단 경찰서하고 협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요청을 하면 많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규제심사 심의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니까.
○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대체 이랬다저랬다 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우리 강서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캠코더로 합니까? 옛날에 공익요원이 서서 버스차선에 자가용들이 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서서 했거든요? 지금도 캠코더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화곡로 강서구청 앞에 거기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전용 카메라를 설치하기에는 또 출입구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m 정도는 직선 코스가 있어야 거기다가 설치하는데, 그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코더로 단속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사람이 필요하잖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죠. 저희 직원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공익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아침에만, 출근 시간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요즘 시대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도 교통 CCTV를 다 달더니 여기만? 좀 아이러니하네요. 재미있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경찰서나 서울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시에서 설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도보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구의원들 지역구에 다들 민원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다 조사해서 카메라 달아주시는, 교통 흐름 카메라 다 달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로변 강서구청 앞에다가 사람이, 그것도 '80년대식으로 캠코더를 들고 사람이 추위에 떨며, 여름엔 더위에 떨며 아침에 이렇게 캠코더로 찍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재밌어서 웃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실제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잡았고. 과속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이건 과속카메라하고 좀 다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용차로 단속을. 전용차로 단속을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써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사회복무요원하고 우리 직원도 투입해서 한번
○정정희 위원 아침 일찍?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정정희 위원 안 됐네요, 그 직원 정말로. 안 됐어. 어떻게 사람이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에다가 적극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사망)지점은 우리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사업도 하고,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비를 감액을 했는데요. 이건 감액을 해도 됩니까? 최소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서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녹색어머니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옷이 40벌인 거 보니까 40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서모범운전자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봉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녹색어머니회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학교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정재봉 위원 여기에 같이 예방 사업을 해주시는 녹색어머니회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현재 8900명으로....
○정재봉 위원 8900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옷을 40벌을 해갖고 누굴 주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매일매일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재봉 위원 그러니까 모자나 어깨띠는 공유할 수 있지만 정복은 공유할 수가 없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걸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모아놓고 거기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 지급은 안 하고.
○정재봉 위원 그러면 강서모범운전자회도 그런 식으로 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모범운전자회는 거기는 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인데 거기는 녹색이랑 좀 다르고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정재봉 위원 강서모범운전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뽑다 보면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상의는 130벌이고, 하의는 92벌인데 조끼는 50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명이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뽑는 내역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무 주임님이 뽑으시나? 그렇죠? 누가 봐도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숫자가 다 다르게 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짜면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서무님! 과장님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전철규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비가 있었어요. 그거를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감액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음성안내 신호 설치를 좀 늦게 하든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는 강서구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감액이 들어가서 한 5%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미끄럼방지를 그래도 음성안내나 바닥신호등이나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보면 우리가 보호구역이 총 104개소예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4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포장정비비도 있고 노면에 대한 정비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정비는 몇 년에 한번 꼴로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보호구역 정비요?
○정재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출장도 해서 정비대상을 물색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거나
○정재봉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또 외부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몇 년만에 한번씩
○정재봉 위원 민원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우선순위로 일단 해서 해야죠.
○정재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도 많이 잡혀 있어요. 이런 비용에서 절감을 해서 이쪽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비로 이렇게 정리는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서울시 재배정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아니 여기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전액 구비거든요. 여기 지원조건 전액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라고 하면 미끄럼방지포장 시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철규 위원님의 의지를 한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정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2025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 사업비를 감면을 해야 됐을까요? 오히려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내년까지는 그게 큰 변화가 없으니까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정재봉 위원 변화가 없어도 적극적인 관심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만약에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아마 다시 홍보비를 올려서 착공기념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리고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완을 해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전 구민을 대상으로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별, 사고유형별 분석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자전거보험도 들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달라는 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도 또 들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보험을 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다가 운동신경이 좀 더디다 보니까 거기 중간에 껴서 사망한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나 과의 의지로 별도로 우리 강서구 개입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를 반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아까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30만 원까지라도 적극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강서구에 있는 교통수단.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위원장 한상욱 버스, 지하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또요?
○박성호 위원 자전거도 있잖아.
○위원장 한상욱 마을버스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교통수단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마을버스. 우리 강서구는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8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럼 08번까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7-1번 이런 식으로 -1번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상욱 번호별 노선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구축을 하겠다 하는 건 수명산 부분에 마을버스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승차대 유지관리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버스 노선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거 투자를 하게 되려면,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이보다 좀 더 열악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1번 버스 같은 경우에 저기 약수터 가는 버스 정거장이 그냥 안내판만 설치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수명산 쪽 05번 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스정류장이 의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붕덮개도 설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마을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승차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사유지에도 할 수 없고 도로에다 하기에는 너무 좁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화곡동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거기에 버스정류장만 설치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표지판까지 설치 못할 수는 없으니까 표지판은 설치하는데 그외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한 조건, 여건들 다 따져서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필요 없죠,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수명산 쪽에 버스정류장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여건도 돼 있고. 그렇지만 01번 약수터 올라가는 버스정류장 안내판만 되어 있지 의자가 있습니까, 지붕 덮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느 부분이 이용률이 많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한상욱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버스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여기 딱 한 군데예요. 수명산근린공원 등 5개소. 버스노선이 8개 노선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거는 조금 다른 노선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없다고 보고요. 지역별로,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노인보호구역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현재 두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노인보호구역이 두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어디어디예요? 여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보호구역을 지정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정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 한상욱 지정된 위치가 주로 횡단보도 근처, 주로 그런 시설이에요? 공원이나 횡단보도, 주로?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 주변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요양센터나 복지관을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주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주로 그쪽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봄날실버센터라는 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못지않게 노인보호구역도 상당히 증가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사진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절이 심한 어르신들은 내려오실 때 혼자서 스스로 못 내려오셔요. 이런 부분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손잡이를 좀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시고 노인보호구역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교통공원 있잖아요, 교통공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요? 안실련?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거기는 지금 강사가 몇 명 활동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방화2동에 있는 교통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강사는 2명이고요.
○위원장 한상욱 방화2동에 있는 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두 분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강의는 매일 열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수요일하고 저학년 신청 받아서 시간표를 짜서 그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보호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노면 및 표지판 정비 해서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포장정비 2억 70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같이 동시에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에 대한 포장을 현재 600만 원에 45a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노후된 포장은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위원장 한상욱 아니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위원장 한상욱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 포장 정비가 2억 7000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상욱 노인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다 동시에 돼 있냐는 그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같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보호구역이라는 통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같이 두 군데를 동시에 포장 정리하는 비용이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장애인도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가 보호구역이 한 삼십몇 개 있는데....
○위원장 한상욱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역에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된 곳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많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이 금액이 만약에 노인보호구역만 두 군데인데 2억 7000이 책정이 됐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같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762만 7000원을 증액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70억 7808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 등 총 71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단 대행사업비 결산잉여금 등으로 4500만 원,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으로 10억 8222만 원 총 11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으로 45억 9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등보조금은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억 1610만 원을 증액한 10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6쪽부터 4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예비비로 2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 439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5160만 원,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평면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 441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40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5쪽, 불법 주정차 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비 9억 2065만 5000원, 단속용CCTV 설치비 3억 원 등 총 16억 5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모바일 고지의 정착화에 따라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1264만 원을 감액한 2억 6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에서 449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유상협약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4억 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3개소 옥상 방수, 도색공사 등 시설 개선 사업과 가족배려 주차구역 신설 등 시설비 7억 9130만 원으로 총 11억 9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에서 45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지원 등으로 9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7530만 원이 증액된 82억 2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9억 6652만 5000원, 운영경비 31억 7014만 1000원 등 경상전출금 81억 3666만 6000원, 자본전출금 8351만 원입니다.
다음 453에서 454쪽,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7882만 7000원을 감액한 12억 4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5에서 456쪽, 기본경비로 2억 1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곡동 지역에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오히려 감액을 했네? 이거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내집주차장 사업은 감액이 아마 안 되고 올해 편성돼 있을 겁니다.
○신찬호 위원 50만 원이 된 것 같은데요, 감액이. 아니 그거 뭐 금액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올해 저희가 사십 군데를 목표로 했지만 개화동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62건 정도 했어요. 원래는 화곡동이나 이런 데는 단독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담장허물기 사업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개화동 상사마을 그쪽에 보면 단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목표 대비 20개밖에 못해가지고 개화동 쪽으로 현수막도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거기서 한 40개 정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화곡동 지역에는 단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다세대를 짓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다세대도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면이 나오면요. 아파트도 가능하거든요.
○신찬호 위원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이 오히려 늘면 늘어야지 이게 줄어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과장님께 여쭌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아주 환상적으로 잘해서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잘 맞췄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다고요.
454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454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 400으로 1명인데 이것이 무슨 직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무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공무직 1명인데 일단
○박성호 위원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무직도 호봉이 있어가지고
○박성호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호봉....
○박성호 위원 어느 직급이죠? 세네? 그럼 이것저것 수당까지 합치면 상당히 되겠네요, 연봉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본청 직원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무직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서 근무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사무실에서 내근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누구지? 어느 부서에 있지?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무직은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근 공무직도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 보면 똑같이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무직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업무는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39명 그분들은 또 물어볼 거고, 이분이 어디서 업무가 뭐죠? 1명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1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합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월 1만 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박성호 위원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원은 39명.
○박성호 위원 그분 중에 포함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단속원은 앞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39명 중에 이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공무직 1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단속원은 39명 따로 있고요.
○박성호 위원 있겠죠. 그런데 연봉이 상당히 세겠네, 이것저것 합치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아무래도 공무직이 노조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 해가지고 연봉 나와 있고 39명 이렇게 알겠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해가지고 마급 직급보 해가지고 산수 풀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7만 5000원×25/40시간, 그 뒷부분은 39명하고 12개월은 알겠는데 안쪽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7만 5000원에다가 25가 무슨 단위죠? 25가. 산수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25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5시간 근무합니다, 하루에 5시간. 일반직은 40시간이고 그래서 거기는 5시간에 대한 비율을 따진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7만 5000원×25/40 해가지고 곱하기 39, 곱하기 12개월 하면 5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25라는 숫자가 뭐죠? 이해가 좀 안 되니까요. 계산서에 산수풀이하는데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주차관리팀장 박태일입니다.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별도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요, 휴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일날.)
한 달에 25시간을 1인당 잡아주는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주로 잡는 거죠.)
하루에 5시간씩 한 사람당 그러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예.)
직급보조비가 17만 5000원 한 사람을 1주 계산한 거예요?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예, 평일.)
1주 해가지고 25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나누기 40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40이라는 개념은 또 뭐죠?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나누기 40 하면 아마 절반에서 조금 더 될 겁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박태일 -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기 때문에 그걸 40시간을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좀 궁금해서 산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452페이지로 가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출금 총액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8300만 원짜리하고 81억짜리하고 해놨는데, 개념 좀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억 분리를 해놨어요. 왜 분리를 해놨는가, 부가세도 아니고. 45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단 경상전출금은 저희가 81억으로 편성하였지만 대부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해당되거든요.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은 공단에서 자산취득이라든가 프로그램 개선 사업비로 8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상은 인건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자본전출금은 행정운영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공사비라든가 시설 공사라든가 내부적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선할 때 그런 비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걸 일부러 이렇게 다 분리를 항상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단의 예산편성기준에 맞춰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 세입을 좀 보십시오. 세입에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앞에 보이시죠? 경상적 세외수입 거기에 견인수수료 중에 공단이 견인료하고 킥보드 견인료, 견인료 보면 240만 원, 전년도는 4200만 원. 올해는 공단이 240만 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견인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공단하고 또 민간이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단은 안 하고 민간을 다 주는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단은 저희가 보통 심야라든가 주말에 공단에서 하고, 그 대신 공단에서는 킥보드를 견인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평상적으로 할 때 민간에서 하고, 공단에서는 보통 심야에 많이 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많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세요. 그러면 공단의 견인 담당 직원은 그대로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한 3명 정도 아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죠, 그대로?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그대로 있는데 평상시에는 민간한테 견인하라고 주고, 그러면 민간한테 견인하라고 주면 민간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견인료를 지불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불하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몇 프로 지불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차 한 대당 5만 원이면 5만 원 해서 다 드립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민간이 지금 1억 1400을 예산을 잡았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예산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월 한 600건 정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월 600건이면 얼마를 민간이 벌어 가냐고요. 아니, 민간 견인료를 1억 14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민간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민간이 가져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예. 민간이 그냥 할 거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민간이 가져가는 건 한 1억 2000 정도 약간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 견인 한 대당 비용만큼 저희가 민간한테 지불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잡은 게 민간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 분명히 공단에 견인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직원도 있는데 우리는 240만 원이고 민간은 1억 1400만 원이 잡혔어. 1억 1400만 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살림을 안 할 것 같아.
그다음에 밑에 그외수입에 공단 결산잉여금 반환금 및 잡수입, 전년도에는 4200이었는데 올해 4500을 잡으셨네요? 이 정도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단 결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대로.
○정정희 위원 4500이 나왔어요, 결산?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보시죠. 8억이네요? 10억에서 8억으로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 설명 좀 해보세요. 2억이 줄었어요. 결산하니까 잉여금이 이 정도 줄었던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잉여금이요? 잉여금은 보조금하고 저희가 예측하는 겁니다. 보조금하고 앞으로 자본지출하고 모두 다 해서 남은 거를 한 칠십몇 프로를 예측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했고요. 내년에 또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또 맞추거든요.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지금 700번 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보면 그 잉여금이 맞는 건가요, 조례에 있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 쓰고 남은 돈 예상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잉여금 나와 있죠?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억이 됐거든요. 10억에서 8억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이 정도 나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 정도 나올 거로 예측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이 정도 나올 것이라 추계한 거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금 더 많이 나왔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추계를 밑으로 좀 많이 내려놓고 많이 나와야 또 일 잘했다고 포상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래 보여요. 지금 주차관리과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포상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개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포상금이 2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개? 어떤 분야에 포상을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하나는 체납 징수, 과태료 체납 활동에 따른 포상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 주차관리팀이 민원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여기도 직원들 아닌가요? 3번에 나눠서 1차, 2차, 3차 해서 주는데 이것도 직원들이죠? 맞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직원들이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인건비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지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지금이요?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쓰는 예산이 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직원들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단속원
○정정희 위원 단속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1명, 그 정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인건비 내역을 좀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공단 주차장에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 할 거 있나요? 또 늘리는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우리가 화곡동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고 공항동, 방화동 지역이 주차장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항동에다가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화곡동에 보면 화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은 올해는 안 들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공단은 인건비는 4.79%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이번에는 시설비가 78%가 감액됐는데 올해 '23년도 시설 뭐뭐 했어요,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견인보관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공단이 전액 사업이라든가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결제하나요? 사업에 대한 것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제가 합니다.
○정정희 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이 업체도 선정하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아,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공단 자체에서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견인보관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시설비 예산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게 아마 1억 2천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을 내리면 공단이 알아서 시설 고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보고는 끝나고 나서 받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어떤 기준은 있나요? 공단에 저기하는 건.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가 낙후됐다, 좀 고쳐야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견인보관소를 고쳐야겠다고 먼저 내리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공단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올립니다.
○정정희 위원 올리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려보내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검토해서.
○정정희 위원 검토해서 내려보내고 그 결과물은 나중에 받는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강서구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차장 면수는 몇 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주차장 면수 말입니까?
○정재봉 위원 우리 주차장 만드는 데 1면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보통 부지 매입하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재봉 위원 우리가 차량 등록대수랑 주차장 면수만 계산한다면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주차장 만들 때 공항동 지역에 있는 주차장 면수는 빼주고 하죠?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올 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주차장 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은 다 빼고 주차장 확보를 계산합니다.
○정재봉 위원 저희가 어쨌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들여야 1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이 돼 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내 집 앞의 주차장을, 우리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차는 밖에 내놔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가 공동주차장도 건설을 하고 내집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고 그건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구민들은 내 집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면이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기능 회복을 위한 점검이나 주차장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이번에 두 달 동안 점검했고요. 또 한 149건 정도인가 적발이 돼가지고 최대한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봉 위원 140곳 적발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149건 정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투리땅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9개 정도 만들었는데 2021년도부터 한 78개 정도를 예산 안 들어가고 78개를 만드는 데 2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1면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사업, 거주자우선주차 거기도 낮에는 비어 있는 거 최대한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구민들이 자기 의무를 안 하고 자기 집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을 하고 차를 밖에다 내놓는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다른 국보다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대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따와야 되는 국이에요. 그동안에 생활안전을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49페이지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부금, 449페이지 찾았습니까?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이게 한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아,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다섯 군데, 곰달래복지관 주차장하고 가로공원, 그다음에 노상
○김희동 위원 가로공원은 지하에 있는 거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가로공원 지하의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서울시에서 100% 건립비를 서울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비율로
○김희동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게 렌트비예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6:4나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다가 줄 돈이 아까
○김희동 위원 서울시에서 60% 가져가고 우리가 40% 가져가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또 어떤 데는 5:5로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한광고등학교 주차장 개방해서 330만 원, 청년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이것도 3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 주차장 청년주택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여기는 등촌역하고 우장산역에 보면 청년주택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지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을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김희동 위원 청년주택 그러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관리를 해요, 일반인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인 들어갔을 때 주차요금 징수를 안 하나 보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일반인들 주차요금 징수 저희가 해가지고
○김희동 위원 해가지고 이것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청년주택에게 주는 겁니다, 저희가.
○김희동 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세입에서 민간에 견인료가 들어가는 수입금이 1억 1400이었거든요, 세입에서. 그런데 세출에 불법주정차 관리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해서 민간견인수수료가 1억 2000이 더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금액인가요? 어떤 걸 위탁을 준 거죠, 민간위탁?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견인수수료, 남양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200대 해서 5만 대 계산해가지고 그 민간에 주는 돈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견인수수료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세입하고 여기 민간 견인료 해서 1억 1400은 세입에서도 또 수수료 가져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 세출에서 또 이분들 견인수수료 해서 1억 2000이 또 잡혀져 있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세출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물론 그렇게 잡았지만 1억 200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공단에 전출금 있잖아요. 아까 309-01에 전출금은 인건비라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404-01에 공단전출금은 시설비, 부대비. 근데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인건비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인건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직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직원 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4.7% 인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올리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지고
○위원장 한상욱 직원 수는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지금 3억 7200만 원이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공단의 직원 인건비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공단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공단에 전출금을 분기별로 내리나요, 1년에 한꺼번에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분기별로 공단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려보냅니다.
○정정희 위원 분기별?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분기별로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느 규정이 있진 않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지 않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했어요. 매달 지급해도 된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매달이요?
○정정희 위원 공단에 분기별 지급을 하면 공단의 결산서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남으면 전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단 퇴직적립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주면 이자율도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단은 갭을 낮추는 데 훨씬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해 주십시오. 매달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거액을 지급하면 사고날 수도 있어요. 매달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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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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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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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김재진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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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