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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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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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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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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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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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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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10시09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융자금회수의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5억 8423만 4000원, 예치금회수 19억 7011만 6000원, 이자수입 5500만 원을 포함한 66억 93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4억 8935만 원 등 66억 935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계획, 61쪽 지출계획과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4억 8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효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24억 7882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023년 11월 기준 총 369억 8591만 4904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2억 3902만 2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부담금 113억 61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723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 372억 3902만 2000원을 합하여 382억 3330만 4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서울시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부담금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68억 7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7억 1977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409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42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09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186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162만 4000원, 예치금회수 7억 1977만 4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2927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6067만 6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4200만 원과 예치금 7억 1867만 6000원으로 7억 6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과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 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기금이 113억이나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서울시에 현재 4개 자원소각장이 있고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20개 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조성을 계획하고 공고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각 구별로 부담액을 설정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13억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인데 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나가냐는 이야기죠. 이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옆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다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면 얼마 정도, 몇 번 질문합니다 이거를. 예치가 얼마 정도 들어가면 시작을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부천 자원회수시설이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는 345억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동투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공동투자할 때 저희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설치기금 처음에 받았던 355억 원을 거의 그쪽으로 지원해주도록 얘기를 했었고, 그게 무산이 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은 113억 원이기 때문에 부천 설치에 비해서 훨씬 더 설치기금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기금인데 시설 설치기금인데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해마다 지금, 올해 113억이면 또 편성을 하면 내년에는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닙니다. 이게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한 번만? 그럼 이게 설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치해놓고 이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일정 부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박성호 위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음폐수가 나오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거죠? 음식물만 소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닙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각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소각된 폐기물이 아니면 반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각시설을 각 지자체마다 설치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예정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포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각 구마다 지원금을 처리물 양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해서 저희는 113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서북권 이쪽은 거의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서울시 현재 4개 구는 자체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제외하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시설을 별도로 사용해서 20개 구는 전체 마포구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확정적으로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 결정고시가 올해 8월 31일날 된 상태고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는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7년도까지는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서울시 쪽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과감하게 상암동 쪽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대단한 결단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강서구도 자치단체잖아요? 근데 마냥 그런 것만 보고 그런 쪽에 편승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짜로 좀 과감한 결단력, 과감한 정책제안이 있어가지고 상암동 쪽으로 가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쪽으로 처리를 맡기는 것도 우선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부천 쪽에다가 우리 지분이 지금 현재 113억 넣으면 지분이 한 10분의 1이나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10%가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10%도 안 되죠, 지분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부천 쪽 같은 데랑 합의해가지고 그래도 지분이 2분의 1 정도 돼가지고 우리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주장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구의원이지만, 저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요. 저같이 주장할 사람 없어요. 주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건 좀 해줘야 돼요. 최소한대로 제안서 같은 건 만들어줘야 돼요. 340억, 350억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최대한 340억 들어가면 지분이 우리 2분의 1은 되잖아요, 부천 쪽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기금이 그런 데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자원회수시설도 당시에 협의를 해서 저희 쪽 하고 같이 개발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부천 지역 대장동 계획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압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부천시, 인천시, 강서구 간 기본협약식까지 하려다가 보류된 상태였고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에서 본인들의 쓰레기소각장에서 "왜 우리랑 같이 공동으로 시설을 하냐?" 이렇게 반대를 할 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는 인접지거든요. 거기 인접지가 어디, 오쇠동입니까? 바로 인접지역에 있으니까 그 인접지역에다 우리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6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기금에서 좀 맞춰가지고 몇년만 고생하면 기금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시원하게 지으면 되는데 그런 걸 왜 제안을 못하냐고요. 나 진짜 답답해요. 이렇게 쳐주잖아요. 의회에서 쳐주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회 핑계 대고 또 의회를 핑계 댔는데 회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성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런 구상은 일절 않고 일단 남의 시설에다가 편승해가지고 일정 부분 얼마 부담하고 처리하고 해마다 그렇게 어렵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제안서를 한번 올려가지고 공론화해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요. 우리 강서구의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이미 그렇게 돼 있죠? 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감사 지적사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50% 권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임기가 남아있어서요. 위원회 임기가 남아있어서 내년 4월쯤, 그쯤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전문가 50% 이상 권고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신규 위촉할 때는 꼭 민간위원 비율을 우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융자금 미회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정희 위원 지금까지?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안 넣어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넉넉하나요, 그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저희가 내년에 60억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환액하고 이자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요. 거기도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탁 권고를 당했어요. 전문가 비율이 50% 이상 권고사항인데요. 어떻게 처리하시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 민간위원 한 분을 더 선정을 해서 선임을 했는데 지금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요,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예요, 설치기금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369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현재 조성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이자수익까지 해서.
○정정희 위원 소각장시설 공동건립 아까 얘기하셨는데, 비용이죠?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이제는 우리가 부천이 아니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건립이 되고 나면 이 기금은 존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반회계로? 이게 몇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서울시에서는 '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마포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목표는 '27년 가동입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채권 보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환경공무관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단 만들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대여해 주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대여 대상이 대학으로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녀의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환경공무관의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의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공무관 본인의 대학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활용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환경공무관의 복지가 꼭 자녀의 학자금뿐만 아니라 본인도 본인 발전을 위해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최근 5년 동안 환경공무관 자녀들 학자금대여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이들 대여를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학생 수로만 하면 '22년도에는 6명 정도 했고요.
○조기만 위원 6명?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올해 같은 경우는 1학기 5명, 2학기 6명로 11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5년 말씀입니다, 최근 5년.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최근 5년....
○조기만 위원 비율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비슷한 수준입니다. 8명, 7명, 6명, 11명 이런, 올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조기만 위원 적정하게 기금을 확보하나요? 집행률이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집행률이요?
○조기만 위원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합니까? 한 80%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집행률은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최세진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내다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올해 기준으로 보면 좀
○조기만 위원 앞으로 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공무관들도 나이가 계속 젊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근데 현재 추세를 보면 저희 쪽 자료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기만 위원 이 기금이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당분간 환경공무관 분들이 계속,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그들도 상당한 복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복지를,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급여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특별히 1991년에 설치가 된 이 기금이 지금까지 운용이 되고 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유효성이 좀 떨어지면 반드시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환경공무관 외에 시설공단이라든가 그외 또 무기직들 있잖아요? 그들도 이런 기금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있다고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공무관 외에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죠? 물론 옛날의 환경공무관들은 상당히 노동의 양이 많았고 그리고 노동의 어떤, 뭐라 그래요? 힘들기가 상당히 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힘든 노동에는 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이렇게 특별하게 또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옛날하고는 근로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급여 수준도 오히려 공무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호봉이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5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기금은 5년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공무관들 해외시찰 예산, 복지 차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까 말씀하신 설치 조례 개정은 '26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조기만 위원 '26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지금 복지 차원에서 환경공무관들 매년,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복지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그들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현재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360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3600만 원? 그분들 순차적으로 조를 짜서 그렇게 다녀오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우선순위가 안 다녀오신 분들 위주입니다.
○조기만 위원 연 몇 분 정도?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스무 분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스무 분 정도? 부족분은 당신께서 채워서 가시는 거죠, 스스로가 본인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혹시 필요하다면, 더 필요한 예산이 여행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필요하다면.
○조기만 위원 그것도 하나의 다른 공무원들은 없는 큰 혜택이에요. 이것저것 살펴보면 못지않아요. 이거는 '91년도에 우리가 필요해서, 정말 그때는 어려웠어요. 스스로가 다 재활용이며 쓰레기며 이런 것들을 삽으로 퍼서 쓰레기차에 싣고, 이렇게 굉장히 큰 노동을 했었기 때문에 3D업종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3D업종이라고 안 봐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치 여부도 오히려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13년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14년도요.
○위원장 한상욱 '14년도?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상욱 기금 책자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설치는 201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기금 조성은 2014년도부터.
○위원장 한상욱 근데 여기 기금 개요에는 설치년도가 2012년이라고 돼 있고요. 설치 목적은 뭔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까지 기금 용도가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한상욱 앞 부분에 부지매입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이런 내용으로
○위원장 한상욱 기금의 목적이 이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기금을 설치한 이후에 부지매입 설치와 관련된,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그 부분은 모두에 여러 말씀이 있었다시피 부천시하고 협업을 통한 소각장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자체 토지 매입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기금 설치는 이렇게 목적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자원회수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회수....
○위원장 한상욱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일단 자원회수시설은 명칭에 대한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쓰레기를 폐기물로 불렀는데, 폐기물도 지금은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폐기물을 자원이라는 명칭으로 좀 바꿔가지고 부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자원회수시설이나 폐기물시설이나 크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소각장도 그동안에는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바꿨듯이
○위원장 한상욱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상욱 우리 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리고 그쪽에 지출해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의 설치목적이 부지매입과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노력은 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기존의 시설에 그냥 돈 주고 갖다버리는 그러한 것들만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사실 환경시설이라는 게 생활 속에 같이 포함돼가지고 설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이나 구민들의 정서는 아직도 그런 시설에 대한 기피가 좀 극렬하게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위원장 한상욱 국장님! 그러면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설득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제가 경험한 거로는 지금 열병합발전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위원장 한상욱 주민들의 저항이 좀 심했죠? 그건 사실이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으면 그 시설들 안 하실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정도는
○위원장 한상욱 서울시 사업이면 이 기금 필요 없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거요?
○위원장 한상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서울시 사업인데 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거는 저기입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는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위원장 한상욱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냐는 얘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원장 한상욱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했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그동안 노력이 미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부천의 시설, 양천의 시설, 서울시 시설에 의지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시설에서 우리 강서구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위원장 한상욱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기금설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좀 더 국장님들이 나서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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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김성태 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유영효 과장입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 과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9.15%인 51억 7014만 2000원이 감소한 218억 3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9%인 12억 5358만 3000원이 감소한 138억 6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쓰레기 9억과 음식물쓰레기 6억 6000 등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감소로 인한 1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21%인 37억 8353만 9000원 감소한 79억 6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7838만 4000원, 시도보조금은 74억 8494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조보조금 중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미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국비지원 사업 종료로 4억 26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예산 편성에 따른 2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감액사업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지원 사업 변경으로 12억 5555만 원을, 화곡본동 주차장 건립 건축비 8억 271만 원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시비 지원 규모 축소로 12억 90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시비지원 사업 종료로 9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증액사업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35억 1019만 2000원, 방신 및 화곡본동시장 특성화시장사업 1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에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종료 및 명시이월 사용 6103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신규선정 종료 55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1억 1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동행일자리 보조금 삭감 1억 567만 원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종료 및 명시이월 사용 598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업은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예산 시비 지원 사업비 3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중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 감소로 75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도비보조금 중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수량 축소로 1억 9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쪽부터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44%인 72억 6537만 원이 감소한 903억 6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6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5.09%인 27억 6978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7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024년에 공모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14억 48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35억 4880만 원 증액, 방신시장 및 화곡본동시장 시장경영혁신지원으로 2억 1800만 원 증액,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건축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33억 44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률 인하 및 국시비 지원 축소로 10억 8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위하여 120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을 위한 246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60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4.52%인 14억 1637만 1000원이 감소한 83억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종료로 1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사업은 기존 구비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42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61쪽부터 63쪽까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18.39%인 4억 9218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6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제2차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스마트그린쉼터 확대 구축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1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64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전년 대비 5.24%인 2억 7727만 5000원 감소한 50억 1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메시지 DB 접근제어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로 740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및 서버교체 완료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온-나라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보수 등 72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4억 36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화솔루션 라이센스 구매 완료 및 정보통신 스위치 교체 완료 등으로 5억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3쪽, 국별 총괄설명서 65쪽부터 66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5.04%인 2억 668만 4000원 감소한 11억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탄소중립 관련 환경 행사로 28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마스크 단가 인하 및 수량 감소로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사업비 5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열병합발전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LED조명 교체 감소로 1억 3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편성으로 18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4쪽부터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6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4.32%인 30억 8743만 9000원이 감소한 683억 7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수수료 관련하여 18억 203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주차장 공사 완료로 10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차고지 및 중간집하장 시설 보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직영 운영으로 5억 18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발생 감소로 9억 601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5억 4651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사업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거 맞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3년도 국별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미래경제국이 11월 현재 한 62.84%라고 보고를 하는데 집행률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연말까지 한 41억을 더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래경제국 전체는 한 8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85%.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다만 이렇게 85%인 이유는 자원순환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90% 이상 집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배출량 감소 및 민간소각장 미집행 등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가 미집행 될 예정이고,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도 민간위탁 미시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5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만 전체적으로 80%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3년간, 이번에 '24년도에 아마 부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많이들 감액해가지고 편성해왔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 정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부서별 금액만 나열해놨지 전체 합산을 안 해놨네요.
○정정희 위원 제가 부서별 3년치 사무관리비에서 쓴 내역들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 11월 집행기준으로 해왔고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래도 60% 이상은 좀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30%대거든요. 그렇다면 '24년도 이번 예산 잡으실 때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보고하실 때 지금 3년치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이거 이따 보고 할 때 예산을 잡는 게 타이트하게 잡았어야지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은 연말 결산할 때 또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촘촘한 예산이 재정건전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각 부서도 챙겨서 이따 보고 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국별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미래경제국은 전용이 9건이나 있어요, '23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용이 9건 뭐뭐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올해 전용을 한 건 6건이고요. 일단 지역경제과가 1건이 있고 일자리정책과 2건, 정보통신과 1건, 자원순환과 2건 해서 총 6건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6건이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는 왜 9건으로 왔지, 6건인데?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9건으로 된 것 같은데 사업으로 보면 6건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사업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한 이유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6건인데 전체금액은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막 큰돈은 아닌데요.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으로 139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노동복지센터가 직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서울시운영지침 개정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게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9건이고 2억 7300만 원이 넘게 왔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 그래요?
○정정희 위원 전용에 대한 내용은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해서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정원은 119명인데요, 현원은 111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11명.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의해서 뽑는가요? 거기에 맞게 뽑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최근에 '23년 7월 26일날 규칙을 일부개정을 하셨어요. 개정한 이유가 뭘까요? '23년 7월 26일날 개정을 하셨는데 어떤 걸 개정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그거는 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환경공무관이 꼭 남성만 100%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여성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노력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구만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남녀구분 없이 모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험 내용이 체력 위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체력이 꼭 여자는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용의 폭을 넓혀놓고 그걸 판단을 하셔야지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남녀 구분해가지고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23년도, 지금 시대가 양성평등 기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7월 26일날 일부개정을 하는데 뭘 개정을 했을까?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냥 획일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도 여러분들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데 개선되겠습니까? 남자 환경미화원들로만 100% 채워지고 있죠? 타 구는 왜 환경미화원에 여자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규칙 안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평등한 거를 넣어주셔야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더 해서 양성평등한 기준을 여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45억 36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공단전출금에 50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상욱 단순히 업무 처리하는 기관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한 36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36억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대신에 판매대금을 민간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지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단으로 전출금은 기본적으로 50억은 주고 그리고 대신에 재활용품 판매, 선별품 판매대금은 저희 구 수입으로 잡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지금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 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마 저희들 예산이 적게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적게 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도 11억 8800 잡혀져 있잖아요. 이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공단전출금도 50억 5400이 책정이 잡혀 있고, 민간위탁금도 11억 8800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실질적으로 5, 6억이 늘었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할 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자꾸 감소 추세라 그랬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9억 6000을 감액편성한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발생 즉 감소량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량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감소된 원인은 음식물 처리기를 별도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대형감량기나 RFID감량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축소되는 거로, 주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지금 감액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감소가 돼서 9억 6000을 감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감편성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올해 지출된 금액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7억 8563만 5000원 감액된 51억 391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텃밭농장 참여자 임차료수입 1600만 원, 과태료 외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균특보조금 9321만 원 총 2억 5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3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7억 6978만 8000원 감액된 82억 71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상공인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대비 974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개별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을 신규편성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879만 원을 증액한 1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와 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사업과 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업이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보다 908만 원 증액한 1억 5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누수 보수 등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4억 48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6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공모 신청하여 35억 48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초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모 선정될 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지원을 위해 현재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되어 문화관광형시장 1개소와 디지털전통시장 1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2년차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입니다. 고객이용이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으로 금년 부지매입비 대비 33억 4465만 원을 감액하여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모니터링 등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을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금년부터 국시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할인율 또한 금년 7%에서 2024년에 5%로 인하되어 이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8465만 원을 감액한 23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2024년에는 대규모점포 신규등록 관련하여 전문기관 자문건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105만 원을 감액하여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는 2년에 1회 격년제로 계량기 전수조사와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법정사업으로 2164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1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판매 등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유통단지 CCTV 전기요금을 기존 물가안정관리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여 금년 대비 43만 2000원 증액한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3개 시군과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석부터 행사 장소가 서울식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용역비를 금년 대비 790만 원을 증액하여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의 국비 지원분이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04만 원을 감액한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입니다.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84만 원을 증액하여 9984만 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시비 지원비가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749만 5000원을 감액한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으로 관내 학교 등에 공공급식으로 공급되는 일반 쌀과 친환경 경복궁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농지이용관리지원은 농지위원회 운영방법을 수시 개최에서 정기 개최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 횟수를 축소하여 금년 대비 495만 원을 감액한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부지 임차료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4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스마트상자텃밭 수요 감소에 따른 미편성 및 치유·어린이텃밭 시구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25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5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영텃밭농장 감소에 따라 인건비 등 각종 운영지원 비용을 금년 대비 31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반려식물 보급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동물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다양한 동물 복지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29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486만 원을 증액하여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교육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마릿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930만 원을 감액한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8만 원 감액한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29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9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이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총 사업비 61억 3286만 4000원 중 43억 399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억 929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계속추진에 따라 부지매입비 35억 원 및 2024년 편성 예산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5535만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원 등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완료가 불가한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3개 시장 4개 사업비 12억 6226만 2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오곡텃밭농장 운영해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1600만 원 수입이 발생
○조기만 위원 1600만 원 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2023년도는, 잠깐만....
○조기만 위원 1600만 원 벌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1600만 원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1600만 원 벌기 위해서 오곡텃밭에 얼마 썼어요? 예산 잡은 게,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50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5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구비는 1800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구비 1800.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곡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틀어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죠.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텃밭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농약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 어쨌건 통틀어.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오곡텃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1억 8천 정도 되고 시비가 1500정도 되고요. 구비가 1억 6천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거의 구비네요? 호응도가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이게 만약에 분양
○조기만 위원 이용자가 강서구민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전부 강서구민입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구민에 한해서 분양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조기만 위원 1인당 텃밭을 몇 제곱미터 정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세 평짜리가 있고 다섯 평짜리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두 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세 평 정도가 한 439획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섯 평 정도가
○조기만 위원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운영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1억 8천 총.
○조기만 위원 1억 8천?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총 1억 8천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1억 8천을 투자해서 1600만 원을 벌었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사업이네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손해 보기 위해서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1억 7500, 46만 6000원 이 돈이 오곡텃밭을 운영하기 위해 있는 돈인가요, 오로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친환경 영농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거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같습니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필요하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 2023년 11월 집행기준을 보니 출장여비 30%대고요. 사무관리비도 70, 시책업무추진비도 79%인데 '24년도는 총괄적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정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작년에 비해서 한 2300만 원 정도가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61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2023년 결산할 때 이제, 내년도 결산할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지금 쓰는 저거에 '24년도 본예산을 잡죠. 3년 주기로, 그렇죠?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거의 총괄적으로 한 10%씩 삭감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보통 평균적으로 10%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3년도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마감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23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출장여비 몇 프로나 달성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아마 50% 채 못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24년도 총괄적으로 다들 10%만 삭감해왔다니까 그것도 많이 남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럴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더 세밀하게 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민간이전이라 그러죠?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이 거의 민간이전, 민간위탁이죠?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민간위탁 부분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고객지원센터 운영하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도 민간이전이 많이 나가잖아요, 민간이전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지역경제과는 국·시비·구비 거의 대부분 매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안에 구비 편성이 좀 있어요. 매칭 말고도 예를 들어서 동물배변봉투 그러면 구비 전액이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배변봉투를 설치해본 결과 어떠세요? 이게 1, 2년 한 게 아닐 텐데.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게 '23년도 올해 시범운영으로 4개소를 했다가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면서 20개소를 더 늘려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해봤는데 어때요? 네 곳에서 해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 좀 나아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무래도 배변봉투를 운영을 하니까 이게 홍보가 좀 되면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서 그 주변은 아무래도 환경이 좀 깨끗해진 거는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구암공원이 저희 지역구 안에 있어요. 공암나루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항상 반려동물들의 집합장소입니다. 우리 허준근린공원 안에 본무대가. 거기 가면 진짜 봄부터 추운 아주 꽁꽁 언 겨울 전까지는 거의 8시에서 한 9시, 10시까지는 동물농장입니다, 거기 가보면. 엄청납니다. 무서워서 사진 찍으러 가다가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목줄을 풀어놓고 그 공간에서 서로 마음껏 뛰어놀게 놔두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관리하려고 가다 보면 무서워서 저 위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다음에 족구장에는 이제 또 펜스가 돼 있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요, 반려견들이.
그렇다고 배변봉투를 잘 챙기느냐? 뭐 챙기는 분도 계시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이게 좀 관리가 될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배변봉투를 설치해놓고 해도 무용지물인지 이게 좀 개선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 지금 20개 지역을 넓힌다고 해도 모이는 곳은 굉장히 다 모여요. 아시죠? 한 곳에 모이는 거. 차를 타고 와서라도 거기로 다 모인다니까요? 서로 뭐를 공유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청장님은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천만? 그 이상 더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 그래도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반려견놀이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휴부지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반려견쉼터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아무래도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반려견놀이터, 쉼터는 한 곳을 지금 근린공원 한쪽에다 쉼터는 제약 없이 그냥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쉼터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는 유휴부지나 안 그러면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근린공원은 어디 딱 정해진 건 아니시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24년 예산에도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도 하겠지만 지역경제과가 우선 동물에 관련된 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허준근린공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정말로 그런 곳으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몽, 어떤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입란에 보니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작년에 600인데 올해는 8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대부업 위반 과태료는 주로 허위광고, 과장광고하는 그런 부분이나 표시기준 위반한 거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대부업이면 흔히 말하면 사채업자, 예전에. 그런 게 우리 강서구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대부업체가 지금 한 80개 정도.
○김희동 위원 80개 정도? 근데 600에서 800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해서 과표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확률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과년도 과태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세입처리를 잡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입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부업자, 나쁜 말로 하면 예전 말로 사채업자인데 80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불법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잡아야죠.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에 증발장치가 뭐예요? 증발장치 스프레이 쭉쭉 그거예요, 여름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증발장치요?
○김희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원통형으로 돼서 밖에 수증기 뿜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희동 위원 어느 공원에 가니까 마곡에도 나오더라고 식물원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시장 안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김희동 위원 시장 너무 혜택이 많네. 전통시장에 대해서 혜택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많은데 저도 예전에 로드숍을 했어요. 로드숍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로드숍은 부도나고 이러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장사 안 된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정녕 로드숍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가 로드숍에 대한 거는 추진하고 있는 게 골목형상점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 전 단계인데 로드숍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추진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여러 개 후보를 지금 6, 7개를 지정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점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역경제가 요즘에 전반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로드숍 특정거리를 특정업체들이, 유명한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곱창거리라든가 삼겹살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성해보면 외부에서, 동네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거는 아직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하고
○김희동 위원 그걸 정책화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유명한 떡볶이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림동에 가면 곱창거리, 이런 거를 특색화 해가지고 특성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쯤은 정책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낼게요.
강서구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저희가 365ha 정도가 농지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농가 숫자도 꽤 많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나온 쌀이 경복궁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경복궁쌀입니다.
○김희동 위원 경복궁쌀? 경복궁쌀을 한 2800%를 우리가 매입을 하네요?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기관, 학교를 주는데 매수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7만 8000원으로 지금
○김희동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7만 8000원이요.
○김희동 위원 7만 8000원? 그럼 그게 소비자가보다 비싸게 매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7만 8000원이 저희가 '23년 정부고시가가 5만 170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은 그거보다 좀 단가가 높습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 경복궁쌀이 친환경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그래서 7만 8000원 단가고요. 그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
○김희동 위원 매입을 해서 차액을 지원해주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거의 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을 하고, 보완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미운영되었더라고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반려동물 천만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동물복지위원회는 이제 운영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는 자문 성격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아직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반려견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시에는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동물복지위원회가 자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는 앞으로 필요할 거라서 운영을 하는 걸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반려동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아지에 대한 게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데요. 지금 강서구에 반려견은 몇 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3만 77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등록이 안 된 강아지들도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늘 산책할 때 같이 나와서 움직일 때 견주들이 "내 개는 괜찮다." 이래갖고 목줄을 풀어놓거나 입마개를 해야 되는 그런 품종들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개물림 사고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견에 대한 동물병원이나 펫위탁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동교정도 있고. 견주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견주들에 대한 어떤 교육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견주들을 갖다 동사무소를 돌면서 동을 중심으로 해서 견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견주와 반려견은 같이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지, 인식개선을 통한 자기 개만 괜찮다는 생각이 없어야 최소한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기본 펫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업비도 좀 고려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트테리어 사업 이번에 신규 추진하는 거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최세진 위원 여기 위치 선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최세진 위원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상권 활력이 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또 골목상점가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블로그나 홈페이지, 전광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홍보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전통시장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가 안 좋을 때 되게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지하철역 중에 저희가 공항시장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공항시장이라는게 유명무실한 상태잖아요. 사실 이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건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형 시장으로.
○최세진 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참 홍보하기도 정말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조금 같이 연계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홍보할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홈페이지, 블로그 볼 시간이 없으시고요.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권유를 해야지, 이분들이 “아, 좋죠.”라는 얘기를 하시지, 뭘 보고 찾아오시거나 자발적으로 하긴 힘드신 부분이고 신청서 쓰시는 것도 사실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총괄설명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협의회 개최가 강서농협에서 구청으로 변경되었고 항공방제협의회도 강서농협에서 구청으로 변경되었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게 있던데 이게 원래 진행이 됐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새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편성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국비지원이 안 되면서....
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최세진 위원 보니까 토지개량제 공급협의회 참석수당이 새로 신규편성이 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강서농협에서 구청으로 변경된 것 때문에 신규편성이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총괄자료에 보면. 그리고 항공방제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가 이번에 시비 내려와서 책정된 것처럼, 이전에는 강서농협에서 이런 수당 없이 그냥 회의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강서농협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다가, 관례적으로 강서농협에서 개최되다가 농협 요청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책임감 있게.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7만 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7만 원.
○최세진 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운영횟수 감소로 좀 감액이 된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농지운영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보통 주로 논의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지전용 신청을 한다거나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돌아다니다가 민원을 들었었는데 사실 올해도 아마 침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농지. 서울에서 딱 유일하게 지금 농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침수라든지 농로 정비가 좀 안 돼 있거나 그래서 침수가 되고 옆에 김포 같은 경우는 브랜드화도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힘듦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할 때는 좀 수로도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친환경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쪽에서 매입해 주는 거는 친환경쌀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고 나머지 그냥 일반쌀, 경복궁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홍보나 브랜드화가 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농지 관련돼서 침수 대비도 좀 해주시고, 브랜드 관련된 것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명칭이 지역경제과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제가 이 업무내용을 보니까 농축산과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아마 부서 명칭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과 부서 명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축산과로 바꾸든가, 이건 지역경제과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과연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뭘 할 건지, 그리고 부서 명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한상욱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좀. 14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예산은 1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100만 원씩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건지 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1500만 원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데요. 그거는 공모 시행해 갖고 공동마케팅사업 같은 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서 온라인 홍보나 지도 제작이나 이런 공동마케팅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강서유통단지면 저기 2·4·8동에 있는 유통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올해는 거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명칭은 지역경제과예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강서유통상가가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는 유통상가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한상욱 그와 관련된 사업내용은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역경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65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자 연속사업인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이월 사용을 권고하여 674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769만 원 감액된 26억 879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11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일자리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이며, 보조금 축소에 따라 4억 8333만 1000원 감액한 1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강서구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보조금 축소에 따라 3억 2862만 1000원 감액한 25억 3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억 59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63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대상자별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네크워크 활성화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53만 1000원 감액한 1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만 4000원을 증액한 1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분리하여 2024년도 세부사업으로 1억 45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이며, 전년도 대비 799만 8000원을 감액한 3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 축소로 전년도 대비 1억 4740만 5000원을 감액한 31억 9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62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9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일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40만 원을 감액한 1억 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1663만 원을 증액한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454만 원을 감액한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등이며, 전년도 대비 4126만 원을 감액한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030만 원을 감액한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1만 원을 감액한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92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45만 4000원을 감액한 7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영으로 2023년 9월 8일날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를 운영했을 때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직원은 2023년 9월 8일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돌아갔고요. 현재는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직원 2명, 기간제 인력 1명 포함해서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봉 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직원은 더 느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재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분의 2나 절감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2023년도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주로 인건비가 한 68%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대부분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금액이 3분의 2가 줄어요, 인건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직원은 지금 는다 그랬잖아요. 직원 둘에다가 거기다 계약직 직원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탁을 했을 때는 인력이 4명이서 했고요. 저희는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3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봉 위원 원래 민영으로 했을 때는 4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2명 플러스 기간제 1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여기 보니까 노무상담료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무상담료는 얼마입니까, 1회에?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정재봉 위원 찾아가는 노무상담료는 오히려 576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화곡역에서, 직접 거기서 노무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되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민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노동법률 상담도 하고 노동법 교육도 하는데 아울러 공무직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자리 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는 거 보면 직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주민들한테도 유익하고 예산절감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결산액 참고하여 세부사업 변경으로 편성했다고 하면서 기본경비를 좀 감액해 왔어요. 결산을 참고했다고 해서 몇 프로나 삭감해 오셨나요, 편성을?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2024년도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 보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대비 한 94%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비,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한 74% 정도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추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도 11월 현재 75%, 출장여비 29%, 시책업무추진비 72%예요. 한 달 안에 넉넉히 써도 80%거든요? 그럼 10% 여기서 예산편성 해왔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산을 봐서 편성했다 해도 과한 편성을 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은 다 어디로 한 곳에, 청년이 없어지면서 청년은 어디로 모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현재 올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서오랑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오랑으로 다 모였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청연이 운영하던 내용들은 또 강서오랑에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같이 오랑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의견 같은 거 같이 듣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서요. 경비직 일자리 창출,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병원업무 보조인력 이렇게 나왔어요. 신규사업도 있고요. 교육생이 증원이 된 것도 있고 또 감원된 것도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경비직은 교육생이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올해 같은 경우엔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하면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취업률이 한 40% 정도 나오는데 본인들이 원하면 그래도 취업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취업을 교육만 받고 안 하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본인들이 꼭 취업을 해야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것이고, 또 아닌 분들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취업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교육이 약간 특수한 교육이다 보니까 올해 한 20명 모집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올해 20명보다는 좀 줄여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10명을 줄인 겁니다.
○정정희 위원 신규사업이 병원업무 보조인력인데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부류가 많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해가지고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병동 업무보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병원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수요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요가 많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우리 강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거 말곤 또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공모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이 없어지고 구비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팍 줄긴 했어요. 시비도 안 내려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보통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마을기업은 6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을기업 6개 운영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지금 이 돈으로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겠어요, 이 예산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마을기업에 필요한 육성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를, 국시비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마을기업 시비 그럼 얼마나 따왔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올해는 국시비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한 1억 4천 정도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2개 기업 응모해서 한 4천 정도 응모할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공모해서 가져오는 게 더 많네요, 예산보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렇죠.
○정정희 위원 지울 수가 없네. 아예 삭감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일자리정책팀에서 하는 생활임금 지원이요. 이걸 어디에다가, 일자리정책팀이 이렇게 꼭 목을 따로 정해야 되나요? 이 목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 같이 합세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예산편성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게 생활임금 지원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하는 게 심의수당밖에 없는데 이게 꼭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어야 되나 싶은데. 연구 좀 해보세요. 일자리정책팀이잖아요, 핵심부서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안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에서요, 85페이지. 거기 내용에 보면 신청인,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6900만 원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신청인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그랬거든요. 중위소득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준 중위소득.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우리가 기초수급자 같은 게 지원을 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인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소득을 갖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소득을 잡는 게 아니라 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는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기준 중위소득을 국가에서 정해줍니까, 얼마?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1인일 때 얼마, 2인일 때 얼마, 3인 가족 얼마, 4인 가족 얼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게요? 나중에 가족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했었을 때 기준 중위소득 내역을 한번 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0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218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6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21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한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감액한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스마트도시 제1차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50만 원 신규편성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6045만 원을 증액한 8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사업 관련 사무용품 등 구매로 136만 원을 감액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가 1억 1340만 1000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63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그린쉼터 확대 구축이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체 사업비가 총 2억 54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4억 1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구민안전망 인프라 강화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14억 6400만 6000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11억 64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 CCTV 설비 전기요금을 지능형 CCTV 고도화 세부사업에서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전 편성에 따른 7960만 8000원 증액,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1억 44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3억 1887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1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노후 비상벨 교체, 지능형 관제망 구축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화질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사업이 2023년도에 전수교체 완료에 따라 9000만 원 감편성, CCTV 설비 전기요금을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전 편성에 따른 7960만 8000원 감편성 등 전년보다 1억 2503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254만 원을 감액한 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저화질 CCTV 카메라 전수교체 완료에 따라 감편성 됐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200만 화소 이하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교체가 완료돼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그게 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 이하는 다 교체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찬호 위원 올해 완료? 12월까지 완료된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12월까지.
○신찬호 위원 근데 200만 화소 위에는 정상적인 가동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보통 화질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신찬호 위원 선명하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신찬호 위원 근데 어떻게 선명하게 안 보이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화소가 낮은 거는 식별이 곤란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소수를
○신찬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화소가 낮은 것들은 화상이 식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200만 화소 이상짜리는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교체를 한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화곡6동에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간 얘기 들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거기 CCTV를 제가 다른 확인을 하기 위해서 CCTV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근데 과장님께서 여기 지금 보니까 CCTV 전수교체 완료라고 있길래 12월까지 거기 화곡6동 CCTV도 포함되나요? 완료에 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게 저화질인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등촌2동 526-3호 그것도 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한 달....
○신찬호 위원 그래서 모르시겠죠? 제가 상임위 때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다 지적을 해드렸는데 교체를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이게 지금 완료라는 게 되지도 않고 있는데 완료를 했다 그러고 여기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니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게 보니까 CCTV 20개소가 신규설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21개소가 정확하게
○신찬호 위원 21개소예요, 정확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보수를 하든 교체를 하든 먼저 해놓고 신규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어떤 도시가 형성이 돼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가 또 상임위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게 지금 완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CCTV는 완료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거 지금 2년째 저희가 다루는 건데 그래서 화곡6동이나 등촌2동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과장님 충분히 체크하셔가지고,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사람 인식이. 그게 자료로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그린쉼터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작년에 3개 설치했고 올해는 또 2개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희동 위원 그러면 지금 3개가 설치됐다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작년에 3개 설치하고 올해 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3개가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어디어디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게 방화근린공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천향교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장산역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양천향교역은 뭐야? 지하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하철 밖에 출구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밖에 출구에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여기 115페이지 보니까 우장산 디지털 둘레길 스마트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 쭉 해서 6% 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우장산 디지털 시설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다 유지보수 내역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준공금액의 8.8% 내지 8.9% 정도 산정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2억 8290만 원에 6%라는 건 6%가 유지보수 용역비인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3개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우장산 것만 하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3개 전체 다 합니다.
○김희동 위원 3개 다? 그러면 3개의 스마트그린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선비, 소모품비가 600만 원, 또 그린쉼터 유지보수가 4400만 원, 그린쉼터 청소비가 2600만 원, 또 유지보수비가 1600만 원, 대략적으로 이것만 해도 한 6천, 7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3개를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약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스마트횡단보도가 있고 스마트그린쉼터가 3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장산에 있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부서로 관리전환해서 우리가 관리할 예정으로 거기는 3개에서 1개 더 플러스하다는 4개 정도 됩니다, 쉼터는.
○김희동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1억 3000 해서 2개를 확대 구축한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2개 하니까 2억 6000이네. 이거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이거는 내년도
○김희동 위원 내년에?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내년에 두 군데 할 예산입니다.
○김희동 위원 예정이라고? 그래요. 스마트쉼터가 겨울에는 그럼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봄, 가을에는 그냥 개방은 24시간 합니까? 특정 시간 되면 문을 닫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스마트폰 충전도 되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만약 황사같은 게 있을 경우에
○김희동 위원 몇 시에 개방해서 몇 시에 클로즈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보통 거리에 있는 거는 12시까지 하고요. 우장산에 있는 거는 저녁 6시까지 합니다.
○김희동 위원 이게 참 취지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산에 갔는데 추워 죽겠는데 당장 쉴 곳이 없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따뜻하니까 쉬었다 나와도 되고 스마트폰 충전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장소에,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 그런 데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 범죄, 불량학생들이 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소리가 우리 동네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예방해 주시고 유지보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요. 청사 무인경비 용역, 관제센터 청소 용역, CCTV설비 통합유지보수, CCTV관제 용역. 이것이 다 새롭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신규요? 신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전이 되면서
○조기만 위원 아까 말씀했던가? 내가 그걸 못 봤어. 그 밑에 보면 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전체 공공운영비 감소. 용역비라는 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면서 공공운영비에서 11억 6400 정도가 감편성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됐습니다. 항목만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 예산하고는.
○조기만 위원 CCTV설비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CCTV설비요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전기요금요. CCTV설비 전기요금.
○조기만 위원 아, 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조기만 위원 설비를 또 하고 설비비용과 전기요금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순수한 전기요금입니다.
○조기만 위원 순수한 전기요금이라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CCTV를 운영하다보면 그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요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이거 3억 4000을 방범용 CCTV 신규로 설치하겠다, 20개소를.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강서구에 CCTV 무지하게 무지하게 많은데, 좀 필요한 곳들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설치하고, 도로과에서도 설치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설치하고 두루두루 이곳저곳에 설치하는데 20개를 또 한꺼번에 딱 설치할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요, 20개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설치할 요소들은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민원신고가 들어온 게 한 500건이 넘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거기에서 우리가 적정 설치할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경찰서로 보내면 경찰서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이 난 데,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조기만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을 편성한다 그러면 시에서 또 5억을 보조를 해줍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이 3억 4000은 보조해주는 사업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조기만 위원 얼마 해주나요?
○조기만 위원 보통 50%씩 매칭해서 해줍니다.
○조기만 위원 50%?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조기만 위원 그럼 3억 4000이 전액 구비는 아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여기 3억 4000은 구비인데, 추가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 걸 감안해가지고 또 그만큼 해준다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매칭으로 만들어서 더 줄 것이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매칭으로 3억 4000를 해 준다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는 시에서 준다고도 안 했는데 왜 우리부터 잡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근거를 말해줄 수 있어요, 시비를 반드시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항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기만 위원 관례적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은 금액만큼 시에서 보조해주는 걸로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배정돼 왔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보조금이 언제 내려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연초에....
○조기만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시에서
○조기만 위원 우리 확정이 되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확정되면 예산을 이만큼 잡았으니까 올리면 그만큼 또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확실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CCTV 그만 답시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 강서구에서
○조기만 위원 저거 봐, 저거. 그만 답시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 강서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CCTV 대수를 따져보면 13위입니다.
○조기만 위원 경쟁하지 말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래서 우리가 주차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다 합쳐서 3368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중간치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에 대해서만 설명해주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자가통신망 고도화는 지금 CCTV의 케이블이 대형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CCTV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 동별로 소형 광케이블을 접속을 하는 그런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의 CCTV가 고장이 나더라도 거기 해당되는 동만 작동을 안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게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9개 동을 작업을 완료했고, 내년에 하려는 거는 화곡본동 거기 3km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역시 구비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의 개념이, 어떤 도시가 스마트도시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첨단산업도시라 그래가지고 기술과 혁신이 접목된 거, 좀 더 인간이 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거기에 기반이 갖춰져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우리 마곡지구가 보통 스마트도시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첨단,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고도의 기술을 접합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 어떤 기술이 지금 마곡지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마곡에는 로봇이라든지 R&D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한상욱 그게 스마트도시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로봇이 지금 길거리, 도로에서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니요. 코오롱에서는 에코 롱롱이라고 우리가 로봇 체험도 가고 애들 견학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길거리에 다니는 건 아니고.
○위원장 한상욱 그게 지금 우리가 강서구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입니까? 우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한 거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내후년부터 또 2차 계획 수립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거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R&D에, 코오롱에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도시는 우리 IoT 개념, 빅데이터 개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단위사업 하나하나 놓고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강서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기본목적인가? 기본목표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말로만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고 있지, 스마트도시의 개념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있으니까 그거 한번 명확히 보시고요. 내후년에 2차 스마트도시 계획 조성할 때 어떤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게 스마트도시인 것이지, R&D가 있고 그게 스마트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쉼터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스마트횡단보도도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스마트횡단보도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5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5개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한 스마트횡단보도가 지금 5개라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여기는 그러면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한 군데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3300만 원 정도
○위원장 한상욱 3300만 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스마트횡단보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교통행정과에서요?
○위원장 한상욱 예, 교통행정과에서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우리 강서구청 본관 바로 앞에 있는 게 스마트횡단보도거든요.
○위원장 한상욱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상욱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그게 스마트횡단보도예요, 거기도.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는 거기 아니고요. 강서구청 본관 건물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양초등학교, 대아동신아파트, 명덕여고사거리, 화곡전화국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한 군데에 스마트횡단보도가 2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1개, 반대편에 1개.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비요?
○위원장 한상욱 예. 스마트횡단보도도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고, 스마트그린쉼터 유지보수 용역 주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다 용역을 주게 될 거면 설치 안 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것마다 계속 유지보수 용역비는 더 들어갈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스마트횡단보도는 5개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그 이상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그쪽에 설치한 것도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올 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가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3300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도 정확하게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터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이건 추가비용이 들어가냐?” 했더니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매년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1년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보증기간이, 이제 2년부터는 유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유상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년은 하자보증기간이라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주는데 2년째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렇게 수명이 짧은 보도를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1년 쓸 거를 33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하자보증기간을 그럼 늘려서 잡든가요.
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쉼터에서 몇 명이나 들어가서 쉴 수가 있어요? 한번에, 최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한 9.7평, 보통 장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방화근린공원은 9.7평이고요. 한글어린이공원은 6평, 그다음에 양천향교역은 3.6평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게 설치비용 2개인데 2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하나에 한 1억 2000, 3000 정도.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얼마나 호화롭게 짓길래 하나 짓는데 그 정도 규모에 1억 3000씩 투입이 되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쉬는 분들은 다양하게 쉬시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쉬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상욱 하여튼 좋아요.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1억 3000이에요. 그 조그마한 비용을 하고 있는데 커봐야 6평이면 3×6, 18㎡네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1억 30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거기에는 공기청청기, 에어컨, 온풍기, 스마트폰 충전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부분 설치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호화롭게 좋은 걸로 하길래 1억 3000이. 집에 가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 비용에서 하게 되면 훨씬 좋은 걸로 해도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런데 어차피 신기술이 좀 접목된 사항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일상감사도 하고 해가지고 다 그게 용역비에 맞춰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기존에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기존에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3개가 설치돼 있는 그 도면 재원 좀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거 지금 바로 자료 좀 챙겨줘 보시고요. 그리고 나니까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유지보수비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비는 항상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위원장 한상욱 스마트쉼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스마트쉼터예요. 물론 고장 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바로 쉽게 고장이 나면 안 되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러니까요.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나서는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다음에는
○위원장 한상욱 이게 지금 언제 지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이것도 1년 잡았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점도 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을 좀 더 길게 잡든가, 예산을 최대한대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게 하자보증기간이요, 법적으로 1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스마트그린쉼터나 스마트횡단보도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니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한상욱 그건 아니죠? 우리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투입이 됐으면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좀 쉼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구민참여예산을 심사할 때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게.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선정이 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만큼의 효용가치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앞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거고.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더 쓸 수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요금, 방향제, 확대 구축, 전기요금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예산이 반입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유지보수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한상욱 강서통합관제센터에.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10억이죠? 1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적정한 겁니까? 유지보수의 비용이 이 정도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유지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 대가산정가이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요율이 준공금액의 10%에서 15%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8.5%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는데 아까 준공금액의 8% 이하를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6.6%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올린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5년 정도.
○위원 한상욱 통합관제센터 새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방화동에 있는 건물이 거기 그 자리에 15년 있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2015년부터. 그때부터 운영됐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에요,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원래 처음에 할 때는 SH에서 지어준 건물이죠.
○위원장 한상욱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15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준공 났다고 보면
○위원장 한상욱 8년 됐네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만 8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 건물이 노후화됐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좀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공사를 하려 그럽니다.
○위원장 한상욱 하여튼 어떤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다 수반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관제센터는 SH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근데 제가 보니까 노후돼가지고 정비하고 방수 공사하고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론이에요. 스마트, 스마트 하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냥 R&D가 있고 로봇이 있고 이게 스마트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IoT 기반, 빅데이터 기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스마트도시의 기본핵심입니다. 지금 강서구 관내에 빅데이터를 모집하는 곳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동통신 거기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자료를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 무슨 스마트도시입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다음에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러한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은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7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0억 1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사무관리비 내 관리용역비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로 대행시키는 비용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2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서는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유지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세부사업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간 예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총괄자료 53쪽부터입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사업으로 디지털배움터 자치구 분담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51만 1000원을 감액한 8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합메시지, DB접근제어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억 3041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공모전 시상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66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3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4만 5000원을 감액한 2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디지털둘레길 구축에 따른 증액과 전압솔루션 라이센스 구매 완료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179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1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시스템 노후 교체 대상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44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증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건축물 내의 사용전검사 광통신설비 측정 모듈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1941만 원을 증액한 2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자가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억 4336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단가 인하 및 교체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4376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2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부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21만 8000원을 감액한 7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이 디지털강국이 아니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아직도 완전 복구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련 부서에서 민원행정 전산망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께 보고한 바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국가행정전산망이 장애가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11월 17일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데서 발생을 했는데요. 주 내용은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공무원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장애 원인은 L4스위치 업데이트 작업하고 라우터 포트 통신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최종 결론을 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금요일부터 비상대기체제를 가동을 해서 24시간 직원이 근무를 했고요. 사무실에는 밤 10시까지 나와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비나 이런 거는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각 기기마다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장애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에 걸맞게 앞으로 행정전산망의 장애를 예측하거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관련 기술직 증원, 인원 확대 방안은 없는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기존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업체에.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거를 대비하는 거는 사실 기기나 장비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각 기기에 대한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보안 침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발생한 이런 사항처럼 어디서 발생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기기를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는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시 피해상황과 강서구 해당 부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사후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는 빅데이터 그러면 다 알죠? 지금 몇년째 빅데이터 연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데이터에 연구용역개발비가 있어요. 빅데이터 전문 분석 용역 90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매년 하는데요. 일단 공모전을 합니다, 상반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현안문제 해결이나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전을 하고요. 그 공모전에서 당선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모전에서 당선된 거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지금 9000만 원인 겁니다. 올해는 사업내용이 소상공인 활성화도 분석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그다음에 강서구 청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내용 분석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빅데이터가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겠어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공모전도 하겠지만 전문 분석 용역이잖아요, 전문. 외부전문.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 건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전문 분석을 용역을 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활성화 분석이라는 건 강서구 내에 소상공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언제 이득을 남기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전문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는 강서구 내에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이 어디가 높은지, 무슨 이유 때문에 높은 건지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현황은 강서구 내 어떤 청년이 어떤 형태로 있고, 소득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강서구 해당 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민간인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이걸 플랫폼에 올려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주민한테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이렇게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는 조례는 없네요?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빅데이터에 관한 조례는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법령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광역 차원에서 하는 거 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하는 거가 중복되지 않게 따로 분석하는 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생산과 등록도 해야 되고, 자료를 모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가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소상공인이든 청년이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용역업체에서는 그거를 카드사나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래서 그 자료가 그냥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아마 돈을 주고 사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온 자료 가지고 분석하면 효용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최대한 돈을 많이 투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비가 좀 비싼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 몇 개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그렇죠? 공공데이터 개발 및 품질관리는 2200만 원, 여기도 전문용역을 하는데 매년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매년 합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공공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공데이터가 표준공공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학습 강좌라든가 무슨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CCTV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수, 세차장, 무료 급식소, 가로수 이런 모든 게 다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거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가공해서 자료를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은 구청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포털, 그다음에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스템을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메신저시스템 온-나라 연동 개발은 매년 해도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구민 누구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거라서요. 딱히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정정희 위원 우리 정보통신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바이러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바이러스나 디도스 공격, 이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민의 개인정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렇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 우선이겠지만. 정보통신과에 우리 기술직이라 그러나요, 정보통신직이라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통신직이 있고요.
○정정희 위원 통신직?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전산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행정직은 사실 서무담당하고 저하고 팀장 1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산직 9명, 통신직 9명 해서 나머지는 다 전산, 통신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에는 그 정도만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 일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한 30명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산, 통신직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것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몇 명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정정희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겠지만 스마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과 뭐 하겠지만 정보통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선 철저하게 하고 있겠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꼼꼼히 감액해서 왔겠지만 정보통신과도 사실 출장여비도 22%밖에 못 쓰셨어요, 올해. 이거 한 10% 감액해가지고 ‘24년도 편성이 왔잖아요. 그래도 12월 말까지 해도 한 30%, 40% 쓰겠는데.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전년 대비로는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57% 감액을 했고요. 아, 57%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정원의 7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40%로 편성을 했습니다. 확 줄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40%로 해 왔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산하면 항상, ‘22년도도 결산하면 이렇게 28%, 출장여비가 28%예요. 기본경비 67%.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코로나 때문에 좀 못 나간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이젠 좀 많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됐든 이번에 예산은 감액해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보통신과에 대한 강서구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죠? 1년이면 전산 그걸 뭐라 그러죠, 교체비라 그러나요? 얼마나 예산을 잡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위원님, 이게 모든 장비가 사용연수가 있어서 어떤 거는 5년, 7년, 3년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때그때마다 사용연수가 도래하면 그게 예산이 얼만지가 잡혀 나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야 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상호통신이 잘 안 돼서, 다른 자치단체나 상급기관, 서울시 이런 데하고 보안도 잘 안 되고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런 일이 없으면 좀 적게 들고 그래서 대충 매년 얼마씩 든다라고 잡아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에도, 정보통신과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도 전산장비를 하면 그냥 기본이 몇 억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비싼 장비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리고 IT 쪽이 워낙 속도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걸 그때그때 바꿔주지 않으면 서로가 통신도 안 되고 또 보안이 뚫려서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적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국시비 내려온 건 하나도 없죠? 전액 구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국시비 가져오는 어떠한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장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 운영을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넘긴 사항인데요. 그게 8억 정도 받았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딱히,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일부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장비나 그런 거를 구매비용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봉제산 스마트디지털 둘레길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쭐게요. 전체 둘레길을 봉제산을 놓고 뺑 돌려서 우장산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봉제산 디지털둘레길 구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편성이 됐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봉제산근린공원을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내에 초고속 자가망하고 공공와이파이, 그다음에 다기능 스마트폴, 스마트벤치를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봉제산 태양광장이나 봉제산 체력단련장, 봉제산 무궁화공원까지 연계를 해서 거기까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둘러놓는 게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약간 추가한 사항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군요. 스마트벤치는 어떠한 제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스마트벤치는 근린공원에만 설치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온열기능이 있고 또 충전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비와 눈과 그외에 천재지변이 생겨서 훼손이 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훼손되지 않는 걸로
○신찬호 위원 우리 봉제산에는, 우장산은 그런 데가 없지요. 그런데 뚜껑이 덮여있는 그런 게 설치가 된 곳이 없어가지고, 봉제산은 참.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런데 벤치를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도 된단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벤치를 뭘로 가려놓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벤치라서.
○신찬호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우천이나 이럴 때 문제가 없도록 설치를 할 겁니다.
○신찬호 위원 아까 스마트도시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스마트도시 구축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정보통신과 주 업무가요,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구축은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나 이런 시스템 운영을 스마트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복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은 저희가 하고 그쪽으로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구축하면서 일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이거 그냥 한 과에서 다 합쳐서 하시지, 뭐 이렇게 과를 나눠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CCTV관리나 이런 거를 또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기능 스마트폴이나 이런 거는 봉제산 내에 설치되지만 그 내에 CCTV도 돼 있고, 뭐랄까?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도 있고, DID라고 그래서 거기 내에 안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에 넘겨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관리를 그쪽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다기능폴이라든가 제가 여쭙는 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력 같은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전력 당연히 들어갑니다.
○신찬호 위원 들어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전선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온 봉제산에 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신찬호 위원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앞으로 봉제산도 전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전기도 당연히 가야되는 거고. 전기도 그렇고 와이파이는 지주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데이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핸드폰 전화 수신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나 이런 게 원활하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봉제산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가 될 거고, 밤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건 차후에....
○신찬호 위원 차후에, 전기가 들어가면 모든 게 시설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추후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건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단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게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순 없고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밝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시니까. 근데 첫 번째 지금은 우선 공원이나 이런 데 안전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다기능 스마트폴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시유지도 있고 봉제산에 개인 땅도 있고 그러잖아요, 개인 지역에. 이러한 것은 협의가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찬호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땅을 침범해서 나중에 문제는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뭘 했었을 때. 이걸 그분들이 소송이나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이런 우려점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장산이나 이런 데 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추가한 공원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전선이나 이런 거를 인입하면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거는 차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근린공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린공원은 대부분 국·시유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소유가
○신찬호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들여서 둘레길이 됐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든 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철거라든가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낭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등촌2동 동장으로 계셨지만 여기도 사도 땅도 있어서 아파트 지어 놓고도 시시비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고 도로과에서 서로 언쟁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신찬호 위원 봉제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이 검토가 많이 됐었는데 사업을 중지를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관계되는 부서에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연구용역,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유지보수를 대부분 국가기관인 한국,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데요. 주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용역비를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유지보수 비용의 거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타 자치구가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다 부담 비율이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똑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분담을 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강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강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랑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은 지금 독감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 1148만 7000원 대비 9703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9070만 원, 보조금 1억 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0쪽부터 4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3억 7456만 5000원 대비 2억 668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만 6000원을 감액하여 3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날 주간 행사 개최 및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등 환경 관련 공모전 개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탄소공감선언식 개최, 강서탄생 함께해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의날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29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완료에 따라 328만 원을 감액한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1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 분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10%를 감액하여 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하여 2024년 강서구 생활임금액을 반영하여 66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42만 2000원을 감액한 7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및 실외 미세먼지 알리미시스템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 단가 인하 및 배부 수량 감소에 따른 6782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과 노후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35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에너지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8만 3000원을 감액한 7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9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6개소에 LED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2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원활한 운영과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1830만 원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321만 원 감액하여 1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도 우리 강서구 탄소중립 목표가 있죠? 2024년도 강서구 탄소중립 목표가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 강서구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돼 있는데요. 내년 단위로는 자세한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24년도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205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나눠서 이렇게 중립을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좀 줘보세요. 없어요, 팀장님? '24년도 목표치. 제가 구정질문에도 68%밖에 목표치 달성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없어요?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홍경란 - 저희가 감축량을 연도마다 기억을 할 순 없어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부서별로다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에서 하니까 강서구 각 과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을 가져와라, '24년도 할 거. TF팀이 환경과에 있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다? 무슨 몇 개 과하고 연결된 것도 자료 없어요? 뭘 보고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럼? 숫자만 보고하려고 왔어요? 녹색환경과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24년도 지금 예산만 할 게 아니라 사업도 챙겨가지고 와야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기술직들이잖아요, 환경 전문직들이잖아요. 과장님만 행정직이지 다 전문가가 앉아있어요. 이렇게 강서구가 갑갑하게 지금 환경에 대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서울시가 몇 프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하달 내려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열심히 만든 2050년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책자만 보고 있어요? 1년 계획도 없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아, 정정희 위원이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구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과는 뭐를 하겠다고 써서 내년도 사업하겠다고 가져오고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은 뭐고 생활복지국은 뭐고 도시관리국은 뭐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위원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녹색환경과에서는 "24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죄송합니다. 저희 강서구가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생활화를 처음 시작하는 선언식도 개최하고 캠페인도 개최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목표도 세우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 저희가 수치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와 모든 기업체들 전부 받아서 그 데이터를 상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바로 나올 수가 없음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하겠다고 엄청난 '22년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 책은 좀 봤습니까? 이 책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중심에 녹색환경과가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기본적으로 그거 질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오셨다는 게 정말 기가 찹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왔지만 그냥 글쎄요, 와서 보면 선언식 정도. 신규사업이 환경교육을 한다는데 제 눈에는 어떤 피부로 와닿는 실천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실천목표는 없어요. 왜 이런 사업들을 못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탄소제로생활화, 녹색성장생활화와 관련해서 강서구가 그동안 많이 뒤쳐져 있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탄소중립생활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기본적인 선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천에 대해서는 각 과,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의 각각의 목표치를 내년부터 정하게 하도록 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언을 안 해서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돼? 선언식이 뭐가 중요해? 피부로 와닿는 실천을 해야지. 그걸 '24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짜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외려 실천적인 사업을 가져 오셔야지. 학생들하고 어떤 걸 실천하겠다든가 어른들은 편한 걸 좋아하니까 어른들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교육이라든가 직접적인 사업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와야죠. 선언식이 신규사업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녹색환경과 저 뒤에 다 전문가들이 앉아 계십니다.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나 다 전문가들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사업하는 거 기껏 해야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열심히 해요, 여러분. 포상금 가져가기 위해서. 주민들 벌금 때리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안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 열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충실한데 의원이 삭감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좋은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삭감했다고 "아, 이번에 계수조정에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내용을 삭감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인데? 귀에 울림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똑똑하고 전문가로 계신 분들! 내년 사업들 다시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올려주세요. 정말로 필요한 거 저희가 왜 예산을 안 드립니까? 지구가 지금 뜨거워서 1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실천적인 걸 가져오세요, 제발. 선언식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구축비용 2600만 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제가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검토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착각한 분야가 약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처음에 문자알리미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그거와 별도로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주변이나 어린이집이 많은 이런 주변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알림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직 강서구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전 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그때도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그거?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근데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만 뜨면 일단은 핸드폰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무슨 미세먼지가 농도가 너무 심해서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곳에 그런 게 많이 화면을 저는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아침에
○신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도 요즘에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수치 확인은 그냥 손쉽게,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외출하려고 하면 손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상자가 누구냐고 여쭸을 때 주민센터에 거기에 있는 명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구민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57만인데 일부 20개 동에 곱하기 하면 몇 분이 나오시겠죠. 그렇게 국한돼 있다라고 그때도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있나요, 과장님? 좀 알아보셨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저기를 했는데 알림시스템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거는 스마트시스템으로 주요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도 시민이지만, 저도 아침에 날씨 정보를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나오고 그러는데 주로 그렇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 상대로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날씨나 기후변화를 보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나왔을 때 시각적으로 현재 상태가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문구가 들어갑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집에서 머무르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앞에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찬호 위원 제가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건네받음)
그러면 이 기계 설치가 경로당 앞에만 전부 서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니 현재 설치돼 있지 않고요.
○신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공원이나 경로당
○신찬호 위원 공원이나 경로당?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런 부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화면이 뜨는 곳은 없나요, 강서구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시범사업이고 거기 보시면 우장산에 지금 최초로 설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신찬호 위원 아, 우장산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잘 봤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건네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때는 과장님과 제가 얘기를 구민들 일부를 문자로 전송을 한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했는데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172페이지 청사관리, 가양2동 별관 녹색환경과에서 청사관리 총괄하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청사관리 쭉 보다 보면 공공운영비에 청사에는 정화조는 안 푸나요? 정화조 관리.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정화조 관리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어디에 써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따로 정화조 관리라고 돼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정희 위원 어디에 있는데? 어디 목에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죄송합니다. 저희 청사는 직수관 설치가 돼 있어서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양2동 별관에는 바로 서남으로 가는 직수관이라서 없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말을 묻고자 지금 묻는데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 팀장님이 얘기 안 했으면 지금 헤매고 있을 뻔했잖아요. 과장님! 요만한 것도 있잖아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해가지고 꼼꼼하게 답변하려고 가져와야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과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몇 프로 삭감해서 책정해왔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11% 삭감했습니다. 아, 출장여비를 11% 삭감했고요. 퍼센테이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관리비는 몇 프로 삭감해 왔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사무관리비가 3.99%네요. 사무관리비가 3.99% 증가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증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출장여비는 8.33% 감소하였고요.
○정정희 위원 8.33%.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시책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하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3년도에 예산을 거의 90% 정도 쓸 수 있겠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도 11월 기준 해서 73.79%를 사용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연말에 또 소요가 많은 만큼 많이 사용할 순 있겠지만 90%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도 3.9%, 4% 증가해가지고 왔다 그러고, 출장여비는 끽해야 지금 현재 65%인데 70% 쓴다 그러는데 8.3% 감액해 오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해 왔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봐도 예산을 대략 어떻게 짜왔는지가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우리 석면 피해 구제대상 질병이라고 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돼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직도 석면을 다루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석면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석면을 과거에 다뤘던 분들 중에 저소득층 분들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진폐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병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일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을 약간 보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을 보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석면으로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진단이나 이런 게 나온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물론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생활비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질병이, 규정된 질병이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요양생활을 할 수 있도록 2인 기준 해서 약 164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특별장례비로 2인 기준 약 310만 원 이렇게 제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구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면 저희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이게 녹색환경과의 업무군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을 다루는, 뭐라 그럴까? 석면이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제거하고 이럴 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많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석면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석면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천장에 보시면 저런, 옛날에는 덴조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석면으로 된 게 옛날 건물에는 많습니다. 학교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저희 가양동 청사도 오래돼 가지고 일부는 아직도 석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은 전문업체가 와서 한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전문업체가 다 막고 비닐도 쳐놓은 다음에 안전하게 뜯어서 처리하는 특수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의뢰를 해야 되고요. 석면 관련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어떤어떤 건물의 석면관리 공사를 한다, 이거를 말한 다음에 저희가 허가해주면 그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석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처분도 받겠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고발됩니다.
○신찬호 위원 고발되겠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오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과장님 혼자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탄소중립이든 기후변화 대응이 됐든 그런 내용들 실천방안 꼭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식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희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5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4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000만 원, 아이스팩 수거·소독·세척 용역비 4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13억 4977만 8000원 감액된 135억 886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유가품 판매량 증가 및 세외수입 조치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단가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89만 원이 증액된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과태료수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증가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과태료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수량 축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936만 8000원이 감액된 9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4.32% 감액된 683억 7583만 3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66억 9994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6억 7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쪽부터 241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턴트 운영,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금년 대비 1.15% 감액한 6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공공용 봉투 100L 사용량 증가 및 재사용봉투 10L 신규 제작, 특수규격봉투 20L 제작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과 공공용 봉투 75L 사용량 감소 및 세출예산 일괄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43% 감액한 13억 8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01% 증액하여 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사업으로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수도권매립지 75% 초과구간 신설에 대한 반입수수료 인상,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31% 증액한 135억 7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관련 예산으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증액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4.6% 증액하여 16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업으로 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주차장 관련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청소시설 부지점용료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67.11% 감액하여 5억 6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상반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실시 예정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7.73% 감액한 216억 2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이스팩 수거처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량 증가 및 수거함 교체에 따라 금년 대비 4.41% 증액한 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 가꾸기를 위한 가로 휴지통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 용역, 대행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05% 증액한 1억 9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22% 증액하여 30억 4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휴게실 유지관리, 후생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마스크 구입비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36.38% 감액하여 2억 8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14.44% 증액하여 11억 1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발송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유지관리 사업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신규사업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51.58% 감액한 1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68% 증액한 5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정화조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 미실시자 감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감소로 금년 대비 18.4% 감액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비롯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을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및 경상자본금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선별장 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편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15.84% 증액한 68억 8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의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5.13% 감액한 53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78%를 감액하여 3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금년 대비 15.33% 감액한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교복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물품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새로미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97.87% 감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1명의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 등으로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인건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17% 감액한 104억 3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부서운영경비와 환경공무관 피복비,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0.53% 감액한 12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대금이 1년에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지금 이게 제작공급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하고 직접 주민이 사들이잖아요, 사서 쓰는 게 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나요? 지금 여기에 찍어낸 거하고 예를 들어서 3L봉투 26원짜리 4100개에 12개월을 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만큼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 잡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1년에 지금 이렇게 봉투를 제작하잖아요. 몇 프로 사용해요? 그것도 확률이 안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현재 3개월에 한번 정도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 대행업체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3개월마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판매량은 '22년도 기준으로 생활용 종량제봉투, 음식물 종량제봉투,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다 다르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드리면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금액이요?
○정정희 위원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게 '22년도 말 얼마로 잡냐고요. 세입처리 하잖아요. '22년도가 안 나와요, 결산에? 나왔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월 10억 정도 돼서, 12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10억이니까 월 10억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120억.
○정정희 위원 120억 정도 된다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22년 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5개 청소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서 수거하고 있는 거기에, 그럼 대행업체 나가는 위탁사업비라 그러죠?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연 183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연 183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올해도 183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올해도 183억
○정정희 위원 잡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급 예정입니다. 12월까지 해서요.
○정정희 위원 지금 이거는 인건비 상승으로 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이게 사실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다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3년 계약할 때 183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 쪽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도 반영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안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국에 위탁 주는 데 인건비 상승합니다.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생활쓰레기는 안 했다? 3년 계약한 거에. 과장님 배짱이 또 두둑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이요. 반입수수료가 매년 인상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올해는 톤당, 이걸 톤당으로 계산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양천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게 톤당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총괄적으로 우리 구가 1년이면 '22년 말 얼마를 내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여러 가지 협의체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반입수수료 줘야 되고, 특별전입금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22년도 기준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수수료를 준 거는 톤은 한 3만 9300톤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합계는 반입수수료 특별전입금, 고정전입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합계로는 49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49억? '21년도도 비슷하나요? '22년도가 더 높아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쓰레기가 좀 더 늘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쓰레기 양도 그렇지만
○정정희 위원 양이 늘어났고 톤당 가격도 단가도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단가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매년 계약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줍니다.
○정정희 위원 내려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소각장 생긴 이래 계속 쓰고 있지 않나요? 양천소각장 생기면서 같이 강서구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양천구 생기면서 소각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강서구는 같이, 우리 구가 분구가 되면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쓰레기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가서 소각하고 그다음에 김포매립지 가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김포매립지에는 몇 프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김포매립지도 '22년 말 예산액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김포매립지는 현재 톤으로는 2만 7688톤 정도 들어갔고요. 총예산은 3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매립지도 사실은 계속 돈이 증액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증액이 계속 됩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사실은 매립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제가 2018년에 위원장 하면서도 현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또 과장님들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매립지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서서 기금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각 구의 소각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자기 구에서 나온 건 자기 구에서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말 자체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여건은 참 좋다고 남들이 부러워해요. 그런데도 마곡 생기기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로 기피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지어준다 했을 때도 다 "NO" 했어요. 주민들 의식이 정말 어려워서 모든 것들이 남의집살이하니까 돈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굉장히 끈끈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강서구 쓰레기차 들어오면 검사 일부러 더 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도 하고.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또 당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쓰레기에 대한 것은 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이스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각 동에서 아이스팩을 모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를 청소해서 재활용한다는데 점점 아이스팩이 친환경적으로, 물로 되어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파악이 되나요? 올해 정도 하고 나면 아이스팩이 점점 친환경화 되는 걸로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도 안 그래도 '24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요즘 배달업체 같은 곳에서 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젤 타입의 사용이, 동에서 수거되는 양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이거는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는 서남물, 지금 이제 공사가 됐죠? 그게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서남물환경공사예요? 정확한 단어가. 서남환경센터라 그러나? 서남환경공사인가, 공단인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환경센터로....
○정정희 위원 환경센터로 바뀌었나요?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9개 구가 아마 정화조가 그리 들어오죠, 9개 구가? 서초구부터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우리 정화조 버리는 거는 강서구는 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정화조 관리는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 거, 이런 거가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고지서 발급하고 안내문
○정정희 위원 안내문 대상자 고지서 발송하는 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화조 관리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정화조 업체는 두 업체가 강서구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업체는 자기가 정화조 푼 만큼의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를 버는지 압니까? 두 개 업체가 1년이면 강서구의 정화조를 퍼서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2개 업체가 약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화조 업체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가양동 쪽은 서남하고 바로 연결돼서 정화조를 안 퍼요. 그래서 정화조값을 안 내는데, 가난한 저쪽 화곡동 그런 데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데서 더 소시민이 정화조 예산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서 불합리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정화조에 대해서 깊게 파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제가 업체하고도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가 버리는, 서남센터에다 버리는 거에서 거의 무상으로 11억인가 제해준다고 들었어요, 우리 구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서남물센터에는 돈을 안 내지만 소시민은, 화곡동의 소시민들은 돈을 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비용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반대로 우리 구가 소시민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서남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제외시켰어. 그런데 구는 그 11억을 자연스럽게 착복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저쪽 화곡동 주민들은 열심히 1년에 한번씩 계속 정화조값을 내고 있어. 이건 불편한 관계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거는 좀 정책적으로, 간담회나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화곡동 주민을 위해서 조금은 혜택이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대형폐기 뭐라 그랬죠? 건설폐기물 전에 대형폐기물처리가 민간위탁금이라 그래가지고 매트리스 매립지 소각하는 거를 예산을 주고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거기 분리한다 그러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분리작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분리작업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돈이 예산이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 구 수입으로 잡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현재 처리비용 13억 정도 되고요. 수입은 16억 5000만 원 정도.
○정정희 위원 16억? 아니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쇼파, 의자, 침대, 냉장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데서 분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철분리, 뭔 분리 해서 그게 1년에 들어오는 돈을 수입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수입은 16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16억 5000? 지금 대형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지금 공무관
○정정희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111명 중에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30명?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20개 동을 다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선별장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선별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지가 5월 1일자로 갔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몇 개월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6개월 정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11월 현재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선별장 뭐 방송도 탔지만 선별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선별률은 작년 평균 39% 정도 됐고요. 올해 선별률은 지금 현재 6월부터 계산을 해서 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작년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정정희 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녹색환경과에 제가 지적을 탄소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원순환과에 가장 큰 핵심이 재활용 선별률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벨트 하나가 돌아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현재 벨트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은 뭐뭐 있어요? 벨트 하나 가지고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중에 컨베이어벨트를 2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2개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사람 더, 인원을 뽑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니요, 인원은 크게 상관이 없이요.
○정정희 위원 그대로 하면서?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이 제한을 조금 풀어준다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가져올 때부터 선별률을 잘해서 가져온다면 훨씬 선별하기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재활용선별장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전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재활용이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본 적이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못이라고 그럴까요?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재활용 처리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방치했어.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위탁업체에 끌려간 거야. 위탁업체가 하는 대로 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단이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어요. 공단이 선별장을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투명성. 맞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요. 공공성, 현황 파악하기 좋은 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것들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위탁 준 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단에 위탁하면서 더 열심히 협조하시고, 비용절감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가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한다면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총칙에 대한 것을 어기고 공무원들이 자리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책임지지, 자리 옮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그래도 강서구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됐다고 신문에 났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선정된 건 타 구에서도 부러워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모범이라고 사료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걸리네요.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있어요. 우리도 수고가 많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많은데 서둘러서 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환경공무관 연봉이, 1인당 연봉이 가족수당, 그외 포상금, 여러 가지 수당 다 합쳐서 1인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억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여러 가지.... 순수하게 봉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초봉이 5천
○조기만 위원 순수하게 하지 말고 전체 다 내가 가져가는 거. 환경공무관 1명이 가져가는, 통틀어 가져가는 수입.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개인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조기만 위원 평균, 한 사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평균으로 하면 14년차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현재 7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호봉이 있나요? 기본급이 253만 4460원, 111명이거든요. 기본급은 그렇게 다 111명이 똑같이 나가고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까, 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처럼 호봉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조기만 위원 평균. 1년차도 있을 것이고 14년차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도 있을 것인데, 평균을 냈을 때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연수입, 모든 것을 합쳐서. 7000만 원이라고요? 더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14년차를 봤을 때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70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7000만 원? 김진희 팀장님! 몇 년 근무했어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18년 정도 됐습니다.)
통틀어 얼마 받아가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6000 정도)
6000원 정도? 명절휴가비 있나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초과를 하든 출장이든)
우리 김진희 팀장님 명절휴가비 있냐고.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예?)
명절휴가비 있냐고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명절휴가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리 공무원 명절휴가비 있냐고. 김진희 팀장님도 명절휴가비라는 게 나오냐고.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예, 있습니다.)
나오죠?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에 배우자, 존속, 비속,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오죠, 공무원들도? 나옵니까? 그런 수당 나와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그 항목이 하나하나 같은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공무관 급여 그게 아니라서.... )
기말수당도 있고 정근수당도 있고 굉장히 많네요, 여러 가지. 역시 또 퇴직금도 다 있고 공무원 못지않게. 이번에 30년 근무하신 분이 30.6일 계산해서 하루에 23만 1530원 하니까 이게 얼마야? 약 한 3억이 넘지 않겠나, 1명당? 13년 근무하신 분도 나가셨고, 퇴직금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휴양시설도 이용을 하시고, 그렇죠? 휴양콘도도 이용하시고, 건강검진비도 32만 원씩 나오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포상금도, 생일축하금도 5만 원, 근로자의 날 격려금도 나오고 사망위로금, 다쳤을 때 위로금, 또 1명당 2만 원씩 체육행사 할 때 배정이 돼 가지고 111명한테 나오고. 모든 복지혜택은 다 있네. 오히려 공무원보다 낫네.
통상임금 산출 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2015년도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이 통상임금이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임금과 상관없었던 상여금 부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퇴직자 분들이 현재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퇴직금 정산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아서
○조기만 위원 지금 여기 명시된 금액보다 더 추가가 되겠네요? 더해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모범 현장 근로자 연수도 시켜주고 있네요, 매년 20명씩. 아까 그거였죠? 180만 원 줘가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 구에 2명씩 매년 뽑아가지고 150만 원 줘서 해외견학 시켜주고 있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자치구별로 2명 정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22명이 가네, 매년. 산업시찰도 또 25명 뽑네요. 우리 구에서? 111명 중에서, 그렇죠? 1인당 80만 원씩 줘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조기만 위원 참 많네요. 진희 씨는 산업시찰 좀 다녀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가지고 얘기해 봐요. 산업시찰 좀 다니고 그랬어요?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김진희 -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도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환경공무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가로청소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비상시기에 현장처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이라 해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그러나 지금 쓰레기 안 치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이면도로 같은 곳은 청소도우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봉투 수거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죠?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2, 30년 전에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때는 삽으로 퍼가지고 쓰레기차에다 싣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환경미화원으로서.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봉투나 편리하게 나온 그런 쓰레기, 뭐라 그러죠? 밖으로 내놓는 거. 그 내놓은 것을 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갔었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주민 분들이 내놓으면
○조기만 위원 그냥 가로청소 주로 하는 거 같던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현재 가로청소.
○조기만 위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복지혜택은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좀 참고할 만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임금협상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환경공무관 임금협상을. 그 결정에 따라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결정에 따라서
○조기만 위원 뭐가, 뭐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조기만 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나 우리가 소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사업이 있어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위원 22명,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운동본부 500명.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쓰레기 해결을 위해 뭐를 하죠, 이분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각 동별로 대표 분들을 한 분씩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물론 홍보활동은 자주 하시지는 않지만 저희 행사 때나 하다못해 허준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행사를 할 때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분들이 무슨 자원봉사를 하죠? 저는 이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만 고생하시던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물론 계속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상욱 협의회 위원 22명 명단 한번 좀 줘볼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감량컨설턴트가 있어요, 인부 20명.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감량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사업체마다 다니시면서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사실 그 업무도, 일회용컵 사용 제한도 사실 이제는 유야무야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런데 어쨌든 종이빨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위원장 한상욱 이 20명은 어떻게 선발이 됐어요? 여기 20명의 명단도 한번만 줘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각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 쪽으로 명단을 줘서 위원 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왜 동에서 선발을 하죠? 쓰레기 문제를 왜 동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무래도 각 동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구석구석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동별로 대표자 분들을 1명씩 뽑은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무슨 역할을 했느냔 얘기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지금 수당이 다 돌아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회의 때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회의 참석수당 7만 원씩 드리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이, 어떤 회의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행사라든지 이런 때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각 동별로 오셔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사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요, 조직을 위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지금. 조직을 위해서, 이 "쓰구협"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사업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되는데 지금 뭐가 전도된 느낌이에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고,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냈는지 한번 좀 줘보고요. 그리고 감량컨설턴트 명단하고 협의회 위원 명단 한번 지금 좀 줘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해서 200페이지 201페이지, 청소시설 부지점용료가 있어요. 5억 6400만 원.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가요? 부지점용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청소시설 부지는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서남물하수처리장 옆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게 시유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지금 부지점용료로 5억 이걸 내고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거 그냥 무상 사용한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했었을 때?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이전하면서. 그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무상 사용했던 거는 저희가 구 중간집하장 열병합발전소 자리에 사용했을 동안에 그때 무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이사 가면서 그러면 5억 6400만 원을 시유지에 사용하면서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니요. 기존에도 물론 그 자리를 쓰긴 썼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썼던 거는 옛날 중간집하장 자리, 그 부분만 무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골목길 청소 인부임이 있어요, 130명. 24억 93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골목길 청소 인부들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시니어클럽에서도 골목길청소형, 공공형, 서비스형 사업 선택해서 한 4000명가량을 모집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골목길 청소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골목길 청소 어디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사실은 환경공무관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지만 큰 대로변 아니면 골목길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기간제 근로자, 청소도우미들을 뽑아서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과하게 중복이 돼서 지금 자꾸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기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환경공무관에 대한 급여 사실 적은 비용 아닙니다. 그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환경공무관 분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보통 5시부터 3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8시간 근무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관리감독 다 해보시니까 그분들 제대로 8시간 근무하시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한상욱 제가 과장님한테 탓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환경공무관들도 자기 직업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주문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골목길 청소 인부임 해서 130명 24억 9300을 투자하겠다? 더군다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공공형일자리 사업 해서 골목길 청소하는 분들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200명인가 모집을 해요, 시니어클럽에서요. 거기도 똑같은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순순히 다 우리 구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런 것들은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선별장,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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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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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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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인수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자 원 순 환 과 장	유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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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