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11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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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창균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50억 73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지출액으로 예수금 상한액 256억 4964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200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56억 7127만 3000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 회수액 450억 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6억 6396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상한액으로 원금과 이자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제외한 200억 2163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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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4억 8516만 7000원이 감소한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0.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694억 3817만 7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8% 감소한 1694억 3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환경이 악화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74억 1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2.44% 감소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878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13% 증가한 959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185만 원을 감액한 195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3231만 원을 감액한 189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5954만 원을 감액한 6억 4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한 152억 2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미편성, 예산절감을 위한 기관공통 기본경비 감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물조사 RFID 리더기 구매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등기우편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5522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루지 않습니까? 강서구 예산을.
저희가 이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기획예산과에서 이 올라온 총괄자료를 다 검토를 아마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80% 감소한 2319억 27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82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1억 3064만 7000원을 감액한 186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630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1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액으로 금년 대비 37억 8464만 3000원을 증액한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52억 204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50억 404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33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335만 6000원 감액한 1억 7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 343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 및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1만 6000원 감액한 1억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과 공약사업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만 원 증액한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 및 구정업무 연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48만 원을 감액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로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 대비 1174만 9000원 감액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성과와 연계된 예산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책자 인쇄물과 정보통신과에서 반영했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반영하게 되어 금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가한 3억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비로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만 5000원 증액한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 제안제도, 벤치마킹원정대 운영 등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3만 4000원 감액된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7만 9000원 감액한 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만 2000원 감액한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 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96만 원 감액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억 6526만 원 감액한 141억 6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관외출장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부서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35만 6000원 감액한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서울시 예산 2023년도 자치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구가 옛날에는 노원구하고 우리구가 참 뭐랄까요?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쓰이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지원센터 교육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 700만 원과 구정신문광고수수료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소식지 발행부수 감축으로 인한 광고단가 감소와 광고게재페이지 조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2억 8294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6093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만 6000원을 감액한 967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 설명서 349쪽부터 3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349쪽과 350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모니터링과 정부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신문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로 통반장 신문구독부수를 감축하여 2392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과 352쪽, 언론홍보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902만 원을 감액한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인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593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정신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정소식지 발간과 어린이소식지 발간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구정소식지 제작비로 2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과 356쪽, 명예기자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8만 9000원을 감액한 1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 소스 활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357쪽과 35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정신문조례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소식지 발간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올해 예산 대비 557만 2000원을 감액한 2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과 360쪽, 구정 주요홍보사항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210만 원을 감액한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중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의 사진인화료 등 사진 관련 사무관리비 756만 원과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서 새로미 AI 프로그램이용료 600만 원을 이동분리 편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구 상징물인 새로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새로미를 활용한 인형탈과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과 36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구 공식 SNS인 카카오톡 채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70만 원을 감액한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홍보콘텐츠인 숏폼을 제작하기 위해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작 완료한 새로미 AI 프로그램 제작비 2200만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과 364쪽, 구정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66만 원을 감액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홍보물 활용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건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주요행사, 구정정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개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신규사업인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사업을 위한 구정광고비 1350만 원과 노후화된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외 올해 예산지출을 참고하여 콘텐츠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66만 원과 마을버스 홍보사업 변경종료에 따른 IPTV 서버사용료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1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과 368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06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2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으며, 미디어콘텐츠 진흥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현황에 맞추어 미디어 교육강사료를 1480만 원 감액편성하고, 1인 미디어 공모전 상금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78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27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미디어교육실, 소회의실 등 추가 공간조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369쪽과 370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만 2000원을 감액한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1쪽과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77만 6000원이 증액한 9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증가분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증액 및 여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485만 원이네. 언론홍보추진, 이거 판공비가 2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70만 원. 이거 어디다 주로 쓰세요?
그리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구정홍보 광고료, 기획·특집 광고료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사봉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797억 95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 8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하락분과 부과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4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소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4년 간의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4년도 분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58만 6000원을 감액한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변상금은 부과대상 발생 건을 반영하여 3914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 및 ′24년도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0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8쪽에서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12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서 3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와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등 전년 대비 105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물품관리입니다. RFID리더기를 구매하였고 물품관리, 소모품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6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을 감액하였고, 계약실무직원 교육교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80만 4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21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서 등 인쇄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사 자문수당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268만 8000원이 감액하여 1억 16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을 감액하여 전액 대비 1668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509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죠, 계약?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관리과 겸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강현웅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972억 86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8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53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8억 47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29억 356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4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5억 4814만 5000원을 감액한 1301억 5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144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6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6792만 원을 증액한 6억 8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41만 2000원을 감액한 278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0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1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014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2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3쪽,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서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5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서 394쪽,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626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8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912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만 1000원을 감액한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91만 7000원을 증액한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에서 39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61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301만 3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2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804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6쪽에서 397쪽,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176만 4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54만 원을, 국내여비는 2022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으로 질문 드리자면 체납관리를 앞으로 ′24년도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감액한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4쪽에서 3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8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59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4쪽, 시세· 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9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479만 8000원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재산세액 인하로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 가격 및 주택가격 기준표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한 55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로 인건비 16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426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27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 367쪽에서 36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2쪽에서 41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세부사업 순인 시세·구세 부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본경비 순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552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744만 2000원입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구세 및 시세를 확충하고 납세자 중심의 안내강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과업무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177만 원이 증가한 2억 8662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85만 원이 감소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과세건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고지서 등 제작비를 전년도 보다 2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령집 단가 인상으로 지방세 법령집 등 책자구입비를 전년도 보다 41만 원 증액한 276만 원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 또한 과세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936만 원이 증가한 2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665만 5000원이 감소한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 지금까지 5년에 걸친 신고업무로 인한 안정화에 따른 센터운영 도우미 축소로 인건비를 전년도 보다 429만 8000원을 감액한 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보다 121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사무관리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설치규모 및 면적축소로 인해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장비대여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28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930만 원도 행안부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라서 미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들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전년도 보다 4949만 원을 감액한 1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분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기만 | 김희동 | 박성호 | 정정희 | 정장훈 |
한상욱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홍 보 정 책 과 장 | 마준오 |
재 무 과 장 | 강명춘 |
세 무 관 리 과 장 | 김은진 |
세 무 1 과 장 | 김은진 |
세 무 2 과 장 | 김기환 |
○속기사 (1인)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