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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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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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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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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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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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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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10시13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187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5%인 977억 2905원 29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황과 기금별 조성액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이며, 전입금은 66억 9127만 5000원, 융자금회수 46억 3857만 8000원, 예치금회수 2164억 3436만 3000원, 이자수입 63억 9051만 9000원, 기타수입 23억 792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857억 7699만 6000원, 융자성 사업비 64억 200만 원, 예치금 1187억 53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6억 4964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별 검토 의견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179억 6867만 원,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2억 8198만 5000원, 예치금 568억 482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앞두고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702억 8198만 5000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612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4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고, 예치금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기금 예치금 등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박물관 등의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과 예치금 회수에 따른 보전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8억 881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학문적, 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수익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원금 및 이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456억 7127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50억 730만 6000원,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00억 2163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로 256억 4964만 3000원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 256억 4964만 3000원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66억 93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45억 8423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9억 7011만 6000원, 이자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는 4억 8935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60억 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융자 실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82억 3330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72억 3902만 2000원,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용자성 사업비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68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타 지역 시설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1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상환금, 예금이자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7억 6067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11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1977만 4000원, 이자수입 292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4200만 원, 예치금 7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자금 상환금 및 정기예금 이자로 학자금이 대여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수익금, 자활근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1억 144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94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5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자활 성공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등에 944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등으로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9억 1000만 원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 성공 프로젝트 사업비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활기업 및 개인 취업,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며, 다만 사업비 교부 후 적정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6738만 8000원, 이자수입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에 9350만 원,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4128만 2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에 7099만 6000원, 예치금 10억 52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어르신 복지 관련 단체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 및 취미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등 본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합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기금이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으로 6억 5312만 5000원, 예치금 13억 649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1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1억 3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50억 748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9127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1억 762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2억 614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융자금으로 5000만 원, 예치금 46억 960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종합적인 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38억 3630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8억 6630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9억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굴착도로 정비, 공사시설비 등에 20억 500만 원, 예치금 18억 3130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함으로 신축성 있게 자금으로 편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항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1572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3332만 원, 예치금회수 8억 5996만 3000원, 이자수입 4044만 1000원, 기타수입 8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2억 2759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2억 원, 예치금 5억 881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사업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4개의 기금이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성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187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5%인 977억 2905만 3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가능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에도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심의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재원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적정한지,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04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 말 조성액은 5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수입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3040만 원을 합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으로 300만 원, 예치금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수입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수입 207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55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7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8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에 대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구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6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81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이거 제안설명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때 해당 부서에서 진행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 전에.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이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만 했지, 제안설명은 안 한 것 같은데, 질문해도 되죠, 이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그거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까 우리 자치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했듯이 2건
○박성호 위원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별도로 예결위 때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정장훈 위원 다른 부서에다 해야 된대요.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왜 이걸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전문위원 장석현 총괄적으로 보고를 오늘 다 하게 되어있고요. 부서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서에다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오늘은 2개의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박물관하고 고향사랑 2개.
○박성호 위원 총괄설명 하면서 다 포함시키겠다고? 검토보고는 그러면 오늘 다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나중에는 부서별로만 하겠다는 얘기....
○전문위원 장석현 부서들은 설명 듣고 하시면 되죠.
○박성호 위원 알았어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할게요.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몇 분이나 기부를 했어요? 얼마단위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금일 현재 기부금액은 1650만 원 적립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65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몇 분이나 호응을 해서 기부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한 230여 명.
○조기만 위원 금액은 다양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렇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10만 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기부층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보통 일반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분들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조기만 위원 외지에서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단 주소지가
○조기만 위원 강서구 관내 주민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관내 주민은 안 됩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구를 사랑하고 강서구에 관심이 있는 외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또는 강서구가 고향인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기부를 하는 것이고, 금액은 최고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최고 500만 원정도.
○조기만 위원 2023년에 이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한 1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기금설치는
○조기만 위원 아, 2년 가까이 되겠구나!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기금설치는 올 7월 달에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조례는 작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작년 12월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례는 작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작년 1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을 모으는 단계에 준하네요. 아직 쓸 단계는 아니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조기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그전에 일본 방문했을 적에 우리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곧 할 거다 해가지고 아주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조기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문화체육과 박물관 소장 유물·작품 구입기금에 보면 유물수집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125만 원씩 해가지고 4회 해서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유물을 경매를 하거나 또 공고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면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전문위원들로 주요 국공립박물관 유물감정을 하고 계신 대학교수나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감정원 등으로 3에서 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장소에도 가셔서 유물을 직접 보시고 그래서 보통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분당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유물 구입할 계획이 있을 때 심의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세부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료 놓고 가고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으면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짧게 해도 되는 거를 길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앞서서 위원님들도 질의했었는데요. 저는 기금 설치목적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기금설치목적 유효성에 설치목적,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21년도에도 각종 지적사항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 50% 권고가 있거든요. 지금 유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유물평가위원회 말씀이세요?
○정정희 위원 예, 평가위원회 전문가 비율이 우리는 어느 정도, 50%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두 분을 다 전문가로 위촉을 권고사항대로 했고요. 유물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분의 평가위원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세 분 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0%이상 권고사항을 다 마쳤다 이거죠? 다 계산했고, 신규 위촉을 다 했고,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인데 몇 분이 운영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선 인적자원은 한 열다섯 분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때마다 세 분에서 다섯 명으로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섯 명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세 분으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 분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이 전문가 위촉은 어느 단계를 거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선은 기존에 허준이나 겸재유물평가위원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내부 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일단은 일정이 또 되셔야 되거든요.
○정정희 위원 평가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전부 다 되어있다면 이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열다섯 분 정도 중에서 세 분이나 심의를 할 정도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이게 뭐랄까요, 전문가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아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혀, 외부만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전공분야가 서재학이라든지 고문서, 그다음에 관련 미술사학이라든지 그때 유물이 나온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공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기금은 대부분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박물관 수입금이 대략 관람료 얼마나 수입이 되나요, 1년이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허준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겸재는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1년이면 지금, 코로나 때는 거의 없었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코로나 지나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겸재미술관 같은 경우는 허준도 그렇고, 전시실을 올해 대폭 개선을 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계속 일반에서 전출하는 것보다 수입과 관람료 해서 좀 많이 30% 이상은 좀 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전출금을 잡지를 못했고요. 지금 기금이 잔액이 조금 한 7억 6000정도 있어서 내년에 수입금하고 합해서 한 8억 8000정도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 전출금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입이 좀 많이 나는 걸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박물관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박물관 수장용 유물하고 작품 구입으로 지금 6억을 올해 아마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저희가 8월에 5건에 대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 유물을 5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 올해는요.
○최세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6억은 내년도에 저희가 유물이 나올 경우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세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6억으로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작년도에는 전출금이 2억이 있었고요.
○최세진 위원 이 전년도 지출액이 지금 올해 잡혀있는 게 6억이었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에도 6억이 똑같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전년도, 지금 혹시 37쪽, 말씀이세요?
○최세진 위원 41쪽 위에 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전년도에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6억을
○최세진 위원 잡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유물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유물이 나올 경우만 구입을 해서 올해는 한 차례만 유물 구입을 해서
○최세진 위원 그래서 비용이 1억 5800밖에 안 쓰셨다고 하셔서 사실 이번 연도에 지출액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지만 과도하게 계산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였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더 추가할 계획이 더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더 좋은 작품을 사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내년도에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약간 수입료를 좀 올리려고 한다고 치면 사실 여러 가지 좀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수입 쪽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억 가지고 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한상욱 그 유물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유물하고 작품
○위원장 한상욱 허준과 관련된 거예요, 겸재와 관련된 유물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겸재 관련된 작품은 마땅한 게 나오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허준 관련해서, 허준 박물관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저희가 유물을 좀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겸재 작품을 한 점을 구매했고, 또 허준의 어떤 의학 서류라든지 그런 도자,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도자라든지 그런 쪽의 작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주로 구입하는 유물의 종류는 허준이나 겸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구입을 하실 거죠, 이 박물관 내용에 맞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한상욱 현재 우리 박물관 소장 내역은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한상욱 거기에 허준과 관련된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허준과 겸재에 관련된 유물들을 몇 점씩이나 소장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허준 소장이 총 907건에 2509점이 있고요. 겸재가 350건에 555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555점, 그리고 허준과 관련된 건 907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2509점.
○위원장 한상욱 2509점이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많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느끼기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겸재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고 희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겸재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져나가려면 끝없이 이렇게 유물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허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약장이라든지 또 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귀 작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우리가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지금 어떤 대상을 점 찍어놓거나 특정해 놓은 것들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딱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쓸데없는 점수 2059점,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아, 이게 우리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다’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봤었을 때 아우, 특이한 거네, 좋은 거네라고 느끼는 거 하고, 그냥 봤을 때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하고 가졌을 때는 박물관의 이 차이, 인식의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그 박물관의 가치가 올라간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점을 구하더라도, 물론 진짜 진품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쌀 겁니다. 6억 원 가지고 한 점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한 진품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겸재정선 작품 같은 경우는 원화로 27점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유물들을 돌아가면서 그 유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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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협치분권과장은 공석으로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신규 편성,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증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회수 금액 신규 편성과 여권발급 수요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증액,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을 감액한 2014억 41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782만 6000원을 감액한 637억 1676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을 증액한 1376억 8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한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본급 2.5%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 증액, 야간 민원 전담인력 운영 용역비 신규 편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구민회관 인력 증가에 따른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증액, 공용차량 연료비 등 유지보수비 감액, 직원 교육훈련 및 국외 연수, 직원동호회 지원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116억 2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완료에 따른 주민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 복지통장 수당 상향 및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에 따른 통반장 제도 운영 예산 증액,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교육비 신규 편성,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화곡6동 신청사 장비 구입비 미편성 등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 감액,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사업 운영 예산 감액,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협치분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7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82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과 협치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및 회의수당 감액, 결산 금액을 반영한 직원 출장 여비 예산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시설 공사비 감액, 마곡 문화의거리 시설비 미편성,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강서문화원 및 아트리움 운영 예산 증액,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증액과 시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 예산 증액,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증액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체육시설 공단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을 감액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 감액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예산 감액, 평생학습관 강사료, 시설비 등 운영 예산 감액과 학력아동 감소에 의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감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증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편성과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7807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2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여권 커버 제작 구매비용 신규 편성과 전자증명서 이용 안내판 신규 설치,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분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과 온나라 문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물 인수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의회 간 협력 강화 등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 성과지표로 27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편성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으로 행정체험 활동 및 교육정책 지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동등한 참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 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기관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결산감사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행정관리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400억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예산심사를 했으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각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들 감액편성 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전체 예산이 올랐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출 부분은 전체 한 1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세입도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세입도 적게 잡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세출은 더 감편성을 했고,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는 세입 증감이 47억이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세입은 증감되고 세출은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 400억이 올랐는데, 왜 여기는 감편성이 됐는가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어제 예결위에서 저희들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드렸고, 거기에 기획재정국장도 일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국비, 시비 매칭사업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그거는 아마 어제 기획재정국장도 보고드렸지만 아마 전체 예산 중에 한 17%가 저희가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 예산 자체는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도 전년 대비 한 1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적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예산 자체가.
○박성호 위원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 적게 보조가 됐다는 얘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매칭 해서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예산은 저희 구 예산은 늘어났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세입 부분에서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행정관리국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강서문화센터 건립비용이 올해로 전부 다 기금이 종료됩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바람에 체육관련 이용료 한 12억 정도가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직원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신청 부분이 줄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쌓이는 저희 돈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행정관리국 예산 자체가 한 44억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적게 보면 적게 보는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여러 부서들이 합쳐서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 강서구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남냐, 부족할 수는 없죠. 얼마 남냐 그런 것이 이 예산의 어떠한 쓰임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7억이 세입이 더 증액됐다 그러면 여기서 세출에서 감편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같이 일부 동의하는데요.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 부분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이 같이 거기가 늘어나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1월 15일날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예산 세외수입이나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 부분이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입예산 자체도 저희가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비록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 부분이 한 45억 정도 늘어났지만, 행정관리국 전체 그다음에 구 전체를 봐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한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점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어떠한 예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너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 각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을 좀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행정
○박성호 위원 물론 다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다 거의가 지출부서인데 사업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시비가 60%이상 차지하는데, 사업예산은 별로 없다 치더라도 각 부서에서 세입이 얼마 생기면 그 부서에서 세출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세입이 많이 잡혔는데 오히려 거기 나름대로 그 부서에다 세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출 부분에서 감액이 11억 씩이나 들어간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편협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은 내년도에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업예산을 사실은 편성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 자체도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기획예산과도 엄청난 고민이 있고, 구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특정 국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부서는 세입이 좀 감액됐는데도 세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구 전체의 건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세출을 이렇게 구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비 쪽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쪽에서 빼가지고 여기 복지비,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거는 자성을 좀 해야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지출은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편중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업은 않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자성을 해야되지만, 집행부나 그러니까 각 파트 부서별로도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조금씩 감액 좀 해라, 사업 좀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받았으면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너무 기획재정국의 어떠한 강서구 전체 예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을 너무 따르는 경향이, 항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세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의원들도 너무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맨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편중되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성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꼭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고 항의를 좀 하십시오. 복지 쪽 파트에 밀리는 것 같아, 항상.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 행정관리국 내에 6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허준축제 내년에 어디서 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올해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의 한 1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전에는 허준을 기리기 위해서 허준공원에서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안전사고였습니다. 허준축제가 저희 구비도 편성되지만 서울시비도 조금 일부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기존에 허준축제를 허준근린공원에서 잘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장소를 또 선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허준근린공원에는 호수가 있고, 거기가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허준근린공원에서 허준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장훈 위원 아니, 그니까 지난번에 한 행사는 전 구청장의 계획하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장소 선정은, 최종 장소 선정은 제 기억으로는 한 7월 달에 저희가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현 구청장이나 전 구청장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준축제위원회도 세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근린공원은 안전사고 쪽에 가장 취약하다고 그래서
○정장훈 위원 아니,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뭐 또 이태원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서명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는 그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장훈 위원 허준축제를 허준공원에서 하게끔 복원시키자, 다시 하던 데서 하자. 왜 허준축제를 마곡에서 하냐. 그래서 지금 가양동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서명들 받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올해 허준축제는 서울식물원에서 했는데요. 그에 대안으로 가양동 주민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거의 한 3000명 정도 넘게 해가지고 성황리에 치뤘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허준축제를 서울식물원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준근린공원과 허준박물관과 계속 연계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서 가양동 주민들이 문화 소외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거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총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집행률이 84.86%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대략 몇% 집행률이 나올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86.3%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어제 각 부서에 연말까지 집행 예상금액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요. 한 91.4% 정도가 저희가 최종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미흡한 지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돼 있고요. 월급 자체가 안 돼 있고, 집행 잔액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곡6동 동청사가 당초 올 연말에 준공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화곡6동 동청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대비 한 9% 정도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집행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결산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89% 정도 했었는데요. 아마 91% 내지 92%로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됐든 내년도 예산들을 많이 감액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각 과마다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들 알아서 삭감해서 편성해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3년 10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봐도 사실은 꽤 많이 결산에는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2년도 결산에서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인건비 150억은 너무 많이 남지 않냐. 인건비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하다, 예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산에서 150억 남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셨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위원님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때도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정원 대비로 잡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휴직자, 출산휴가자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도 저희가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단체, 중앙정부 공히 아마 인건비는 좀 이렇게 남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갈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대학원.
○김희동 위원 여기 보니까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이 500만 원 요즘에는 직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올해 16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대학원은 7명이고, 7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최대상한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5명 정도만 대학, 대학원을 다닐 것 같아서 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김희동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책정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많이 깎아서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상되는 인원은 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가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학원 갈 때는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가부를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김희동 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의원들이 지금 대학원을 가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저는 졸업을 했는데, 이종숙 의원님이 대학원 1차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나 역시 대학원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한번 저희 예산편성지침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서울시 행안부에 질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총무팀장입니다.
(안수영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7쪽, 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19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8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 임대료 수입으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청사 주차 수입과 구민회관 사용료로 1570만 원을 증액한 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발생으로 인한 환급 예상액 5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 중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64억 1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8쪽에서 34쪽, 예산안 책자 274쪽에서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18쪽에서 20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직 시 야간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한 야간민원 처리 전담 인력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본관 및 별관 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55대 임차비용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량 예상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별관 등을 포함한 구청사 청소 용역 4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9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에 입주한 신청사건립추진단,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의 전기료, 수도료, 건물 유지관리비 등 관리비 44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쪽, 상단의 청사 유지보수 및 장비 구입 포괄비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총 보유 차량 199대 중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차량을 포함한 134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연도별 실 가입비를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료비와 세차비 등 일부 차량 유지비도 전년도 실 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하여 총 4380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9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은 예비군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을 감액한 3억 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2월 21일까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시설관리에 따른 안전 및 보안 관리자 증원과 기전실 인원 보강,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하여 경상 전출금을 2억 791만 9000원을 증액 13억 3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 전출금은 금년도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4645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직원조례 등 내외부 행사와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9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총 970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안보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위 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대외교류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의회와의 상생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50만 원을 감액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와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무원증 일괄 발급 완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270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6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경비로 대상 직원 감소와 행사 간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목표로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1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직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국내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 인재개발원 직무 전문교육비 등 1억 343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여비와 우수직원 해외견학, 공무직 산업시찰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47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745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상시 휴양시설 이용 객실료와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등으로 2024년에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2585만 원을 증액한 5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 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건강검진 대상 인원 감소로 해당 예산을 1038만 4000원 감액하고, 복지포인트 대상 인원 증가로 1337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책임보험 가입, 각종 축하금 지급,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독감접종비 예산 삭감 등 전년 대비 525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 7937만 원을 감액한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370만 8000원을 감액한 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전년 대비 52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7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인쇄비용과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줄이고, 직원 출장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 구동 직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구동 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2.5%와 인원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는 매년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금년도 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안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국회에서 2.5%로 의결하여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력 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298만 4000원이 증액된 1323억 22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2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지원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휴직에 따른 보수 및 연금부담금을 삭감하여 7449만 원을 감액한 6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통일안보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서구협의회하고 강서구 재향군인회 통일안보 사업 추진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956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업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하고 강서구 재향군인회하고 두 쪽에 해가지고 9500만 원이 들어가면 그렇게 써놓을지 몰라도 강서구민 대상 통일 현장 체험, 안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그러니까 두 단체가 이걸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아닙니다. 각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각자, 그러니까 이 두 단체에서 이 두 사업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이, 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김장 나눔이라든지 통일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박성호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쪽으로 얼마가 들어가죠,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금 4449만 원이고요.
○박성호 위원 여기가 4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박성호 위원 4400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내년도 편성 예산은 경상보조가 4676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900만 원 해서 5576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박성호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그러면 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재향군인회는
○박성호 위원 거기도 한 4000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경상보조에 215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에 1750만 원 편성돼서 3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3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900만 원.
○박성호 위원 3900만 원. 그러면은 재향군인회는 돈이 엇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재향군인회는 의회랑 별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사업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을 준 의회에서 의원들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재향군인회도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박성호 위원 의원들 데리고 안 가잖아요.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의원들 중에서도 회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회비를. 그런데 회비를 하나도 안 내고 해외여행 공짜로 갔다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사실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박성호 위원 사실관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저희가
○박성호 위원 여기서 거짓말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부적으로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의원님이 어떤 분이 회비를 내고, 안 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중에도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내도 좋고, 내도 좋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낸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도 안 내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당연직이어서 들어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니까 9500 정도면 재향군인회도 거의 3900이 들어가면은 재향군인회는 의회랑 하등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어떻게 쓰는가도 모르는데 그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5500이 많은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민통이나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박성호 위원 여기 민통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성호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러든가 통칭상 ‘평통’ 그러지 ‘민통’은 또 민통이라고 따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따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민족통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어디 지원하는 데 있어요, 민족통일자문회의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평통이나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비같은 걸 최소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가부간에 5500만 원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이 공짜로 해외여행 갔다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회기 중에 갔다오면 안 돼요. 의사일정을 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강서구의회랑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민주평통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회기 중에는 관련 행사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냥 공짜로 가도 예산편성을,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기관들한테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주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강서구의회가 의사일정이 1년 내내 나와 있잖아요. 회기에 의사일정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어떠한 통보도 없이 그걸 갖다가 전체 의원들이 가가지고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해외를 가면 안 되죠, 예? 예산 갖다가 국가 돈으로 나눠먹기 형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철저하게 예산 이거 깎고 그런 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그런 것은 예방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할 일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집행부에서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 후생지원에서 직원들 독감접종비 미편성으로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올해는 1700명분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600명, 7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해서 3만 원씩해서 2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삭감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 감액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시책업무추진비의 10%를 감액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왜 감액이 전년도랑 동일하게 올라왔죠,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찬호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명확히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명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군요. 글쎄요 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45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업무추진비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1700명 직원들이 독감접종을 왜 맞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크죠. 사실 타 구도 거의 대부분 직원들 독감접종비를 보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신찬호 위원 타 구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타 구.
○신찬호 위원 타 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실정을 여쭤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우리 구도 대민업무 수행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독감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한 상황이라.
○신찬호 위원 우선 구민과 제일 밀접하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양쪽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신종 독감도 또 바이러스가 아주 독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걸려봤더니. 그런데요 지금 이거를 과장님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 내년 예산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원이 독감이 걸려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본다면 이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민원이
○신찬호 위원 서로가 신뢰가 안 되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피해를 줄 수도....
○신찬호 위원 행정업무가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침해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올해 700명을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당초에 700명 예산으로 3만 원씩 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금년에도 700명 가까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 독감접종에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죠.
○신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 예산이고 또 이번에 많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을 시키고 미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여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라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 건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랑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빨리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5000이 잡혔어요. 1억 5000에 내가 보니까 냉난방기를 구매한다 그랬어요. 650만 원짜리 5개, 325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사무실에....
○김희동 위원 본청에 있는 사무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차를 하게 되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시설에 임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 냉난방기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구매설치라 그랬어요. 5대니까 이게 특정 지역에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3년 후에 신청사로 이사갈 거 아닙니까? 신축 신청사로 이사를 가는데 구청사에 있는 냉난방기 650만 원짜리 5개를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 에어컨이 다 설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3년 후에 또 우리가 새 청사 가면은 전부 다 새 거로 다 구비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년을 쓰기 위해서 5대 3250만 원 예산을 써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해서 냉난방기 전체를 다 다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부분 부분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까지는 3년여가 남았다 보니까 민원사항 처리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냉난방기 없이 또는 고장난 냉난방기 상태로 운영하기에는....
○김희동 위원 냉난방기를 쓰지 마라는 게 아니고 수리나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잖아요. 3년을 버티면 되는데 이거 새로 설치해 놓고 3년 있으면 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신청사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사는 아마 중앙 냉난방시설로 될 텐데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결국은 불용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위원님의 불용처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는 중앙시스템으로 전부 다 운영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구입한 냉난방기는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갔을 때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공지를 하고 저희 관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여타 다른 부서, 그다음에 그런 시설로 저희가....
○김희동 위원 그럼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물론 좋아, 재활용한다면 내가 찬성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재활용할 겁니다.
○김희동 위원 이걸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업자에 넘기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업자에 넘기면 똥값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불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불용하지 마시고 재활용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내가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여름 하객 휴가 있잖아요. 하객 휴가, 자율 휴가는 지금 과장님,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자율 휴양서는 130명 기준으로, 20만 원에 13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130명?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은 그 130명이 직원들하고 의원들 다 같이 포함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다 포함인데 기존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29개의 구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제휴 휴양시설도 13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나머지 못 가시는 분들은 개인이 예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오시면 20만 원씩 1박 당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김희동 위원 기존에 콘도라든가 호텔이 우리하고 제휴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 사실 가보면 오래된 업체예요. 가보면 시설도 아주 노후화 돼 있고, 요즘에 아마 젊으신 분들은 호텔을 가든 모텔을 가든 깨끗하고 새 집을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오래된 집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나 역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휴양소를 대폭 늘려가지고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측에서 대폭 늘려줄 수 없습니까? 지금 13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김희동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서 어떻게 하든 간에 260명 2배 정도 늘려가지고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 콘도 운영상 대명이 한 20개 구좌가 되는데요. 대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다 노후돼 있어서 실제로 본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여러 번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율휴양소를 많이 늘려주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펜션이라든지 콘도, 호텔 이런 데 갔다와서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회의가 길어졌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구 재정의 여건상 또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구의 사업예산을 최대한 살려서 신규 사업이 총 37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을 우선적으로 직원에게 필요한 예산을 먼저 감액하는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만, 복지비 삭감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업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견학비를 대폭 감액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퇴직 예정자와 우수직원이 해외견학을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4년도에는 퇴직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퇴직예정은 지금 28명으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28명 중에 팀을 꾸려서 일반직원들 하고 같이 팀을 10명 단위 그 정도 꾸려서 가시니까 통상 뭐 그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10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3팀에서 4팀 그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8명 정도 해외를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퇴직 예정자가 28명이면 우수직원에 대한 분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4페이지에 퇴직 예정자 행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자가 28명인데 200만 원 갖고 행사를 한다면 30년 이상이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선배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졸업을 하고 5명이 남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지원비만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새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가장 현장에서 민원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독감비는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과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추진비 10% 감면한 부분, 또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원, 대학교에 가는 지원비, 또 아까 하나 더 물어볼 걸 못 물어봤네. 직원동호회 활동지원비도 대폭 깎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동호회 비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대폭 삭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직원복지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업추비 관련 돼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계속 10% 정도씩 다 감액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어 보여요. 과마다 아니면 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10% 감액하는 걸로 전 부서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전체적으로 10% 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시추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10% 전부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부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전액 10% 감액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아마 2024년에 총 한도액이 아마 3억 9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약간 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압니다. 많이 필요하신 거 외부 활동에서 많이 필요하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지금 말도 안 되게 다 쳐놓은 상태에서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동결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동향 보고에 관련된 부분이요. 오늘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킨텍스로 회의를 하러 버스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2시에 출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게 떠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동향 보고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되지 않고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우리 진교훈 청장님께서 10월 12일에 취임하시고 저한테도 일성으로 첫 번째 하신 부분이 이제 구의회 관계, 예우 관계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각 부서에서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구의회에다가 통보토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도 구의회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행사장에 가는 걸 동향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오늘 출발하는 게 전달이 안 된 것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계속 전체 행사들에 대해서 사실 구의회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다시 한번, 예.
○최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하시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있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빠지지 않게 구의회로 다 전달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가지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판단을 하시되 이거는 전달이 안 돼도 되겠다,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전체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귀청하는 대로 바로 각 국별로 각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소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독감, 이거 지금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감액을. 그것은 충분히 데이터에 의해서,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도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맞는데 그것을 예산만 잡으면 뭐 합니까? 이를테면 2천 명 잡았는데 700명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 맞을 사람만 맞고 안 맞아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동호회 활동비도 그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적인 회사원들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본인들의 일이니까 검토해서 동호회 활동비도 감액할 만하니까 감액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충분히 여러 지금 필요한 정책들과 비교해가지고 검토해서 감액을 했을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호주머니를 좀 털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 10%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야간 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 어제 오셨을 때도 물어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저희가 지금 일직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직이 야간에 6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이 부담이 많은 게 일직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근무를 하는데 숙직은 매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빨리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숙직으로 인해서 다음 날 대체 휴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에 지장이 있어서 2명, 그러니까 전체 5명 중에 3명은 직원으로 하고 2명은 외부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신규 편성된 사항이고요.
○조기만 위원 몇 명을 뽑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러니까 6명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그동안에 몇 명이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동안 5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5명이 했어요. 몇 명을 더 뽑는다고, 1명?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아닙니다. 2명을, 그러니까 하루 근무자 2명 해서 3교대니까 6명을 뽑는 거죠.
○조기만 위원 6명을?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조기만 위원 좋아요. 5명이 했는데, 6명을 뽑는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5명이 매일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그분들이 대체 휴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의 업무도 잘 안 돌아가고 숙직으로 피로도를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 용역 뽑은 사람 2명씩 2인 1조로 해가지고 총 5명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직원 3명 용역 2명이.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용역은 3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3교대로.
○조기만 위원 3교대로. 지금 5명이 운영돼 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매일 5명씩 근무를 해왔는데, 3명은 그대로 두고요. 그 두 명분만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총 몇 명이 그동안 해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5명씩.
○조기만 위원 5명이 해왔어.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5명이 해왔는데 2명만, 3명은 그대로 두고 그중에 2명만 용역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매일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3교대로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6명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6명을 뽑는 거예요. 5명이 운영이 돼 왔는데 어쨌든. 그 5명이 운영을 해온 것이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겁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1억 7000을 들여서 6명을 뽑는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런데 그 부분이 타구가 25개 구청인데요. 25개 구청 중에 강서하고 송파하고 강남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만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잘 운영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동안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와가지고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해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탐지센서를
○조기만 위원 여성만 한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화장실만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거는 여성 화장실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55대요.
○조기만 위원 남성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렇게까지....
○조기만 위원 그런 걸로 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막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거를 하겠다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법정 사항.
○조기만 위원 언제부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올해 시행령이 내려와가지고요.
○조기만 위원 아, 올해부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법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만 위원 몰랐어요. 신규로 들어왔기에. 올해부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올해는 법정 사항으로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기만 위원 그러면 남자는 이건 역차별인데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남자도 이동식은
○조기만 위원 남자 화장실은 법정 사항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이 성범죄나 성추행 이런 게 있는 게
○조기만 위원 아, 우리도 성추행 당할 수 있어요. 법정 사항 아니에요, 남자 화장실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지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그리고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이거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게 우리은행 강서구청, 구청 앞에 있는 우리은행이 거기 3층에 신청사추진단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기만 위원 금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사무실을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계약을 해서
○조기만 위원 금년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금년부터요.
○조기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구정자문위원회 관련 예산 미편성 자그마치 479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69%에 해당 돼요 거의. 구정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었어요? 유명무실했나요? 이렇게 70%에 가깝게 감액을 해도 운영이 될 정도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없었어도 됐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요. 자문위원 모집도 안 돼 있었고, 아예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 안 하는 걸로
○조기만 위원 이거 굉장히 유명무실하네 그러면. 그동안에 돈만 썼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돈만 썼네요. 이번에는 편성 안 했는데, 2025년에도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일단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기만 위원 계속 안 해야지 또 내후년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저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경상사업보조로 5576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아니다 아니다. 민주평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4676만 원, 운영비 보조로 90만 원 해서 5576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여러분께서 설명하는 것만 들어봐도 많은 부서에서 좀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고, 또 우리 진교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안심 민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들은 중요 사업에서 상당히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눔세상에 재향군인회에다가 사업 보조로 2150만 원, 운영비로 1750만 원, 합이 3900만 원, 뭐 하는지 특히 이 사업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별도로 나중에 사업했던 내역을 참고해서 갖고 오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오늘 저희들 행정관리국 예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조기만 위원 오지 마세요. 정신없이 바빠요. 나중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나중에, 하여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원활한 인사 운영에서 대민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특사경이라고
○조기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박영재 특사경.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특사경.
○조기만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위생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에 일반 공무원인데 경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경찰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위생 단속업소 이런 데 가서 경찰 사법경찰관 비슷하게.
○조기만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강서 가족 한마음 연수,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1749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나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 2천명이 넘겠교?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2천 명 넘습니다.
○조기만 위원 2천 몇 명일까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2천 한 제 추산으로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만 위원 강서 가족 한마음 연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특정 저기는 않고요. 일반직 중에 신규 직원이라든지 강서구에 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전 직원을 일단은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그렇지만 다 참여는 안 할 테니까 이 정도 예산을 확정한 거예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400명 정도면 그러니까 통상 매년 들어오는 인력이라든지 타구,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매년 교류가 상반기, 하반기로 있고요. 또 신규 직원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런 인력들 하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면 한 400명 정도면
○조기만 위원 854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지금 400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기만 위원 40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특정 직원들에 한해서 이런 연수를 하겠다는 거죠. 연수, 연수 나는 이거 체육대회로 봤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닙니다. 당일치기로 직원들 연수.
○조기만 위원 연수, 잠깐 체육대회로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연수라도 그래요. 약 400명이라고 그랬죠?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금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잡았고요.
○조기만 위원 300명, 아까 열거하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외연수에서 봅시다. 항목은 국외업무 여비, 국외출장 여비, 국제화 여비, 우수직원 해외견학. 우수직원 해외견학은 40명을 1억을 편성했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봉 위원님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외 출장 여비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해외무역시찰,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시찰, 또 한 가지가 고도제한 정책 방문이던가. 여기 있네, 왜 뜬금없이 여기 고도제한이 나오죠? 여기 1식을 보니 이와 같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해외무역 시찰은 누가 갑니까? 2천만 원 들여서, 어디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국외 고도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기만 위원 아니 먼저 해외 시찰부터.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국외 해외 사절단 출장 여비는 방문지역은 코트라하고 상공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조기만 위원 오케이, 좋은 데 가시네요. 누가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거기에는 청장님이랑 그다음에 국장님,
○조기만 위원 오케이, 관련 업무.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미라클은요? 800만 원 가지고 되나?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미라클메디특구 관련해가지고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료 뭐라 그러죠? 관광객 유치?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그래서 거기
○조기만 위원 그게 800만 원 가지고 돼요? 누가 가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청장님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고도제한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고도제한은 이카오(ICAO) 때문에 캐나다 쪽에 방문을 한 걸로....
○조기만 위원 누가 가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여기도 청장님이랑 국장님들 또....
○조기만 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고도제한 사업이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이원화시키는 건 맞지 않아요. 청장님이 가시고자 한다라면 분명히 눈에 보이게 명시를 해야지, 고도제한추진위원회에다가. 그쪽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산을 국외 여비는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거고요. 이 사항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예산 자체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온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는 모르고 말해요. 고도제한추진단 원도심활성화에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에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원화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은 청장님 따로 이카오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조기만 위원 고도제한추진위에서는 또 고도제한추진위대로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거기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조기만 위원 거기 공무원도 같이 가죠, 어떻게 민간인만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우리가
○조기만 위원 이원화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놓지 않고 국외 여비로 뭉뚱그려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우스운 거예요. 나는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라면 이거를 고도제한추진팀이 있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거기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분명한 것은 청장님이나 관련된 직원은 우리 통계목에 국외 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가 국외 여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비를 잡은 거고요. 분명히 만약에 청장님이나 고도제한 위원님들이 같이 가실 때는 거기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조기만 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조기만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조기만 위원 이거는 삭감할 만한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갖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또 하고 계시고 있잖습니까.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주의 깊게 봤고,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프로세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묶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거 세밀히 안봤으면 몰랐을 부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런데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여비에 잡게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직 산업시찰, 공무직들한테 선별을 해서 이분들 산업시찰을 보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로 가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중국이나
○조기만 위원 중국?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뭐 이런 데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8명한테 얼마? 800만 원인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로 중국?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국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100만 원 이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외의 비용은 추가로 여행사 통해서 간다고 그런다면 추가 비용이 나오겠지만
○조기만 위원 우리로서는 100만 원만 얘기한다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조기만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생겨서 갈 경우에 부족분은 저희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7만 원, 2476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소위 우리 의원들도 20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2476명이라는 것은 공무직까지 다 포함?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의원님도 포함되고요.
○조기만 위원 우리도 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케이,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이게 무기계약직이랑 휴직자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현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역시 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좋은 제도예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굳이 해야되는 건가, 2600만 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
○조기만 위원 추경에 잡았다고 해서, 좋아요. 추경에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이제 우리 김희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조기만 위원 우리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하계휴양시설 이용하고 있잖아, 콘도. 이거는 어쨌든 작년부터는 추경부터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써본 적 없잖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자율휴양소요? 자율휴양소 130명 이용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자율휴양소 이용.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30명 추경에 잡아서 이용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추경 이후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130명 이용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고도제한 완화정책 이거를 예산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도심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저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의 국외여행 여비는 통계목에 잡아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원님께서 좀
○조기만 위원 그럼 그거는 그 통계목 잡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기만 위원 이걸 빼셔 아예. 우리가 이쪽으로 잡아드릴테니까, 고도제한 팀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조기만 위원 앞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산과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기만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지만, 야간 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6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직원 숙직 근무자 2명을 빼서 5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6명을 이게 그 급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게 용역비용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직원을 6명을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퇴직자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신 전담인력을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기존에 5명에서 우리 직원들은 3명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당직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나 딜레이가 돼서 돌아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보통 한 3, 4개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한 2, 3개월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기간을 배 정도, 배까지는 안 가겠지만.
○위원장 한상욱 보통 통상적으로 야간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보통 그게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금요일이라든지 목, 금, 토요일 이럴 때는 민원이 많고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민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보통 한 7, 8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건, 30건씩 밤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보통 우리 직원들 숙직하게 되면 다음 날은 휴일이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는데 본인 업무사항 근무를 하고 일주일 내에 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래서 본인이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아까 몇 개 구를 빼고서는 기존 자치구들이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우리 구와 같은 현재 예산 상황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물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투자할 건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4, 5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옛날에 초창기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몇 개 구가 시행을 안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 자체의 인력으로 뽑은 데도 있고 용역을 준 데도 있고 각자 방식은 다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이거든요. 직원들이 숙식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하고 야간에 전담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을 해서 야간 민원에 대해서도 하고
○위원장 한상욱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물론 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우선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6명을 용역으로 해서 이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마다 따라서 민원의 발생 건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런데 매일 저녁 2명씩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1명만 투입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에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전년도하고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구민회관, 그러니까 공단의 인력이 증원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해방지법에 따라서 안전전문가가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2명을 거기에 새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전실에 공무직이 1명이 더 추가로 가서 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1억 6100만 원이 그 인건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구민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도 바꾸고, 캐비닛이니 이런 것까지 다 바꿔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편성을 많이 줄여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해서 코로나가 이제 좀
○위원장 한상욱 여기 13억 3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적당히 조정해야 될 금액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해서 1억 52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일반보전금 강사료하고 시설이용료, 환불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5000만 원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게 매년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해가지고
○위원장 한상욱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기 남부지검에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남부지검에.
○위원장 한상욱 의무시설로 제출해 준 내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한상욱 범죄피해자 관련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한상욱 구민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게 통상 남부지검에서 구별로 저기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다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연말에 우리한테 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매년 한 5000만 원을 지불하는데요. 거의 5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돌려받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한 46건에 한 4000만 원을 지금 지원받았거든요, 저희 구민이.
○위원장 한상욱 지원하는 거만큼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더 받았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답변드렸는데, 작년에 한 5200만 원인가 저희 주민들이 남부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걸로....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지금 3900이 지원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한상욱 재향군인회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행정지원과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행정지원과죠? 한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한 번 더 결산이나 감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산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그 금액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거도 하고 그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위원장 한상욱 작년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 결과 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집행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재향군인회랑 민주평통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진 지원의 금액이에요? 우리가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주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보조금 자체의 예산편성 저기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해 오던 금액도, 그리고 법정으로 지원해 줘야 할 과목들, 이런 거만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하여튼 그러면 3900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도 답변드렸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전체 예산 중에. 거기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고 그 관련돼가지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위원장 한상욱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3900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이 3900이 지원이 되게 되면 지원되는 거 만큼의 효과는 있느냐, 재향군인회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이만큼 지원해 주십사 의견을 올렸고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겠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만큼의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재향군인회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지금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 내역을 한 최근 2, 3년 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대리 정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431만 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6억 20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 전년 대비 8억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통반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추경으로 편성된 복지통장 수당 인상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 등 전년 대비 1억 2522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청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추가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등 전년 대비 3350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구민 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1억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동행정 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26만 원 감액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용지 구입비 등을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하여 2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체납시설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 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회관 연간 운영 실적을 반영한 강사료 일부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표회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620만 원을 증액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간사활동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3355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장비 구입 및 역량 강화 교육,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편성 등 전년 대비 171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편성 계획 위원수당 적용 단가를 반영하여 48만 원을 감액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등 전년 대비 48만 2000원 증액한 3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홍보비 및 피복비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164만 원을 감액한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를 전년 대비 3508만 4000원 감액하여 8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센터 기본 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인력 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동 직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를 전년 대비 3억 3035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6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액은 화곡6동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이전 비용 총 12억 6287만 8000원 및 화곡6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구입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 규정 확정 시기 지원 및 서울시 2024년 예산 지원에 맞춘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용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이 내년도에는 감액이 1억 3598만 8000원, 감액 비율이 49%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100명 뽑다가 내년에 50명 뽑게 되면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어떤 공무원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49%나 감액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도 대학생 체험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매년 학생 수를 증원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내년도 재정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정장훈 위원 아니, 윤성신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인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들 강서구 전반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정장훈 위원 아니, 그거 열악한 건 다 알아. 그래도 이 청년에 대한 이런 거는 양보하면 안 되지. 이거 '24년도 거 '23년도에 한 거 그거 다시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해요. 지금 반대할 사람 없어.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요.
○정장훈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방학 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반으로 줄은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두 배로 늘리면 지금 깎자 말자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그냥 반으로 줄인 거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야. 다른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거를 삭감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청년에 대한 거는 자꾸 좀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불필요한 예산을 좀 감안한 부분을 그쪽 체험단 쪽으로 해서 수정 예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설명서 301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100만 원씩 30명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이 거의 연령대가 대학생을 졸업하게 되는 연령대가 많고요. 신규로 대학에 입학,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치 저희들이 신청 평균수를 해가지고
○김희동 위원 평균을 냈다? 3년치 평균을 해서 30명으로 삭감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50명에서 30명으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희동 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우리 각 직능 단체별로 있잖아요. 단체별로 회원들이 많이 예전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별로 없어 가보면은 회원 수가. 새마을은 예전에 굉장히 새마을 운동하고 또 전두환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이 아마 그런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회원 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 법정 지원단체의 지원금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 금액은 뭐 줄지를 않아. 아니 회원들이 별로 없는데. 뭐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 그러면 이 예산도 맞춰서 삭감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민간인들 단체들에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들이 매년 그렇게 유지가 돼 왔었고요. 이게 어떤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활동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걸 갑자기 예산을 좀 이렇게 줄인다는 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각 부서별, 과별로 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삭감이 안 됐어. 또 일부분은 더 업됐나, 작년하고 동결돼가지고 그대로 온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똑같이 효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안 맞춰진 상태예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은 그 사업 내용이 서로가 겹치는 게 많아. 이 단체 하는 사업, 저 단체 하는 사업, 사업이 많이 겹쳐. 왜 이런 데 예산을 낭비합니까? 무조건 예산을 줄 게 아니라 예산사업 내용을 보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겹치는 것은 공지하고 삭제를 해야지. 뭐 그냥 단체에서 예산을 청구하는 그대로 지금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간 수년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예산을 주지 마라 예산안을 주지 마라는 내용이 아니라 주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주라 이거죠. 필요치 않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겹쳐. 왜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이거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OK! 홍반장이죠, 이게. OK! 홍반장.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OK! 홍반장 예산이 좀 줄었어요. 물론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근데 지금 OK! 홍반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이분들 대상들이 보통 취약계층, 그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혼자 자력으로 형광등을 바꾼다든가 또는 수도꼭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소규모 개편사항들을 관에서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죠. 일반 서민들 즉, 어려우신 분,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나중에 그러니까 연말쯤 가서 점점 이용자들이 빈도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늘려줘야지, 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여건을 좀 고려해서 여기에 예산이 61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 여기에는 홍보비라든가 피복비, 이 피복비는 조끼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해 준 건데요. 조끼를 한 번 사면 그냥 1년 쓰고 버리고 또 못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년은 또 입을 수도 있고, 내년에 재정적인 걸 감안해서 피복비는 미편성을 한 겁니다.
○김희동 위원 보니까 재료비에서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3000만 원이면 5만 원씩해서 한 600명 정도. 연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연 이용객은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김희동 위원 600명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건수로 보면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예산 전체가 한 6100만 원 감액됐는데, 작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편성됐던 OK! 홍반장 기동대 사무실 조성비 이것을 작년에 조성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저소득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좋게 의미로 저희가 다가가는 사업인데요. 특별하게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피복비 같은 것은 좀 세이브가 된 건 있지만, 그렇게 전반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가 3000만 원이에요. 이용 건수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11월 15일 기준 현재로 해서 민원접수 건수는 한 1058건.
○김희동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또 추경에 예산편성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지금....
○김희동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가 부족하잖아요. 5만 원씩 잡으면은 5×6이 6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1000건이 넘었었던 것 아니에요. 아마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갈수록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늘어날 텐데. 이 재료비 30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2만 5000원.
○김희동 위원 5만 원이 아니고 한 2만 5000원?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왜냐하면 5만 원을 가지고 3회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3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한 2만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가지고 재료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비축해 놓은 재료도 있고 해서
○김희동 위원 가지고 충분하다?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위에 예산편성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들이.
○김희동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병들고 힘없고 이러면 남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복지수준을 굉장히 높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넘어가시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장님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통신료.
○조기만 위원 통신비, 1인 4000원 지원.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그거는 뭔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기서 사업비가 총 1억 1600인데, 1600이 삭감이 되었죠, 아마도?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그 이유는 뭐죠? 1600에 대한 것은 뭐죠,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변동 없이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기만 위원 바르게살기 4000만 원, 새마을회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회 2700만 원, 자유총연맹 2000만 원. 와! 버라이어티하다. 민족통일 13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700만 원 중에서 어느 항목인지 모르고 뭉뚱그려가지고 16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어떤 특정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1600을 삭감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자율방범연합회가 700만 원 가져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율방범대가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 장비구입, 이거 장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방범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레쉬라든가 봉이라든가
○조기만 위원 그거 없이 했던가요,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동안에는 풍족하게 전 대원들이 쓸 수 있는 비품들이 부족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1대1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기만 위원 매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매칭사업. 매칭사업, 이번에 처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자율방범대 법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조기만 위원 올해 새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 누군가 만들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법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법.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아, 법률에가 있어요, 국가법에?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기만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역시 행사운영비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도 있어요. 지금 1500원이 편성이 되었죠,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뭘 행사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조기만 위원 아니, 대원들 역량 강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기만 위원 방범대 실비지원으로는 방범대 운영지원인데 이걸 뭐 어떤 것들을 운영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실비는 우리가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돼서 저녁에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차 주유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조기만 위원 야, 이번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참 부지기수인데 우리 방범대들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실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아무리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신규로 와, 어마어마해. 2000만 원, 1500만 원, 6400만 원, 또 단체상해보험료 1575만 원. 어휴!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것들이 다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다 매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서울시에서 1대1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기만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유독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왜 이번에 이렇게 방범대 예산만 많이 늘었을까 의문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소위 말해서 묻지마 폭력, 이상한 행동 관련된 그게 많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나 이쪽에서 경찰인력만 가지고 도저히 우리 지역방범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안정화를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그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각 자치구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필요한 사회적 사업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 최근에 즈음해서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추경 받으셨죠? 방범비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얼마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추경을 피복비로 해를 2억을....
○조기만 위원 2억을?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2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경찰청에서 만든 근무복 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조기만 위원 그걸 예상을 못했나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추경은 좀 긴급한 예산들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본래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 규정이 경찰청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조기만 위원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확정.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올 연말에 내려올 줄 알고 했는데
○조기만 위원 그게 성급했죠, 명시이월 시킬 건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각 지자체에 근무복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근무복을 변경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제복 규정 자체를 만약에 빨리 이게 규정이 됐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제복 규정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자치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조기만 위원 제복 규정이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아직까지 변경된 내용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요.
○조기만 위원 그동안에 입고 다니는 것도 지원을 했었던가요? 입고 다니던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기존에 있던 근무복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복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던 거죠.
○조기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원들 근무복을 다 입히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경찰에 제출된 자율방범대 경찰 소속인데요. 지금 김희동 위원님도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 신고된 인원수만 436명이고,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2억이 되는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래서 춘추복, 동복 해서 한 40만 원 상당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조기만 위원 아, 계절별로 하는구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조기만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상해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이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대원들 437명을 대상으로 그 분들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입지 않고 소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기만 위원 장비들을 구입해 줬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기만 위원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좀 느슨하고 굉장히 좀 날라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전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 순찰일지를 동에서 체킹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일지를 거기서 일일이 체킹을 하고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도 하나의 관리하는 방법이지만 다각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방범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한다는 미명아래 지금 보면은 안 받는 데가 없네요. 우리 바르게살기는 자, 그 이전에 법정운영비가 뭡니까?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안 해줘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조례에.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정운영비조차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바르게가 뭘 그렇게 많이 해서 4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 6000만 원. 아까 그 민주평통보다 더 가져가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법정사업비라고 해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
○조기만 위원 6개 단체가 아니고 7개 단체, 아까 재향군인회는 왜 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조기만 위원 재향군인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재향군인회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우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회가 있는데 문고도 지원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문고는 가족정책과.
○조기만 위원 새마을부녀회도 지원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소관 과가 다릅니다.
○조기만 위원 이렇게 지역 봉사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이런 금액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마만큼,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봉사를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글쎄요 이게 단편적으로 기다, 아니다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수년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면면을 유지하고 왔는데요. 이런 예산들을 하루아침에 칼같이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이번에 긴축재정을 칼같이 많이 쳤더구만요, 보니까. 칼같이 많이 친 것들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이제 일부....
○조기만 위원 세상에 뭐 90%까지 친 것들도 있던데. 이거는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동결이죠,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조정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글쎄요. 제가....
○조기만 위원 참고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사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봉사활동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리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받아보고 싶고, 이번에 아무리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근무복도 지원이 되고, 이번에 또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에 보면 동행정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에가 아마 5200 정도 책정되어,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지금 원래 자동차, 우리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그거를 이번에 한 7대에서 10대까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한 2대 정도밖에 교체를 못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수리비 쪽으로, 교체를 못 하는 대신 노후된 차들이 약간 고장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 쪽으로 조금 업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최세진 위원 궁금했습니다. 유지비라고 하면 사실 기름값이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차량수리비도 들어가는 거죠.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식 내용 중에 보면 동청사 청소용역 2억 1000 잡혀있는 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용역이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어떻게 선정된 기준인가요, 9개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거는 9개 청소 용역에 현재 3군데 용역업체에서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던 견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치로 잡은 건데 인건비하고 관리비,
○최세진 위원 그런데 9개면 저희 20개 동 중에 9개만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일단 청사가 크고 규모 면에서 조금 큰 동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나머지 안 된 곳들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분들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부분에 보면 일자리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당장 자르고 청소용역을 주기가 좀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통장수당 인상부분, 지금 3만 원으로 작년에 아마 추경으로 인상됐던 것 같은데, 다른 데랑 거의 동일하게 맞추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면 통장수당이 타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워낙 또 통장님들이 우리 행정 수요에 맞춰서 우리 또 모든 일들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사기앙양 책으로 일단 이렇게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최세진 위원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4000원이 사실 전체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듀얼 넘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통장님들이 이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부재 중에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듀얼 넘버로 해놓으면 번호가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서비스 사용료가 4000원씩 이렇게.
○최세진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신청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니까 신청할 때도 좀 번거롭고 또 사용을 하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학금 신청 인원이 계속 다 지금 아까 새마을도 그렇고 다 지금 다 줄은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연령대가.
○최세진 위원 이게 다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다 적용 다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10%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들쑥날쑥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본 유지되신 데들이 많은 것 같고, 통반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50% 감액이 됐고요.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 이렇게 어떤 거는 반액, 어떤 거는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동에다가 내려보내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10% 감액한 것이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손대실 수가 없는 부분은 그냥 두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나머지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최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무튼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몰라서 여쭤봤고요. 자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되게 조례 제정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많이 잘 되는데, 사실 OK! 홍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사실 이제 홍보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가 삭감이 됐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홍보비를 피복비야 삭감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우리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홍반장에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각 동에서도 게시판에 그런 홍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최세진 위원 좀 어차피 내년 워낙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좀 많이 줄이시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 페이지 수로는 1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정기회의 및 운영비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인데 2만 원씩 회의수당이라 해가지고 20개 동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줄였어요?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이 부분은 정기회의 때 참석률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요. 그 참석률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60%나 한 70%대 그래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한 80%를 잡아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강서구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짜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박성호 위원 강서구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짜냐고요. 아니, 주민자치 조례에 나와가지고 나온 건데 50명이 참석 안 한대 가지고 미리서 예산을 안 잡은 그런 예산 방침이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 동별로 많은 데는 30명, 적은 데는 20명, 50명이 다 안 찹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애당초 여기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 자체를 존폐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작전이잖아요. 만들어졌으면 그걸 다 활성화를 시키게 만들어야지 없애게 하려고 계속 예산을 줄여가요. 법에 나오는 예산을 그대로 지급을 해야지. 지급을 해놓고 독려를 해야 되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그 참석을 저조한 걸, 그러면 어느 단체는 그러면 10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은 다 참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아니 이거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아 들으세요, 그냥. 쓸데없는 그렇게 행정은 하지 마시고. 여기 2만 원씩이 나와가지고 50명 2만 원, 주민자치위원이 50명씩 하기로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2×5=10, 100만 원해가지고 20개 동해갖고 2억 원이 나가야죠. 거기에 왜 80%를 줄여요, 이거를. 안 나올 사람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애당초 주민자치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적전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말씀....
○박성호 위원 그러고 간사활동비는 없었는데 간사활동비, 그러니까 2억 원에서 간사활동비 2만 원이다고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20만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20만 원을 빼놨구만 이거. 간사활동비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간사활동비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없애려고 다 주민자치 주민세 환급금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시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나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아무리 전 정권이 나쁜, 이게 나쁜 정책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니잖아. 전 정권에서 만들어놨으면 그거를 없애려면 시원하게 그냥 없애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애매하게 유지시켜 놓고, 주민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고 조용히 살금살금 예산 줄여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 전 정권에도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그거를 뭐 찬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들지를 말든가. 아니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잘 돌아갔잖아요. 본인들이 회비 5만 원씩 내가지고. 회비 없애고 수당 2만 원씩 준다 해가지고 50명씩 모아가지고 별 쌩 쇼를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 은근히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형식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의 이런 정책을 그렇게 예산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비겁하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예?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없애든가 시원하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례 제안을 하세요. 의회로. 이 주민자치회 해보니까 이게 별로 안 맞더라. 기존에 한 2, 30명으로 해가지고 5천 명당 1명 이렇게 주민자치회 20명, 24명 했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자치 제도 그대로 돌아가자. 조례를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바꿔가가지고 하세요. 왜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잖아요. 50명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50명 되는 데도 있고, 50명이 요즘에 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30여 명 됩니다, 평균.
○박성호 위원 그러는데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는데 안 돼가지고 줄어드는 거는 그대로 보고 있고, 고사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그걸 누구, 어느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정권에서? 아니잖아요. 만들어졌으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야비하게 잘라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확실히 하시라고요. 없애려면 시원하게 없애고 조례를 갖다 제안하라니까, 집행부 조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 기존 현행 주민자치 제도는 시기상에 안 맞으니까 새로운 조례를 올립니다. 해갖고 올리라니까. 우리가 검토해 봐가지고 주민자치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고 2만 원씩 이것이 1인당 2만 원씩 회의 수당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한 동에 100만 원씩이 지급이 될 거예요. 회의 수당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씩 안 주고 상품권으로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바뀌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상품권으로 지금은 그렇게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아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입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바꿔가지고
○박성호 위원 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잖아요. 왜 주민자치회인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주민자치 간사한테 그걸 지급을 하세요. 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주민자치회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100만 원 정정당당하게 2만 원씩 회의수당 받게끔 나왔고 조례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러 가는데, 왜 그 회의 수당을 주민자치회에서 줘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지급을 해요. 개인 계좌로.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나가서 체크합니까? 주민자치 간사가 체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여기서 관리를 여기서 해요. 거기서 관리하라고 예산을, 여기서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줬지 우리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산 항목이 기타 보상금은요. 저희들이 단체한테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주민자치회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아,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관리는. 운영을 왜 여기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게. 그렇게 편해요? 주민자치회까지 여기서 운영을 하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올릴 필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기타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박성호 위원 아,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니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관여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건 단체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박성호 위원 아니 양해고 그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개인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단체 주민자치회에다가 저희가 줍니까?
○박성호 위원 지금 개인한테 지급하면은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데 나와가지고 인원 체크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건....
○박성호 위원 인원 체크하세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편하면 할 일 없으면 인원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나가세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체크하세요. 그 사람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동에서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면 그 개인한테
○박성호 위원 그니까 동에서 체크하면 명단을 주면 이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나왔으면 주민자치회로 줘야지 왜 여기서 관리하고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인원 몇 명 나왔으면 여기서 돈 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기타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공항동 주민자치회 그 단체로 예를 들어서 그날 10월달에 30명 나왔다 그러면 60만 원을 주민자치회로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주민자치회로 나간 예산을 여기서 관리를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기타 보상금은 예산회계법상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 단체한테 못 나갑니다.
○박성호 위원 아, 개인한테 가는데, 그럼 개인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나온 가 안 나온 가 여기서 관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명단을 체크하죠.
○박성호 위원 나가시라니까요. 주민자치회 나가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건 주민자치회 자치단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럼 왜 여기서 예산을 여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여기서 관리하냐 이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저희가 관련돼가지고 그거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민자치법을 바꿔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그냥 없애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주민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오해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성호 위원 이 이야기대로 안 하면 오해 무조건 생긴다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충분한....
○박성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를 그냥 옛날로 복귀시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안을 하라니까요. 예? 조례 제안하시라니까요. 여기 조례를 제안해가지고 여기서 기존에 한 30명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좀 불합리해요. 활성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밖에 참석 안 하니까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민자치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서 예산집행도 하고 그래야지. 기존에 그대로 다 놔두고 그 예산을 갔다가 관리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무슨 재미라기보다도 무슨 봉사할 맛이 나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간사가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간사 또 2억 4000에서 주민자치 간사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이것도 애매하게 이렇게 편성해놨네요. 마치 없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준 것 같이. 그 2억 4000은 본인들이 해야 될, 50명 주민자치위원인데 거기서 2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놓고 누구 마음대로 그걸 삭감을 해요. 그러면 지금 20개 동이 다 50명씩 다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췄을 때는.
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예측해가지고, 모임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 아까 다른 단체 같은 데 바르게 살기나 민주평통 뭡니까, 새마을 그런데도 그러면 다 올해 김장 한 100통이나 할 것 같으니까 예산 삭감하고 그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박성호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걸.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주민자치가 어떤 쪽으로 더 효율적인지 저희가 많은 연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려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더 공부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어느 주민자치회가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주민세 환급금이라 가지고 한 20억, 강서구에 20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를 완전히 서울시에서 안 주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폐지 시켰습니다.
○박성호 위원 폐지 시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그거 폐지 시킨 건 뭡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서울시에다는 내가 이야기 못하지만 이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당연하죠.
○박성호 위원 없애려면 시원하게 없애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대로 존치 시켜 놓고 예산을 갖다가 애매하게 깎고 줄 건 또 애매하게 주고 똑같이 예산 2억 주면서 그걸 갖다가 간사들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 또 별도로 떼어놓고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제가 많이 궁리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박성호 위원 그렇게 예산 짜지 말고 그렇게 행정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상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누차 이야기했지만, 의논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의논해보고 할 것도 없고, 가부간에 이 회의수당 2만 원씩을 개인 계좌로 가는데 이거를 여기서 지급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20개 동 몇 명입니까? 30명씩 나온다 하더라도 2×3=6, 600명을 계좌로 일일이 계좌,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관리는 좋아요, 관리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참석해가지고 인원 체크하세요. 인원 체크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선지급을 하세요. 100만 원 선지급해요. 100만 원 선지급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 계좌이체 시켜주고 남은 금액은 결산 보면 되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안 나오니까 먼저 예산을 잘라서 먼저 준다는 건 안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이것도 우리 지금 회계법상 어떤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박성호 위원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 얼마 전에 상품권으로 지급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 부분은
○박성호 위원 왜 본인이 받아야, 회의 수당 2만 원을 자기가 현금으로 받아야 될 걸 왜 상품권 싸게 사가지고 1만 8000원 정도 된 그 금액을 갖다가 개인한테 지급한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바뀌었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회계법상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박성호 위원 아니, 검토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품권 지급한 건데 수정을 했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바꿨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왜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거는 그거를 중간에 갖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다 차단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차단하고 가교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야기를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위치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관련 법령,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80% 깎아서 예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못됐고, 2만 원씩 지급한 거 2만 원 분명히 100만 원씩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30명이라고 하든 그러면 회수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회수 받으면 되잖아요. 100만 원씩을 다 일률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하세요. 아니, 다달이 하기 전에. 다 해 놓고 나중에 명단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급하고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어져. 힘들고, 잘못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아니 앞전에는 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번 청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박성호 위원 그 전 청장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개무시했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고집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바뀌었으면 한번 그렇게 하시라니까, 맞는 법대로 찾아가지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박성호 위원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겪어왔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도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박성호 위원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잘못된 건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박성호 위원 잘 됐어요, 지금 이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한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박성호 위원 80% 예산 삭감한 거 잘됐냐고, 여기다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지금....
○박성호 위원 1억 9600에 80%로 한 게 잘 됐으면 간사활동비 20만 원 지급한 거 누구 맘대로 간사활동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간에 민원 들어오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폐지 시키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그런 건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박성호 위원 뭐 폐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왜 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거지를 쓰고 어떠한 내 생각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법대로 따라가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호 위원 쉽게 말해서 2×5=10 인원이 안 되니까 된 데는 50명이 딱 맞으면 모르지만 지급을 먼저 하세요. 80만 원이면 8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먼저 지급을 하고 거기서 인원체크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통장으로 지급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주민대표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공금을 횡령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왜 못 믿고 여기서 관리 운영을 다 해요? 그렇게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호 위원 검토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선지급.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한테 보고할 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에 관련된 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니, 그러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급에서는 그것이 통하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 윗선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주민세 환급금 지급 안 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자체를 폐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 그 법으로 따져도 이 정도 지원은 나가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80% 예산을 잡은 거는 주민자치회를 폐지 시키기 위해서 잡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면 매년 그 다음연도에 지출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100%로 50명을 100만 원씩 잡았다면 과다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으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80%라는 것은 우리가 규모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은 거지 이 자치회를 없애려고 잡은 건 아닙니다. 이걸 100% 잡아가지고 분명히 불용이 생길 게 뻔한데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연도 결산 시에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과다예산을 잡았다고.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잡는 거죠. 절대
○박성호 위원 그러면 불용이 예산상에 있어서 불용이 나는 것을 그걸 꼭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책임집니까? 불용이 안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불용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80%로 잡은 겁니다. 100%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80%로 잡은 거잖아요. 불용이 안 나오게 하려고.
○박성호 위원 주민자치회 회원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구성할 수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지, 어떻게 참석률이 80%라고 해가지고 80%를 잡으면 어떡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이 운영비는 참석수당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참석이 100%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다 그렇게 잡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전 동에 위원수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박성호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 짰고 그러면은 왜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씩 넘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좋은 고견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세게 한번 이야기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요즘 최근 몇 년간 각 동 20개 동에 감사를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어떤, 업무감사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찬호 위원 예, 업무감사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그건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3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종합감사.
○신찬호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글쎄요, 동 주기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신찬호 위원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정확한 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여기 1식으로 1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행정차량유지비랑 전기차량유지비가 딱 해서 1억을 맞추셨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신찬호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정차량이 예를 들어서 유류를 넣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신찬호 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넣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유류요?
○신찬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지금 행정차량은 경유차하고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찬호 위원 경유차를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어떻게, 유류를 넣고 카드로 결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카드로 결제하고 일지에 운행 기록하고 주유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각 동별로 차량 관리하는 차량주임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차량주임님이 총괄관리를 하시고 그분이 싸인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차량운행 일지는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쓰는 거고요. 보통 차량이 1년치 얼마큼 주유가 들어가고 얼마큼 소모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내기는 힘들고요.
○신찬호 위원 전년도에 들어가는 거를 비교를 해서 통계를 내실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잡은 것도 전년도 걸 감안해서 평균치로 잡은 걸로....
○신찬호 위원 전년도 거를 감안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신찬호 위원 기름이 1L에 만약에 1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경유를 넣었어요, 1L를. 10km를 가는데 우리 동에서는 업무일지를 쓰죠? 하루에 운행한 것에 대해서 차량일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차량일지가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어떤 날은 1L에 10km를 가고, 어떤 날은 2km를 가고, 어떤 날은 3km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름에 물에 섞여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글쎄요 운행은....
○신찬호 위원 그거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운행 조건이라든가
○신찬호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요. 이게 1L를 넣었는데 평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만약 경유를 1L를 넣었으면 10km로 가게 됐다, 예를 들어.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달라요, 그날그날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평균 통계가 나올 수 있냐, 나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들추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유류에 대해서 평균 아까 통계를 내셨다는 데 어떻게 내야되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단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유류값이라는 게.
○신찬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단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서무주임님이 그걸 결제를 다 하셨어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아까 통계를 내신다고 그러기에 이걸 어떻게 통계를 낼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때 한번 여쭤보려고, 자치행정과에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내죠? 그러면 이게 지금 1식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딱 나눠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날은 1L를 넣고, 어떤 날은 10L를 넣고, 리터수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키로수가 다르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신찬호 위원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거 유류비 이거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보시고, 딱 1억의 금액을 여기 맞춰서 전기차량유지비랑 행정차량유지비를 나누셨길래,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상승이 돼서 높아져가지고 이렇다라면 이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리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착오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여기에 나와 있는 동행정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유지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유지비 7350만 원, 전기차량유지비 2650만 원인데요. 여기는 꼭 기름값만 포함된 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유지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기름이 유류비가 그렇게 해서 착오가 들쑥날쑥하는데 어떻게 통계적으로 내느냐, 이거죠. 아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게 유류비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얼마, 여기에 책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유류비가 딱 맞춰서 얼마를 이렇게 통계를 내셨냐고 여쭙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통계를 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량업무일지 운행일지의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신찬호 위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서 넣고, B동에서 1L를 넣었을 때 어떤 데는 10km를 운행일지에 달고, 어떤 동은 5km 가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기름값에 현재 시점에 높낮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결국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에서 동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감독이 있으니까 그런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관리를 하겠고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렸던 차량유지비 1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들어가는 기름값 플러스 아까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변드렸듯이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수리비에 많고 적고가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1식으로 1억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아마 동의 차량일지도 전부 다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행정 차량관리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런 누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저희가 다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이럴 기회가 없으면 제가 따로 봬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들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디테일하게 지켜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신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행정에 바꿀 거는 바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봉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징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승환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6만 원을 감액한 4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임대료 640만 2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41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0쪽에서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57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8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상에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네크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60만 원을 감액한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행사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운영으로 전년 대비 1482만 1000원을 감액한 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만 원을 감액한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간위탁 직무교육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227만 원 증액한 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배정계획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1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배정예산을 반영하여 6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5만 원을 감액한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898만 원을 증액한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복합기 등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180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 경비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1790만 8000원을 감액한 5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협치분권담당 협치분권과장님도 또 공석이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최세진 위원 사실 이게 금액 예산 자체가 지금 내년이 5억이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행정 인력은 좀 생각보다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원봉사센터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과의 존립 자체가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건 한 1년간 저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두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못 뽑았는데, 새로운 청장님 오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직영 플러스 센터장 공모로 할 것인가, 순수 직영으로 할 건가, 그에 관련돼서 청장님께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협치분과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지금 나온 게 인건비 등으로 한 5억 8000정도 소요된다는 식의 답변을 주셨어요. 내용상 봤는데, 사실 이게 2023년에는 6억 2800에서 지금 2024년에는 4억 8000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 점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축소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만약에 위탁 같은 거 했을 경우에도 전문가가 더 많은 걸 발굴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과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지역 협치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자치분권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서울자치분권협의회에 탈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치분권이라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분권을 이양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협의회에 탈퇴를 하고 그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자치협치나 자치분권 관련된 예산 자체에도 서울시 시 예산이 그런 공모 사업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자치분권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자체 자체 존립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사실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 금액의 70% 이상이 일단 자원봉사센터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되어 있다 보니 애를 민간으로 옮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협치, 협치 관련된 거는 조금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행정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있으니 행정자치 쪽으로 옮기시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 인원 배치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우리 청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의회에다 제출하고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직에 관련된 조직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협치분권 관련된 과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TF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순수한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직영 플러스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결론을 내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축소가 안 되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내용이 있네요. 남북교류, 어떤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주민이나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일 교육이나 관련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1년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통일교육 관련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게 통일 교육도 의무 교육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인지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들 특히 5급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6급 이하 직원들도 대면이나 비대면 교육을 받게 돼 있듯이 이렇게 좀 의무교육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교육도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청렴교육도 그렇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했던 거예요. 단순히 통일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남북교류 협력사업? 저는 제목 자체가 너무 과해서 거창해서 어떤 남북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단순히 통일 의무 교육을 통일 교육시키는 걸 가지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다? 과한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 사업도 작년보다 저희가 한 1400만 원 정도가 삭감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평통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협치분권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아했던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관련된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아마 협치분권과에서는 주 업무가 자원봉사 관련 업무인데요.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좀 또 챙겨보셔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한 19만 5000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등록된 숫자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활동을 안 한다 해가지고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저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가지고 등록된 사람 한 19만 5000 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많이 하셔요. 자원봉사 숫자가 굉장히 많다, 우리 강서구에는 등록된 숫자가 많다. 실제로 등록된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의 활동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당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양만 많으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질도 같이 우수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거지 숫자만 많아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19만 5000명이 기존에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가 거의 의무화됐을 때에 일률적으로 이분들이 가입된 사람이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20대만 기준으로 해도 한 6만 명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20대가 돼가지고 연령층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결론은 19만 5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크게 중요치가 않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저희 자원봉사 숫자가 19만 5000명이 전부 다 자원봉사 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이분들의 지금 등록된 19만 5000명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원봉사 숫자를 삭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요. 그런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1267만 원을 증액한 98억 6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7억 482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1억 1266만 3000원입니다.
목별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사용료 수입은 강사 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문화강좌 수강생 및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12억 3450만 원을 증액한 53억 5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수입, 강서 아트리움 관람료 수입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잔액 회수금 등 23억 6917만 원을 증액한 23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 업소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3억 5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7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0쪽에서 324쪽,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세부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13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7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전년 대비 287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영상 콘텐츠 및 전시물 제작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190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78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 지역 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 테마거리 등에 겸재 및 허준을 테마로 한 상징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에서 194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2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강서아트리움 직원 2명을 문화원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시설 규모 증가에 따른 청소 인력 확충 및 관리 운영비 증가, 공연장 조명 분야 직원 채용, 기획공연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92만 원을 증액한 9억 4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에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192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술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190만 원을 증액한 4억 4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3종 시설물인 문화체육시설 실태조사 점검 대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4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서 206쪽, 지역특성 문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 지원 예산으로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예산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99만 원을 감액한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에서 208쪽,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우리구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을 위해 3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에서 210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여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 겸재 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 정선의 화원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전문 예술인들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축제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마곡문화의 거리 축제입니다. 관내 기업, 예술인, 상인 등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마곡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5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사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사업인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7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입니다. 양천향교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포함 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과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약사사 감로당 보수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타사의 무료 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국시비 보조금 포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에서 22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전자관광안내게시판의 이전 및 스탬프함 추가 설치에 따라 전년 대비 145만 3000원을 증액한 4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서 227쪽, 강서문화투어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서 22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우리 구 관광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홍보물 디자인비를 절감하는 등 전년 대비 236만 2000원을 감액한 5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서 231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불법게임물 폐기를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에서 234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의 대회개최, 참가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등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877만 9000원을 증액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14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36쪽,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허준축제와 연계한 생활체육 마라톤행사로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기존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38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레저체험교실과 스포츠복지사업 예산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651만 8000원을 감액한 시비보조금 포함 2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에서 24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영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659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6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199만 1000원을 감액한 97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출장일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32만 8000원을 감액한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4년도 1월 1일에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 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마곡 문화거리에 문화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허준테마거리에 조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특교금이 교부되어 위원회 개최 및 설계용역 시행 등 사업계획안 결정 후 연말에 발주할 예정으로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는 9억 9800만 원,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215페이지에. 4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 축제는 말입니다. 우장산 예전에 신록축제가 있고 또 작년에 보니까 우장산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록플러스라 해가지고 또 같이했어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2개 축제를 같이하게 된 사유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장산 축구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장산동하고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족단위가 참여를 했는데, 우장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내년에는 별도로 구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협의해서 내년에는 함께 하든지 따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우장산동 주민들, 많은 분들이 신록축제하고 신록플러스를 같이 하니까 우리 동 자체 축제가 좀 희석화가 된다. 그래서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과장님한테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축제는 잘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 4000만 원이 그러면 신록축제하고 신록플러스축제 같은 예산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구 예산만.
○김희동 위원 신록축제만, 구 예산만 4000이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우장산은
○김희동 위원 작년에 우리 신록플러스할 때 1500인가 1700인가 아마....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저희가 구 예산만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연초에 시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비로 지원을 1000만 원을 올해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내년에는 신록축제하고 신록플러스축제 따로 우리 동네만의 특색있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요 책자 74페이지에 보면은 동호인 체육행사용품 및 차량 임차해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에서 대회에 참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량 임차료를....
○김희동 위원 차량임차료를 일회성인지 아니면 1년 내내 해주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행사가 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김희동 위원 행사가 있을 때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국장님,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차량 임차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사무실 임차, 사무실에서 쓰는.
○김희동 위원 사무실 말고 차량,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차량.
○김희동 위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책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동호인 체육행사 및 차량 임차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차량의 임차 금액이라는 거예요? 1년, 연 거기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서울체전에 참여한다든지 행사를 위해서 이동을 할 경우 저희가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경우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아마....
○김희동 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차량을 작년부터 꾸준히 요구한 게 월 한 100만 원 정도 렌트비로 해서 1년 사용할 수 있게끔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운영에서요.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1억 6900만 원이 올랐어요. 기간제근로자 오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강서개화축구장과 방화구립테니스장에, 개화축구장에 1명이 있고, 방화구립테니스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도 더 이상 충원이 안 되고, 공공근로자와 방화구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강서구체육회 체육지도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주말에 야간근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개화축구장 3명, 방화구립테니스장 3명해서 6명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명을 증원한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공휴일도 없이 개방을 한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지금 야간하고 주말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1억 6900이 들어가도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공이 쓰는 건가요? 예산이 들어가도. 그게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개화축구장은 사용료가 있고요, 방화구립테니스장은 무료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위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리위탁 공공체육시설 10개소 이렇게 써 있고, 243페이지 아니에요? 24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직영시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서구립테니스장, 방화대교 남단 게이트볼장, 강서구립 자전거연습장, 강서개화축구장, 강서개화풋살구장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 공공체육시설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거는 예산 중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수선유지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작은 수선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10개 위탁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5000만 원이 그 시설비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사업량을 그 시설관리공단 10개소도 같이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5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뭐 시설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나올 거라 생각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소소한 수선유지비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5000만 원정도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5000씩 잡으셨네. 생활체육시설 중에요. 지금 우리가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체육회는 올해는 최종 예산은 12억 정도, 시비 포함해서 체육회에 12억 1000만 원정도 올해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이 크게 는 게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내년도 예산?
○정정희 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체육회에서....
○정정희 위원 인건비 증액이 돼 있잖아요. 국시비, 구비 보조 비율에 대해서요. 인건비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1억 2500만 원이 지금 시비 100%로 간주처리 했었는데 그걸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고요. 나머지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자연 상승분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나와 있는데, 이번 자본전출금이 내년도 4400만 원이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이건 쉽게 말하면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시설비는 자본전출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자본전출금이 내년도 4400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위에는 경상은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운영경비.
○정정희 위원 운영비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자본전출금 2023년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24년도에는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유지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641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5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평생아카데미 강좌 및 평생학습관 대관업무가 정상 운영되고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 정식 개관하면서 관람료수입 등 사용료수입 5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비보조금 가내시 미통보 등으로 909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이 감액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4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7587만 원이 감액된 23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수감소로 인한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인 교육경비가 전년 28억 대비 8억이 감액된 20억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사업이 자치구 분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250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에서 25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비와 관리비 등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자치구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005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서 25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교육청에 2024년도 예산 가내시 미통보로 구비부담금만 반영하였으며, 진로체험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517만 원이 감액된 2억 4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60쪽, 학생 맞춤형 진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년별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만 원이 감액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에서 262쪽,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협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5919만 원을 감액한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4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 및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228만 원이 감액된 6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그리고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및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4만 원이 감액된 9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에서 26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0쪽, 기관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직업 역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72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 평생학습기관 간 자원 및 정보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 공유 및 협업 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만 원을 증액한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74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강사료 및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894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11월에 개관한 강서 별빛 우주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관 행사 완료와 기본 운영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전년 대비 4625만 원이 감액된 4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에서 278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24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3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0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1952만 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서 282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비 보조금 지원이 23만 원 감소하여 6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84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12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에서 28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력 증원으로 전년 대비 5998만 4000원을 증액한 총 6억 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640만 원이 감액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서 292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직원 출장 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6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서 29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 업무 보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직원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구립도서관이요. 구립도서관에 도서관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도서관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보수 대비하는 거여서요. 2.5% 해서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호봉 상승도 되고, 인건비 부분도 자연 상승분이 있어가지고요.
○정정희 위원 구립도서관 지금 현재 위탁받은 도서관들이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위탁받은 관장님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20년까지는 아니어도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호봉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지만 장기하고 있다 보면 호봉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이야 장기 20년 가까이 해서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절감도 되고, 꼭 그분보다 못한다는 법은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고액 연봉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립도서관 인건비가 정말 아까 2.5%라고 하지만 고액입니다. 8개 모아놓으니까.
그다음에 도서관에 물품구입비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사소하게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필요한 거, 소파가 떨어져서 정말로 보기 흉하다 하면 소파를 교체해주고 그러지 그냥 매년 200만 원, 300만 원 내려주면 그냥 교체하느라고 뭐 살 거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아서 필요할 때 내려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에 도서 구입할 때 항상 과장님 챙기시죠, 도서 구입?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일괄로 도서관장이 어느 도서 저기 가서 책 사 오는 거 안 됩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진짜 심사숙고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이, 장애인도서관이라는 게 어디를 말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강서점자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점자도서관.
○정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곡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마곡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전에 해 주시고 또 굉장히 시설도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칭이라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시비 내려오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시구비가 같이 지원이 돼서 거기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비 내려와서 구비가 꼭 매칭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저는 사실은 점자도서관이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시각장애인 쉼터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거는 안 돼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 쉼터에 그 책들이 그 점자도서관의 책이 쉼터에도 좀 있어서 사서가 왔다 갔다 해서 책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더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소통은 아예 안 해. 그렇지만 구비는 가져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런 내용들은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노후 소방설비 교체가 그거는 정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7300만 원이 소방설비 교체 모든 건가요? 마이크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방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같이 연계된 겁니다. 소방 설비에 따라서 방송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방송 장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소방이 울렸을 때 같이 방송 나갈 수 있게 해서 7300만 원.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설비 플러스 방송 전파하는 거랑 똑같이.
○정정희 위원 이걸 꼭 살려줘야 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주민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오작동이 지금 한 달에도 10번씩 나오고 해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사립유치원, 국공립 중고등학교 보니까 지원액이 있네요, 보니까. 지원하는 게 공립 초등학교 지원해서 36억 5000만 원, 맞습니까? 85페이지 (자료 들어보이며)요거 요거 요거. 총괄자료 85페이지.
공립초등학교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쭉 있는데, 공립초등학교 지원이 36억 5000만 원 나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강서구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6억 5000만 원이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안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한 7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74%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려고 신청하면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이런 분들이 잘 응해주지 않아.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근데 그게 지금 74%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운동장만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도 있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데도 있고 한 데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에 보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목적 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도 좀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안 해주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전에는 좀 해줬는데, 언젠가부터 개방하는 자체를 꺼리시더라고. 주말에 빈 운동장 좀 지원해주면 어때서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에서 36억 5000만 원을 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행정실장님한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운동장을 개방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정말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 점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우리 김희동 위원님이나 고찬양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교육경비지원 금액 중에서 학교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 4500만 원씩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도 한 4개 학교뿐이 지원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꼭 그분들을 설득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곰달래문화센터 소방설비 7300만 원, 꼭 그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10년이 넘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11년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십?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1년.
○조기만 위원 11년. 그 연한이 얼만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0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근데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해 드렸듯이 계속 수시로 오작동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에 대해서 개보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수시로 오작동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기만 위원 그거 외에도 뭐 또 교체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한 게 아니고요. 소방설비 기준에 의해서 소방업체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내년에 정비하지 않으면 기관에 벌금도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벌금을 내야된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조기만 위원 소방은 정말로 안전과 직결된 장치죠 시설이죠. 복합 수신기도 사요? 7300만 원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여기 지금 소방설비 교체 대상이 자료 드린 것에도 있는 것처럼 자동화재탐지 설비하고 이거에 대한 방송 출력에 대한 비상 방송 장비 다 해서 7300만 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몇 페이지던가 비타민 강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잘 운영이 돼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비타민 강좌는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면 최고 많이 해야지 600명이 넘는 거기가 687석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이 많으면 사실 인기 있는 강사분들은 밑에 바닥에 앉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날 그 시간에 오지 못하는 강서구민들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서요. 그 당시에 한 600명, 많으면 600명, 650명이던 인원이 지금은 2, 3만 명으로 강의를 보는 횟수가 많아져서 구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많은 강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사진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호응은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로 강사비가 얼마예요, 한 회당?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강사비는 민간 강사인력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기만 위원 4000만 원요. 그러면은 이번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이거 거의 들어가네요? 80%? 그렇죠? 4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의 80%,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얼마예요, 정비오 팀장님?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는 통상 한 6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라인은 2만 명 또는 3만 명?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많게는 3만 명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접속자가 그렇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그만큼 강의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조기만 위원 그 대상은 강서구민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강서구민이면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제한적입니까, 접속하는데? 강서구민만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기 때문에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명 강사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오픈되게끔 안 하시더라고요. 길게는 한 달 정도.
○조기만 위원 강서구민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전국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전국?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해서 보시는 분들이 약 2만 명, 3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인문학당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행복한 인문학당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는
○조기만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것도 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코로나가 바꿔놓은 문화가 뭐냐면 대면으로 안 하고
○조기만 위원 비타민 강좌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런데 커리는 조금 다릅니다.
○조기만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호응도 행복한 인문학당 너무 좋습니다.
○조기만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민주시민교육은 말씀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인데
○조기만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초기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했어요, 학교에 가서 강사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방화6복지관에서 위탁을, 그러니까 공모를 해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방화6복지관에서 놀이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 교육은 민주시민에 대한 체험형 교육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방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방화6복지관에서요.
○조기만 위원 6복지관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강사는 1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강사는 보조강사도 있고요. 왜냐하면 혼자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체험형
○조기만 위원 연 몇 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사업기간은 저희가 4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총 몇 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조기만 위원 정비오 팀장님 아세요? 몇 회?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그거는 몇 회라기보다는 기간으로 해서요.)
기간으로 해서?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4월부터 1기, 2기, 3기처럼 해가지고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복지관에서 커리해가지고 자율적으로 맡게끔 해서 어떤 횟수라기보다는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500만 원으로 퉁칩니까?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응모를 해갖고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예. 모든 사업은 다 어린이 대상입니다, 학생들 대상.)
그러니까 이거이거, 시민교육.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민주시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요, 공단전출금 있죠? 운영대행사업비.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한상욱 이게 4억 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2억 5000, 운영비가 1억 5600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000입니까?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경상 공단전출금.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 직원이 지금 공단에 5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시설
○위원장 한상욱 문화복지센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곰달래문화복지센터예요.
○위원장 한상욱 거기 5명의 인건비가 2억 50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기술직 4급으로 해서 과장이 1분 계시고, 지금 차장님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거기하고 공무직 직원 4명이 시설직 2명하고 환경 2명 해서 총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한상욱 굉장히 인건비가 센 편에 속합니다. 천문우주과학관에도 여기 보게 되면 인력 인원이 6명인데 1억 9800인데 5명에 2억 5000 상당히 고급인력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무래도 공단은 공무직들이 일반직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도 잡혀야 하고 이렇게 좀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욱 운영비가 1억 5600이에요. 여기도 구체적인 내역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바로 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한상욱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요. 10시까지 연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은 6억이거든요. 작년도에 야간에 개장했었을 때에 이용 가능 숫자가 어느 정도나 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한 75만 명이 야간에 이용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75만 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도서관별로 목록은 다 출입자 명단들은 작성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2023년도
○위원장 한상욱 자동으로 카운트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3년도 자료도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국장님, 잠시만요. 도서관을 출입하다 보면요.
○위원장 한상욱 출입을 하면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게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카운트기가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지금 야간을 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야간개장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휴무하는 날, 휴관하는 날 빼고는 다 야간개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태준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김월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억 106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46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타수수료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428만 7000원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해외여행 수요증가에 따른 여권발급량 증가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권대행사무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2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6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6억 212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5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동접수로 기록물 인수 용역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과 300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사업은 86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권커버 제작 구매비용과 전자증명서 이용안내판 설치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렵면허 카드발급시스템 도입 구축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은 7억 41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근무복 구매 및 환경정비 비용을 50% 감액하였으며,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120다산콜재단 자치단체 분담금을 서울시 예산 반영기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에서 304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업무를 위한 동주민센터의 사무용품 및 비품수선비 등으로 1억 2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전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038만 4000원을 편성, 1억 3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186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2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소모품구입비 및 여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2억 8870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5199만 7000원과 구비 2억 36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호봉 및 봉급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만 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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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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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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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행 정 지 원 과 장	장주민
자 치 행 정 과 장	윤성신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민 원 여 권 과 장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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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