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총괄)
(10시14분 개회)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열흘간에 걸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곳에 편성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3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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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도록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 13쪽을 발췌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 총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79억 7699만 9000원입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과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억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1억 6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예산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간주 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다음연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 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얇은 책자입니다.
1쪽,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4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책자가(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책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97억 1400만 원 증액된 1조 265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억 3300만 원입니다.
재정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정 지표입니다.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9.43%로 전년 대비 1.69%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 또한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로 전년 대비 3.10%가 감소한 35.94%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비중은 64.86%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97%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9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89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77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694억 3800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른 재산세 감소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억 7300만 원 증액한 7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도 51억 2400만 원 감액한 18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4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0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비 지급 범위 확대 및 인상에 따른 보조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1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95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 250억 원과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201억 원을 증액한 702억 6800만 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1조 613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 감액된 6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은 전년 대비 4억 6400만 원 증액된 16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 3800만 원, 보조금은 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9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총 16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8101억 3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4.86%를 배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는 1808억 9000만 원으로 14.48%, 환경 분야는 654억 1500만 원으로 5.24%,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1억 8300만 원으로 4.34% 등의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억 1400만 원 증액된 5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은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으로 84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건에 45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8억,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11억 1400만 원, 청소장비, 시설 관리에 11억 1800만 원 등 6건에 4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등 3건에 22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쪽 하단부터 7쪽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9억 4000만 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5억,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22억 9600만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22억 5200만 원 등 22건에 16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7쪽 하단부터 8쪽까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37억 4300만 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에 18억 300만 원, 불법 주정차 관리에 16억 5900만 원 등 27건에 20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 주요 자체 경상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37억 5200만 원 감액된 1324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9쪽,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구 본청 차량관리 등 38건에 작년 대비 12억 300만 원 감액된 41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쪽, 기획재정국은 구정 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등 14건에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 감액된 4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미래경제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3건에 전년 대비 26억 9800만 원 감액된 539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생활복지국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등 19건에 작년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18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도시관리국은 도시디자인 사업 등 13건에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3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0건에 전년 대비 6억 8300만 원 증액된 6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보건소는 예방접종 관리 등 6건에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감액된 1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 공통업무 지원 등 4건에 전년 대비 2억 9700만 원 감액된 2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54억 8000만 원 증액된 8346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강서문화원 운영 등 11건에 4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16건에 113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5건에 783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8건에 30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5건에 63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6건에 247억 8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47억 8600만 원 증액된 1715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4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67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8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구비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우리동네 주민건강센터 등 총 22개 사업에 2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 목표는 감사담당관 등 11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11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상위 목표인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63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입니다. 각 실·국 전략 목표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책사업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으로 1조 624억 8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은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등 총 32개 사업입니다. 이 중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등 18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9억 60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349억 3300만 원이고, 2024년도 예산액은 139억 9000만 원이고, 향후에 230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2개 기금에 총 66억 91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4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1억 원, 지출은 1178억 29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87억 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등 57개 사업 514억 2100만 원 중 203억 2200만 원을 이월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부터 44쪽까지는 6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재정상황 악화와 구비 부담 가중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해 편성·제출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인 397억 142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세입세출 여건에서,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지방세는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2023년 예산수립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환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증가, 강서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폐지로 인한 잔액 회수로 그외수입 증가, 변상금·범칙금 처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이 전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양극화 해소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 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로 재정 부담 증가가 전망됩니다.
민선 8기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되고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대비 등 주민 생활 속 안전 강화 등 투자도 확대가 예상됩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 규모, 분야별·조직별·성질별, 특별회계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주요 정책사업 현황은 6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서술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계속비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 719억 6011만 4000원이며 2024년 예산은 139억 90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은 57건으로 총 203억 221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489억 66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인 392억 503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2426억 6833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43%로,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57%,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69.82%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86%,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30.18%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8%인 177억 5395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재산세의 감소입니다.
세외수입은 732억 30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3%인 48억 73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체육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회수로 인한 기타수입 증가입니다.
의존재원은 9103억 8082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2.89%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8%,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03%,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04%,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0.63%,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6.37%,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77.34%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인 53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243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41억 3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인 410억 1244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약사사 감로당 보수,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공근로 동행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그 밖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59억 17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4%인 215억 858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9억 33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38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3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2%인 1억 4391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6억 72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76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3억 92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4%인 397억 142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66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2억 503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38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2164만 3000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에서 구비 731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억 457만 원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금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에서 7403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서 구비 1923만 7000원을 포함하여 5923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지원으로 구비 1억 6501만 5000원을 포함하여 4억 3203만 원 편성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서 구비 4억 914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8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랑방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549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으로 5억 9000만 원 편성하고, 공원녹지과는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에 1억 7088만 1000원 편성하고, 물새는 염창정 교체 및 주변정리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관리에 1982만 원 편성하고 양천향교역 꽃길 조성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는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에 구비 4억 4333만 2000원을 포함하여 11억 6260만 원을 편성하고,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비로 구비 1046만 8000원을 포함하여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지원으로 구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고,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사업으로 구비 1100만 원 포함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478만 원을 편성하고, 구민회관 운영에서 1억 6146만 9000원 증액하여 13억 37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교육훈련에서는 1억 3437만 원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8억 610만 2000원 감액하여 16억 6723만 7000원 편성하고, 통반장제도 운영에서 1억 2522만 원 증액하여 35억 70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에서 1억 3674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5826만 2000원 편성하고,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1억 8774만 8000원 감액하여 6억 86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지역협치 기반구축에서 7460만 원 감액하여 3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운영에서 1억 322만 6000원 증액하여 2억 1397만 6000원 편성하고, 따로 또 같이 축제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경비에서 4억 원 편성하고,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7억 7587만 원 감액하여 23억 5113만 7000원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서 1억 8941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13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관리에서 1억 95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2535만 1000원 편성하고, 홍보정책과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8067만 6000원 감액하여 2억 70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에서 14억 4871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6652만 1000원 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35억 48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10억 8465만 원 감액하여 23억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으로 2억 5409만 2000원 증액하여 4억 15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9억 2496만 3000원 증액하여 135억 7417만 1000원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18억 1221만 2000원 감액하여 216억 22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로 9억 4122만 6000원 증액하여 68억 8299만 5000원 편성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5억 4651만 4000원 감액하여 1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지원으로 9억 2550만 8000원 감액하여 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73억 5991만 7000원 증액하여 1189억 3376만 4000원 편성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73억 4936만 7000원 증액하여 521억 288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로 2억 6012만 4000원 증액하여 7억 6267만 2000원 편성하고,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로 5860만 원 증액하여 3억 3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에서 1억 1203만 6000원 감액하여 64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여성 사회활동 지원으로 1억 276만 원 편성하고,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에서 1억 2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에서 1억 4560만 원 감액하여 3억 841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1억 7578만 9000원 감액하여 13억 285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2억 5993만 원 증액하여 4억 6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에서 1억 422만 5000원 감액하여 8877만 5000원 편성하고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에서 시설비 41억 5940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에서 31억 6890만 원 감액한 2억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에서 7억 916만 8000원 감액하여 5억 99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는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2억 8098만 원 증액하여 2억 9048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에서 3억 7240만 5000원 감액하여 50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서 3억 6667만 5000원 감액하여 1억 1128만 5000원 편성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에서 1억 1680만 3000원 감액하여 7억 4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에서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7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관리에서 1억 5828만 4000원 감액하여 2억 696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서 17억 6800만 원 증액하여 21억 4500만 원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8억 1506만 2000원 증액하여 19억 58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2648만 원 감액하여 9194만 원 편성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에서 1억 968만 원 감액하여 713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예산은 한 해의 수입, 지출의 계획으로써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24% 증가한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이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23년도 예산 수립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한 정부 정책으로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증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잔액 회수 등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64.86%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강화 등에 따른 매칭 사업과 의무지출의 증가는 지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물가 상승, 세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동안 예산 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3년도 예산 총액이 1조 3510억이에요. 근데 올해 예산을 1조 2658억을 잡았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런 거를 추계를 못하고, 추정 예산을 못 잡고 꼭 추경에, 올해 추경이 1300억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 추경에는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예산이 아니라 선거 비용이나 이런 거 빼고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8, 90%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경예산 재원으로 썼던 게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자체가 결산이 이루어져서 내려온 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 게 있을 수 있고, 세외수입을 더 거둘 수도 있고 등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추경 재원이 있었지만 재산세는 사실 215억을 감추경을 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추계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는 추경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어야 연초부터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왜 얘기를 하냐고 하면 거기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다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1천억 자체도 없다고 하면 과연 저희가 연초부터 쓸 수 있는, 사업은 둘째치고, 인건비든 경직성 경비는 어떻게 지출해야 된다고 보여지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057억을 순세계 냈다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을 초과 징수해서 또는 예산을 되게 절감을 해서 아니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절약했다고 하면 저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타당도도 검토하지 않아서 사업이 불용되고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질타를 받고 이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를 최대한 안 나오게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도 200억을 더 업했기 때문에 순세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추경 재원으로 많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 17일 집행률로 제가 받아봤는데, 행정관리국은 84.86, 기획재정국은 54.65, 미래경제국은 62.84, 생활복지국 84.13, 도시관리국 53.98, 안전교통국 67.31, 보건소 72.5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국장님들 한 달 사이에 90%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사이에 사업이 집행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집행률이 맞는 겁니까? 총괄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단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 예비비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오십몇 프로니까 기획재정국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타 국은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 달 남았으니까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보통 90% 정도 되거든요, 집행률이. 90% 다다르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그러면 각 국별로 전용이나 변경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백경애 주무관-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자료가 안 가져온 거,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앞에서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어요. 그죠? 꼭 해야 될 의무지출이 있죠?
그런 쪽하고, 저희 특히 세외수입 쪽에 좀 많이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한 49억 정도 늘려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통합재정 기금을 다 빼서 청사기금으로 넣을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추경 재원도 말씀하시지만 추경 재원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 사업하는 것보다는 통합재정 쪽에 다시 적립한다든가 아니면 청사 건립비로 거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타이트하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매각을 하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선배들도. 고민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도 많이 변경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조기만 | 김희동 | 박성호 | 정정희 | 정장훈 |
| 한상욱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8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