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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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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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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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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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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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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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봉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 중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6억 4778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조 2443억 1902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에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11차 회의를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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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반적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삭감으로 심사의결하신 46억 4778만 3000원 중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 5억 180만 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재검토된 바 당초 제출된 본예산 수준에서 반영을 재심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이 요청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집행부의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계수조정 재심사 요청에 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결위 계수조정 사항을 재심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과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기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상욱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조기만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막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상욱 읽었잖아요, 지금 제가.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의 있다고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상욱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조기만 위원 지금 질문을 물으셨던 거죠?
○위원장 한상욱 반대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읽은 거잖아요.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합의를 보신 거예요, 밖에서요?
○박성호 위원 합의본 게 아니고, 조기만 위원님!
○조기만 위원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위원장을 선출해갖고 위원장한테 그렇게 달려들고 그러면 안 되죠.
조기�� 위원 민주당이잖아요?
○정재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 위원 정회하지 말고, 속개하고.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인데 위원장 앉혀 놓고.....
○김희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호 위원 국민의힘도 협조해주고 그러는데.
○위원장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을 수정하셨어요?
○박성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조기만 위원 아까 못 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결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거꾸로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조기만 위원 지금 안건이 뭐였죠?
○박성호 위원 수정안건이에요, 지금.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네.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예산과장님 다 똑같이 밤새고 어려운 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희 예결위원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심사숙고했고요,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원도심추진단장님은 뭐 했나요? 어젯밤에 뭐 했고 지금 와서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이유가 뭡니까?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이 예산 없으면 못합니까? 어젯밤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실은 어저께 저희도 계속 있었지만 원도심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거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삭감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계속 복도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지만 삭감 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삭감액이 있게 되면 그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어제 최종적으로 삭감액이 나온 게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보통 삭감액이라는 것을 미리 좀 넘겨주시면 저희도 구청 안에 들어가서 막 논의를 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냐 오늘이냐의 차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삭감액하고 최종적으로 받았던 삭감액이 좀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 불찰은 있습니다. 근데 원도심단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삭감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아마 과장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삭감액을 확정된 걸로 봤을 때는 저희도 기획재정국도 생각하지 못한 게 삭감된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를 해서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뵙든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사실은 위원도 예결위 하다 보면 불편한 관계로 집에 갈 수도 있었고요, 자리를 이석할 때도 있고요, 밤샐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찾아 집으로 모시러 간 적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도심활성화단장님은 아니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야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고 하면 사실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전체 사업을 진짜 억 단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세히 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사실 원도심권은 당연히 삭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원도심이든 좀 어려운 부분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선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이 다 뭐 저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 과가 있습니까? 단이 있고, 책임감을 져야죠. 왜 기획재정국에서 다 해요? 예산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벅찬데. 자기 사업들을 잘 챙겨야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한테 뭐라 해서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오늘 추진단장이 와 계실 줄 알았어. 그게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존중에 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에 배석이라도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정정희 위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기만 위원입니다. 서두르시네요.
저도 좀 수정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또 명시이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부족하지만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그리고 잘못했다 지적하고 하려고 했는데 정재봉 부위원장님 낭독하는 것만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나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상상을 못했는데 저렇게 빨리 읽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제 마음을 피력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읽고 끝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정재봉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봉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 중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1억 4598만 3000원을 삭감하여 1조 2448억 2082만 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재심사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조 2659억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89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6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489억 67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1조 60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613억 8200만 원 대비 1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0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1808억 90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은 80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9400만 원 대비 1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9억 33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중 의회 삭감 예산은 통반장제도 운영 등 24개 사업 총 41억 459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3쪽부터 4쪽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7쪽, 자체증감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22개 사업에 41억 45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감액 내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타 수정사항의 부기명 변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 등으로 마곡 문화의 거리 등 총 17개 사업 96억 4775만 5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수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밤새 일한 보람을 못 느끼는 순간이 지금 수정예산안 가져오는 거 보고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일일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제가 애써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편성해 온 걸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 섭섭한 거는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명시이월을 수정할 수 있나요? 증액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가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했던 것에 명시이월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교부세나 국시비나 교부금이 내려와서,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그 건을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추가로 더 들어간 거지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하나하나······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총괄 책자나 상임위에서 논의하셨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 책자에 못 담을 때도 있죠? 11월 달에 내려오니까 특교나, 그렇죠? 못 담았어. 상임위에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하고 예결위에서 또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논의를 해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말씀은······
○정정희 위원 지금 명시이월 수정안하고, 공원녹지과만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3쪽 자료에 보고할 때 명시이월입니다, 이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수정안에는 특교가 내려와서 여기에 담지 못한, 책자에 담지 못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을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결위 활동 기간에 이 내용이 내려오면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명시이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목적성이 정해진 국시비나 교부세나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또 사업이 진행되다가 충분히 집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또는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예산 심사 중에 ‘아!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든가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기존 금액에 추가로 더 해서 명시이월 수정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사해 주십사 하고 안을 올리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 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결위에 안을 올려야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안을 올려야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안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죠. 아직 시간 많아요, 해야 됩니다. 전혀 깜깜합니다, 이거. 모르는 게 많아서.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결위원들 보기를 뭐로 압니까? 뭘로 안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예산에 대한 시스템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에. 그러면 그 제출한 이후에 특이한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 그때 수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청의 현재의 시스템은 어떤 형태냐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 삭감한 거를 모두 예비비로 넘겨주시면 그냥 수정예산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산출을 해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다시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건 사실 맞지는 않고요. 구청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 그게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안을 낼 때 그게 수정 예산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는 예산삭감 의결하시지 않습니까?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단 편성지침에도 나오지만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이나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의 그 개념이 당초에 제출했던 거하고 틀려서 제출하는 수정예산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삭감하신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용어에서는 조금 혼선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고드리는 게 만약에 수정예산을, 아니 본예산을 제출하고 며칠 후에 변경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마지막날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제 설명은 드릴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산의 총칙을 지금 얘기하셨고, 예산을 다루고 내년 예산을 한두푼도 아니고 내년 살림을 지금 예결위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제가 궁금한 게 수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수정할 수 없어요, 명시이월이······
자, 보세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집행 예정입니다. 나 이거 이해한다니까, 100% 이해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명시이월 첫 장 문화체육과 마곡 문화의 거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마곡지구 문화거리 종합안내 설치, 보셔요? 거기 사유가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수정예산이 5888만 2000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기정은 아예 없고. 마곡문화의거리 미조성 구간 조성설계 지원으로 관련 시설비를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상반기 설계안 확정 후 디지털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예산액이 구비야. 기금도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하고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게 이 사안인데요. 예산액이 8000억입니다. 기존 명시이월 낼 때 명시이월액으로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 후에 사항 변경이 생겨서 올해 집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5800, 그러니까 8000만 원에서 58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에서 쓰고 싶습니다 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명시이월을 안 할 거라는 전제하에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판단을 했더니 올해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건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이거를 전혀 모르다가 오늘 마지막 수정예산안에 읽은 거로 끝나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떡 하니 붙여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산과장님이 읽으면 바로 방망이 하면 통과가 되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 팀장들한테 얘기할, 한 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묻지 않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야 5000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마곡거리 어디에다 어떻게 디지털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쉽게 눈 감고 그냥 통과해야 되는지가 좀 미안합니다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닙니다. 당연히 수정예산을 마지막 날 제출하는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은 지금 여기서 사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과의 금액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괜찮다니까.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나, 아니 도로과나 이거는 특교가 쭉 내려와서 다 위원회에서도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 한 장짜리라도 깔아주면서 ‘위원님, 총괄표에는 총괄책자에는 안 들어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않아요? 읽지 않았어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이 내용 있는지. 없었어요. 이런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거 이 예산 총액이 엄청나던데, 내려온 거. 가져오신 분들에 대해 감사한데. 우리 주민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따져서 기분 나쁜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다는 의미는 예산을 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겠다는 취지였던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그래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왜 이런 불찰이 일어나냐고요, 각 국별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 시대가 굉장히 많이 세련돼 가고 시스템화되고 있고, 굉장히 저는 원격이라나요? 요즘은 정말 최첨단을 가고 있고, 실수가 있으면 바로 카톡으로 ‘야, 보고를 다시 해라’ 아니면 빠진 거 있으면 카톡 보내서, 아님 전화해서 와서 다시 보고해라. 시스템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멀리 마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의회에 상주해 있으면서 계속 왔다갔다 내용들 다 공유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고 계시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아까 순서를 이제 질문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순서를 착각했었죠.
그런데 위원장님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막 읽고 내려가시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게 ‘방망이를 치게 되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흥분했었어요.
그래서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호 위원님께는 사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박상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은영 과장님 물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상일 국장님이 수장으로서 그렇게 이끌어 갔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다소 논리나 이론이나 그 외 시스템에서 그리고 업무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프로세스에서 다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응대하는 것 의원한테, 예결위원한테. 진행하는 것이 썩 그렇게 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제가 부담스럽거나 저의 어떤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반갑지 않아서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요청하고 제기한 당사자인데 당사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상식이고 도리 아닌가요? 그것이 가장 제가 좀 화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제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적 좀 하고 싶었어요, 삭감도 좀 요청하고. 새로 수정예산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수정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왜, 그것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일해 온 것이, 삭감하느라고 점검한 것이, 확인한 것이, 심사한 것이,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되었다라는 자괴감마저도 좀 들 정도로 수정예산안은 좀 비웃었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삭감을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니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것은 맥이 풀려버리는 것이죠.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만, 마지막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발언하고 저는 마칩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봉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2658억 9996만 6000원 중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489억 2180만 3000원으로 하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정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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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맨위로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금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설명자료 1쪽, 수정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2365억 3400만 원 중 전입금 1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수입규모는 237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지출계획은 기정액 2365억 3400만 원 중 예치금 1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지출규모는 237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수정안 내역입니다. 자체 증감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3억 679만 6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수입과 지출에 전입금 및 예치금을 각각 13억 67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강서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새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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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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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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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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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