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10시14분 개회)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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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9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억 873만 4000원 보다 3억 83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2억 913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74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에서 9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3537만 원이 증액된 16억 9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해서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반영, 128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4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증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2600만 원 증액한 1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분담금의 경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분담금 인상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101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 및 근조기, 축기 배송비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여비에서 2023년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는 405만 2000원을 감액, 항공료 상승 등 여행경비 상승을 반영하여 국외여비는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의원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를 2023년 예산집행 금액을 반영하여 456만 원 삭감편성하고, 팬데믹 상황 종료 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비 공식행사 국외출장 등 의원국외여비를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 576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 화단정비, 의원연구실 방음벽 설치 등 의회 주요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항목에서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의전버스, 본회의장 에어컨 등 물품구입 완료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청사 기관실 및 청소관리 용역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6394만 원 감액된 1억 1196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편비용 5500만 원,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촬영용 장비 및 DID 전자게시대 구입완료로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9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용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홍보 광고료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써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의원수첩 제작비용 800만 원 및 다국어안내책자 제작비용 960만 원을 증액하고 격년 제작되는 의회소개책자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임기제 직원 추가채용과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금년 대비 6억 7288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2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2959만 2000원, 사무관리비 항목에서는 속기수수료 현실화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 긴축 운영으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용과 각종 수수료 관련 비용 등 7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2023년 예산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일부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삭감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210만 원 삭감해서 그쪽으로 간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지금 기본 베이스가 된 계기는 제가 볼 적에 정책지원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조례 검토나 이런 것을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업무량이 줄지 않았느냐라는 데서 출발을 하여서, 그다음에 이쪽은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일부 조정을 하자는 의미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적에 예산을 삭감한 거는 제대로 됐는데 이동편성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삭감만 해야 되고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예결위에서 다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쪽 전문위원들은 그대로 두고 이쪽 정책을 조금 인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들 보니까 210만 원을 삭감하니까 이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웃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전문위원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제 생각인데 내 본인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놔두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앞으로 더 보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보강이 됩니다.
○김희동 위원 보강 지금 몇 명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번에 4명 더 뽑습니다.
○김희동 위원 4명되면 합이 이제 10명, 11명? 11명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고생해요,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른 데서 편성을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사니까, 의견이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오늘 계수조정 때 정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정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지원관님 이력서를 다 받았나요? 마감이 끝났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마감 끝났죠. 12일날 이제 면접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게 들어온 거 볼 수 있나요? 이름 지우고. 몇 명 지원했고, 팀장 몇 명 지원했고 지원관 몇 명 지원했고 이런 거는 볼 수······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개인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만······
○정정희 위원 예, 지우고 볼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럼 별도로 한부 드릴까요?
○정정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제 접수는 다 끝났고, 그렇죠?
임기제인데 몇 년짜리로 뽑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이번에는 1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2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일부 지원관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1년을 관찰을 하고 또 검토를 거쳐서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 연장을 할 적에는 2년으로 연장해주는 그런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년짜리로 전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지원관님 1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1년은 지금 없고 2년이죠.
○정정희 위원 다 2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 2년으로 뽑았었으니까요.
○정정희 위원 다 2년으로 뽑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그 연봉에 대한 책정은 사무국장님이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니요. 그건 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의회 안에서. 구청의 인사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연봉 책정이라는 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잖아요, 사실은.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고 어느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근무연수하고 업무능력도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타구도 사실은 지원관들 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도 비교도 해야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연봉에 대해서 좀 확실한 거지 너무 많이 책정했다가 또, 원래 깎기는 어렵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건 그렇죠.
○정정희 위원 올리는 건 쉬운데 삭감하는 건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이 처음 스타트 할 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지원관 교육이라고 그러죠. 지원관들이 오면 지원관 교육, 의회의 교육 그다음에 의회의 기본교육 그다음에 자기 역량강화 교육,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제가 최대한 가게,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 많이 가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녀왔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너무 비워버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원을 못해드리는 경향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누구나 직장에 들어오면 그 직장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의회의 체질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소양교육이야 자기 노력에 있지만, 들어오면 회사에 대한 교육은 국장님 이하 선배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올인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원관 역할을 하지 안 그러면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개성이 강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매뉴얼화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원관 제도가 매뉴얼화돼야 된다고, 저는. 업무파악이라든가 보고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의원들 보좌하는 것부터 업무매뉴얼이 잘 돼 있어야만이 후배가 들어와도 따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바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장시간 심도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10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3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진철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