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6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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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재룡 물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재룡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결산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660억 2890만 224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25억 277만 8735원, 실제수납액이 651억 2926만 5055원입니다.
참고자료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977억 5356만 924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8007만 1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6억 5467만 4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856만 2066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5026만 215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풍수해 보험료 구비부담금의 부족으로 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전용하였고, 민방위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27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290만 4000원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도로과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등 납부에 1억 3465만 6790원,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289만 4320원, 도로점용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151만 738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코로나19 관련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1억 416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2개 사업에 총 160억 2435만 33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개 사업에 총 51억 8448만 18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4개 사업으로 104억 4583만 91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입니다. 그중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848원에서 당해연도 13억 5433만 855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5972만 9041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3279만 1327원에서 당해연도 1억 2851만 837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6130만 969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9개입니다. 지표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이 2개이고, 달성이 18개, 미달성이 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도로조명시설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위한 일반예비비 사용”, 하여간 예비비가 많이 쓰였는데 예비비라는 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고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보당에서 현수막 걸은 거 봤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정정희 위원 강서구가 쓰고 남은 예산이 이렇게 많다!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나 그런 사람이 쳐다봤을 때에는 우리 강서구가 아주 뭔가를 크게 잘못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쓰고 남은 그런 게 가급적이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화산 밑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6시 한 10분인가, 이거 날짜 찍히는 사진을 찍어왔어. 거기에 가면 에어로빅 동아리들이 원래 회원 수가 한 150명 되는데 보통 칠팔십명씩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 그 너머에 배드민턴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근린공원 내에서도 어르신들이 거기 소속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치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간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침에 오다 보면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위해서 공회전을 시켜요, 김포교통이. 그 담장 붙어 있잖아, 근린공원 옆에. 그 공회전 시간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틀어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몇 분이고 있다 다시 나와서 시원해지면 가고 여름에는, 겨울엔 따뜻해지면 출발하고 그래요. 내가 그것도 찍었어, 오늘. 시간까지 해서 찍었는데, 그 김포교통이 이전해온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조청훈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김포교통이....
○정장훈 위원 40여 년 됐어요, 40여 년. 내가 공항동에 살다가 김포공항 이주 때문에 내가 방화동에 이사를 온 게, 집을 지어서 온 게 ′77년이야. 그때 김포교통 종점이 방화사거리에 있었어요. 그 옆으로 우리가 이사를 온 거야. 왜냐? 누나들 출근하거나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77년도에. 그러면 교통편리하라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저기로 이사를 간 거지, 방화역 근처로,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오래돼 있는데, 지금 개화동에는 공영차고지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공항버스도 그래서 이전을 해 간 거고, 지금 공항버스나 김포교통 거기다가 해놓고 땅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냥 매연을 마시든 뭐, 공기 나쁜데 살든 상관없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공항버스 직원 수가 내가 찾아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직원 수가 346명이에요. 346명이 다 그 주변에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화곡동에도 살고 뭐 김포, 고촌, 뭐 부천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경우에 차 못 갖다 논다고. 그래서 김포교통 주변에 내가 여기 사진 찍어왔어. 6시경, 아침 새벽 6시 경을 찍었는데도 차들이 꽉 차 있어. 그러니 출근하고 뭐 딴 사람 8시, 9시에 온 사람이 거기 차 댈 수 있어요? 못 대지. 그래서 김포교통 쪽에 우리 조청훈 국장님, 국장님이니까 이런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유기만 회장님 만나셔서 이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러니까 개화동 공영차고지나 아니면 딴 데 한 번 물색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방화동 주민들 좀 건강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한 번 조정해보시고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다 있어. 뭐 핑계 되겠지, 어쩌고저쩌고. 땅값 더 오르면 팔려고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뭐 무슨 무슨 지역이어서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국장님 공록을 받는데 한번 힘써서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지만 쉘트, 뭐야, 긴급대피소 그런 게 강서구에는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지정돼 있는 게.
그러면은요, 이따가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 정말 9대 들어와서 처음 얼굴 맞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교통국의 주요성과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조직, 결산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 현황 보니까 직원이 정원에서 182에서 현원은 185명 이렇게 돼있네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좀 어떤 과는 더 있고 어떤 과는 또 모자르고 이렇게 직원이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는 기술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파트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배정을 컨트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원이 주로 부족한 곳이 기술직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강서구에 채워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결산서 보고 질문 드리는 건데 결산현황 보니까요, 정책사업 목표를 봤습니다. 안전교통국의 정책사업 목표도 아까 말씀하셨고, 미달성도 있지만 전년도 결산액보다 사실은 올해 결산액이 늘었어요. 정책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렇죠? 국장님, 결산서 518쪽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518쪽 보셨어요? 결산현황, 그렇죠? 거기에 정책사업이 12.5% 정도 예산이 전년도 비해 늘었어요. ′22년도는 정책사업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셨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올해 금년도에는 사실은....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입니다, ′22년도.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주차장 확대하고요, 사실상 화곡동이라든가 방화동 일대가 상당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특히나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더 추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23년도에 수해는 안전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22년도에 사업으로 다 완벽하게 하셨다면.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우리 강서구가 저쪽 지금 국회대로 화곡동이 많이 잠겼고 또한 우리 강서사거리도 상당히 침수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국회대로 대심도가 뚫려서 거기는 안전하게 됐고요. 다음에 강서사거리도 하수구 박스를 아주 대형으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이제 괜찮은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50년 주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아주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방화동이라든가 등촌동, 화곡동 일대가 아직도 좀 남아서, 그것도 좀 신속하게 하수구 관로 개선이라든지 좀 더 추가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안전교통국 전략 목표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행정운영경비가 47.56% 감소가 됐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사실은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기본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아마 그쪽 분야가 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력운영비도 그렇게 용역을 주거나, 그런 인력들이 여기 안전교통국에도 많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코로나를 전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지금은 축소돼서....
○정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더 늘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22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 40%, 인력운영경비에 47.7%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많이 확 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남으로 인해서 지금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직접 대면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을 펼쳐보십시오. 291페이지 결산서, 기금운용명세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맞죠?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지출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인력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기금에서 인건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 변경돼서 인력운영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지급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만 사용하실 거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평상시에는 기금에서 인력운영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운용명세서에 토씨를 달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결산서가 왜 결산서에요?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 인력운영비 2181만 1000원은 이러이러해서 지출했습니다.” 하고 설명이 있으면 질문을 안 하죠. 어디에도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요, 안전교통국. 보세요. 몇 페이지 보냐, 647페이지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거기에 조직별 총괄표 나와 있죠?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총괄적으로 보시고. 보셨어요, 맨 밑에?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전관리과는 16%, 도로과는 65, 교통행정과 89, 그래서 안전교통국은 평균 64.68%. 잘하신 걸로 보이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박람회가 사실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6.7%로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가 풀림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94억 37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926만 6000원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5770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3498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9쪽에서 30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514억 14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9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로 인해서 자치구 분담금이 증가됨에 따라 3431만 2000원과 혹한기 한파 대응으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로과는 민사소송 판결결과 패소에 따른 비용액 지급으로 4억 6573만 7000원과 기존 시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악취저감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그린파킹사업 시설비에 5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억 6750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 다니다 보면 무더위 그늘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몇 개나 깔려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정확한 숫자는, 한 110여 개 정도.
○위원장 고찬양 110여 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게 한 해에 우리 강서구에 설치하는 게 110여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이러는 것 같던데.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좀 넓은 것을 설치하고요, 좀 부족한 데는 그냥 한쪽에서 폈다 접었다 하는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1년에 한 10개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우리가 집중호우라든지 바람이 세게 부는 태풍이 불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물일지라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흉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5월 15일부터 수방대책 기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은 순찰을 해서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것, 또는 작동이 잘 안되는 것, 우리 유지관리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쨌든 그늘막이라는 게 한여름에 우리 구민들이 땀을 덜 흘리고, 그나마 조금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지역구인 화곡1동과 2동, 8동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화곡 1, 2, 8동은 110여 개가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까치산역에 나가봤을 때 횡단보도가 신설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 민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길래 한번 나가봤더니 진짜로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과에 얘기는 했고, 그런데 이게 참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구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린다.” 그런 민원들이, 이해 충돌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장을 일단 둘러보는데요, 일단 유동인구라든지, 또한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만큼 공간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또는 옆에 근접해 있는 일반 가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늘막이라고 하는 게 그 가게뿐만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 옆에 근접해 있는 상가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면 그늘막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파 쉼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없더라고요. “간판을 가린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정, 그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교차로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데 설치한 거는 온기나눔의자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대부분 노인정, 그런 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찬양 강서구청 사거리에 겨울에 그렇게 한파, 쉼터처럼 그렇게 설치한 거는, 그거는 명칭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강서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것은요,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공원녹지과?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의자도 약간 좀 고장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분수대처럼 나오는, 이슬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행정을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찌 됐든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 버스정류장에 버스 기다릴 때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이 만들어서 한파 피해, 추울 때 들어가서 버스 기다리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에서 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 구청사거리에 있는 미스트 나오고 의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말씀드리면, 온기나눔 쉼터는 저희들이 매년 추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등, 불편하다는 등,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다만 온기나눔쉼터 자체가 공간 확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버스 타기 전까지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도 자체가 좁은 곳은 굉장히 인근 건물 건축선 옆까지 활용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타 구 가보면, 제가 서초도 가보고, 도봉도 다 보잖아요. 인근 양천을 보잖아요. 양천은 어떻게 하냐.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커튼식으로 딱 가려줘요. 다른 거 온기쉼터 비닐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좁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넓은 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요령껏 하면 되죠. 추운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다음에 좁은 곳에서 살면 춥지 않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요. 그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제 질문은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각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안전교통국장님이 좀 서울시에서나 국비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따오는 게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나 가져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정희 위원 왜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비, 항상 복지예산 빼고 나면 공사할 거 없다고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국가에서 가져오고 시비 가져와야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작년에 부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빼다 보니까 사업비가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시에서 또는 국비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예산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생기는 거지, 구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에서는 국·시비 가져오는 것을 저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일 잘하는 과장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도 그 온기나눔쉼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 버스를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타 구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언제 설치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지나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빠른 시기에 설치가 됐는데 강서구는 한참 뒤에 온기나눔쉼터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강서구 내에서도 이동을 하지만 타 구에서도 이동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홍보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양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만 하지 마시고 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구 홍보도 할 수 있는, 홍보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도 좁고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든지 무더위, 온기나눔쉼터라든지 아니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정거장에. 그것조차 설치할 수가 없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좁아도 사람들은 역시 비를 맞고 또 추울 때는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되니까 그 좁은 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27억 6303만 71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 6470만 6750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27억 6405만 275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징수 결정액 567만 1200원 중 수납액은 501만 7200원이고, 미수납액은 65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억 9474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9687만 9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995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8455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328만 9000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 2126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60만 137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및 안전센터 설치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121억 4846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4억 4282만 3180원으로 이 중 63억 5667만 91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억 4537만 41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35만 988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5640만 997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가구 생활안전 무료점검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48만 5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0.3%이고, 집행잔액은 3105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 구민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1957만 66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6.1%이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 사업 미추진으로 1억 227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37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9%이고, 집행잔액은 1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 취약가구의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28만 55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1%이고,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및 체결 등 1916만 447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8%이고,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진자 감소로 임시선별검사소가 5월에 운영 중단되고 의약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억 5747만 2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4%이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517만 5480원과 운영비 등 3623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및 근무자의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63만 76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이고, 집행잔액은 2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16만 34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9.7%이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 등으로 1742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432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9%이고, 집행잔액은 737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시설물안전관리사업으로,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 등에 1억 2423만 97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9%이고, 집행잔액은 3926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6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대형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38억 3242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26.8%이고, 재난대응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 작업 등으로 104억 4583만 914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3087만 11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6%이고, 집행잔액은 1616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5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3%이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72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2%이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433만 원과 집행잔액 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 날 교육훈련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 가로기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구입 등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 장비교체 사업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6종 장비 구매 등으로 3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이고,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를 위하여 1억 79만 92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0.3%이고,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배정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9953만 5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80원과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구매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551만 62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7%이고,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단자 발생으로 급여와 교통비 등 미지급액 2945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1억 6만 48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8%이고, 집행잔액은 1657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 반환금 6006만 172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강서구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3억 3874만 2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풍수해보험의 제3자 기부로 인한 소상공인 가입자 확대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풍수해 보험금으로 전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 보상금 272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 1월 1일자 중대재해팀 신설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비비 8100만 원을 요청하여 안전보건관리 사업 등 중대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로 건축 공정에 따라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등 104억 4583만 91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배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995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539만 488원에서 14억 6107만 2653원을 당해연도 조성하였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으로 1억 673만 4100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5972만 904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방위교육 관심 저조로 1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현규 안전관리과장님, 아까 세입·세출 설명 들었을 때, 안전교통국장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빨리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29일 날 이태원참사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5월 31일 날 공습경보도 있었어요.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한 게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공습경보가 5월 30일날 새벽에 울렸는데 갑자기 실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살 만큼, 하여간 그랬는데 다른 식구들은 많이 긴장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 대피소 쉘트가 강서구에 어디 어디가 돼 있고 한 몇 개소가 돼있는지, 그런 실제 상황으로 공습경보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우리 저기 비상기획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 우리 박현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박현규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허용하 우리 비상기획전문관한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자리에 잠깐 앉으셔서 같이 마이크 있으니까 켜고.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설명드릴까요?
○정장훈 위원 예.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서구 관내에 비상대피시설은 총 169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169개소요?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예, 저희 현재 169개소에 지정된 현황은 동별로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일단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 57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확보면적은 20만 560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율은 427%고요, 대부분 다 지하철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은 적의 미사일 공습 또는 폭탄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는 그 기준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렇게 편성이 된 거죠?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예, 동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동별로 봤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방화1동이라 신방화역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화산역이 훨씬 가까워. 그래서 실제상황으로 대피를 할 때는 정해진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야 되는 건지?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지하로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일단 떨어지는데 대피소 지정됐다고 거기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가야죠. 아까 방화1동 말씀하셨는데, 방화1동은 총 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동부센트레빌, 마곡푸르지오, 신방화역, 삼정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박현규 과장님! 안전보안관 제도,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동별로 지금 총 53명으로, 지금 동별로 저기 해서 총 53명으로 돼 있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보안관이라든가 아니면 봉사의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공지를 해가지고, 강서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공지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동별로 뽑은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의 절차가 있는데, 2년마다 공고를 해서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 인원에 나가는 분들이라든가 중간에 활동을 못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보안관들은 야간에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동별로 저희들이 뽑았으니까요, 동별 안전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야간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순찰할 때마다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1인당 한 27만 원,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27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도 앞에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어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피소가 169개소 있고, 지진 옥외대피장소까지 포함된 수인가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지진옥외대피소는 별개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몇 개소가 지금,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진 옥외대피소는 116개 정도, 그건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지정이 되고,
○김순옥 위원 공원 같은 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공원 같은 데. 학교, 공원,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에 정장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달에 경계경보 문자가 발송돼서 시민들이 되게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이게 왜 발송됐는지랑 가장 더 중요한 건 이 문자가 발송됐는데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굉정히 두려워하기도 했고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160개소 대피소가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 굉장히 많은 대피소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눈에 띄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사실 민방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디인지 알 수 있겠지만 그걸 받지 않으신 일반인들, 특히 여성들, 노약자, 어린이들, 학생들은 잘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이분들한테 이걸 알려줄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라에서 이거 관련 어플을 지금 안전디딤돌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있는 어플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셔서 혹시라도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빨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김순옥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요, 이 기회에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앱이라든가, 까치뉴스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온기나눔쉼터 이런 데에 붙여놓으셔도 오다가다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앱에 안전디딤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일어나서 저도 사실상 놀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전디딤돌 앱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디로 대피해야 할 곳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무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장소가. 예를 들면 여의도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도록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것처럼 까치뉴스라든가 이런 데에 더욱 더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보조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관련 심사비,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풍수해 보험,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6월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영문번역, 현수막, 그런 비용으로 한 4830만 원 정도 지출이 돼 있고, 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용역비 지급으로 해서 209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6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으로 8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순옥 위원 여기 심사비랑 사무용품 등 구입에서 13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심사비. 이게 왜냐하면, 써주신 심사비랑 사무용품 등 구입으로 해서는 1300만 원이 사실 비교적 큰 금액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지출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잠깐만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 위원 네, 이 보조자료에는 그냥 공인사업 추진관련 심사비,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1387만 6080원 지출된 것,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추후에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위원회 오늘 끝나기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보세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안전관리과, 맨 앞장에 안전관리과 2022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서,
○정정희 위원 저조해서 안 썼어요? 저조해서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집행률이 몇%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20% 안 되는 걸로 지금,
○정정희 위원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뒤에 팀장님들! 바로 피드백을 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한 37%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저희들이 행사 취소라든가 그런 비용, 그다음에 또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한 금액,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174억이 예산액이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지출액이 63억 5000이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5억 4500이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63억 쓰셨네요? 63억에 대한 집행률이니까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집행잔액은 3억 5600만 원이 남았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63억에 3억 5000이 남은 거네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또 안전센터를 짓는다지만, 105억이 다 안전센터용인가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집행률 37%라고 그러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써주셔야죠.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했겠어요? 결산서만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주지 않아요. 빠뜨려요, 일부러.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이 효과가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다음부터 세부사업 자료 제출할 때 집행률 명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전교통국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 누가 보고, 마지막 결재해서 인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과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안전도시 우리 공인 인증받았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국제안전도시는 어떤 뜻인가요? 왜 이렇게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려고 하고, 인증받으면 어떻게 강서구가 달라지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세부사업별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인증기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인증센터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아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2022년 6월에 인증을 받았고, 또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손상이라든가 안전 관련한 전체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향후 5년마다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모든 시스템이 원시스템으로 안전한 강서구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책임지는 게 지금 안전관리과고요. 제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여쭤보는 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강서구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인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과가 안전관리과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맞잖아요. 연구용역에 뭐에 다 해서 선포식까지 하고 자랑했으면 국가적으로도, 강서구도 자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구민이 답답해하지 않게 원스톱으로 벌써 다 알려주고, 우리가 그때 놓쳤으면 지금은 앱으로 “어디 어디에 가십시오.” 하고 이미 홍보가 다 됐고, 주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게 아니라, 이미 다 속 시원하게 5월 달에 일어난 일들을 국제안전도시답게 다 알아야지. 그런데도 다시 물어봐. 인증만 받았지,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안전도시를 왜 받냐고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선포식을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고, 그렇게 언론에 대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실속이 있어야죠. 돈은 돈대로 다 쓰셨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률 37%는 정말 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안전센터였다고 하더라도. 민방위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엄청나요. 여기 보시면 국가안보 및 전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예산액이 146억 4200이야. 결산액이 40억이야. 40억 쓰셨잖아요, 그렇죠? 정책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정책목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46억에서 40억 썼어. 왜 못 쓰셨을까? 민방위 뭐를 못 해서요? 뭘 못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예산액 대비 지금 집행률이 37%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월액 중에 안전센터 비용으로 105억이 나갔고, 집행잔액이 3억 5000인데요, 그 3억 5000 중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12월에 내려와서, 그게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체험박람회 개최를 함에 있어서,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한 1억 2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미개최로 인한 그런 비용,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지출로 지금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백화점식으로 “다 모여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들 저거에서 줌으로 교육도 하고 하던데, 그런 거 민방위교육은, 재난안전교육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였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게 재난안전체험박람회라고 해서 대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험박람회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그 행사비용, 올해 마곡 중앙광장에서 했어요. 행사 내용도 좋고,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글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구민이 숨도 안 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재난안전교육을 할 건지, 민방위에 대한 어떤, 화생방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배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요령껏 다시 재검토해서 해주셔야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면 주민들은 밥도 안 먹고 사람이 안 삽니까? 재난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틀어서라도 재난안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잡아내서 우리 공개적으로 “모여라.” 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모여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집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난안전교육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행사 내용이 당초에 체험위주의 재난체험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정희 위원 아니 다 사이버로도 다, 줌으로 집에서 다 만들기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재난안전교육은 안 되냐고요. 왜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냐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체험박람회는 취소해서 못 했지만, 기타 방법으로 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 온라인교육 그런 건 실시는 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코로나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행사가 추진이 못 됐을 경우에 사이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얘기했죠,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21년, ′22년 인증받았잖아요? 국제안전도시에 맞게 결산을 보는데 하나도 안전도시 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멀리 계셔서 안 보여서 인증을 주셨나? 아니면 그 인증도시를 받고 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코로나라는 이름하에 그냥 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야. 교육도 올스톱입니까? 밥도 올스톱입니까 잠도 올스톱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박람회를 못 하면 “이런 식으로 박람회를 했습니다. 1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5억밖에 못 썼습니다. 5억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모여라 했는데 못 모이니까 안 했어요라는 답이 그게 정답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후에 행사 어떤 취소사유가 됐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을 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안전교통국은 거의 다 기술직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3분의2 정도, 그렇게 딱 나누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기술직이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안전관리과는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전관리과는 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술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제안전도시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 교육청 다 포함해서 우리 구가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이게 자살률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또 범죄율이 꽤 높았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좀 안정화시키고 줄여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게 그동안 인증을 하면서 많은 유관단체들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발휘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디딤돌앱도 앞시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아서 거창하게 강서구가 앞서서 나가면 올해 5월 달에 그렇게 일어나면 벌써 지금 7월이잖아요. 아이들 손바닥이나 누구나 다 주민들이 앱을 다 깔거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국제안전도시 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찬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단의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최양삼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경영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경영정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형자 청렴감사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대행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대행 인사)
박기경 공영주차팀장입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2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중 재무제표의 구성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재무제표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재무제표 요약으로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총 자산은 26억 3667만 9000원이며, 총 부채 16억 3667만 9000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6억 744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한 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체육사업 등에서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산계정에서는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계정에서는 유동부채의 예수금 및 대행사업 예수금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손익계산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표에 따라 공단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강서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160억 3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34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 및 잡이익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본변동 현황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2회계연도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영수지로 수익은 105억 8075만 5000원이며, 비용은 161억 5175만 6000원으로 55억 7100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증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채용 및 공공사업의 이용회원 증가와 주차사업의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억 2960여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용은 체육사업 및 공공사업의 운영 일수 증가와 비례하여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전년 대비 15억 355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단은 2021년과 대비하여 지난해 13억 원 정도의 경영손실을 줄였으며,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세부지출 현황입니다. ‘22년도 예산현액은 180억 722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158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9138만 5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구성비는 인건비 77억 6700여만 원으로 48.1%, 퇴직급여 12억 4200여만 원으로 7.7%, 평가급 6억 9800여만 원으로 4.3%, 경비는 64억 4300여만 원으로 39.9%이며, 인건비 비중이 48.1%로 가장 높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공기구비품 2억 200여만 원으로 35.9%, 차량운반구 4300여만 원으로 7.6%, 시설비는 2억 5000여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44.4%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6800여만 원으로 1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비율은 2012년 6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2년부터 100%를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도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늘리고자 지난해 인건비에서 퇴직급여로 3억 5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차량손괴 배상처리 예산 부족에 따라 지급수수료를 배상금 등으로 46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가양레포츠센터 강사료가 부족하여 수선유지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 제2주차장 무인화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7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공기구비품에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예산전용하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4000여만 원을 예산이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쪽에요, 설명한 내용 중에 2쪽에 부채가 6억 7400만 원이 지금 증가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년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유동자산이 어떤 건가 말씀인거죠?
○한상욱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유동자산이라는 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은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등 이런 거를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비유동자산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비유동자산은요, 그러니까 1년, 비유동자산은 이와 반대로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비유동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건축물이나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구비품 이런 부분이 이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비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서 그럼 유동부채는? 다 설명해 주십시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 1년이나 정상영업을 했을 때 그 주기 중에 보다 빠른 기간에 기증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자원의 이전 또는 부채발생 비용으로 상환될 예정인 채무를 갖다가 유동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에서요, 2021년도에는 유동자산이 6억 76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지금 방금 여기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이 6억 7600만 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인 건지 분류를 좀 해주세요, 6억 7600만 원에 대해서.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은 여기에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선납세금이라고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이 6억 7600만 원이 여기에 어떤어떤 금액들이 여기 얼마고 얼마인지 이걸로 분류를 해 주시라고.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미수금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6억 7400만 원.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7696만 4000원이요. 그게 증감이 지금 부채가 이만큼 유동자산에서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어떤 것들이 증가를 했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교체가 됐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세부사항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사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사용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뒤에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있죠? 세부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구분을 좀 해서 이따가 3시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5페이지예요. 2022년도에는 장기손익이 지금 55억 70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예.
○한상욱 위원 최근 한 3년 정도 계속 이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났던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계속 제가 이제 제가 취임한 지가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치를 추정해 보니까 보통 연 한 10억 가까이씩 계속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전임 공단 이사장께서 경영을 못 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여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경영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부 해제되면서 그러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회원들의 접수가 늘어나면서 한 13억 정도 경영 손실을 줄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이런 손실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올해도 ′23년도에도 제가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영수지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도가 적자 경영수지 폭이 지금 한 14억 내외로 적자 폭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연말결산을 했을 때 이 추이로 간다면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늘어나지 않고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감소폭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평가 및 성과급 등에서 이게 2022년도 지출 결산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일반직평가급등, 이거는 평가급으로 해서 집행을 한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우리 공단 직원들 평가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말 총괄경영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든요. 각 직원별로 평가를 나눠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직원들한테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계속 있었던 걸로....
○한상욱 위원 평가기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 평가기준도 한 번 좀 볼 수 있겠죠? 자료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여기 위원들한테 다 좀, 평가기준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예산의 이용에서요, 공영주차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이게 아까 마곡주차장 얘기하신 건가요? 마곡주차장의 정보화 추진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줘 보십시오. 3000이 맞습니까, 4000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한상욱 위원 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9페이지? 3000을 예산 전용한 겁니다, 3000.
○한상욱 위원 여기에 지금 4000으로 돼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3000이요. 공기구비품 시설비로는 3000을 예산 전용했고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는 4000을 예산을 전용한 게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4000이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결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 예민한 겁니다. 제가 지금 성과계약서를 봤거든요. 성과계약서를 보니까 2022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월평균 보수로 한다.” 그러면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퇴직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퇴직금은 단정 지을 수가 없겠죠. 언제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퇴직하느냐, 아니면 초기에 퇴직하느냐, 중간에 퇴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및 성과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퇴직금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 해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안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거기 7페이지에 계약자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김태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이고요. 그렇죠? 계약자가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 계약서상에요?
○한상욱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없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김태우 청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으로는 일단 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는 보니까 김태우하고 계약했네요. 강서구청장하고 했으면 저는 유효하다고 봤겠지만, 여기는 지금 분명히 강서구청장 김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장 김태우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김태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효한 계약서로 봐야 하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강서구청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인정을 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태우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거냐,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는 구청장이 물론 임명하죠, 계약하고. 그렇지만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원 인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한번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여기는 “강서구청장 김태우”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라고 하게 되면 저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김태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이 계약서가 과연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 본인 생각은 “유효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구청을 대표하는 거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물론 주인이 떠났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으로는 유효한 걸로, 저는 법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5쪽에 보면 2022회계연도 경영성과가 나와 있어요. 경영수지에 보면 작년 2021년도에 비해서 손익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장훈 위원 손익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13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보면은 비용이 21억 8492만 원이 들어갔죠,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뭐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그렇습니다. 9월 7일날 취임해가지고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남발돼 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위탁비용 및 직원들, 그러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정장훈 위원 체육센터 위탁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런데 직원을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곳에 직원이 투입돼 있고,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켰습니다, ′22년도에 일부. 그렇게 하고, 23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경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줄임으로 해서 ′21년도 대비 ′22년도가 경영수지를 그나마 후반기에 와서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큰 덩어리로만 봤을 때 올림픽체육센터하고 마곡레포츠센터, 이 두 군데를 봤는데 비용이 많이 나간 게 아무래도 체육센터 위탁운영할 때 비용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절감을 위해서 어떡하면 경영수지를 악화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지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 결산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결산에도 특별히 없었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불러서 결산을 받게 돼서, 또 그에 따른 국장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절대로 억지로 한다거나, 어떤 테두리도 없는데 한다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여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읽었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들께서도 앞으로는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회의규칙을 수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원회별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수정예산 하려면 얼마나 많이 만나러 다닙니까? 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꼭 수정예산 꼭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 좀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공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오셨지만, 강서구의 모든 예산이나 행정이나, 총괄하는 두 부서가 들어오셨어요. 그게 행정재무예요, 저희 위원회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다 시설관리공단 비교분석해 봐도 예산이나 결산이나 다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산에, 2022년도 예산서 주셨죠? 공단이사장님 보셨죠? 예산서. 그다음에 결산서,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그러면 이거 예산서 몇 부나 찍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부수까지는, 한 50부 정도 찍는....
○정정희 위원 50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기 좋습니까? 이 뻣뻣한 종이 넣어서, 예산서 보기 좋아요? 넘겨지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정희 위원 이런 걸 예산서라고 보여줍니까? 이걸 뭐 하러 비싼 종이 넣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예산서를 가져오신 겁니까? 그다음에 결산서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이 결산서 뒤로 내용이 들어가면 지금 이런 수탁자 명세서, 수 없는 글씨 있죠? 자잘한 글씨. 그거 보입니까?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 명세서, 칸도 안 쳐져서 30cm 자 놓고 봐야 됩니다. 이걸 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파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이 누구예요? 이걸 만들었던 팀이 어디예요? 일어나 보세요. 이거 파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파일이 있어요?
(○경영사업부장 이승헌 - 파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양식에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이런 양식이?
(○경영사업부장 이승헌 - 따로 양식은 있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죠? 타 구 비교 좀 하세요.
(○경영사업부장 이승헌 -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서라고 가져온 겁니까? 이거 조금만 있으면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서, 지워져서 잉크가 날아갈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결산서를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칸이 안 쳐져서 이 긴 것을 자를 대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결산서를 줍니까? 개선하세요.
○경영정보팀장 이승헌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쭉 봐왔지만, 똑같이 결산서, 올해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서, 우리 구청 본예산서 들어올 때 같이 꼭 들어오십시오. 이거 따로 늦게, 열흘 후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부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양천구 걸 입수했습니다, 양천구. 바로 옆 동네 양천구입니다. ′22년도 결산서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왔는지 모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 잘 안 써도 보입니다. 여기는 돋보기를 써도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결산서 보면, 3페이지 보십시오. 결산서 3페이지. 총괄표 있습니다, 총괄표. 그렇죠? 총괄표에 지방공단에 다 동그라미 돼 있죠?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그라미 뜻이 뭡니까? 까만 동그라미 뜻이, 점 찍어놓은 뜻이 뭡니까? 모르시죠? 타 구 보세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목차에 1, 2, 3, 4, 17번까지의 목차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용 없음’, ‘내용 없음’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가동설비 자산명세서 없으면 ‘내용 없음’,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 ‘내용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사장한테 질문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듯이 여기에 내용 없으면 ‘내용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편하잖아요. 3페이지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공단이 자랑하는 게 25개 구 최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제일 1면에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 1면에.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생겼지만, 최초는 밝히면서 1등은 못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누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 보고, 결산서하고 가져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예산서 놓고 결산서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서와 간주금액, 특교, 여러 가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총괄 체육시설비가 5억이었는데 결산에는 7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2억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억은 간주처리했다든가, 특교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면 질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비교합니다. 그렇죠? 항목이 같아야죠. 여기도 분명히 목·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도 똑같이 올림픽체육센터나 주차관련해서 하면, 여기는 주차관련사업 지출예산별로 해가지고, 사용비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틀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결산서에는. 그렇죠?
뒤에 계신 팀장들은, 기획예산팀장님!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아무리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목과 항에 맞춰서 예산이 적자고, 얼마인지 나와야지, 여기는 없는 항목들이 쭉, 주차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버렸어. 여기는 무슨 주차장, 여기는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사장님! 원래 재무회계는 그렇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공단에서도 이미 이 책자를 받아보고, 우리 팀장들, 소관 팀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내용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그리고 아까 책자 뻣뻣한 부분, 부드러운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금 예산서와 결산서의 어떤 그런 크로스체크했을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할 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팀장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했는데, 올 2023년도 제가 맡은 이후부터는 올 연말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가지고 제가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뭉뚱그려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해서는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공단이 ′97년인가 ′96년에 생긴 이래 역사도 있고요. 지금 아마 팀장님들은 첫 직장이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사장님이야 지금 왔겠지만. 그렇지만 체계가 매뉴얼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들쑥날쑥이야. 이사장님이 오셔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보기에, 보세요. 결산서에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보세요. 이게 글씨입니까? 이걸 보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가, 팀장님은 이게 결산서라고 제가 자료 달랄 때 갖다 준 게 맞습니까?
(○경영사업부장 이승현 - 다음에 제출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단어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결위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우리 옆에 있는 양천구가 우리보다 더 잘났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잘해. 우리 강서구가 커져서 양천구가 태어난 거예요. 뭐가 우리예요, 우리. 외려 더 가르쳐줘야지. 하나를 보면 열 안다고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예산서, 결산서 하나 보면 그 안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또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현재 공단에서 체육센터사업 수입이 총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10개입니다. 염창 다목적까지 이번에 오픈해서 10개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염창하고 어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염창 다목적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픈해서....
○위원장 고찬양 염창다목적.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거기는 지금 탁구하고요. 배드민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탁구하고 배드민턴. 지금 인근에 있는 양천구는 혹시 몇 개 개소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거기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5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8개 정도 되는데 좀 그 사이에 좀 줄었나 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다목적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찬양 5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다목적 포함하면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체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괄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찬양 체육센터 총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전체 수입은 보통 우리가 ′22년도에는 34억 원 정도를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고찬양 그게 그러면 어떤 총괄이 어떤어떤 게 포함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게 예산 대비 우리가 목표 대비 사실 34억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고 목표대비 달성을 못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23년도는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해서 지금 상반기 결산 결과로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경영수지를 낮췄습니다. 전년 대비 했을 때는 엄청난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좀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어느 곳에서 흑자가 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제 흑자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흑자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차쪽에서 제가 와서 이제 취임하고 가장 역점을 둔 게 주차입니다. 어차피 체육은 지역감면율, 또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례로 감면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았을 때 주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주차사업은 지금 이제 지금 적자폭이 안 나고 흑자폭으로 지금 전환된, 상반기에는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단적인 예로 하나를 들면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대비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연봉이 나가는데 수입은 연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직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소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이 주차사업에 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제산, 봉제산에 차단기 설치를 해서 56면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작년 선거 때 화곡동 다목적체육센터를 가보고 차량이 너무 난잡하고 차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적극 건의해서 그 부분을 봉제산을 처우 개선해서 56면을 차단기로 설치해서 녹지과에서 저희가 넘겨받아서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좀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마곡레포츠센터의 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등촌3동의 구암길노상공영주차장과 화곡6동의 신학대길노상공영주차장이 수입대비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각각 400여만 원 그리고 이제 각각 180여만 원 정도 이제 적자인 상황인데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화곡1-2 공영주차장과 등서초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수입 대비 인건비가 지금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사실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날 춥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보충해 달라 이런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이라는 것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 임의대로 인원을 채용하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적자는 나지만 직원들은 인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사장 답변을 들었을 때 아까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건비 관련해서 답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어쨌든 마곡레포츠센터에서 한 것처럼 우리 이사장의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인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동길과 서길, 특히 동길, 서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거주자로 한번 움직일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감소시켜서 효율성 면에서는 이제 거주자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주차 이렇게 사업에 관련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보통 지금 노상주차는 한 40명, 약 50명 좀 안 됩니다. 한 4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긴 하나
○위원장 고찬양 추이는 지금 요새 어떻게 되고 있죠? 추이, 인원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한 40명에서 45명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5개년 이렇게 평균하면 한 40명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주차사업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체육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이 분석을 했을 때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기준 9개소, 염창 빼고. 수입이 한 10억 여 원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개 소 더 많은데 사업수입이 46억 정도 돼요. 혹시 성북구가 이렇게 높은 사업수익을 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이유는 제가 성북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사장단 회의가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성북구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를 벤치마킹 오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역으로 이사장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경영수지가 100억이 넘는데 강서구는 어떻게 13억이라는 걸 줄여갖고 55억까지 떨어뜨렸냐?” 이걸 한번 와서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은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 권한으로 30%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외에도.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근 동에 감면율 50% 가는 감면율이라든가 우리가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데 냄새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감면율 같은 것을 조례로써 개정을 해가지고 요금 현실화를 했을 때 공익과 수익이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감면율도 감면율이지만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개선 등을 좀 부지런히 개발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지금 레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양동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거기가 지금 지하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또 스크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올림픽체육센터.
○위원장 고찬양 예, 올림픽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위원장 고찬양 골프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헬스장은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니까 그 건물이요, 헬스장이 있고 또 어쨌든 되게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 외면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겁니다. 저도 이제 김태우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레포츠가 덩어리는 큰데 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개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효율이 안 나는 단적인 예입니다. 헬스장이 올림픽체육센터 가장 메인자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골프장을 개선을 하자 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1층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5시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강사를 하나 채용해서 해갖고 120명까지 늘려갖고 골프장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지만 인근 동에 20개 동에 헬스장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1km 내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를 통해서 가양1동, 2동, 등촌3동 헬스장이 다 포진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영수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과 새로 오시는 청장님과 이런 부분을 협조해가지고 대폭 개선했을 때 경영수지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사실 우리가 이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금 바라보냐에 조금 많은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찌 됐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다른 혹시 흑자가 나고 있는 자치구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향후 어쨌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 보십시오. “업무량,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운영성과, 재정운영성과(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해서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눴어요. 영업수익과 비용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십시오. “주요경영개선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어요. 좋은 얘기 많이, “9대 신임이사장 취임 후 내부구성원과의 소통 활성화”라고 쓰여 있네요. “간담회, 현장직원 격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 취임 후 내부 구성원과 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이제 취임하면서 그 취임식을 최소화 시켰고, 그렇게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 신년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과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인사를 하면서 신년회를 맞이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제가 이제 팀장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뛰는 직원들하고 소통하기가,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장실로 각 파트별로 해갖고 전원 이사장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직원들 팀장들과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냐하면 직원들을, 노상주차 직원들의 어떤 직함이 없고 직원을 부를 때 예를 들면 “김성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김주희님”,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붙이던 부분들을....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대폭 개선해서 주임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한 게 소통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경영개선 사항은 좋은 얘기 많이 써놨네요, 그렇죠? 그거는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그다음에 “주민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이라고 또 쓰여 있죠? 그렇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 의무화”라고 쓰여 있어요. 의무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상주차와 거주자를 병행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강서에 40년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낀 게 뭐였냐면 거주자를 해놓고 출근한 다음에 퇴근시간까지는 그 자리에 아무도 차를 대지 못하고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 부분을 우리 주차팀장하고 논의한 결과 물론 이것도 서울시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그 부분을 지금 타 공단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주차를 같이 병행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수입효과도 증대화시키는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재정운영성과에 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이 내용 도표를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타구를 보시고 공익성과 수익성으로 해서 자세하게 수입·지출 그러니까 예산과 지출, 손익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얼마, 이익이면 이익 얼마라고 해서 단기, 정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재정운영성과를 보여줘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수익, 비용 이렇게 적자가 여기는 어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 부자지. 지금 증감액 중에 어디가 적자가 있습니까? 이런 재정운영성과표를 여기다가 결산서에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산서가 눈 가리기에 딱 좋은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강서구는 적자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재정운영성과는 정말로 중요한, 한눈에 보기에 딱 ‘작년도에는 어떻게 벌었고, 올해 결산을 보니 이렇게 적자가 났구나, 아니면 여기는 수익이 꽤 많이 났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수익성 나눌 수 있잖아요. 중량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중량구 보고 좀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주민서비스 개선시책은 제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좀, 현금예금명세서를 좀 보겠습니다. 현금예금명세서 2022년 지방공기업 기준 현금예금명세서 양식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정희 위원 3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34요.
○정정희 위원 예금 있잖아요, 저거에. 이걸 지금 우리은행에다 다 통장을 개설해서 넣어놓은 걸 알아요,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22년도 지방공기업 기준 현금예금명세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따라서 이걸 명세서를 쓰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알기도 좋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줄 한 칸도 안 쳐주고 천재도 아니고 보라는 건, 이걸 눈으로 전기 얼마고 당기 이렇게 맞춰가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맞게 강서구도 명세서 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에 쓰여져 있는 내용도 별도 설명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돈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꼼꼼하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41페이지 “가동설비자산명세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공기업 기준에 있습니다, 취득명세서 양식이. 그런데 우리 구는 유형자산, 수탁자산 명세 참조하고 그냥 한 줄로 딱 끝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결산서를 보고 이해합니까? 앞으로는 결산서 플러스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들어와야 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들 다 개선할 것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사장님이야 이제 1년 안 됐지만, 팀장님들은 베테랑들이에요. 아시겠죠? 67, 73페이지까지.
공기업이 왜 공기업입니까? 그 기준에 맞게 모든 명세서나 양식에 따라서 결산서를 작성해야지. 우리 기획재정국 팀장님은 아시겠죠?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결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업무분장표에 26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직원이라고 하나요? 정직원은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90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9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변함이 없네, 90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261명의 정직원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우리 공단은 구청의 어떤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사장이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구청과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구청의 어떤 방침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정희 위원 제가 어디 결산서에 보니까 인원이 217명으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결산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21년도 말씀하시는....
○정정희 위원 21년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여기 결산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부분은.
○정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 직원 현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 현황.
○정정희 위원 정규직, 임시직 해서 합계 207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261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늘은 게 뭐냐 하면, 환경팀에 재활용 선별장 이 부분이 생겨가지고....
○정정희 위원 그럼 그거 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 빼면은 217명 정도, 그 정도로 돌아오는 거죠.
○정정희 위원 207명이라고 돼 있다니까. 전년도 말 해서 당해연도 말도 207, 2021년도도 207, 올해도 207이었어요, ′22년도에. 그러면 당해연도 말 217,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1년도?
○정정희 위원 예. 261명이면 50명 정도 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선별장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선별장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시면서, 인원이라고 그런가요? 아니면 직원 채용 있잖아요. 몇 번 했었어요, 직원 채용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선별장 때문에 요새 수시로 채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정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했고요, 선별장이 넘어오면서 지게차나 현장 일선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자주 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공고를 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채용, 말은 수시채용이지만, 인원 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선별장은 제가 감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아침에 일찍 가봤습니다. 산더미처럼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 이거 외부감사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이거 읽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회계감사요?
○정정희 위원 예.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 얇은 책자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살림살이를 관리·감독한 거 아니에요? 지도·감독해서 내용을 뒤에 이렇게 쭉 써서, 어찌 됐든 지적사항도 쓰고. 그렇잖아요? 건의사항도 쓰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의견서. 그렇잖아요? 회계관리에 대한 의견서. 이것도 제가 클린아이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공단이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클린아이에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1번 여기에 질문이 똑같고, 거기에 각 공단이 답변을 달아요. 그래서 보니 지적사항,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쭉 넘어가다 보니까 자금 및 미수 관리에 나와 있어요, 뭐가.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관리공단은 이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답변이 “미수금 중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구민회관 임대업체 전기요금 56만 8000원이며,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민회관 임대업체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공단에 임대로 들어와서 장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어디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하1층에 2012년부터 매점을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만두고 나가시면서 공과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못 받으면 지속적인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고, 계속 이렇게 결산에 지적당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을요, 그래서 제가 미수금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다 해결하고, 그거 지금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찰서 아는 분하고 도움을 청해서도 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법적으로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5년이 지났더라도 실효되지 않고 살려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정도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2년도 거 말고 2023년도 거라면 거주자 주차해서 주차요금 내지 않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체납이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취임하고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희 위원 집중관리하고 계시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강서구청에서 예산 갖다가 쓰잖아요? 그 사업을 하시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2년도 거는 집행률이 거의 9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 집행률이 90%라고요, 결산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거의 90%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10%의 금액은 얼마예요? 90% 썼으면 10%는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한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12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적은 돈이 아니죠.
○정정희 위원 예산을 어떻게 갖다 쓰세요? 매달 주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분기별로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분기별로 받으면 수십억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그렇게 받죠? 매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분기별로, 한 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공단도 그렇게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일시불로 제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매달 받으셔야 한다, 매달.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라. 타 구 시설관리공단 매달로 받습니다, 달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정정희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기별로 우리는 받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매달 줘야지.”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게 사고 날 수 있거든요. 매달 준다고 합니다. 매달 줘야 맞다고 해요. 국장님! 알아보십시오. 매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번에 오시자마자 ‘나’ 등급 받고 성과급 얼마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22년도 거는 김경호 이사장, 전임 이사장님께서 받고, 저는 9월 7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개월 치, 그 정도면 제가 성과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 됐든 ‘나’ 등급을 받아주셔서, 그래도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등급을 ‘나’ 등급을 받는데, 일반직과 무슨 직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정규직하고 공무직,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보는데, 그런데 공무직이나 우리가 7급 이상은 정규직으로 해서 100%, 200%, 300%, 평가에 대해서 받는데, 공무직은 우리가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에 일정하게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올릴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처음부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성과급이 생긴 이후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결산서는 어디에서 만드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단에서 만드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양식을, 그냥 구애 안 받고 임의대로, 편할 대로 만드신 건가 봐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같은 거, 현금예금명세서 같은 것들도 기존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거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하여튼 간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타 구하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회계에 대해서. 그런데 타 구 거를 보게 되면 조금씩 계속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공부 좀 하시라고 줘서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기존에 있는 양식들하고는 전혀 적용을 안 했어요. 임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알 수가 없죠. 그 틀대로 만들라고 하는 양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디에 있지? 단기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지? 장기 금융상품이 어디에 있지?’, 볼 수가 없어요. 구분해서 하라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 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돈 주고 만드셨습니까? 돈 주고 만드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인쇄비.
○한상욱 위원 차라리 출력해서 주시지, 그냥. 모르는 저도 보니까 이게 답답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준 게 부서별 인원 해가지고 전부 261명입니다. 공단에서 지금 직원 월급 주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61명.
○한상욱 위원 261명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여기에 정원 외로 현원 관리만 하는 임시직 81명 포함, 이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그러면 정원, 현원, 부서별로 그 구분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부서별로 정원, 현원이 몇 명인데, 이게 다 정원이에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원이죠.
○한상욱 위원 기획홍보팀의 정원이 10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261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한상욱 위원 261명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정원은 딱 261명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규정해 놓은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70명이 정원인데요,
○한상욱 위원 원래 270?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이게 환경팀에서 이직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27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정원은 270명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환경팀까지 포함해서요.
○한상욱 위원 그건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죠.
○한상욱 위원 국장님! 이 정원은 어디에서 정해줘요, 누가?
(○경영정보팀장 이승헌 - 저희 규정에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 구청장님 승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요.
○한상욱 위원 결정을 해서 승인까지 해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공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정합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원은 고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고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항상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증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처음 공단이 생길 때부터 정원이 270명이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때는 아니고요, 요 근래 몇 년, 한 3년 추정치를 보면 그대로고, 단지 환경팀이 생기면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준 것은 언제 승인을 해줬습니까? 언제 늘려줬어요, 정원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원 증원한 적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원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정원이 270명이었냐고요. 아니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때는 ′96년에 생길 때부터 친다면 당연히 늘어났겠죠, 사업부서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요 근래 한 5년 치를 추정한다라면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
○한상욱 위원 어떤 사업이 추가되면서 몇 명이 증원이 됐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게 뭐냐 하면, 선별장 그 인원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93년도에는 270명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몇 명의 정원이 늘어났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전에는 주차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6년도에 주차사업과 견인사업,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체육사업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단의 인원이 커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무래도 인원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있긴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문제점이라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세팅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볼륨화되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 감사실에 종합감사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지적사항 뭐 나온 것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조치결과가 내려갔을 건데, 조치는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에서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사장 임의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견책을 줄 건가, 주의를 줄 건가, 이 부분을 결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인사규정, 내사규정, 감사규정, 제가 지금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징계규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셔요. 징계 규정에 맞게 자체 징계를 다 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인사규정, 인사 내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내규, 감사규정, 감사시행 내규를 제가 다 봤으니까, 여기에 맞게. 구청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을 지금 구청에서 지시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부정을 하신 거예요. 불법을, 업무를 잘못했어요. 이만큼의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확인서 내용까지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팀장님들 확인서 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직원 징계현황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아까 성과급 6800 있었나요? 아까 6억 8000이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6억. 성과급이요.
○한상욱 위원 성과관리 규정 따로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도 좀 줘보십시오, 성과관리 규정. 지금 주셔요, 대답만 하지 말고, 고개만 뒤에서 끄떡거리지 마시고. 지금 잘 빨리빨리 챙겨서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죠. 이거 오늘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달라는 건 바로바로 주세요.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여기 오시지 않으려고 그러실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위원님실로 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지금 위원들 여기 다 주세요,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셔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당연히 휴직도 하실 것이고 게중에는 어떤 비리를 저질러, 비리에 연루돼서 직권면직도 될 거고 직위해제도 될 거고 그런 현황들도 혹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마곡레포츠센터에서 데스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600만 원인가, 이천삼사백만 원이 된 거를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던 거를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다 조치해서 처리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무리 해결된 거예요, 그 건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해결됐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까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와서 지금 파악한 거로는 크게 그 건 하나고 미미하게 그런 심증은 가는 물증이 없는 이런 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퇴직하는 직원에 한해서 절대 채용 불가로 이렇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감사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감사규정에 보니까 정기종합감사 계획서를 제출도 하고, 연초가 되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종합감사계획도 수립을 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한상욱 위원 하신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와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제가 이제 징계수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한 200번 가까이 지각, 조기퇴근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한 직원들을 파면시키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그런데 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봉, 정직 이렇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이사장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여기 징계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보니까 징계양정기준이 여기 다 있고 어떤 쪽으로 했었을 때 문책기준 징계기준이 다 있는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지만....
○한상욱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위원회에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한상욱 위원 저기 감사 올해 것 감사계획서 수립한 것 있죠? 그 정기감사계획서하고 종합감사계획 그것도 같이 좀 위원들한테 바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의 업무보고에 때 한번 정식으로 해본 적은 없으시죠? 우리 조례에 의회에 참석, 의회에 참석권한이 없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조례 부분?
○한상욱 위원 의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조례 부분?
○한상욱 위원 예. 도시교통에만 지금까지 참석하셨던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따로 의원들 전체로 해서 업무보고회나 이런 거 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알기로는 의원생활할 때부터 저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공단이 갑자기 그냥 힘이 커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가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총 받은, 구청의 각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2022년도 각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욱 위원 예,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게 한 180억 좀 넘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차관리과는 얼마, 주차관리과에서 얼마 받았어요? 2022년도에.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78억 8400만 원입니다.)
78억 8438만 2000원 받으셨죠?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네.)
그래서 얼마 벌으셨습니까? 78억 8000만 원 받으셔가지고 얼마 버셨어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67억 5100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나 마이너스 나셨어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예?)
얼마나 마이너스 났어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5억 1000입니다.)
분석해보셨나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종합적인 분석을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해부터는 그럼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흑자는 아니지만요.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초적인 거를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그게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
○한상욱 위원 현실화 할 수 없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금을 현실화....
○한상욱 위원 요청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많이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소관부서도 중요하지만 또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청장님이 결정을 해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조례 개정도 되고 그러는 거지 부서장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럼 요금인상 말고 다른 방안은 혹시 좀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대안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을, 예를 들면 주차같은 경우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직원을 괜히 무리하게 써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래서 인원을 자연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직원을 감소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임의감소는 아니고요, 자연감소를 시키는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상욱 위원 분명히 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너무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공공성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이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불필요한 자리에 가있는 직원들을 필요한 자리로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공성이 또 침해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은지 이사장님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또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차관리과 문제는 그렇고 문화체육과는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문화체육과에서 34억 22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받은 예산, 지원 받은....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34억 2200입니다.)
토탈금액이요, 토탈. 토탈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지?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84억 1300입니다.)
84억 1396만 6000원이에요. 맞습니까?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에 쓰여진 거죠?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체육시설, 9개 시설에 대행사업비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84억 받아가지고 여기는 얼마나 버셨습니까?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34억 2200 수입을 올렸습니다.)
50억 적자 났네요?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네, 그렇습니다.)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코로나 전 시대,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 때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운영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 다시 오실 것이다, 옛날처럼 다시 금액이 복구가 될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지? 지금 문화체육생활팀장이십니까?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강서레포츠 총괄하는 건가요?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에 의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생활방법, 생활방식도 바뀌었어요, 생활 방식도요. 전의 방식대로 운영을 하겠다! 분명히 올해도 적자 납니다. 올해 적자 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조례를 바꿔가지고요, 주차관리과에 지원받으면 주차관리과 할 때 하실 거고요,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저희 할 때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편하게 운영을 하겠다! 공단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는 50억이 적자가 났어요, 작년에. 올해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에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행정지원 관련 부서는, 관련 팀은?
(○전략기획부장 박지현 - 17억 정도 받았습니다.)
전부 다해서요?
(○전략기획부장 박지현 - 공공사업쪽으로 7억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에....
(○전략기획부장 박지현 - 행정지원과에서는 11억 7000 받았습니다.)
총 지원받은 금액이 11억 9900만 1800원 받았습니다, 11억 9900. 이게 전부 다 구민회관 운영 사업비인가요?
(○전략기획부장 박지현 - 예,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 구민회관 그러면 이거 써가지고 얼마큼 버셨어요?
(○전략기획부장 박지현 - 1억 9800 벌었습니다.)
1억 9800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공공안전팀장 강다연 - 구민회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6월 1일부터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전에는 주간 09시부터 18시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6월 1일부터는 저녁 반 줌바나 그런 걸....)
올 6월요?
(○공공안전팀장 강다연 - 작년 6월.)
작년 6월.
(○공공안전팀장 강다연 - 네. 대관도 작년 ′21년에 한 890 정도 벌었는데 작년 2022년에 2500 정도, 대관수입이.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 2월 말일 기준으로 대관만 한 2200 정도 벌었습니다. 프로그램 더 활성화 돼있는.)
올해는 그러면 수지가 개선이 많이 되겠네요?
(○공공안전팀장 강다연 - 개선이 되도 인원수가, 내년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파트 3명이 공공으로 들어왔거든요, 공공안전팀으로. 그래서 인건비 인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편성을 행정지원과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많은 금액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만큼 어느 정도 실적을 앞으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최대한 빨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아까 이사장께서 답변하시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각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200번 넘게, 그리고 무단조퇴를 200번 넘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무단조퇴가 아니고 무단조기퇴근이죠.
○위원장 고찬양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적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맞습니다. 그게 2022년도 거를...,
○위원장 고찬양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지금 공무원이 만약에 그렇게 200번이 넘게 지각을 하고 무단조퇴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정확하게 제가 양정규정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단 그냥 강서구청 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사장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면조치까지 저는 징계수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성이 되는 건지 그 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징계현황도 좀 줘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매출원가명세서를 보면요. 2021년 평가급및성과금 등 해서 한 4억 4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74페이지, 2021년 매출원가명세서를 보면 2021년 평가급및성과금이 4억여 원, 그리고 2022년을 보니까 평가급및성과금에는 나와 있지 않고 대신해서 일반직평가급 4억 6000여만 원 그리고 이제 무기계약근로자평가급 7000여만 원 해서 2022년이 2021년에 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은 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평가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우리 공단이 약 50여 억 원의 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평가급이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성과급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흑자일 경우에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한 해 50여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성과급은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평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아까 징계 파면하려고 했던 그분 성과금 얼마 받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 고찬양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그리고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에 기타보상금이 3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10억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약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를 알아보니까 팬데믹국면 종료로 인해서 강사료와 환불준비금 등의 증가를 이유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늘어난 금액에 비해서 그 사유가 너무 모호하고 정확한 비율이 소명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지금 즉시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아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공단 자료를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 일이 아니라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결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니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공단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다는 반성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체육사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데, 흑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단정지어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공단이 굉장히, 이사장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성만 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 받아서 사업 집행하면 끝이고,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 어렵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공단 직원 모두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사장님 아까 말씀에 “흑자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마인드부터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이거를 흑자를 내야겠다는 의지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장애요인이 될 것 같아요. 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결정은, 프로그램은 각 소속 팀장들이 각 공단,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해서 저희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게, 공단 내부 프로그램만 확인하다 보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런 스포츠,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단 내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라든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개발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운영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잘한 문제들이 쌓여서 지금 서류가 이 정도 될 정도의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놀랐던 게, 신규채용 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지연 등 채용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스포츠 체육시설 임시직 강사를 뽑은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김순옥 위원 물론 2021년도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체육시설 임시직 강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조회 없이 채용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을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라든지, 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배정을 했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도 채용을, 더 이상 재입사할 수 없도록 다 그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제가 임기 동안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채용이 아니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순옥 위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진행돼 왔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결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 거는 한 개도 지금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팀장님들 사실 오셨을 때 자료 한번 제대로 읽고 오셨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질의하셨을 때 바로바로 찾지 못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공공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사장님! 방금 성과관리규정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직원마다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네요, 각각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다 지금 성과금을 6억 2400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앞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6억 2400만 원 성과금 나는 거, 저는 조금. 방금 행안부 규정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도덕적 해이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행사업 수입·지출 결산보고 양식에서요,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확실히 내가 한번 여쭤본다고 다시 그랬었죠? 예산의 이용. 그래서 전용해주는 거, 예산전용한 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9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9페이지?
○한상욱 위원 제가 4000만 원이냐, 3000만 원이냐를 다시 한 번 여쭤봤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 3000이냐, 4000이냐요?
○한상욱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까 말씀하신 거요?
○한상욱 위원 얼마가 맞아요? 그사이에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4000이 맞는 게 아닌가요?
○한상욱 위원 예?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40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4000만 원이 맞습니까? 결산서 92페이지 한번 좀 펴보실래요? 결산서 92페이지. 공영주차 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여기는 지금 전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는 지금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아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말씀하신 부분은 전용이고요, 3000만 원은. 4000만 원은 이용입니다. 전용과 이용이 다릅니다. 모두 7000만 원인데....)
그러면 4000만 원을 이용해서, 그럼 전용하고 이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전용은 보통 관·항·세항·목이 있을 때 세항이나 목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전용은 전용이 되는 거고요, 항은 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전용한 금액은 30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예, 맞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이용한 거는 그럼 왜, 제가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전용액 조서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4000만 원 이용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결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용, 그럼 여기에는 따로 표기된 게 있나요?
(○기획홍보팀장 박지현 - 결산서에서 이용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없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이걸 봐도....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그거는 한번 추가설명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인사규정에 보니까 직렬이 있네요. 직종,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261명이 이렇게 지금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각 팀별로 지금 10명, 16명, 3명, 2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어느 부에 몇 명씩인지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그거 좀 구분해서 직종에 각 부서별로 어떤 직종들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업무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 좀 확인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총액이 얼마죠, 총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 예산 말씀하신 겁니까?
○정정희 위원 총 예산,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1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84억 2600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184억에 인건비는 얼마나 차지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보통 48%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8% 인건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48%면 인건비가 대략 얼마예요, 184억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보통 한 100억 좀 넘습니다. 103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103억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103억의 인건비에, 그렇죠? 그러면 80억 가지고 사업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경비, 이런 게 되겠죠.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다 복합회사도 80억인데요. 가장 큰 사업,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이,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공단에서요?
○정정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체육사업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체육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체육사업이 문화체육과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달랬더니, 2022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현황 가져오라고 했더니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집행액, 집행률 해서 가져왔네요. 주차관리과는 본예산이 78억인데 집행액이 72억 92%, 문화체육과 올림픽체육센터 33억인데 26억 썼네요, 89% 집행률. 공항동문화체육센터 12억이 넘는데 9억 4400을 써서 85% 집행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이 5억 7900인데 5억 1900해서 89.6%, 쭉 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총 쉽게 말하면 집행액이죠, 190억에 쓴 예산이 161억 5000을 썼네요. 89.7%를 썼어요. 많은 돈이 남은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분기별로 준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봐요. 분기별로가 아니라 다달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혹시 퇴직급여가 없어서 못 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듣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비용 총계 봐도 퇴직금이 2022년 8억 9500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년이면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아까 103억에서 1년이면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보통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한 3% 정도 보는데, 보통 한 2.7~2.8%, 이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무원 수준만큼 올라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공무원 수준은 아니죠.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서울시 24개 구가 있어요, 서초 빼고요. 공단의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중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가 중위권으로 봤더니, 하위권이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중하위권입니다. 한 14위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우리가 연구용역, 조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 조직진단이요?
○정정희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죠? 3년 만에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을까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맞을까요, 조직 진단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공단이 조직진단하자고 업체에 맡겨. 그럼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 오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저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공단이 했어요. 그거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렇게 예결위 하면서 불러서 답변 듣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건 믿기 어려우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란 참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그냥 있었겠습니까? 공단 이사장을 부른다는데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전용이라는 게 정말 공단에 있을까? 24개 구를 다 뒤져봤습니다. 간단합니다.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산전용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단같이 예산전용이 항상 있는 곳은 없습니다. 피치 못해야 예산전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합니다, 예산전용을. 이유는 퇴직금 부족분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말이 쉽지.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갈까? 과다예산을 왜 산정할까?’라는 게 공부가 됐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퇴직기여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전용하면서도 대행사업비를 과다 신청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만 여러분이 평가를 잘 받더라고요. 반납하는 거에 점수를 주더라고요. 이게 허점이었어요. 그러니 평가를 잘 받아야 우리가 성과금을 잘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건히 주셔야죠. 뭉뚱그려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젠. 건건이 주셔야지. 중요한 겁니다, 진짜. 공단이사장님, 개선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전용이라는, 이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추경에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하려고 얼마나 지금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야! 남았어, 반납하지 마, 전용해, 이용해.’ 이사회도 뻔하지 않습니까? 다 내 식구인데. “이거 4000만 원 꼭 어디 써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쉬운 살림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공단이사장님 많이 반성하시고 많이 체질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손잡고 TF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체질개선을 목표를 정하셔서 체질개선한 거를 우리 의회에도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신뢰가 쌓이죠. 안 그러면 계속 의심병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위탁을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몇 개나 합니까? 몇 군데를 줍니까? 위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위탁은 견인쪽하고요, 견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그리고 이제 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일부 간단한 것, 전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일부 소규모로 이렇게 위탁운영되는 데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탁금이 대략 얼마짜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토탈 위탁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뭐 대략 어바웃하면 한 5, 6억 그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량을 레카차라고 그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정정희 위원 그거 직접 우리 구가 처음에 직접 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접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두 군데 위탁 안 주고 직접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 위탁.
○정정희 위원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차가 그러면 몇 대나 돼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기사가 지금 5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전 김태우 청장하고 소관부서 주차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견인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전원위탁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신산업에서. 그래서 저희도 전원 위탁으로 돌리자고 아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과도 그렇고 전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지금 청장님이 이제 그만두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로는 그런 부분을 견인도 위탁을 줘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바이거든요, 사실은. 직원 인건비랑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 건 정말 위탁줘도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하나 위탁이 소소한 거, 뭐 전산 이런 거야 위탁을 전문가니까 하지만 또 위탁 주는 게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청소용역 같은 것 있습니다. 수영장 약품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위탁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팀에서 위탁 주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위탁 주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팀에서, 계약팀에서 올라와서 진행을 하죠.
○정정희 위원 위탁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탁도 물갈이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야만이 체질적인 개선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행감에서 많은 큰 지적을 했지만 종합감사결과를 보셨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수에서 떼어 먹나?, 야! 이게 80년대 업무에 나오는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량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간식비에서도 떼어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소소하게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합해 보셨습니까? 이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적자폭이, 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알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분이 주의·경고예요. 개선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꼼꼼히 챙기는 거요? 아니 주식회사는 항상 얘기하죠.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공공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만 아니 그리고 일 개인이 배부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의·경고로 간단하게, 아무리 자체감사를 해도, 이사장님! 어떻게 주의·경고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몇 년도 감사자료예요?
○정정희 위원 이거요? 종합감사가 ′19, ′20,′ 21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3년치 거요.
○정정희 위원 네, ′22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나왔잖아요. 이렇다면 다 직원들이에요. 현장에 있어요. 이 직원들을 아까 잘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러니까 그런 감사에서 지적돼갖고 문제되는 직원들은 퇴직하면 다시 재입사 못하는 걸로 다....
○정정희 위원 그거 말고요.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교육도 안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팀장들이, 소관 팀장들이 불러서 그런 문제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 아까 직원들하고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아주 좋은 말인데, 글쎄요, 소통하면서 이런 직원들이 있을 때는 이사장님이 손수 한번 겪어보십시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왜 돈을 빼돌릴까?’, 그러면 ‘생수관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뺄까?’ 라는 시스템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야. 차를 팔아야 돼. 견인차량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체질개선을 하셔야죠,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했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관리, 성과평가 하신다고 했어요, 성과금 가져가고. 코로나로 3년을 시설관리공단이 쉬었어요. 타 구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공단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10%씩 안 가져갔습니다, 급여를. 급여를 안 가져갔어요.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하물며 성과금 나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만하지 않습니까? 공단 3년 동안 반성해야죠. 우리가 공간을 비웠으며 ‘우리 자체적으로 10%씩 덜 가져가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72억 적자 나왔을 때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뒤에 팀장들은 다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72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더 많은 직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왜 중요한지, 성과평가가 왜 중요한지, 공신력있는 데서 왜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체 조사해서 이번에 조치하는 내용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여기서 누차 다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장님 저기 뭐야, 업무추진비 쓰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안 올리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거의 안 씁니다.
○정정희 위원 왜 안 쓰세요? 아니 업무추진비 올리신다고 하더니 60만 원 왜 안 쓰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업무추진비요?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직책수당입니다.
○정정희 위원 직책수당, 그러면 직책수당 60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나오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무슨 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를 들면 구청과 식사를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식사를 한다든가.
○정정희 위원 그건 얼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게 연간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 나오는 돈이 2000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00은 아예 안 쓴다? 안 쓰면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나중에 남는 거는 반납, 구청으로 반납하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주 안 쓴다기보다는 거의 안 쓴다,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직책수당은 60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팀장, 파트장, 이사, 이사장 이렇게 해서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올리신다는 얘기 있었는데 안 올리시고 그냥 그대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의원 생활하실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 계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걸 많은 걸 느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의원 생활할 때와 또 행정을 할 때와 그런 차이가 좀 많고, 또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의원 생활할 때는 사실 뭐 지역행사다 뭐다 다니다 보니까 어떤 행감자료든 뭐든 왔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에 질의의 요지가 좀 얇죠. 그런데 이제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래도 많이 공부는 못하지만 최소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의원 생활할 때는 사실 전혀 못 보고 들어와서 질의하고 그냥 있다 나가게 되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의원할 때는 이사장한테 엄청나게 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자신이 입장을 바꿔 놓고 한다면 그 소리 듣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네.
○정정희 위원 어린애도 아니고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분발해야겠죠. 왜?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는 의원도 해봤고 이제 이사장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거의 안 써. 그러지 마시고 추진비를 쓰되 당당하게 쓰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꼭 필요한 데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당하게 쓰면서 오히려 더 단합도 잘 되고 직원들이 일 잘하게 하고, 이런 빼먹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서나 결산서 보면 기가차지 않게 만들고, 체질적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데 가서 좀 보고 오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업무추진비 쓰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뉴얼화 하십시오. 모든 시스템이 매뉴얼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들쑥날쑥합니다. 부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결위만이 아니라 본예산, 추경, 결산, 행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위원회별로 다. 왜? 다 거기에 같은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영주차장사업 수입 관련한 건데 여기 인원배치를 보면 16배다리길 주차장에는 16.7, 달구지길에는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옥 위원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보고 준비한 거여가지고 지금 놓여져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인원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원, 인원. 주차장 배치 인원.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공영주차장 팀장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달구지길에는 지금 1명이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사업에 총 몇 명의 인원이 계신 거예요, 배치되어 있는?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저희 노상 같은 경우만하면 32명이, 현재는 32명으로 배치가 됐고요, 저희가 주차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노외같은 경우는 노외하고 부서를 다 해서 21개소를 통합관제센터에서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있고요.)
임시 3명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어떤 업무를 하세요? 임시적으로....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저희가 임시주차장은 이제 저희 다른 주차장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보시면 그야말로 임시로 거기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선을 긋고 그렇게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에 7, 8, 공항에 임시주차장 세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통합관제하는 것 중에서 화곡1-2 주차장 지금 2022년도 예산 보면 적자거든요.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아! 거기가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9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9면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주차도 사실 어렵고, 그냥 그쪽 지역에 있는 거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문자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아니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여기는 따로 인원은 없는 거고요. 등서초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자이던데 비슷한 사유인가요?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예, 거기가 36면으로 돼있는데 학교에서 쓰시는 면이 있고요, 저희가 27면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 1-2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주차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인데 혹시 여기 지역 주차장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확보 지역. 무슨 기준으로 확보를 여기 이 지역에 하게 된 건지.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저희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상당히 빈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구청과 저희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어때요? 그 화곡 1-2 올해 수입은 어때요? 작년과 비슷한 상황인가요?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그때는 1년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금액도 5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많이 확보가 되면 40만 원을.....)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보면 아무래도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이제 거기에 적자는 안 나는데, 통합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니까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영주차팀장 박기경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사장님! 아까 제가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직종별로 인원 좀 분리해달라는 거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업무분장표, 예.
○한상욱 위원 됐어요? 아까 총괄보고사항에, 6페이지에 평가급및성과금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반직은 그러면 전체 261명 중에 몇 명이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 90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일반직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일반직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90명인데,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평가급및성과금, 여기에 261명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261명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261명분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직종별로 부탁을 드린 건데, 지금 그럼 일반직 평가하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직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한상욱 위원 평가를 따로따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사실 예전에는 그게 공무직이 계약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 근로자를 정규직화시키자 했을 때 공무직 전환이 된 거죠. 정년 60세 보장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평가도 따로 하고, 성과급도 따로 지불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금액은 그러면 차이는 없나요? 일반직이 받은 성과금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차이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차이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수령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수령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정규직은 일반행정을 하는 정직원으로 보고요, 7급부터 3급까지. 그리고 공무직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직에서 정년만 보장되는 그런 걸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고,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N분의 1을 시키는 거죠,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불만사항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돈을 더 받으면 좋을 것이고, 좀 적게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한상욱 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체 261명 중에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게 물론 행정직이고, 공무직은 노동과 관련된 일을 하겠지만, 같은 공단 내에서 이거 하는 것을 조금 차별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걸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면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분명히 일을 시킬 건 시키시고요, 줄 것 주고 하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두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적극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차별을, 금액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불만은 생기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결산서 74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74페이지 매출원가명세서에 보면은요, 그 위에 중간 부분에 평가급및성과금 등 해서 2021년도 26기 때에요. 여기는 4억 400만 원이 잡혀있고, 2022년 27기 때는 이게 잡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일반직평가급,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평가급 해서 4억 6900만 원, 7100만 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총괄평가 6페이지 거하고는. 이게 뭐가 다른가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십시오. 마이크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여기 매출원가명세서는요, 간접인력이 빠진 사업장별 인원에 대한 집행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원부서에 대한 인건비나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명세서에는 빠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총괄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급 예산과목이 바뀐 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랑 2022년도 예산 과목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이사장께 의원이실 때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사장으로서의 어쨌든 감회,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실수록 어쨌든 좀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이 아까 사업수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을 때, 우리 강서구는 사업수지율은 한 65% 정도 되고, 사업수지는 한 55억 정도 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적자 55억이요.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서 아까 성북구는 우리보다 사업 수주율도 낮고, 어쨌든 사업 수주율도 낮은데, 우리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사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성북구는 사업수주율이 전체 우리 서울시 하위 5위예요, 하위 5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밑에서?
○위원장 고찬양 예.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하위 11위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10위로,
○위원장 고찬양 11위. 그리고 사업수지만 보면 성북구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우리는 하위 9위고요, 9위. 이건 2021년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 ′21년도 거요?
○위원장 고찬양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 저는 ′22년도인 줄....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 요지가 뭐냐. 우리가 근묵자흑이라고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께서는 송파구와 관악구, 마포구, 강남구, 이런 이사장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사장께서는 좀 그릇된 사업수지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안전교통국장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정말로 예결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실 텐데,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관례적으로 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오늘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체질이 좀 바뀐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많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결산도 받고, 예산도 받고, 행감도 받고, 추경도 있으면 추경도 와서 설명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님들,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직접 와서 하십시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 위원들이 정말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단돈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받으려고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읍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아주 요람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들처럼요, 팀장님들, 그리고 이사님, 이사장님, 발로 뛰십시오. 앞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오후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좋게 서로 얼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사업을 대행사업 명목으로 해서 약 26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찌 됐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백번 천번을 잘해도 한번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안전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민의 삶과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더 밀접한 과가 우리 안전관리과인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작년도 결산을 보면 오전에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공인선포식 행사를 하셨어요,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구민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재난안전 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가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하기 좋고 그림 좋고 일하기 쉽고 그런 사업도 좋지만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그런 사업들을 조금 힘들더라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손이 많이 가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집행내역 같은 것들을 보면 용역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박람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셨고.
앞으로 어쨌든 잘 하신다는 답변 들었으니까요.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작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 행사를 미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또 집행내역은 워크숍 개최로 조금 일부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자율방재단이라 하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수당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대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 부서 과들 중에서 모든 집행을 연말에 조금 몰아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올해도 지금 자율방재단 작년도 본예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했어요. 올해 예산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것도 하반기 끝물에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했으면 그럴리 없었겠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또 올해 안전체험 박람회도 당초에는 여름 이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마곡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급적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각 동에서.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런 데 중첩된 사업이 있겠지만 마을 소독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떤 근거로, 조례가 있나요, 법령이 있나요? 방재단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조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의 조례. 방재단은 방재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각 동의 자율방재단 명단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방재단.
방재단에 대해서 워크숍 하는 것은 거기 팀에서 하는 거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방재단 파악하시고요, 명단도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옷도 사주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조끼.
○정정희 위원 조끼 사주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끼도 사주고, 방재단이 하는 게 방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방역?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주로 방역업무.
○정정희 위원 방역이잖아요? 방역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모기퇴치 이런 게. 방재단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활동비 그다음 회의비,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각 동에 내려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그거 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 그다음에 몇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방역을 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잘 되는 동은 있어요. 잘 되는 동은 잘하는데 몇몇 동은 아예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지금 저희 강서구에 2개동이 없고요. 20개동에 지금 18개동이 자율방재단을 활동을······
○정정희 위원 우리 가양2동은 진작에 없어. 모이지도 않아, 오라 그래도 안 와. 사람이 없다고 안 와. 혼자 해. 자율방재단 단장 회장이면서 회원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동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파악하시고요.
오전에 얘기했지만 온기나눔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정희 위원 가난한 사람 춥지 않지 않잖아요. 온기나눔그늘막도요, 왜 똑같은 그늘막 우산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곡동에는 이러이런 골목이 있어서 이런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제작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디 없는지 찾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지, 획일적인 것만 하려고 해요. 온기나눔도 마찬가지야. 저기 화곡동은 추워서 덜덜 떨거나 말거나 그냥 번듯한 여기 대로변만 해줘요. 제발 따뜻한 마음으로 외려 그런 쪽에 먼저 손을 좀 뻗어주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마곡이 생기기 전에 화곡동 먼저 마음을 달래달라고. 원래 강서구는 모체가 화곡동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일괄 규격화된 그런 제품으로 지금 설치를 하다 보니 화곡동 구도로라든가 그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그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맞도록 저희들도 규격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포장마차는, 거리가게는 아무 데나도 잘 해서 허가 내주고 잘 내버려둡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수두룩하던데. 비좁은 데도 다 포장마차 있어요. 근데 주민을 위한 행정은 거기에 못 쫓아가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안전관리과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 일 좀 한다’ 그러면 청장이 더 돋보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그런 데 써도요 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해 해요. 근데 뭐 뻔한 곳에 쓰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2억을 잡았잖아요? 지출을 1억 했어요. 방독면 구매해서 어디다 둬요? 각 동사무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각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 인원에 대비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줘요? 방독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민방위대원 수 비례해서.
○정정희 위원 수 대비해서 몇 분의 1만큼만, 전체가 아니라 몇 분의 1만큼씩 동에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방독면을 조금 샀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대비 저희들이 살 수 없었던 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9900만 원이라는 돈이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월시켰던 그런 부분이라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써주셨으면 됐잖아요. 방독면 이러이러한 12월 며칟날 특교로 내려와서 못 썼다고.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을 왜 안 써주세요? 내년에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과장님만 아는 세부사업설명서 써주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주셔요. 아셨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오전에 말씀하신 집행률하고 그런 세부사항을 자세히 기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온기나눔쉼터가 한 30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몇 개소예요? 2022년도에 3000만 원 우리가 집행한 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3000만 원을 집행한 건 60개입니다.
○김현진 위원 60개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김현진 위원 그럼 전체가 몇 개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16개소.
○김현진 위원 116개.
○김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는 3000만 원이 잡혔는데 운영비에 보면 온기나눔쉼터 설치에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신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운영비. 27페이지, 26페이지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진 위원 설비는 3000만 원 집행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온기나눔쉼터 설치에 한 996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1000만 원.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는 60개를 설치를 한 거고, 그럼 주민예산으로 다시 996만 원 나온 걸로 또 설치하신 거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건 몇 개소 정도 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4개소 정도요.
○김현진 위원 4개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김현진 위원 3000만 원으로는 60개 설치가 됐는데 1000만 원으로는 4개 소밖에 설치가 안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이원술 - 저희가 온기나눔쉼터가 현재 총 60개에 있습니다, 60개. 60개 있고, 작년 한파 때 55개소였다가 5개 설치해서 현재 총 60개 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96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다른 걸 잡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원형이라든가 사각이라든가 스마트라든가 해가지고 가격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재 총 저희가 60개 있고, 2020에서 2023년 한파에 5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입니다.)
아, 그래서 총 60개가 있고 3000만 원을 갖고 5개 설치를 하셨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온기나눔, 그늘막 쉼터가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형이 있고 그냥 접었다폈다 하는 그런 그늘막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원격으로 하는 건 금액 대비 금액이 큰 거고, 저희들이 접었다폈다 하는 우산형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저희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1000만 원에 6000만 원, 3000만 원에 60개 설치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이원술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111개가 맞습니다. 제가 온기나눔쉼터 하고 그늘막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10개 정도 관리하는 데 또 한 950만 원 정도 사용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33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무관리비에 이제 우리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보급 비용을 147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청의 모든 소속된 사회복무요원들을 총괄하는 보급사업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잔액을 보면 5760만 원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보급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무복을 왜 1470만 원 책정하셨다가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신청인 대비 배치 인원이 지금 적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한 260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된 인원은 한 240여 명, 그래서 20여 명에 대한 근무복 차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또 지출잔액 2100만 원인데 거기에 또 피복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피복비는 또 어떤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복이라든가 그런 걸 입는 걸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재희 위원 아! 잘 못 들어가지고. 어떤 거 뭐라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단체복이 있는데 그게 입는 거에 대해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입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하얀 면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 구청로고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배부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걸 자체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겁니다.
○홍재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무관리비에 있는 근무복하고 현재 여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있는 피복비는 다른 거란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홍재희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내역, 지출잔액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급여라고도 돼 있습니다. 재차 제가 각 부서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인건비를 산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항상 불용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중간에는 복무 중단자가 한 3명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연가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그 보상비, 전체적인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은 겁니다.
○홍재희 위원 연가, 병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불용인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내역, 지출잔액 2100만 원 해 놓고 사유에 사회복무용 급여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제목이죠, 어떻게 사유가 되겠습니까? 사유라 함은 무엇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된 불용액인 건지, 말씀하셨듯이 예측하지 못한 연가·병가 사용에 따른 미집행 잔액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들 보면 지출잔액 사유에 기본업무수행 여비 지출잔액 1200만 원, 사유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그걸 모릅니까? 누가. 사유를 써주셔야지, 사유를. 왜, 뭐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됐는지를.
우리 안전관리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결산보고를 하실 때 집행 사유가 왜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국제 안전도시 공인 심사비 등 지급내역 잘 받았고요. 앞에서 정정희 위원님이랑 홍재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심사비랑 사무용품으로 1300만 원이 지출됐다 하면 의아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여기 금액 지출된 것 중에 큰 거 통역비라든지 제본비를 써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성과지표에 관한 건데요. 결산서 51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적해서 측정산식은 교육이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명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2021년도 목표인원은 몇 명이었고, 실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500명 목표에 지금 1460명이 지금....
○김순옥 위원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1500명 목표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460명입니다.
○김순옥 위원 2021년도에는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1년도....
○김순옥 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보니까 2021년도는 목표인원이 437명이었고, 실제 들은 인원은 371명이에요. 근데 작년 2021년에서 2020년에 갑자기 목표인원이 확 늘었어요. 혹시 이 산출 근거가 있는지,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하신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이게 대면으로 실시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목표인원이라든가 신청인원이, 실적이라든가 실적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김순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올해도 이 사업 이렇게 목표설정을 이렇게 하셨나요? 동일하게 2023년도.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올해는 대상자를 학교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지금 한 4000명으로 더 대비 한 2배 가까이, 2.5배, 4000명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이 7월이니까 상반기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아직 교육 중이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 지금 몇 명, 목표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실적관리를 해서 이후에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도록 교육진행이라든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갑자기 목표인원이 늘어나서 이게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했다니까 그거는 납득을 했고요. 그다음 제가 두 번째 또 마지막 질문인데 성과 이것도 똑같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인데 결산서 520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방독면 구매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과는 사실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 삼을 만한 것인지, 사실 이거 방독면 구매율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이게 목표설정을 하신 게 아닌지, 이 목표설정을 보면 방독면 구매율 정책목표는 국가안전 및 전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인데 이걸 단순하게 방독면 구매율로 설정하셨던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이제는 매년 다수 공급자의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이제는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표로는 100% 초과달성할 수가 없어서 해당 성과지표를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중점으로 이는 사업을 변경해서 성과지표를 삼으려고 지금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올해도 그럼 이 정책목표 성과지표가 이게 잡혀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올해는 지금 변경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올해는 어떤 걸로 잡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방독면 확보율 증가율로 수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운영....
○김순옥 위원 결국은 방독률이 우리의 정책목표 국가안전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한다는 거를 오로지 그 방독면으로만 측정을 하시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김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무튼 저희 부위원장님의 지금 저희들한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과지표 선정할 때 바꿔서 다른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결국 이거는 거의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좀 우리 과에서 노력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드셔서 찾아서 개발을 좀 하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장도 이 방독면 관련해서 하나 더 덧붙이면 이 방독면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전시 때 비상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위원장 고찬양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쨌든 평상시에 쓰지 않는다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불량품을 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지금 구매계획이랑 구매수량이 총 몇 개였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작년에 구매한 건 지금 3256개에 예산은 1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3256개를 신규로 구매했고 이것도 지금 보존 연한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0년.
○위원장 고찬양 10년. 그러면 작년도에 폐기한 거는 몇 개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전체 방독면수 지금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앞서 우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월에 어찌 됐든 몇 십 년 만에 사이렌이 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구민들께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며 만약에 그게 진짜 실제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방독면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전에 관련한 우리 주무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총 몇 개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현황은 2만 8780여 개 정도 되고요.
○위원장 고찬양 우리 지금 강서구의 민방위 대원이 한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보급률은 한 59%.
○위원장 고찬양 59%. 그러면 어쨌든 민방위대원 두 명 중에 한 명은 어쨌든 다 못 쓴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현재 다 동 주민센터에 배부가 됐다면 그러면 관리는 따로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러면 10년간 매 회사가 구매업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똑같은 업체일 수도 있고 신규,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3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자꾸 지금 이런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우리가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이 방독면이 의미가 없는 방독면이 돼버릴까 봐,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불량품을 어떻게 걸러내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매년 이제는 방독면 신규구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에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10년 이후 됐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요파악을 해서 매년 저희들이 신규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 관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을 한다라든가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전체 동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보존연한이 10년이면 어쨌든 다 그게 표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된 건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 9년째 된 거 제대로 된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가지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몇몇 개 동 한번 저희들이 한번 동에 나가봐가지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몇 개씩 있는지 한번 해서 기간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해서 설령 한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목록에 개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9187만 1000원 대비 566만 2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4억 9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6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같은 책자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1억 29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4030만 6000원 대비 8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39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 한남노태풍 후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기부담금에 대한 제3자 기부로 작년 말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폭증하였고, 이로 인한 자치구 부담 보험 분담금 증가분과 올 하반기 증가분을 반영하여 34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이재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소형발전기, 이재민 대기 텐트 등 물품 구입비용으로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혹한기 한파 종합대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하는 재난도우미에게 지급할 방한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겨울철 온기나눔쉼터 물품의 보관 장소를 위한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매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사업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재개로 노후화된 민방위 가로기 교체 및 게양 설치 용역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8만 5000원과 안전항공훈련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453만 3000원 총 7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아까 그 온기나눔쉼터가 ′23년도에는 설치하는 게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신규로 한 10곳 정도.
○김현진 위원 10곳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리고 현재 한 5곳 정도는 신규 신청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올해가 예산 얼마 정도 잡혔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올해?
○김현진 위원 2022년도에도 한 24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건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리실 건가요? 계획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게 이제는 쉼터 그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쓰지 못할 경우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편성이 될 것으로....
○김현진 위원 왜 여쩌본 거냐면요,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빗물펌프장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컨테이너가 있어요. 기존에 유지보수업체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지금 그 업체가 올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존의 업체가 갖고 있던 컨테이너를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 추경으로 지금 편성했듯이....
○김현진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쓰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살려고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 구매비용으로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장소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쓰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관련 사업에서 지금 민방위기 계약 용역을 2회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2회를 어떻게 실시한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2023년 전국 단위의 국민참여 민방위훈련이 지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당초에 없던 사업 예산을 잡은 거고요. 당초에는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민방위 가로기를 지금 다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태극기 게양 관련해서 지금 설치용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예산,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예산 대비 저희들도 이제는 별도로 그 업체에서 가급적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또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앞으로는 태극기나, 태극기는 자치행정과고 민방위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안 하고 이제 다 용역을 앞으로도 할 생각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3.1절이라든가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가로기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찬양 총 몇 개나 답니까, 우리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어떤?
○위원장 고찬양 몇 개? 민방위기를 몇 개 정도 달아요, 몇 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120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럼 여태까지 1200개를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달았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동별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다 게양을 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태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 50억 838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6181만 37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 752만 36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입니다. 미수납액은 5429만 1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6쪽부터 50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7억 893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797만 4910원으로 집행률은 89.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8140만 809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3266만 5000원, 낙찰차액 5만 원, 지출잔액 4869만 30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예산 현액 906만 3000원 중 906만 3000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47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로 예산현액 2919만 원 중 2208만 52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7%이고 집행잔액은 710만 4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특수차량 임차료 및 단속반 피복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4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512만 원 중 395만 895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7.3%이고, 116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수당입니다.
다음은 48쪽, 49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710만 원 중 21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이고, 집행잔액은 249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측량건수 감소로 인한 측량수수료 미집행 및 행정재산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819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1011만 7000원 중 6억 538만 20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2%이고 집행잔액은 473만 49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화곡로, 강서로, 공항대로 36개 지중화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에서 50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79만 3000원 중 6533만 7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0.1%이고 집행잔액은 4346만 2280원으로 부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자료 5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 목표, 4개 성과지표에 대해 1개 지표는 달성, 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가로정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납세자의 과태료 체납 등으로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추진율은 보상협의회를 위한 기본조사, 열람공고 등의 일정이 지연되어 목표 대비 94%를 달성하였으며,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체납 등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목표 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건년 건설관리과장님, 고압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지금 6억 1011만 7000원이 책정된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왜 그걸 다 쓰지 않고 6억 538만 202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중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2021년도부터 되는 게 있고요. 2020년 사업이 있고 매년 연차별로 지금 3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협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용분담이 통신하고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25%, 자치단체 구에서 25%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치단체 등 한전 공사하는 측으로 이전해야하는 이전비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정산액을 정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가 협력사업을 할 적에 도로복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처음 협업사업에. 그 도로복구에 대한 예산을 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정장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지금 강서구의 총 지중화 사업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변압기라든지 시설물이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주로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저희 강서구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공항로라든지, 돼 있는 데가 한 17km가 지금 기존에 완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27km정도를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금 2년에 걸쳐가지고 한 게 1.8km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쪽 국회대로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 2023년도에는 선정이 못 됐는데, 선정이 못 된 사유가 국회대로가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빠졌고, 다시 금년도에도 내년 사업으로는 지금 6월 달에 지금 저희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정장훈 위원 대부분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 보면 대부분 다 지중화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옛날에 도로를 닦아놓고 집을 짓고 그랬을 경우에 그 상태로 있는 데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좁은······
○정장훈 위원 그렇죠. 좁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큰도로나······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주로 간선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최소한 4차선 넘고 그런 데,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때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압전선 및 통신선 이것을 공중케이블이라고 다른 말로 부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요?
○위원장 고찬양 예.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신청된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방화동하고 일부, 전에 주로 집중됐던 데가 민원이 가장, 저희가 1년 동안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이렇게 체크를 했다가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지역부터 선정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금년도에 18억 2000만 원이 배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작년에는 26억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어쨌든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건데 이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하는 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구청차원에서 협업을 못 해줬다고 그런 데서 점수가 깎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협업을 왜 못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약간 좀 방치한 면이 좀 있는 상황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통신케이블 정비하는 사업하고 2월달 3월달부터 계속 협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모든 걸 전부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과장께서 어쨌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쨌든 작년은 26억, 금년은 18억이면 이게 7, 8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과장님, 거리가게허가제 시범사업을 화곡 남부시장 인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김순옥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일단 반응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 생각에도 좀 그렇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고정시설물로 인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나중에 전부 다 모든 사항이 정비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전부다 허가제고 그 사람들 현황조사하고 하는 게 명의이전이 안 되고, 도로는 어쨌든 사람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데 그거가 지금 어쨌든 옛날 거리가게에 대한 생계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 관내에는 정비를 할 만한 도로여건이 갖춰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시범케이스로 거기를 한 거고,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월정초등학교 쪽에 진행을 서울시 예산 보조를 받아가지고, 60%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은 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쪽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는 게 학교 쪽에서, 초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좀 지저분한 면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어느 정도 하고도 거리가 한 4.3m 정도 보행로가 나오기 때문에, 통행로가. 그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현장방문 전수조사했더니 198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많은 데가 주로 지하철 역사 주변입니다. 까치산역이라든지 화곡역이라든지 발산역이라든지 그런 쪽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까치산역 부근에 굉장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어요. 도로도 좁고 유동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이쪽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 노점상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쓰레기도 그 길에다가 막 버려두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서울시에서 어쨌든 2018년도 했고 2019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신규라든지 그런 노점상에 대한 확산, 어쨌든 규모를 이상 확장하는 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태조사 자체가 일반은 이루어졌는데 전노련이라든지 그런 단체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지금 저희가 한 5월 30일까지,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태조사에 대한 거는 완전히 끝낸 상황이고, 지금 문 닫은 데 한 열몇 군데만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사항에 대해서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결국 그 노점상분들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철거하거나 그럴 수 없지만 이분들도 이분들의 입장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에, 점진적으로 저희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198개에서 지금 187개로 지금 한 11개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는 주로 가로정비 쪽하고요, 보상하고 건설업 등록하고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관리실태, 점용 허가 내주는 거 하고.
○한상욱 위원 이 주 업무들이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있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결과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도 좀 미흡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실태조사도 뭐 어쨌든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비도 지금 거의 3년, 4년 동안 한 건도 안 이루어졌던 걸 지금 금년도에 지금 상반기 중에 한 11개를 정비를 한 상태고.
○한상욱 위원 상반기에 11개 정비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전부 백팔십 몇 개라고 그랬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198개에서 지금 현재는 18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재 지금 그거는 불법 노점상이죠?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렇죠. 여기 목동사거리에 있는 11개를 제외한 사항은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몸이 아파서 못한다라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그 대책 말고요. 그건 대책이 아니죠. 그건 지켜보고 있는 거지.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 불법한 거리가게 포장마차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쨌든 그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면서 신규로 못생기게 하는 게 어쨌든 가장 최우선인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그게 건설관리과 업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가로정비 쪽에서는 그 사항이 가장 주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불법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건설관리과의 업무시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아니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상욱 위원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들 지켜주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아닙니다. 확장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인데 왜 그대로 놔두시냐는 얘기죠. 그러면 거리가게 허가를 다 내주시든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거리가게 허가 요건에 어쨌든 조건에 맞지를 않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까치산역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거기에 거리가게를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통행, 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화곡역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화곡역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전에 영등포역 맞은편에 혹시 가보셨나요? 영등포역 맞은편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상욱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안 가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몇 년 전에 영등포역이 그 앞에 불법포장마차 때문에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보셨으면. 싹 정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거리가 깨끗한지, 주민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보도를 다니는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마 그게 정비하면서 일부 뒤로, 뒷골목으로 지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건.
○한상욱 위원 강서구는 그런 대책이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을 어쨌든 다해야죠. 관리를, 최대한 관리를 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기존에 어쨌든....
○한상욱 위원 여기 단속원이 ABC조해서 9명이나 있어요. 9명이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어쨌든 지역 확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만 비우면 면적을 자꾸 확장하고 앞으로 나와서 어쨌든 도로를 자꾸 점용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못하게 계속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씩 1회 이상....
○한상욱 위원 어쨌건 그 자체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건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공무원들이 불법을 가만히 지켜주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사항이 어쨌든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어쨌든 2019년 1월 1일자로 생계형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사항으로 갔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지시 내려온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온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2019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좀 줘보십시오.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어떻게 지침하라고 한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켜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지 한번 보시죠.
○정장훈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상욱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전문건설업이 전부 몇 개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전문건설업이 지금 14개 업종에 대해서 한 810개 정도 전문건설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혹시 현장 확인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현장 확인합니다. 어쨌든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상황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 후는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지만 전문건설업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문제되는 사항이라든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게 되면은 1년에 한 칠십 몇 건씩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상욱 위원 과장님, 혹시 동일한 주소에 대표자만 바뀌고 업소명만 바뀌어서 되는 건설업 800몇 개 중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계약과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 기존에 한 부서는 4회, 전체로 따져서는 8회 제한을 두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한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장소에 대표자만 바뀌고 계속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정을 막고자 하는 그런 제도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어쨌든 지금 법령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 개정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건설비리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법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를 통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단독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장확인은 가능하다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상욱 위원 현장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그거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라든지 그런 때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전부 다 내용을 자본금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전부 다 현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고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사실 어렵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나가갖고 실태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법에 어쨌든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법령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인허가만 나가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국토부에서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의심의 소지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사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7개 정도 업체가 내려왔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있는 데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77개 업소를 지금 현장확인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조사 중에 있고 일부 조사된 데는, 문제 있는 데는 지금 영업정지 처분 나가 있는 데도 있고.
○한상욱 위원 문제 있는 업체가 나오기는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나간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77개 업소 중에서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일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한상욱 위원 주로 어떤 문제예요? 그런 업체들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주로 하는 게 기술인력.
○한상욱 위원 기술인력 부족?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인력 저거 한 사항도 있고요, 자본금 관련해서....
○한상욱 위원 구성 요건에 맞지 않아서?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한상욱 위원 결국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인력을, 어쨌든 전문건설업을 하자 하면 무슨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고용이 돼 있어야 하는데 고용이 안 되어 있다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게 어쨌든 맞지를 않는다는 사항이든지 아니면 뭐....
○한상욱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실적 같은 것도 같이 거기에 평가에 포함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실적도 다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약실적이.
○한상욱 위원 그래서 실적에 미달되면 이런 사전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건 내용을 거의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는 인력 미달, 이 업소는 자본금 미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유가 내려 오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런 식으로 저거 하지는 않고 약간 국토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약간 조금이라도 비치는 데라든지 그런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전부 다 보내서 실태조사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면 입법의 미비라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일단은 전문건설업을 등록신고를 해 준 기관으로서, 자치단체로서 사후관리에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사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걸 걸러낼 수가 없어요, 계약팀에서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4회, 8회의 제한을 차라리 풀어버려라.
알겠습니다. 세입에서요, 사용료수입, 도시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어떤 내용들인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 어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료 받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뭐를 점용을, 누가 점용을 했어, 뭐가 점용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차량 진입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할 때 기중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사용료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 적치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 저거 한다든지 그런 쪽의 용도고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는 국유지라든지 그런 데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비용이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하천이 어디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쪽에 개화쪽에 남부순환도로 끝난 지점, 그쪽 양쪽에 제방하고 하천하고 이렇게....
○한상욱 위원 오쇠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오쇠동 쪽보다는 행주대교 간혹 가다 좌우측에 이렇게 좀 있는 공간을 얘기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타사용료는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한상욱 위원 통신주, 전신주?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아니, 그거는 전부 다 도로점용료로 들어가고요.
○한상욱 위원 이건 도로점용료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기타사용료는 이제 보도상에 이제 구둣방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소 같은 거 있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지금....
○한상욱 위원 거리가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목동사거리 거리가게 그런 쪽의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공유재산 사용료 중에서 제방 같은 경우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중화사업은 따로 지정이 된 도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서울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한상욱 위원 지정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27km 정도 이렇게....
○한상욱 위원 주로 어느 구간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주로 이제 간선도로입니다. 양천길이고 강서로, 화곡로 일부 지금 돼 있고 공항로도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아직 좀 안 된 지역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데가 가양역에서부터 구청사거리까지 지금 했고 양천항교역에서 발산역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서울병원 들어가는 뒷골목이 좀 차량진입에 비상 또 뭐....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골목에는 고압통신선, 전신주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통신선, 통신주가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금년도, 전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진 데가 이제 발산역에서부터....
○한상욱 위원 이거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서울시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2023년도 사업은 서울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국토교통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한전에 신청합니다.
○한상욱 위원 한전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전에 신청해갖고 저희 어쨌든 구에서 구민들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한전하고, 한전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은 그러면 위탁업체가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한전에다 저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럼 한전에서 하는 거네요, 어차피?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전에서 사업을 하고....
○한상욱 위원 통신선까지 같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한상욱 위원 통신선까지 같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50% 중에서 한전부담이 있고 통신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또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총괄을 하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시비, 구비해갖고 25%씩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중화작업을 더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가지고 보통 지금 가양역에서 구청사거리까지 양 쪽에 이렇게 하는 데가 전체 예산은 한 3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 지중화사업하는데 혹시 현장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지하에?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지금 구청....
○한상욱 위원 박스를 이렇게 크게 만들 건데 그러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밑에, 어쨌든 보도 밑에 크게 좀 박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회가 되면 현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과에서 성과보고서 정책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책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우리 과에서 어쨌든 열심히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시,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이 사업을 어쨌든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책목표로 넣은 게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네.
○위원장 고찬양 우리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지금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이 영등포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몰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정비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봤냐고 해서 현장을 제가 못 가봤다는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쨌든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어쨌든 모른다고 하시니,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부서에 있을 때 어쨌든 열심히 되게 하셨던 과장으로서 기억이 남는데 어떻게 우리 주요사업인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어쨌든 좀 모범 사례 아닙니까? 영등포가 어찌 됐든. 그 좁은 도로를 그렇게 다 지금 정비하고 아까 우리 김순옥 부위원장님도 한상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도 조금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어쨌든, 제가 지금 타 구 사례는 제가 못 가본 사항이라....
○위원장 고찬양 못 가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우리 강서구가 제대로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까지 치중했던 사업이 이제 실태조사 쪽이 좀 미흡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어쨌든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현장을 좀 잘 된 데는 가갖고 열심히 견학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도로조명팀장은 명예퇴직하여 공석입니다.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2쪽에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75억 3808만 88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5억 4407만 5680원이며, 실제수입액은 175억 4386만 4480원으로 미수납액은 2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 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4억 6584만 682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3억 3060만 61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6911만 6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782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3830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전산잔액은 129만 513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6400만 4070원이고, 낙찰차액은 2억 8443만 440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8857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51.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및 잔액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 12억 3051만 6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10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으로 3억 3970만 8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보행자 방어 울타리 보수 및 설치, 시설물 보수 및 세척 등을 위해 9억 228만 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도로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시현초등학교 옆 계단 및 보행로 개선 공사를 위해 4억 2940만 1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경계석 및 측구 정비, 현장사무실 부지사용료 지급 등을 위해 42억 9103만 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92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소화전 등 260개소에 대한 불량맨홀 정비로 2억 7710만 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제 구입, 도로열선 설치, 자동염수살포장치 위탁용역 등으로 15억 2638만 8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716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62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보도포장, 경계석 및 측구정비를 위해 31억 8762만 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7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주 철거 및 설치, 가로등·보행등 정비, 글러브 세척 등을 위해 3억 7530만 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8억 7743만 1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28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공무직 급여, 수당, 연금으로 6억 5475만 4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52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계획시설 도로에 국유재산 점용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290만 4000원을 전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30억 5900만 원, 사고이월 35억 1011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보상 및 수용재결 등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등의 사업은 2022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33억 3210만 54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은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607만 97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함몰에서는 마곡지구 내 추가조사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은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192만 55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9억 171만 4360원과 예치금회수비 19억 3279만 1327원으로 총 38억 3450만 5687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억 7319만 599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억 6130만 9697원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 81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한 도로 기반시설 구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도로 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5개월 성과지표 중 3개는 목표 달성하였으나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실적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은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팀장님들도요. 저녁 드셨죠? 저녁 안 드셨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먹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 결산을 보자면 도로과는 원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고요, 미집행도 많고요. 도로과에서는 특교라든가 간주라든가 특교세, 특교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로과장님 능력이 있으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 없으면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작년에 교부세는 한 17억, 교부금은 한 36억 받았습니다. 총 한 53억 정도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특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냥 그 사업에 내리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부 다.
○정정희 위원 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결정한 사업에.
○정정희 위원 결정한 사업에. 그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용도변경이나 그런 거 하려면 서울시 다시 받아서······
○정정희 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쩔 때는 특교 나와도 반납금이 또 많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몇 군데 뭐 뭐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연간단가가 보도, 도로관리, 시설물, 굴착복구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로, 그렇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업체는 뭐······
○정정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아니면······
○도로과장 강원기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해요? 그러면 자주 바뀌······
○도로과장 강원기 공개입찰로 해서.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건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업체가 계속 해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추세인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당연히 원청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뀝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히 바뀌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바뀌는 게 또 문제 되지는 않나요? 그냥 그렇게 당연한 건가요? 예산이라든가 사후관리가 그렇게 저거 하는 게 1년 단위로 한다면 연간단가가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그러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1년에 한 번씩 연간단가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자 발생하면 보도 같은 거는 2년 하자, 3년 하자, 2년 또 하자 있거든요. 하자조사해서 또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도로과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주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 도로관리하는 게. 근데 이제 연간단가라는 게 관내 보도정비를 하는데 2년 해요, 3년 해요 아니면 1년 해요?
○도로과장 강원기 하자는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년으로. 요즘 보도블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더라, 요즘 뭐 하더라? 하나 또 있었는데 생각이······
그걸 하는데, 그 구역 있잖아요. 구역. 구역정리하는 거요. 그거는 어떻게 정하세요? 10년 돼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바꾸는 건지, 도로에. 지금 도로정비하시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보도블록을 민원이 들어와서 하십니까, 10년이 넘어서 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보도 같은 것은 10년 이상 된 것은 전폭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보통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비하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기로 하시냐고 여쭤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민원도 있지만, 도로 불량한 걸 위주로 하겠지만 대부분 10년 이상,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자면 등촌주공 같은 데는 거기가 95년, 94년에 준공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래된 것을 정비하고 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하잖아요. 오래 됐어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LED도 교체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LED 같은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교체율이 2003년 6월 기준 해가지고 한 86% 됐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87% 그다음에 공원등은 92% 정도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공원등까지 이렇게 됐으면 전기세가 정말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전에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전기세.
○도로과장 강원기 보통 가로등은 1등당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2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작년에 많이 전기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좀 썼고요. 이번에도 전기세가 아까 12% 그다음에 20% 돼가지고 이번에는 예비비 않고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교체했어도 전에보다는 전기료가 덜 나왔어도 예비비를 쓸 정도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전에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감했습니다. 감추경 했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수억씩 감추경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감추경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감추경······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정정희 위원 이제 나오는 요금이 거의 비등한 게, 교체한 게 거의 끝나서 그런 모양이죠? 전기료가.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민간위탁을 줘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관리 해요?
○도로과장 강원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연간단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로 줘요? 제가 생각하는 저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지금 65페이지 보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작업복, 작업화 이거 쓰는 거가 우리 직원들한테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이것은 우리 기전팀에도 현장직원이 있고 또 공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아, 공무직.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분들한테 이제······
○정정희 위원 도로과에는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1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1명. 이분들도 사실은 뭐 뭐라고 그러죠? 정년까지 가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직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에 이번 2022년도 예산을 보고요. 예산 특별하게 이월한 금액이 뭐예요? 165억 정도 다음연도 이월이잖아요. 도로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165억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큰 목적이 뭐냐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한 160억 원 되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토지보상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교부금이 12월에 돼가지고 그것이 큽니다.
○정정희 위원 토지보상비는 도로에 토지보상비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14개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총 5개를 적어주셨는데 성과지표 다섯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에서 집행가능액 분에 집행액 곱하기 100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가능액이라 하면 뭘 의미하죠?
○도로과장 강원기 죄송합니다. 저 어디······
○홍재희 위원 예, 81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집행액)/(집행가능액)×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집행가능액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이제 우리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가 20억이다면 집행은 한 18억 하고 집행가능액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하는 그 금액이 집행가능액······
○홍재희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도로정비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20억을 책정했으면 그게 집행가능액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해 집행한 예산이 집행액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측정산식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쭤본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집행가능액분에 집행액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이게 그냥 예산집행률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좀 성과지표를 한다고 하면 실적, 실제로 도로정비를 얼마나 했고 개선을 몇 가지를 했고 실적이 뭔지를 측정산식을 해야 되는데 집행가능액분에 집행액, 그냥 예산집행률을 지금 실적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가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이게 측정산식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들 다 살펴보세요. 측정산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실적, 어떤 도로를 정비를 했다고 한다면 몇 미터 구간, 몇 개 사업, 계획에 따라 몇 개를 했는지 정확히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집행가능액분에 집행액, 단순히 예산을 다 쓰면 그럼 그거는 지표실적을 다 채운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럼 또 추경해버리면 그거는 초과달성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개선이 돼야겠죠? 측정산식이.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측정산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정비실적으로 않고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억 9247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082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3억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에서 303쪽, 사업설명서 551쪽에서 557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7억 772만 1000원에서 7억 2025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54억 2797만 100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관련 공사대금 판결 기각에 따른 변호사 소송수행 비용과 화곡동 1076-11번지 토지 매수청구 신청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4억 6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하여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2022년 대비 전기요금이 1월에 12.3%, 5월에 20.4% 인상되어 1억 5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및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2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어디 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작년에 우현로 그다음에 염창초 그다음에 화곡2동에 신정연립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근린공원 네 군데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이제 거기서 특교금이 잔액이 77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써요? 7700으로 열선을 깔 수는 없고.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작년에 또 받은 열선 예산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열선금액이 있어서 거기다 같이 해서?
○도로과장 강원기 같이 해가지고 추가로 더 사용하려고....
○정정희 위원 대략 공사하면 열선 공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100m당 1억.
○정정희 위원 100m에 1억?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해요? 아니면 정말로 여기는 겨울에는 정말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선정을 과장님이 하시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제일 먼저 선정할 때는, 작년에 선정할 때는 급경사하고 마을버스 구간 위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근린공원은 그동안에 제설할 때 민원이 많아지고 안 녹아가지고 그때 방화근린공원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 구간이나 급경사 위주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히 이번에 눈이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특히 마을 버스라고 그러면 화곡동 봉제산 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이쪽 아파트 쪽은 평지니까 괜찮고....
○도로과장 강원기 화곡6동도 하고 그다음에 화곡2동하고 본동....
○정정희 위원 화곡동 봉제산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해주셔야지.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면 이거 전기요금은 지금 전기요금 인상률 때문에 이에 따른 추경금액 올리신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 계속 적자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전기요금 올린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하셨다면 미리 이걸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원기 작년에도 작년 10월 대비 이게 예산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렇게 이번에도 잡은 겁니다.
○김순옥 위원 아마 당분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미리 좀 체크 잘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정부 발표 좀 귀 기울이셨다가 이렇게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직무대리 치수팀장 김재룡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의 퇴직에 앞서 공로연수 중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박일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일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2쪽, 8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8억 7607만 385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억 8063만 6850원입니다.
82쪽,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22년도에 시행한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 한전 방호관 설치 공사비 정산금으로 집행잔액 199만 9220원과 발생 이자 4만 223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비용 회수금 292만 1550원, 하수도법 위반 4건에 대한 과태료 160만 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개 사업 세입예산 및 실수납액은 12억과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 세입예산 및 실수납액은 5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항목의 실수납액은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8265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1만 1000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의 이월금액 총 16억 9142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9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25억 2629만 7850원, 집행액 99억 1799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9.1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6705만 9750원, 보조금 반납액 278만 원, 집행잔액 9억 3846만 2100원입니다.
이어서 84쪽,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9억 3846만 2100원으로 하수도 관리,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91쪽까지 하수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8억 7259만 9850원 중 93억 9424만 11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9.13%이며, 8억 851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 공사 등 하수도시설물 관리 분야 총 14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96억 9830만 2850원 중 72억 6788만 6190원을 지출, 집행률 74.93%이며, 집행잔액 7억 6105만 6910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집행잔액 118만 1020원, 하수도 유지관리 보조금 반납금 95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의 집행잔액 3377만 7990원이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집행잔액 3320만 5800원,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에 집행잔액 387만 6000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의 낙찰차액 2억 1794만 9260원, 집행잔액 2억 2980만 7740원,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집행잔액 329만 3800원, 관내 노후 지선하수관거 개량공사의 낙찰차액 2968만 4300원, 집행잔액 1억 8597만 4000원,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낙찰차액 2092만 원, 국회대로 7길 71에서 229 일대 사각관거 보수공사 집행잔액 13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억 369만 7000원 중 20억 5902만 8030원을 지출 집행률 97.88%이며, 집행잔액 4466만 8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발생 주요사유로는 수문점검용역 집행잔액 1320만 원,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집행잔액 1198만 4130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1948만 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민방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60만 원 중 6732만 6940원을 지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48만 원, 집행률은 95.36%이며, 집행잔액 279만 3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5181만 1000원 중 5억 2186만 9510원을 지출, 집행률 80.1%이며 1억 2994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968만 949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44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326만 2000원, 포상금 집행잔액 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무활동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1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 16억 6705만 9750원 중 명시이월 2건 7억 6800만 원과 사고이월 2건 8억 9905만 97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공사의 명시이월액 6800만 원과 국회대로 7길 77에서 229 일대 사각형거 공사의 명시이월액 7억은 ′22년 12월 하반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했으며, ′23년 현재 공사시행 중으로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22년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사고이월액 7억 4828만 5750원은 동절기 도로 동공 등 긴급공사 및 민원처리를 위해 공기연장하여 ′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고이월액 1억 5077만 4000원은 진입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2023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0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하수도시설 관리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하수도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의 성과지표 중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사업은 계획 대비 97%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물관리과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19억, 전에 해서 징수결정액이 30억이었는데, 그죠? 아니, 아니 세외수입 교통행정과 봤네. 물관리과 세외수입이 많지 않아요? 정신이 없네. 그죠? 200만 원. 세외수입 보세요. 물관리과는 우리 세외수입이, 뭐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뭘 해요? 어떤 걸 거둬들여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전년도의 세외수입은 지금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4건으로 160만 원 했었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회수로 290만 원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물관리과는 어떤 과태료라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하수도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개인이 어떤 것을 했을 때 하수도법이에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하수도관 손괴에 대한 사항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손괴. 그거를 적발을 해서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가 개인주택을 짓다가 손괴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물관리과에 여러 가지 도급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도급비. 사업마다 다 도급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입찰이겠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물관리과 그러면 일단 우리의 수문, 수문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관리하는 수문이 몇 개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빗물펌프장이 7개소입니다.
○정정희 위원 7개. 지금 우리 수문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정정희 위원 수문관리는 잘하고 있냐고요? 비가 장마가 오는데 수문관리는 잘하고 있냐고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저희들이 지금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으로 해서 지금 매일 평시에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정밀점검이나 평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물관리과는 진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올인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예.
○정정희 위원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운영되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 없겠죠. 이제 비가 많이 와도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이 빗물펌프장이니까요, 그렇죠?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정정희 위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물관리과장직무대리님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사업별로 집행잔액 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별로 제대로 상세한 사유를 적어놓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시설비, 도급비 집행내역 있고, 집행잔액 내역이 있는데 사유가 또 한 번 공사집행 잔액 그리고 또 방화수문 외에 4개소 정밀점검 용역 집행내역이 있고 집행잔액 내역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집행잔액 그냥 한 번 더 제목을 한 번 더 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그러한 사유가 제대로 무엇인지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다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결산보고를 하실 때에는 지출잔액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치수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직무대리 김재룡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직무대리 치수팀장 김재룡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억 97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473만 원 대비 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2022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35만 원과 시비보조금 2022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집행잔액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561쪽부터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7억 75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2823만 9000원 대비 4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561쪽에서 5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7억 75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2823만 9000원 대비 47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을 위해 설치한 스프레이 악취저감 시설 중 일부가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여 하수 악취저감 시설 유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하천유지관리 207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하수도유지관리,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504만 4000원, 총 712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물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재룡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41억 2036만 3000원, 징수결정액 51억 6263만 2520원, 실제수납액 45억 5143만 8180원, 미수납액 6억 1119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예산현액 86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927만 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현액 14억 원, 징수결정액 18억 1855만 16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기타수입으로 예산현액 120만 원, 징수결정액은 206만 371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예산현액 3210만 원, 징수결정액 1954만 원, 실제수납액은 18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과태료 예산현액은 5억 2592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6075만 6460원, 실제수납액은 5억 5067만 212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008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7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 8287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287만 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은 10억 195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억 1958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4쪽에서 1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억 8176만 8000원, 지출액 69만 1949만 8850원으로 집행률은 77.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226만 9150원입니다.
그럼 202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입니다.
보조자료 104쪽,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예산현액 6억 9300만 원 중 6억 5174만 9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이며, 집행잔액 4125만 9080원은 교통단속장비의 경찰청 이관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 및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105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35만 원 중 3028만 53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6%이며 집행잔액은 106만 46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설문조사원 인건비 등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5억 2600만 원 중 1억 7385만 4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은 2022년 10월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사업 집행률은 98%이며 집행잔액은 214만 503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922만 1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4%이며, 집행잔액은 77만 8500원으로 교통공원 운영보조금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7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500만 원 중 13억 1362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은 2022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사업 집행률은 98.3%이며, 집행잔액은 2137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327만 원 중 6억 2912만 71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3%이며, 집행잔액 2414만 2810원은 자전거보험 가입비 등 지출잔액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65만 3000원 중 1억 5122만 46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1%이며, 집행잔액 1842만 8380원은 시비 우선 사용 후 남은 근로제근로자 보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011만 원 중 110만 59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10.9%로, 집행 잔액 900만 4100원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 상황에 따라 홍보사유가 미발생하여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1392만 42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9%이며, 집행잔액 607만 5720원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7만 5000원 중 9778만 895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8%이며, 집행잔액 1228만 6050원은 우편 발송료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57만 5000원 중 1억 4019만 255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1%이며, 집행잔액 1538만 2450원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및 우편 발송료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2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4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13쪽,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6000만 원 중 22억 78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6%이며, 예산책정 시 지원대상 사전 파악이 어려워 집행잔액 3억 8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개별화물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6000만 원 중 8억 22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7.6%이며, 집행잔액 2억 3720만 원 역시 지원대상 사전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22만 1000원 중 9279만 951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0.1%이며, 집행잔액 3942만 14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홍보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4쪽,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산 및 운영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현액 329만 5000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15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65만 원 중 3143만 55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3%이며, 집행잔액 21만 4500원은 교통카드 제작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91만 8000원 중 1억 2705만 87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1%이며, 집행잔액 785만 9240원은 공무직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5782만 8000원 중 1억 6339만 69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3.3%이며, 집행잔액 9443만 1100원은 급량비 및 여비 실지급액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후 집행잔액 2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9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화물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출잔액이 2억 3720만 원이고, 마을버스 4개 운수업체에 업체당 1000만 원씩 4000만 전액 집행하였으며,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출잔액은 3억 8120만 원입니다. 화물 및 택시 종사자의 지원조건이 강서구 주민등록인 서울시 운수종사자로 예산책정 시 사전파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이 2022년 10월 서울시에서 교부되었으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이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22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목표 대비 101%, 교통운행질서확립 단속 및 지도실적은 목표 대비 97%,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99%, 자동차 신규, 말소, 변경 등은 민원처리 건수 100%, 과태료 징수율은 130%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장님, 피곤하시죠?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결산서 107쪽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07쪽.
○정정희 위원 예, 결산서 107쪽 보면 세외수입, 교통행정과 위에 보시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1억 2000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31억 2000이 나와 있어요.
예산액 보세요, 예산액. 107쪽 세외수입 위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년도 이월액 10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자료에서는 이게 예산현액이고요. 결산서에······
○정정희 위원 10억이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년도 이월액 10억이 추가돼가지고 10억이 차이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10억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네요. 제가 여기 뭐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년도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0억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왔던 그 금액이 10억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면 41억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41억이 맞아요? 그럼 여기 결산서가 틀린 거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31억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명시이월이 10억이 돼서 총 41억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9억 6700 잡으셨죠? 징수결정액이 30억이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실제수납액이 23억 9800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액을 이렇게 쬐끔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최대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건에. 가산금 붙어가지고 다 부과하는 금액인데 2022년 4월에 6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4월 이후에 부과되는 금액은 이제 배로 뛰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가, 세외수입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보통 한 사오십프로 정도 징수율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만큼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내년부터는 조금 감안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징수결정액 예산액을 잡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셔야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6억이에요? 6억 1000, 미수납액 6억 1000이 교통행정과에서 1년 동안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 일 많은 거 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닌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스팀세척기를 설치하나요? 우리가. 자전거 스팀세척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정정희 위원 어디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밑에 거기 지금 설치해서 지금 세척....
○정정희 위원 반응이 좋아요? 스팀세척기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네, 좋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해놓나? 어디다가 해놔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장비를 가지고 다니죠.
○정정희 위원 스팀세척기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정희 위원 누가 가지고 다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우리 행정차가 있으니까.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스팀세척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세척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장소는 거기 가양대교 밑에 거기가
○정정희 위원 다리 밑에 공간 있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3단지인가?
○정정희 위원 예, 3단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거기서 지게가 한 두 대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스팀세척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반 자전거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정정희 위원 알겠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좋다는데, 그렇죠?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그 옛날부터 시작한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업체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랑 지금 컨소시엄해서 내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주 계약자가 현대건설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진행은 첫삽이라든가 완공은 날짜 나왔어요? 몇 년도에, 뭐 그런 건 없어요? 희망이 보여야죠. 전철이 강서구청 앞으로 온다더라. 서부철도가 지나가는 거 언제 바라볼 수 있어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2025년 4월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5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25년 4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30년 완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갑자기 우리 청사, 이사가도 청사가격이 확 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서구에 고령자가 많을 텐데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이요. 예산이 3165만 원 잡으셔가지고 다 소진할 정도로 잘 썼는데요, 인기가 좋아요? 이거 어떻게 지원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사실 그게 뭐 10만 원 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족해서. 근데 그 홍보효과가 기존에 뭐 70세 이상 운전자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반납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금액을 좀 올려주면 홍보효과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 구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거의 시비를 다 소진한 다음에 모자라면 구비를 마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소진을 해도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우리 구는 10만 원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무조건 반납하면 1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타구는 10만 원에 플러스 10만 원 주기도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올려서 그래야 홍보가 돼서 많이 반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구상해보십시오.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고령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과장님, 저희 구가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접수 건수나 전체 수령액 같은 게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2022년 4월에 처음 계약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아니 금년 3월 달까지 144건에 한 8200만 원 정도 했고요.
○홍재희 위원 82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이후에 합쳐서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홍재희 위원 총 보험료 수령액이 1억 3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건수는 한 220건 정도 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이게 갱신이 언제 되고 또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금액은, 거의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홍재희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홍재희 위원 구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강서구 내에서 발생된 사고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적용이 되느냐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전국이 다 되고요.
○홍재희 위원 예를 들어 양천구에서 다치신 분들도 다 접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민이면 됩니다.
○홍재희 위원 우리가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강서구민분들이 더욱더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동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 한번 질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방화동에 교통공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는 지원을 전혀 해주는 내용이 없네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네, 교통공원 운영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좀 보지를 못해가지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하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제가 보조자료 보니까 보조자료에 전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보조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한상욱 위원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예산이 3000만 원은 매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는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현재 한 55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내버스 정류소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지역에는 어느 동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역은 거의 이제 전기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이 지금 용이한 쪽으로 해서 초창기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또 20개 지금 예산 내려와서요, 지금 설치대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럼 올해는 몇 개 정도 추가로 설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현재 20개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게 혹시 설치할 때 규격이라든지 조건이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단은 교통민원이 많고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하는 대로,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긴 데도 있고요, 그런 쪽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순옥 주로 민원이 지금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민원까지는....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화곡동 같은, 이게 보면 대부분 다 큰 발산역 근처라든지 큰 도로, 큰 정류장에 주로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도로폭이 좁고 이런 화곡동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아직까지 설치된 걸 잘 못 봐가지고 좀 이런 쪽에도 신경 써주셔서, 왜냐하면 거기는 그늘막 설치도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늘막 설치 좀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4쪽,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억 9191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4191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선정되어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2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4억 9574만 9000원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7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차로 등 교통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모범운전자의 활동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69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등촌2동 주택가 주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와 구비 5대5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5000만 원과 이에 따라 매칭되는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모범운전자의 옷을 항상 해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이 비품 이런 거....
○정정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와이셔츠나 이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상의는 130벌인데 하의는 92벌이고, 방한화는 90개야. 그러면 어떤 게 맞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회원이 172명인데요, 그 172개를 하려면 예산이 오버 되니까 최소한 거기에 해줄 수 있는 예산 정도까지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회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죠? 쓰임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우리 교통이라고 그래 아까 교통사고 지점의 안전을 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들이 활동하는 횟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모범운전자의 소속이 저희 구청 소속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경찰서소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강서구청 사거리 등 주로 이제 아침 출퇴근시간에 나가서 무료봉사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복을 입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제복 필요 비용 정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청행사, 대량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그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 자율방범대랑 똑같네. 경찰서 소속에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런데 이제....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구청에서 대신....
○정정희 위원 입아퍼, 그거는. 말하면 입아프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근데 이게 매번 지원한다는데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지원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2014년도에 예산이 지금 800이었고 지금까지 800이거든요. 중간에 계속 매년 이제 상향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구청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기준을 전년도에 준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시작하다 보니까....
○김현진 위원 좀 적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우리가 올려도 거기서부터 준 예산으로.
○김현진 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 뒤 화곡6동에 신혼주택 500세대 들어오는데 올해 입주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신혼주택이라서 한 500세대면 저희가 한 100명 이상 초등학생들이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소지면 등서초등학교로 등교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등굣길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 건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통학로를 저희들도 뭐 여러 번 갔습니다. 사실 근데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민원 들어오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입주 예정이에요. 10월 입주예정인 거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사실 결정된 사항이었거든요. 신혼주택이라고 우리 구에서 광고할 때도 아기 키우기 좋은 동네라고 광고도 했었고요. 사실 강서구에서 애들이 제일 걸어다니기 위험한 길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골목이 워낙 좁아서 펜스도,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좁아서 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런 사업에 오히려 추경이라도 해서 이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골목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거기는. 그래서 이제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10월 입주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정말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쨌든 입주 전에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니, 순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를 진짜 필요로 해요. 전체 노란색으로 칠하든 뭘 하든 워낙 좁습니다, 길이 거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개선해서 답변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의 퇴직준비교육 파견으로 안전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공로연수로 인한 직무대리 주차기획팀장이 공교롭게도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226억 4745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 285억 8891만 316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8억 8174만 915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29억 925만 2690원으로 미수납액이 37억 9791만 132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사망 및 무재산,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납세 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4745만 39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6731만 4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312만 97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359만 9280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2340만 6340원이며, 집행률은 78.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현황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6534만 660원 중 공항동 국유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차료,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등 33억 421만 8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1%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6112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600만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6318만 16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또한 10억 4781만 833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미교부된 시비보조금 1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방화대로 지하고속도로 상부 도심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모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50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7226만 5930원이고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2282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불법 주·정차 관리현황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6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원 운영수당, 단속 관련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무인단속 CCTV 설치비, 견인 수수료 등 총 11억 6082만 2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8%가 되겠습니다. 단속 관련 소모품비, 우편요금 등을 절감하였고, CCTV 구매 설치 집행잔액 및 견인대행 수수료 등 집행잔액은 5억 308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를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3억 636만 원을 편성하여 과태료 고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2억 4917만 7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5718만 2250원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포상금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9238만 4730원 중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납부금 및 공유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 정비 등 시설비도 포함하겠습니다. 총 22억 6656만 3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4.2%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531만 145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359만 9280원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총 1억 1691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7420만 원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6448만 11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6.9%를 이루고, 집행잔액은 971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78억 8438만 2000원 중 경상전출금이 72억 6571만 5340원이고 자본전출금이 2억 9682만 7860원 등으로 총 75억 6254만 3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우편요금 절감, 시스템 및 물품구매 지출잔액 등 사유로 집행잔액은 3억 2183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인력운영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935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이 10억 4562만 1680원이며 집행률은 80.4%가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4793만 53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본경비 현황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587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5810만 2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0%로서 집행잔액은 6777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조사업 반환금 현황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2893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현황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여유재원으로 6억 9141만 8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8억 2312만 9780원으로 명시이월 10억 4781만 83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 7531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4781만 83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및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사업비 2억 7531만 1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담장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35%로 초과달성하였고, 나머지 3개 성과표는 달성률 100% 이상 적정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오늘 진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2022년도로 아마 끝날 것 같죠, 끝나죠? 조례가 돼서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유심히 지금 듣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마지막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돈을 왜 이쪽에다 넣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목적에 관계 없이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래서 일단 거기 넣어놓고 내년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제 일반회계로 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 보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납이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왜 답이 없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게 지금 내년도 특별회계가 전체가 다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부가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인력운영비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남게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만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조례에 의해서.
○정정희 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담을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럴 거죠? 뒤에 분만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웃음)
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 관리에 주차시설물 관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공용주차장 관리를 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도 직원이 꽤 소요되고, 여기도 우리 뭐랄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기간제근로자.
○정정희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꽤 있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겹치는 부분도 없나요? 겹치는 부분이, 공단하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사실은 공단도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저희도 하는데······
위원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간제가 있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우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시설물 관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132페이지에 있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직접 한다며요?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대부분 이런 게 공용주차장 관리가 직원이 한다는 게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우리 시설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공영주차장······)
○정정희 위원 마이크 키시고.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공영주차장 관리는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소속 얘기를 하고.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 박정옥입니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하는 그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가. 근데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이 오래되면 거기에 시설이 파손되고 추가 이렇게 하는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부서인 거죠?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그 안에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주고요?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예, 유지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유도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다른 설치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 소방시설 이런 것만 한다 이거죠?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주차사업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점점 전출금이 늘지 않아요, 늘죠? 매년.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 2022년 전출금만 봐도 결산을 해서 3억 1400이 남았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 예산이 제 자료에도 있어요. 2018년부터 저는 이 공단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하기 때문에 오르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뭘 사겠다고 올릴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떤 심사나 안전교통국장님이 ‘아, 이거는 너무 과하게 올렸다든가, 이건 안 사도 되는데 사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심사를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심사가 저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데요. 각 부서에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정희 위원 특히 승용차라든가 주차관리과에는 차량이 많아요. 이 차량들이 평상시에 일하는 데만 써야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들을 타고 어디로 간다든가 딴짓을 한다든가 양천구에서 술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정말 과감하게 저거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차량들의 관리도 필요 해요. 맡길 게 아니라 이것도 배기량 뭐라고 그러죠?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돌아다녀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맡기지만 안전교통국에서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에는 우리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마크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관내를 벗어나면 알 수 있게끔 하고, 직원 복무기간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설팀장님, 화곡4-1 공영주차장 착공은 언제 하죠? 언제 할 겁니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화곡4-1 공영주차장은 저희 시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기획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에서?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예.)
그럼 착공을 언제 할지는······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지금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 했던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아니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착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은 어느 팀입니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박정옥- 주차기획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3988만 6000원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3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57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3억 57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6쪽, 사업설명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8억 66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3988만 6000원 대비 14억 2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6대 4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받은 보조금 3498만 원과 이에 따라 매칭되는 구비 2332만 원으로 총 5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현황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관리사업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13억 6750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김순옥 | 정정희 | 정장훈 | 홍재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10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 안 전 관 리 과 장 | 박현규 |
| 건 설 관 리 과 장 | 김건년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