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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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드린 국별 보조 자료에 따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00억 2712만 1640원, 징수결정액은 6478억 5695만 6550원 중 실제수납액은 6476억 5863만 2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억 9832만 63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억 1540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24억 2733만 4490원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6808만 552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924만 89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821억 9534만 3640원 중 지출액은 7380억 1800만 8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4544만 19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억 116만 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억 3073만 269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154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4168만 31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372만 194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사업 등으로 736만 원을 전용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지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251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858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7235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51억 4544만 19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2건 100억 5696만 6000원으로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7건 50억 8847만 5910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1555만 4179원에서 당해년도 3356만 7734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8198만 6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7개이고, 지표 수는 21개로 성과 달성은 10개 지표, 미달성은 11개 지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결산서 서식 변경에 ‘예산 과목 변경으로 지급 수수료가 없음’이 나오는 그런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급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법률회계 자문료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곡 블루라인 직장어린이집에서 학기 중에 폐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관내 민원인들이 있고, 우리 구민들 자녀 손자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어린이집도 점검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아이들을 낳지를 않아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이 마찬가지지만 소규모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운영이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뽑고 그래도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인원수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원 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학기 중에 그런 폐원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 각 과별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금이 61억가량 되고, 그리고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45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가 10억가량 되고, 가족정책과가 67억가량 되는데, 물론 각 과별로 이제 세부설명 들어갈 때 물론 하시겠지만 미리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숙지하셔가지고 과별할 때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생활복지국 반갑습니다, 예결위 하니까 뵙게 돼서.
국장님,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까지 해서 새롭게 구성된 과장님들이 복지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직이 아니신 분이 몇 분 계실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 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세 분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아동청소년과, 가족과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정책과.
○정정희 위원 복지정책과 여기 세 분. 아, 복지정책과 여한구 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이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아, 행정직으로 들어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네. 다들 사회복지직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직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지금 총 180명이 저희 복지국 직원인데 사회직원이, 잠시만요.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180명에서 110명. 그러면 3분의 2도 좀 안 되나? 반 이상이 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직이 좀 많은 거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복지직이 많죠.
○정정희 위원 지금현재 강서구에 근무하는 총 복지직이 한 3백?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300명 조금 넘습니다.
○정정희 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330명.
○정정희 위원 330명. 우리 김정환 과장님이 사회복지직 대표를 맡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330명. 지금 코로나 때는 얼마나, 기간제든 뭐든 해서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사회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왜 생활복지국에 특별히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결원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한시직이라든가....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아예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원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충하는 거고, 그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거야 뭐 하는 거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지금현재 사회직이 330명은 변함이 없는 거네?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됐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휴직자 포함하면 한 3백7, 80여명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현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휴직자가 한 50명정도 되고요.
○정정희 위원 지금 강서구만 이렇게 많이 분포된 거예요? 아니면 노원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원구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노원은 어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노원도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비슷,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과장님이 복지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은 정말로 강서구의 예산의 60%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업과 매칭 사업과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고 바쁜 곳이고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말을 해 뭐 하겠습니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2022년 결산은 그래도 코로나 마지막 해 결산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을 못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안 했던 일들을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라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그래도 생활복지국 안에서는 정책 사업들을 개발을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책 사업들,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겠다라고 정책 사업들을 의논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의논은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급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과 예산도 많아서 우선 그거를 처리하느라 좀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정책 목표나 정책 사업을 보면 생활복지국이 가는 길이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강서구의 생활복지국을 가장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저희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요. 일단 그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좀 많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또 새로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목표도 새로이 변경해서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니 잊어버릴만 하면 고독사라든지 1인 가구가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도 이번에 하고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저희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정책사업 목표 안에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달성도 되고 미달성도 있지만 저는 조직 현황을 봤습니다. 결산상의 조직 현황을 보니까 현원 180에 계가 165명이면 부족하다는 겁니까, 많이 남는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정원은 16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80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원을 좀 더 늘려서 현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직원 1인당 업무량이 너무너무 과다하거든요, 저희 강서구 복지 업무가.
그래서 지금 일단 이 표만 보면 저희가 정원 대비 좀 직원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정희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인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좀 저희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현황에서 보면, 저만 보는 거예요? 결산서 476페이지에 결산상 현황을 보면 전년도 결산액이 7625억인가요? 7625억 1300이고, 올해 2022년도 결산이 7400억 정도 되네요. 보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작년, 쉽게 말하면 '21년도 결산액보다 좀 줄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이유는 뭔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마도 이월사업이 좀 많고, 집행 잔액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21년하고 '22년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것이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재무활동비 빼고는 거의 다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도 코로나였고, '22년도도 코로나에 분명 그럴 텐데 행정운영경비도 14% 정도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인력운영을 제가 여쭤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르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닙니다. 복지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는 동감하기 때문에 강서구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코로나 대처도 잘했다고, 처음 2020년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의회에서도 칭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과에서 보조자료가 잘못됐다고 예결위에 깔아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예결위에 깔아놓은 이 수정안이 그러면 생활복지국 할 때는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상임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상임위 이전에 발견해 갖고요,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상임위 때도 그렇게 해서 이미 다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행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다시 검토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국의 최고의 팀입니다. 그 과입니다. 복지정책을 수반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한구 과장님 똑똑하다고, 다 일 잘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복지정책의 사업이라든가 우리의 철학이라든가 복지가 꼭 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것도 복지예요. 예산만 가지고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더 빈틈없이 직원 관리 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 총예산이 7821억 9500만 원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구 전체 예산 비율의 어느 정도나 돼요, 이 정도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구 전체 예산이 2022년도가 한 1조 2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65%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이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202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상욱 위원 222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예.
○한상욱 위원 62.2%인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2.2%.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62.2% 예.
○한상욱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 예산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세입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세입도.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 부분은 어떤 금액에서 미수납이 발생된 건가요? 세입에 어떤 부분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여기에서 큰 금액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
○한상욱 위원 1억 2000.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억 2000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게 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거가 1억 2000 정도 되고, 저희가 부과는 한 5억 6000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한 4억 4000 정도는 수납이 됐고, 1억 2000 정도가 지금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건당 10만 원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굉장히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생긴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예산규모가 좀 많은 부분들이 민간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다음 민간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어떤 성질의 예산들이고, 어떤 것들에 주로 쓰여지는 건지 좀 대략적으로만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통은 저희가 복지 쪽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들의 운영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운영비, 인건비, 그런 사업이 많고, 또 민간이 수행하는 경상보조라든지 그런 사업비도 꽤 있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해당되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주로 어디예요?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당되는 기관들이 어디고, 사회복지사업 보조하는 수혜를 받는 기관들은 주로 어디 기관인들인 건지, 그걸 제가 지금 듣고자 여쭤본 겁니다. 대상이 주로 어떤 곳인 건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해서요.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하고 검토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도 예산 금액이 7822억이에요. 정확하게는 7821억 9534만 3640원, 이 금액을 1년 내내 집행하셨을 건데, 각 목을 보면서 이 돈이 어디에 나갔고 어디에 나갔고 하는 것쯤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죠.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 어떠한 목의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그걸 아셔야 구의 전체적인 업무의 복지와 관련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재만 해주실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다른 건 그러면 물어보면 또 그럴 것 같고요. 우리 강서구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어느 정도나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거의 생계비라든지 주거라든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중복을 제외하고 한 3만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만 1000명?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복지국에 거의 대부분,
○한상욱 위원 생활복지국이 복지를 총괄하는 국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거의 대부분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7822억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이거는 전체 예산이기는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해 사망 비율은 몇 명 정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떤 비율이요?
○한상욱 위원 사망자 비율.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사망자 비율.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한 해 한 7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3만 1000명에서 700명,
○한상욱 위원 7% 정도? 700명이면, 3만 1000명이면 7%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0%가 저기니까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선정자에서 탈락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의도는요. 생활복지국이기 때문이고, 관련된 주 업무가 구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 같은 건 기본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그 다음연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과장님들이 챙겨보시긴 하겠지만 그에 앞서 선도적으로 국장님도 챙겨보시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구민들의 삶이 지금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도 전혀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의 고통이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구에서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맞는 거지만, 그걸 대신해서 대리업무를 지금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살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복지와 관련한 업무에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선은 저희가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아니 매칭사업 말고, 다른 결정을 할 때, 어떤 대규모 정책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만들 때 그건 그냥 어디에서 만드냐고요, 정책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일단 과에서, 그리고 저희 국에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한상욱 위원 결정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결재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요 생활복지국에는 2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정책 수립을 위원회에서?
○한상욱 위원 그래야지 자문도 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과에서 결정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자문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물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정책 자문이라든지 심의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거는 다 거치고 있죠. 구청 단독으로 과에서 하지는 않고.
○한상욱 위원 보완상 거치는 단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하셔야 돼요. 먼저 다 결정을 해놓고 위원회를 하는 건 그건 형식적인 거지. 통과해달라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요. 먼저 제도를 만들려면 위원회에서 자문을 먼저 구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걸 보완용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하나도 안 열린 위원회가, 한 번씩밖에 안 열린 위원회가 많아요. 가장 많이 열린 위원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밖에 없어요. 12번 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11번, 이게 가장 많아요. 나머지는 한두 번씩밖에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느냐는 얘기죠.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깊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 규모가 큰 것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총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다 계신 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2022년도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출예산이죠?
○정정희 위원 예, 집행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한 94.3%입니다.
○정정희 위원 94?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4.3%.
○정정희 위원 94.3%.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사업 개수 10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집행률은 한 89.9%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89%에요. 이걸 낮다고 해요, 높다고 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조금 높은 편 아닐까요?
○정정희 위원 높은 편입니까?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총괄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성인지적예산은 여러분들 정책에 강서구청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아주 중요한 국이에요. 성인지적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제가 구정 질문도 했고요.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 구가. 그런데도 10개 사업 중에 89%? 저는 양이 안 찬다고 보고요. 2023년 결산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총괄해서 각 국의 성인지적예산 집행을 좀 더 많이 사업별로 골고루 좀 규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순하지 않게요. 아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2023년도, 아니 '24년도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평등한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인데요. 예산 전용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보니까 사유가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사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부족 예산 전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관련 예산 전용,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었나 보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끔 최초에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또 급작스럽게 소규모 금액이긴 하죠. 통합사례관리사 보험 인상 이런 거는 금액이 거의 16만 원 이 정도인데 이런 거가....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굳이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한상욱 위원 이거를 또 납부는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원래는 전용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불가피하게 조금 모자라는 거는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사지원서비스,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건 어디 지역자활센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역자활센터가 저희가 지금 등촌하고 강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등촌에서 저희가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자활센터는 그럼 등촌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명칭은 등촌인데, 양천향교역에 보시면 예전에 가양1동 구 주민센터, 그 건물에 있습니다. 향교역, 가양1 예전 구 주민센터 청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등촌1동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요 아니요, 가양1동.
○한상욱 위원 가양1동.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주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뭘 하는 곳이에요, 지역자활센터? 어떤 자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증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상욱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훈련하고 또 투입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한상욱 위원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일자리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라든지 뭐 세탁일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카페,
○한상욱 위원 그 자체 건물 내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현장은 거기 안에 뭐 예를 들면 등촌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면 세탁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습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또 장소 선정하고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5번 사용을 하셨네요, 작년에? 예비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했고, 그리고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비비 사용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치구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한상욱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역아동센터 개소별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쓰지 왜 그냥 일반 예비비에서 쓰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때는 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지 않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상욱 위원 재난 대비면 재난 목적 예비비가 70억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쓰셔야 맞는 거지 그냥 일반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 안 되잖아요. 재난 목적 대비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따로 또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향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두 번째, 가족정책과에서도 자치구 공동 재난지원금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물론 뭐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난목적은 재난목적 대비 예비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써야 하는 건데 그냥 일반 예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자치구 재난 공동지원금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과 관련돼서 따로 쓸 수 있던 돈이 있는 건데 굳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빼서 쓰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일반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써야되는 예비비 성격인 거예요. 급할 때 쓸 때 만들어준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목적에 맞는 돈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돈을 써야 되는 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에서 171쪽, 그리고 181쪽과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6208억 8048만 6000원 대비 144억 3350만 7000원이 증액된 6353억 1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1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9억 9391만 원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20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에서 284쪽, 보조자료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7562억 5464만 4000원 대비 185억 9130만 7000원이 증액된 7748억 4595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3399만 5000원이 증액된 336억 5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 7억 18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8억 4803만 9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6059만 1000원이 증액된 1669억 1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억 9842만 2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억 8292만 5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27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3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675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866만 7000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538만 4000원이 증액된 981억 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1억 8464만 7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1억 1497만 6000원 증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8150만 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6408만 8000원이 증액된 2085억 7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28억 6306만 5000 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2억 4579만 6000원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997만 8000원이 증액된 2554억 7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5억 5281만 2000원 증액,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1880만 8000원 편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66억 3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네요? 증액해서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러네요? 복지정책과만 지금 66억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복지정책과에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보훈단체 지원 7억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회관을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한상욱 위원 보훈회관이 지금 기존에 저기 가양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거기 맞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4층을 쓰고 있는데 보훈단체 그 공간이 협소하고, 또 장애인들 분간의 약간 마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들이
○한상욱 위원 장애인단체예요, 보훈단체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장애인단체예요, 보훈단체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가 거기 가양2동 보훈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장이랑 같이 있는
○한상욱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이걸 편성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거기에 4층에 지금 쓰고 있는데, 자리를 구 강서문화원 자리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7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에 리모델링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작년....
○한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8억인가 정도로 지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8억 정도 작년 본예산에 했는데
○한상욱 위원 근데 그만한 예산을 다시 또 지금 여기에 해달라는 건가요? 작년에 그러면 뭐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는 옮길 강서문화원 자리 그 건물에 저희가 3, 4층을 보훈회관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설명을 다 드렸었고.
○한상욱 위원 보훈단체 거기에 이렇게 들여서 호텔 지어줄 일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아니 근데....
○한상욱 위원 호텔시설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는 수립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건물이 면적 단위로 해서 분배되어 있는, 편성되어 있는 건물 면적이 많은 부서에서 그 건물을 총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회관을 3층, 4층 그다음에 5층 일부를 사용을 하는데 그 밑에 1층, 2층, 지하까지 하다 보니까 9개 정도
○한상욱 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 사용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개 정도.
○한상욱 위원 9개 정도가 지금 그러면 가양동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런데 이거를 전체 면적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 안전까지 건물 전체 지하부터 5층까지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제 안전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돼서 지금 부득이하게 7억을 더 올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9개 보훈단체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시키면 이렇게 해서 시설 개보수해서 입주시키게 되면 임대료 받으실 거예요? 이제 받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임대료 관련은 우선은 지금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다시 임대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한상욱 위원 아니 검토도 없이 그러면, 이거 그러면 나중에 결정해가지고 하시지 그러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선은 이전을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거라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해야지 만약에 그러지도 않고서 만약에 들어와서 안 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은 임대료 부분은요 지금
○한상욱 위원 지금 그쪽에 가양동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의 여기 옮기는 시설하고 어떻게 변화가 다릅니까? 환경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공간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독립, 100% 독립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설까지도 이렇게 해서 다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설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포함, 시설까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조례에 그게 돼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기 주임님, 그 조례 좀 지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김지영 주무관- 예.)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무리 보훈단체이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정말 필요가 있는 건지, 만약에 그러면 임대료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면 계속 여기에 예산을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첫째, 관리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한상욱 위원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사무실만 제공을 해 준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단체 가족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노고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각각의 보훈단체 구성원 인원수 좀 파악을 줄 수 있나요? 자료를 지금 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9개 보훈단체에 관련된 소속돼 있는 인원수, 그리고 임원들 명단, 거기에 그분들이 그만큼의 계속 거기에 상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제공해 주든 말든 그래야지 아무런 결정 없이 무조건 해 달라고 무조건 해 준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한상욱 위원 해주는 건 맞아요. 해주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 기존에 지금 8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있는데, 또 7억 1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될 정도로까지 하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러니까 건물을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는 건물 3, 4층만 하겠다, 저희 보훈만 들어가겠다 했는데,
○한상욱 위원 아니 3, 4층만 해도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근데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안전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3, 4층에 견적하는 비용 8억, 이번에 드는 8억 견적서 혹시 받은 거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받은 거 있나요? 견적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산출근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따 이거 복지정책과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산출근거 자료 좀 다 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생활복지국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이 있네요? 순세계잉여금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서 보조금 잔액 이런 거 다 반납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까?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매년요?
○정정희 위원 예. 난 순세계잉여금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매년 그거는 제가 전년도라든지 이게 좀 연차적으로 쭉 제가 미리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어떠한 것을 빼고 난 나머지 예산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출을 하고 일단 우선은 집행....
○정정희 위원 어떤 그러니까 무슨 돈에 대해서 지출을 다 하고 난 돈이냐고요. 어떤 거에서 남은 돈이겠지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의료급여 그러니까 우리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반납할 건 반납하고 남은 금액이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지출하고 남은 나머지네,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다 집행할 거 하고 반납할 거 하고 나머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거를?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집행 잔액이라 안 하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기금은? 저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집행 잔액이 아니고.
○정정희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한다면 그건 정말로 기금의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이게 아마도 그렇게 기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으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관련 근거를 7조에 두고 있나요, 보훈단체의 지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단체 운영 및 시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한 사업.
○한상욱 위원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그 시설을 건립하는 거예요? 개보수가 맞습니까, 시설 건립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설 건립 등이니까요 개보수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전하는 거니까 건립도 필요하고
○한상욱 위원 이게 ‘등’ 해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등으로 해서.
○한상욱 위원 이걸 해준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 앞에 그러면 제7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활복지국 추경 올라온 예산이 약 185억여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비교 증감으로 해가지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요? 세출이요?
○위원장 고찬양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 증액이 185억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이 중에서 혹시 보조사업 반환이 총 몇억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반환이 저희가 178억 정도고요.
○위원장 고찬양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이 보조사업 반환이라는 게, 아까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135억 정도 된다.”
이게 이런 예산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보조자료 제가 3페이지에서 “우리 생활복지국 보조금 반납금이 135억 정도 된다.” 그렇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2022년도 결산 자료에 135억이 있고요.
○위원장 고찬양 그럼 지금 추경에 올라온 보조사업 반환은 올해 상반기 보조사업 반환 예정 금액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게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결산에는 이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국장님께 질의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금 함께 배석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고찬양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생활복지국은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고찬양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하면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수도 없이 사업이 많아요, 보조금 반납이라는 그 사업 안에.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에 또 추경으로 보조금 반납사업이 아닌 세부 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만 그냥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라는 사업이 보조사업 반납에서는 반납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지, 지금 당장 또 국장님께 질의하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 세부 추경할 때 보조사업 반납에 어떤 금액이 반납을 했고, 그 반면에 이번 추경에서는 또 새롭게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가족정책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어떤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공항하고 한 4개소, 공항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개소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4개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하나에 한 5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각각의 어린이집의 규모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걸 리모델링할 때는 다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로 그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봅니까? 주로 어디에서 자료를, 정보를.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산출기초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에서 일단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는 저희가 별도로 업체 통해서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디에서요? 산출기초를 어디에서 정보를 받아서 기초를 만든다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업체를 통한 산출기초를 받는 걸로.
○한상욱 위원 어느 업체,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리모델링 업체를 통해서.
○한상욱 위원 사설 업체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상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조달 물가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개인 사설 업체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위원님! 제가, 가족정책과장입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상욱 위원 과장님은 이따가 과 할 때 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 정확하게 지금....
○한상욱 위원 예산은 국장님이 이거 결재 안 하고 과에서 한 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비는 5400이 감액이 됐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감 편성 올린 걸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감액 편성이 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토지구입비를
○한상욱 위원 토지구입비에서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분할 납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감편성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환급받은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요. 이거는 그냥 감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 짓는 걸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그럼 토지구입비를 다 지금 지급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급 다 완료했습니다. 토지분은, 토지구입비는 지급 완료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완료했으면 감 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5400만 원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토지비가 만약에 100원이면 100원을 다 줬는데, 토지비를 우리가 과하게 내서 지금 이 감 편성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과하게 낸 건 아니고요. 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었으면 63억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나머지 전체 비용을 다 내고, 나머지 금액을 감 편성 올린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토지매입비 얼마를 SH공사에 줬어요, 그럼 이게 가격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잠시만요. 당초는 63억이 잡혀있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63억 다 지급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잠시만요.
○한상욱 위원 63억 지급한 돈은 어느 돈에서, 기금에서 저기한 건가요? 어디에서 지출을 한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상욱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구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생활복지국에 예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총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총 추경이요?
○한상욱 위원 추경 금액.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출?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7748억입니다. 185억 증가해서.
○한상욱 위원 그건 추경 금액 포함해서 한 금액이고요. 기정예산이 7562억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추경 금액은 얼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추경 금액은 185억인데요. 반환금이 한 178억 정도 되고, 나머지 7억 정도는 사업비로....
○한상욱 위원 순수 구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예.
○한상욱 위원 구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개별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들과 소통을 해서 숙지하셔가지고 개별심사 때 어쨌든 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민 서무주임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26억 7495만 3000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20억 1860만 3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150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64억 2455만 89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1억 4996만 2410원, 집행잔액은 58억 4048만 667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부터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지원서비스 향상은 예산현액이 6억 181만 6000원, 지출액은 5억 6426만 577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31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3만 6830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지원서비스 사업은 2022년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사회복지대회를 축소하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예산현액이 137억 913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4억 3410만 97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2671만 1500원, 집행잔액이 13억 3050만 176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관내 복지관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582억 72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258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61억 1982만 5560원, 집행잔액이 37억 2716만 543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맞춤형 복지 통합조사 사업과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 기초푸드뱅크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사유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후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액 대비 시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험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5억 448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3406만 1490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 1080만 651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사망 및 지급자격 변동에 따른 미지급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3억 1216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7777만 7070원, 집행잔액 1억 3438만 3930원으로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59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165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310만 4770원, 보조금 반납금은 211만 1950원, 집행잔액은 137만 5280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및 보험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추진 관련 이태원 사고 유족 지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복지지원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7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건강보험금 지급을 위해 기본경비 사업의 국내 여비 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사업의 인력 인건비 및 사무기기 임차를 위해 총 1억 8000만 원을 승인받아 1억 7135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두 개이고 지표 수는 4개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업무 폭증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인한 긴급지원서비스 연계율 감소, 거리 두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3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까지 다 모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많은 인원들이, 아마 과에서는 제일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 거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항상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것이 복지정책과입니다. 강서구는 뭐라 해도 복지정책과가 정말로 철학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생활복지국의 꽃이기도 하고 강서구의 62%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일 잘했다는 얘기도 또 거기서 들어요.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과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정책 목표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가 정책을 수립해야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장님한테 기대가 많이 큽니다. 뒤에 모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알기로 다 똑똑하신 분이 다 앉아 계시네.
지금 우리 결산을 하지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성과 측정은 누가 하나요? 각 팀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직원들끼리 교류를 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교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선발을 해갖고요. 그 직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박 2일간 있으면서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라고 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그 일을 추진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부서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등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군요. 그나마 또 듣느니 반갑습니다. 교류를 한다니까, 서로 교체해서 성과를 한다니까. 다른 부서는 그냥 팀에서 자기 팀을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측정 산식을 봅니다. 측정 산식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셨습니까? 측정 산식 내용을?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 그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으로 측정 산식을 해서 한다는 게 지금까지 쭉 그래왔죠? 저는 내용이, 여기에 측정 산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인원수’에 측정 산식을 매긴다는 건, 구비 수당 지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측정 산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그냥 주먹구구 아니면 그냥 가장 편안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실까, 예? 사회복지의 달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건 개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1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잠시만요. 2013년 3월 4일 날 개원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본금은 얼마 내요, 자본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현재는 20억 840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설립할 당시에 20억으로 시작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재단 운영에 필요할 때는 거의 1년에 얼마씩 매년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출연금으로 해갖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정희 위원 예산 편성을 출연금을 얼마나 잡아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대략적으로 한 2억 5000에서 6000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2억 6000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2억 6000.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2억 6000은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대부분이 인건비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의 98%가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단 처음 만들 때요, 설립할 때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연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립할 때 주요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할 때도 기구가 1국 2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1국 2팀으로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은 사무국장 체제가 없어졌고요.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국장은 왜 체제를 없앴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5급상당 일하고, 그리고 복지 쪽에서는 1급상당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파견 나와 계시는 그 팀장님은 6급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재단에서도 사회복지 1급을 갖고 계신 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 두 체제로만 가는 이유가 충분히 전문가 둘이 앉아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 설명이 뭐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예. 당초에는 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 파견 나간 팀장님께서 국장 체제에 그다음에 1개 팀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국장 체제가 없어지면서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그 팀장님께서 운영팀장으로 내려오시게 된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시던 팀장님은 사업팀장으로 해서 지금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다고 그러나 위탁받고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쪽은 수탁을 받은 거죠.
○정정희 위원 수탁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요?
○정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가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묻잖아요.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수탁 사업이라고, 위탁 사업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가족센터 건물 내에 가족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나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에 복지재단 주요 사업 목적이 뭐였나요? 알죠? 우리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잘, 활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타구 사례를 볼까요? 타구 사례 보셨어요? 복지재단 있잖아요, 타구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나 많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현재 지금 파악한 바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팀장님이나 이사장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는 모든 것을 민간 위탁을 줘.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밖에 위탁을 주기 때문이에요. 문제예요. 이렇게 좋은 복지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 놓고 내실이 없어요. 10년이 됐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 만들었어요? 설립할 때 왜 만들었냐고요. 복지수요가 얼마나 많은 구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사업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 전 자료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요 사업 내용을 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다 위탁을 줘야 돼요?
국장님, 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민간 위탁을 줍니까? 20억 출연한 것만 중요한 거예요, 복지재단만 운영하면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추경 많이 달라고 하겠죠, 또. 복지비 우리 쓸 돈 없고 복지가 많이 들어가서 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징징거려요. 의원들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복지비 많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없습니다. 국장 1번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해놓고 왜 실속 없이 운영하냐고요. 충분히 많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직접 할 수 있는데, 저기 뒤에 똑똑하신 팀장님들 많은데, 설립 취지를 왜 못 따라가냐고요. 저는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아까도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했어요. 강서구의 문제점들이 모든 것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예요. 업자들한테 맡겨 모든 저기를. 돈 벌어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지재단을 설립했으면 활용을 해야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로 일 잘하는 여과장님이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복지재단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이사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 이런 보고가 들어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1월 1일자. 그 전 부서가 자치행정과였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제 본 위원장 기억으로 우리 과장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 어쨌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남고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부임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 같은데,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서구는 복지예산 비율도 크고 어쨌든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 의미로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제가 우리 총괄 결산 질의 때 과별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61억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찬양 아니요. 지금 결산 보조자료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22페이지요? 죄송하지만 지금 페이지 수가 22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고찬양 예.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고찬양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기 우선은요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금액이 500만 원짜리인데요. 이 500만 원짜리 금액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통합조사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할까 했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그것 때문에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제일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서식 관련돼갖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요즘에는 저희가 신청 서식을 만들게 됐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으로 인해서 신청 서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과장님, 제가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61억이 왜 됐냐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이렇게 딜레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 계실 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오늘 안에 못 끝나요.
정회하고 각 과장들께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답변은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밖에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비비는 얼마나 쓰셨을까, 2022년도에? 전혀 안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용했습니다, 두 건.
○정정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정정희 위원 인건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총 1억 8000을 썼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건비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쓰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만 나와 있네, 결산서에. 전용은 없고, 변경도 없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변경 두 건이 있고요.
○정정희 위원 변경? 아, 예산 전용이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전용은 두 건이 있고,
○정정희 위원 두 건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변경 두 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변경 두 건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인력운영비가 없어서 전용하신 거네? 기본경비. 그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12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족해서, 30만 원이 부족해서 전용과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전용과 변경이 같이 이루어졌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지금 2022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그래도 내가 눈짐작으로 한 40억인가요? 정도가 더 모자랐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산액이 628억인데 지출액이 664억 2000, 대부분 이게 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교로 하는 겁니까? 무슨 돈이 더 붙어서?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시나 국에서 가내시로 해서 매칭 비율, 매칭으로 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 지출할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건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원래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항상 결산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훨씬 많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조금 더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몇 프로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게 큰 편차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가내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나 국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범위가? 가내시라는 게 항상 내려오는 것 정도만 내려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실제로는 가내시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미교부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국에서 예산 교부를 안 해줘서 구 예산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그럴 때는 예산 저기하고 추계가 잘 안 맞을 때는 가내시라는 게, 뭐랄까요? 열심히 더 노력해야 가내시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성돼서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일반적으로는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서 지자체라든지 시·도라든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국에서 가내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운용할 것이다, 다음 연도에. 그렇게 되면 그걸 내려줘야지 저희들도 있으면서 자체 사업이 아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그런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다른 예산들을 내려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 못 해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쪽으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면 예산이 미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길었지만, 어찌 됐든 가내시에 대한 편성이 안 돼서 펑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앞에서도 제가 오전에 지적한 사항,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정말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좋은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타 구하고 비교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거잖아요. 우리 위탁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복지에 62%가 넘게 쓴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말로 심도 있고, 검토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2023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듣겠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에.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예산, 이건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제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61억 원이나 된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오전에 제가 좀 약간 착오를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위원장 고찬양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제일 커다란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강서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에 대한 거는 제일 큰 부분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인데, 지금 국가형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긴급 구호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100% 잡고 있고, 강서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없이 긴급하다고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형과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긴급 구호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긴급 구호로 지원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잔액에 대한 국가형은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100% 다 시비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지금 처음에 국가형이든 서울형이든,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내려올 때 우리 구에서 올린 추계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내리고 쓰면 반납해라 이런 식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국가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칭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그다음에 시가 25%, 자치구가 25%로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가의 국에서 가내시를 내려주게 되면 그에 맞춰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자치구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이기 때문에 따로 가내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우리 구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국가형 같은 경우에도 국비에서 가내시했던 금액보다 실제로는 1억 6000 정도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매칭이 안 돼서 물론 예산이 남긴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게 그러면 수혜자가 우리 구에 신청을 해야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건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추천하시게 되면 그 담당자들이 방문을 해서 만나보고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신청서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희망드림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보조금 반납금 비율이 너무 큽니다. 어찌 됐든 우리 복지정책과가 잘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여기 사업의 예비 수혜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40억 496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8억 9920만 5000원 대비 61억 50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36억 54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0억 2061만 1000원 대비 66억 3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1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120만 9000원 대비 2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일제 점검 모니터링 지원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안부 확인 횟수를 늘렸으며, 장문 메시지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8억 54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억 3666만 8000원 대비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이전 공사 범위가 확대되어 특교금 15억 원을 확보 후, 부족한 공사 금액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82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3469만 6000원 대비 4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호봉제로 전환한 공무직 임금 부족분과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29억 162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9억 3175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사유별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반환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서이음콜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작년에 집행금액도 한 330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본예산에도 한 300만 원 잡혔었는데, 갑자기 한 7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현재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간간이 있고요. 지난 3월에는 JTBC 방송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강서구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복지모니터링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복지모니터링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구분을 해왔는데요. 지금 복지모니터링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복지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 1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럼 어찌 됐건 지금 하는 횟수보다 한 8배 정도 늘린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만 4000명을 신규로.
○김현진 위원 지금 대상자가 1만 4000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현재는 230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1만 4000명을 추가로 대상으로 해서 총 1만 6000명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들이 2300분 정도 되시는 거고, 1만 4000분을 추가로....
○김현진 위원 아, 지금 추가 발굴,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게 기준이 정확히 있나요? 저거하시는 분들 전화를, 이음콜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1인 가구이면서요, 독거노인 그러니까 당연히 독고노인이시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신 분들이 주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간혹가다가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서비스 사업인데요.
○김현진 위원 가양1동 같은 경우 보면요. 보고를 받을 때 이음콜 18분밖에 안 계세요. 이거는 아예 사업을 안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8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진 위원 동마다 기준이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똑같다면 18분밖에 없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죠.
○김현진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동마다 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지금 안부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한 부분은 꼭 이음콜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밑반찬이라든지 그러니까 야쿠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있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너무 많이 이런 차이가 있어서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복지사각지대. 그래야 혜택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 같은데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 추경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 외의 기관에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종합복지관,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0개소에 대해서도 특별 연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난방비 폭등이 지난해 있었고, 냉방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냉방비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없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냉방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크게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복지재단에서 보게 되면 재단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시설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어떤 공모를 하게 되면 시설들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 중에서 몇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어르신 기관 외에도 다른 취약계층 기관에 저희들이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건 100%는 아닌데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뭐 결과가 나온 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직 재단 측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무더위가 왔는데 분명히 또 이제 냉방비가 부족할 부분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못 해 봤는데요. 그거는 한번 재단 측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추경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냉방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곳들이 있다면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재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어쨌든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냉방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고찬양 어제만 해도 우리 서울시 최고 온도 36도, 37도까지 올랐어요. 비록 지금 밖에는 비가 오긴 하지만 이 비가 그치면 폭염 다시 찾아올 것인데, 조금 정신을 좀 차리셔서 그런 계획을 협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쪽에서만 좋게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각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그 명단 좀 9개 단체 임원 명단하고 회원 수가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네. 지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도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답만 하시고 자료는 안 주시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다시 연락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래야 제가 이거 결정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다시 연락해서 챙겨준다고 그러면 언제든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좀 챙겨줘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도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죠. 작년도 혹시 보훈단체 지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2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2억 7000여만 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올해 본예산 때 319%가 증액을 해서 지금현재 11억 36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게 또 7억 1800만 원 해서 또 63%가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센트가 올랐어요. 실례로 보훈회관 이전 사무실 물품 구입만 해도 전년도에는 1천만 원에 불과했던 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까지 합치면 3억 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3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퍼센트로 하면 3000%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저희가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 2년 사이에 이렇게 퍼센트로만 봤을 때 올랐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우선은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순수하게 보훈단체 리모델링을 제외한다고 하게 되면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시설비로 8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이 편성이 되면서 총 9억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총 9억이 플러스가 되었고 그러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단순 수치로 봤을 적에는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리모델링 이전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22년도나 '23년도나 예산은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보훈단체 지원 퍼센티지만 보면요, 2억에서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18억이 되니까 900% 이상이 증액을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럼에도 지금 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이 어떻게 됐고, 전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또 편성을 했으며,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92억 3417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96억 3417만 6610원, 실제 수납액은 1395억 6043만 1280원으로 미수납액은 7374만 533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54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4억 2733만 4490원, 실제수납액 23억 6808만 5520원으로 미수납액은 5924만 8970원입니다.
다음 6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85억 22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560억 6910만 7940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5163만 5090원, 집행잔액은 9억 8149만 1970원입니다. 집행률은 98.46%입니다.
이제부터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 913억 2037만 1000원, 지출액은 901억 1179만 21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억 1425만 950원, 집행잔액은 5억 9432만 7950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8쪽, 주거급여입니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3억 2650만 원, 지출액 400억 6548만 99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968만 8890원, 집행잔액은 3132만 1210원으로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증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사망자 수 감소로 보조금 정산 잔액 1193만 7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감소로 집행 잔액 3505만 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단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여 보조금 반납금 5억 1105만 5790원, 집행 잔액 8748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 453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13만 2000원, 지출액 9098만 3920원, 집행 잔액은 1억 2214만 808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1540만 6000원, 지출액 20억 4168만 319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372만 1940원입니다.
다음 102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등촌 지역자활센터가 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25%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지원 서비스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51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4410만 6079원에서 당해연도 4818만 7381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30억 9229만 34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성과지표는 3개로 기초생활보장 결정률과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실적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저조했지만 앞으로 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탈수급률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2022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98점 4, 5%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98점?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98% 이상 됐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예산 보조자료에 집행률도 좀 써줬으면 좋았을 걸 안 써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매칭사업이 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구비 100% 나가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구비 100%는 이사지원 서비스랑요, 국민기초....
○정정희 위원 이사지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디딤돌 주택?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그게 구비인가요, 100%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특별하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9400도 잡고 6700도 잡으셨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올해 결산을 보니까 디딤돌주택 운영은 9100만 원인가 썼고, 이사지원 서비스는 5400 정도 썼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디딤돌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집기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이사지원 서비스는 까치익스프레스라고 이사지원 업체랑 같이 연계해서 사회공헌으로 참여하는 사업과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3월에 받고 시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이사비 지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행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사 지원 서비스는 계속 예산 잡을 거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계속 잡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올해는 특별히 공모 사업을 2천만 원을 더 해서 4천만 원으로 까치익스프레스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자활사업 운영에서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저축계좌도 2022년 신규 사업이었나 봐요? 이거는 구비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국시구비 다 매칭이고요.
○정정희 위원 아, 국시비 구비.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거는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들 탈수급을 위해서 저축 통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지원하는, 계속 사업도 있고요.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없는데 '22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은 우리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 계속 지역자활센터는 두 개소만 운영하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한 몇 년 전에는 3개를 운영하다가 한 군데가 거의 폐업을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결산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지원에서 예산은 거의 이게 1억 2200 잡았는데, 결산은 8200정도 밖에 안 썼네요. 맞나요? 지역자활센터 지원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거는 지역자활센터 법정 운영 보조하는 사업이 있어요. 요 부분은 시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전액 시비고요. 구비로 252만 원 잡은 거는 전용으로 해서 조금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저소득층의 의료급여가 나가요. 그죠? 의료급여. 제가 오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말을 쓰냐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단어를 쓰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그 돈은 순수하게 아까 남은 돈은 어디에다 어떻게 편성해요? 기금에다 다시 넣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거는 아까 조금 다른 거랑 조금
○정정희 위원 달라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는데, 제3자가 가해로 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구상금으로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고요.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거는 본인이 과실이었다 하면 다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부당이득금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잡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반납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국시비.
○정정희 위원 아, 국시비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사업이랑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에서 저번에 앞서 과장님은 교차로 성과지표를 저걸 한다고 하는데, 그 과는 어떻게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성과지표는 사업계획 예산 수립할 때 우리 생활보장과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과를 좀 내보겠다 해서 성과지표를 세 가지 성과를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 결정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도 많이 해주지만, 또 수급자 중에서 탈수급률도 결정률을 성과로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급자도 많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탈수급도 많지 않아서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측정 산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까 대부분 팀에서 이게 측정 산식으로 인해서 성과지표를 매긴 게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 거는 교차로 해서 한다라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생활보장과도 그렇게 하나요? 직접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설명한 거는 전체 부서의 성과 목표에 대한 지표를 각 국에서 교차로 점검해서 성과 등급을 매기는 부분이고요. 이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거는 등급 매기는 거고, 이거는 측정 산식은 각 팀에서 하는 거 맞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우리는 우리 과에서 이거를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산하고 사업 실적하고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지표로 이렇게....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말을 다 들어봐야지 된다니까. 어느 과장님한테 한 분야만 물어보면 그런 줄 알고 지나갔다가는 이거 참 의원들이 헷갈리는 방법이야. 그렇잖아요? 과장이 그렇게 알고 보고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 입력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결산도 보니까 저거하지만, 직원들은 어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직원들 정리는 다, 기간제라든가 이런 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금 줄 때 동 주민들에 대한
○정정희 위원 동주민센터에 있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수급 대상자가 많은 동은 2명, 적은 동은 1명 해가지고 서른몇 명 배치해서, 그때 바로 한두 달 활용하고 끝낸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그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기간제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간제는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보장과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한 14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고찬양 각각의 다 사유는 있겠지만, 그 중 좀 더 궁금한 게, 보조자료 8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이라고 10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지출액은 이에 30%도 안 되는 한 270여만 원 했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희망의 집수리라든지 등등 에너지 효율 사업이라든지, 주거수선 급여 사업이라든지 등등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이 많은데, 그런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저는 소극적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왔을지라도 어찌 됐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집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리고 다음으로 88페이지 사무관리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과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봤는데, 유독 우리 생활보장과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저희부서는 직원이 한 45명 내외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통합관리팀 3개 팀이 한 20, 거의 절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상담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 방문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같은 경우를 많이 못 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약 한 2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공통점은 다 민간 이전으로 했던 사업들이 보통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 근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보조자료 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2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민간 이전이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것도 저소득층 집수리 그것도 사실상 민간 이전인데, 그러니까 민간 이전만 유독 이렇게 집행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대상자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 진료라든지 각종 요양서비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 유지비, 진료비 등에 대한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그걸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거고,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서 지금 신규 수급자라든지 의료 대상자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홍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저는 이것이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 생활보장과가 적극적 행정을 하셔서, 더 노력하셔서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436억 92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1억 7361만 5000원 대비 25억 18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1906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9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8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3억 2031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669억 10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60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용설명서 책자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및 사망자 수 증가로 54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98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본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자 격려금 및 연수비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46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6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8292만 5000원,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64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경비 보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공무직인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연말에 퇴직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격려금하고 연수비를, 격려비 50만 원, 연수비 7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이게 작년도 본예산 했을 때는 왜 예측이 안 됐습니까? 그분이 생활보장과로 오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니요.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잠깐 놓쳐서....
○위원장 고찬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서 챙길 수 있는 거는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권 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 이자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과징금 등 11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4억 6343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억 5646만 4200원, 실제 수납액은 52억 5380만 3200원, 미수납액은 2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517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4억 6985만 50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5835만 50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6158만 1210원, 집행잔액은 9억 6196만 57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11만 원 중 5258만 866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및 홍보영상 미제작, 상위단계 인증 기념식 등의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이 3452만 13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9억 3848만 2000원 중 8억 9842만 137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4006만 6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7215만 4000원 중 5060만 194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2155만 206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936만 원 중 1578만 361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사례회의 미실시 및 휴대폰 통신요금, 차량 유지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1357만 63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청소년 건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3만 원 중 1억 79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지원 대상자 바우처 미사용으로 보조금 반납금 1819만 원 및 집행잔액 98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공간 미발굴 및 설치 지연으로 인건비는 보조금 반납금 5891만 원, 집행잔액 6136만 5000원, 140쪽, 운영비는 보조금 반납금 383만 2620원, 집행잔액 4293만 8210원, 141쪽, 설치비는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83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68만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1억 6361만 원 중 1억 5034만 2400원을 지출하고, 개인시설의 법인화로 개인시설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1326만 76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결식아동 지원은 예산현액 31억 5446만 2000원 중 24억 8715만 9240원을 지출하고, 결식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2억 587만 1380원, 집행잔액이 4억 6143만 13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5021만 2000원 중 1억 1507만 9430원을 지출하고,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등 집행 잔액이 3513만 2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방역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승인받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 개선 및 건립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추진 일정 및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업무협의 기간이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늦춰짐에 따라 시설비 4억 872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건물의 전체적인 누수로 방수공사, 남녀 화장실 분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37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2억 9524만 6050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연말에 서울시 공간 확정 통보 및 설치 예산 교부로 올해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1838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5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사업 목표 개수는 1개이고, 지표 수는 4개로 4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로 드림스타트 신규 아동 발굴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 기관을 확충하여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2022년 아동청소년과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한 76%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보조자료 준비해서 줄 때는 꼼꼼하게 다른 과도 좀 보시고 아동청소년과는 아예 그냥 집행 잔액률, 여러 가지 목차를 하나도 안 써왔어요. 이거 좀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제가 지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행정직, 사회복지직, 또 전문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기간제 라급, 마급 직원들이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직, 지금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27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27명에 사회직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사회직이 지금, 잠시만요. 사회복지직이 지금 18명이고요. 행정직이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임기제와 또 공무직,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사례관리사 한 분이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사례관리사 2명 있고요.
○정정희 위원 사례관리사 2명 근무,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리고 아동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분이? 한 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5명.
○정정희 위원 5명.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은 몇 개나 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민간위탁 지금 세 군데입니다.
○정정희 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회관하고요. 학교밖지원센터 그리고, 잠시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정정희 위원 청소년회관은 흥사단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하고는 KC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변함이 없네요. 청소년회관은 흥사단이 하고 있는지 정말 오래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속이 있다고 보는지, 그죠? 그다음에 아까 집행률 72%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저조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예산 자체가 다른 복지국 과보다 적은 편이고요. 또 이월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아까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 민간 위탁은 세 군데고, 그러면 민간 이전은 몇 군데나 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민간 이전이요?
○정정희 위원 예, 민간 이전.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민간 이전, 민간 이전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를 보면 거의 다 팀마다 다 있어요. 민간 이전이. 민간 위탁, 민간 이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강서청소년회관에 민간 이전을 일부 주었고요. 또 청소년 아지트나 이런 거에 민간 이전을 주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 이전은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간 이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27명의 직원들을 왜 사회직 몇 분, 행정직 몇 분 하고 여쭤봤냐면요. 정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정책 수립을 하고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뭐 작고 이걸 떠나서요. 코로나 시대 아동청소년과는 남달랐던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아동청소년과도 또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사업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솔직히. 현장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뭐 다 아는 사업들,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청소년회관을 수도 없이 가봤고, 흥사단 업무도 받아봤고, 안 해 본 거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흥사단 여기 청소년회관 있는 곳은 그리 이사는 못 간 거예요? 또 한 군데 센터는? 다 그리 이사 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학교밖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니요. 거기에 있던 일부 학교밖지원센터만 이전을 한 겁니다. 청소년회관을 같이 쓰다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오현주 센터장님이 두 개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흥사단이 지금 청소년회관에 하나 또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같이 못 가고. 공간이 좁아서 못 간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저는 일일이 예산 얼마 썼니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성과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그죠? 평가를 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의논을 하시죠, 당연히?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어떻게 산출하자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팀별로 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겠죠? 제가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측정산식 방법이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이용률’ 해가지고 측정산식 (이용인원/계획인원)×100 해놓고, 그래놓고 목표는 90명, 실적 80명 이렇게 해놓고 100% 달성했다, 114%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이용률이 아니라 프로그램 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제발 똑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바뀌셔야죠. ‘방과 후 돌봄기관 이용 아동수’ 그게 이용 아동수를 성과지표에다 넣으신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500% 달성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98% 미달성해도 와닿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보고 아, 이거 정말 잘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산 얘기를 민간 이전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당연히 안 줄 수는 없지만 많다 하는 것은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저는 희망복지재단이라는 우리가 아주 좋은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청소년 관련된 일들을 직접 거기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민간한테 간다는 게, 업체한테 줘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요. 부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아동청소년과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사회복무요원 지금 두 명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제가 항상 결산 보고 받으면서 타 부서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처음으로 집행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명확한 사유가 나와 있는 결산 보고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결산 보고에 있어서 수범사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사용에 따른 지출잔액 발생’ 타 부서에서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항상 본 위원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왜 남느냐?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비용 추계만큼 쉬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남을까? 항상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다는 점에서 수범사례다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타 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이 왜 남는지, ‘연가 병가 사용에 따른 지출 잔액이다’라는 세부 내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위원장이 139페이지 청소년 건강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여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대상자 바우처 사용 독려 및 홍보를 했으나 미사용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하셨어요. 이 바우처 사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이건 여성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서요 월 1만 3000원 정도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자 했는데,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서 반납금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사업 관련해서 바로 밑에 5800여만 원이 또 보조금 반납이 되었어요. 사유를 보니까 ‘신규 공간 미발굴 및 설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1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 이것도 한 3600여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신규 공간을 발굴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고찬양 이게 시비 교부세 받은 거였어요, 특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공간 선정 통보가 시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 12월에.
○위원장 고찬양 작년 12월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래서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촉박하고 짧아서....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이따가 다시 추경 때 질의는 하겠지만 이때는 신규 공간을 미발굴해서 설치 지연으로 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또 똑같은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가 6700여만 원 들어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과연 이게 적절한 행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답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8억 5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3억 4488만 2000원 대비 5억 5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4만 5000원, 위탁사업 반환 수입으로 66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에 대해 1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등에 대해 163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4941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억 53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1쪽부터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21억 31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2418만 5000원 대비 7억 72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65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686만 5000원으로 부서 사회복무요원이 조기 배정됨에 따라 봉급 등 추가분을 1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464만 8000원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5억 4116만 6000원으로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계획에 따른 상담 인력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8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 60만 원으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침에 따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업무용 휴대폰 요금을 반영하여 구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사업비 6500만 8000원으로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출장 여비를 반영하여 구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54만 1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013만 1000원 대비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037만 5000원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2430만 원 대비 60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35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변경에 따른 분담 비율이 적용되어 면적에 따른 국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6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9114만 4000원, 시비보조금 5억 175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추경이야 매칭이라서 할 말이 없는데요. 혹시 아까도 말했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1년이면 지도감독 나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장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뭐뭐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회계 관련도 보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회계 관련 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회계 관련 전문가가 있나요? 우리 행정직 말고, 사회직 말고, 전문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국장님!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회계 담당자를 한번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쓰는 거예요. 회계사를, 회계를.
그러면 지도감독할 때 위탁사업,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위탁 세 군데다. 그러면 회계장부를 볼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봐야죠. 그런 데 돈 좀 쓰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위탁시설이 많고, 보조금이 많이 교부가 되고 하니 집행 상황을 사실은 우리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또 직원들이 계속 업무도 바뀌고 하다 보니 전문성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직 회계 관련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인사 파트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도점검이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타 구는 진작에 도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훑어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지적을 못 해요. 못 찾아요. 그래놓고 3년 동안 있다가 총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해. 나오게 돼 있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생활복지국에서도 예산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점검의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서요. 키움센터 설치비입니다, 주 사용이.
○위원장 고찬양 키움센터 설치하는 곳 발굴하는 게 쉽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이게 면접도 봐야 하고, 또 인근에 또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가진 곳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초등학교가 또 밀집해 있는 지역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6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6개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리고 지금 또 후반기에 한 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지금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약 6700여만 원 정도 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설치비가 그렇고요. 자산취득비까지 합하면 한 개소당 한 80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8000여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민간위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6개소는 지금 어떤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대부분 다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 군데인가요, 여러 군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여러 군데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여러 군데?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아까 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렸듯이 다함께돌봄 사업 보조금 반납을 한 상황에서 그때는 발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던 거고, 지금은 설치할 곳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화곡3동에 9월 정도에 개소할 곳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추경에 관련된 것은 원래 국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이 변경되면서 저희 구비로 35%를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구비로 잡느라고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화곡3동에 설치할 곳이 작년도에는 발굴을 왜 못 했습니까? 만약에 그때 발굴을 했더라면 어쨌든 지금 매칭비율이 바뀌기 전에 어쨌든 전액 국비나 시비로 설치했었으면 이번에 추경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긴 한데,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니까 시비와 사실 국비도 모든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세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구비가 들어갈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그때는 자기 본인이 과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은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 주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58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과태료, 국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48억 3171만 6050원이고, 740억 6202만 7110원의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 739억 4118만 511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1억 20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6억 203만 50원, 지출액은 869억 2426만 808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5974만 857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801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9쪽부터 19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4억 1595만 8050원, 지출액은 3억 7154만 5970원, 집행잔액은 4441만 2080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시각장애인 쉼터의 임대료 동결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인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추진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48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88억 9211만 29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257만 59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016만 513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한 자격 변동자 발생 및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711만 1000원 중 1억 636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412만 8000원, 집행잔액은 1932만 90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서울시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계획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발생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179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85만 6000원 중 1억 826만 2000원을 지출하여 475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상반기 서비스 이용률 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다음 184쪽부터 185쪽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와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06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500원, 집행잔액은 1억 3193만 6500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96만 2000원 중 1억 3489만 8020원을 지출하여 9106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의견진술 심의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미지급과 공공시설 무대 경사로 설치 수요 감소입니다.
다음 193쪽,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만 원 중 1억 3315만 630원을 지출하여 6746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문 모니터링 사업을 시구비 매칭에서 서울시 직접 집행으로 변경되어 보조금 미교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급여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 부족액 858만 9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정책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이며, 3개의 성과지표 중 2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율 성과지표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지출잔액 발생으로 목표치를 근소하게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과 결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왜 여기에, 보조자료에 하나도 표시를 안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집행잔액이나 총괄해서 앞에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베테랑이신데, 보조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런 걸 보시고 고쳐서 좀 해주시지, 장애인복지과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98.1%입니다.
○정정희 위원 너무 높아서 안 쓰셨나 보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어떤 예산을 썼니 마니보다는,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다섯 군데입니다.
○정정희 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나하고요. 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마지막에는 편의시설이라고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입니다.
○정정희 위원 정확한 저기가 이번에 방화동으로 이전하는 거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연 자리로 이전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1월달에 이전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1월달에서 2월달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전했죠? 거기 옆에가 우리 유튜브 하는,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거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구립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쭤보겠습니다. 구립장애인자립지원센터, 구비가 50% 지원하고 시비가 50%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억? 정확하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4억 4183만 2000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4억 3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4억 4183만 2000원.
○정정희 위원 구비가요? 그죠, 구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구비가 4억 4000, 시비가 또 4억 4000 내려오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50%죠. 과장님, 타구도 구립 장애인자립센터 있어요. 있죠?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도 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구립 장애인자립센터에 지원금을 내리는 곳도 있고, 아예 공간만 주는 곳도 있어요. 파악 아직 못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 그거는 타구 사례는....
○정정희 위원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들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드리고 제가 자료가 있어요. 우리 구만 시비, 구비 해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마스크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임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임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인건비, 운영비 100%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 인건비는 우리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직원이 뭐야, 공무원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니아니 직업재활센터 직원이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립장에서 인건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가공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얼마 버는지 아세요? 1년이면 얼마나 이익을 남겨요? 이렇게 구비 운영비, 인건비 다 주는데 순수하게 하나 팔면 하나 남는 거잖아요.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거기가 중증장애인이 7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건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고, 거기에 수익이 생기는 것은 장애인들 고용한 인건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시비 50%는 어디에다 써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비하고 같이 또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송파구도 다녀왔고요. 타구도 여러 군데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아주 천국. 그래서 여러 군데 장애인들이 자립장에 다니는데 구립에서 뽑혀서 가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들도 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자립센터가 우리 구에 한 6개 있을 걸요. 6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11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1갠가 벌써. 그런 곳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일 잘하는 애들이 거기에 차출돼서 가잖아요. 너무나 좋아라해요. 혜택이 좋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조금 더 거기에 그렇게 공간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구비, 시비 다 운영되게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거기서 자립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임가공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하나쯤은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못 가서 안달이지. 그래서 거기다 100% 지원하는 걸 조금 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어떤 일도 일이고 또 어떤 부모들이 주간에 자녀들을 장애인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시설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립 장애인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비, 시비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더 많은 직업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 송파도 갔다 왔고 노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구립으로 하는데 지원 안 합니다, 구비. 그런데 거기도 임가공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결산에 정책적으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정책에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서구는 장애인이 많기로 1등입니다. 우리 구가,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3만 5000 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2만 8643명입니다. 5월 1일 현재.
○정정희 위원 2만 8000. 대부분 어떤 것은 3만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찌 됐든 장애인과는 제가 뭐 예산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조금 더 큰 폭의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서위드플라자가 지금 몇 년 됐죠, 마곡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2020년.
○정정희 위원 벌써 3년째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3년 정도.
○정정희 위원 그게 아마 계약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계약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월 했으니까 3, 4, 5, 2025년 말까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다행이네요. 거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공간을 내어준 분도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정말 그 새 건물에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더 들었어요. 이걸 앞으로도 더 많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더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더 운영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선택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예산을 한 군데 넘어오나 치우친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장애인 과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사회직으로서 그렇잖아요, 우리 베테랑이시니까.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전에 희망나눔복지재단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인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조금 더 우리 복지 수요를 위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민간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우리 재단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직원 파견도 하고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전문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타구도 또 다양하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가족지원센터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재단에서 운영하면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위탁업체가 어떻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희망나눔재단에서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좀 공공성 있게 흡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논의해 주시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역할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예산들이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 현재 아까 장애인 등록 수가 2만 8천 몇 명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2만 8643명입니다. 5월 1일 현재입니다.
○한상욱 위원 5월 1일 현재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2만 8643명. 이게 분류별로는 대략 좀 분류가 되나요? 분류별로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15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지체장애인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체. 그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두 번째가 많은 데가요, 청각장애인이
○한상욱 위원 청각?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청각장애 4853명, 그다음에 뇌병변 2876명,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네 번째인데 2799명 이렇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저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물론 청각, 뇌병변, 시각도 그렇겠지만 우리 구에서 분류를 볼 때 선천적 장애인이 많습니까, 후천적 장애로 발생되는 그 숫자가 많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금은 거의 후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후천적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적장애 아니고는 후천적....
○한상욱 위원 거의 그런 요인들이 후천적 요인에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더 많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물론 발생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마는, 알겠습니다.
저기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을, 아까 장애인 단체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3개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 단체 10개 소입니다.
○한상욱 위원 10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10개입니다.
○한상욱 위원 10개. 이건 보훈단체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비슷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 장애인 단체가 거기도 그럼 어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마곡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한상욱 위원 그럼 10개 단체가 지금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에 통합사무실 임차료가 7900만 원, 한 8천만 원 가까운 통합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가 있길래. 이게 그러면 마곡에 있는 단체 통합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럼 6개 단체는 어디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나머지는 저희 방화동에 컨테이너 박스에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방화역 3번 출구 그 맞은편에 보면 거기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거기가 한 곳이 있고요. 하나입니다. 한 곳, 중소기업 그쪽에 하나 있고.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문화센터 수리하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디?
○한상욱 위원 보훈 단체만 넣을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장애인 단체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강서문화원 자리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훈 단체만 그렇게 막 15억씩 들여가지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 단체가 다는 아니고, 보훈 단체는 3층, 4층, 5층 일부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어떤 단체든, 단체가 아니어도 강서구 관련 시설을 하는 걸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게 다른 단체에 대한 수리비도 거기에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3층, 4층만 들어가는데 아까 지하층, 5층, 6층도 같이 한다는 거였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를 다 한다는 거죠.
○한상욱 위원 전체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니 작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8억은 순수하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3, 4층만 보훈만.
○한상욱 위원 보훈 단체 그 예산이고, 이거는 전체 청사 리모델링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시각장애인 쉼터는 가양5단지 상가 2층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가양5단지 상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일반인들 저기 뭐야 좀 어디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지 못할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있고 좀 공간이 좀 괜찮은 쪽으로 앞으로 임차해서 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각난 김에 하나만 제가 더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양레포츠센터요. 거기서 장애인의 날 행사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한상욱 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장애인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창피한 마음도 좀 들었었거든요. 어떤 것이었었냐면 그 앞쪽에 우측에 정면을 무대에서 봤었을 때는 좌측이죠. 근데 들어가서는 우측이에요. 우측에 내빈들 자리를 한 4, 50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4, 50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앉아 있다가 미안해서 그냥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 분이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저 창피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은 2층으로 빼도 됩니다. 장애인들 행사를 하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들, 잘 보이지도 않는 장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행사할 때는 그거 좀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요. 장애인의 날인데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힘들게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분명히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시정이 돼야지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과 관련돼서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더 따뜻하게 보듬고 안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 저는요 같은 공감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측은지심의 공감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역지사지의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나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니까 지원해주는 대로 받아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몇 가지 것들을 제가 여쭤보고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사실 이 비용 그리고 집행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대할 때 정말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마음까지로 돼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우려가 되기도 하긴 합니다. 수직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하고도 동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더 그분들을 배려하고 더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등촌1동에 짓고 있는 어울림플라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거기에 제가 그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엔가도. 장애인 치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치과 몇 개를 지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치과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장애인 치과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장애인 미용실도 필요하다. 그 시설도 같이 좀 입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2만 8643명의 장애인들이 우리 강서구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사는 우리 구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은 그분들의 삶을 보호해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 거고요. 정말로 피눈물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장애인복지과 열심히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190페이지와 191페이지. 혹시 한 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적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 주차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매겨지고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면 50만 원 과태료가 매겨지고, 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를 갖고 주차를 하면 200만 원까지 벌금이 매겨집니다, 과태료가.
○위원장 고찬양 그 현황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적발을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적발, 작년에 5600여 건 적발이 돼서
○위원장 고찬양 꽤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굉장히 집행률이, 잠시만요.
○위원장 고찬양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주무과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 의미에서 191페이지 시책추진비, 저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고찬양 저는 이런 과는 처음 봐요.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남기는 과.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만큼은 100% 다 집행을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재희 위원께서 다른 과 할 때 수범사례를 하나 들긴 했지마는 저는 장애인복지과, 이것만큼은 정말 잘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을 하는 만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책임감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어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820억 81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808억 1934만 4000원 대비 12억 6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액 및 보조금 사용 잔액과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2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981억 4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967억 5870만 1000원 대비 13억 45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7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15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7억 3058만 4000원 대비 1억 84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성 및 운영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약자 무료서틀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 6430만 원으로 셔틀버스 연료비 대폭 인상에 따라 기정액 2억 5532만 5000원 대비 8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4억 1893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622만 원 대비 1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서위드플라자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및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488억 286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87억 1364만 원 대비 1억 1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5억 2110만 2000으로 기정액 5억 3313만 2000원 대비 1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2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8639만 5000원 대비 6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구비 분담 협조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88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4055만 7000원 대비 48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총 9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장애인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으로 총 3억 1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등 24개 사업으로 총 6억 678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수어통역센터 사업 운영비라든가 임차료는 지원이 되겠지만, 혹시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라고 하나요? 시에서 4명은 정해져서 내려오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강서구가 농아인이 많이 살아서 수어통역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원하는 인건비 4명분이 있는데, 통역사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도 이거는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용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로 25개 구가 동등하게 4명씩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4명,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어통역사는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뭐랄까 오래됐어요. 이게 안 변한 게. 그래서 구비를 책정해서 통역사를 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수어통역사가 좀 이러이러하니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병원도 건강검진은 제가 몰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통역하는 게 너무, 통역사가 없어서 건강검진을 할 때는 몰아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갔으면 한 사람이 통역하기 좋으니까 하라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 어떤 저기도 지정해줄 정도로 제가 했었는데, 구비도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농아인들이 지금 많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센터도, 쉼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구에서 틈새를 조금, 시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구비가 조금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있어 보니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짜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할 그런 사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만 구비로 어떻게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무료셔틀버스, 이거 민간위탁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지금 주변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셔틀버스는 기쁜우리복지관에서 맡고 있는데요. 실은 기쁜우리복지관에서도 이걸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위험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고.
○한상욱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6400?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노란색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노란 버스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45인승 큰 버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저상 버스 얘기하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두 대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이 코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코스가 한 군데는 화곡동 지역, 한 군데는 방화동, 공항동, 이쪽 지역하고요.
○한상욱 위원 하루에 몇 번씩 순회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하루에 2개 버스, 노선이 20개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4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서 8번이 되겠습니다, 총.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기쁜우리복지관에서는 자꾸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천생 안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되겠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서틀버스는요.
○한상욱 위원 저도 기쁜우리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기는 알거든요. 기쁜우리복지관 관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로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초가 되면 전국에 후원금 모집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 복지관은, 기쁜우리복지관은요 아프리카에도 땅을 사놓은 게 있어요. 투자를 그쪽에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아마 천주교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전국의 성당을 다니면서 한 해에 몇십억씩 후원금을 받아와요. 그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쪽에. 웬만하면 밀어붙여서 하시라고 하세요. 좀 더 사회에, 그분들은 복지관에서 사회에 충분히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작년에 재위탁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려고 막 그래서 억지로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상욱 위원 그럼 복지관의 운영권 자격 박탈한다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복지관 다른 데 위탁 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걸....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은요 우리 장애인들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니까요. 그분들의 이동 생활권 공간 보장해 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한상욱 위원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런 것들은 밀어붙여서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잔소리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장애인들, 우리 강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추가 생각이 나서요. 우리 구비로 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구비 100%짜리 사업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꽤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구비고요. 위드플라자 퍼스트 잡(job)도 그렇고,
○정정희 위원 퍼스트 잡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수호천사의 날 행사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장애인 예산이 꽤 많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퍼스트 잡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 취직하는 데 따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 부모님들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냐면, 우리 강서구청에 북카페가 있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꽤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죠. 그게 또 공공이 꼭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율도 있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거의 뭐 채용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북카페 얘기를 왜 꺼내냐면 거기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공익요원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가 같이 그 북카페를 활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취직을, ‘오전 오후로 장애인들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예산과에 누누이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처음 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북카페 생길 때부터 거기 가서 보니까 충분히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쉼터니까 대단히 뭐 바리스타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애인복지과하고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처음 얘기해 보는 거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상생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조자료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0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수입금과 별빛 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 1617억 9795만 159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16억 4904만 84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29억 1193만 590원, 지출액 1872억 5400만 5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2.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1318만 1320원으로 명시이월 64억 1336만 2000원, 사고이월 2억 9981만 93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5억 1708만 947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2765만 447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6억 842만 9000원 중 지출액 36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7638만 6500원, 집행잔액 5억 8904만 2500원으로 불용사유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 7481만 7000원 중 지출액 2억 9409만 530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7억 1456만 7000원, 사고이월 58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 1억 7735만 4700원으로 불용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반기 확충 승인으로 서울시 예산 교부가 지연되어 2023년으로 어린이집 개원을 연기함에 따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은 20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4억 3055만 5000원 중 지출액 40억 17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974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8369만 2000원으로 불용 사유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 211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3715만 1000원 중 지출액 100억 2231만 67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2억 2618만 1730원이며, 집행잔액 3억 8865만 2540원으로 불용사유는 서울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보조금 미교부이고, 연장 보육 아동 수 및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212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884만 6000원 중 지출액 18억 2457만 287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7688만 5890원, 집행잔액 2억 4738만 7240원으로 불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입니다.
다음은 21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400만 원 중 지출액 6억 7764만 원, 집행잔액 1억 263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입니다.
다음 214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3억 5076만 3000원 중 지출액 25억 8312만 79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421만 3330원, 집행잔액 3억 6342만 8880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입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314만 5000원 중 지출액 5억 7606만 6440원, 명시이월 1억 9837만 5000원, 사고이월 2억 4101만 9320원, 집행잔액 5억 4768만 4240원으로 불용사유는 어린이집 설계 용역 및 공사 시기 조정에 따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5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2만 2000원 중 지출액 4억 8501만 8120원, 보조금 반납금 2052만 2130원, 집행잔액은 3448만 1750원으로 불용 사유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등입니다.
233쪽,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380만 원 중 지출액 1억 1132만 2370원, 집행잔액 1억 4247만 7630원으로 불용사유는 수급 예상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 수 감소입니다.
23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억 5938만 원 중 지출액 29억 6192만 원, 집행잔액 2억 9746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서울시 보조금 미교부액 및 실제 지원 인원 수 감소입니다.
다음 238쪽부터 240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지출액 3억 9008만 6680원, 보조금 반납금 7051만 220원, 집행잔액은 6056만 7100원입니다. 다문화 축제 및 친정부모 초청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4억 268만 3000원 중 지출액 310억 9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208만 원, 집행잔액 1억 5140만 3000원으로 실제 수급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영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 382만 8000원 중 지출액 55억 96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017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3745만 5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실제 지원 인원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000만 원 중 지출액 54억 792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24만 4000원, 집행잔액은 2억 6550만 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실제 지원 인원 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부터 251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516만 원 중 지출액 1억 1818만 7230원, 집행잔액 1697만 277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축소 등입니다.
다음 251쪽부터 252쪽,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미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어린이집 326개소에 총 3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4억 1336만 2000원, 사고이월 2억 9981만 9320원으로 총 67억 1318만 1320원입니다.
다음 261쪽에서 26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64억 133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 하반기 승인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이 2023년으로 연기되어 사업비 47억 1456만 7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2022년 제1차 추경 편성 금액으로 설계 용역 후 공사 시기 조정에 따라 1억 983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방 운영은 2022년 하반기에 서울시 사업 선정 및 예산이 교부되어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은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 공사가 연기되어 1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비 교부 및 키즈카페 공간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 기간이 지연되어 2023년도 추진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입니다. 서울시 사업비가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2023년도에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고자 46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총 2억 9981만 9320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23년도 해당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고자 사업비 588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 기간 중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 보육시설 마련이 지연되어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및 감리 용역비 2억 4101만 932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7786만 2349원, 당해 연도 조성액 2846만 9790원, 사용액 8488만 929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2144만 2849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는 4개로 달성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성과 달성 지표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개소수에 대한 성과지표로 지정 개소수 5개소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수료 인원 증가율은 추후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사업 예산과 집행 실적을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로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코로나로 작년에 미실시하셨는데, 미운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이라고 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강서구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은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2021년도에 온라인으로도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이 안 된다 해서 이제 대면으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까지 좀 기다렸는데,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 같은 경우는 그분들끼리 또 인문학 강의도 들으시면서 나름은 재능기부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올해는 저희가 그쪽 예산은 편성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 올해도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 2023년도에도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 이 사업은 그럼 앞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이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종료가 된 걸로....
○김순옥 위원 종료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요즘 양성평등 쪽 사업들이 사실은 여성 쪽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래서 그럼 이 사업 말고 양성평등된 그런 사업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일단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근데 그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2021년도에도 사실 코로나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였는데, 왜 2022년도에는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보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행률도 좀 써주시고, 예?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이 2029억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1100 맞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어마 무시한 돈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가족정책과가?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12%, 잠시만요.
○정정희 위원 우리가 1조 2000억 대략 1조 3000억 잡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2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정희 위원 안되지만, 이보다 더 많이 하는 과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저희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 쪽의 인건비,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인건비 빼고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몇 개나 될까요, 민간위탁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법정시설로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94개소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쉽게 말하면 가족정책과는 육아의 총괄적인 곳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방과 후나 무슨 누리나 무슨 여러 가지 예산 하는 것들을 보면 작년에, '21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오르는 게,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된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결산서 단위 사업별로 제가 묶어져 있는 걸 보니까 2021년도 하던 사업이 '22년도도 없었던 게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어린이집 쪽 말씀이신가요?
○정정희 위원 예. 출산도 그렇고요. 그런 쪽도 지금 보면 이게 종일제 아이돌봄 추가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돌봄 저소득 한부모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1년도는 있지만 '22년도는 없는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종일제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돌봄비 사업 안에 아마 같이 녹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래서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제 아이돌봄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요. '21년도보다 '22년도 예산은 좀 높게 잡았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현재는 22개인데요. 이제 저희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경우에 위탁 심의하는 경우 장애 통합이라든가 야간 연장이라든가 취약 보육을 2개 이상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공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 통합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어느 한 곳의 한 동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각 동의 구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구립 어린이집도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서요. 요즘 교재·교구비 어떻게 구입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아마 반별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교구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구비 내려주는 건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이 사고 싶은 거 사나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정정희 위원 요청이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를 보나요, 여러분들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는 예산을 교부하고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교재교구에 대한 필요한 것들 의견이 접수되면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렇죠.
○정정희 위원 내려보내는 걸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교재·교구비가 정말로 잘,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이 돼야만이 허튼돈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거는 정말로 지도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도 KC가 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육아가 언제 생겼죠, 우리?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한 2010, 잠시만요. 2009년에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명산에 2009년에 개관했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개관해서 지금까지 KC가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고인 물이 썩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 두게 돼 있고요.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이나 다 연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가정양육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아이들,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예산의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지도 감독을 통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년에 내린 돈이 얼마에요, 예산이? 총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12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12억?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비가 몇 프로나 차지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인력이 한 12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프로그램,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든가 거기 풀장 놀이터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다 쓰고 있어서 실제 12명에 대한 인건비 빼고는 다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비가 대략 몇 프로나, 12억에 몇 프로나 차지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다 인건비에 치우치고 있어요.
국장님! 2009년 개관이래 한 군데에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리 잘해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장기 집권이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다른 데 줘보고도 ‘아, 아니다. 여기 역시 잘했구나.’ 하면 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항상 재위탁, 공개 누가 들어오지 않아. ‘당연히 줄 건데, 뭐 하러 우리가 들러리 서?’ 이런 식이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조례로 어떻게 한번 묶어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국공립어린이집.
○정정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2022년 현재 몇 개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2022년 말은 92개소였고요. 지금 현재는 94개소입니다.
○정정희 위원 2023년까지 94개다,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장애통합은 22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구립이 뭡니까? 올 100% 지원하는 구립입니다. 구립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아를 받아들여 줘야만 강서구가 제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구립에서 그냥 ‘장애아 없어요.’ 하고 일반을 다 받아서 채워버리고, 장애아가 왔을 때는 민간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말로 그냥 과장님이 공간을 열어놓길 바랍니다. 아셨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가족정책과의 성인지 담당하시는 분은 특별히 교육도 받지만, 더 많은 공부들을 해서 각 과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아까 양성평등 얘기 잘하셨어요. 공평한 거예요. 어떤 정책을 수반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두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예산을 따로 잡은 게 아니라 정책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수하지 않고 2023년도는 가족정책과에서 좀 잘해주셔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아까 보고하는데 힘드셨죠? 그래서 단위 사업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안 하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려면 한 시간은 걸리실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 작년도 예산이 2029억이었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어르신복지과는 2439억,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어르신 연금 때문에 아마....
○한상욱 위원 이거 집행하시려면 떨리지 않으십니까? ‘이거 잘 써야 될 텐데. 잘못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러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있습니다. 저희 항상 직원들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는 주로 어린이들 지원하는 게 어린이하고 보육?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보육 쪽이 있고,
○한상욱 위원 보육 쪽이고, 그리고 보육을 하고 있는 엄마들 지원하는 주 지원 부서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우리 강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94개라고 그랬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서울형도 거기에 같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서울형은 따로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서울형은 별도입니다.
○한상욱 위원 별도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서울형은 몇 개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서울형은 지금 현재는 30개소입니다.
○한상욱 위원 30개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민간 어린이집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민간이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한 72개 되고요.
○한상욱 위원 72개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가정이 한 101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줄어서 301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한상욱 위원 301개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감소가 됐잖아요. 몇 개 정도나 감소가 됐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41개 정도 됐었고요.
○한상욱 위원 341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그럼 40개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작년 연말 기준에 312개였고, 올해 지금 301개니까 하반기를 지나다 보면 또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개수를 여쭤본 거는요.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 예산은 2029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653억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 400억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세출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세출? 2085억이구나, 올해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추경 예산.
○한상욱 위원 반영돼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세입을 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85억, 금액은 더 오히려 그럼 늘어났기는 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추경에 지금 저희가 반환금이라든가, 그리고 국공립 개소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인건비들은 사실 호봉제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지원 금액도 추가가 되고 상승되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보육료라든가 이런 게 또 단가 상승이 돼가지고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저는요 지금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지만, 발달장애인 아동들 있잖아요. 이 아동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발달장애인만 별도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냥 장애통합반으로 해서 장애아 전담 교사가 같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따로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통 그냥 특수아동이라고 그러죠? 특수아동.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그런 아동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한상욱 위원 아직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사실 특수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교육비가 몇십 배는 더 들어가요. 보통 한 열 배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비 부담이, 보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해서.
혹시 이 특수아동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은 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별로 사실은 조금 장애통합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을 2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반 수라든가 전체 인원수는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한상욱 위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아동들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특수아동들, 그런 아동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렇죠. 경계선 아동들도 꽤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족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업무, 보육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 써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육아지원종합센터, 발산동 수명산 쪽에 보면 크게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전체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안전관리관이라든가 약간의 어린이집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요.
○한상욱 위원 여기에서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한상욱 위원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환경지킴이들도 있고, 또 부모상담,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모여서
○한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관련되는 일들과 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지만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부모들끼리 혹시 의사소통이라든가 자료가 필요할 때, 소통을 해야 될 때 이 육아종에서 그런 역할을 다같이 개입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 코디네이터도 활동을 하시고요.
○한상욱 위원 그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육아종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아마 촉탁을 해서 어린이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상욱 위원 육아상담, 이런 것도 다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필요하면 서울시 육아종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렇게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거기 한 번씩 가보게 되면 왕래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장난감도서관도 사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같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약간 염려하셨던 부분에 아이 발달,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상담 치료도 거기 육아종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저렴한 가격,
○한상욱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그럼 그쪽에 지원....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지원하고, 사실 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많이 주지 않으려고 저렴하게, 사실 일반 병원이라든가 의원급을 가게 되면 되게 비싼 금액인데, 저희는 저렴하게 2만 5000원 시간당 해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요즘에 출생하는 신생아들이요 생각보다 이런 특수아동, 특수 형태의, 선천적으로 그런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갖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원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보게 되면 그러한 특수아동 형태를 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사실은 전보다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는, 그리고 구청에서는 대비를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 위원회도 있죠? 가족정책과에 위원회도 있죠, 위원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위원회? 예. 저희 6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와 관련된 위원회, 작년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세 개인가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서면....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비책, 새로운 정책 같은 걸 마련해서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원만 해주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거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구청도 강서구를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은요 구청에서 하고자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육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8쪽에서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24억 4496만 3000원 대비 28억 6751만 2000원이 증가한 1653억 1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은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7억 624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32억 55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584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2쪽부터 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031억 769만 5000원 대비 54억 6408만 8000원이 증가한 2085억 7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서울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8억 63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서울시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서울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6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22억 70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억 2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육교사 담임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육 및 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 및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2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 73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억 2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9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1, 2월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 지원을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집행한 2개월분 냉방비를 반영하여 1억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 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른 간식비 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여 78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8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영아반 운영비 등에 대해 서울시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77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2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1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시간제 보육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 및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6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770만 원을 포함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국시비보조 교부 통보에 따라 2억 19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6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 0세 전담반 지원 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비율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5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2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1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5쪽, 가족센터 운영 보조와 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1억 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운영 자체 사업은 2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초보 부모를 위한 ‘내 아이 부탁해’ 운영입니다. 서울시 가족학교 운영 지원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1인 가구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178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임산부·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서울시 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874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심이 앱 전담 인력 시비 지원 인건비가 증액되어 구비 반영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2979만 6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60억 1600만 원으로 총 72억 4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숨 가쁘게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아마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25개 자치구가 공동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9월 1일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서 안 하면, 추경을 해서 저희가 안 되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러면 저희 구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사업 대상은 육아휴직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개월 이상 육아휴직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금 저희가 소득을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현재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자료 조사를 다 끝낸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저희 구 예상 인원을 한 716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716명으로 해서 내려온....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차상....
○정정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716명이 지금 이 돈으로 몇 명이나 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716명.
○정정희 위원 전체가?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저희 강서구가.
○정정희 위원 아니 강서구가 716명인데 내가 육아휴직을 안 하겠다 하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러면 이제....
○정정희 위원 아니 못 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잉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정정희 위원 그러면 716명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받고 내려오는 거라.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건 홍보를 9월 1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홍보를 잘해야지 예산이 716명한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일단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동 주민센터, 지금 어차피 접수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결산 때 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게 결산 때 보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신규인데요. 이것도 공약 사항이에요,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이것도 서울시 25개 구가 같이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이후 아이들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돌봄 공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조부모들이 돌봄을 해준다든가 사촌 이내의 가족이 돌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사촌 이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이것도 신청하고 저기 하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사촌 이내라고 하면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확인도....
○정정희 위원 확인도 필요하고,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잡아서 내려온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 구비를 편성한 거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1년 동안 서울시에서 간주, 쉽게 말하면 내시액이 내려온 돈이 가족정책과에 얼마나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당초에 1월에 와서 봤을 때 본예산 편성이 한 20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반환금까지 해서 2080억이 넘어가는 거 보면 간주되는 예산도 꽤 된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2080억 중에 서울시에서 간주로 그냥 내리는 돈은 몇 프로요, 그러면? 280억에서 몇 프로 차지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한 10% 정도는, 10%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280억의 10% 많지 않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리지만 또 보건복지부나 또 어디서 내려오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대부분은 서울시랑 보건복지부가 같이 매칭으로 들어오는데 보건복지부가 50% 그러면 지방비를 서울시랑 자치구가 5대 5 해서 저희 25%, 시 25%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신규 사업 추경에 정말로 추경은 피치 못할 사업이라 하지만 신규 사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시에서 내리니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25개 자치구가 공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평가 점수에 들어가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최근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 사업해가지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보육 1, 2 팀장님들 덕분에 총 10개소 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여기 추경 예산 내역 보면 시간제보육 사업이 있고, 또 서울형 0세 전담반이 있습니다. 두 개가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제 보육은 저희가 기존에 독립형으로 해가지고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반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안으로 별도로 아마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지난해 3개소에 불과했던 우리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기관이 총 10개소가 신규 지정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감사드립니다.
○홍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특정 동에는 두 개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인구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간제 보육 지정 같은 게 혹시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무래도 일반 아이들이랑 같은 반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다, 그러면 시간제 보육 아이들은 그 시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0세반인 경우에 세 명을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은 시간제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아이가 빠지고 두 명만 있게 되는 거고, 약간의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도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지금 워낙 어린이집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생도 저출생이고, 또 요즘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영어유치원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시간제 보육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미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시간 보육제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겠군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거는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했던 사업이고, 혹시 그렇다면 별도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또 지정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계획이 혹시 예정되어 있지 않겠지만 검토를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기존에 독립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사실 인원수가 적정한 것 같거든요. 많이 선호한다기보다는 그 수요 파악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혹시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잠깐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하지 않고도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양육할 때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와서 아이를 케어해 주기 때문에 그런 대체 수단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업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작을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좀 나와줘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홍재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이거에 관심을 가져왔었고, 우리 팀장님들과도 많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업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강서구에서 실시를 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조금 더 함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삭감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작년에 가내시를 받고 사실은 작년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좋은데 일단은 대부분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랑 서울시랑 하는 영유아사업 쪽은 거의 1월이나 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또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도 바로 또 변경 내시를 통해서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주원인은 보면 일단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용을 많이 저희가 숫자적으로 봐도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 그걸 감안해서 아마 변경 내시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사업 집행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대부분 지금 저희 과 사업은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이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 사업은 49대 38대 21대, 또 다른 사업은 50대 50 아니면 25대 79대 이런 식으로 계속 섞여 있어서 사실은 위에서도 그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떤 내시를 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경을 통해서 차라리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을 받을 아이들이 혹시 또 빠지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챙겨서 감편성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되짚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8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60억 248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52억 3663만 62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52억 3555만 8230원, 미수납액은 107만 8000원입니다.
269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39억 123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38억 7621만 28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5.9%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7391만 5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6114만 413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112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9쪽부터 294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75만 7000원 중 지출액 10억 8750만 5530원, 보조금반납금 6054만 7490원, 집행잔액 1억 3370만 398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어르신사랑방 휴관에 따른 운영비 감액 지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63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2683만 609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903만 691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대면행사 미집행입니다.
28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1억 1277만 원 중 지출액은 58억 796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316만 4000원으로 불용사유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 분담금 감소액입니다.
28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536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4억 7996만 249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억 4250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 1억 3120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현액 1969억 164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959억 2235만 11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5683만 295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728만 7870원으로 불용사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수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5500만 원으로 재난기금은 기준상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2022년 초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금 지원 계획에 의거 노인요양시설 18개소와 노인요양공동시설 12개소, 주야간보호시설 31개소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28억 805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노리터(어르신 놀이터) 운영 시설비 1억 원은 2022년 12월 초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20억 원은 2022년 11월 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비 7억 8050만 원은 2022년 12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44억 9341만 540원입니다. 이 중에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817만 1990원은 시구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일부 지원물품 납부기한 연기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38억 890만 5540원은 건축비가 증가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신청 및 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5억 7633만 3010원은 방화경로당 추가 공사 필요로 공사 준공 기한이 연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9358만 5751원, 당해연도 조성액 3956만 4385원이며, 사용액은 649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825만 136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9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 3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미달성된 2개의 성과지표 어르신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률과 기초연금 지원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복지시설 대면 프로그램 감소와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자 증가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생활복지국 마지막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95.9%라고 하셨죠? 세출결산 집행현황이. 그죠?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써놓지 않아서 귀를 쫑긋하고 몇 프로인가 하고 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참 정말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지적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써야됩니다.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이게 내 돈인가 하지만, 내 돈처럼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법정 운영비로 매년 5000만 원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대한노인회, 뭐라 그럴까요? 건설이라 그러나요? 내발산복지 거기는 진행이 대략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착공에 임했고요. 지금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어디로 옮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구 내발산청소년공부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선 옮겨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프로그램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사무실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렵고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등, 어르신 놀이터 프로그램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발산 거기에다 사무실을 뒀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직원들 사무실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강서지회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국장 플러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직원이 늘지는 않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교실, 그거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어르신 문화교실은 경로당이라기보다는 노인교실로 교회에서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정희 위원 교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강서구 관내에 있는 교회 등지에서 한 20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운영한 그런 노인교실에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94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쓴 게 1300밖에 안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썼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잠정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간 노인교실이 많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점점 개설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노인성 질병 물품 지원에서요 여기도 3600 잡아가지고 1200만 원 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아봤을 때 시설에 입소했거나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랑 중복지원되는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원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거 신경 쓰셨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저희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추경으로 잡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금액은 추경 없이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정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요 지금 민간위탁 크게 주고 있는 데가 50플러스, 강서시니어클럽, 또 어디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어르신복지센터와 강서노인복지관.
○정정희 위원 노인복지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든든데이케어센터.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도 민간위탁이 꽤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8개소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8개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겠지만,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도 감독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하시겠죠,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회계 전문가를 꼭 대동해서 전문가하고 같이한다면 좀 내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저희 회계 전문가에 대한 저희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자가 많은 100명 이상의 시설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갈 때 회계사 대동하고 가서 일단 보려고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놨고요.
○정정희 위원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시행은 안 했지만, 올해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50플러스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50플러스에 직원이 구성이라고 하나요? 민간위탁이지만, 직원 구성을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 구성도 위탁줄 때 선정을 하나요? 어느 선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티오(TO)는 잡아놨고요. 티오 안에서 직급이라든지, 이거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0플러스 할 때도 어느 규정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50플러스센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직급이라든지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 시작할 때요, 50플러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규정을 만들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건 어느 구를 모델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서울시에서 운영 규정이....
○정정희 위원 내려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뉴얼이 내려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한 7억 정도 나갈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또 강서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 예산은 자꾸 늘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 준 만큼이 아니라 계속 1년마다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지도 감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어르신 지원에서요. 노인 보행기 지원하고 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하고요, 2022년도에 첫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었나요, 22년도에?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썩 결산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이 2200만 원 잡았는데, 1300만 원 썼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취약 어르신 72명에 대해서 보행기가 지원이 됐고요. 일단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한 결과로 대상이 적합하면 지원을 하다 보니 당초 예상 지원 인원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로봇은 어떤 것을 30명에게 지원했나요? 어르신 돌봄 30명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1인 독거노인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인형 같은, 80만 원짜리 인형인데요. 30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
○정정희 위원 한 개에 8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건 로봇이라고 할 수도 없겠다. 인형이라고 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걸로 50대 정도로 해서 지니라고, SK인가 KT인가?
○정정희 위원 KT.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50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야말로 로봇이네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독거 어르신에 대한 이런 것을 당연히 사업을 펼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또 독거 어르신 일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럼 다른 사업들은 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노인돌봄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산하 말벗이라든지 생활관리사가 일단 생활 관리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하는 기본적인 사업 외에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등등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구비 100%는 아니죠? 100%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 100%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시비랑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병원 동행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다방면에서 어르신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보면 있잖아요. 아침에 어르신들 휴지 줍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끼라도 입혀서 내보내시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그냥 내보내는 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 뭐랄까 조금 걸을 만하신 분들, 또 아니면 남자분들도 또 선택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동은 아예 그냥 정말 못 걸을 정도의 분들도 일을 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이제 그건 공익활동형 사업인데요. 그건 심사기준이 일단 소득이 없어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저소득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 수급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거동보다는 소득에 점수 많은 배점이 있어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한 85세 이상이 몇 명 차지하나 봤더니만 저희가 한 5.2%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6.4%가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 강서구는 그래도 조금 낮은 수치를 뛰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시니어 클럽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라고 그러나요? 시니어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시니어 클럽에서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일자리를....
○정정희 위원 거기도 연세가 굉장히 높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거기도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서 고령자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이 가능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60대, 70대 전후 어르신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성과 수치에 대한 거 개선점,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회계 쪽이면 회계 쪽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개선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 위탁이 많다 보니까 강서구가 1000억이 넘습니다, 민간 위탁이. 그래서 우리 사회직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복지재단을 잘 활용해서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재단이 더 거기가 활성화된다면 민간 위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씩 다 샘플링을 하고 있으면 안 그래요? 위탁을 주는 데서도 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민간 위탁을 주고 나니까 우리는 뭔가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하루종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365일로 나눠봤더니요. 국장님은 하루에 21억 4000만 원씩을 집행을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은 6억 6800만 원씩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하루에 2억 2200만 원씩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시죠. 이거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지만 이 세금의 재원은 결국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활복지국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고요.
과장님, 우리 지금 65세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9만 8725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9만 8725명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5월 1일자 기준입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인구 수에 비해서 한 10%가 조금 넘네요. 한 10.3% 정도가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17.4%.
○한상욱 위원 예? 몇 프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17.4%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17.4%, 57만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56만 7000명.
○한상욱 위원 총인구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총인구에서 17.4%구요.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가 56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56만 7000.
○한상욱 위원 7천 얼마입니까,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한상욱 위원 9만 8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725명. 5월 1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긴 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비율은 조금 낮아요, 금천구나 구로구에 비하면. 저희가 노인 비율이 한 1프로 정도 떨어지더라구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정책과에서는 보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고 나중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복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예비비 지출에서 5500을 지출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에, 안전관리과요? 거기에 지출이 가능하냐 하니까 사용을 못하겠다고 그랬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의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복지시설 9개 사업을 아마 결재를 해서 예비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면 재난목적 예비비로 쓰려고 안전관리과에 협의를 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서울시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게 건의가 돼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했던 거는 그 예비비를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재난목적 예비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기금으로, 재난기금으로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아, 기금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기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2020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상욱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비비를 전부 다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따로 재난목적 대비 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쓰지 않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아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왜 사용을 하지 못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복지국에서 쓸 때마다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지 시설이나 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과장님, 저희 현재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경로당이 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도 전부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게 되면 냉방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홍재희 위원 월 5만 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지 않은 민간 경로당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일반 무더위 쉼터로 돼 있고, 연장 쉼터라고 따로 또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경로당은 전부 다 현재 민간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월 5만 원씩 냉방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 6월부터 9월달까지.
○홍재희 위원 6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 5만 원씩.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연장 쉼터는 또 조금 더 주고 있어요.
○홍재희 위원 5만 원이라는 가격이 물론 어떻게 보면 지원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크고 작음을 따져볼 수 있을까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좀 증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만 원뿐만 아니라 10만 원 증액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냉방비는 저희가 7월달, 8월달 기준으로 11만 5000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면 추가로 또 5만 원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5만 원에서 올해는 무더위 쉼터로 5만 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재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 왜 올해 초에 난방비 폭탄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난방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로당은 원래는 산업용으로, 산업용으로 높이 책정되었다가 일반용으로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 냉방비는 산업용이에요, 일반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반용에서 영업용으로 해서 원래는, 아 가스비. 가스비죠 이게. 냉방비, 냉방비요 전기 아 네.
○위원장 고찬양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다른 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올여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비록 밖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서울이 폭염주의보가 내렸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난방에도 취약하시긴 하지만 어찌 됐든 냉방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냉방비를 좀 잘 챙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고지서를 보고서 저희가 일단 모자란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많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꼭 책임지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에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131억 9847만 7000원 대비 11억 2940만 1000원 증가한 2143억 2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1억 65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표 수행기관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억 2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5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0억 9385만 9000원 대비 13억 7997만 8000원 증가한 2554억 7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7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기정액 71억 5742만 9000원 대비 4620만 원이 증가한 72억 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기정액 4억 1247만 3000원 대비 912만 원 증가한 4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구비 매칭 비율 시비 60%, 구비 40%에 따라 8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강서시니어클럽 1년 이상 계약직 종사자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84만 원을 구비 100%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으로 기정액 16억 대비 5452만 2000원 감액한 15억 4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를 시비 10억, 구비 6억 편성하였으며, 시비 10억 원 전액 집행하였고, 구비 6억 중 조기 집행으로 SH공사 반환금 228만 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54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72억 3038만 7000원 대비 5억 5281만 2000원 증가한 132억 83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작년 예산편성 시 공익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원이 당초 축소되어 가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및 대표 수행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2437만 원 대비 756만 원 증가한 1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7명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급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8억 1880만 8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어르신돌봄 기본 서비스와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환으로 3억 85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 어르신돌봄 기본 서비스 외 1건 2020년부터 2022년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반환으로 4억 3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홀몸어르신 안심벨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심벨 사업요?
○홍재희 위원 안심벨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거를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을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또 소관이 어르신복지과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안심벨 사업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시니어클럽에 증액된 것이 보니까 시니어클럽 1년 이상 근무 계약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항상 매년 이렇게 추경을 해줘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가 작년에 아마 기준상 그 직원들이 1년 이상된 직원이 없어서 아마 편성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비를 1년 이상짜리를 알아보니 7명이 빠져 있어서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도 이거 읽으면서 몇 번 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본예산에 있을 것들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왜 들어왔지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직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주다 보니 그 경력이 짧았던 직원들은 다 빠져 있었고, 올해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1년 이상된 직원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추경이 아닌 추경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놀라서 아마 돈을 줘야겠지만, 그죠? 이건 예산 잡으실 때 꼼꼼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이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부지매입비는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등기까지 저희 강서구청 소유로 했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정희 위원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당시 노인복지관 3000㎡로 건립, 그때 당시 산정한 금액이 87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건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건축자재값이 많이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올해 연초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 3000㎡로 건축을 하면 12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면적을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이랜드에서 왜 공공기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2015년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세월이 간다고 언제 얘기했냐라는 식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소관 부서도 바뀌고.
○정정희 위원 그때 이미 뺏어 왔어야 되는데, 그냥 미뤄놔서 그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서 어쨌든 좀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관련 부서가 또 바뀌고 하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그때 공무원께서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 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뤄놓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랜드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행 지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하면서 좀 협박조로 나가면서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민에 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사회 동의를 구하고 빨리 좀 진행을 촉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좀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 때문에 오래된 기부채납 부지가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이랜드하고 충분하게 마곡7단지 부근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될 거라고 될 거라고,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냥 놔뒀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 좋은 땅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래서 마곡 아파트 인근 어르신들한테 언제 지어지냐고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기업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이랜드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8대 초반에 그게 2018년도에도 다 됐다고 할 정도로 안심하고, 거기에 어르신복지관이 들어선다고 공공연히 구청에서도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안 된 건 참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열심히 촉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김순옥 | 정정희 | 정장훈 | 홍재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오 숙 |
○출석공무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여한구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곽진영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철우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옥단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