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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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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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7월 3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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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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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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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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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소기업육성기금) 맨위로

○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지역경제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정걸 과장입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재혁 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623억 1371만 7100원, 징수결정액 640억 456만 3050원, 실제수납액 639억 8451만 7810원으로 102.68%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004만 6160원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서울시 등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271억 391만 9100원, 지출액 1071억 774만 8510원, 이월액 88억 9787만 9880원, 보조금반납금 25억 8150만 8390원, 집행잔액 85억 1678만 2320원으로 93.29%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집행내역은 각 부서장이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전용은 총 9건으로 지역경제과 5건 5963만 6000원, 녹색환경과 3건 1800만 원, 자원순환과 1건 3300만 원 등으로 총 9건의 예산 1억 10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비비는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등 재난지원금으로 2개 사업 6건으로 총 16억 652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7014만 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은 19개 세부사업에서 총 371억 5888만 718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8건으로 50억 6373만 9000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13억 424만 1330원, 계속비이월은 4건으로 25억 2989만 9550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각 부서별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총 3개로 2021년 결산금액은 974억 7851만 1011원이었고, 2022년 한 해 동안 17억 2803만 7252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말 잔액은 399억 8370만 4089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6개 성과지표 중 22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4개는 지역경제과 2개 사업과 스마트도시과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지금 7월 3일인데 예년에 비해서 엄청 무덥습니다. 하여간 세입세출 결산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부산에는 폭염하고 미세먼지 대비해서 도로에다가 자동 살수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뿌려준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거의 전 지역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우리 서울에는 유일하게 용산구가, 제가 직접 봤어요. 중앙분리대에 물을 이렇게 또 뿜어주더라고. 그리고 도로변에서도 또 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이런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폭염이 있을 때에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부산에도 가보시고 용산도 한번 살펴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구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김태우 전 구청장이 주민건강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마곡열병합발전소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왼쪽으로는 양천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서 용역을 본예산에 준 건 알고 계시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진행 중인데 거기가 지금 이전을 원하는 지역이 오곡동 쪽이에요, 오곡동.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우리 강서구 끝 쪽.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용역비 6000만 원 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도 있고, 에너지공사는 뭐 자기네 장사 속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부천 GS파워 발전열로 425Gcal가 7만 5000세대가 가능하다고 했고, 2035년까지 수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가 해마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 폭을 메꾸려고. 그래서 거기서 뭐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16만 원이에요, 17만 원이에요? 에너지공사 위원회 수당이.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마곡열병합발전소를 유지해서 빨리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속으로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복 국장님은 전 구청장이 정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반대를 많이 하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한번 그거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경제국장인 이승복 국장님!
좀더 우리 구민들의 건강, 이 열병합발전소 아무리 그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곡열병합 발전소 그거 하는데 봐봐. 시커멓잖아요, 시커매. 뿌옇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저기가 무슨 공장이냐”고.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나냐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미래경제국 과장님과 국장님 예결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총괄 고에서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경제국 총괄 성인지결산 보시면 59.8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64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647페이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럼 따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녹색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금액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거죠? 결산 보조자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총 1173만 4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831만 원이 잡혔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 녹색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14개소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이륜자동차 점검 지원에 따른 392건 등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757만 5000원이 미납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부과한 415만 8000원 정도 부과금액이 미납돼가지고.

○한상욱 위원 두 군데 관련된 곳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미납된 게 830만 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계속 독촉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독촉장으로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은 자주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산의 전용은 가능한 가급적 이렇게 전용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자제를 해야 하는데, 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는 내용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꼭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상황이어서 자연재해 현상이라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그 나머지 방역지원 관련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급하게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예산편성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또 막상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약간의 비용, 어떤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추진 중에 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너무 바람직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전용 자체가 잦게 되면 예산이 목별로 구분하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필요할 때 아무 데서나 끄집어 써버리면 돼요.
그리고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있어요. 풍수해 관련된 건 거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막 여기서 저기서 끌어서 전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하는 거 있어서 지출결정액은 16억 65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은 10억이고요. 지출잔액이 5억 9500만 원. 한 3분의1,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결정액에 비해서.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게 이제 긴급하게 재난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준 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억 50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지출잔액이 2억 6000만 원 이렇게 남았잖아요.

○한상욱 위원 예.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통계자료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업체 수나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잡아준 그 기준이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한상욱 위원 예산의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의 상공인들은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때 당시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손해를 봤거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그게 많지는 않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뒤에 예산집행에 지역경제과 예산집행 내역들이 집행된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제가 여쭤볼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피해 본, 우리 강서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예비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역경제과장이 조금 부수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건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시대 재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통 각 구비를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일정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 실제로 어떤 분은 특별하게 대상범위가 큰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신청과정, 또는 실제로 폐업에 따른 지원요청, 신청이 많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서 실제로 당초에 추계했던 것보다 금액이 잔액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예비비는요, 우리 예산이에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는 정말 필요한 곳에 긴급할 때 사용되는 것이 그 목적 자체가 예비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서구에 미취업 청년들이 많지가 않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 2500명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급이 1877명이 돼가지고 한 673명이 미지급돼서 그게 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청년들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73명이 미취업청년 지원 173명 나왔던 건가요? 그 예산에 세부내역에 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지금 1877명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2022년도에 이월됐던 이월사업비는 지금 계속 잘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계속비이월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계속비이월이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잠시만요, 지금 계속비이월은 지역경제과에 4건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4건이구만, 그걸 찾으시느라고. 명시이월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명시이월은 18건입니다.

○한상욱 위원 18건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18건.

○한상욱 위원 50억 6300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잔액 같은 건 다 없는 거죠? 다 집행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은 올해까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작년에 마치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마치는 거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작년에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작년에 또 사고이월로 올해까지 넘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기준이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집행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실래요, 지금?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비를 별도로, 지금 집행률을 개별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지역경제과 순서 때 그때 제가 조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비별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미래경제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각 부서별로 많게는 서너개까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한 해의 농사를 어찌 됐든 돌아보는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집행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까지는 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어요. 그런데 또 “그거까지는 모른다, 위원회 개수는 그거까지도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지금 자꾸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어찌 됐든 국장으로서 앉아계신 자리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정성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고 있는 내용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6페이지, 미래경제국 결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미래경제국 결산현황, 그렇죠? 456페이지에 있죠? 결산현황.
거기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거기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결산에 비해 올해는, 2022년도는   11억 5000인가요? 10.72%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안 보이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차이는 이렇게 많은데 어떤 차이가, 왜 이렇게 인력운영비에서 차이가 납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가장 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94억 중에서 5억 6000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의 각종 수당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1년도의 결산액보다 2022년도는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은 참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11억 5000이 못 쓰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재무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재무활동비는 내역은 뭡니까? 여기도 삭감이 75.75% 삭감을 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재무활동비는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정정희 위원 재무활동비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39억 9782만 497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75.75%에요.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국시비 잔액이.

○정정희 위원 재무활동비가 국시비다 이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정희 위원 이게 미래경제국 총괄이잖아요. 결산현황이 지금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다음에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결산현황이 미래경제국의 총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이걸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이 국장님이 잘 해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이 보조자료에는 세세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고 지적하는 거고,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서가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성과목표에 대해서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에서 성과지표를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죠? 어디서 매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과에서 각각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달성도를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정희 위원 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예. 제가 성과목표에 대한 얘기는 다른 과에서 많은 지적을 해요, 성과목표.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공정성을 요하는 데서 이 성과목표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아니면 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산식도 굉장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온 식으로 측정을 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래서 그 과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성과목표에 대해서 100%, 200%, 400%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서에 쓰지만 와 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측정산식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래경제국에 총괄적으로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하고, 그다음에 측정방식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미래경제국 예산의 세출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유난히 더 많아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그다음에 일반보조금.
국장님,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그 사업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미래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이 있고요. 대행사업 하고 그리고 또 각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지원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청소행정, 자원순환과의 대행업체 민간위탁비가 저희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경제과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통시장 부분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이 공기관이라 해야 강서대학교나 이런 데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하나하나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첫날 말씀드렸을 때 행정재무를 제외한 다른 국의 국장님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미리 할 거니까 미리 좀 알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오시면······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한상욱 위원 아니 총괄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총괄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과장님들한테 물어볼 내용들이 따로 있고요. 미래경제국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몫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구 현실에서 보조금 없으면 사업이 다 불가능하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삭감이나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구 예산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구 예산 재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한상욱 위원 지금 코로나 이전 시대하고, 코로나 시대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수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예산 변동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미래경제국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일자리·소비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나 사고·소비 패턴들이 전혀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한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소득이 63%가 감소가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강서구 미래경제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집행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쓰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 시에서 보조금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5쪽과 보조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96억 36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2억 6647만 8000원 대비 13억 7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86억 5557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7336만 6000원 대비 5억 82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남부시장 CCTV 교체사업 4억 51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국비 3억 2763만 6000원, 시비 9838만 1000원의 국시비보조금 감액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지원 1억 880만 원 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 등을 위한 증액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46억 60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40억 8958만 4000원에서 5억 7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탐라영재관 임차보증금 반환 5000만 원에 따른 증액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인건비 인상분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1447만 원으로 전액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6억 94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7494만 5000원에서 19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액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55억 11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3억 2858만 3000원에서 1억 8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부터 3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출예산은 1025억 56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989억 3401만 5000원 대비 36억 22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7억 7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9008만 1000원에서 15억 80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의 보조금지원비 감액과 그에 따른 구비의 증액, 그리고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남부골목시장 CCTV 교체비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액 삭감으로 인한 감액과 방신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발생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67억 33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62억 3971만 8000원에서 4억 93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종료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사회적기업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의 증액,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인한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27억 78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억 7621만 6000원에서 1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보조사업반환 이자분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53억 4142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3650만 7000원에서 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 추진비 감액 및 보조사업 반환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5억 96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802만 3000원에서 5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733억 36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718억 5347만 원에서 14억 8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골목길청소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주·연차수당 누락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재활용선별장 직영운영으로 인한 공단전출금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을 위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동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책자 14쪽부터 59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51억 9713만 6140원이며, 징수결정액 361억 5806만 3050원이고 실제수납액 361억 5806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6억 6781만 5140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6649만 5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1445만 8750원, 보조금반납금은 19억 8498만 9760원, 집행잔액은 12억 187만 890원입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약 80.3%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서 50쪽, 이월액 및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500만 원 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을 생략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6쪽,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0억 3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9583만 82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7억 8158만 8250원, 집행잔액은 4억 2196만 552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100만 원은 풍수해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167만 1520원, 17쪽 하단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에 1억 3632만 4000원, 19쪽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2억 6701만 3380원 등이며,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비는 사업 취소로 인해 전액 불용,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원금 대상 수요 과다 추계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4억 3435만 114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263만 17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3345만 87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312만 870원, 집행잔액은 8513만 981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 차액 등 집행잔액 4822만 2430원, 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비는 시장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아케이드 공사 등에 17억 355만 92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73만 7380원 발생하였으며, 2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는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지연으로 시설비 등 5억 2414만 3580원을 이월하였고, 28쪽 중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사업은 계속비 20억 575만 5970원 등을 이월하고, 5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6억 8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4452만 82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930만 3330원, 집행잔액은 2억 6432만 9420원입니다.
30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보조금 정산 등에 따라 2억 3139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1쪽 하단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분 역시 보조금 정산으로 2063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는 등록서류 검토, 자문의뢰 건 미발생 등에 따라서 676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국회대로 인접 통신공사 지장물 이전 공사에 따라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8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694만 9030원, 보조금 반납금은 379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5358만 6970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코로나 시기 직거래장터 비대면 실시에 따라 555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등 540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6쪽 중단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친환경 약제 지원에 따른 농약비 보조금 정산분 등 517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정산 등에 따라 1782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국·시비 미교부 보조금 정산에 따라 2억 97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590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046만 1020원, 보조금반납금은 2837만 6510원, 집행잔액은 8024만 2470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으로 1372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영텃밭 기간제근로자 인력지원 감소 및 물품구입비 미집행분으로 6642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3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81만 3240원, 보조금반납금은 468만 2800원, 집행잔액은 2188만 1960원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는 유기동물 발생건수 감소 등에 따라 위탁관리비 지출감소 등으로 1237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6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 용역비 보조금 정산잔액 등 948만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196만 원, 집행잔액은 534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49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억 586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731만 4260원, 집행잔액은 2130만 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963만 2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칭사업비 구비 지원분이 발생하여 300만 원과 743만 2000원을 각각 전용 사용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42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전용 사용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 구조·보호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1500만 원을 전용 후 집행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98만 6620원을 지출하고 2억 6701만 3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추계 근거하여 각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로 폐업률이 감소하면서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23억 3676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8249만 1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8억 1620만 1000원, 사고이월 6835만 8200원, 계속비이월 25억 2989만 9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980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5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172억 278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884만 70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62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3억 3440만 971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억 4938만 4000원, 지출액은 17억 3241만 54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35만 8200원, 집행잔액은 1억 1340만 9360원입니다. 역시 이월사유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1억 894만 414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7364만 4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2989만 9550원, 집행잔액은 539만 9960원입니다.
계속해서 56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1억 9630만 7745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25억 2179만 3212원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억 7451만 4533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2개입니다.
물가관리 실적, 농업지원 실적, 텃밭분양 실적 등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성과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적은 신용 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융자지원 신청으로 신청건수 대비 실행건수가 저조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실적은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 책자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가축보호관리 있잖아요? 과장님. 처리건수로 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측정산식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총괄에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저희가 내용을 보니 일부 지표에 대한 게 소홀함이 있었던, 예를 들어 초과 달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미달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표의 수준, 그러니까 복합지표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걸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올해는 개선을 했고요. 지적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 처리건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말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걸 좀 개선을 하면, 어차피 위탁 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들고양이·들개 방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처리건수보다는 측정산식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처리건수로 하는 것보다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용 중에는 보조금도 있고 정산잔액도 있고 예산절감 잔액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그 금액은 어떤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나 여건 변경에 따라 저희가 아예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기에 대면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대면을 못 했던 부분,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해외시장개척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제대로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못 쓴 돈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지속가능 농업 지원에 관한 전용이 있는데, 왜 전용이 발생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전용?

○정정희 위원 지속가능 농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감액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에 지속가능 농업 지원에 전용을 1500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전용이 감액과 증액이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예, 왜 여기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쓰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사유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임산부 농산물꾸러기 지원사업에 실제로 당초에 규모보다 희망자가 작습니다.

○정정희 위원 꾸러미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예 취소가 됐고요.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기동물 쪽에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1500을 전용을 해서 유기동물 쪽에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금이 여기에 쓰여 있는 계가 맞는 거예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결산 금액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 금액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백단위인가요? 103억 5000인가요? 103억 5100이 결산액에 써있는데, 계에.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책자를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2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금 130억······

○정정희 위원 아니 계에 보면 103억 5184만 9097만 2000원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숫자가 틀리면, 이게 원 단위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100억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예치금이랑은 일치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계가 이 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규모……

○정정희 위원 규모라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금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뜻이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900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보조금 9000만 원은 저희 아마, 확인했습니다. 공모사업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별도의 9000만 원의 보조금 받은 기금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도 보조금이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이나 시에서 보조금이 기금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 실제 사업 중에도. 시 사업비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기금사업을 해가지고 9000만 원 공모과정에서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도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기금사업 정부에서 내려온 거니까요, 중소기업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소기업, 이런 게 그냥 매년 있는 건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있어도 저희가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별로도 아시는 것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혹시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을 공모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보통 10개에서 13, 4개 업체, 그렇게 해서 인솔은 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최근에 참고로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계속 못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사업비가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한 2021년, 2022년 정도 못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계속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못 한 겁니다. 작년에는……

○김현진 위원 진행을 하시다가 멈춘 건가요, 아예 시작조차도 못 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그치겠지 이래서 매년 예산을 반복적으로 아마 잡았던 내용 같고요.

○김현진 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홍보책자 제로, 우편요금 이거 잘못 적으신 거죠? 17, 18, 19보면 집행내역에 홍보책자 0원, 우편요금 0원. 이것 잘못 기재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18쪽에요?

○김현진 위원 집행내역에 내역은 있는데 금액은, 집행 이력은 없고요? 잘못 적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아예 안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률은 제로인데 업무추진비는 한 35%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진행이 안 된 사업인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문서화되기 전 과정에 KOICA 등하고 외부기관하고 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보통 저희가 후반기 잡거든요. 상반기에는 그런 일정을 같이 협업해 가면서 실행이 될 때 중간에 한 6, 7월에 방침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진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지, 그런데 여기 내역은 구청장 취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기업인들이 기본적으로 인솔을 구청장님이랑 하시는 것을, 단장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걸 원하시고 있고요.

○김현진 위원 아, 단장을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40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그 분야에 대해서, 도시농업 육성해서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2건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저희가 직접 분양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서울형 도시텃밭.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서울형 도시텃밭 운영은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운영은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신청을 한 곳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하는 곳에서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하면 복지관에 강사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무관리비·재료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건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

○한상욱 위원 재료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중에 아까 서울형 도시농업이 저희가 민간, 개인이 하는 민영텃밭도 추가로 있습니다. 작년 결산에 포함되는 건 당초에 3개인데요. 중간에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거나 인건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이거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거 말씀드린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44쪽을 보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도시농업 활성화 이렇게 예산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이 사업만 가지고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설문을 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그 부분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성과에 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모과정에 꽤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절히 저희가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 대비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은 의심이 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인 거 같은데. 영농체험장, 서울형 도시텃밭,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얼마큼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건지는 조금 의구심이 가요. 이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영텃밭이나 서울형 사업이 생기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시농업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투입 대비 충분한 성과는 있다고 그렇게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기금이 올해 2023년도말 조성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2023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3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료 좀 보겠습니다. 32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 연말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올 연말이요.

○한상욱 위원 올 연말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한상욱 위원 추가적으로 세입 마련할 재원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방법이 최근에 융자가 신청하는 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2월하고 7월에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7월에 상환되는 상황을 봐서, 보통 저희가 연 60억 정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60억 정도 잡았는데 그게 보통 각 구별로 비교하면 상위권에서 약간 하위 수준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규모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고요. 7월에 상환이 일부 이루어지면 아마 크게 전출 없이도 60억 정도 규모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상환이 크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또 다른 변경계획도 반영을 하고 해야겠지만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강서구 소상공인들한테 대여하는 기금으로 주로 쓰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한상욱 위원 보통 한 해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한 70여 개 업체에서 60억 상회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상욱 위원 각 기업당 최대 대출금액이 5000만 원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소상공인 5000만 원, 중소기업 3억 이렇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억까지, 중소기업은. 근데 보니까 2021년도 조성액은 61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조성액은 36억 7000만 원, 계속 금액이 20억씩 줄어들고. 보니까 올해 어느 정도나 수입이 발생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략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한상욱 위원 14억 8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앞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기금은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아마 이런 기금들이 더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기금이 계속 쌓이는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금액이 연도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보통 한 25억이었어요. 30억까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보면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업이나 친절이나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자골목 업종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약 10여 개 업체 정도만 신청을 해서 컨설팅 비용이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구청 집행부 입장을 봤을 때는 너무 좀 아쉬운 행정이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홍보를, 안 됐으면 홍보를 조금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으로 앞서 21페이지 보시면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게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문제가 더 됐던 것인데요. 시내 중심가 쪽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영세상인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는 사실은 외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실제로 권역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건물주께서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깎아주는 경우에 저희가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임차인 지급 현황을 보면 총 46명에게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지출액 같은 경우는 전부 시 예산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 착한임대인 사업비는 전부 지금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구비 사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시비 사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시비·구비 포함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구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250이고요.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이유는 앞서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다 지금 소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0억 7336만 6000원보다 5억 8220만 4000원이 증가된 86억 5557만 원으로 6.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 외 6개 사업 내시액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9억 5793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5억 1518만 6000원을 증 또는 감액경정하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1474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4068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11억 9008만 1000원보다 15억 8081만 4000원이 증가된 127억 7089만 5000원으로 12.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6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97만 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비 271만 3000을 감액하고, 구비 9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240만 원 신규편성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비 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16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2095만 9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시비 4억 5149만 7000원과 구비 6946만 2000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비지원 감소로 까치산시장 아케이드보수비 4억 6318만 2000원, 남부시장 CCTV 교체비 5777만 7000원을 감액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16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시비 1억 80만 원과 구비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시·구비 부담분을 매칭 편성한 것입니다.
책자 171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총 6억 7305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상품권 할인보조금 국시비 16억 8000만 원을 감액경정하고,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 할인보조금 등으로 구비 10억 69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책자 173쪽,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입니다.
추석명절 직거래장터 장소 이전 및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5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882만 7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유기질비료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749만 5000원과 구비 1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5587만 2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국시비지원 미반영 통보에 따라 국비 3억 2793만 6000원과 시비 9838만 1000원, 구비 2억 2955만 5000원 등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2540만 6000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민영텃밭농장 운영지원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분 인건비 2258만 2000원, 4대보험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 동물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에 시구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구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책자 18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를 위해 구비 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8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2억 7756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8266만 1000원, 18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방역물품지원 사업비 등 32개 사업에 24억 9490만 2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운영비가 잡혔네요? 특별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저희가 행사운영비의 내용은 시장상인들의 인식개선 내지는 시장 여건개선을 위해서 타 선진시장을 견학도 하고 워크숍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의 배경은 저희가 일부 남부시장, 까치산시장에서 고객선 위반이라든가 이동 간에 오토바이 이륜차를 통한 통행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상인들의 인식개선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워크숍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인식개선이나 친절교육 같은 것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프로그램 시기나 횟수 지금 계획 잡힌 건 있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일단은 저희가 추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결국 이 사업도 저희가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상인들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9월 말에 추석 시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명절시기가. 그래서 명절 시기 지나고 나서······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대상이나 프로그램 시기, 횟수 같은 거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공모 선정돼서 지금 추경이 잡힌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우리 방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2년에 10억 수준의 사업인데요. 1차 년도 4억 20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은 이제 방신시장이잖아요. 혹시 다른 시장에 대해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거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결국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공모과정에 저희가 물론 서포트를 합니다마는 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면 공모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하여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잖아요. 5개소 확대 사업하는 거, 183페이지인데요. 지금 10개소 후보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후보지는 선정을 못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저희대로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캣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하면 10개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죠. 현재는 규정 자체가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를 잡은 것이고요. 아마 캣맘들이 요구하는 게 설치 위치도 사유지에도 해달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관련 규정도 고쳐가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진 위원 개체수 조절하고 아니······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반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계획을 잘 가지시고 후보지 선정을 잘 하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지금 안 나와서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혹시 이 사업에 대체하는 우리 구의 사업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농정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이 형태의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앞으로 혹시 이렇게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고민이 구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또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고민할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영농수준에서는 저희가 없는 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가면 실제로 지금 임산부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예로 유사한 사업에 영양플러스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영농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외에는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게 현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41쪽부터 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으로서 코로나19시기 최근 3년간은 당초 1.5%의 대출금리를 0.7%로 인하 융자하여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재원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만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2쪽, 운용총칙 중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회수액이 감소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을 36억 745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말 조성액은 14억 8310만 5000원이고, 조성계획의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44쪽의 좌측 수입계획과 45쪽 수입계획 상세를 보시면 예치금회수액 기정액에서 17억 9487만 원을 감액경정하여 36억 7451만 4000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44쪽 우측 지출계획과 46쪽 지출계획상세 예치금 역시 기정액에서 17억 9487만 원을 감액경정하여 14억 8310만 5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56억 4717만 6000원, 징수결정액 56억 3629만 1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7706만 4000원이며, 지출액 84억 550만 30원, 다음연도 이월액 3410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7881만 9330원, 집행잔액 6억 5864만 4640원으로 집행률은 88.69%입니다.
다음은 62쪽에서 85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지역일자리창출, 생활임금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6억 6817만 1000원, 지출액 15억 9714만 27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050만 원, 보조금반납금 379만 3950원, 집행잔액 4673만 43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박람회의 미참여,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비 잔액 등 지역일자리창출 집행잔액 2900만 3160원과 관리비 동결 및 임차료 소폭 인상에 따른 사무실 운영관리 집행잔액 906만 1000원,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제한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837만 55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지급되는 재창업 고용장려금 10월에서 12월 접수분으로 지역일자리창출사업 2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8억 7703만 3000원, 지출액 36억 1278만 7840원, 보조금반납금 1억 6711만 750원, 집행잔액 9713만 44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취업박람회 미개최 등으로 일자리센터 활성화 집행잔액 2644만 3880원과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7069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4억 9140만 3000원, 지출액 18억 7334만 9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13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736만 9370원, 집행잔액 4억 4708만 39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담당자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비용절감, 기업의 채용 지연 및 참여자 중도 퇴사 등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928만 640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시설운영 축소, 취창업 프로그램 직접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5063만 1280원, 본예산 대비 시비 3000만 원 감액 및 보조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5908만 231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상품권 발행대행사 변경에 따른 발행수수료 미발생 등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2808만 97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월사용을 권고하여 청년일자리사업에서 1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3051만 9000원, 지출액 8억 7220만 1550원, 보조금반납금 3923만 8730원, 집행잔액 1907만 8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회적기업 소개 책자 제작비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집행잔액 637만 3500원과 통합지원센터 수선비와 입주기업 중도 퇴실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감소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267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이며, 예산현액 1억 1342만 7000원, 지출액 1억 72만 6360원, 보조금 반납금 1016만 130원, 집행잔액 254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직원 급량비 및 부서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1억 1587만 4000원, 지출액 6867만 2750원, 보조금반납금 114만 6400원, 집행잔액 4605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063만 7000원, 지출액 2억 8061만 9130원,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 1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 12억 9625만 원이며, 지출액 9억 6816만 260원, 지출잔액 3억 2808만 9740원으로 코로나19 시·구협력 공동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5200만 원, 지출액 4억 8881만 3800원, 명시이월 3410만 원, 집행잔액 2908만 6200원입니다.
끝으로 8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달성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장훈 위원 코로나로다가 행사를 미집행하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행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때문에 기간제를 뽑았는데 여기 보면 사유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랬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방역일자리니까, A라는 사람이 중도포기를 하면 B라는 사람을 대체해서, 이 코로나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역일자리는 꼭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사람을 뽑는 것도 미리 A, B, C, 두 명만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C는 대기자로 뽑아놔 가지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지역에 일자리도 계속할 수 있고, 또 방역처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실업률이 크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공공근로라든가 지역방역일자리 쪽으로 취업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중복도 많이 되고, 사업간 중복도 되고, 예산이 남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로는 예비자를 잘 관리를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을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인쇄, 홍보물 이런 거는 좀 진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SNS, 이런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TV 같은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엊그제 TV에서 봤는데 젊은 지역 사람들 4명이서 정육점을 하는데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그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일자리 창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면에도 뭐가 있는가, 그런 거를 일리정책과장 채상병 과장님은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 보면요, 세입에 세입결산 현황에 수납액에 무슨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어떤, 무슨······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저희가 방화동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퇴실을 해서, 한 기업이 중도에 퇴실하면 임대료를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환급을 해준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러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보니까 각 항목 사업 몫마다 기간제근로자가 많네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한상욱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년활동 지원사업 같은 걸 하면 청년매니저가 청년들하고 가교역할 같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뻗고요. 요즘은 소상공인지원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수받는 인원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번에 보면서 그냥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도 엄청 많고, 하는 사업도 많고, 우리 구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요. 매칭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창출이 국가적인 어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비·시비·구비 이거는 몇 대 몇이나 되는지 비율은,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투자하는 것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제가 지금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지금 구비는 한 2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일자리창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을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시키게 되면 그게 실제로 일자리까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육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지출자료에도 보니까 각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가 다 있고. 그래서 일부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만든 건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지금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대부분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이런 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보면 자전거수리반 같은 거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자전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날을 정해서 동 순회하면서 자전거 같은 거 간단한 거 수리도 해드리고.

○한상욱 위원 따릉이 말씀하시는, 그거와는 다른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개인자전거.

○한상욱 위원 개인자전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들어오시면 방역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한상욱 위원 개인의 자전거들도 타다가 망가지면 여기 가면 무료로 다 수리해 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거는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간단한 것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자전거 수리 부품구입비가 따로 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마 재료비로 잡혀있을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80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억 2800만 원,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인 건가 조금 의심이 가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시는 영역들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방역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급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던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몇 명씩이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에? 지역공동체, 지역방역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서에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소속이 아니라 각 부서에 따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부서에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인원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 같은 사업은 작년에 동 같은데 발열체크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나가서 이분들이 관리감독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기간제면은 근무를 1년에 어느 정도를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 근무를요? 지금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약 5개월씩 두 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딱 퇴직금 안 나갈 만큼만 시키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웃음)
예, 그렇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0억 8958만 4000원 대비 5억 7078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6036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탐라영재관 임차보증금 반환금 5000만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 반납분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2억 3971만 8000원 대비 4억 93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67억 3315만 2000원으로 총 7.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9일 탐라영재관 사무실 임차종료에 따라 임차료 및 관리비 등 90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조기종료에 따라 1076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6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97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관내 중소기업 근로경험 제공 및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10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99쪽,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직무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진입을 돕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1쪽, 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구비부담 비율이 편성되어 1억 43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구비 부담 비율이 편성되어 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20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에서 231쪽, 사업설명서 207에서 209쪽 기본경비(자체)와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건강검진 및 복리후생비로 시비매칭으로 편성했던 기본경비 보조예산 144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경비 자체 구비 144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경비 기정액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1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567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7373만 8000원 총 4억 4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이요, 우리 지금 강서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저희가 지금 강서구 청사 새로 짓는, 마곡에 청사 짓는 데 있잖아요?

○한상욱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거기에 한 군데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작년 12월 말자로 종료를 해서 현재는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 예산은요? 이제 새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니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올해 2월까지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2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이거 지금 감액편성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휴 노동자 쉼터 운영 안 하실 건가요? 계획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한상욱 위원 이거 우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것은 아니구요. 이제 권고사항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한 3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휴 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자가 일곱 명밖에 안 돼요. 7명 정도 돼서 거의 뭐 사업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종료를 하는 거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용해도요? 실효성이.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시킬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다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이동노동자들한테는 딱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요. 요즘에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 노동권에서는 많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노동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했죠? 예산서 추가설명서 205페이지 인력 운영비에서 좋은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한 구민의 취업기회 확대해서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신규편성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236만 원 신규편성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205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 인력운영비요?

○한상욱 위원 예. 일부 지금 편성을 증액 편성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일부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지금 탐라영재관 거기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한상욱 위원 이분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탐라영재관은 계약이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4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다 이전을 했고요. 취업상담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조사업 반환으로 추경 이번에 증액편성한 게 4억 5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칭 비율이 많은데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200여만 원을 반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억 4700여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1000여만 원 그리고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1억 3000여만 원,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상세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보조사업 반환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는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1억 4300여만 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0여만 원,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와중에 추경에 다시 이 똑같은 사업들을 올린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잡은 사회적기업은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구별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던 사람들이, 기업이 우리구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증액된 부분은 저희 구로 지금 상반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5개가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보면 저희가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성격의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리고 여기 지금 추경 보조자료를 봐도 지금 편성내역에 보면 그냥 세부사업명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납득이 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에 관련한 상세자료를 바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이요. 신청사건립 착공 휴 쉼터 이전 폐쇄 검토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휴 쉼터 만들 때는 신청사 건립 추진하고도 다시 옮겨서 휴쉼터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안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을 우겨서라도, 이겨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몇 년도 안 가서 그냥 완전 폐쇄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리만 바뀌면 몰라라 하면 됩니까?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시고, 그렇게 애쓰시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당연히 우리는 신청사건립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렇게 이동노동자 휴 쉼터를 뭐 일회용입니까? 지금 그 컨테이너박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총 컨테이너박스가 한 6개 있었습니다. 6개 있었는데 3개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했고요. 3개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러 말 하면 진짜 화가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그냥 컨테이너박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고,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서도 ‘야! 정말 잘 만들어놨다.’라고 했는데 그 활용도가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일회성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과장 자리 바뀌면 ‘제가 있을 때 안 했는데요.’ 어떤 답도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지금 삭감하는 게 썩, 지금 추경이 들어온다고 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나와 있네요. 우리 청년들이 방화동에 청연이라는 곳을 만들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왜, 없앴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방화동의 그 청연 공간이 접근성이 조금······

○정정희 위원 그럼 어디다, 접근성 좋은 어디에다 만들었습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우장산역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강서오랑이라는 오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들도 접근하기가 훨씬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협업을 했습니까? 거기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강서 청년들이 거기에 이미 그러면 공간도 있고 자리도 있고 만들어 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방화동에 있는 청연 공간이 면적으로 따지면 약 55평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강서오랑은 면적이 한 123평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래서 청년들이 사용할 공간도 훨씬 좀 많고 넓고, 그다음에 또 우장산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정정희 위원 알죠, 제가 가봤으니까. 개업식에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청년회가 오케이 한 겁니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같은 걸 좀 발굴하려고 지금 강서 청년기획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한 3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서 같이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정정희 위원 그전에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발굴해요? 잘하고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매년 새로운 청년사업단을 구성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 청년회 회장이 누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니 그거는 지금 별도로 회장의 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방화동에 있는 청년보라에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년보라?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예.

○정정희 위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는 보조사업자를 청년기구로······

○정정희 위원 지금 추경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같고, 청년들을 돌보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매뉴얼화해서 일회성이 아닌 청년들이 구에 청년일자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기댈 수 있는, 꾸준하게 기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제발. 그냥 여기 갔다 없애고 저기 갔다 없애고, 또 7000만 원 지원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청년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소리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청년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년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방화동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방화동에 갔다 왔어요. 문 닫았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기존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데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거기서 별도로 사무실 구성을······

○정정희 위원 예, 별도로 사무실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그 두 분이 뭘해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들이 어떤 민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담도 해주고. 저희 구에서 매일 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교역할도 해주고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행사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기간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주로 사회적경제……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은 몇 군데나 돼요?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지금 213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213개, 이게 다 뭉쳐있나요? 쉽게 말하면 다 소통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대부분이 협동조합이 많이 있고요. 마을기업은 그중에서 6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와서 상담도 하시고, 저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면담도 했었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백 몇 군데가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을 매뉴얼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기업들의 어떤 협동조합인지, 어떤 사회적기업인지, 무슨 기업인지를 의원들한테, 책자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이나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은 우리 구에 얼마나 환원하고, 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을 추경할 때는 좀 알려야,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꼭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한 장짜리 이렇게 해놓고 전문인력 인건비, 무슨 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천재입니까?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사회적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전혀 디테일하게 검토가 안 돼서 이 일자리가 정말 잘 운영이 될지, 추경에 급한 건지 제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보조자료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8억 8935만 372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억 8935만 28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5억 원, 스마트도시 기초 인프라 스마트폴 구축에 8억 원 총 13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7700만 원,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 사업에 1억 50만 원, 총 1억 77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 명시이월액 14억 원과 사고이월액 51만 272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서 167쪽, 보조자료 90쪽에서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0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1743만 172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2133만 270원입니다. 다음연도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 이월액 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610만 1450원이며, 집행률은 77%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46만 원이며, 마곡지구 협의관련 사무용품 구입 및 공용차량 충전비 등에 337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208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강서구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이행계획 책자 제작 및 어린이 스마트도시 온라인 탐방교실 비용 등으로 808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스마트도시 이행관리시스템 비예산 구축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예산절감 등으로 2937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전략적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의 기능을 확대하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40만 원이며, 공모사업 지원 및 스마트도시 민간 네트워크 운영 등에 299만 7990원을 지출하였고,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예산절감으로 1240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억 6298만 2000원이며,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서비스 및 스마트 헬스폴 구축 등에 1억 4560만 6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스마트폴 구축사업 이월액 8억 원을 제외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낙찰차액 등 1737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을 지키는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043만 8000원이며,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에 13억 2872만 678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등 1억 2171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관제시스템 도입 및 방범 CCTV를 확대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5329만 8720원이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인프라 구축과 방범용 CCTV 구축 등으로 28억 7734만 3770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구축 낙찰차액 등 2억 7595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은 7986만 원이며 직원 여비, 급량비 등에 4321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3664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 LED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198만 8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 중 스마트폴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의 시설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2022년 성과보고서입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체계구축에 3개 정책목표와 관련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개 지표를 제외한 총 3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6개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파악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스마트도시과 정책목표가 3개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3개입니다.

○정정희 위원 3개. 그런데 스마트도시 그러면 도시과는 스마트도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건수가 33%밖에 달성률을 못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스마트도시 도입 달성이 저조한 이유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은 많은 사업예산 확보와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해서 참여하는 거와 그리고 선정된 거에 따라서, 그리고 신기술 개발에 따라서 이런 도입 건수가 결정되는 제약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도입 건수에서 도입 개수로, 개소수로해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측정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이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맞아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측정산식이 여러분이 되게 답답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결산을 하면서 계속 측정산식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인분석을 보니까 신규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도입은 기술개발과 제도적 어려움 등으로 도입의 한계가 있어 서비스 도입건수가 많지 않음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측정산식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곡, 항상 마곡을 부르짖죠. 스마트 그러면 마곡이죠. 그런데 마곡의 개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이 무상귀속 관련 협의 추진율이 이렇게 100%로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귀속이 거의 다 됐다는 건가요?
여기 정책사업에 보니까 100%로, 2022년도 달성률이 100%인데 마곡지구가 기반시설을 다 이제 우리 걸로 다 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인수인계는 지금 유보지 빼놓고는 거의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지쪽 개발하고 몇 군데가 남아있어서 지금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유보지 개발하고 몇 가지 미흡한 곳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을 위해서 연장을 했고요. 지금 2022년까지 계획된 목표에서는 모두 인수인계가 된 걸로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된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스마트도시에서는 마곡이 정리가 되면 정책사업들이 성공적 개발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정책사업을 다른 거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발굴을 또 해야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다른 거는 할 의향이 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마트도시과가 꼭 마곡에 초점이 아니라 구도심에도 어떻게 스마트를 입힐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곡이야 신도시이기 때문에 쉽죠. 그렇지만 구도심에는 항상 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스마트를 더 빨리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예산을 거기서 어떻게 더 지원하면서도 구도심이 갭이 안 생기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책사업에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장훈 위원 2022년도 이월사업비 보면 예산현액이 9억 472만 5000원인데 다음연도 이월한 게 8억이에요. 그래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 그리고 2023년 노후가로등 교체 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스마트폴 최신 기술로 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 가로등이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지금 이거는 스마트폴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저희가 새로 폴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신규로 폴을 제작해서 새로 구축도 하지만 가로등 노후……

○정장훈 위원 아직 만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지금 7월 달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정장훈 위원 다니다 보면 여기는 화곡동, 등촌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도   도로변에 보면 스마트 기능을 넣어가지고 화면도 비추고 색깔도 정지해야 될 때는 빨간불, 그리고 건너가야 될 때는 바닥에 파란불이 딱 켜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된 건가 아니면 화곡동이나 등촌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지역은 지금 저희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닥에 색깔 들어오고 하는 거는 바닥신호등이라고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스마트폴이라고 그래서 폴 안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CCTV 뿐만 아니라 안전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장착해서 하나의 폴로 만들어 내는 거를 스마트폴로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장훈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발령이 언제 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저 1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올해.

○위원장 고찬양 중간에 잠깐 안 보이시던데 휴직을 하셨던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잠깐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쨌든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 같은데 고생하셨고.
저는 스마트도시과라는 이름이 되게 우리 강서구청 집행부 과 중에서 가장 멋있는 이름인 거 같아요, 과가.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과고 할 일이 태산인 과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쉬었던 기간만큼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 의미에서 보조자료 94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쉼터가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이게 청소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2100여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그린쉼터 청소용역비가 지금 여기는 저희가 개소 수가 작년에 3개소로 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개소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공공요금을 예상치를 과다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도 지금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예, 2139만 7200원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이게 집행액입니다. 2139만 7200원이 집행액이고요.

○위원장 고찬양 예, 그러니까 청소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 그린쉼터 청소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세세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 사업설명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7억 7820만 7000원, 기정액 27억 7621만 6000원으로 19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0.0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과 관련된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0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26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63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513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5687만 79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446만 9210원, 집행잔액은 3억 5996만 380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2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정보화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599만 5000원이며, 7446만 879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152만 6210원입니다.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편리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97만 원이며, 전자점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4억 1804만 17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1192만 9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710만 원이며,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와 분석 비용 등으로 9523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186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186만 4000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으로 6억 4607만 48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유지보수 비용 감액 등에 따른 3579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156만 4000원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사업비 등으로 4억 8156만 2900원을 지출하고,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600만 원이며, 서버 및 스토리지 이관 등으로 1억 1297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052만 원이며,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으로 72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비대면 직원교육 등으로 인한 강사료 절감 등으로 8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이며, 8283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선정자 중에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2001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6994만 8000원이며, 각종 정보통신공사와 노후된 시스템 교체 비용 등으로 19억 5200만 52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방화2동청사 이전비용 등으로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1446만 9210원, 자가광통신망 고도화 사업 보험료 감액 등으로 8347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사업입니다.
구정통신망을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로써 예산현액은 2억 6720만 1000원이며, 정보보안시스템 장비 구매 등으로 2억 6193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시스템 물품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비대면 진행에 따른 강사료 등 527만 3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20만 원이며, 케이블 측정기 교정 등으로 1577만 9640원을 지출하였고, 사용전검사 계측기 교정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142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구정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233만 1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13억 3884만 595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대상 변경 등으로 9348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업무 처리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7730만 원이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6억 5038만 5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91만 466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프린터기 제조공장이 중단됨에 따라서 계약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46만 8000원이며, 직원 급량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474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여비, 직원 급량비 등 5672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00만 원이며, 이는 방화2동주민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2022년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6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는 기술직이라고 그러나요? 정보통신기술직이라고 뭐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통신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직원들 중에 전산직, 통신직, 행정직,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행정직은 행정팀장 한 명 그다음에 서무 그리고 저 해서 행정직 세 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하고 나머지는 다 통신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전산직은 전산전문가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통신직은 말 그대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자리이동은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자치구 구 이동은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구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다른 자치구로 가는 거죠. 시에서.
구 내에서는 스마트도시과에 전산직이 일부 갈 수는 있는데요, 통신직하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 오래 계신 분은 얼마나 오래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서울시 운영 방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10년, 5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10년 있는 분들도 있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좀 오래 있을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는 전문직들이 쉽게 말하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렇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그런 쪽에······

○정정희 위원 예, 운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본예산 할 때도 예산편성이 이게 과다한지 뭐 한지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구 의원들하고. 이게 공부할수록 그 예산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하는데 수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알지 못하면 이 돈이 진짜 맞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IP쪽이 사실 변화가 심해서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이렇게 기계나 장비도 노후되면은 교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정보개발원인가 이런 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 결산서를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해서 2021년보다 2022년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산이 높았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시스템 고도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저는 지금 단위사업을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결산서 468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결산서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세부사업이 안 돼 있어서 저는 결산서를 보고 합니다.
468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2021년도 결산에는 일반회계가 6억 8900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 결산이 13억 9500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정보시스템을 하셨는지?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잠깐만요. 좀 찾고······
2022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전자결재문서 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자결재?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기존에 쓰던 전자결재시스템이 노후되기도 했고, 이게 십몇년 지난 건데요. 오래된 거라서, 노후되기도 했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또 보안도 잘 안 되고 또 유통이 잘 안 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문서를 보냈을 때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온나라문서시스템으로 작년에 구축을 했는데요. 그게 약 4억 8000이상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도 작년에 새로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많이 그전에 비해서 증액이 됐을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건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온나라문서시스템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몇 십 년 지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정정희 위원 아, 이 시스템으로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같이 맞춰가는 사항이라서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요,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거기서도 2021년도보다 2022년 예산이 꽤 많이 늘었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뭘 중점으로 많이 2022년도에 하셨어요? 로봇 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이때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교체가,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시스템 쪽인데요. 전산개발비가 한 2억 6000정도 늘어나는데 그 전산개발비 대부분이 서비스 로봇 구축하는 거 있죠, 민원실에.

○정정희 위원 예, 민원실에 로봇 하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다음에 메타버스 체험관을 1억 4000······

○정정희 위원 메타버스 체험관을 어디에다 해놨어요? 평생교육센터?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아니요, 체험관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정희 위원 홈페이지에다 구축해 놓은 게 체험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거기에 민원실을 포함해서 구청장실 메타버스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많이 사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때는 다른 자치구도 같이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그 플랫폼 내에서 민원발급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당장 예산을 잡은 건 없고요.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사업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긴 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시비가 얼마 내려와요? 1년이면.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딱히 지금 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지만, 대략? 2022년은 대략 얼마 내려왔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작년에는 방화동 둘레길 와이파이 사업하는데 몇천만 원이 내려온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정보통신과는 시비 내려온 거 말고는 특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시예산 따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주로 조금씩 있는데요. 우장산둘레길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 8억 정도, 이런 것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주로······

○정정희 위원 당연히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요. 예산들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예산들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획기적으로도 많이 하는 데가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통신과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 행정의 모든 시스템을 여기서 만지고 있잖아요, 보안이라든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사업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서라고 보는 거죠.
정보통신과에 성과관리라고 그러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성과지표는 만족스럽게 나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좋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는 성과를 딱히 측정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안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처럼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한 게 교육하고 있는 교육 수료율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잡아놨는데요. 시스템 구축 추진율,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여기서 성과지표 보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보급을 누구한테 구매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주로 직원들입니다.

○정정희 위원 직원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직원들 하는데 여기에 성과,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 좋은 거를 보급한다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공이나 이런 쪽을 달성도를 측정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이 사무기기 보급하는 것도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측정산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의회에도 최근에 새로운 기기를 하나 넣어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조직도를 보라고 그거를 해놨는데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깔아놓고 다른 걸 유튜브를 본다든가 뉴스를 보려고 하면 안 켜져요. 그 조직도만 보게 돼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에 구매보급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서비스, 구매보급 해놨는데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런 측정산식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보급에 그냥 맡겨 놓은 게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측정산식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장훈 위원 박인수 과장님, 121쪽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내역 보면 직원 급량비 및 토너·복사 용지 등 소모품 구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붙였어요. 다 만져봐요. 그래서 뒷면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하고 판이한 내용을 써놓은 거 같아요. 아니, 다른 과에서는 몰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오타가 한두 글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1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장훈 위원 예, 121쪽. 그래서 지출잔액에 보면 거기에도 사유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지출잔액, 급량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고.
그 메타버스 체험관 얼마 들었어요? 1억 5400 들었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가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114명밖에 안 했어요. 이게 활용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구청 홍보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연구해서 잘 활용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을 보면 2022년 강서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건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작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옥 위원 2022년 강서구, 109쪽에 보면 맨 아래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순옥 위원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플랫폼에 아예 넣어 놓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그걸 참고해서······

○김순옥 위원 그럼 이거 다른 과하고도 정보가 공유된 상황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전 직원 공유가 되어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셨지만 저는 구마다 같은 청년이어도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대학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구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데이터 없이 ‘아, 청년이니까 이런 걸 원하겠구나’ 하고 정책을 세워버리니까 자꾸 제대로 사업도 진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예산도 남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순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컴퓨터랑 많이 사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순옥 위원 이거는 보통 몇 년 주기로 구입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저희 직원들라며 5년 내구연한보다 한 1년, 2년 정도 더 쓰고 그다음에는 사랑의 PC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소 5년이고요, 6년 이상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재활용되는 PC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사랑의 PC나 이런 거는 매년 100여대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나 이럴 때는 대부분 PC를 다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을 거의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일부 폐기하는 경우는 워낙 오래됐거나 그런 거는 폐기를 하고요.

○김순옥 위원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교체 후 나오는 PC들은 사실 어르신복지관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걸 잘 수리해 가지고 폐기는 최소화하고,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 빌려 건의 하나 하려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화산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한상욱 위원 몇 개나 설치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와이파이 기기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 아니, 안 보셔도 되고요. 혹시 그럼 이거 우리 봉제산에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봉제산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욱 위원 봉제산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력선이나 이런 기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서, 거기에 전봇대처럼 이런 게 있으면 설치가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자가선을 다 깔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개화산은 설치가 됐네요. 저도 봉제산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한번 거기도 개화산처럼 봉제산에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까치산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 안 계셨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가 조직별 총괄표에 보니까 집행률이 86.60%밖에 안 썼어요. 조직별 총괄표에, 보셨죠? 이게 많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는 36.52인데 우리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6.60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성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보세요, 성인지에 대해서, 647페이지. 정보통신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86.60이 과연 많이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검토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별로 제가 할 때 국장님께도 얘기했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정보통신 그러면 누구나 손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집행률이, 조직별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성인지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지역정보센터 강의·교육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쪽이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집합교육이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희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좀 수월치 않아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그러면 두고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이어서 정보통신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447만 원입니다. 이는 개화산둘레길 와이파이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 4142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3650만 7000원 대비 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책자 219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정내시 통보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4180만 원 대비 1206만 1000원을 감액한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개화산둘레길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25쪽, 결산서 69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억 8886만 64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 9718만 711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6억 8545만 2650원이고, 미수납액 1173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7쪽, 결산서 170에서 171쪽입니다.
예산현액 19억 4034만 54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5억 467만 96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517만 1800원, 보조금반납금 1989만 454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059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7쪽부터 1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환경교육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542만 원, 집행액 3010만 4660원, 보조금반납금 291만 5740원이며, 교구구입비 절감으로 23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강서행동21 예산은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개최, 에코마일리지 홍보, 환경분야단체 보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현액 9431만 8400원, 지출액 9040만 8520원이며 홍보물제작비 절감으로 390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27만 2000원, 지출액 1억 9273만 997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50만 원으로 가양동 별관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유지보수비 절감하여 총 6103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서울의제21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예산입니다.
온실가스진단컨설팅,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 원, 지출액 1599만 원으로 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서울의제21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현액 360만 원, 지출액 358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3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85만 2000원, 지출액 1억 8682만 7490원, 보조금반납금 709만 1250원이며, 집행잔액 493만 3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429만 9000원, 지출액 1억 3204만 8890원이며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25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331만 3000원, 지출액 5508만 1760원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신조차 증가로 신규 부과건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2823만 1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8344만 4000원, 지출액 4억 4953만 7000원, 마스크구매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공기청정기 필터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1억 339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4667만 원, 지출액 4455만 532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211만 4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보전 연구용역 예산으로 2340 강서구 환경보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예산현액 2152만 원에서 82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61만 9000원, 지출액 1억 1707만 770원, 다음연도 이월액 4867만 1800원, 보조금반납금 52만 8200원이며, 탄소중립 다함께 SESESE 모바일 앱 개발 및 친환경보일러 기간제근로자 운영 지출잔액 등으로 834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미니태양광 보급예산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업체의 시민 자부담금 대납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시에 지급하고자 이월된 예산현액 30만 원이 경찰수사 결과 지연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450만 원, 지출액 5485만 5870원, 보조금반납금 721만 9670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242만 4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14만 8000원, 지출액 9386만 1050원이며, 집행잔액 6928만 6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275만 6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8쪽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은 가양동별관 청사의 오래된 승강기를 리모델링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265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의 경우 전기차 충전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2022년 10월경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 기간 불충분으로 4867만 1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편 완료에 맞춰 시스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9쪽, 결산서 469쪽에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4개 지표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 소개했어요?

○정장훈 위원 했어요.

○정정희 위원 했어. 우리 녹색환경과에 근무하는 우리 팀장님들 전문 환경직 그다음에 무슨직이 있어요? 환경직?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직이 두 분 계시고요. 화공직이 한 분 계시고.

○정정희 위원 화공직?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보건직이 한 분 계시고.

○정정희 위원 보건직.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행정직이 두 분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팀장님들이죠? 직급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 직원이 30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에 행정직원 몇 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행정직 10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0명이고 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기술직이 18명이고요. 기간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환경과의 예산을 보면 다른 거 다 저기하지 않고 예산서 세출결산 집행현황에서 맨 앞장에 예산현액이 19억 4000, 그렇죠? 지출이 15억 400이에요. 그러면 19억 대 15억이면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보아지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요? 남은 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IoT 보급을 위한 필터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 필터교체가 생각보다 적게 소요되는 바람에 거기서 한 1억 가까이, 8000만 원 이상이 남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여비·급량비가 많이 남는 바람에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무관리 급량비가 많이 남았어요!
우리 녹색환경과에 연구용역비가 두 개나 있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뭐뭐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340······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과 연구용역 뭐뭐 했냐고요? 여기 나와 있네, 기후변화 대응계획하고 연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340 강서구 환경보전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두 개 했잖아요. 뭐 이렇게 답변이 어려워. 그럼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나왔겠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무슨 내용을 연구용역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제가 연구용역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세부적이지 않아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강서구의 실천방안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녹색환경과에는 아까 내가 왜 이렇게 전문분야가 있냐고 여쭤보냐면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님 아래에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관리팀, 생활환경팀, 대기관리팀.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에 대비하고 있는 우리 녹색환경과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환경의 날 환경과에서는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영화제 관람 사업도 추진하고 환경의 날 주간을 설정해서요. 그 주간에······

○정정희 위원 며칠날 했어요, 며칠 동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1주일, 그러니까 5일이죠.

○정정희 위원 예, 5일 동안 했어요? 환경의 날 행사가 있었다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내가 알기로는 캠페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환경의 날 여러분 발산역에서 환경캠페인 안 하셨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어떤?

○정정희 위원 환경의 날에, 우리가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5일 동안 부스를 만들어서 환경의 날 기념을 했다고 했는데 환경의 날 발산역에서 캠페인 하지 않았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발산역에서요, 저희가요?

○정정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따로······

○정정희 위원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환경의 날 5일 동안 행사한 내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환경과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글쎄요, 우리 강서구의 녹색환경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포상금 수령은 하셨는데 환경단체 지원은 얼마 나가요? 520만 원 나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몇 군데 나가요? 520 환경단체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올해는 한 군데······

○정정희 위원 작년에는, 2022년도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해마다 신청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신청한 데는 한 군데고, 작년에는 두······

○정정희 위원 올해는 왜 한 군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신청을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환경단체 지원금이 520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걸 세 군데로 아까, 2022년도에 세 군데에요. 그러면 한 군데 백 얼마씩 줬겠네요? 뭘 하라고 백얼마씩 줄까요? 환경단체지원은 환경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길래, 100만 원 가지고 뭘 할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해서요······

○정정희 위원 2022년도 지금 결산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022년도는 한 군데고요. 2021년도에 세 군데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팀장이 세 군데라고 지금 손짓 안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한 군데가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군데 어디에 줬어요? 520이 한군데······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비로 줬겠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아이들 환경교육하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환경교육 하는 거, 어떻게 환경교육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녹색환경과가 하고 있는 일이 저렇게 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실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그다음에 생활환경에 보면 작년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이 늘었죠?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10억 얼마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은 8억 2300 썼어요. 생활환경 보호에 환경오염 배출, 자동차 배출, 환경개선부담금, 미세먼지 관리,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쓴 이유가 뭔가요? 뭐 이것도 코로나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산이 남은······

○정정희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안 쓰고. 본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2022년도 예산이 10억 1000 잡았는데 결산은 8억 2300밖에 안 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그쪽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필터가 어디에 들어가는데, 여기 생활환경에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요? 예산 470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차하고 미세먼지 이런 게 환경 필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소형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 숫자에 맞게 필터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필터가 필요한 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하고 또 필터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공기청정기 수에 비해서 필터 교체 신청 수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필터 구입예산이 한 8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필터 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들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기청정기가 집에 소형이다 보니까 집에 놓고 년에 한 번씩 하고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필터를 저희가 드린다고 해도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 613개 공기청정기는 사망 또는 전출로 해서 또 신청을 안 하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올해도 이거 사업을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 사업은 2022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것도 참 일회성입니다. 안 그래요? 일회성. 우리 서울의제21에 보면 2050탄소중립시민실천단 운영이 있어요. 시민실천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실천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정희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2050탄소중립시민실천단 활동비, 시민실천단 활동비 지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간담회 다 있는데, 왜 안 보이세요? 안 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시민실천단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과목은 시민실천단인데 실제로 시민실천단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감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감시단?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감시단이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어디 사람 이름?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녹색환경감시단에서 쓴다며요? 그러면 녹색환경감시단이 단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녹색환경감시단,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그런 곳에 쓰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는 김순철 씨가 대표입니다.

○정정희 위원 김순철 단장이 이걸 지금 지원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속기록에 남았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금이 얼마나 녹색환경감시단에서 받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이게 그분들이 지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뭘로? 그럼 여기 돈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소요예산이 국비·시비해서 약 800만 원 정도가 시민실천운동단이 있는데요. 주요 사용처가······ 그분들 주는 게 아니라 시민실천단 올해 같은 경우 환경 주간에, 예를 들어 올해를 말씀드리면 시민실천단 줍깅활동이나 탄소중립 퀴즈대회, 환경교육 그런 쪽에 사용됩니다. 그분들을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정정희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쓰신 돈이네, 그렇잖아요? 그 명목으로 쓴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탄소중립생활실천사업으로 사용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갑자기 실천단으로 내려가서, 예산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사를 여러분들이 한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녹색환경감시단이 한 게 아니라.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참여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줍깅 활동이라든지 그런 때는 그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여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지원이 아까 교육비 520, 또 어디 나가는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운동연합에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시민단체에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정정희 위원 시민단체. 어디 어디 시민단체 나가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연합만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환경운동연합만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520 이외에는 없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환경의 날 기념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환경의 날 기념 5일 동안 해서, 행사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부스는 어디에 마련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부스 마련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줍깅이라든가 이런 거 길에서 하는 행사였고요. 또 그다음에 영화상영 행사는 롯데시네마에서 했고요.

○정정희 위원 누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상영을 하면 누가 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학생들이나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예산 디테일하게 저한테 가져오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환경과에는 방대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방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강서구에는 환경의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환경의 날 며칟날인 줄 알아요?
뒤에 팀장, 며칟날이에요, 환경의 날?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홍경란- 6월 5일입니다.)
예, 뭐 했어요?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홍경란- 저희 5일부터 5일 동안······)
어디서?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홍경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발산역에서 줍깅했고요. 곰달래문화센터에서 환경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영화제 CGV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3일 동안 오전·오후 다 나눠가지고······)
했다고요?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홍경란- 예.)
그래요.
자, 내용을 내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환경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타구 사례를 얘기하면 질투 나서, 또 비교한다고 뭐라 할까봐 내가 안 하겠는데요. 부러울 정도에요, 타구에는. 환경의 날. 그런데 저는 우리 강서구 환경의 날은 제가 눈 씻고 봐도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리어서 그랬나요? 다른 위원들 초대해서 다 보여드렸나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위원님들을 초대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한 교육에는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기후변화 실천에 대해서 세미나식으로 해서 교육을 이틀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화라든지 환경교육, 이런 실제 시민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하는 행사 같은 거는 가급적······

○정정희 위원 안 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자랑을 했으니까 2022년도, 2023년도 환경의 날 행사했던 내용 가져오십시오, 한번 보게요. 얼마나 잘했으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과지표에서요, 과장님. 환경교육 참여인원 참여자 수로 항상 측정산식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이런 교육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성과지표 이런 정책, 측정산식 개선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형식적인 교육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렇게 해서 보고 올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으로다가 4452대에 4억 67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언제쯤 동결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해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그 대수가 4452대였는데 그게 작년에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마감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신청을 그 기간을 두고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정장훈 위원 그 예산이 얼마고, 보통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얼마 전에 보일러를 갈 입장인데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마 끊길 수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 부품을 갈고, 보일러 가격에 한 반 가격 되는 가격으로 부품을 교체를 했어요. 친환경으로 갈면 1년에 44만 원 정도 평균 절약이 된데요, 친환경 보일러로 했을 때. 우리 보조금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일반인은 10만 원이고, 어려우신 분은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저소득층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언제쯤 신청하고 언제쯤이면 우리가 받은 예산이 동이 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미래경제국장님한테 열병합발전소 이게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부득이하게 할 때는 주민이 살지 않는 외곽지역, 오곡동이라든지 사람이 안 사는 데, 그런 데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우리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든대요,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는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탄소중립 다함께 SESESE 모바일 앱 개발되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모바일 앱이 지금 보급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상자가 관내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모바일앱 SESESE를 깔면 학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가 있습니다. 가상의 나무를 자기가 환경에 관심 있고 환경퀴즈 같은 걸 풀면 나무가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하면 그 나무를 기업에서 남는 에너지절감 비용을 가지고 실제 나무를 식재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이 벌써 7월인데 아직 개발만 해놓고 활용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개발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개발은 완료했고,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 나무를 심으려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하고의 연계,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적지 않는 비용을 들여서 만든 앱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저도 방금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다운을 받았더니 저는 학생이 아니어서 회원가입부터 막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학교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대상 수는 몇 명인지 추정치나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학생은 중학생만 해당되고요. 저희가 이걸 강제로 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숫자라든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관내 중학생 누구나 이걸 참여해서 본인이 환경에 관심 갖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알아갈 때마다 자연환경에 자기 이름으로 된 나무가 심어진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홍보를,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각 학교별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이 대상을 꼭 중학생으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너무 많으면 나무식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나무식재 비용이 마곡에 있는 업체들이 에너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때 그 절감비용의 일부를 기부 비슷하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학생이 퀴즈나 이런 앱을 통해서 게임처럼 목표를 달성하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학생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또 너무 학생 수가 많으면 나무 심는 비용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통신과 메타버스도 그렇고 사실 개발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거는 그냥 만들기만 했지 그 후속대책은 잘 세우지 않고 일단 만들고만 보시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앱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환경문제에도 관심 갖고 관내에도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대로 앱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이에요.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홍보를 해야 되나요? 2023년 6월에 아직도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추경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앱을 설치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건 다 작년에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식재,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나무라든가 이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없으면 나무식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했던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먼저 선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마곡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부형식으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서 중학생들한테 오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거 아니면 연구·개발하면서 홍보하고, 메타버스인지 이 앱이 이렇게 되니 학교 중학생들한테 홍보했으면 연구개발이 끝난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1월부터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심었고, 지원금 받아서 아이들한테 무슨 상품권이든 문화상품권이든 줬을 거 같은데, 지금도 앞으로도 홍보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이걸 보급한 게 작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올해 2월, 그리고 또 애플 앱스토어에는 올해 4월에 이렇게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이런 앱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에 5월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 쓰는 앱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한 학기 정도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기 종료 시까지 점점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4월이 이미 신학기가 시작한 다음에 배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하반기 학사일정하고 맞춰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 하면 몇 개월만 하고 그다음에는 1년이 안 채워져도 끝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이미 학교에는 홍보를 시작했고요. 7월까지 학교 그쪽에 홍보를 완료하고 8, 9월에 이거에 대한 콘텐츠 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배포한 다음에 저희가 늦어도 10월 안에 최초의 나무식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준비과정이네요? 10월에 한다면 1년 동안 준비과정이잖아요. 아이들은 1년 있다 졸업하는 아이도 있을 텐데. 기다려 주지 않잖아요, 중학생 상대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홍보가 어려워서? 정말 돈쓰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7494만 5000원 대비 1936만 7000원 증가한 6억 9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41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95만 6000원.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3802만 3000원 대비 5867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9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25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의 차질 없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3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2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54만 9000원 총 2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5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6억 6484만 48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3억 6898만 6170원이며 환급액은 1205만 36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3억 6067만 4470원이며 미수납액은 831만 17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128억 2814만 6750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후 정산금으로 8억 6387만 979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반입불가 폐기물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대금 등으로 2940만 7200원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위반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3756만 99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25만 8200원이며, 미수납액은 831만 17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8만 원은 2023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환경공무관 급량비 등 2개 사업으로 2억 815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 사업으로 9억 920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청소차 구매 등 16개 사업으로 10억 6084만 279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6487만 1050원과 1억 5757만 685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6개 사업으로 20억 5314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46억 4995만 1840원이며, 지출액 554억 5286만 4870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5414만 93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8333만 5550원, 집행잔액은 54억 5960만 209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846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등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9019만 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 등 폐기물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5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분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1831만 7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지출하고, 대형폐기물 대행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및 물량 예측의 차이에 따라 집행잔액 2억 6552만 2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설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건설폐기물 사업장 지도 및 주변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및 청소차량 주차장 부지 점용료 납부 및 청소시설 이전 관련 설계 용역비 등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92만 7480원,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3억 61만 8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 2억 6502만 6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청소차량 개선 예산입니다.
도로청소차, 건설기계, 청소순찰차 각 1대를 구입하고, 보조금 반납금 5263만 3090원, 집행잔액 120만 6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당직수당, 새벽근무 급량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116만 7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 8745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을 지급하고, 하계 휴양소 임차 및 국내 연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급량비 특교금 535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9만 5000원, 집행잔액 6549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청소차고지 및 집하장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청소장비와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집하장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사비용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78만 2480원,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366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3247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총 59개소를 지원·관리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572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등을 제작·발송하고, 집행잔액 603만 5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책 준수율이 높고, 미반환 신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포상금 지급내역이 경미하여 집행잔액 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선별장 운영비, 무인회수기 관리비 및 분리배출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추진 특교금 등 6억 9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공단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 15억 8501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음식물류폐기물 악취관리액(EM) 구매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20만 6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폐기물 3만 6281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5억 15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3억 3088만 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40대 및 대형감량기 9대 설치를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6663만 7970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453만 8170원 포함 집행잔액 1억 3813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785만 9530원이며, 집행잔액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예산입니다.
까치나눔장터 7회를 개장하였고, 코로나19로 집중 참여의 날을 미실시하여 집행잔액 9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나눔장터 운영 예산입니다.
교복세탁 적정가격 세탁업체 선정 및 교복나눔장터 운영 학교 수 감소로 집행잔액 321만 1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사업 예산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해 분리수거함과 재활용정거장 비닐마대 등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2만 7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집행하고, 중간정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5억 6933만 7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초과 및 출장 자제에 따른 급량비, 여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억 9549만 7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12개 사업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4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단대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등에 6개 사업으로 월별, 분기별 실적에 따른 익월 집계 정산방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청소차량 제작 지원과 연말에 특교금이 교부됨에 따라 23억 934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으로 차량 제작업체의 지원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전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로 11억 6071만 13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48억 1484만 788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7억 6298만 264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5억 7783만 527원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58만 570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7567만 3320원이며, 사용액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449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135만 902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성과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정책목표로 총 3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3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청소과 가장 힘든 과에서 또 가장 늦게 하다 보니까 지루하셨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괜찮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 결산이, 자원순환과 세출결산을 보니까 예산현액 646억 잡았고, 그렇죠? 지출액이 554억 넘게 있어요. 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한 8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월액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히 재활용이라든가 대행사업비 등에서 작년에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예측 관계에서, 지출을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그런 데에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도는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렇죠? 100억 가까이 지출액이 덜 썼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보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10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예산을 잘 잡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찌 됐든 이월액이 많든 집행잔액이 많든 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예산 잡을 때 생각 차이가 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향후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2024년은 그런 거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종량제규격봉투가 몇 가지를 제작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가 네 가지하고 있는데 생활·음식물·재사용 그리고 공공용 봉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음식물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음식물이 RFID가 보급이 많이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 3년간 평균치를 내보면 작년까지 계속 음식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줄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19가 풀렸기 때문에 올해 음식물 나오는 양을 보게 되면 추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음식물용 종량제봉투가 몇 리터라고 그러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여러 가지 리터가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가정용이었을 때요, 가정용 작은 봉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6개 종류를 리터당 제작하고 있는데요. 1리터부터 해서 20리터까지 한 6개 종류를 리터 별로 가정용은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생활용 종량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네 가지 봉투 제작하는 데 한 업체인가요? 한 군데에서 제작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단계 경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작년까지는 한 업체로 하셨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올해는 좀 개선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더니 2023년도에 개선했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
그다음에 양천회수시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간담회를 합니까? 제가 궁금한데.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협의체가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 홍보위원으로 그분들이 와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가서 식사도 대접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들이 직접 우리 구에 와서도?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이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구에 와서 각 동별로 분리배출 같은 거 홍보도 해주시고요,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을 몇 프로나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수도권매립지하고 들어가는데요.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60%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양천에 주는, 예를 들어 돈이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반입수수료.

○정정희 위원 예, 반입수수료. 대략 얼마나 돼요? 1년이면.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48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봤을 때 한 48억 정도.

○정정희 위원 작년 기준 48억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15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연도마다 달라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아무래도 배출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배출량에 차이가 있는 거지 톤당 단가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톤당 단가도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가 어때요? 나온 쓰레기량이.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년치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조금 줄어든 추세였는데요. 대신에 반입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반입수수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그런 건 없고요. 올해 이제 지금 추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일 많은 곳이고 하는 건 많은데 제가 결산 보니까 단위사업 지역청소관리에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은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 보니까 예산은 64억 4400 잡았는데 결산은 45억 3900 썼다고 되어있네요? 지역청소관리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 썼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서 473페이지, 단위사업 지역청소관리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많이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아니 청소차량개선, 가로청소, 골목길청소,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여기서 이월하는 게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청소차량 구매를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소차량은 주문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서 바로 나오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경유차를 저희들이 계속 사용했는데 지금 수소차량이라든가 CNG차량으로 다 일괄로 환경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차량이 즉시 나오지 않고.

○정정희 위원 공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공무원관들이요, 제가 보조사업 176페이지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네요? 환경공무관 포상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포상금 총금액이 8억 40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8억 4000이 시비는 140만 원 나온 겁니까? 시비는 140이고 구비가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내용을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시비가 조금 나오는데 구비 편성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환경공무관도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똑같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상금이 제일 많은 게 저희들이 기본인건비로 해가지고 한 7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인건비, 여기는 포상금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거기 체력단련비라고.

○정정희 위원 예, 체력단련비.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그 체력단련비가 인건비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당초는 이게 2021년도에는 인건비성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알았을까요?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도 않고 지금 너무나 커서 물어보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당초에는 2021년도에는 인건비성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이거를 기본경비로, 같은 직원으로 개념으로 봐서 환경공무관도 기본경비로 예산을 예산과에서 2022년도에 다 그쪽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가 한 7억 8000정도가 편성이 된 상황인데요.

○정정희 위원 아! 이게 25개 구 공통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25개,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다 교섭을 하기 때문에 25개 다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매년 교섭을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얼마나 인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보통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서울시도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공무관은 저희하고 입장을 달라서 거기는 많이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거를 아마 연말정도에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공무관이 백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지금 현재로는 111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11명?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정정희 위원 원래는 119명이셨는데 111명 근무 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 저거 한데,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4쪽과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53억 2858만 3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33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1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18억 5347만 원 대비 14억 8257만 8000원이 증액된 733억 3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주차·연차수당 누락분과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를 추가 산정 반영하여 4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가 2023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운영경비 및 자본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7억 21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사업 발생이자 4만 3000원,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14만 8000원,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가 공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하는 게 공단에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309하고 403 목이 다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 2300이죠? 그다음에 자본예산 3억 9800, 어떻게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경상비는 쉽게 말해서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예산은 말 그대로 집기류라든가 기계라든가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자본예산은 쉽게 말하면 대형기계를 산다든가 차량을 산다든가 이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필요한 게 지게차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공단에서 넘어갔을 때, 직영했을 때 그게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구매하는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게차를 리스를 하고 있어서요. 그걸 저희들이 공단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집게차에요, 집게차?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지게차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게차?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지게차 저희들이 총 4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4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4.5톤하고 2.9톤짜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지금 공단에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아시겠지만 5월 1일 자로 저희가 공단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정상가동을 하려고 계속 미팅도 하고 있고요. 좀 체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래서 운영경비라고 위에 있잖아요, 운영경비. 그 운영경비 3억 2300이 잔재쓰레기 버리는 예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도 있고요, 거기다 방역소독 용역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이라든가 지게차 차량보험, 홈페이지 보수, 보안경비라든가 와이파이 임대 그런 항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아시다시피 공단이 하면 아마 제일 목표가 예산절감, 선별률을 높이는 거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 2023년 결산이 되게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팀장님·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요. 공단이 전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선별률도 높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직영하는 보람이 나도록 2023년도 결산할 때는 자부심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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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찬양	김순옥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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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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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지 역 경 제 과 장	김정걸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인수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자 원 순 환 과 장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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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