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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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222억 4042만 970원으로 228억 4766만 100원을 징수결정하고, 228억 4636만 42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29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81억 6809만 970원으로 이중 1850억 406만 5140원을 지출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26억 7710만 5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납금 4억 5172만 5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 3519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9%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는 87%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 예산의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한 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3772만 6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출예산 6억 2281만 1000원을 의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7258만 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방역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 등 3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22억 497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2734만 620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비롯한 모두 2개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5억 6040만 4429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64억 1941만 8204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열정과 신뢰로 구민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행정관리국 전략 목표 아래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청사환경 개선율 등 목표달성 지표 21개, 찾동직원 인식개선 등 미달성지표 13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관리국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잘 들었지만 결산서 보면 전년 대비 결산현황표가 있어요, 뒤쪽에. 제가 지금 보는 쪽이 결산서 558에서 563쪽 보면, 결산서 563쪽에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563쪽. 여기 있어요. 재원별·경제성질별 이렇게 표딱지 붙어 있어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라고 있고 예산현액, 결산액, 차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인건비를 해서 현액을 잡았을 거고 그다음에 나번이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잖아요, 인건비 쓴 차액이죠? 그게 '22년도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인건비 남은 액수가 143억 1100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정원이 1780명에 별도 정원이 한 19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예산현액은 저희 정원 대비로 전부 다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근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육아휴직, 그다음에 출산휴가, 간병휴직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정원이 한 198명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직원들 업무를 채우기 위해서 한시임기제 이런 분들 하는 데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액 대비 조금 아마 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정도로 많이 남길, 그렇게 예측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육아휴직을 가겠다 하면 미리 얘기할 것이고 즉흥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나 싶어서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사실은 휴직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미리 복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현원이나 정원 대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직원들이 휴직 들어갔을 때 아마 예고를 1년 했는데 1년 더 연장하고 이럴 경우 이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영재 행정관리국장님! 예비비 집행에 보면 교육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받아 54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시교부금인가요? 아니면 어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 부분은 코로나19에 따라가지고요, 시하고 구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편성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5개 구 일괄적으로 유치원 방역에 대해서 시비 70%를 잡으니까 구비 30%를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정장훈 위원 유치원만? 유치원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유치원만.
○정장훈 위원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유치원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사설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기준이 돼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사설, 병설 다 포함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2억 5천 지출이 돼 있는데, 예비비로. 통계목 보면 사무관리비야, 사무관리비. 그래가지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했다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등록돼 있는 불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교회, 성당 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25개 구가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빠뜨렸네요. 결산서 648쪽 보세요. 행정관리국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행정관리국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8억 9500만 원이죠.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900만 원을 집행한 집행률이 75.89%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3개 부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개의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관련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협치분권과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하나, 교육지원과에 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핑계일도 몰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같은 게 아무래도 성인지예산이 지출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성인지예산의 내년도에도 편성 자체를 철저히 하고 또 많은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시고, 사업이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성인지예산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저는 당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에 보니까요.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여기 지출결정액하고 실제로 지출한 지출액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어제도 그래서 기획재정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지출결정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갭이 좀 많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어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하고 나머지 국이 같이 잘 콜라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불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저도 인건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건비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140억 원 정도 인건비가 불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인건비도 포함이.... 아, 그거는 지난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2022년도.
○홍재희 위원 아, 착각했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이번 추경에서 김태우 구청장 궐위에 따른, 그 원인으로 해서 발생된 직원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10월 11일날 보궐선거로 들어오니까 한 4개월 정도,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들 2명이 당연퇴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가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1400 중에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청장님 궐위에 따라서 두 분의 직원 분께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별정직은 당연퇴직
○홍재희 위원 그 두 분이 어떤 직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별정7급하고 별정9급 수행비서는 당연퇴직, 그 날짜로 당연퇴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정직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14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을 못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심사는 제안부서인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에서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8687만 2000원보다 4억 7201만 8000원이 증가한 159억 5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1쪽에서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7억 2860만 2000원 대비 20억 7546만 1000원이 증가한 2038억 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용차량 유류비와 직원 여비 불용액으로 80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실내공기질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자율휴양소 객실료 지원 등으로 6억 76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563만 1000원을 증액한 1434억 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여비 5억 62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추가분, 곰달래문화센터 헬스장 조성,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 등으로 15억 6206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9960만 5000원을 증액한 155억 6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직원여비 불용액으로 171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5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578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1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직원여비 불용액으로 1612만 8000원을 감액하고 허준축제 마라톤대회 개최 비용과 강서아트리움 공연비 등으로 4억 34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840만 7000원을 증액한 191억 3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직원여비 1932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6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760만 4000원을 증액한 233억 8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세출예산 보면 통장 공용스마트폰 6311만 13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없고 처음 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장훈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다가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다가구, 그다음에 원룸빌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님들이 개인별로 방문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현관문부터 들어가는 게 일단 제동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구정 관련된 민방위 통지서나 이런 것을 전달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은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통장님들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통장님들의 개인 핸드폰을 별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에 외에 별도의 핸드폰을 지급했으면 했던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한 가지 더 번호를 추가해가지고 쓰는 듀얼핸드폰, 그걸로 좀 양분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청 본청에 지금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한미동맹 현수막과 5호선 건폐장, 그리고 자전거보험, 그리고 화곡2동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총 4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전거보험이랑 한미동행은 지금 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청사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게 붙이고 안 붙이고의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구정 시책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사나 동청사에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관리 관련 법령 보면 각 정당 같은 경우도 거리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 현수막을 못 붙이고 거의 구청사나 동청사에 관련돼서 중요 시책에 대해서는 구민들에 알려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청사나 구청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그러면 현수막 본청이나 동청사에 붙이는 그 비용은 어떤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한미동맹 관련돼서는 전액 시비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나 그런 데서 편성돼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포괄성으로 편성된 예산중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거는 좋지만, 지금 보면 어떤 거는 떼고 어떤 거는 붙여있고 이거는 조금 불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그 안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국장님,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으로다가 1인당 40만 원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40만 원씩 560명,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옷이 너무 비싼 거 같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 법률이 올해 통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한 인원이 한 560명 됩니다. 그게 옷 한 벌 가격이 아니고요. 춘추복, 동복, 거기에 견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0만 원입니다. 한 벌이 동복 같은 게 15만 원이고요, 춘추복 같은 경우도 15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부착물, 견장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40만 원 견적을 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동에 한 25명 정도 잡은 거네요? 20개 동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560명이고요.
○정장훈 위원 등록만 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는 사람은 그게 많지가 않아. 한 10벌 정도만 해가지고 대·중·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옛날 같으면 CCTV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경광등 키고, 제가 옛날에 자율방범대 대장은 안 했고 부대장을 양쪽에서 해봤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솔직히, 지금도 내가 다녀보면. 그런데 이거는 무리하게 하는 거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도 직접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셨고, 그게 각 지역의 치안이나 구민 안전을 위해서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활동복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이해를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진짜 필요한 게 옷이 아니고, 옷은 어느 정도는 인원수에 맞춰서 딱 해주고 등록된 사람 무조건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돌거나 안 돌거나 그런 사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돌 때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허수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내 지역구가 4개 동이에요. 4개 동인데 거의 제가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전화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돌아요.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정장훈 위원 회의 때는 다 나와, 회원들이. 그런데 순찰돌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을, 현실이 어떤지 알고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낫다 이거죠. 이왕이면 이게 큰돈이잖아요, 2억 2000. 큰돈인데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어떠한 소관 부서 과장님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무슨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추경에 꼭 넣어야 될 게 있다든지 과장님들 잘 안 다녀, 팀장님들 보내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진짜 바쁠 때는 못 오지만 과장님이 관할한 팀장님 대동해서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과장님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행정지원과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권 12쪽,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80억 8562만 1000원으로 93억 3383만 1490원의 징수결정액 중 93억 3383만 14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 임대료 6779만 580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기타사용료 2억 6382만 7000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만 2420원, 인사정보시스템 관리비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67만 5650원,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공단반환금 등 그외수입 12억 402만 135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억 1125만 20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75억 6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69만 849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69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1402억 476만 8000원으로 지출액 1270억 5209만 268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63만 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4904만 4570원으로 집행률은 90.6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22억 43만 7170원을 집행하고, 6130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인 낙찰차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료비, 보험, 수리비 등으로 2억 8615만 3120원을 집행하고, 7234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운행 감소 및 전기차 이용 확대로 인한 유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억 7479만 1200원을 집행하고, 426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10억 9815만 9890원을 집행하고, 1억 85만 8110원의 정산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출감소가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내외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503만 5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3만 4290원은 연하장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통일안보사업을 지원하고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8620만 72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따른 60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센터 지원비로 50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입니다. 2724만 8540원을 집행하고 5935만 146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국내외 방문 및 초청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 행사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위해 2191만 5610원을 지출하고 2458만 4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 사유는 간담회 축소 및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용역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인사시스템 운영 등으로 10억 2573만 2630원을 집행하고 6852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공로연수 시 행사 등으로 1억 215만 9900원을 집행하고 9604만 10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지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1860만 930원을 집행하고 2억 4519만 97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시찰 및 견학 미시행으로 84만 9690원을 집행하고 2억 6015만 31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9092만 7700원을 집행하고 3807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계약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직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직원 공무연수사업의 국외여비를 공무직 국내 산업시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1425만 원을 집행하고 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3억 9431만 1900원을 집행하고 198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제공 등으로 52억 9335만 7300원을 집행하고 5억 4538만 2700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55만 9000원을 집행하고 6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생일, 결혼,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5억 2717만 5770원을 집행하고 5559만 3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독감 예방접종비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축구회 등 13개 동호회를 지원하여 5059만 8640원을 집행하고 510만 1360원이 불용됐습니다. 예비비 잔액 등이 불용사유입니다.
다음은 32쪽,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615만 원을 집행하고 528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2203만 5420원을 집행하고 1억 4827만 2850원이 불용됐습니다.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지출잔액이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 인건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행정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지출액 1144억 1543만 451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43만 6490원, 집행잔액 111억 562만 4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족,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금 잔액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20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추가 조성을 위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37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국시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6억 2281만 1000원을 2022년 1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2월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 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청사환경 개선율 등 3개의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휴양소 제공률 등 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135쪽 보겠습니다. 사업별조서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죠? 지금 보조자료에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3억 6200 나왔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결산서 13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13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지금 거기에 예비비라고 써 있죠, 그렇죠? 135쪽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자료에 3억 6200 나와있었잖아요? 거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라고 항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 밑에 예비비 그리고 3억 6200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쓴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행정지원과는 예비비를 집행한 게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항목은 무슨 뜻이에요? 예비비라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칸을
○정정희 위원 칸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집행계획 변경하고 예비비로 두 칸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예비비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칸을 보시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위원님 보신 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예비비 쓴 걸로 보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거는 저희가 결산부서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칸을 좀 좁게 하더라도 따로따로 하는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청장님의 공석으로 새로운 청장님 취임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취임하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보궐선거가 10월 11일날 실시되면 바로 12일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취임식 안 하고 그래서 추경에 안 올리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별도로 취임식을 갖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고요. 새로운 청장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들어와가지고 행정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아마 그분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결산서에 집행내역에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이취임식, 근조기 제작,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다시 또 만들어야 돼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근조기는 만드는데요. 청사 관련돼가지고 사무운영비에서 근조기는 만들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결산을 하면 결산이 또 많이 불용되면 지적을 당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다 보면 추경에 삭감도 하고 그다음에 증액도 하지만, 삭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결산과 추경을 동시에 하는데 지금 '22년도 결산에는 청장의 취임식과 근조기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왜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다음은 행정지원과에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내려보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총 얼마 내려보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680만 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680만 원? 68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공기구비품으로 지금
○정정희 위원 공기구비품이라는 뜻이 뭔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물품을 구입한 비품입니다.
○정정희 위원 물품이라면 쉽게 말하면 종이, 뭐뭐 물품이라 할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공구 관련된 비품을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A4용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어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비품.
○정정희 위원 비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혹시 여기에서 생수라든가 이런 걸 사는 거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정정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 목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나요? 통으로 내리면 쓰는 거겠죠? 그렇게 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돈을 내릴 때요. 이사장이나 아니면 임직원하고 "지원금이 너무 적다, 조금 더 증액해 달라."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내립니까? 680이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내려보낸 거 결산은 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거기서 지출된 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하게 돼 있죠. 전출금이니까요.
○정정희 위원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을 보고 돈의 흐름을 본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작년에 국내외 교류 추진 된 게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김순옥 위원 국내외 교류 추진 된 게 있었나요? 추진 진행된 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여기 국내외 교류 추진 사무관리비에 보면 집행잔액 내역 집행사유 미발생에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취소로 통역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위에 집행내역을 보면 교류추진 물품 및 홍보물 구입비는 지출이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실질적으로 교류는 저희가 방문하거나 그쪽에서 방문한 적은 없는데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물품을, 축하물품을 보낸다든가 영상을 보낸다든가 그런 교류 쪽으로 해가지고 지출이 발생한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구입도 그런 내역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여기 또 국외방문 취소,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장에,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1쪽 보시면 국내외 교류 업추비가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명절의 경우나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방문하신 자매결연도시, 거기에 선물 등을 지출한 겁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국내외 교류 추진비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예산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업추비에 그럼 농산물 직거래, 그런 내용 말고 또 세부적인 내역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들이 지출되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국제화여비에 해외시찰 및 견학 미시행으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위에 보면 또 공무국외여행 경비는 84만 9690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비용이 지출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28쪽 보조자료....
○김순옥 위원 26쪽, 26쪽.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랍에미리트에 자원봉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참여하고 나머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게 84만 원밖에 안 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게 저희 구비 지원이 84만 원이고요. 그 재단에서 전액, 거의 한 95%가 아마 재단에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하고 체재비 이런 것은 아마 그 재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아마 구비에서 84만 9500원인가 그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영재 국장님!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으로다가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구청이 몇 개구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4개 구청에서
○정장훈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정장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무슨 범죄예방 이거에 관련돼 있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이번에 새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취임하고 근조기 있잖아요, 근조기. 이게 전부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 기억으로는 10개인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10개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정확하게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몇 개씩, 몇 개씩 만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5개, 5개. 근조기 5기, 축기 5기.
○한상욱 위원 5개, 5개? 이게 개당 얼마씩이나 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든 것만큼 그렇게 사용을 못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방금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신데 저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저도 이거를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민주평통에 사업비가 작년에 보니까 4676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솔직히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필요성이 있거든요, 평통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냥 지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에 2억인데 그냥 여기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돼가지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의료비, 생계비, 이사비, 장례비 등 해가지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50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지원센터인 거잖아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활이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건수로는.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염종국 - 건수로는 저희 강서구가 가장 범죄피해를 많이 입어서 작년에 제가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지원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 주민들한테?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염종국 - 예. 강서구 주민한테 변호사비, 생활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을 한 내역을 추후 다)
아, 그럼 여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된 금액이겠네요?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염종국 - 예. 생계비나 모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 관련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죠, 생필품 지원비, 그다음에 홍보비, 전문 상담비, 결국 전문 상담비가 변호사 상담 비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한상욱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금액에 대한 관리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여기가 남부지검 내에 있는
○한상욱 위원 내에 있는 여기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남부범죄피해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구에 지원을 했으면, 여기서 우리 해당 자치구로 통보가 오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여기서 4개 구를 총괄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구에 피해자에 어떤 지원을 했다 하면
○한상욱 위원 지원형태를 어떻게 지원을 했다, 얼마를 지원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통보가 오겠네요, 그러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나쁘다고 볼 수 없겠네.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겠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마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도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똑같이 아마 저희 양천, 영등포, 구로인가 해가지고 똑같이 5000만 원씩 내는 거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앞으로 추가 발생하게 될 거긴 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5억 4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3961만 9000원 대비 2억 3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91쪽에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1434억 5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28억 1016만 5000원보다 5억 95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임차비용과 실내공기질 측정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23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입니다. 연료비 지출 추이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허준 캐릭터를 활용한 관련 상품을 제작하여 국내외 교류 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강서구 공무원증의 일괄교체 발급에 따른 공무원증의 케이스 단가 상승으로 16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개별 선호에 맞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예약하고, 객실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직원 체력증진을 위해 인근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여비 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564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국비보조금 등에 대한 잔액 및 이자 3639만 6000원, 시도시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억 8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책자 94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추진비용에 홍보물 등 제작비용이 기존에 54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 증액해서 254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좌석에 앉다 보니까 정확하게 페이지를....
○김순옥 위원 94페이지, 94요. 사업설명서 94페이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열 군데가 있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다음에 우호도시가 하나 있는데, 특히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 위원님들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도농교류를 방문한다든가 저희들도 저희 행사에 초정해서 오신 분들한테 마땅히 구를 대표하는 선물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비견한 예로 겸재정선미술관에 있는 겸재정선 선생님의 그런 영인본을 사실은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가격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가장 대표적인 게 허준선생님 해가지고 허준 캐릭터를 의인화한 것을 해가지고 부황기 세트를 저희 강서구만의 특징 상품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 반영을 2000만 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이런 건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걸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연초에 자매결연도시를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서로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선물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저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경복궁쌀로 만든 탁주라든가 이런 걸 가져갔는데 그게 과연 저희 구의 대표적인 건가, 또 저희가 10월 달에 허준축제를 하면 저희 자매결연도시에 단체장님이나 그와 관련된 분이 오시는데 마땅히 드릴 선물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이후에 저희가 허준 캐릭터를 해가지고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급토록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올 하반기에 국내외 교류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준축제 때 저희 자매결연도시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방문했을 때 10개 단체장님들도 허준축제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선물교환 할 때 이것을 좀 저희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때 김성한 위원장님도 아마 의회에서도 8월 말 경에 아마 도농교류를 갈 때 이 상품을 갖고 가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허준축제는 올해 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거고, 국내외 교류 추진도 이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이걸 작년에 예산계획 세우실 때 세워서 그걸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굳이, 추경이라는 게 급한 목적으로 사용돼서 부득이하게 올리는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앞으로는 사업 계획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어차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기념품 같은 것도 부실하다는 거 이미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기념품이었던 거잖아요. 경복궁쌀 탁주라든지 우리 기존에 기념품 나가는 거, 교류할 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자체마다 조금 달랐는데요. 겸재정선 작품의 영인본도 저희들이 서로 선물을 했었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또 과연 특색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총괄보고 할 때 기획재정국장한테도 요구하셨던 게 과연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 꼭 잡아야 할 예산을 올려보내는 게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들 전부 다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540만 원 잡아놓은 예산으로는 어떤 기념품 하시려고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방문할 때 그때그때 과연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갈 때 허준박물관에서 상품화된 거,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아니면 명함첩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연초에 방문할 때 지급을 했는데 그게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것을 상품화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아마 허준 캐릭터를 의인화하고 하면 제작비용이라든지 디자인 비용도 아마 여기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진 않고요. 허준 선생님의 캐릭터 의인화는 저희 시비에서 받은, 허준 테마거리에 관련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인화 용역을 해가지고 이 의인화한 금액은 우리 행정지원과 국내외 교류 추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올해만 이걸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추경 잡은 게 200개 수량인데요. 내년에도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청을 방문하신 분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다른 데 교류를 간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간다든가 그럴 때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영재 행정관리국장님!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다가 20만 원씩 300명 객실 이용료로다가 그렇게 잡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까지 하계휴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정장훈 위원 오늘까지 신청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오늘까지 받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휴양시설이 있고, 경기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는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높을 거 같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강원도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콘도뿐만 아니라 캠핑장도 되어 있네요? 캠핑장도 지금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6000만 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주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 하여간 직원들을 위한 후생으로다가 휴양시설 조금 더 호텔이나 콘도 이런 거보다도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앞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구 직원들의 총정원이 1780명이고 별도 정원, 휴직자들 포함해가지고 198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매년 직원들에게 나가는 보수 급여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런데 그럼 저희가 5월 18일자로 구청장이 궐위가 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수행직원 2명도 함께 사퇴처리가 되면서 인건비 삭감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번 추경에는 그러한 구청장이나 수행직원 2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제가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별도 정원이 198명입니다. 그 숫자가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들락들락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그다음에 구청장 수행하는 별정직 직원 2명, 그럼 3명분에 대한 인건비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10월 초순까지 계산하면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그 예산액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지만 3명분 전부 다 합쳐도 1억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추경예산에 감편성해야 되나?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별도 정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복직을 서둘러서 할 경우,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제2의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또 증액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편성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를 들면 나간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복직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유지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홍재희 위원 저는 그냥 최대한 어렵다고 하시길래 그런 부분이 정확히 퇴직처리가 된 부분 있어서는 인건비 삭감을 하는 것이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별정직 말고 우리 비서실에 계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재정심의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책보좌관은 7월 31일까지로 임기가 돼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임기제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 정책보좌관이라 하는 분들은 구청장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였는데 그럼 구청장 궐위 이후에 그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정책보좌관이 단순하게 구청장님 정책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업무 전체, 저희들 업무 전체도 같이 카운슬링 해주고 서포트를 해줬던 업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지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도.
○홍재희 위원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정책보좌관 7월 말일까지시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책보좌관은 7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재정심의관께서는 언제까지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6년도 제 기억으로는 3월 31일까지로 임기제가 돼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언제까지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6년 3월 31일까지인가로
○홍재희 위원 '26년도까지라고요, 재정심의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3년 연초에 해가지고 그거는 3년 임기제로 채용했던 거고요. 정책보좌관은 작년에 8월 1일자로 해서 1년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던 겁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우려했던 현재 본인들이 맡아야 할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홍재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정책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 하반기 인사가 지금 시행이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아직 안 됐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로 정책보좌관이 그거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국장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최종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하고 또 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거기에 저를 비롯한 우리 인사팀에서 합당한 자료를 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결재를 올려가지고 최종 부구청장님께서 이번 정기인사, 예를 들어서 5급 퇴직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나 아니면 7급 이하 인사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로 돼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책보좌관이 저희 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좌지우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고찬양 그 어떤 역할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 인사팀에서 합당한 보직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최종 부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번에 5급 승진 시에 인사위원회 개최 됐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 속에서, 혹시 그 과정 속에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후보자 추천이라든지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는 그러면 또 그냥 헛소문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후보자 추천도 했고요, 그다음에 투표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거는 적절한 것인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오히려 더 합리적인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사위원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모아가지고 승진 대상자를 최종 결정권자한테 올렸었는데 추천에 의해서, 그다음에 추천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서열도 중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급 승진 대상자 같으면 총 4명을, 행정직이 4명이 있는데 1번서부터 4번까지 무조건 대상자에 올려놓고 우리 인사위원들께서 업무추진실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천하신 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이중에서 업무능력이나 그다음에 관리자로서의 능력,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진 대상자를 결정을 했고 거기에 최종 결정권자인 부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5급 승진 발표는 지금 났나요? 아니면 조만간 날 예정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 인사팀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안은 사실은 7월 1일자로 해야 하는데 의회 회기 기간이고 강서구의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회기가 끝나면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7월 13일자로 6급 이상 보직자, 그다음에 7급 이하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서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의 추진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승진 인사는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3일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증 규정은 작년도 11월 23일 개정되어서 시행됐습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증 발급을 다시 한다고 추경을 올리셨어요. 근데 규정은 작년도 11월인데,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12월에 했었거든요.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고찬양 근데 왜 작년도에 안 올렸고, 왜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는지 그 대상이 좀 궁금하고요. 발급자가 구청장인데 그렇다면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어떻게 발급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회공무원의 전체 수가 구청보다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사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우리 의회 직원들도 잘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공무원증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 장당 1만 65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무원증입니다. 이게 지금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연초에 단가가 인상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2만 218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의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증에 강서구청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 분명히 같이 의회랑 협의해가지고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헬스장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고생하는 직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저는 이보다도 더 증액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종식 선언과 함께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면 재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족도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인근 헬스장이라 하면 구청 인근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주거지 인근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수요자들이 어떤 서비스 형태를 원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기존에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구청 본청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구가 확대되고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구청 옆의 인근 헬스장에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원들이 헬스장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해주셨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지금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 인근에 있는 헬스장을 임차를 하게 하면 좀 더 싸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직원들이 먼저 헬스장을 이용하고 출근하면 근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저녁 퇴근할 때도, 퇴근 시에도 바로 옆에서 헬스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구청 인근 한 세 군데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헬스장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 견적을 봤는데 한 군데 16만 원부터 27만 원, 37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하위직원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 휴양시설을 얼마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한테도 몇 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고요. 그동안 위원님한테 첫 번째 드렸던 답변 자체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자료를 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저희 시스템을 좀 보완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에 새올시스템하고 간부직들, 소위 말해서 간부직들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휴양시설을 이용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아까 정장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6월 30일자로 하계휴양소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전부 다 100%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양소를 이용할 경우에 최대 3개월 앞으로까지 해가지고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자율휴양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자율휴양소를 운영했을 때 하위직들이 자기가 먼저 이용하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하위직들도 더 많이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사항을 많이 만들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위원장님께도 별도로 아마 보고드렸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저희들 개선방향 쪽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개선사항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셔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저번에 1780명이라 그러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별도 정원이 198명. 별도 정원은 어떤 인력들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간병휴직, 그다음에 출산휴가, 자기계발휴직 등등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현재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이나, 별도 정원을 지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198명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198명의 별도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정원 1780명 중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자기계발휴가나 지금 198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만 지금 우리가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별도 정원 들어가신 분들 대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임기제나 시간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후생 지원에서 헬스장 관련 내용인데요. 헬스장 직원들 하는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인접한 지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민에서 하는 사업의 영역을 관에서 개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설문을 통해가지고 구청 인근에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집 가까운 데 헬스장을 이용하고 그 이용권을 할 것인가
○한상욱 위원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저희들 직원 설문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한상욱 위원 방법을 선택하는, 어느 헬스장 할 것인지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근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 드렸듯이 어떤 특정 헬스장을 저희들이랑 협약을 하면 단가 자체가 엄청 내려갑니다. 150명에 대한 계약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헬스장 이용할 때 30만 원 줄 것을 우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 20만 원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결국은 저희 예산이 세이브되는 면도 있는데 직원 편의에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은 몇 명을 계획을, 예상을 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8월달부터 5개월 동안 150명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150명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른 걸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예산 나중에 또 따로 편성하실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가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 헬스장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때 이용인원이 거의 한 15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맞췄던 거고요. 내년에는 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더 증액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헬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럼 150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헬스 이외에 다른 걸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1780명 중에서 전부 다 헬스를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반영할 거냐는 얘기죠. 온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공정하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직원들의 건강도,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헬스에 대해서 수요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해가지고 헬스를 했고요. 저희들 지금 13개의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축구클럽에 들어가 있는데요. 취미로 해서 축구를 했을 때 거기에 취미클럽 관련돼가지고 예산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서 같은 것도 독서클럽에다가 저희들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여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직원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한테도 어차피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후생복지의 차원이라면 그러한 직원들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휴양소 건도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위직 위주보다는요, 하위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위직이건 상위직이건 고위직이건 똑같이 공정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하위직 위주, 하위직 위주 한다는 건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위직에서 이런 걸 어느 정도 독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위직이건 하위직이건 간부건 비간부건 이걸 공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누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도 하위직 위주로 하겠다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고위직들이 독차지한 건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답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시스템들은 다 그냥 공정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주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고찬양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아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신청하고 동일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시점 이후에 제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상욱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원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3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68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7739만 1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7717만 840원이고, 미수납액은 22만 2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82만 597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248만 5000원이고, 2021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108만 6530원, 2021년 보조금 및 사업비에 대한 잔액 반납수입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519만 4370원, 고향사랑기부제인 기부금수입은 400원, 선거 관련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및 선거인명분 사본 등 교부수입인 그외수입은 46만 5900원, 주민등록 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1490만 1090원과 미수납액 22만 200원이 있으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 지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210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국비보조금이 950만 원이고,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자치회관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9억 5781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7만 원이고, 2021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사업으로 2930만 47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임시선별검사소 지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4455만 9000원이며, 202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 금액인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 6556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66억 5318만 3000원이며, 이중 129억 9996만 295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액 9억 5123만 9000원과 보조금반납금 6155만 3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4042만 719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3억 165만 1800원을 집행하고, 동 전기·소방안전점검 용역 등으로 낙찰차액이 974만 7000원 발생하였고,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지출잔액이 1억 3482만 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방화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일대에 방화2동 동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내부 인테리어 등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청일정 지연으로 6억 30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인테리어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32억 1066만 6470원을 집행하고, 통장·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으로 낙찰차액이 73만 5350원, 통반장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242만 81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운영비와 동행정 차량 유류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526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인감 지문인식기 구매로 낙찰차액 47만 1000원 및 동 행정장비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지출잔액으로 2370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행정장비 및 행정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와 표창장 제작 등으로 2억 6823만 4400원을 집행하여 대학생 체험단 인건비 등으로 870만 3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등으로 2305만 9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2억 4894만 4210원을 집행하고, 민원창구 소모품 구매의 낙찰차액이 65만 8740원, 민원서식 소모품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지출잔액이 2874만 80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연구용역 시행으로 410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89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5억 1087만 31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만 250원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9504만 664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동수요 대비 실근무인원 감원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치회의 여름, 겨울방학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온택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4120만 4870원을 집행하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용역으로 낙찰차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등을 미운영하여 8279만 51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와 작품 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미개최하여 예산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0억 6857만 2230원을 집행하고, 3억 6278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100만 원 발생하였고, 주민자치회 수첩 제작으로 낙찰차액이 54만 4000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강사활동비 등 지출잔액이 1억 7124만 7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동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3610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잔액 1529만 946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2억 9211만 8050원을 지원하고, 치안협의회의 범죄예방활동 관련 물품 구매로 낙찰차액 10만 3400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지출잔액의 3928만 8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및 홍보비로 2527만 97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4만 2000원과 실무협의회 서면 개최에 따른 지출잔액이 117만 3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지속 운영을 위해 2021년에 교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월하여 검사소 소모품 및 전기 설비공사 등으로 2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전기 설비공사 낙찰차액으로 31만 원과 시설비 등 지출잔액이 17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2893만 2000원을 추경편성하여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으로 1억 6610만 8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마을사업이 축소되고, 코로나19로 성과공유회 및 마을네트워크를 개최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이 56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4194만 2000원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4663만 9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운영 및 홍보로 1575만 742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최소화 운영으로 1454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서울시의 정책변경에 따라 마을공유 공간인 마을뜨락의 프로그램 축소로 817만 6900원을 집행하고, 462만 3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마을공동체 게시판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에 설치된 화곡본동의 마을게시판 5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964만 원을 지출하고 3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석회의 운영 및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운영 등으로 3975만 3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원과 찾동 직원 힐링워크숍 및 사례공유회로 낙찰차액이 33만 1900원, 지출잔액으로 311만 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등 여비 등으로 7289만 498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4368만 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25억 3827만 1450원을 집행하고, 가로기 제작구매로 낙찰차액이 4만 4000원,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지출잔액이 13억 8310만 8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으로 24억 4358만 1890원을 집행하고, 물품구입비, 급량비와 법정부담금으로 5953만 61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과 시비 지원사업인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지원사업으로 총 2억 574만 2560원을 반환하고, 34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전액 2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은 신청사 개청일정 지연에 따라 총 6억 30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사유로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방화2동 신청사 헬스장비구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이에 대한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1개, 달성 2개, 미달성은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평가 미실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직원 인식개선 및 교육사업은 동 현안업무 발생 및 대직자 코로나19 감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95%이며, 공직선거 법정경비 집행률은 예산 편성 대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라 목표대비 97%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장훈 위원 주민자치 운영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이 5억 5104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시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시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4500이 내려왔습니다.
○정장훈 위원 4500?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간사 활동비 시비보조금 4500만 원입니다.
○정장훈 위원 간사가 활동비가 얼마 나가는 거죠? 한 100여만 원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50만 원에서 월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운영비로는 얼마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운영비로는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동별 균등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균등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회비를 걷더라고요? 애경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비를 안 받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회의 때 참석했을 적에 내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요즘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좀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다른 재력 있으신 분들이 협력하고 그래서 식사를 한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럴 적에 많이 풍족하게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말 그 자체대로 주민자치하려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의원이지만 진짜 그 사람들도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좀 올려서, 상향해서 그분들이 좀 그래도 잘 회의도 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요. 자치회관하고 주민센터하고는 엄연히 기관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포상금을 540만 원을 지원해줬네요? 이 포상금은 평가를 20개 동에 다 평가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회관에 지금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각 동마다 포상금 내역은 달랐습니까? 지급한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포상금 금액이 순위에 따라서
○한상욱 위원 순위에 따라서? 몇 개 동을 지급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몇 개 동을?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5개 동? 올해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없는 거죠? 이 포상금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올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올해도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라서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편성은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근데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그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나중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평가지표는 할 때마다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용한 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상 지금 각 동에서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지금 자치회관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프로그램요? 아, 특화....
○한상욱 위원 자치회관 자체에서 지금 각 동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기존 했던 프로그램들 그런 거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프로그램들은 제가 지금 거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래서요. 그게 특화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 외에도 오전 출근 전 시간, 아니면 퇴근 후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별로 받아서 어느 정도 잘 된 동은 평가에 좀 반영해주고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운영의 묘를 평가하는 방법을 달리하든가 운영의 묘는 살리겠지만 기존에 자치회관 자체가 운영하려고 하는 자치회원들 자체부터가 지금 많이 사기가 좀 죽어있는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이 나올까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보니까 올해도 수첩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수첩을. 그리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촉장도 다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동에 배부만 했지, 실제로 회원들한테 배부가 됐는지 그거는 확인은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각 통별로 동장이 배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각 동에 지금 열댓 권 이상씩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위촉장도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겁니다. 특히 화곡4동 같은 데는 타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회원들이 45명, 꽤 많은 편이에요. 등촌2동은 겨우 20명 되는데 자치회 사무실에 가면요. 이만큼 그대로 다 쌓여 있어요. 그분들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주는지,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어서 주는데. 그리고 시기도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주면 좋은데 다 필요 시기도 시점도 지나고 이제는 누가 찾지도 않는 그런 시기에 만들어서 주니까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수첩 제작 시기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말에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1월달에,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선임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수첩에.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한 시기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수첩 같은 거는 연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두 달 전쯤에 주게 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필요하겠구나라고. 근데 이미 다 지나고 한두 달, 제가 동에 가서 보니까 4월인가 5월인가에 나왔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게 한 2월, 3월 초 정도 나왔을 겁니다.
○한상욱 위원 동에 배달된 건 제가 보니까 4월달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번에 올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 선임이 됐기 때문에, 화곡본동 빼고. 내년에 혹시 또 수첩을 제작하게 되면 사전에 올해 연말에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물론 제가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맞추게 되면 필요한 데 했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데 다 필요 없는 상태에서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걸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 이런 걸 쓸데없이 만들어서 하는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게 좀 없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 사업비 교부, 58페이지. 이거는 어떤 사업비를 교부해주신 건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영비 교부, 활동 지원 사업비 교부,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주민자치활동 사업비 교부.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3700, 그다음에 5600. 이게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5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징수액을 지역으로 우리 각 동에 지역주민 수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시비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간사업경상보조인데요.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관련돼서 직능단체별 사업비 교부, 직능단체별 운영비 교부, 6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 단위 차원의 직능단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 단위 차원의 직능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여긴 구 단위 차원의 직능단체
○한상욱 위원 구 단위 차원의 직능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게 구 협의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협의회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관여하고 있는 구 협의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아니면 강서구새마을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지역자율방범대연합회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러한 단체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만 관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그럼 전부 2억이 지금 지원된 거네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금액은 차등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것도. 가양7복지관하고 방화6복지관만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복지관은 해당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 건가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는 그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상욱 위원 프로그램을 여기 복지관만 운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거기만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만 선정이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우리가 투자한 이 2890만 원은 나중에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거는 고향사랑기부제 받아올 수는 없고요. 그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각 자치구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스템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전국 시스템이에요. 그 부담금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부담금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타 국 대비 업무추진비가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업무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높다는 것 자체를 지적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집행내역을 보면 개보수 업무관계자 간담회에 책정된 업무추진비 720만 원이 전부 다 집행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간담회라는 혹시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출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동청사가 20개 있고 내발산문화센터 해서 21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관련 관계자끼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논의하는, 협의하는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업무추진비라 함이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 무엇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다만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가 동청사 개보수 업무만 있을 것이 아닌데 그 외에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경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정된 전액이 개보수 업무관계자 간담회에만 쓰였다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 아니요. 고찬양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2억 99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492만 원보다 641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의 국가보조금 및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55억 68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6896만 2000원보다 6.86% 증가한 9억 996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센터 연료비 추가 상승분과 구 방화2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3억 40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통장 활동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통신비 지원 및 통장 복지수당 상향조정을 위해 2억 18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내 헬스장 신규조성 및 상반기 자치회관 시설정비 점검 결과에 따라 헬스장비 교체를 위해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거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기동대의 서비스 신청 확대에 따라 서비스물품구입비를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감추경하여 23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본경비와 인력운영기본경비로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감추경하고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추가하여 2억 37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4만 6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747만 4000원으로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지금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헬스장 신규 조성 해가지고 추경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하게 진행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주민들이 꾸준하게 거기 화곡동 지역이 화곡1동·2동·4동 쪽 주민센터 헬스장이 좀 노후화되고 주민들이 새로운 헬스장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저는 사실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고, 이게 이렇게 긴급하게 진행되는지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헬스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거의 15개가 넘는 헬스장이 인근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8동주민센터랑 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접한 거리에 있고. 여기 곰달래복지센터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순옥 위원 지금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헬스장 앞에 어느 시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시설이요?
○김순옥 위원 예, 지금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 곳 바로 맞은편에 키움센터가 있어요. 키움센터가 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순옥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바로 맞은편에 헬스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른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낯선 어른들이 하는데 엄마들이 안심하고 키움센터 맡길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조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기 지금 샤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내역에 보면 샤워시설 공사비용도 올라왔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 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옥상에 마지막 층 5층에 보시면 남녀 샤워실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2층에 헬스장을 꾸미게 되면 5층까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2층 로비 쪽에 샤워실을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추경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김순옥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접한 거리에 헬스시설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1·2·8동 주변에는 사실 뭘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헬스장도 굳이 가까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 적지 않는 금액,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급하게 헬스장을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역주민들이, 지금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산뜻한 헬스장을 요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간도 없는 공간을 만든 건 아니고 기존 비어 있던 공간을 재배치하면 20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사실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시설을 바꾼다거나 약간 리모델링하는 게 차라리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기존에 있는 헬스장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고 헬스장비나 기타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지만 그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올라오는 게 추경이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강서구에는 아시겠지만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못 나가고 있는 비용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가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걸 굳이 헬스장을 3억 들여서 하는 게 저는 맞느냐가 계속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길래 3억을 들여서 이 근접한 곳에 헬스장을 설치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위치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8동 끝에 있어요, 위치가. 그 맞은편에는 바로 양천구거든요. 그럼 사실 8동에 있는 근접한 주민보다 양천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확률도 더 높거든요. 아시겠지만 위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도 물론 많이 이용하지만, 양천구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와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굳이 여기가 아니고 차라리 8동 안쪽, 태창아파트라든지 그쪽이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센터랑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다음에 경계선에 있고. 저는 굳이 3억을 들여서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른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문화 향상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샤워장도 없어서 샤워장도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거 설치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 지금 해당 지역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직능단체 분들이 헬스장을 곰달래문화센터 그 정도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여기에 헬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많이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우리 헬스장 운영하는 거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 위원 그렇죠. 가성비로 따지면 그렇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치를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거 같고, 만약에 여기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치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화곡8동 자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 직영으로도 구청에서 직영으로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우장산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발산동. 그거는 우장산동에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설치하면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비용을 여기다 추경으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올해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운영 공공요금 3개월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비용인가요, 그럼? 공사를 시작하면서 임대료를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잡았는데 추계이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공사가. 그것 때문에 조금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관리운영 주체도 제대로 고려를 안 하신 것 같고 한데 이걸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저는 추경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지는 계속 의문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관리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다 시행할 예정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추경부터 확보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김순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부서 기본경비 감추경 편성이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구정질문에서 어린이안심등교기동반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안심등교기동반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조끼 만드는 비용을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197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 그리고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수반되는 예산이 시간외근무수당 2억 3900만 원, 급량비 4990만 원, 관내 출장여비 6240만 원 총 도합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시정됐던 부분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산 문제 말씀이시죠?
○홍재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산은 각 부서에서 보통 보면 지금 신청자가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되는데 주 1회, 2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소속된 그 부서에서 기본경비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따지면 크지만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렇죠. 부서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 이러한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보고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다만 저번에 구청장께서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소요예산, 조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197만 원을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시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됐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홍재희 위원 그럼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죠, 조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조끼 말씀이시죠?
○홍재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거는 예산 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관리 비용으로 안심등교기동반 조끼를 만들었다는 게 시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조끼 구매하는 거만 시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여비라든지 초과근무는 기존에 있던 경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근무를 하는데 2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거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계속 2시간 근무수당을 주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시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납득할 만한 답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안심등교도우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1시간이지만 거기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2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1시간을 인정해 줄 건가, 아니면 2시간이 적절한 건가 그건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소요 예산, 참가자들에게 나가는 예산 외에도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인센티브는 전보인사 관련한 게 있었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건 아직 전보 인사는 적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국장님,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휴양소를 우선 신청을 할 것인가, 전보인사 시 반영 여부를 좀 해달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요청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7월 13일 자에 전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대상자가, 안심도우미 했던 분이 전보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지금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계속 이 사업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인센티브에 전보인사를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것도 저희가 지금 3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한 다음에 이게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는가 안 줬는가, 그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보인사 시 우선 배려, 그다음에 휴양시설 배려, 그다음에 특별휴가 배려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본 위원은 그날 전보인사 원칙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와 연관이 없는 봉사활동을 가지고 전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을 적용할지, 1시간을 적용할지, 그리고 또 인센티브로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전보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들,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은 꼭 필요하고 급한 곳에 쓰이라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위원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서야 계획을 짜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인즉슨 과장님께서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라고 저는 시인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강서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040만 원이며,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수입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배포한 문서로 갈음하시고 저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영주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위원장 고찬양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 결산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외공무연수 가신 분이 계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떠한 경위로 가시게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전국 단위로 자원봉사센터를 주관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전국 단위에서 공무원 2명인가 아마 그게 추천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다녀오는 게 견문도 넓히고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거의 비용은 그 단체에서 지불하고, 저희 구비가 아마 80만 원 정도 들여서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협치분권과 직원이 다녀온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7급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럼 2명이 간 거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1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1명? 그게 혹시 어떤 연수를 갔다 왔는지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과에다 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협치분권과 김강수 과장님 맞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니요. 저 강명춘입니다.
○정장훈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팀도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옷 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활동복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어떤 데는 보면 그래도 좀 산뜻하고 괜찮은 게 있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또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오래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 가서 열심히 하는데 옷이 좀 낡고 옛날 복장이어가지고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과장님이 이번이 아니라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 보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면 사비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좀 활동하시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동캠프에다가 140벌 정도 활동복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나눠드렸습니다, 20개 동에요.
○정장훈 위원 그렇게 무조건 동마다 해가지고 몇 개 딱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됐거나 안 된 데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 아끼면 안 돼요. 그런 거 신경 좀 써서 파악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추경예산액은 5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62만 6000원 대비 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21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 총액은 6억 12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억 2820만 7000원보다 157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출장여비 등 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171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25만 8000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미리 배포한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과 팀장 소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우리 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위원장 고찬양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예산은 63억 673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4741만 원 대비 1억 198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379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8쪽에서 210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예산은 191억 3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1898만 3000원 대비 4억 184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5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관한 강서아트리움에서 수준 높은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아트리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시 구비분담금이 신설되어 양천향교 지붕 및 담장 보수에 따른 구비분담금 30%인 384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허준축제 기념 제1회 강서마라톤대회를 허준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우리 구 대표 브랜드 축제인 허준축제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 마라톤을 통해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라톤대회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대회 총사업비는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 1억 원과 참가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마라톤대회와 허준축제를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9월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10월 11일 보궐선거로 인해 10월 13일에서 15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준축제와 마라톤대회가 강서구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방화구립테니스장 노후 조명 교체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 161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5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은경 과장님! 전 구청장께서 허준축제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이거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지금 그만둔 상태고 그런데 또 보궐선거가 10월 11일이고 그래서 10월 15일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0월 14일날 한다는 거예요? 날짜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보궐선거가 있는 주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 토, 일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13, 14, 15 3일간 걸쳐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허준축제가 3일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 마라톤대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장훈 위원 14일날 오전, 토요일날 마라톤대회를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장훈 위원 보궐선거 하면 그냥 한참 막 열기 붙어가지고 11일날 선거 치르고 그 다음날 모두 당선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가 이루어질까? 내가 의아한데. 이거는 일단은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 잡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은 예산 잡아놓은 거니까 밀어붙여서 해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전환해 보세요. 막 전쟁하듯이 선거 치르는 건데, 그러고 다음다음날 뭐 하고, 뭐 하고.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 선거 끝나고 한 2주라든지 얼마 정도는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건데, 선거 하고 바로 이어서 축제를 한다? 이건 좀 현실성이 없어. 생각으로는 맞아. 그냥 날짜상으로는 맞는데 이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전통문화자원 보존을 보면 지금 이게 시비 7 대 구비 3으로 편성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구비 분담금 30% 편성을 추경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은 작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2023년 예산은 작년 12월에 확정되었는데 본 위원장은 그 중간에 제출된 예산을 수정해서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함과 정확함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으로 13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교부된 것이고, 잔액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 보통 당해연도에 소진되어야 하고 잔액 발생 시 반납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절차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노후공공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낙찰차액이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낙찰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을 하지 않고서 구비로 잡아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특별교부금에서 남은 잔액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저희 노후공공시설 공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낙찰차액은 우리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다시 가능하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위원장 고찬양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을 활용해서 어찌됐든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예치금 회수액에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증가된 이자수입액을 변경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의 금액을 경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25쪽에서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12억 5894만 7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 변경으로 8억 7624만 8000원이 더해진 21억 351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29쪽입니다. 수입액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12억 4894만 7000원에서 7억 9624만 8000원이 증가된 20억 4519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변경되어 30쪽, 지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예치금을 1억 894만 7000원에서 9억 8519만 5000원으로 경정하여 강서문예회관 건립 시설비 등 전체 지출액을 12억 5894만 7000원에서 21억 351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설명은 이 자료로, 미리 배포하신 걸로 갈음하시고 우리 과 팀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0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액 12억 3929만 2000원보다 8344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2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서관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361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02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1쪽에서 212쪽 및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3쪽까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액 233억 292만 8000원보다 7760만 4000원을 증액한 233억 8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국비 780만 원과 구비 336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11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여비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기정액 1억 1050만 원에서 1932만 원을 감추경하여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69만 6000원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06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동별로 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옛날에는 새마을 문고라 그랬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째서 보조금 반환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보조금 반환금에 작은도서관에 지원된 보조금 반환금은 없고요. 구립도서관 8개 도서관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구립도서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8개 도서관이 등빛도서관
○정장훈 위원 제일 큰 데가 강서등빛도서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등빛도서관이 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여기에 있는 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왜 질문했냐면 동별로 작은도서관은 진짜 반환이 아니라 더 타다 써도 모자랄 텐데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리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등빛도서관이랑 곰달래도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 구에서 3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런데 선정심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곳이 지금 등빛과 곰달래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현진 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한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김현진 위원 질문드렸던 이유는 곰달래도서관이 5월달도 이번에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다문화 행사. 5월 20일날 아마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 지역에만 행사를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동별로 다문화 가족 통계나 분포,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계획할 때는 안 하셨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다문화 축제는 사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여가지고요.
○김현진 위원 사업만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든가 현재 이주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있는 그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런 다문화 관련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권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이미 배포한 자료로 설명은 갈음할 테니까 과 팀원들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선숙 주무관입니다.
(이선숙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김순옥 | 정정희 | 정장훈 | 홍재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6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강명춘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1인)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