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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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조성내역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0억 8359만 7000원, 2023년도 예상 수입액 16억 6651만 9000원, 2023년도 예상 지출액 3억 114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등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2022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 50억 8359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전입금 15억 2651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액은 총 67억 50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2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4억 387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탁처는 우리은행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38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5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8379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억 5300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1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액과 지출 계획액은 39억 367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2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9억 25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9억 8379만 1000원으로 합계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8억 원, 예치금은 21억 3179만 1000원으로 합계 39억 3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19억 8379만 1000원을, 2023년도는 21억 317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최광호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정장훈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2023년도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가 1억 원 편성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정장훈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억 1000만 원입니다.
○정장훈 위원 아니 전체가 그런 거고, 예비비 성격으로 다 편성된 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비비는 1억 정도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안전대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충분히라고는 아니지만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해왔던 대로 한 거지 안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더 배려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나중에 철저하게 안전교통국장님, 조청훈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정장훈 위원 안전관리과장님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곳곳에 뭐가 있나 잘 발견해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때 또 하고 그래서 강서가 “안전한 강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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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과장들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4%가 감액된 총 223억 6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6.29%가 감액한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시지가 상승 및 거리가게 허가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3.71%가 증액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96.96%가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구매 완료로 국시비보조금은 감액되었고,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30.6%가 감액된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마곡지구 내 신축 건물 증가와 과태료 증액으로 15.76%가 증액된 22억 7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에 시비보조금이 미편성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추계로 인하여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2%를 감액한 총 461억 1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82%가 감액한 46억 1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0.78%가 증액한 6억 1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구매비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시행에 따른 시설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2.96%가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공사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78%가 증액된 90억 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악취저감 사업, 등촌로 일대 빗물받이 확충 및 안양천 제방녹화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67% 증액된 32억 1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75%가 감액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린파킹사업 시설비와 과태료 전자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허준축제가 무산되고, 대체 성격으로 마곡에서 트롯축제 했었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였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안당하게 끔 이렇게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때 혹시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따로 협조사항이 있었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안전과 관련한 협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까지도 파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현장 나가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제가 확인하고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면 물론 다른 과에서 주관한다 해도 결국에 최종책임은 어찌됐든 우리 안전교통국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교통국의 국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사고, 조심, 안전제일, 위험예방, 사고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결국 책임은 어쨌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전교통국장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명심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반갑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구정의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이 막중하시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국장님도 우리 강서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우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우선은 우리 구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뒀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스마트모빌리티 개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모빌리티 개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거 청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뭐를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킥보드,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PM 주차구획을 35개소에서 320대 신규설치를 통해서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즘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이 나는 것 중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사고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 근데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단위사업으로 첫, 안전관리과의 단위사업이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겠다. 뭔가가 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저는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인가 할 때 협치분권과에서 서로 각 부서끼리 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각각의 부서들이 따로따로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다 총합해서 5238건이에요, 지금 현재 법제처에. 이거대로 각자가 다 관련법에 맞게 사업을 다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협업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통합관리를 하셔가지고 서로 관리를 해야 예산이 소모적이지 않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서구를 잘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게 되면, 각자가 다 따로따로 놀게 되면 하나의 구청장 밑에서 각각의 부서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세출예산 보니까 물관리과만 봐도 주민참여예산이 한 5억 5000정도 됩니다. 맞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이 안양천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이런 거는 일리가 가요. 그리고 등촌동 일대 빗물받이 확충하는 거 이것도 일리가 가는데,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은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안양천 그쪽이? 관리하는 자체가 수자원공사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이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 지금 우리가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양천 중에서 대부분이 이쪽 영등포하고
○정장훈 위원 그니까 합수부, 합수부.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그쪽 지역만 우리가 강서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펌프장이 있거든요? 펌프장 있는 부분에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보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과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 해가지고 책정을 하셨다 이거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협약 공유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거 협약금을 주신다는 거를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 협약서 좀 각각 주시고요. 지금 몇 개의 협약서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협약서가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서울시랑, 청년주택이랑, 한광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김민석 위원 이게 한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개방사업 협약금이라고 해서 2만 원에 14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임대의 개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임대를 저희가 얻는 거죠. 얻어가지고 그 공유이익금을 한광하고 저희하고 나눠 갖는 거죠.
○김민석 위원 그 협약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협약은 한광고등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청년주택주차장도 공유개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김민석 위원 이게 SH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김민석 위원 이거랑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금과 좀 다른 개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 배분 비율에서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른지를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세입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69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6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4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854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2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17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9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부터 218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비용 등 1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4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올해 완료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8460만 원 감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책자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 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보다 1526만 5000원이 증액된 7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훈련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등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3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2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비용,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120만 원 증액된 1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됨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안전활동 캠페인, 보건관리 지원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으로 304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제작 등으로 257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 보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5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1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구 분담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및 출결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3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667만 8000원을 증액한 5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기준에 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2814만 원 감액된 7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566만 원 증액된 7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현원 및 정원 증가,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 제작비 신규편성으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394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777만 7000원 증액된 15억 2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15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은 마곡중앙로 11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825.6㎡ 규모의 안전교육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용의 추가사업 예산검토 후, 연도별 예산배분 수정으로 인해 2022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재난안전교육 사업에서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행사 운영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인 거 같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가장 비중이 큽니다.
○고찬양 위원 그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는 올해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못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작년에도....
○고찬양 위원 원래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했던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이나 하는 건가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하루 종일 하는 걸로
○고찬양 위원 하루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하루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 재난안전 체험박람회가 지금 거의 8000만 원 들어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하루 가지고 이 8000만 원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을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체험박람회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한들,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년쯤 전에 3년, 4년쯤 전에 2번, 3번을 했었거든요. 그때 결과서를 보니까 꽤 잘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결과서는 우리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재난안전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 그냥 딱하고 끝내는 게 이게 과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효과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많다고 하시니 그 효과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22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체계 구축 좋죠.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 보면 이게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강서구에 되게 많은데, 특정한 시설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합동점검이라든지 지도관리 용역 같은 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전체를 다 하는 걸로 돼있고요. 그게 꼭 해야 되는 시설은 상하반기 해가지고 한 40개소 이렇게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희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인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현재 파악된 거는 540
○고찬양 위원 540몇 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전체는 다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합동점검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40개만 추려서 하시는 거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한 해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취합되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보험 청구를 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다치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그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물론 따로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다쳤다고 해서 들어온 거를 최근에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최근엔 못 들어보셨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223페이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있잖습니까? 이 업추비가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이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은 아청과, 아동청소년과에서 똑같이 이 명목으로 편성돼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아동청소년과하고는 사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사업이 아예 달라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협업은 안하시고요? 중복돼 보여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그쪽 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중복 안 된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가 거의한 300%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기존에 급량비를 따로 잡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합쳐서 워크숍에다 넣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기존에 급량비, 올해는 얼마로 잡았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84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이 편성하셔가지고 이렇게 240%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잡혔었는지 이거 급량비 포함해가지고 세부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 장 229페이지, 재난대응훈련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14대 하십니다. 1대에 150만 원씩. 이게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흔히 말하는 무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찬양 위원 워키토키 뭐 이런 건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워키토키 보다는 조금
○고찬양 위원 좋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기능이
○고찬양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니고요. 안전평가를 할 때 현장에 평상시 때는 이렇게 18개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요. 재난상황이 발생을 했다하면 직원들이 이쪽저쪽 다 있을 때 소방서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저희 직원 1인당 하나씩 갖고
○고찬양 위원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작년?
○고찬양 위원 작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행안부 지침을 무시하고 안하셨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처음에 2개 샀고, 그다음에 2개를 또 추가로 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4개를 더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것도 자세한 사항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있고요.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설치 있잖습니까? 이거 대단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 강서구 한파대비 온기나눔쉼터 설치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 자치구인 양천구는 이미 다 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까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빨리 빨리 하셔야지, 오늘 첫눈오고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코로나 추이를 보고서 하려고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런 거 있으면 좀 빨리 빨리 하세요. 적극행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251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는 아예 시행을 안 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노후장비요?
○김민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전년도 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민석 위원 전년도에도 구매를 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또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이게....
○김민석 위원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내구연수가 지나서 좀 응급처치세트나 들것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내구연수가 다 지나거든요.
○김민석 위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민방위 노후장비 리스트에다가 언제 구매를 했고,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째 지났고, 그거를 다 표시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253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전년도에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구매를 해요.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전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잖아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민방위대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민방위대원의 한 80%정도를 구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김민석 위원 그러면 저번년도에 구매를 했던 거는 80% 미만이 됐었던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렇죠. 전체적인 만약에 5만 명이 민방위대원이면 3만개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구비가 안 돼 있고, 약 2만 7천, 3만 그 정도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년도에 80% 수준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만 구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시비를 좀 받아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 최근 3년 동안 방독면 구매한 구매건수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지금 각동에 자율방재단 다 운영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율방재단요. 주로 자율방재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자율적으로 재난을 막는 활동인데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코로나19 방역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방역작업요? 근데 주로 방역은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던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어느 정도 방역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워낙 코로나시국에 방역하는 인원자체가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율방재단이든 여러 군데서 협조를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처음 자율방재단이 설립한 만들게 된 동기는 원래 그 목적은 아니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렇죠. 이것도 재난이긴 하지만 자연재난....
○한상욱 위원 원래 그 목적은 아닌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율방재단의 사업목적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인 민간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자율방재단의 운영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 자율방재단을 좀 더 확대 개편을 해서 이 역할까지 하면 어떻겠는가, 그걸 한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은 지금 ‘약자와의 동행’해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단체나 조직들을 활용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써요. 내년 예산에 1억 5200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처리기동대는 집수리 같은 거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으로 활용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을 건데 자꾸 조직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면 계속 방대해지기만 하고 과연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안전점검해가지고서 위험시설물 뭐고 다시 또 하겠다고 지금 전문가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1억 3500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전문가가 보니까 건축사인데 얼마나 뛰어난 건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치분권과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가 따로 따로 놀아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습니다. 이 분야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 현황을 잘 아시잖아요. 이거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비상기획팀인데요. 안전교육센터 거기에 입주하는 시설들이 어떤 체험센터가 들어갈 겁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 들어갈 입주할 시설들이 어떠한 체험센터가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 32페이지. 231, 2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232페이지 보시면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00개소 설치돼 있고요.
○박주선 위원 100개소면 딱 100개 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금년에 11개소 정도를 더 추가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금년에 14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1개를 금년에 다 했고
○박주선 위원 올해는 11개를 했고, 내년에는 14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0개에다가 주민참여 4개 해가지고 총 14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설비 항목에 나와 있듯이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10개소 2800만원 상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 주민참여는 250만 원 4개소 1000만 원, 혹시 그러면 이 14개중에 4개하고 10개는 다른 종류의 그늘막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단가를 뽑아봤을 때 280만 원정도로 저희는 계상을 했는데
○박주선 위원 저희라면 과에서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저희 부서에서는.
○박주선 위원 280만 원정도면 1개소는 설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는 그냥 통으로 1000만 원을 내려 보내줘 갖고 이만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을 설치를 해달라고 내려와서 이게 3개 반만 설치를 할 수도 없고 해갖고 어차피 같이 해서 조금 금액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100개소 설치해 보면서 대략 나왔던 금액이 280만 원이 1개소였는데, 주민참여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250만 원에 맞춰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금년에가 257만 원정도, 280만 원까지는 안 갔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요. 조금 여유 있게 280으로 잡은 겁니다, 1개당.
○박주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부품비에서 항목에서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비를 산정을 하셨어요, 1100만 원. 그러면 이게 100개소 기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00개소가 좀 넘더라도
○박주선 위원 넘더라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이 정도금액에 한 120개 정도를 다 관리를 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좀 안돼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개당 한 11만 원정도 상계해 놓으신 건가요? 100개소 기준으로 1100만 원이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14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114개 되는 거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24개가 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현재 100개소인데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00개소.
○박주선 위원 내년에 14개 생기면 114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 11개를 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11개소에서 내년에 14개
○박주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저희 총 현재 몇 개소냐고 말씀드렸을 때 100개 아니라 111개 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금년 말로 보면 111개가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내년기준으로 하면 14 더하면 125개네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125개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125개 기준으로 1100만 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1식 산출내역에서는 100개소라고 잘못 오기를 하신 건가요? 1식 산출내역에 보면 100개소 해갖고 유지보수비용을 1100만 원 상계했어요. 내년예산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기한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오기인지 누락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온기나눔쉼터는 현재까지 우리 관내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55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55개에서 몇 개 더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 현재 100개소였는데 올해 11개 추가해서 111개, 내년에 14개 추가해서 125개듯이 그러면 온기나눔쉼터는 현재 몇 개고 올해 연말까지는 몇 개 완성되고 내년에 몇 개 추가할 것인지, 추가는 여기 써있네요, 10개 추가라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내년에 10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추가로 되는 건 없이 그냥 현재 55개.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거는 추가 없이 내년에는 55개에서 65개, 총?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1식 산출에서도 또 그러면 오기네요? 55개 기준으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셨으니까. 내년기준으로 하면 65개를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잘못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유지보수비용 자체를 현재기준으로 해서 잡고 내년에는 특별히 유지보수비용을 상계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오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개별단가 소위 유지보수는 개수로 개수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기라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 100개소 기준 1100만 원이면 개당 소당 11만 원정도 유지보수비용이 든다고 저희는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기나눔쉼터도 1100만 원에 55개소라고 했으면 개당 약 2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소요 비용을 계산을 하신 거냐고요. 아니면 지금 1식이라고 해놔서 그냥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업체가 무슨 이걸 유지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용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계약을 맺게 되면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가 2, 3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접으로 나가는 경우고 있고 태풍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100개 했을 때 한 950만 원정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개당 얼마씩 해가지고 자꾸만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개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설치가. 그래서 111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그거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거 보다는 보통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전년도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다 보니까 개당 얼마라고 딱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가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노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도 아까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온기나눔쉼터 같은 경우는 연초도 있겠지만 연말에 또 몰려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수량 변화, 또 위치변화, 또 새로 교체해야 될 것들, 수리할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늘면 늘었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해야 된다.
지금 1식 산출내역 한번 보시죠, 3페이지. 1식 산출내역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1식이라는 표현은 식은 일종의 세트죠, 세트. 이걸 다 일일이 명기하기 어려우니 세트로 만들어서 표기한 다음에 산출내역서에 세부내용을 표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하셨는데 3페이지 보시면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에서 상계해 놓으시고 100개소 유지보수비 11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역들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냥 개수도 오기라고 하시니까 정확히는 내년 기준으로 하면 125개가 되겠네요. 125개 맞네요. 111개에다가 14개 하니까. 개수도 만일 굳이 말씀하신다면 표기 좀 해두셨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비 비용 같은 경우도 일일이 개당 11만 원이든 아까 온기나눔쉼터 20만 원, 이런 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비용이 비싼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작은 비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다고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식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예산 때 우리가 심의를 하던 지적을 하던 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안전관리과 비상계획 운영해서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 800만 원 1식이 있어요. 패널·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 800 나왔는데, 유지보수비 800 들어간 건 알겠단 말이죠. 어떤 패널이 얼마인지, 부품이 얼마인지, 그 전에 안전관리과 혹은 다른 과들 보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상계해 주시거든요? 어떤 패널인지 어떤 부품인지 등을 쓰셨는데 세부내역에는 등이 아니라 그 등이 써달라는 얘기인 거죠.
또 한 번 내려가 볼게요. 안전교육센터 설치, 시설비에서 건축공사 등해서 건축공사비 10억 4000 넣으셨어요. 보통 공사비 넣으면 산출내역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직접간접 공사비라도 아니면 도급공사비로 구분해 놓으셔야죠. 아니, 건축공사비 10억 4000 드는 거 저도 안다고요. 1식해서 써놨으면 여기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떡해?
감리비 볼게요. 건축공사 감리비, 그러면 건축공사 감리비율, 그니까 대가이율 얼마로 산정하신 거예요? 위에 건축공사비에다가 감리비 산정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9600만 원. 이거 다른 거 다 써주셔야 돼요. 1식에다가 세부내역을 명기하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저희가 내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은 아무래도 표기, 그리고 상계하실 때 통계목 정리,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든 모든 일반인들이 이 숫자나 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성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른 세부내용은 잘하셨어요, 뒤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누락된 부분들, 혹은 계속 사업 자체가 늘어나면서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가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이 작년에는 성인지 예산이 그래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단위사업이.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언급이 되긴 될 겁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 시행하실 때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보상팀장입니다.
(이장호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훈 서무입니다.
(이상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175만 3000원이 증가한 57억 3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부과액 4억 6435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용차량 구매와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4쪽부터 27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1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사업예산은 6196만 3000원입니다. 건설업 업종개편 안내문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업무 특성상 현장출장이 많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매로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69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서는 4억 2244만 원입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의 관리를 위한 판매대 유지보수비와 현장단속 지원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 예정인 휴게실의 전기요금 지출 등으로 공공운영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확대 시행을 위한 판매대 설계용역비 및 제작설치비, 기반시설공사비 3억 6400만 원과 현장단속원 휴게실 조성 공사비 2000만 원입니다. 또한 현장단속원 바디캠 및 휴게실 물품구매로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로 사업예산은 522만 원입니다.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가입 인상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에서는 27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2만 원으로 2023년 지중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미편성에 따라 1억 40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5쪽에서 276쪽,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9511만 3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729만 6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6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22년 예산 대비 13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김지수 위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요 상생정책협의체라고 간담회 개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협의체는 거리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각계각층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거리가게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구의원 두 분 포함해서 총 15명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 회의를 참석하면 시간당 7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위에 상생정책자문단이랑 같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비슷한 내용인데요, 협의체라고 해서 거기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2개가 같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거 이름을 통일하던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정확한 명칭은 상생정책협의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위에는 왜 정책자문단이라고 올리셨어요? 이 15명이, 이 15명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일단 큰 틀에서는 자문단을 하고 있고요. 자문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협의체라고 해서 저희도 소규모로는 협의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자문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안에 자문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따로 구성이 아니고 같은 맥락, 같은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자문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협의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문단인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향후에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간담회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그때마다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또 분기별로도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까지는 1년에 2번 개최를 하셨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간담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요? 다뤄지는 내용들이?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제일 큰 게 저희들이 20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사업대상 부지를 저희가 거리가게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특화거리를 지금 목동 사거리 쪽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12개동을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어디 지역을 할 건지를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지금 거리가게 이 거리가 강서구에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198개소를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동네 골목들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큰 도로변에 지금 파악하기는 198개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은 노점상, 무허가 노점상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집행부의 권유로 이 거리가게를 운영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기본적으로 거리가게는 공식적인 허가업체는 아니고요.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거리가게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미관상도 좋지 않고 너무 문란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거리가게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있고, 특히 제3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무허가점포를 허가점포로 바꾸는 사업이 이 거리가게 사업이 아닌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무허가 점포를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법 테두리 안으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끌어드리는 사업을, 지금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개소가 198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아니 전체 저희들이 거리가게 파악한 게 198개소고요.
○김지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으로 허가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거리가게의 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허가점포 말고, 그 포장마차들 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아니 저희들이 말씀하신 포장마차가 198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가보시면 포장마차도 있고, 차량으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좌판을 펴서 하는 노점이 있는데요, 그거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198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거리가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허가제라고 있습니다. 허가제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그 허가를 내준 게 12개소가 저희가 화곡4동에 남부시장 앞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김지수 위원 예, 큐브박스처럼 되어 있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 12개 동이 지금 화곡4동 남부시장 앞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런데 화곡4동 남부시장 앞에는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앞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김지수 위원 무허가 점포들을 이런 식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현장단속원이라고 지금 휴게실도 조성하신다고 하시고, 이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최근에 아홉 분까지 있었는데 한 명이 지금 퇴사를 해서요, 현재는 여덟 분이 계시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8명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김지수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이분들이 일은 저희가 현장 3개 조로 일꾼들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를 3개 조로 나눠서 신발생 무허가, 지금 현재 198개소는 기존의 거리가게, 작게는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어서 그분들 말고 새롭게 최근에 신발생이 생긴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지금 8명이 3개 조로 움직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기존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이분들이 나가서 기존에 노점을 하신 분들이 너무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리를 지저분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지적을 하고 바로 주의를 줘서 원상태로 좀, 기존에 할 수 있는 면적대로만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존에 하던 면적대로 하라라는 말뜻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무허가점포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김지수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는 면적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 없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법은 없는데요.
○김지수 위원 기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가판대를 설치한다든가 고정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 자체는 이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기존에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더 이상 확장은 하지 말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곳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가제 거리, 그 상가를 마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큐브 형태의.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걸로 조금 조금씩 탈바꿈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또 다른 거리가 후보지에 올라가는 거리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 상생정책협의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11월 달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김지수 위원 11월 달에 구성이 된 거예요 이 협의체가?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아니요. 그전에 했었는데 그때 회의를 또 2차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회의도 했고 또 하반기 때 11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때에 내년도의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가 지금 상생협의체에서 확정된 곳이 월정초등학교 쪽입니다. 저희가 노점이 거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쪽 지역을 정비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게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23개소 중에 큐브형태의 거리가게로 만들어지는 개소가 몇 개소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2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정식으로 18개소가 있고요. 좌판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5개가 있어서 총 23개소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23개소를 그냥
○김지수 위원 전부?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전부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무허가점포 상인들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을 겪고 계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1차로 저희가 상반기 때 다 여론수렴 등을 했는데요.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또 반대도 하고 일부는 또 중립적으로 하는 데도 그래서 사실은 좀 제일 반대가 심한 데가 사유가 기존의 점포가 폭이 6미터인데 저희가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길이가 3미터, 2.5미터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반대를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반대에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 다 하게 되면 거리가게를 운영을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반대가 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위원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무허가 점포들이 위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도로의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되는 점포 탈바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장단속원 휴게실도 마련하신다고 하시고 현장단속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막는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다는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할 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김지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예산을 잡으실 때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협의체는 자문단을 따로 두실 건지 아니면 이 협의체 자체가 자문단인 것이라면 이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재혁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정장훈 위원 274쪽 보면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억 4990만 9000원을 감편성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최종 승인권자가 한전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에 사업 2건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장훈 위원 구에서 동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을 한전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최종 승인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장훈 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옛날 동들을 보면 거미줄처럼 전봇대에 고압선 이렇게 전선줄이 많이 지하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걸 이왕이면 하면 좋은데 감편성해가지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3억 4550만 원에서 42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42억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굴착점용료 및 불량맨홀 정비비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6억 7743만 1000원에서 71억 4398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3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전년도 예산 94억 7316만 원에서 94억 5780만 7000원이 감액된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가 증가하여 전년도 1223만 8000원에서 4억 657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7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9억 23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가곡초 보도, 육교 및 옹벽, 석축 등 6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예산입니다. 개화농로지하보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및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33억 4395만 1000원에서 4억 154만 원이 증액된 37억 4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1320만 원에서 968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8781만 2000원에서 1445만 원이 증액된 2억 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3394만 3000원에서 6억 1130만 원이 증액된 9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5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6억 9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도로함몰 예방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 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1742만 6000원에서 4739만 원이 증액된 18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10만 원에서 협치사업 추진에 따라 1억 5610만 원을 증액한 4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 사고예방과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허준로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9억 5350만 원에서 8150만 원이 감액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안전 사고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큰별어린이공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7억 127만 9000원에서 1억 225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145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8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으로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94억 63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맛있게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이 145억 정도 되네요? 맞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고찬양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시의적절한 건지 등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앞서 말한 것 중에 대부분 잘 편성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어떻게 분배를 잘했는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은 강서구에서 좀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원도심입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동을 포함한.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원도심이 아니에요. 그니까 강서구 관내 전체지역 사업이 있는 반면, 따로 개별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화곡 제 지역구인 1, 2, 8동은 전혀 없고, 그리고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같은 경우에도 없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은 이거는 그냥 아예 발산역은 따로 사업으로 냈어요. 그리고 가로등 개량공사 같은 거 봐도 우리동네는 없고, 또 공원등 개량공사 같은 걸 봐도 우리동네는 또 없어요. 제 동네가 이렇게 사업을 안 할 만큼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원래 보안등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찬양 위원 연도별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연도별로. 어느 동은 먼저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데는, 올해 같은 데는 우장산동, 발산1동, 공항동, 염창동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등촌1동, 화곡4동 일부, 그다음에 화곡1 6동, 가양1동, 방화2 3동 이렇게
○고찬양 위원 그런 식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런 식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도로시설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비하는 것을, 도색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안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실은 보안등에 대해서....
○고찬양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동네를 위해서 제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우리동네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로과장 강원기 거기에 대해서 2003년 도로정비계획에 보면 화곡4동, 화곡8동 그런 주변이 많이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한 10개 됩니다. 지금 민원 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저도 내년도에는 민원을 많이 낼 테니까요, 우리동네 신경 써서 잘 예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제설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제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도로과는 노선이 8개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5개소는 우리가 민간용역 위탁해가지고 도로 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3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로과장 강원기 그다음에 간선도로 같은 데는 큰도로는 우리 강서에 있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제설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8개로 구간 노선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취약지점이 우리가 16개 됩니다. 그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앞에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아시다시피 화곡동 2동, 8동, 4동, 본동 그쪽 경사가 굉장히 아시잖아요, 심한 거.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오늘도 눈이 내렸지만, 다행히 오늘은 눈이 쌓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아마 눈이 오거나 그러면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여기 예산 보면 제설재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 수가 한 포대로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이제 동에 나눠주는 것은 25kg 조그마한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큰 통이라고 1톤짜리 그걸 제설차에 실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화곡 2동, 4동, 8동은 실은 이면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영에도 유니목 차량 있습니다, 제설 직원 차량. 그걸 5톤 이하 차량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도로 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수살포장치 같은 것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경사지에 주로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타구에 보니까 제설재 같은 거를 소형 3kg짜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구민들, 저 같은 여자도, 여성들도 쉽게 살포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런 계획이 따로 없는지?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구에서도 제설함을 460개 설치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설함 안에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쉽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 부분 좀 홍보나 이런 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열선 설치됐지만 4군데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타 구에서는 지금 열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한 번에 늘릴 수 없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곡동보시면 골목길이 따로 인도랑 차가 다니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번에 같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여기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도 위험하지만 다 같이 다니는 보행자분들한테도 위험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제설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2페이지 우리 공무직(무기계약)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포상금 편성목에 보면 제일 아래 교육연수비가 있어요. 올해 교육연수 세부 지출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연수를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교육연수비
○박주선 위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거는 교육연수비는 공무직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갔을 때 우리가 보도교육 같은 것도 갈 수 있거든요?
○박주선 위원 예.
○도로과장 강원기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걸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위탁교육처럼 교육관련 경비는 아니네요? 그죠? 위탁교육비 같은 건 아니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탁교육비는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박주선 위원 위탁경비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포상금이라는 통계목에 교육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여비도 공무원과 동일 통계목 편성하라고 해서 이거 교육 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내 여비에서? 포상금 품목에 교육이라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교육받으러 갈 때 주는 교육 여비예요. 공무직 무기계약 교육 여비라고 해서 여비 항목에서 공무원 교육 여비에 통계목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걸로 사용한 품목이 공무직 1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워크숍 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아니라 교육받으러 갈 때 관련된 비용들 교육 여비, 여비 항목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타 과에서도 공무직들이 있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도로과장 강원기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바꿔야 되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관련된 편성목 조정이나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모든 전체 과에서 교육비용을 넣으셨길래 제가 봤을 때는 타과에서도 교육여비 항목으로 빼서 공무직(무기계약) 교육 여비를 넣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상금 항목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연수비라 했는데 교육연수비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거 편성하실 때 확인하시고 도로과에서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분들과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또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서로 합을 맞춰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통계목 정리를 제대로 못 해주면 그런 신뢰성이 좀 저하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여비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비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올려서 국내 여비 중에 공무원 여비 항목 찢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박주선 위원 그거 우리 뒤에 서무분들 확인하셔갖고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283쪽에 도로과장님 보시면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거기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땅들이죠? 6건이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강원기 부당이득금 소송에 진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한 방화2동 620-6번지 외 19필지 구거부지
○정장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걸은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
○정장훈 위원 그럼 이게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공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자기 땅이 이렇게 재산권에 손해를 봤다, 공공에 필요한 재산으로 들어갔다 하면 소송에서 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 되는 건데 왜 농어촌공사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정장훈 위원 공기업이잖아, 공기업.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공기업과 관계없이
○정장훈 위원 공적인 일로다
○도로과장 강원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잖아요, 현황. 현황도로로 썼는데 그것까지 소송해가지고 패소했다는 거는 우리 법률대리인 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뭔가 법에 대처를 잘못했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소송가지고 태평양하고도 같이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소송 결과가
○정장훈 위원 태평양 로펌 몇 명한테?
○도로과장 강원기 거기 법인하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인팀 있잖습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같이 자문 받아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소송에 우리가 1차에도 패소했고, 2차 다 승소했는데도 2차 때도 패소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1심, 2심 다 패소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하여간 그전에는 한 1223만 8000원 정도 예산했는데 올해는 4억 7796만 원이라는 게
○도로과장 강원기 5년 치를 상환해줘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발산역 지하도보 청소관리 사업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지금 올리신 예산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6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 용역을 고집하시는 이유랑 지금 2018년부터 시행된 게 맞죠? 이 사업이?
○도로과장 강원기 이게 지금 발산역 지하보도는 원래는 시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로 및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도로 부속 시설물은 지하보도나 지하육교는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2번, 3번, 4번, 5번, 6번 출구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사업을 한 게 맞으시죠? 맞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전부터 저희가, 이게 1997년에 보도가 조성됐거든요. 발산역 되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 가지고 ′95년도에 발산역 개통하고 나서 ′97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서, 그때부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사용해서 지하보도 청소를 하고 계신 게 몇 년도부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1999년도부터입니다.
○김지수 위원 ′99년부터 계속 용역을 사용을 해 오셨던 거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자료를 보자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것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청소용역을 쓰는 것을 고집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로과장 강원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산역 지하보도는 마곡지구 개발로 해가지고 5호선 이용률이 일평균 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 관련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이 6500인데 공개입찰하면 낙찰 적용할 거 계약 변경 한 5700 예상돼가지고 기간제 채용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죠.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청소 전문인력이 아니고, 청결 상태가 불량이, 민원이 우려되고요. 그쪽 기간제들이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으로 그분들이 11개월만 근무함에 따라 청소 공백도 있고, 재공고 등 기간제 채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청소용역으로 했으면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청소용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근데 말씀해주신 11개월만,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11개월만 고용을 하고 그 후에 또 재공고를 해야 하고, 또 공고를 했을 시에 중간에 중도 퇴직하시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금 사실 ′99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셨던 적이 없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최근 5년간 자료를 준 자료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쭉 아까 말했던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이다 보니까 자꾸 그걸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예산도 요청해서, 우리가 시에 예산도 요청해서 시도상에 있으니까 요청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용역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강원기 예. 왜냐하면 그 공백이 있으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공백이 없고 기간제 분들은 청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간제보다는 청소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기간제 용역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없으신데 어떻게 그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확언을 하시는 건지.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그래서 최근에 양천구가 기간제를 사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천구 조사했더니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또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는 퇴직금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개월만 하고 한 달 동안은 청소를 못 합니다.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재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공고해서 다시 청소 기간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러니까 양천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 단점을 설명해 주신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고 시에 충분히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여기 근로자들도 보면 그냥 행정업무 같은 것도 와서 근무하고 금방 바로 그만두시는 분도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 와서 밖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러면 토목과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걸 일을 하러 안 왔다, 바로 그만두시거든요. 공공근로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청소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처음에 공고를 할 시에 정확한 업무를 설명을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고 시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재공고, 모집공고 하는 것도 2명 뽑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청소용역도 똑같이 2명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청소용역 2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입찰가가 87%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낮게 보시네요? 57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왜냐하면 낙찰가 적용을 하면 87% 그 정도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썼을 시와 비교를 하자면 7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용역을, 전문 청소인력인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집행부 의견이신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발산역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민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청결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사업을 해보신 적은 없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옆 구에 타 구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토대로 용역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신 거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페이지 285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과장님?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깎았죠?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1억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런데 도로시설물을 갖다가 정비하는데 예산을 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도색을 이야기하자면 과속방지턱이 우리가 17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연도별로 정해가지고 동별로 정해서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색을 정확히 개수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는 도색할 동이 많습니다. 동이 많아 가지고
○위원장 전철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여기도 1억 5000을 삭감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김민석 위원이 질문한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종숙 위원장님이.
○위원장 전철규 이종숙 위원장님이 질문한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전철규 이종숙 위원장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기간제 용역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기간제근로자들 뽑아갖고 뭐야 지하철 밑에 바닥부터 계단 다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겠어요? 그 사람들 전문용역이 아닌 데. 그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전철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2천 감, 그다음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1억 4천.
○도로과장 강원기 1억 4천은 제가 제설재 같은 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친환경재를 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8400만 원정도 저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거?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전철규 얼마?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1억 4천인데 8400만 원정도.
○위원장 전철규 8400만 원 감해도 이번 올 겨울,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 제설대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8400만 원정도 감하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전철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도로과만 엄청 그렇게 깎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내 나름대로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설대책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8400 감액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나머지 관내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한다든가 도로시설물 정비 같은 것은 이거는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비 2073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2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6쪽부터 36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0억 62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7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327쪽, 노후 불량한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정비물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억 증액한 시설비 18억 원, 업무추진비 296만 원으로 총 18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65만 원, 업무추진비 670만 원, 수방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1억 237만 원으로 총 1억 9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 비용을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시설비 18억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8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사업 예산은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에 미생물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해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하천 유지관리비는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정비 민원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지선 하수도정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확보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등촌로 29(화곡동) 일대 빗물받이 확충사업은 2023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등촌로29 일대 빗물받이 확충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은 2023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사업예산은 2023년도 법정 점검대상이 수문 3개소와 빗물펌프장 4개소로 전년 대비 1억 1250만 원 증액되어 시설비 1억 7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의한 정비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092만 원을 감액한 3억 3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7억 9536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480만 원 등으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한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증가 및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628만 원을 증액한 총 18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당 관리 단가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예산은 노후시설 정비 및 보조관측망의 관리 단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750만 원 증액한 총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편성목 변경 및 보험 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등으로 전년 대비 7039만 원 증액한 5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공무직근로자 인원수 조정 및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물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서울 동작구를 비롯해서 서초구 등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기후가 사실은 점점 변하고 있는 거고, 운이 좋아서 강서구가 사실 모면을 한 거지 만약에 그 정도의 양이 왔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도 동작구와 다른 피해를 입은 자치구에 만큼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물론 동작구에 비해서 강우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피해가 별로 거의 없었는데, 그러나 저희 구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수방대책을 준비해온 관계로 관내 대부분 지역의 하수관로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정비가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화곡1, 2, 3동 일원에 있는 신월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인하여 강서구 피해는 상당부분 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운이 좋았던 것만 아니고 그동안에 정비가 잘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작구만큼 비가 내렸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는 안 입었을까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동작구보다 훨씬 10분의 1이하 정도로
○고찬양 위원 피해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피해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비록 피해는 덜 입었지만 그래도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이게 상습 침수구역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우리동네를 순찰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은 왜 물이 고여 있으며, 왜 물이 안 빠질까? 그래서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도불량들이 있어가지고 까치산역 밑에 KT 있잖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거기 공사는 완료 다 하신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은 끝났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하셨고요. 비록 피해가 없다한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등촌로29 일대 빗물받이 확충사업도 이게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약간 아쉬운 게 공사시행은 2월이고 준공은 6월이잖아요. 우리나라 기후가 6월 달부터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준공시기도 5월로 앞당기면 이왕 하는 김에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어쨌든 하면서 잘하고도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성한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1쪽과 602쪽부터 609쪽, 세부사업설명서 369쪽부터 4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억 77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6% 증가한 3억 99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 임대료는 전년 대비 143만 5000원 증액한 101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5000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보다 1억 5855만 8000원 증액한 7억 1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 편성목의 신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등 3개 범칙금이 과징금 목에서 범칙금 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범칙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억 17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67% 증가한 2억 5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을버스 BIT 신설 및 온열의자 유지관리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016만 원 증액한 8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9000원 감액한 3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동 새싹어린이 교통공원의 현장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시설 정비 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245만 8000원 증액한 7억 2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원활한 자전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인건비 4145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로 1300만 원 신규편성, 전동 킥보드 주차구획 10개소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임금률 및 보험요율 변동을 반영함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1049만 8000원 증액한 1억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된 9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염창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염창동 보행대로 75길 일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총사업비가 6억 6000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비율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단가인상 및 재고량을 감안하여 542만 원 증액한 1억 1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단속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편요금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전년 대비 1325만 3000원 감액된 1억 42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 유발에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부과 대상 건물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5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선불 교통카드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 감액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 보수내역으로 공무직 임금협약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4만 2000원 증액한 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현원 1명 감소 및 여비, 급량비 집행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1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4203만 8000원을 감액한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67억 2888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00만 원 등 총 67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결산 잉여금, 잡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4200만 원,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 수입으로 10억 8636만 3000원, 총 11억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 45억 8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 담장 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5940만 원을 감액한 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1억 3207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 중 원금 및 이자 발생분 4억 3000만 원을 회수하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시설 관리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부터 4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41억 2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5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 사유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9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7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200만 원,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 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지상 1개 층을 증축하여 구도심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부터 증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인건비 인상으로 건축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8억 866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Green Parking CCTV 유지보수비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로 1068만 원, 시설비 2억 9600만 원 등 3억 2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4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1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장비 소모품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억 89만 6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8억 6681만 2000원, 시설비인 고정형 CCTV 설치비 3억 7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견인수수료 1억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탑재용 CCTV 설치비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위반과태료 모바일 고지에 따라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2901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 구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임급, 청년주택 및 한광고등학교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협약금 등 사무관리비 4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2개소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노상공영주차장 결제관리시스템 교체, 공영주차장 4개소 노후시설물 보수 공사 및 주차구획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6억 5665만 1000원 등 총 10억 68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조사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 7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049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44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8억 8052만 9000원, 운영경비 28억 8394만 7000원 등 경상전출금 77억 6447만 6000원, 견인보관소 주차장 정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자본전출금 3억 8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322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억 2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시간선택임기제의 직급보조비와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타직 보수에 포함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부터 해당 통계목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기준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비 10억 5733만 3000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증축공사 시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지금 보니까 97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예비비를 증액을 하려면 어떻게 따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예산 이번에 수입금이 좀 부족해서요.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예비비를 보통 1% 이내에 저희가 잡는데 작년보다 약간 돈이 수입금이 모자라서, 세출이 많아서 약간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가에 사실 주차 1면을 만들려면 이거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비비는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예비비를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 제때, 긴급할 때 써야지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런데 저희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요, 저희가 수입이 발생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 면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임의대로 증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놓게 되면 급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총괄자료 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세부자료 말고, 총괄자료. 띠지 붙은 거 있죠? 총괄 자료 69페이지.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들한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관련해서 변동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틀렸다 맞았다라기 보다도 각자 부서별로 다르게 많이 명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박주선 위원 지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가 보시면 기본급 쭉 나가는데요. 지금 아마 구청장협의회나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간에 임금단체협약 반영해가지고 아마 정근수당이 포함이 될 텐데 우리 주차관리과는 정근수당을 따로 편성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소속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정근수당이라고 하죠? 특별히 편성 안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근수당이라고 그걸 편성해서 다른 과들은 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들 정근수당을 편성을 하셨어요, 없던 것들을.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는 시간제 마급이기 때문에 5시간 근무하거든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정근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총 몇 명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지금 39명입니다.
○박주선 위원 39명이 전원이 다 마급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래서 저희가 5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더 내려가 볼게요. 편성목이 이번에 변경된 게 연금부담금 편성목인데요. 쭉 내려가시면 알겠어요, 예산편성 기준 변경 쭉 나와서 지금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아마 편성목이 변경됐으니까 이런 새로운 편성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표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교통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는 또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예산, 나갔던 것도 다 명기를 했어요. 증감을 표기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69페이지 보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박주선 위원 예를 들어서 39페이지 보시면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전년도 예산에 다 표기를 했어요. 증감을 표기를 해 주려고. 통계목 일원화된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49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연금 기관부담금 해서 다 예산편성 기준변경(공무직근로자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 명시는 똑같아요. 그런데 표기는 다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을 ‘0원’으로 잡기는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실제로 지출했던 내용은 또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과는 전체적인 항목 즉,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보험료부담금 전체금액은 전년도에서는 ‘0원’으로 잡기는 했는데, 세부항목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항목은 또 기재를 했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런데 저희는....
○박주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과는 전체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기재한 과도 있고,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맞았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예 항목자체가 새로운 편성목이 됐으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숫자상으로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도 뚜렷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박주선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이게 나중에 합치면 총계가 안 맞거든요.
○박주선 위원 총계가, 이렇게 하면 총계가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결산할 때 안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0’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통일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표기하기에 따라서 이론상으로 이게 없는 게 ‘0’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하면 또 안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 편성목이 많이 변경된데 대해서 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공무직무기계약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시간제든 여러 가지 우리 정원 포함된 또 정원외 우리가 여러 가지 인건비 지출 내역, 아시겠지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이 항목에다 다 넣을 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또 무슨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항목이 있더라고 공무직들은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특별항목, 교육항목은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부처에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 내려오면 과에서는 이거 정리하느라고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숫자를 맞추자니 합이 안 맞고, 합을 맞추자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계 값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같이 통합적으로 보기 좋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하 모든 과장님들 한번 다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특히 우리 국은 또 이런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지적이 아닌 함께 토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고찬양 | 김순옥 | 전철규 | 김민석 | 박주선 |
| 정장훈 | 한상욱 | 김지수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최광호 |
| 건 설 관 리 과 장 | 이재혁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