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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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257만 2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2억 7685만 원, 지출은 6억 823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707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수지 총괄내역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2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19억 3257만 2000원, 이자수입 3689만 9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2억 3995만 1000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사업비가 6억 8177만 8000원, 기타지출인 보조사업 반환금이 57만 2000원, 2023년도 말 예치금이 15억 27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2억 7685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761만 3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수입이 3071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89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배분하는 수입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8923만 7000원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2022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9억 3257만 2000원을 합하여 2023년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규모는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6억 8177만 8000원, 행정안전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반납금 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24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비 2099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4억 6036만 원, 예치금 15억 2707만 2000원입니다.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누적 조성 예산액은 총 76억 491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7765만 2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1억 2677만 8000원입니다. 2023년까지 누적 집행 예산액은 총 61억 2204만 원이고, 잔액은 15억 2707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5억 6849만 3000원, '22년 말 예치금액은 19억 3257만 2000원, 2023년 말 예치금액은 15억 2707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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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입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118억 961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3.66% 증가한 115억 4564만 4000원이며, 내년부터 운영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억 5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입될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액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한 18억 40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광고면의 사용료를 감액하여 예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1억 6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추진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이를 반영한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한 7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시비매칭사업의 보조금을 감액편성하여 예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5억 90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한 12억 6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징수액을 감액편성하여 예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순증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14.95% 증가한 365억 2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19억 22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생활안심디자인마을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등의 시설비를 증액편성하여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5억 29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를 신규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1억 4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80억 79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시비매칭사업의 보조금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억 6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4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는 등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222억 9421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지 조정금을 감액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4억 80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승길 도시관리국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고,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마곡이 개발되면서 랜드마크가 되고 그래가지고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축소돼가지고 정말 제2의 강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 청장이 모아타운도 공항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해가지고 지금 노후주택을 갖다가 좋은 주택으로다가, 아파트로 만드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지금 방화에는 재개발하려는 데가 방화6구역, 5구역, 3구역, 그리고 또 어느 구역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2구역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정장훈 위원 2구역도 편성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동안 묶여가지고 슬럼화됐다고. 진짜 집도 못 고치고 노인네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데 참 어려운 주거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세입세출예산안하고 별개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박승길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강서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1년 6개월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1년 6개월? 오셔서 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 많이들 하시던데 대부분의 이유가 원칙대로 잘하고 계신다, 원칙을 잘 지키고 소신을 잘 지키면서 일관되게 하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국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서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우리 지자체는 지금 유리벽 광고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유리창.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말씀을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마도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일반 간판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판은 한 가게당 하나를 지금 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간판이 있는 곳에서는 추가로 사용된 유리벽 광고는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강서구 어딜 가나 창문과 유리벽이 형형색색의 광고로 뒤덮여 있어요. 특히 병원은 더 그래요.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아는 업주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안내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리를 이용한 시트지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예. 제가 보면,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소관 부서에는 이와 같은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사업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칙대로 제대로 하고 있어지는 거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강서구 전체가 형형색색의 시트 광고지로 뒤덮여 있지는 않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오죽하면 과태료를 광고비처럼 낸다라는 인식이 파다한 거 같아요. 운 안 좋아서 과태료로 연간 얼마씩 내면 광고 과태료 물더라도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유리창 광고 시트지가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양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칙을 좀 지켜서 집행을 잘하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없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강서구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소신껏, 소신을 가지고 일하려면 그렇게 세상살이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기존에 국장님들이 하셨던 그러한 답습을 안 하시고 국장님이 소신껏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당부 좀 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도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너무 위원회에 의존하다 보면 사업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 어떤 사업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들이 소재가 분명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에도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공약사항이 11개나 되는데 잘 좀 챙겨서, 청장님이 공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약속이 아니라 구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학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학구입니다.
새해 살림살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 주택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863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4011만 8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고에 40%, 시에 60%가 귀속되고 실귀속분 3%가 구비로 교부되어 등촌동 65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부담한 실귀속분의 3%인 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건축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2억 6313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3년부터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에 부과되는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매칭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5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전년과 같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주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80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2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756만 원이 증액된 15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등 수당과 공동주택 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1805만 원, 업무추진비 또한 전년과 같은 1089만 원, 일반보전금인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강사료는 집합교육 횟수 감소로 전년 대비 144만 원이 감액된 144만 원, 민간이전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11.37%를 반영,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7억 6900만 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에는 전년과 같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2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및 커뮤니티 사업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은 전년과 같은 1000만 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활동일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을, 업무추진비 90만 원과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금 5000만 원은 전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주택임대 사업체 및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5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5149만 원은 민원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3149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25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소규모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6만 원이 증액된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점검대상 및 점검일수 증가와 엔지니어링 기술 노임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267만 5000원이 증액된 3217만 5000원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는 점검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390만 원이 감액된 2860만 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수당 360만 원은 전년과 같게, 공동주택 신축현장 안전점검 수당은 기술전문가 안전점검비 증가로 전년 대비 58만 5000원이 증액된 643만 5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10만 4000원이 감액된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50만 원과 단속원 피복비 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230만 원은 전년과 같게,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759만 원이 감액된 3972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243만 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인상분 148만 6000원이 증액된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기본경비는 주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88만 원이 감액된 1억 4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강학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12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있네요?
○주택과장 강학구 예.
○한상욱 위원 20만 원인데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10만 원이고, 차이가 다른가요?
○주택과장 강학구 전문가 자문단은 아파트의 회계나 전문적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을 자문하는 거고, 커뮤니티 사업은 직원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해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사업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커뮤니티 전문가는 직원 채용을 한 사람을 한 거라고요?
○주택과장 강학구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관련돼서 18쪽에 보면요, 무허가 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지금은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하지는 않죠?
○주택과장 강학구 지금 대집행 관계는 법이 강화돼서 어려운 관계로 현재 필요한 거는 포크레인 비용이지만, 어떤 간단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임차료를 잡은 거고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단속원 피복비, 단속원 방한화
○주택과장 강학구 단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으로 피복비나 신발 같은 걸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66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6% 수준인 130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561만 5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29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29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4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5쪽,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수당 210만 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26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30만 원을 증액한 2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양동 역사문화길 및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전기료 270만 원을 감액하여 258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안심 마을 조성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안전교육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를 8800만 원 증액하여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조명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 관련 홍보책자 제작 등 500만 원,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수당 798만 원과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만 2000원을 증액한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3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49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68만 7000원을 증액한 8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1명 감소와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수당 지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461만 2000원을 감액한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계획운영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계획운영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52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총괄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49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6.1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 신규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 40쪽 및 총괄자료 1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937만 7000원 감액한 3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자료 4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수반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 소규모 용역비 등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법제화를 위한 자치구 협의회 및 주민 홍보비용 등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 횟수 감소로 554만 4000원이 감액된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및 총괄자료 20쪽,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증미산 주변 일대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한강 주변에 인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5억 9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등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인상과 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도시분쟁조정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148만 원이 증액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곡동, 등촌동 등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등 10억 9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문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과 소통을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수당 및 회의 수당 등 14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및 총괄자료 21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및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등 2억 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항 주변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주민활동 지원 강화에 따른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전년도 대비 222만 원을 증액편성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팀이 이관됨에 따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1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56쪽과 총괄자료 2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동 592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진행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는 어디어디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모아타운은 지금 화곡동 쪽에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화곡동 쪽에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지난 서울시에서 1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화곡동 쪽에....
○정장훈 위원 공항동도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공항동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나오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형성됐을 때 모아타운 안에 사업구역이 또 설정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내에는 상가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상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정장훈 위원 그럼 상가는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적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건 주택공급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부대 복리시설에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장훈 위원 아, 상가도 포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주민들이 상가를 원하는 분은 종전 권리가액의 범위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상가를 우선 분양하는
○정장훈 위원 선택권이 있는 거네, 그러면? 주민들이 주택으로 할 건지 상가로 할 건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존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고요.
○정장훈 위원 아,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지역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우선순위로 결정되게 됩니다.
○정장훈 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방화2동도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방화2동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방화....
○정장훈 위원 57쪽.
공부를 안 해오셨나보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방화2동은 지금 선정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방화뉴타운4구역, 해제된 4구역 이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정장훈 위원 수협 쪽인가요, 수협 뒤쪽에? 교통공원 있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교통공원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화뉴타운에 방화4구역이 방화역 있는 데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구역이.
○정장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사무국장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어디쯤이냐는데 내가 전혀 상임위도 아니고 몰라가지고 "나중에 여쭤봐가지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고, 화곡1동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포함해서 모아타운 추진하려고 하는 데를 좀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서부터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7쪽인데요.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 이게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비로 5억 9천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2번이나 보류가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한상욱 위원 따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다 공동주택단지가 기본적으로 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다른 지역 공동주택단지하고 다른 게 강서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이 250, 순수공동주택 250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증미산 주변은 우리가 9개 단지가 있는데 용적률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오버해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공업지역에는 용적률을 쓸 수 있는 범위가 400%거든요. 150%를 어떻게 배정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타당성심의 때 제가 서울시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하기 전에 염창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수립한 뒤에 이걸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최대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내용에 선순위로 그거를 과업을 줘가지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6월 내로 해가지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당장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여기 사전타당성 같은 건 올해는 사실 어렵겠네요? 증미산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하반기에 착수하니까 발주가 가능합니다. 용역이 보통 기간이 한 1년 되니까 최종 결정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서울시에서 좀 상황을 지켜봐가지고 이걸 추경에 반영하시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서울시가 반대한다면 그거를 부결시켰을 겁니다. 근데 보류했다는 거는 우리가 구청의 공약사항이고 의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도 공동주택단지가 이렇게 수립된 예가 없으니까 좀 유보적으로 구청에서 조금 더, 우리 구청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그 보류 내용은 제가 다 봤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추경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급한 데가 있으니까 이 5억 9천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으면 쓰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알아서 업무를 추진하실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 주민설명회가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청 지하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이든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 권역별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하에서 했던 거는 처음에 우리 청장님이 공약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추진하겠다." 이런 대략적인 설명을 한 거고요. 원도심은 어떤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거 예시를 들면서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거는 어쨌든 청장님의 그냥, 청장님만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구의원들도, 시의원들도 선출직 의원들도 구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와 더불어가지고 다음 장 55페이지,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려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고찬양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1억 3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축 공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0억 798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103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80억 102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206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034만 6000원 감액한 6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역 등을 신규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40만 원 감액한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모사업 응모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사업 매입 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공항동 60-2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금 17억 41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외부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수당,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축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71쪽,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입니다. 화곡4동 등촌로13길 일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주민생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추경 및 간주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72쪽,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6억 9940만 원 증액한 4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74쪽, 생활SOC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축 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등 33억 75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5968만 3000원 감액한 2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방화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발주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7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금년 대비 1033만 6000원 감액한 6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비품임차 용역비 760만 원, 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79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화곡4동 골목길재생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별도의 관리용역 발주로 인해 금년 집행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설계공모 보상비 14억 458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생활SOC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36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님은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골목길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골목길재생 사업은 한 4년 전부터 도시재생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4년 전부터?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을 좀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주요 사업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보도 신설이라든지 주차장 또는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위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위치 선정은 거의 시비보조나 국비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위해서 사전에 저층밀집지역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나 나라에 공모를 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당선될 경우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화곡4동 골목길재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4동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화곡동 지역에 골목길재생과 같은 사업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 선정한 곳이 어떠어떠한 곳이 있었는지 이걸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을 보니까 화곡4동 골목길재생 같은 경우에 한 4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명시이월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골목길재생으로 화곡4동 40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이거 2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하려면 실시설계 전에요, 실시설계가 공동체 기반 시설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 나은 시설이 될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너무 늦게 끝나서 실제 공사를 오래 할 수 없는 단계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명시이월 안 되게끔 기간 같은 걸 정해주지 않나요, 용역할 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공모사업이 1월에 공모해서 2월에 당선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연초에 계획 세워서 하다 보면 공모사업 자체가 늦어집니다. 그럼 이제 공모를 받아서 또 서울시 예산을 기다려서 그다음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구에서는 빨리하고 싶어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늦어지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명시이월이 돼있는데요. 첫째 화곡1동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한 건물로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그걸 이월해서 다른 사업해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경우인데 그걸 이제 부족한 공공운영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설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세부사업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모아타운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변경되는 바람에, 실시설계가 실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좀 늦어져서 설계용역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도 화곡1동 구의원이시고, 저도 화곡1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명시이월하는지와 주민들은 또 어떤 식으로 여기 용역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건축2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3988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5050만 4000원으로 총 5억 90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999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02쪽과 총괄자료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8052만 원 감액한 총 2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2816만 원 감액한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빈집 실태조사용역비 및 차량구입비로 4억 4180만 원 감액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231쪽, 총괄자료 3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총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23년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34쪽부터 537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부터 98쪽, 총괄자료 31쪽부터 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 7586만 5000원 대비 9억 9072만 1000원 감액한 10억 6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부터 88쪽, 총괄자료 3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전년 대비 5360만 원 증액한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총괄자료 32쪽, 빈집실태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용역비로 시비, 구비 1:1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0쪽부터 91쪽,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민원과 건축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74만 2000원 감액한 1억 4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쪽부터 93쪽, 안전점검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1억 8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4쪽부터 95쪽, 총괄자료 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783만 8000원, 여비 6585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총 1억 2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서 97쪽, 총괄자료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6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7쪽, 총괄자료 3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요청에 의거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023년 사업 신청 시 지원될 수 있도록 6억 882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하세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김용우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상욱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우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현황이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한상욱 위원 건물이 승인을 받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승인을 착공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그렇죠. 이거는 근데 승인을 받고 건축물 착공을 해서 현재 준공을 못 받은 건축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요. 특정관리대상은 관내 건축물 위험시설물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70만 원이었어요. 170만 원. 근데 올해는 5360만 원이 늘었네요? 특정건축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특정건축물이 발생되는 것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170만 원하고 올해 5360만 원이 된 데는 차량 구입비가 표현이 돼서 5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한상욱 위원 근데 차량이
○건축과장 김용우 포함을 해서 5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비가 더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5300이.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차량을 사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우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본경비에 직원들 급량비, 여비 보조 다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6350 기본경비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이렇게 차량으로 가질 거면?
○건축과장 김용우 직원들의, 그거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차량은 그러면 특정건축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지금 나와있지 않고 무작정 차를 사겠다는 건데.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상욱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차량을 구입하게 된 거는 여기 목에 특정시설물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위반건축물도 보고 위험건축물 현장점검도 하고 특정건축물 현장검검도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기동성도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25개 구청이 전부 차량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1대 내지 2대. 근데 저희 건축과에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결론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A급, B급, C급 해서 C급 자체가 현황이 8개고요. B급이....
○한상욱 위원 특정시설물 관리대상 현황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용우 죄송한데 현황 자체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보고는 별도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이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고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실태조사 추진이 있어요. 빈집 실태조사. 예산을 지금 6000을 잡았습니다. 빈집실태, 현 상황은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빈집 실태가 어느 정도인 건지 대략적으로.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존에 총계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빈집의 실태조사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실태를 계속 파악해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했던 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초자료를 기준이 뭐였냐 하면
○한상욱 위원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5년마다 하기로 했던 법이?
○건축과장 김용우 법 개정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우 빈집법에 있는데 개정됐다는 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기준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파악한 거는 관내에 한 2100개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2100여 호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거 신규로 파악하는 데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6000만 원이라는 것은 매칭사업으로서 시비 3000, 저희가 구비 3000 해가지고 60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건축민원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민원멘토링제 운영 업무추진비, 어떻게 운영이 다릅니까? 운영 형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건축멘토링이라는 자체는 우리 건축사님들이 매일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건축민원관리는요?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민원멘토링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성격이 각각 다른 거냐.
○건축과장 김용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멘토링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위원회는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사항이고요. 건축민원은 우리 건축과의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민원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거의 비슷한 업무 성격을 이렇게 명칭만 바꿔가지고 계속 시추비를 편성하고.
○건축과장 김용우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제는 어떻게 보면 상담에 따르는 건축사님들이 근무하시는 거에 대한 사항이고요. 건축위원회는 법상 우리 건축위원회 개최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저기한다 그러지만 각자가 다 다른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안전점검 신규예요.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사장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비, 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전문인력 급량비, 안전물품비 다 이렇게 해서 1억 4500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존에 이것들 안 했던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기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했던 것인데 왜 갑자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한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전에 예결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신규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가 12월 31일날 건축안전센터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면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계속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도 기존에 계속 편성해서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예산에 편성됐던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그대로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5명×4일×5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
○건축과장 김용우 이거는 우리 건축안전자문단이라고 건축사님, 구조기술사님
○한상욱 위원 건축사들이 다 구성이 돼 있죠?
○건축과장 김용우 저희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질기술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안전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각 구에서 거기서
○한상욱 위원 우리 건축과에 이렇게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전부 다 건축직 팀장들이시고 하신데 이런 내용들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술직이고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성이라든지 좀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님들을
○한상욱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요, 조금 내용을 알게 되는 분들은 '아, 이거 건축사들 용돈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죄송스럽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안전센터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을 떠나서 전문가님들을 채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좀 건축사님들이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상욱 위원 꼭 해야 되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다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문가님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축사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데 구조기술사나 토질기술사는 사람이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각 자치구마다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그래서 96페이지 인력운영비가 건축안전센터 채용인원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관련 조항, 의무조항이라는 조항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요. 담합의 성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이거든요. 안 했던 거 아닙니다. 동절기, 해빙기 하게 되면 봄철 감사실 조사팀에서 다 현장조사 하고 보고서 작성해요. 대형공사장 점검 다 합니다. 거기에도 그런 팀들이 지금 다 있어요.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또 있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서 또 채용을 하게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게 예산이 지금 불필요하게 소모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했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위원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업무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책임이 결여, 좀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 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떠맡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위원회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용우 과장님! 위반건축물을 점검하는 것도 중대형위반건축물 하듯이 동 담당이 1차적으로 조사하나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정장훈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관계 전문기술자들이 관계기관 합동조사하게 돼 있고, 근데 동 담당이 자기 동 하다 보면 또 좀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보면 타 구하고 교차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없나요?
○건축과장 김용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정장훈 위원 그다음에 다 지어진 다음에 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제가 6대 구의원할 때 보면. 큰 건물을 지었을 적에 그 안에 쪼개기하고 또 용도변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금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올해 저희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장훈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어느 동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용우 동별로요?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750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9억 68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6557만 3000원으로 올해 54억 3143만 6000원 대비 41억 658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3쪽에서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22억 9421만 1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53억 4403만 6000원 대비 30억 498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여 12.03%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사업으로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 예방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 전년 동일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관제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1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0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체) 사업은 산불 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308만 1000원을 감액한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프로그램 위탁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하여 8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자체)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업물량, 병해충약재구입비 및 방제단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2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안전물품 구입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2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18쪽, 산림병해충방제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방해충방제(이동단속)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2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지대의 효과적인 병해충방제와 농약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4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을 시설예정지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84억 8405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원 등 8억 117만 1000원이 증가된 87억 7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까치산근린공원 내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해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10개소에 대한 시설물보수 및 교체를 증진하고자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의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어린이공원 관리대행사업입니다. 관내 114개소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인근 경로당 등에 대행함으로써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4억 9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및 무궁화 배드민턴장 주변 운동시설에 대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억 2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와 피크트램, 캠핑장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억 3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민편의시설 및 등산로 약수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개화산 우수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편성 등 전년 대비 3억 1270만 원이 증가된 3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97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4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보안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안전용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증원하여 전년 대비 2881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5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 신설 등에 따른 전년 대비 5974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1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의 인력운영 증원과 개화산 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산림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7억 1078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 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원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1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전년 동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임야내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림 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년도 편성 사업인 산림훼손지 정비 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 훼손지에 수목식재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4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조림지 및 기존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5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강서구 협치선정 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24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구 주민참여)사업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산책로 조도개선 및 벤치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66쪽, 솔뫼어린이공원 노후환경 개선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정비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방화근린공원 맨밭걷기 ‘흙과 함께路’ 개설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450m 규모의 순환형 친환경 황톳길 및 황토볼 제작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관리면적 증가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9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74개 노선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고 저층세대 및 녹지대 하부의 일조량 확보를 위한 가로수정비 사업이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전년 대비 2억 413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 자투리땅,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등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미사용한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1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녹지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녹지대 등 잔디식재지의 잡초 발생을 예방하고 가로변 메타세콰이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주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동일 1억 6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세대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를 매칭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 용품 등 2억 5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인력 운영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부담금 등의 보험료를 반영하여 20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급량비를 감액한 1억 8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입니다. 그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가 1식으로 해서 7497만 4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 모집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이 봄에 있고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5명, 가을에 5명 산불조심기간 동안에 그렇게 채용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신입이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경력직이나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경력은 별도로 체크를 안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조건하고 동일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검사, 3차 면접 거치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3차까지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산림보호사라든지 산림해설사라든지 산림에 관계되는 사람은 어떤 가산점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이거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해설사 부분은 산림숲가꾸기나 산림 내에서 숲해설할 때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112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해가지고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자체)로 괄호 쳐진 부분은 전체 구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1억 6460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9개월짜리네요? 270일이니까. 7명 기간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용할 때 그런 게 없이 누구나가 다 응시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는 기간제 뽑을 때 모든 분들의 1차적인 목적은, 기본적인 세팅은 모든 분들한테 문을 개방하고, 모든 분들에게 열어놓고 채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도 경력에서 물론 가산점은 1차 서류 검사할 때 가산점을 조금 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분들한테 어떠한 자격조건이나 제한을 주지 않고 강서구민이면 어떤 분이든 참석할 수 있게....
○정장훈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을 뽑았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체력적으로 돼가지고 됐을 경우에 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점도 있는데 하여간 건강하신 분을 채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총괄자료 기준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총괄자료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직을 증원하셨어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무래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기타 다른 과보다 다수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편성목들이나 아니면 관련 세부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아마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인건비를 보시면 아까 뭐 여러 가지 공무직 증원에 따른 예산증액, 현장민원 증가 및 재난예방 비상근무 시행에 따른 추가근무수당 반영 등등 정근수당은 기본급에서 분리 편성, 이러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60페이지에 인건비 보이시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쭉 내려가서 보시면 공원녹지인력 인건비, 기본급, 이 기본급에서 밑에 있는 정근수당을 찢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연차유급수당인데 여기에 이 항목에 연차유급 휴가수당인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휴가의 성격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휴가를 못 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듯이 공무직들도 일정 기간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박주선 위원 어차피 공무직 근로자보수 관련된 내용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기재를 하셨는데 연차수급 휴가수당이라는 것을 명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예전의 양식을 계속 쓰시다 보니까 그런 같은데요.
또 한 칸 내려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에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박주선 위원 그렇다 치면 정식으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아래에도 있지만 휴일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항목을 뺄 때도 초과근무수당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하시든지 그 맨 밑에 휴일근무수당도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과들은 정리를 잘해 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위험수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죠. 그런데 정식 명칭은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에 기준 맞춰서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명칭들도 사업에 문제는 없고, 사실 예산에 큰 문제는 없지만 명칭들을 소위 말해 상계할 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면 61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비 항목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시면 기본업무수행여비, 그다음에 공무직 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공무직 교육여비를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잘못하셨어요. 물론 서무님이 하셨는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를 만든 다음에 공무직 교육여비는 다섯 번째 항목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다시 한번 공무직(무기계약) 교육여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착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기존에 있는 양식대로 계속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말이지만 61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예 편성목 자체를 잘못 편성하셨어요. 교육여비는 국내여비가 아니라 공무원 교육여비 항목에서 공무직(무기계약) 교육여비로 편성목을 분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확인해 보시면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 국내여비에 교육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국내여비는 여비 항목 중에 국내여비 항목도 있고 쭉 내려오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섯 번째 공무원 교육여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무직 교육여비가 한번 더 들어가야겠죠? 국내여비에 우리 교육여비가 들어가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숫자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항목을 나누고 편성목을 잘 기재하는 것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의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확인하셔가지고 물론 이번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금액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만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공무직 무기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나 운영하시는 데, 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또 아까 말씀대로 초과근무 시간 외 휴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같이 잘 버무려서 예산편성에 잘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좀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소유가 우리 구 소유예요, 시 소유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시면 구 도로가 있고 시 도로가 돼 있습니다. 재산권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구 소유 공원은 구에 있는 거고, 시 소유 공원에 있는 것은 시 소유로 보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위임은 전부 가로수 관리 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은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라도 수종 갱신을 통해서 그러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혹시 그런 방안을 알 수 있을까요? 가로수를 수종 갱신을 통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방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소유는 시가 갖고 있으면서 수종 바꾸는 거에 대해선 전부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된
○한상욱 위원 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불합리한 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소유권은 니네가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책임은 우리 보고 다 지라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수종도 우리가 바꿀 테니 시의 승인을 받지 않게 우리한테 자유권을 줘라."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중 재료비가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 증액을 해서 3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나 모든 지구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강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울시 근무할 때 특히 은평이나 마포, 서남권 쪽에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산림병해충 작업도 좀 늘리고 또 돌발해충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해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제 구입비도 좀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찬양 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은평구인가요? 북한산자락에 어마무시한 벌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동안 뉴스를 도배한 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전에 잘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중 하나가. 12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이 우장근린공원을 포함해서 강서구에 있는 158개의 공원을 약 38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중 수경시설 유지관리와 수경시설 보수 및 정비로 약 5억이 포함됐더라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정주여건, 한 세대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것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놀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 지역인 화곡 1·2·8동은 좀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물놀이터 같은 경우도 전혀 없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담당이나 저희 부서장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원 이용자한테는 100%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한여름에 더울 때 더위도 식혀주기 때문에 100% 이용효과를 보지만,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이용자들의 소음 문제랄지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배치가, 이용과 주변시설과 배치가 되게 되면 그런 게 발생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물놀이 공간을 잡으려면 지금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물놀이 공간을 가지고 있고, 물놀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주택가하고 상당히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위원님 말씀하신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주택가와 접해있기 때문에 그런 물놀이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찬양 위원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이고 예산도 좀 많이 들 거다, 이런 요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하고 동의하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화곡 1·2·8동이 아까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화곡 1·2·8동에 없는 걸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곡 1·2·8동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대형 물놀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바닥분수나 현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42% 감소하여 972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에 편성되었던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부분이 사업완료됨에 따라 2023년에는 미편성되어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는 주택건설사업 부과 유예에 따른 부과대상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4000만 원과 부동산등기지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수입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4쪽에서 67쪽, 세부사업설명서 190쪽에서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01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73% 감소하여 700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4쪽, 세부사업설명서 191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66만 8000원이 감액된 총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홍보 및 안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이며, 감액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수당 부분으로 부동산거래관리 단위사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구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테마지도 플랫폼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등 5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미편성으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4540만 1000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950만 1000원, 기타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5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7743만 4000원으로 지적도 경계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177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공시하는 데 필요한 안내 홍보 및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지군의 필지경계 및 조정금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7쪽,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보시면 193페이지요. 테마지도는 이게 홈페이지에서 봐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플이 따로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테마지도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도 탑재돼 있고요. 어플로도 개발돼서 스마트폰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요즘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모바일로 보면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정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 테마지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걸 하고 있는 이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기존에 나와 있는 상업적 목적의 지도들보다는 공공성을 주안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진대피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그쪽으로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쪽으로 정보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도 보면 테마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테마지도라고 했을 때는 강서구의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 안전을 위한 지도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테마지도도 명칭을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디 대피소가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이것도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페이지로는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인데 아마 제가 질문드리는 거 보기에는 총괄자료 63페이지 세입 부분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과징금 관련해가지고 세입을 한 3배 정도, 300% 정도 높게 예산상계하셨습니다. 위반 건수 증가라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게 실명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과징금인데요. 사실 이런 과징금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박주선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여러 가지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등기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박주선 위원 일단은 늘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고. 그러면 올해 사실 뭐 결산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겠지만 올해 징수결정액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1억 6000 정도가 저희들이……
○박주선 위원 그럼 그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실제로 수납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보다 또 떨어지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들이 부과는 2억 4000 정도가 되고요.
○박주선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수납한 액수가 1억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실제수납액이?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금액도 매년 2021년 결산기준 했을 때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사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내용들은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과태료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위반건수 증가로 하셨는데 과태료도 아마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해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비슷합니다.
○박주선 위원 매년 저희가 아, 부담금은 나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2건을 저희가 세입을 산출을 할 때 제가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매년 저희가 예산액을 잡을 때 기존에 우리가 징수결정액이든 실제수납액이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낮게 잡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을 하면 과태료, 과징금은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저희들 업무에 노력도라든가 감안을 해서 낮춰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정책적 방향이 잘 이행된다고 하면 사실 과징금, 과태료가 적게, 소위 말해서 징수결정액이 적고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적어야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쭉 1년, 20년, 쭉 최근 3년 거를, 올해 결산은 아직 안 봤죠, 내년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방향이 잘 맞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상. 저희가 세입을 봤을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과징금이나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입예산 짤 때 사실 상계하고 나서 괴리가 매년 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박주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거 세입에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은 매년 그냥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부담금도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박주선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걸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징금도 1000만 원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증가시켜서 4000만 원으로 예산 잡듯이 지금 부담금도 1억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박주선 위원 1억 원을 매년, 사실 1억 원은 계획을 매년 잡아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가 있긴 한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소라든가 건수를 평균으로 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도 되겠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우리 예산편성운영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거는 최근 5년간에 부과됐던 내역을 평균 내보고 예외 처리도 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잡히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의 예산액을 산출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단순히 부동산정보과가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담금 등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위반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높아지지만 실제수납액이 많을지 적어질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세입예산을 상계를 할 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더 중요한 건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세입대로 수렴해야 우리 정책적인 목표, 홍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고찬양 | 김순옥 | 전철규 | 김민석 | 박주선 |
| 정장훈 | 한상욱 | 김지수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8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주 택 과 장 | 강학구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연오 |
| 도 시 계 획 과 장 | 홍재정 |
| 도 시 재 생 과 장 | 현석동 |
| 건 축 과 장 | 김용우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종일 |
| 부동산정보과장 | 채군석 |
○속기사 (1인)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