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위생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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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평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애로를 살뜰히 살피시고 연이은 예결위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사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19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943만 7000원 대비 402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60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적극행정 지원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27만 7000원이 증액된 6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을 통한 자체감사의 품질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에 대한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청렴, 적극행정, 갑질교육 통합실시로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직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사업은 온라인 홍보 강화에 따른 30만 원을 감액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적극행정협의회 참석수당은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 추이를 고려해서 1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 및 청렴활동, 인권보장 업무추진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상금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통한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 260만 원을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만 7000원이 증액된 1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 관련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205만 원을 증액 총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심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행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예정 횟수 감소, 현수막 재사용 계획 등에 따라 4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고충민원 업무추진, 각종 고질·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에서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 주민배심원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우수부서 상장제작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질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사업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수혜대상 및 횟수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7월 제정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 옴부즈만 운영비용 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12월부터 새로운 청원법이 본격 시행되고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 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옴부즈만·청원심의위원회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옴부즈만 및 청원심의회 운영 업무를 신규 추진함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하여 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인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격려를 위한 포상금은 1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생활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한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 등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을 평가보고회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주민구정평가단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44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응답소의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포상금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확대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 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낭비요인 차단 및 예산절감의 효율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양한 재정사업의 원가를 면밀히 분석,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 검토수당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및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써 일상경비 1억 427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6534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 72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2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2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선8기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맞춰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부서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용환 감사담당관님,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괄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계약심사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하거나 환수조치한 게 안 보이는데 혹시 그런 건 몇 건 정도 있나요? 고발조치한 거.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 부서는 고발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정장훈 위원 아니 잘못된 불법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누가 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제가 좀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모순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나중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겠죠.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한 그런 불법적인 건 없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발조치하는 거지 무조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고발조치하는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럼요.
○정장훈 위원 가장 불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서가 감사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입찰했을 때에 입찰자격이 안 되는 그런 건도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 구청의 업무시스템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계약에 앞서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설계가 돼 있는 게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여부를 감사실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상. 돼 있고, 그 이후에 계약의 관계는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정장훈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감사담당관한테 어떤 어떤 부조리가 있다, 이걸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민원 제보가 있거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걸 인지를 하면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하여간 강서구 살림을 잘 관리감독하셔가지고 깨끗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8기 청장께서 청렴도를 중요시하고 이제 갑질이라든지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공고히 말씀하고 있으세요, 맞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청렴, 적극행정, 갑질 직원교육 예산은 11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좀 주요하게 작년보다 예산편성에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렴을 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도 있고 또 적극행정도 있고요, 또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에 대한 제재도 있고 또 청렴을 위한 시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세부별로 사업별로 전부 다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넓은 의미로 보면 전부 청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모아서 큰 틀에서 청렴으로 해서 교육을 동일하게 하고 홍보도 동일하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교육비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세이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쨌든 대답은 잘 해주셨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세이브가 아니라 절약한 게 아니라 임기제를 뽑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교육을 조금 낮추고,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인식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다 임기제 뽑고, 다 위탁하고 모든 사업이 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인권보장업무 인권사업 홍보비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고찬양 위원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 사유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특별하게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권업무 조례가 감사실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는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인권을, 강서구 인권, 전체 국가의 인권을 전부 이것을 뭔가 이렇게 파악하고 조정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권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서······
○고찬양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하기 어렵다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사업이라든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31쪽,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인당 지급상한액이 지금 1000만 원으로 2명이 산출돼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조리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강서구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강서구의 어떤 예산을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강서구 어떤 공정한 직무를 하는데 있어서 강서구의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구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일종의 최소한의 보상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보상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상한액이 1인 1000만 원이고요. 조례에 보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구청에 해를 끼친 정도, 아니면 비위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인 최고액이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전례를 보면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최소한 2명 정도 추이를 봐서 발생할 걸 예견을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증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조례가······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니요, 조례는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일부 정례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최고액이 1인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민선8기 오셔서 청장님도 투명한 강서를 강조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함으로써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감춰져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의 일환으로 신고보상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1인당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도 한번 증액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반영을 하면 내년에는 좀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크게 증액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원래는 500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김지수 위원 1인당 500이라고 하면 최소 전년도 예산액이 500은 돼야 될 텐데.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게 이제 제가 2월에 감사담당관을 부임을 했었는데요. 그 전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최소한 500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조례 제정이 500을 꾸준하게 반영해왔더라고요. 왔는데, 어느 해에 위원님들의 약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집행률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500이었는데 어느 해에 300으로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500인데 300으로 줄고, 200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상금을 받아 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는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없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김지수 위원 그니까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보상금을 타갔던 사람이……
○감사담당관 김용환 집행률이 없었던 거죠.
○김지수 위원 집행률이 0%였던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도 32페이지에 조사점검 활동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430만 원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당초는 금년은 225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강서구의 새로운 청렴시책 중에 하나로 강서구 감찰에 해당하는 직원을 책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공고가 들어가서 채용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2명이 채용이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그분들이 2명이 현원이 늘어남으로써 그분들이 주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활동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우리가 이제 통상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씀씀이가 조금 범위가 넓고요. 또 특정한……
○김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또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그 외부인을 감찰활동을 통해서 외부인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간담회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업무적인 비용들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점검 활동 2명의 인원이 늘어나서 업무추진비 또한 증액이 필요해서 90%를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활동에 업무추진비, 감사활동 업무추진, 종합청렴도 업무추진, 인권보장 업무추진 해가지고 토탈 1000만 원 가량을 또 업추비로 올려놓으셨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김지수 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감사활동에서는 금년보다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감사활동에서 증액된 건 없고요.
○김지수 위원 이 금액 자체도 지금 어쨌든 한 사업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쪼개서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업무추진비는 각 팀별로, 또 담당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정한 팀이 쓰거나 어느 한 사람이 쓰는 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나눠놓으셨으면 해당 사업에 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쓰시게끔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감사활동, 종합청렴도, 인권보장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주로 그 해당된 팀에서, 또 해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쓰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뒤에 있는 조사활동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렇죠.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올려놓으신 조사점검활동 업무추진 이 증감률을 보았을 때 설명해주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질의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옴부즈만 운영수당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옴부즈만이 현재 강서구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지금 옴부즈만이 강서구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진행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각 구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구도 있고요, 형태는 좀 다른데. 저희도 한때에는 옴부즈만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이런 시절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옴부즈만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들 기능들이 감사실 내에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옴부즈만을 없어도, 지금 없어서 옴부즈만이 없어서 우리가 민원해결의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옴부즈만을 위촉을 안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크게 부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옴부즈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하실 예정이 없으신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일단 올려놓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조례가 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수당을 드려야 되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일부 조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옴부즈만이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에 옴부즈만도 분명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감사실에 있는 다른 기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부터 2023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39억 90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이자수입 24억 8716만 3000원, 총 74억 8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건축비 193억 3400만 원을 편성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6221만 9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이자수입 24억 8716만 3000원, 2022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1039억 90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금액은 1113억 9621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즉 시설비 및 부대비 193억 3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920억 6221만 9000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78억 5500만 원, 설계비 2500만 원, 감리비 14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사업비지출액을 반영하여 920억 6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착공식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착공식을 하면 행사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사전으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사 전에 한 20분, 본행사가 1시간 정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사전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연팀을 한 2개에서 3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보통 착공식 행사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무대 설치하고 거기서 착공식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일반적인 착공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저희 신청사 건립은 저희가 시작한지가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기념촬영도 할 예정인데 이때 나온 이 사진집이나 기록물들이 향후 100년은 보존됩니다.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 예산이 많다 생각하시면 삭감하셔가지고 간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추진단장의 개인적인 입장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또 문화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여기 출연자 사례금이 있는데 이 사례금은 어떤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말 그대로 공연팀을 저희가 이제 2개 팀에서 3개 팀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섭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편성의 기준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일반 문화행사에 500만 원 잡혀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 출연자 사례금은 그럼 이제 사전행사할 때 하는 공연팀 예산인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착공식 행사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해서 7만 원 곱하기 5명 5회.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15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공공건축관리자 수당 38만 원 2회.
단장님, 이 부분은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공공건축관리자 수당 38만 원, 이게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신청사 설계하는데 자문위원들이 열 명이나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1명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11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전철규 그럼 11명 이분들이 우리 신청사 건축하는데 설계자문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법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당 차이는 뭐냐면 기금운용심의위원은 참석수당이고요. 밑에 있는 설계자문위원회나 이 수당은 자문수당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근데 한 번 하는데 38만 원씩 주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 말 그대로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도 구성은 되는데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실거래 가격으로 지출할 수 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경우 실거래가격은 38만 원인데 저희가 다 줄 수는 없고 위원장인 공공건축관리자는 38만 원 주고 위원들은 15만 원을 주자 하고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사 하다가 중간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도 이분들이 심의를 하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니까 2년 동안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분들이 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연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년에 1회만 하니까 다시 연임도 되잖아요? 연임. 2년 임기 끝나면 연임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일반적으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에 가다가 분명히 설계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해 버리면은 이분들 의견 따라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닙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사항이 되면은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합리적이 아닌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이 증가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따라갑니까? 저희 판단은 저희 집행부가 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아니 이분들이 건축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설계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거고,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법도 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단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짚어서 우리 신청사가 제일 처음에 본래 예산대로 신축을 잘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총괄설명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8908만 8000원이 감액된 총 201억 637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6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증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8억 6391만 1000원이 감액된 198억 705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등반환금을 세입으로 4319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9쪽,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 92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2억 2414만 5000원 감액된 494억 648만 4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1억 506만 7000원 감액된 315억 6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05만 5000원 증액된 143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증액,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비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02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312만 8000원 증액된 13억 24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억 9561만 6000원이 증액된 192억 8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보수인상 및 현원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부대비용 상승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영옥 소장님은 의사시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예방의학의 정의가 어떤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방의학이라는 게 기존의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하는 것은 민간영역들이 주로 했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예방의학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 공공부분에서 예방의학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확실히 의사는 의사시네.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주 더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 어떤 전문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오영욱 저는 가정학을.
○정장훈 위원 가정학이요. 옛날에는 실력 없는 의사들이 이제 우리들 농담으로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 뭐 의사 편에는 안 들어가지만 수의사 이런 사람들이 실력은 없으면서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좀 뭐하지만 우리 인간 발달과정에서 보면은 만 5세까지 두뇌가 거의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까지 두뇌기능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유아기 5세까지가 인생의 90%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잘 성장했을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바르게 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성장했을 경우에는 폭력적인 사람, 별거 아닌 거 같고 그냥 화를 내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5세 미만일 때에,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살적 버릇 팔십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여든까지.
그래서 뭘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이 감염예방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백신 또 예방접종 이런 게 또 중요하지마는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모자보건팀도 있잖아요? 모자보건팀.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정신과 의사가 오은영 교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그분의 진료를 받으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내년은 예약이 다 찼대요,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그런 거가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그냥 거의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답보상태 정도로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오은영 교수는 아주 획기적인 걸로 해가지고, 요즘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증진팀장님 이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오은영 교수 강의도 강서구에서 불러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그런 상담도 초청했을 적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도 받게 하고,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세입세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불과 한 달 전에 다 아시겠지만 용산구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책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들을 다 하셔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고찬양 위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 구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이 민원이 지금 지난 8월에 시간이 조금 늘려졌어요,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진단서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저희 보건소 위치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오고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민간에 재빠르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민간에서 할 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하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대민부서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소장님, 대민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저는 저출산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신생아 출생아 수가 한 30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3000명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편이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 출산율을 높이고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청장님 공약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산후조리비용 지원.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취지는 좋으니까요, 이러한 공약사항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율을 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구와 좀 다르게 어떤 특화된 내용들을 좀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 그대로 반복해서 그냥 벤치마킹 하는 스타일을 좀 벗어나서 우리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지원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차재한입니다.
(차재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2쪽 및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6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5억 7186만 4000원이 감액된 90억 751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 예방접종 등 1억 8512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 7448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5975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9894만 3000원이 감액된 49억 62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42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315억 6428만 2000원으로 61억 5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 등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43쪽 및 64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입니다.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하여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주말에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 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1만 원을 증액한 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648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간염 등 18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945만 원을 감액한 76억 7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 대비 46만 원이 증액된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2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접종약품비 등으로 전년 대비 4846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의 특별교부금 지원미정에 따라 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및 654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대사증후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 요금 등 운영비로 6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5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부터 660쪽,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인 돌봄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억 1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23쪽,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도구비 및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환자들을 방문한 마을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5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및 665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코로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확산 최소화와 구민의 면역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비 36억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및 667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관련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한 민원실 민원서식 구매비 및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 등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부터 670쪽, 청사 관리입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25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억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업무관련 시설 확대 및 소모품 단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위생관리용역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 차량 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공용차량 19대에 대한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8만 원을 증액하여 3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유지비 증가와 서울아기사업 등 임대차량 신규 추가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및 674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9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직 인원수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가,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기준액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735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자율방역 전환에 따른 확진자 방문지 방역소독비 미편성,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미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및 679쪽,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인건비 및 코로나19 환자이송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0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6억 9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국시비 미지원에 따른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송 용역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및 681쪽, 국시비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6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3쪽, 국시비사업인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및 확산예방을 위하여 미즈메디병원 등 7개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로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국비사업인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를 수행하는 우리들병원, 부민병원 2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시비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및 687쪽,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구매비용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약 4000명에 대한 결핵검진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및 68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335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결핵 이동검진사업 참여기관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증가, 돌봄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국비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0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금상승에 의한 인건비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696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214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6514만 4000원이 증액인 160억 593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698쪽, 인력운영비(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민원실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공무직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42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재활전담인력 1인 추가인원 가내시에 따른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702쪽 및 703쪽, 시비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88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금상승 및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 및 70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의약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약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예산결산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별도 편성에 따른 국시비를 보조받아 2340만 원의 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6쪽부터 70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결핵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관리, 결핵치료, 가족접촉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 등 예산결산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및 71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62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 지출액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수행급량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기본경비(공통)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등에 따른 특근급량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 부기명 오기재에 대한 수정요청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11월 15날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한상욱 위원 전염병 관련 부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부서를 신설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조직이 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한상욱 위원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저도 새로운 부서, 전염병 관련 부서가 신설이 돼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지난달 말에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모 학교에서 수두환자가 발생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고찬양 위원 이 수두라는 게 사실 전염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지금 어떤 조치가 잘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지금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요,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지금 향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향후 추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기간 내에 그게 더 이상 발병이 없으면 그걸로 종료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찬양 위원 저희가 사업을 보면 결핵관리 같은 거는 따로 사업명이 있는데 이러한 수두라든지 일반적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의료관련 감염병감시예방 및 예방관리 이런 거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수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오영욱 예.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고찬양 위원 어쨌든 향후 추이를 잘 보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일하시는 곳이 여기 등촌삼거리에 또 한 군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지금 전에 저희가 오미크론 대유행 때 역학조사반하고 보건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약간 6, 7월에 잠잠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상황실에서 좀 내보내고 보건소 본연의 사업인 의료계통 사업을 해보려고 상황실이 잠깐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4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7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6억 8263만 1000원 감액된 97억 420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과태료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6988만 2000원 감액된 96억 9203만 1000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16쪽부터 8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43억 8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05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이 건강도시 외 5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717, 718쪽 구비사업인 건강도시입니다. 350만 원으로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환율변동에 따른 2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19쪽에서 72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억 4430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22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2억 4284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48만 4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31쪽 732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 예산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석입니다.
다음은 733 73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1154만 4000원으로 보조금 내시 예산에 따라 64만 8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735쪽 736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1억 43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75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시술자 지원대상자 및 지원 횟수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37쪽, 시비사업인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1억 6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23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38 73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입니다. 9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8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42쪽 74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69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6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44쪽 74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5100만 원으로 7962만 원 감액하였으며 저출산과 지원대상 감소 및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46쪽 74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2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48쪽 74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680만 원으로 42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50쪽 75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입니다.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43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부족분에 대한 상계처리를 반영한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4쪽 755쪽, 구비사업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용 자료 구입 및 사무관리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757쪽 758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입니다.
8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131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2년 3월부터 국가형 사업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형 바우처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비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9쪽 760쪽, 시비사업인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5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5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61쪽 762쪽, 시비사업인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입니다.
4000만 원으로 기정액이 0원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닌 2022년 하반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년 운영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63쪽, 구비사업인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3억 7700만 원으로 전액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764쪽 765쪽, 구비사업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강서형으로 적극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과 분리하여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1억 5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경비 등 인건비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3600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구비사업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입니다.
6935만 원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 10개월 추진에서 2023년도 12개월 연간 추진에 따른 1121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782쪽, 시구비 매칭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억 30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902만 5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비보조금의 예산분리 교부로 인해 자살예방사업에 3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리편성내역입니다. 783쪽 78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076만 4000원, 78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817만 6000원, 786쪽 78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자살유족지원사업 5440만 원으로 기정액이 0원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닌 자살예방사업 예산분리편성건입니다.
다음은 794쪽 79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6억 4444만 8000원으로 834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임대료 상승에 따른 구비 44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3944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797쪽, 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8쪽 799쪽, 구비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36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7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0쪽 80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억 42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의료 및 사무장비 확보로 자산취득비 구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구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3억 305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급량비, 여비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13명에 대한 급량비 및 여비 편성으로 정원 대비 책정에 따라 537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부터 81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8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0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인력의 호봉승급 및 보험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쪽 817쪽, 시비사업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입니다.
9억 575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998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인력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818쪽 819쪽, 시비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 10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인력운영비 통계목 304-04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 관련 보험료부담금 통계목 일원화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산후······ 사업 이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가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지난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검토한 결과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랑 산모들한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워낙 선호하는 산후조리원이 많기는 했지만 이용관련 필요한 정부정책은 산후조리 비용지원이 5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될 때의 감염이나 비용 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강서산후조리지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이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 강서구에는 총 9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인구를 따진다고 해도 산후조리원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웠죠. 이미 산후조리원이 충분히 있고 또 다른 구에서도 우리 강서구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만큼 저희 강서구에 산후조리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시설이 좋고, 현대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셔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산후조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평균 한 2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기간은 2주, 14일. 이용요금이 평균 한 383만 원 정도?
○김지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도 그 수치가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저희 강서구에서 모든 강서구 산후조리원의 평균을 내었을 때 2주에 28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하시는 금액이 1인 30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산후조리 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산후조리 비용은 제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인구도 그렇고 예산 면에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임신·출산 비용으로 지원하는 현황이 저희 구를 제외하고라도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지수 위원 그거는 모든 구 공통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하는 거, 서울시에 하는 교통카드 등등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교통비 지원이 되고 있죠? 서울시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리고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이라고 또 30만 원이 지원되는······
○김지수 위원 예, 그거는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것도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면에서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조금 증액해서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김지수 위원 예산지원을 지금 건의를 하고 계신다는 상황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책정돼 있는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출산 선물이 아니고요, 사업의 명칭이. 출산 선물이라든지 출산에 이용된 물품을 사라고 주는 돈이 아닌 산후조리 비용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1인당 30만 원을 주는 금액은 산후조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30만 원은 실제 산후조리원에 가보게 되면 산후에 받는 마사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아로마 마사지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그건 이제 산전으로 몸을 돌리기 위해서 받는 필수적인 마사지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은 1회당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요. 사실 이 비용은 마사지 한 번도 받기도 어려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리셨지만 앞으로 말씀해 주신 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좋고요. 제가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또 많고 다른 구보다 소요되는 예산이 많죠. 제가 예산을 주신 것도 봤는데요. 다음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좋겠고요. 이 지원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업의 시초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데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약 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측정이 됐었죠. 측정이 되었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지만 그 금액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금액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다음번 예산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애써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세요.
○김민석 위원 73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금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이 있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전환사업은 국가형으로 건강보험 적용이나 다른 국가형으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737쪽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가형에서 지원하는 지원 횟수를 다 소진한 산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별화되어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가능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국가형에서 체외수정을 9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9회를 소진한 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게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금 1000명 산출이 됐는데 우리 강서구에 난임부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거는 숫자로 파악하기는 힘들겠고요, 저희가 신청서 접수한 건이 1375건이 있습니다. 지원 의뢰서 받은 게.
○김민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75명이면 375명에 대해서는 탈락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일단 받았다가 그해에 지원을 못 하면 다음 해에 상계처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난임부부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14만 3000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난임 시술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시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김민석 위원 예, 시술비용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시술비용은 시술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대략적으로 좀 크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많게는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을 때 그분들이 지원받은 만큼 의료기관에다 지원하는 건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약제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있어서 그게 대략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민석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인터넷으로 받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결정서를 인터넷으로 발부를 하면 그분이 시술을 하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건도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차상위계층은 아니고요, 소득이 180% 미만.
○김민석 위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차상위도 포함해서, 소득기준 18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건 금액적인 면에서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한 번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액편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희가 소득수준을 계속 이렇게 완화해가면서 시작한 지가 거의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781페이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석 위원 전반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각각 다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 예방교육도 있고 직접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병원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번개탄 파는 데, 그런 의도를 물어서 저희가 그런 기관을 모니터링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김민석 위원 보니까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비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고 하는데 이게 각각 뭐가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아까 제안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국비를 주면서 예산을 분리해서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예산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자살자랑 그 자살 시도자, 이런 게 데이터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데이터는 있고 지금 저희 자살자 수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입니다. 152명으로 1위입니다. 자살률도 저희 2위로 높고요.
○김민석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자살률이 제일 높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민석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무래도 강서구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이 50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50대 자살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은퇴도 하고 혼자 사는 분도 계시고 고독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자살예방자들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관리도 하나요?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관리도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그 데이터 좀 보여주시고요. 한 3년 치만, 자살통계 3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지 759페이지, 남녀 임신준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지금 보면 관내 가임기 남녀 1만 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5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고찬양 위원 전액 시비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지금 남녀 임신준비 출산 사업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수행을 하다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따로 임신·출산부나 산전관리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뒤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남성 건강검진비 약 230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엽산제 또한 600명 정도 잡은 거고. 이게 보면 어쨌든 사업 규모는 만 명 대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거의 소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다 저희가······
○고찬양 위원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온라인으로 서울시임신정보센터도 있고요. 저희 강서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한테 리플릿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 결산은 내년도에 하긴 하지만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엽산제 지원만 984명 했습니다. 10월 31일 실적으로 보면.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검사비도 남성 정액검사도 443건이 지금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보면 남성 건강검진비만 있는데 여성 건강검진비는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니, 여기는 따로. 이제 저희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난소기능검사라든지 기타 혈액검사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란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검사란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검진비.
○고찬양 위원 검진비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고찬양 위원 그렇군요. 따로 편성목들은 안 보여서 여쭤봤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따로 정리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장훈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익현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우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이현우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471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6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세입편성목 개선으로 기존 잡수입으로 처리하던 예탁금, 반환금 구비분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처리하여 전년보다 1406만 3000원을 증액한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의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1225만 5000원 감액한 5억 6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위탁비 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을 예상하여 2245만 1000원을 감액한 42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24쪽부터 8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부사업 등의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2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21억 37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억 6804만 3000원보다 7억 3026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8억 88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38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위탁운영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감액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비 감액 등으로 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33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25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의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소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소모품비 등 선별진료소 관련예산을 타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전년 대비 6억 85만 7000원 감액한 6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구강,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목적에 구강, 한방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통합보험료 인상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1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에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사업니다.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치과진료실 장비구매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373만 8000원을 증액한 3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가 2076만 원을 증액한 1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시기 도래에 따른 장비보급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24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 1억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축소로 인해 전반적인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타 세부사업인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과 통합·조정하여 전년 대비 1943만 원 증액된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4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건강 및 격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3년도 재택치료 TF 운영은 예상되나 2022년도와 달리 특별교부금 등 국고 및 광역 지원 관련 안내가 없으므로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사업은 구민들의 원활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기여하는 예산으로 기존 담당부서였던 안전관리과에서 의약과로 업무 이관되어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규 장비 보급·확대 및 기존 기계의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존 재난 및 응급의료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선별검사 실시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 환자관리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등 4억 401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7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인지기능저하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시비보조금으로만 운영하던 사업이었으나 참여대상자 증가로 3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단위사업에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은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약류 관련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240만 원 증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비만)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운동상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확대로 인한 강사료 증액에 따라 324만 8000원 증액된 2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84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 근무 현원증가에 따라 사무용 소모품비, 여비 등 3360만 원 증액된 2억 4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923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억 1866만 4000원, 지출액은 4억 5941만 원으로 3억 4074만 6000원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총 10억 77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167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5923만 2000원, 이자수입 1496만 4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총 10억 77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94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6억 18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세부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액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9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496만 4000원, 과징금수입은 8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10억 77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등에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950만 원을 증액한 2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1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8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00만 원, 보조금 7억 2302만 5000원, 보전수입 등내부거래가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5만 원 감액된 7억 670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비보조금 반환금 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35만 원 감액한 7억 23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90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3억 2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91쪽부터 892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안내문 우편발송, 안심식당 지정 업소 물품 지원 등 전년 대비 225만 원 증액한 2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89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영양·위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대상 어린이급식소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부터 896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부터 89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부터 900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구민 생활 밀접시설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 숙박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전문가 점검수당,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업소 수 증가에 따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894만 원 증액한 3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부터 902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부터 90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제세공과금 납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1만 2000원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고찬양 | 김순옥 | 전철규 | 김민석 | 박주선 |
| 정장훈 | 한상욱 | 김지수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손영아 |
○출석공무원 (7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감 사 담 당 관 | 김용환 |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김경종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백진기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