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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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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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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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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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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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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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부터 88쪽,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자활참여자의 자활기업 진출 등 자립지원 중심이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자활사업단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9억 5000만 8000원, 2023년 수입금액은 1억 3850만 원, 지출계획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6억 5650만 8000원이며,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30억 25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0억 8850만 8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85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5000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자활사업 매출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0억 8850만 8000원으로 2023년 신규사업인 핵심자활사업단 육성과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 비융자성사업비 2억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26억 5650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333만 7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자수입 2355만 8000원, 지출 93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339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333만 7000원, 이자수입 235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3689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10억 43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공모전 홍보물 발송 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해 7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58만 6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수입 2200만 원, 지출 6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4558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 6758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5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0억 258만 6000원 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인구가 전에는 거의 60만에 임박했습니다. 60만에 근접했었는데 작년 말 인구 수가 지금 57만 5370명으로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출생과 사망 또 전입과 전출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좀 싼데, 김포 쪽이나 부천 쪽 이런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떠나서 또 이주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마곡에는 LG연구소도 있고, 롯데연구소도 있고 고급 인력들이 이 근방으로다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그냥 살고 있는 데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학군이 좋은 목동 쪽으로 이사를 와요, 강서구로 이전을 안 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점을 우리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구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복지정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건 써야 될 돈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여러 우리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면 강서구가 좀 특색 있는 그런 강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우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화곡동을 마곡처럼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혼자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층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로봇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중고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드론입니다, 드론. 그래서 마곡동 쪽이나 이런 데서 드론대회도 한번 열고, 또 요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근데 중고생들이 엄마아빠 몰래 게임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거를 좀 우리 강서구에서 중고생 게임대회라든지 강서구가 획기적인 뭔가를 했을 때에 마곡이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어떤 업그레이드 된 좋은 지역으로다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마곡에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와서 저녁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지만은 마곡 빼놓고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구청 그 근처가 이제 상업지역이라 거기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를 안 간다고들 그러더라고, 젊은 층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젊은 층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서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이 그런 데도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사운영비로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을 한다고 700만 원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전에, 이제 양성평등 되기 전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제 경력 단절도 되고 맞벌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 엄마 아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기존 노하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육아, 조손 아이들을 그러니까 손자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거라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참여율은 어떨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전에 이제 코로나 되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 강서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집합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하면 120명, 130명 이렇게 오버 돼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김민석 위원 예전에도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을 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전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양성평등이 되기 전에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금명이 바뀐 거죠.

○김민석 위원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여가부도 그렇고 여성 위주로의 정책보다는 지금 양성으로 바뀌는 추세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제가, 국장님은 양성이라는, 법에 따라서 양성이라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정의요?

○김민석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말문이 막히는데.

○김민석 위원 일단은 어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 인식 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랑 그다음에 공모전 홍보물 발송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너무 뜬금없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양성평등과 맞나 싶어요.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제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크게 보면 전국적, 우리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은, 예전에 기본적으로 여자가 집에서만 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는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크게 보면 양성평등의 사업에 요구를 계속 추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공모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양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로. 근데 제 생각에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남녀들이 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은 이거는 굳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지 않고 어르신복지기금으로도 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조부모라면 어르신 쪽이랑 손자녀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같은 경우는 조부모에게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보살피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의 측면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같은 경우는 주 대상자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보다는 양성평등 쪽에서, 경력단절 여성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별도 편성돼있지만 조부모 손자녀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김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신청이랑 어떻게 교실을 운영을 했고, 그 프로그램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바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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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총괄설명서 73쪽과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9.91% 증가한 총 6180억 371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생계 및 주거 급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연금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부모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의 증액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74쪽에서 82쪽까지, 그리고 총괄자료 5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0.19% 증가한 7513억 7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5.81% 감액된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50억 9838만 4000원 감액, 국가유공자 위문 12억 6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9.3% 증액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65억 932만 1000원 증액, 주거급여 44억 5295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37.75% 증액된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4억 6846만 3000원 증액, 그리고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8억 증액,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 2억 8928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20.13% 증액된 966억 2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초장애수당 37억 5047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30억 3383만 7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53억 2186만 8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6.05% 증액된 2010억 5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부모급여 213억 6247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29억 2312만 3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52억 1198만 6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1.64% 증액된 2534억 9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248억 3688만 8000원 증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분담금 지원 10억 4465만 9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국장님이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우리 국 소관 총 몇 개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장님 공약사업이요?

○고찬양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리가 20개가 좀 넘는 걸로……

○고찬양 위원 생활복지국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혹시 전체 공약사항은 몇 개인지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 공약사항이요?

○고찬양 위원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단일국으로만 보면 우리 생활복지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개 중 1개 이상이 생활복지국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몇 개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제가 딱 공약사업을 몇 개, 이렇게 딱 기억은 하기 힘든데 저희가 청장님 오시면서 구정이념이 5개 중에 2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강서, 이렇게 아이 잘 키우기 좋은 강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 분야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저는 이번에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활복지국에서 공약사업을 이 정도로 많이 추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바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생활복지국은 다 구비, 국비, 시비 매칭이니까 ‘구비 얼마 없으니까.’ 이런 인식은 가지신 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럼 오늘 예산 끝나기 전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거는 오늘 각 세부사업 질의 때 질문드릴 테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다시 반복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몇 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오셨나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는 전체적으로……

○한상욱 위원 공약실천 이행계획서 다 만드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공약실천계획서 다 만드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 청장님 공약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입세출 예산만, 규모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오느라 공약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공약과 관련된 내용에 있는 것들은 다 삭감해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예산 지금 공부하고 오셨다 하니까 청장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예산 다 삭감해도 되는 거냐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 되시죠. 바로 오늘 체크를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될 거를 그냥 무턱대고 오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정확하게 16개에요. 복지정책과 2개, 생활보장과 1개, 아동청소년과 3개, 장애인복지과 2개, 가족정책과 1, 2, 3 나머지 가족정책과에요. 기본적인 걸 알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그냥 오셔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하게 되면 그냥 다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세한 거는 저희가 각 과별 심의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과장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국장님, 제가 모두 하는 질문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생활복지국 산하에 조례 수가 전부 몇 개나 돼요? 복지국 총괄하시는 거 맞으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복지국 관련된 조례 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 조례 수는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따가 점심 드시고요, 부서별로 조례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활복지국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 기관 수는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민간위탁한 업체 수요?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 지원예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다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오늘 여기 오실 때 알고 오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알고 오신 게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 수는 파악을 하고 오시나요? 기본적인 것들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위원회 말씀이신가요?

○한상욱 위원 예, 각종 위원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적인 수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운영위원회 수, 자문단, 협의, 각종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고 자문단이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가. 이 숫자, 각종 위원회 명단, 그리고 개최 횟수, 그리고 생활복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 사회복무요원 수,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당연히 예산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수, 지원예산액,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 내려주는 거 있죠? 내려 보내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보조 내려보내주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운영비 보조요?

○한상욱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보조 안 해줍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조해줍니다.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관 수 하고 지원예산액하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이 자료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자료 다 만들어서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시작하실 때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자료 좀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걸 모르시고 여기 오셔서 예산만 달라고 하게 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그걸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서 편성됐으니까 이대로 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예산도 지금 결정이 안 됐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거의 다 시비·구비·국비 매칭사업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해서 지금 12월 9일 날 확정을 해놓으면 시비에서 책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상욱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비 여기 책정된 예산들이 다 책정이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건 저희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와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럼 내년에 추경에 다시 해서 다시 하겠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대안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아직 정부예산도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예산도 3일, 4일이 돼야지 끝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구비를 편성안을 낼 때는 가내시의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공문을 가지고 구비편성을 하는 건데 만약에 변동이 있다하면 저희가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변동이 됐었을 때 대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순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 대비 17.24% 감소한 164억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 및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은 결산 후 시설 등에서 반납되는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국시비 반납금을 제외한 구비 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17.37% 감소한 161억 3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0쪽부터 43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51쪽부터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1% 감소한 총 255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66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증액하고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 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급량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 증액한 114억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69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8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심사 등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23% 증가한 21억 3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36만 원을 증액하여 1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 신설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한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촌점 직원 1명 채용의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5% 증가한 3억 5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 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31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수당 관련 사무관리비는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에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272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82.23% 감소한 11억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세부사업 재편성과 강서이음콜 이용료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41% 감소한 5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사업 편성목 일부를 분리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있던 희망드림단 활동지원,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용품 구입비 등과 구 사례관리 사업비 중 주거환경개선 지원비를 이관하여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로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279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의 변경 편성에 따른 증감액 발생과 우수사례집 미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47% 감소한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고용복지연계지원사업에서 변경 편성한 고용복지사례관리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7.48% 증가한 1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5.62% 감소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및 운영비, 보훈회관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19.64% 증가한 11억 3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전년 대비 55.41% 증가한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이 0원인 이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로 통계목 코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1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억 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78% 증가한 2억 3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항목이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이 일원화 되어 해당 표기의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총 얼마죠? 세출예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255억

○고찬양 위원 250억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고찬양 위원 국장님! 국장님!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중에서 복지정책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정책과는 생활보장과라든지 어르신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쪽에 속합니다.

○고찬양 위원 비율만 따지면 약 한 3.3%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단위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국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사업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고찬양 위원 그렇죠. 250억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114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액 시비고 이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랑 복지관 주말개방이 합쳐서 1억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떻게....

○고찬양 위원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제가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고요, 국장님. 254페이지를 봐주세요.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고찬양 위원 제가 근데 설명을 했다시피 이 중 113억 정도가 이제 시비고요, 나머지 구비가 우리 전액 구비가 편성된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랑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편성목별, 편성 어떤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관은 저희가 이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이런 거를 저희가 국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가 그러면 총 244명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편성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관 토요일이나 주중 공휴일 개방 운영 관련은 저희가 지금 토요일도 2시 정도까지는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여가라든지 프로그램 관련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좀 더 시간을 늘려서 개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공휴일에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께서 어쨌든 더 가시겠죠. 좀 얼마나 더 가실지는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게 있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로 어르신, 가양7단지나 방화동이나 어르신, 저소득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코로나 등등을 거치시면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의견이 많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고찬양 위원 의견 같은 거는 어디서 수렴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복지관에 오셔서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복지관 운영을 하다보면 들어오는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종합을 해서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저희가 개방을 해서……

○고찬양 위원 그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따로 정리하는 게 있나요? 민원 장부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복지관이나, 구청이나 민원은 따로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데······

○고찬양 위원 관리를 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 서로 구청이랑, 복지관이랑, 네트워크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좀 공휴일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의 여가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개선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은 국비·시비 매칭이 좀 대다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혹시 올해 국비·시비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구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올해 2022년도 말씀이신가요?

○고찬양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돼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것도 바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복지관이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프로세스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맞아요? 그럼 혹시 올해는 어디를 신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어디를, 이렇게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제가 깊이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감안을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264페이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우리 구비 사업이에요, 그럼 국장님이 좀 아시겠죠.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칭하는 기준이 얼마나 돼요? 소득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로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어르신까지도 포함을 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현황은 어떻게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보통 저소득층은 기초생계급여자들이 보통 3만 명 조금 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가지만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인 수는 더 많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우리 직원들은 총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7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178명. 그건 정확히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지원서비스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 데요. 업무추진비 중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항목 중에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대민 시책활동추진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대민 시책활동추진비요?

○김민석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 주민들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추진사항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이게 210만 원 정도, 217만 원 정도, 216만 원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또 있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 돈이 되는데 그거와 이거와의 차이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로 대민 시책활동추진비는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를 쓰는 거고 그냥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것도 업무를 할 때 쓰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업무추진할 때 쓰는 사업비죠.

○김민석 위원 이 대민 시책활동추진을 많이 하나요? 지역주민들 만나가지고 굳이 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같이 세분화해서 써도 되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추진을 하다 보면 추진비가 많이 들어 조금 더 오버해서 쓸 수 있다든지, 쓰게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같은 대민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김민석 위원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로 이제 웬만하면 저희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연말쯤 되다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하기도 합니다.

○김민석 위원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6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각각 산정을 해놨어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그거는 다른 국들도, 다른 부서도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전 6개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각각 산정한 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거를 통일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어차피 유도리 있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저희가 복지국에서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한두 개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업무 특성상.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국별로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동 담당자 서비스 강화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백 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 복지국은 동별로 복지직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자와의 업무추진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그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동 별로도 나누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죠. 동별로 저희 복지직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세분화되기도 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통틀어서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유도리 있게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는 아는데, 기본은 지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나 하면 그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석 위원 아무리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한 국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통으로 하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국, 타 부서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김민석 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민석 위원 타 부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부서마다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김민석 위원 총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각각 항목별로 일단 나뉘어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항목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그러면 체크를 해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어떤 회의를 하고 1년에 몇 번 할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저희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의체 플러스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동단위협의체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정에 복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업무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트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현재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사회복지 관련되는 복지 관련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지역활동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이것도 회의록 작성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했던 것들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록을 제출 좀 해주시기,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회의록이요?

○김민석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몇 페이지이실까요?

○김민석 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224, 264?

○김민석 위원 264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저희가 이걸 예산을 좀 보려면 그래도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후원 및 민간 자원개발, 연계협력망 구축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실적내역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실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실적내역을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관련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적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김민석 위원 272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긴급구호요?

○김민석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것도 최근 3년간 실적내역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련인데, 이것도 페이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훈단체 지원이요?

○김민석 위원 예, 일반운영비 중 차량임차가 400만 원, 200만 원 두 분류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보훈단체활동 강화 관련해서 문화행사, 저희들이 6월 보훈의 달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의 달에 현충원 가는 그런 쪽도 있고요. 또 유적지 행사 같은 게 유적지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국립현충원을 1년에 몇 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1년에 대전에 한번 가고 서울현충원 1번 가고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2번 가는 데 임차비만 4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차량으로……

○김민석 위원 현충원이라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 그런데 되게 예산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뒤에 ‘등’이 붙어요. 이 등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등’은 국립현충원 참배도 가지만, 38선 비무장지대 거기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가족이요. 그래서 그 가족들 그런 걸 포함해서 ‘등’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 중에 보훈활동 강화 문화행사 차량임차 예산으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국립현충원 임차로 사용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앞에 있는 287쪽은요, 6월 달에 보훈의 달에 대전 갈 때 차가 6대가 가거든요. 6대 가고 서울현충원에 2대 갑니다. 그 비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비무장지대 유족회에서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통계목 세분화다, 일원화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실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89페이지 국가 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이게 앞서서 다른 항목들, 다른 세부사업들에서 표시해 주기를 부기단순화나 부기세분화해서 예산편성 변동은 없다, 이렇게 표기가 잘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국가위문처럼 변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2개가 다 동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편성목도 변경이 되면서 그 안에 세부사항에서 예산 변동이 생겼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병기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요, 예컨대 유공자 위문 보시면 289페이지 하단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이거 편성목이 변경됨으로서 사실상 명절,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예산은 변동은 안 됐어요. 편성목만 변경이 됐을 뿐이죠. 그런데 그다음 항목 290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이 항목은 예산이 변동됐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병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주신 자료 총괄자료 보시면, 총괄자료로 주신 거 있죠? 스프링 된 거. 이거 31페이지 보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총괄자료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해서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가보면 일부 내용은 변경이 안 됐으니까 기존에 쓰셨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분화 됐지만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를 표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처럼 변동이 있으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조례 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 증액’이라고 표기를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아마 지금 이렇게 전 부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동이 안 됐으면 변동 안 됐다고, '편성목만 변경된 겁니다'라고 표기하면 되지만 그 내부에서 예산이 증감이 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병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쪼개져있어서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표기는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그냥 일부 예산 변동 없이 세분화 되거나 병합돼서 일원화돼가지고 했던 부분은 표기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같이 고민하거나 자세하게 병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생활복지국에 이런 사항도 많지만 또 새로 예외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국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잘 정리를 한다면 기획예산과도 같이 참고를 하겠지만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해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산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든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숫자나 표기된 걸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잘 명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저기 우리 생활복지국에 성인지 예산이 몇 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성인지 예산이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가족정책과에서....

○한상욱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주관하는, 가족정책과에서.

○한상욱 위원 국 전체, 가족정책과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건 국 전체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 몇 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졌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생활복지국에 지금 세출예산서에 돼 있는 전체 단위사업이 몇 개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과별로 이제 지금 굉장히 50개가 넘는 데도 있고, 30개, 40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예산할 때 과장님 검토 다 안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검토는 받았지만 제가 몇 개다 이렇게는 체크를 미처 못 해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정확한 금액 수치를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단위사업이 몇 개고 성인지 예산이 몇 개인지 그런 것 정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성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성인지 예산사업이 12개 밖에 단위가 안 돼요, 단위사업은 지금 백 몇 개가 넘는데. 이백 몇 개 가까이가 돼요, 보니까. 그만큼 성인지와 관련된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생활복지국의 공약사항이 몇 개라고 그랬었나요, 아까 제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6개입니다.

○한상욱 위원 복지정책과에는 지금 공약사업이 2개가 있어요. 여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관, 화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 종합복지관 지원하는 거에 지금 113억 7000만 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서울시 정책은 종합복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체입니까? 줄어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부다 시예산이에요, 113억 7800만 원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계속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늘려나가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죠? 우리 구비로 하실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화곡동 지역에 복지관이 많이 없고 화곡동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지역 균형면에서는 화곡동에 복지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기타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한상욱 위원 추진은 좋은데 시에서 만약에 추가로 계속 복지관이 증가가 돼서 그 예산은 더 이상 추가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 복지관을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는 얘기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좀 디테일하게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예산 지원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시청 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한상욱 위원 여기 지금 공약사항 세부신청계획서를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서 복지관을 만들겠는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아!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 놓고선 ‘돈 없으니까 운영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제 그거는....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탈 복지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증가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전부 지금 막 만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종합어르신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크게 밑그림을 그려 보도록....

○한상욱 위원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참모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청장님은 사실은 여기 강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청장님, 우리 강서구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런 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제 공약사항은 넘어가고요.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출연금을 2억 6000,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은 보니까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 자기자본비율도 그대로 거의 다 있고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속 경상비로 인건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인건비를 매년,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러다 보니 지금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도 사업은 이제 우리 구청이랑 연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 보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복지재단이 태생이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태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이러한 인건비를 계속 출연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직원도 거기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돼서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휴일에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휴일에 개방을 하겠다, 종합복지관을. 아까 여론수렴하셨다고 그랬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여론수렴 하셨다고 그랬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여론수렴을 지금 좀 더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이제 여론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직 그러면 여론수렴 중입니까? 아직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부 했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 여론수렴 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론수렴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설문조사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식으로 설문 내용을 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설문을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한상욱 위원 그리고 결과,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지금 복지관이 10개인데 2개 복지관은 빠졌네요? 지원해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제가 대답....

○한상욱 위원 복지관 두 개 빠진 데는 왜 빠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빠진 데가 등촌1복지관하고 가양7복지관이거든요. 지금 가양7복지관은 경로식당이 물이 새가지고 긴급하게 지금 보수, 내년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1500 잡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여기가 그럼 가양7복지관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구체적인 그런 명시가 없잖아요. 등촌1복지관은 왜 빠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등촌1복지관은 프로그램실 개보수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 정도는 좀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신청은 했는데 재단에서 이 정도는 조금 한 1, 2년 더 참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외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결론은 10개 복지관 중에서 딱 등촌1복지관만 지금 제외를 시킨 거네요? 등촌1복지관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등촌, 유린보은동산, 원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불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10개 복지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니 10개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왕이면 10개 복지관인데 왜 딱 한 군데만 빼고 주냐고요. 조금 나눠서 거기도 좀 기능보강할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된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상욱 위원 한 해 20억씩 걷어가지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걷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말은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지금 20억을 걷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당연히 하고 있는 거겠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고 있겠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율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억을 걷어서 하는 거 좋아요. 저소득 주민들한테 하는 거 좋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활성화 1100만 원,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홍보 760만 원, 사업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다르죠? 활성화시키는 것 하고 홍보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홍보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활성화는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표가 20억이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표치를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연중모금사업 등 행사추진에서 2000만 원이에요. 행사추진비용, 활성화, 홍보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가까이 다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뭐, 저희....

○한상욱 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시책추진비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런 홍보비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통 20억, 30억 저희가 모금을 하려면 다양한 행사도 해야 되고 선포식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어떻게 행사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씩 들이고, 사업활성화 1100만 원씩 들이고, 홍보에 760만 원씩 들이고 그다음에 시책추진비가 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위원님께서는 과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해 온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금액하고요,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고,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있죠? 288페이지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하네요? 8억이 들어가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보훈회관 어디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저희 계획은 화곡5동, 지금 5동이 아니죠. 우장산동에 있는 강서문화원.

○한상욱 위원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강서문화원 자리.

○한상욱 위원 강서문화원 자리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쪽으로 저희가 한 2개 층 정도를 보훈회관 사무실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상욱 위원 계약 다 끝났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보훈회관하고 계약 다 끝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저는 지금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은 세웠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문화원 자리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거기 보훈회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문화원, 기존에 쓰던 문화원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요. 사무실을 지금 12개, 14개. 아! 9개, 9개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이전비를 세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 기관들이 들어가 입주를 할 거냐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개.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개 단체입니다.

○한상욱 위원 9개 단체가 어디 어디냐고요? 8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제 보훈단체연합회가 있고요, 상의군경, 광복회 등등 저희가 9개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부 다 보훈단체만 관련된 기관만 들어가는 거네요? 보훈단체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그런 직능단체나 이런 바르게나 이런 기관들은 들어가지가 않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건 아니죠.

○한상욱 위원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 1억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2개 층만 쓰면 거기가 6개 층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5개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5개 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5개 층에 한 2개 층을 저희가 보훈단체로 쓸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나머지는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2개 층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8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하까지 해서 3개 층 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한상욱 위원 여기 견적서 받아보셨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받아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견적서 받은 것 좀 주시죠. 몇 개 견적서를 받았는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견적서.

○한상욱 위원 몇 개 견적서를 받았는지, 몇 개 업체 걸 받았는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선은 저희가 1개 업체, 2개 업체.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안을 넣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1개 업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저희가 이제 공사하고 할 때는 물론 당연히 2개 이상은 하지만....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류시켜도 되죠? 나중에 몇 개 업체를 더 견적서를 받아봐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넣어도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추경이요?

○한상욱 위원 네. 견적서 달랑 1개 업체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 업체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예산안에 저희가 제출을 하려고 기본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1개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공사할 때는 2개 이상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넣을 거면 미리미리, 견적서를 받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이런 업체들 몇 군데 연락해가지고 ‘견적서 한번 좀 줘보십시오.’ 하게 되면 직접 견적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과장님은 1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담당하고 얘기를 할 때 1개 업체를 먼저 봤고, 그 이후에 1개 더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2개 견적서 업체 가져와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가져오시고 그 견적서에, 다른 데 얘기해가지고 날짜 소급해서 견적서 받아오지 마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이 많은 예산을 '내년도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오셔야지 돼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들을 아셔야 전체적인 업무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복지국의 공약사항이 16개입니다. 국장님이 알아야 공약사항 이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근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방대한 업무를 제가 다 일일이 바로바로 기억을 못하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열심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한상욱 위원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큰 것 그리고 기본적인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예.

○한상욱 위원 세부사항인 것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기본적인 것.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부사항을 국장이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세부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 오늘? 왜 나오셨냐고요? 생활복지국이 사회적약자이신 분들을 대다수 돕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무조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득차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지금 생활복지국장 언제 되셨어요? 언제 되셨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6개월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6개월 되셨어요? 저 의원 7월 1일부터 됐어요. 근데 예결위원되고 생활복지국 공부한 지 2주 됐어요. 근데 저보다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제대로 좀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지수 위원 여기 지금 아까 강서이음콜 서비스가 이용료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2500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4232명.

○김지수 위원 4000?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4232명, 약간 플러스마이너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제가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강서이음콜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21년도에 행정우수사례로 상을 받았었던 이력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용료가 절감이 된 만큼 더 많은 이용자들을 이 예산으로 조금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 강서이음콜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더 많은 위기가구대상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또 AI안부확인서비스가 계속 더 7000명, 내년에 확대된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예산을 강서이음콜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그럼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AI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 AI확인서비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AI확인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나가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 그걸 인식을 해서, 또 어떤 반응을 음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이음콜보다 훨씬 나은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생활반응을 체크하는 서비스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이음콜이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계속 이런 사업들을 더 넓혀 나간다면 우리 예산은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발굴 과정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을 발굴해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례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조금 더, 또 이번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랑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거랑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겨울이 좀 많이 춥다고 하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분들이 이 종사자가 혼자서 그 복지관을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올려주신 7700만 원은 2명의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분이 과연 그 복지관을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지 그 부분이 참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복지관에서도 2명만 근무하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지금 마땅하게 그렇게 혼자서 2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둘이 같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쪽밖에, 소극적인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요. 앞으로 하면서 또 복지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가장 큰 도움을 우리가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고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이 사회복지관이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라도 복지관, 우리 강서구에서 복지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알고 이 대책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장기화된 코로나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이 고립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은 특히나 춥다고 하니까 이왕에 진행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책마련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대책을 집행부에서도 강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자분들이랑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논의를 하고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우리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후원 모금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모금이 얼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작년에 34억 됐고요, 연중에 지금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65억 가까이 민간모금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64억이라는, 60억이 넘어가는 이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모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지출금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0억 1871만 6000원, 시비보조금 447억 8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123억 20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각 9억 9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년부터 의료급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부터 3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635억 1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1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기준완화 등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015억 7384만 7000원으로 6.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여 447억 7945만 원으로 11.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증가 및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2억 390만 3000원으로 10.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7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수 증가로 7억 8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4호에서 8호로 확대·운영을 위하여 1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사전문업체를 통한 이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수 증가가 예상되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76억 1728만 원으로 6.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감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규모 신규모집 등으로 인하여 34억 7139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자활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례관리 가내시를 반영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부터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편성하여 2억 4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자료 아직 지금 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 우선 공약사업이랑 성인지 예산은 우선은 준비가 다 됐고요. 지금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공약사업 이거 몰라서 지금 이걸 달라고 한 것 아니었고요, 이건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었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저는 공약사업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이거 목록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 건지 기본적인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생활복지국의 조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몇 건인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어서 바로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건이나 되는지, 생활복지국의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요? 그것도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작성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생활복지국 관련 조례가 전부 81건이에요. 복지정책과가 11건, 생활보장과가 6건, 아동청소년 22건, 장애인복지 12건, 가족정책 16건, 어르신복지 14건, 이게 그렇게 파악이 어렵습니까? 이걸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또 밑에서 줘서 봐야 그때 아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료 작성을 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을 하면서 바로 드리려고.

○한상욱 위원 자료는 제가 봐도 충분히 다 알아요. 아는 건, 기본적인 사항들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걸 밑에 저기 국주임이나 누가 작성을 만들어서 줘야 그때 봐서 알고 있다는 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성인지 예산도 이거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 다 보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구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걸 알고 계시는 건지, 제가 그걸 알고자 자료를 물어봤던 거지, 이런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기 혹시 LH하고 SH 매입임대주택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우리 지금 임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4개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입임대주택 현황이 임대가 4개, 제가 아는 것만도 몇십 채가, 몇 세대가 되는데, 몇 십 세대가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긴급한 주거에 대한, 위기가구에 대한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2600호 정도 됩니다, 2700호 정도.

○한상욱 위원 제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긴급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걸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하시고 여기에 오셔야 된다, 제가 다시 강조 드려서 말씀을 드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이어서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고찬양 위원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2014년 송파 세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고찬양 위원 그거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계기였어요. 충분히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쨌든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후로 국회 들어가가지고 운이 좋게도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여러 고민도 해보고 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7월 1일부로 이렇게 현장, 현실정치로 들어온 건데, 사실 이 복지라는 게 우리가 백번, 천번 잘해도 한 번 놓치면 이게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과 6개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하셨고, 그런 대답들을 원했었는데 우리 오전에 국장님께서 국장님 입에서 스스로 워낙 우리 과가 방대하다 보니, 우리 국이 방대하다 보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뒤에 계신 여기 직원분들을 비롯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조금 대표로 나오셔서 좀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그렇다 할지라도 전액 구비 사업인 우리 구 다른 과이긴 하지만 아까 저소득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취약계층도 제대로 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서, 물론 아시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을 못 했을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복지국 직원 몇 명이냐고 여쭤봤을 때, 178명이라면서요. 아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도 어딘가에는 생활적으로나 우리 복지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계신 구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을 건데,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3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수당이 각각 5만 원, 7만 원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거 과장님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매년 12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할 때는 7만 원, 비대면 할 때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비대면이 있을 수도 있고 대면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상하반기 1회씩만 대면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니요. 이제 서류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보시고 이제 의결서에 날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혹시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이제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때문에도 비대면으로 많이 작년, 재작년 계속 비대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비대면심의위원회는 처음 이렇게 봐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비대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해 무연고사망자가 몇 분이나 나와요? 현황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올해 10월까지 해서 42건, 공영장례를 했고요.

○고찬양 위원 혹시 장례식장은 화곡역에 있는 거기 무슨 장례식장도 이렇게 포함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세 곳이 해당됩니다.

○고찬양 위원 어디 어디 어디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강서장례식장하고.

○고찬양 위원 어디 어디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강서장례식장하고 강서개화장례식장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화곡역에 이렇게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장례식장 있잖아요? 화곡역사거리에. 근데 무연고 분께서 이제 어쨌든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천만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백 명 다니는 그 시간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는 좀 우리 과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관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어쨌든 한번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우리 디딤돌주택 운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긴급주거위기 가구에 이제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가족 해체라든지 화재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해 처음 마련한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마련된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지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올해 특화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도 좀 더 올해 해보니까 필요해서 4개 호 정도 늘리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몇 가구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작년 말에 SH로부터 4개 호를 임대계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전제품을 하는 데 한 5~6개월 정도 걸렸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호를 준비하면서 지금 4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난 집을 수리할 정도 한 10일에서 2주 정도면 되는데,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가구들은 한 3, 4개월, 4, 5개월 살면서 매입임대라든지 긴급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주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내년에는 4개 호 정도를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지금 이용 중이신 4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청만 하면은 무조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심사를 해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심사만 통과한다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런데 또 이제 심사를 하더라도 공가가 없으면 4개 호가 다 찬 상태면 입주가 어렵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김지수 위원 신청하신 현황.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신청현황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한 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일단은 4개 호가 차면, 4개 호 차면 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입주의뢰가 와도 지금 찼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지 언제쯤 나갈 예정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접수도 못 해 놓은 상황이죠.

○김지수 위원 예비접수도 그러니까 대기예약 자체도 안 된다는 상황이면 그것도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한다면 더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4가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네.

○김지수 위원 근데 아까 가족의 해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게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접근금지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족이 별거를 하게 됐을 때,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긴급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은 원래 기존에는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원래 기존에는 그러면 어떤 센터를 이용을 하셨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마땅치는 정말 않습니다, 오고 가실 때. 왜냐하면 집은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도 1년에 한 번 신청해가지고 당첨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디딤돌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그런 긴급주거주택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5~6개월, 긴급으로 해도 한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입주하실 때 그냥 정말 아무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대게 없는 분들이, 그리고 또 화재 났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저는 이거를 처음 계획했을 때 화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이제 한 1, 2주 정도 입소해서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때문에 화재 났을 때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서 내년에는 4개 호 정도를 더 SH로 받고, 받아서 하고 더 수요가 있으면 더....

○김지수 위원 앞으로 점차 늘려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는 한 이십몇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점점 늘려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구들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포구는 20여개 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구의 현황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김병완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6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업무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시설비 4억 882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장 이전 공사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8쪽부터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전년 대비 26.72% 증가한 50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35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지원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0억 7056만 6000원, 2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8억 3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반환 등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5쪽부터 4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75% 증가한 총 111억 1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조사 용역과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6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활동과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청소년 보호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0만 7000원이 증액된 7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옥상방수공사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25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맞춤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아지트 2개소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쪽부터 354쪽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6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여가·교육 시설인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등 공사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전년 대비 86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입양장려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한명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1개 거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7만 원이 증액된 3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매월 20만 원씩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조사팀 신설에 따라 아동보호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서울형아동학대판단회의 경비, 통신비 등 전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으로 전년 대비 46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인건비)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고위기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시설 확충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등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396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대비 매년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자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 위문금과 사회복지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지요원보상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63만 9000원이 증액된 1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절위문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458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3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으로 인건비 5억 254만 8000원, 운영비 2억 7520만 원, 설치비 1억 6600만 원으로 총액 9억 4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12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아동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강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단체지원과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야간돌봄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4억 684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기본운영비와 센터 운영 1개소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1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6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17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의 개정에 따라 구비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2억 62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2억 8928만 원이 증액된 30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직의 급식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6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과 419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1억 8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은 공무직근로자 관련 보험부담금 통계목 일원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아동청소년과에는 몇 개 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5개 팀입니다.

○한상욱 위원 5개 팀이 있죠? 아동청소년친화팀,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조사팀, 드림스타트팀, 아동돌봄팀, 이 각자 팀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돌봄팀은 어떻게 다른 건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동친화팀은 전체 아동이 잘살 수 있는,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일을 하는 팀이고요, 아동보호팀은 기존에는 아동학대 조사까지 하면서 아동에 대한 돌봄은 아니고 아동복지에 대한 일을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아동학대조사팀이 여기서 분리돼서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팀이고요. 아동돌봄은 초등학교 방과후라든지 아이들의 수업시간 이후에 필요한 돌봄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은 아동돌봄팀하고 그럼 어떻게 달라요? 아동보호하고, 아동돌봄하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동보호는 학대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한상욱 위원 학대 위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학대 등등의 그런 일로부터 보호하는……

○한상욱 위원 돌봄은 강서구의 아이들 돌봄 관련……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관련 팀이고 돌봄은 그야말로 돌봄이죠.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업무의 성격이 혹시 유사해서 반복된 예산이 혹시라도 편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몇 개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3개.

○한상욱 위원 3개 있는 거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아동청소년과는 주 업무 관련 부서 내용들이 아동과 청소년 상대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주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없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를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할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죠.

○한상욱 위원 신규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지금 그런데 이 공약사항에는 지금 장소도 선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창동, 예전에 주민센터 건물이었던 곳이죠.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을 하다가 공부방이 지금 없어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신축해서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당히 필요하긴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문화·예술·정보 복합공간이 없다 보니 저희가 청소년기본법……

○한상욱 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복지관보다는 청소년 관련 이런 문화의 집이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 공약에도 청소년 시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확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건데 지금 염창동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화곡동이나 더 넓은 지역들이 더 필요로 할 겁니다, 그 지역에서도 많이. 이 부분은 어쨌든 공약사항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여기 명세서,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에는 현재 자립준비 청년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몇 명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8명 됩니다.

○한상욱 위원 몇 명?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98명.

○한상욱 위원 98명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전출입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 8월 달에 받은 자료는 108명이었어요. 그니까 전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립수당 지원은 10명만 잡아 놨어요. 나머지 그러면 그분들, 현재 98명이면 나머지 88명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저희가 시비로 전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자치구도 보면 구비로도 추가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그래서 구비로 2400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래서 예, 2400을 구비로 지금은 10명을 했는데……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자립준비 청년이 98명이 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10명만 잡아놓으면 나머지 자립준비 청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선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비로 하는 거는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건데.

○한상욱 위원 지금 시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시비로 지금 월40만 원씩, 1인당.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구비를 신규로 잡은 거는 저희가 한꺼번에 구비를 책정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은 시범으로 10명을……

○한상욱 위원 그럼 98명 중에 어떻게 선발을 할 거예요? 10명을.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명에 대해서는 현재 나가고 있고요, 이거 자립준비 지원은 내년 신규사업 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98명은 현재....

○한상욱 위원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립청년이 아니지. 그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내년에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한상욱 위원 내년에 나올 아이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내년에 나올 아이들이 신규로....

○한상욱 위원 여기 자립청년은 몇 세까지 기준을 지금 잡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24세까지요.

○한상욱 위원 24세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기존에 있는....

○한상욱 위원 시설에서 나올 그러면 만19세 애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기존의 아이들은 그전에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한 적이 없고요, 시비로 3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5만 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육원을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국비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하고 시에서 40만 원 준 거 하고 퇴소하면 아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정책지원금이 800으로 늘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한상욱 위원 정책지원금이 800만 원으로 늘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요, 그거를 500만 원씩 나눠서 주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저희도 500만 원 한꺼번에 주려다가....

○한상욱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립청년들이 98명으로 자료를 받아서, 근데 지금 우리 예산에는 보니까 10명만 잡아놨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니요. 기존 사람들은 현재....

○한상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설령 나중에 우리 거주를 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가더라도 일단은 이 숫자만큼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 친구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지, 이 10명만 시설에서 나올 아이들만 10명을 주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럼 이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받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더 지금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그렇죠. 내년에 이제 아이들이 18세가 초과되면 아이들이 나와요, 사실은. 원래는 24세까지....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시설에서 나오는, 시설이 어디어디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온보육원하고 공동생활가정 5개소입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청년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정원 7명에 여아전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현재 남아전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그래서 여아전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한상욱 위원 그럼 아동학대쉼터 지원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신규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는 사무집기류만 삽니다. 그것만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장소는 내발산동 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시에서 예산이 일단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분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거기다가 시설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공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간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근데 7명, 최대 7명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이게 면적은 그럼 어느 정도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제가 지금 봤는데 한 50평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50평?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한상욱 위원 물론 학대 받는 아동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일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시설 좀 미리 확보를 해서 학대 아동들이 나중에 봤을 때, 그러면 여기 학대 아동들이 여기 쉼터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나 보호를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저희 한 3개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9개월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9개월까지 가능한데요. 혹시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가 이제 사례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아이가 더 있겠다면 이제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아이들을. 거기는 임시보호소라.

○한상욱 위원 하여튼 학대피해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잘 사후에 대책도 세워줘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지금 여기의 내용에서만 정원이 7명이고 여아전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남아들은 또 여기서도 차별을 받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니 남아전용 먼저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한상욱 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회 제가 생활복지국에 몇 개나 되고 하는 내용인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나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한상욱 위원 372페이지. 물론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지만 제가 거의 비슷한 업무의 성격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쭉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아래에 정말 실무자들이 좀 더 커다란 사안이 아닌 규모가 작은 그런 내용의 사안을 바로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업무 성격은 전혀 다르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같은 맥락인데 크게 보시고 작게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자들이 모인 거는 실무위원회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이고 실무위원들은 실무자들이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필요하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쓸데없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실무위원회는 12명, 심의위원회는 7명, 총 19명이에요.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규정에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안전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라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죠.

○한상욱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게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저는 비슷한 성격의 내용인 줄, 업무가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비가 있네요? 회당 30만 원씩. 청소년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사례관리 내용이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사례관리 내용 좀 한번 볼 수 있게, 어떻게 사례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두 분이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두 분이 한 건씩 그렇게 사례관리를 만들어서 제출했겠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매년 매번 이제 저희가 실무하면서 사례관리를....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12회니까 매월 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한상욱 위원 대상자들은 우리가 이 보호아동, 보호청소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지금까지 국장님 대답하신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국장님 혹시 언제쯤 발령받으셨죠? 여기 국장님으로 오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7월 초에 왔습니다.

○김민석 위원 혹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나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제가 여쭤보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스스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업무파악이 전부 다 안 되셨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갑자기 이제 저희가 나름 숙지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파악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예결위 생활복지국 한다는 것 혹시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당연하죠.

○김민석 위원 그렇죠. 그럼 전날에 그래도 각 과장님들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질의 예상이나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제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는 게 없고 계속 과장님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들으시니까 제가 하는 소리고요, 그거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국장님, 아동청소년과 직원은 몇 명일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36명 정도 됩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전체 사업 중에 직접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주는 사업, 이게 각각 혹시 몇 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동친화팀에서 하는 업무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각 데이터를 혹시 아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사업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 전체에 지금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김민석 위원 국장님이 보통 컨트롤 하지 않나요?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고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를, 이렇게 무슨 과는 몇 개 이렇게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 책자까지 발행을 할 정도로 했으면 이거는 구청장님한테도 승인까지 떨어진 모든 생활복지국의 사업인 건데 이 사업이 전체 몇 개의 사업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하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각각 구별해서 각각 몇 개씩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배부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342페이지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그런 업소라든지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와 관련된 홍보적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대체적으로 청소년한테 강의를 해주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 대상 보호 활동 관련해서....

○김민석 위원 예, 보호활동 관련해서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보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같은 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주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김민석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실제로 참석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요. 제가 각 동별로는 다녀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요, 실제로 모이는 인원이 다섯 명, 네다섯 명 정도이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동별로?

○김민석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보호 활동한다면서 이게 전단지 같은 거 하나 제작을 해서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흑백 사진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전단지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과연 보호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니까,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보니까 모든 음식점마다 그냥 다 다녀서 그냥 전단지만 달랑 이렇게 주고 나오고, 주고 나오고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지도 없어요, 각 동에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흑백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하루에 몇 개 업체를 가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단지 한 100개 정도만 딱 나눠줬다가 뒤풀이 가고, 이게 과연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동별로 보면 조금 홍보지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나눠주는 거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도 있는데요. 이제 위원님 보신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지도점검을 해서 향후 발전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지도위원회가 주가 되려면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 제작을 좀 해야 되는데 1년에 홍보물 예산으로 한 얼마 정도 잡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전체 예산이....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잡은 게 이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00만 원 정도.

○김민석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50,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전단지 홍보물 제작한 것 지금 남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각 동별로....

○김민석 위원 각 동에 없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각 동에 없다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없는 데를 보셨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100만 원은 솔직히 적은 것 같고요, 근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129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한 4개 단체 정도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회라든지 재향경우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주로 청소년 보호 활동에 관련되는 캠페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거를 지금 자부담을 별도로 하고 매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어떤 걸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김민석 위원 어떤 거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4개 업체가 있다는 건가요? 4개 단체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

○김민석 위원 3개 단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김민석 위원 그럼 한 단체에 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각 똑같나요, 나누는 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통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김민석 위원 어떤 기준으로 200에서 600만 원씩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거는 저희가 매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 보호 활동 관련 일을 하는 거죠.

○김민석 위원 보호 활동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김민석 위원 이 분들이 이 근래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녁에, 야간에 위생과에서 이 단체랑 같이 청소년들이 정말 고용되어 있는지, 청소년들이 야간업소에 출입을 하는지,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술 같은 걸 파는지, 그런 것을 야간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지금 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쪽 이 3개 단체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굳이 돈을 줘가면서 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김민석 위원 지도위원회로만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년위원회도 하지만 이 3개 단체에서도 이런 청소년 관련 업무를, 그러니까 보호업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까지 해왔는데....

○김민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업무가 겹치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있으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김민석 위원 근데 굳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는 업무를 꼭 단체한테 200에서 600만 원씩 주면서까지 위탁을 맡길 정도로 업무가 과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차이점을 한번 저희가 다시 찾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올해 지원한 단체들 하고요, 얼마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실적, 예산을 드렸으면 뭔가 피드백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보고서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3개 단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아닙니다. 346페이지 하겠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사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60페이지입니다. 올해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입양장려금은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0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작년에는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작년에도 실적은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입양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100×5명 산출 공식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입양아동을 입양이 될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추이해서 한 명당 100만 원으로 추이를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실효성이 없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거든요. 언제부터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 사업은 지금 입양을 장려를 하는 사업이라서······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하니까 입양을 장려를 하는 목적으로 이거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타구에서도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0%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왜 0%인 거 같냐는 말이죠. 국장님 생각이 뭐냐는 거죠. 왜일까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홍보 부족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구민들이 입양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못하다 보면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입양하는 가정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 다 반영을 해서요, 100만 원으로 산출한 게 맞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김민석 위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양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그래도 자식을 키우는 건데 이거 일회성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입양장려를 시킨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우선은 실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바로바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도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이 사실은 약하죠, 약하긴 한데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아무도 지금 집행률이 0% 정도로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요조사가 가능하겠어요? 이거 1000만 원으로 올려도 할까 말까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이게 아까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구비로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1인당 2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1인당 20만 원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한꺼번에 목돈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미리 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월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를 주는 목적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보호종료하는 아동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김민석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20만 원이 맞나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반영을 했을 때 이분들 밥도 못 먹을 거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목돈으로 1000만 원을 500, 500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사오십만 원 지원을 매월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도 많이 약하니까 구에서도 구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로.

○김민석 위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회의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보통은 최저임금은 맞춰주자고,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최저임금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예산도 다 다 책정을 하는데 이분들도 똑같은 논리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이런 지원금은 조금 약하긴 한데 저희가 차츰 그런 거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좀더 올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직업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연계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으로 해도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전형적으로 제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사업 같아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청년인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차츰 확대를……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김민석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보호종료 아동이 나가면 수급자로 해서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거에다가 시에서 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저희가 20만 원 정도 나가면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며, 대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맞춰주겠다고 계속 예산도 막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면서 진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맞춰줄 노력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일단 우선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가 구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 좀 약한 부분이긴 한데 그건 저희가 차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성장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적인 면에 필요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자금적인 면에서 안 좋은 길로 빠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의 미래가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7월 달에 임기하고 그러면서 참석했던 행사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공연 같은 걸 봤는데 기념행사 전날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하면서 아이들 공연도 짧게 봤었는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날 공연 1회, 그리고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에서 앞에 오프닝에 합창을 했던 구립청소년합창단 공연도 연1회 공연 예산만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그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공연은 1회밖에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순옥 위원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실 합창단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보면 사실 아동권리주간기념행사 같은 경우,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날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100만 원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이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를 조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산 확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려서 아이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구립청소년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도 횟수를 늘려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고찬양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인건비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이 인건비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인건비가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고찬양 위원 상담직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상주하는 직원이 14명입니다.

○고찬양 위원 14명?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되게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14명이고요. 저희가 여기 강서청소년회관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고찬양 위원 주말에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주말에는 10시부터 밤 6시까지 합니다.

○고찬양 위원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오나요? 이거 현황 좀 보고 싶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청소년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 14명에 대한 조직도라든지 그것도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바로 옆에 또 보면 청소년아지트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이게 지금 2개 운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하나는 청소년회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하나는 청소년회관 지하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방화동에 청소년 옛날 공부방……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아지트라는 게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거랑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지트라는 거는 밑에 보면 댄스도 있고, 회의도 하고, 아이들이 독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고찬양 위원 처음에 청소년회관 만들 때도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 아지트는 따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고찬양 위원 아니, 그니까 처음에 강서청소년회관을 만들 때 이 청소년아지트라는 거는 같이 만들었을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안 만들었죠.

○고찬양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강서청소년회관에서 이 청소년아지트라는 것을 이렇게 활동을 안했었어요? 장소들이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처음엔 없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처음에 없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여가부에 선정이 돼가지고 5000만 원인지, 1억인지 저희가 받아서 몇 년 전에 아지트를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그니까 청소년아지트에서 여기서 휴게공간이라든지 학습 및 취미공간이라든지 동아리에서 이렇게 아까 춤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청소년회관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공간을 만들라고 한 게 청소년회관 아닌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현재 2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찬양 위원 그 청소년회관이 총 몇 층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4층이요.

○고찬양 위원 4층?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조직도 주실 때 건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그것도 좀 함께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국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어쨌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과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 강서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됐죠? 선정이 됐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아동을 비롯해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혹시 청소년의회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청소년의회요?

○고찬양 위원 예, 청소년의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고찬양 위원 예,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같은 거.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그게 되게 잘되고 있어요, 되게 호응도 많고.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일단은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청소년의회라든지 어린이의회하고 있는 곳들이 좀 많아요. 이번에 보면 강동구에도 이번에 지금 됐더라고요. 진행을 했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가 주무부서가 어딘지, 만약에 지금 강서구로 따지면 아동청소년과면 어쨌든 법 제도를 어떤 식으로 고쳐서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청소년의회와 아동참여위원회가 성격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희가 유사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저희는 청소년의회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가 무슨 위원회가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비슷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지금……

○고찬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러면 어린이의회라든지 청소년의회가 있는 자치구에 아동참여위원회가 중복되게 하고 있는지 없는 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아동청소년과 사업 취지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니까 검토해보시라고요.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지수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그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목적이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은 실제로 집행하고 계시는 부서, 과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세출예산 1식 산출내역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하시는데 용역을 2개 주셨잖아요? 하나는 아동권리실태 조사 용역, 하나는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은요, 아동의 권리를 저희가 지역 내의 아동권리 강사를 양성해서 심화교육 실습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구축해서 그다음에 아동인권과 아동권리교육 훈련을 지금 양성해서 아이들한테 아동인권과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 양성되는 게 목표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저희는 한 15명 내외인데요, 소요시간은 반드시 110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위탁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이거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소 중 하나인데요, 4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당돼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요, 아이들의 환경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조사를 하고요, 아동권리 실태와 아동친화도 수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동권익을 위해서 정책 제언 등을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게 4년 주기로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지금 몇 년도가 제일 최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4년 주기니까요, 2017년도나 2018년도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2018년도면 ′22년도에 한 번 더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제 내년에 이번에 인증이 돼서요, 이번에 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이 11월 3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0% 구비지 않습니까? 둘 다 이 용역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지수 위원 둘 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이 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를 한번 자료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요. 4년 주기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옛날에 예전에 했던 거 드릴....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예산도 4년마다 올라오는 예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양성 교육 위탁 용역은 그럼 몇 년도부터 실시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신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신규예요.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왔나요? 몇 회 교육을 할 것이며,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교육기관은 굿네이버스라고 지금 아동인권센터에서 촉진자 두 분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분들 15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시켜서 전문강사로서 활용을 인력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15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선정기준은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 모두가 다....

○김지수 위원 강서구민이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이 양성교육을 수료를 하면 어떤 수료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러면 이제 교육시간 반드시 이수를 하고 하면 저희가 전문강사로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분들은 학교로 내보내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22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 수료를 하고 강서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세부사항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341페이지에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지원으로 다과비가 30만 원씩 15회, 4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정책보고회가 150만 원, 기타활동지원 워크숍으로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여기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사업내용이 뭐냐면 상하반기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김지수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상하반기 정기회의가 있고....

○김지수 위원 상하반기,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들이 정책하고 기획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의견 제시하고, 사업에 대한 행사 참여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도 합니다.

○김지수 위원 어떤 걸 모니터링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활동지원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의견 제시라든지,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같은 것,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6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위촉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위촉입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어요, 이 위원회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위원회가 이게 ′20년 정도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정책보고를 매년 1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정책보고를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김지수 위원 두 번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하고 있고 이제 임시보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정책발굴 할 때 청소년 환경분과가 있고, 권리분과가 있고, 교육복지분과가 있고, 인권분과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분과가 총 몇 개 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4개입니다. 분과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책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지금 자료를 총 4개 가지고 계시겠네요? ′20년부터 진행을 했으면. 5개 가지고 계시겠네요? 상 하반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근데 ′20년부터 한 지는 제가 지금 그거는....

○김지수 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운영지원에 관한 비용이 7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 안에는 다과비가 30만 원 총 15회 450만 원, 정책보고회가 150만 원, 워크숍 비용으로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정책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 책정되어 있는 이 워크숍 비용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금 상반기에는 정기회의를 3월에 했었고, 임시회의를 9번 했었네요. 9번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달력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삽화나 뭐 디자인 등 그런 것도 저희한테 참여를 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 강서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해서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위원회에 대한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금 운영지원에 관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체도 궁금하고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저도 이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여기에 해병대전우회가 나오고 강서재향경우회가 나와가지고 이게 대체 청소년육성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 했는데 아까 이제 질의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그런데 한국청소년육성회는 240만 원이고, 해병대전우회는 450만 원, 강서재향경우회는 600만 원, 이렇게 금액에 차등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런 차등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금 신청을 한 금액하고 또 실적하고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김지수 위원 실적은 어떤 실적을 청소년을 적발하는 그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단체별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얼마를 신청을 한다, 신청금액을 해서 보조금 관련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는 매년 다른 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청소년육성회, 해병대전우회, 재향경우회 여기는 그럼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떤 근거로요? 이 단체 말고는 지원하시는 다른 단체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청소년지도위원은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조사, 선도,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지수 위원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선정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분들은 감시, 고발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찾는지 안 찾는지를 단속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요, 이 청소년육성회와 해병대전우회, 강서재향경우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제 생각으로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왜 이 세 단체가 계속해서 청소년분야 단체지원의 지원금을 받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추진근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48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9조에 보면 민간의 감시·고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서....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김민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분명히 매년 다른 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년 공모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 단체가 선정이 되는지, 왜 금액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크리에이터가 맞나요? 유튜브를 양성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신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신규죠.

○김지수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몇 명을 양성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몇 명은 잘 모르겠는데....

○김지수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그 크리에이터는 작년에, 잠깐만요. 신규사업인데 몇 명인지는 제가,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몇 명을 목표로 하시는지 그 목표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25만 원씩, 20회를 총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교육강사가 커버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계산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라....

○김지수 위원 그럼 아동참여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과비와 정책보고회, 워크숍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이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올려주셨다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는 이걸 계산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세부내역을.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이 계획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내년에 모집을 하는데요, 저희가 몇 명이 올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김지수 위원 몇 명이 올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하지만 목표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표는 한 50명 정도.

○김지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대충 그렇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계획을 수립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드릴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계획 없으시죠? 아직.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 1호점, 2호점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비가 750만 원, 1호점이 750만 원, 2호점이 150만 원, 꽤나 큰 차등이 있어요.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설정을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지트가 지금 1호점은 청소년회관 안에, 지하에 크게 돼 있고요. 아지트 2호점은 지금 방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공사 때문에 1월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네, 그래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1호점은 아이들이 더 많이 오고요, 2호점이 조금 한 절반 정도 와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1호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1호점은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호점은 한 1200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꽤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비 운영에 지금 이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 숫자도 작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횟수도 작고,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청소년회관 안에는 노래방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밥도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방화동은 독서라든지 이렇게 실뜨기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2호점 자체가 규모가 작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규모가 좀 작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최대인 상황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죠. 좀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덜 되었던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12월이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비는 예산은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여기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을 늘릴 차후에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지금 청소년아지트 1호점, 2호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횟수라든지 이용객의 숫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페이지 365쪽, 아동학대예방활동 여기 아동학대예방 워크숍으로 20만 원씩 35명이 책정되어서 7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은 누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 또 직원과 한 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35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그럼 절반만 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35명이군요. 어쨌건 대상은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과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대상이 6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올려주신 부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확실히 35명이 맞아요, 총원이?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경찰이 있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지수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하는 종사자.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종사자, 그다음에 저희 직원.

○김지수 위원 그리고 구청 직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네.

○김지수 위원 이 워크숍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학대 의무교육, 교육하고요, 의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과 그다음에....

○김지수 위원 아동학대 의무교육은 따로 강사료가 빠져 있는데 이건, 워크숍은 다른 성격의 금액을 올려주신 게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제 강사로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이제 강당을, 사무실 어디 강당 같은 걸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 대관비를 올려주시면 되지 왜 이걸 워크숍 비용으로 빼서 올리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셨으니까요, 수정해서 다시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대관료면 대관료라고 올리시고요, 워크숍이면 워크숍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정으로 가시는지 계획을 제출을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워크숍 성격이 소진예방이고요.

○김지수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교육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학대예방 교육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동학대예방 워크숍은 유관 기관과 소진예방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참여하는 그 직원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대예방교육에 올라온 강사료는 민간인들을 위한 교육료이고, 아동학대예방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기관의 종사자, 구청 직원, 경찰이 함께하는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이 워크숍의 성격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니까요.
페이지 394페이지요. 아동 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동 보호 활동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하고, 선정 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온마을돌봄협의회, 키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여기에서 나가는 거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거는 돌봄사업에 대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동 보호 활동 지원이라고 묶어는 놨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날 대관, 지역 어린이날 행사, 지역아동센터행사 대관료도 여기에서 나가요. 그냥 뭔가 좀 한데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서 회의수당 나가고, 대관비가 나가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성격이 민간이전 육성분야 거기에서 200만 원인데요. 어린이날 행사 대관료와 물품구입비는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김지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거기서 물품구입 같은 거를 합니다. 어린이날 거기서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의 날 대관료는 물품구입 같은 거는 저번에 11월 18일 날 저희가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구입을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물품비가 왜 여기서 나가요? 그 행사는 또 따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품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전해주면 거기서 풍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장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지금 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 대관료라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그냥 아동 보호 활동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이거는 아동돌봄팀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팀은 또 다르고요. 이건 돌봄팀에서 이거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돌봄팀?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돌봄팀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이 명칭이 맞습니까? 아동 보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회의수당이 전부 나가고, 대관료도 나가고, 물품 지원도 나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좀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올랐네요. 이건 어떤 근거로 100만 원 올리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여기는 위원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회의를 하다보면 음료수라든지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올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올해 해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회의할 때 음료수 비용으로 거의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이 비용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동참여예산으로 소통빵집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소통빵집이 뭔지 궁금합니다. 10개소가 있나요? 우리 구에.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까 말씀드린 아동참여예산 운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크리에이터하고 소통빵집하고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9월 6일 날 했는데 아이들이 소통빵집하고 아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했었거든요. 소통빵집이라는 건 옛날 디저트 맥락으로 해서 팥빙수라든지 달고나 같은 걸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김지수 위원 지금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10개소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이신 거예요? 한 개소 당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센터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거든요. 개소 당 20명,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20명 정도, 이삼십 명 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경로당도 가고, 어려운 데 가서 팥빙수나 달고나 만들어서 가져가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에이터 양성처럼 좀 세부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팥빙수를 1000만 원어치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어디에서 만드실 것이며, 어떻게 만드실 것이며, 그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경로당에 줄 것이며, 하는 그런 세부내역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내년에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예산을 한 거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10개소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김지수 위원 이 10개소는 그러면 부엌이 있어야지 만들 것 아니에요,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지역아동센터에 싱크대랑 다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0개소가 다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10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10개소가 한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1팀당 20명씩 참가하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게 이제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총 10개소에?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갖다 드리는 나눔행사로 기획을 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깊게 봤는데도 요즘에 청소년 노담캠페인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노담 캠페인.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노담이요?

○김지수 위원 노담배 캠페인, 지금 그 CF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서구랑도 협업되는 사업이 있을까 해서 예산서를 다 봤는데 그 금연에 대한 캠페인은 따로 잡혀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금연은 보건소에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에서.

○김지수 위원 그거는 성인 대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 노담 캠페인.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김지수 위원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담배에 대한 이슈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석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한상희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807억 11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8.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1.76% 증액한 6억 3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22.08%를 증액한 395억 3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연금급여지급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6.29%를 증액한 405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4쪽부터 4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복지정책 지원, 생활안정 지원, 활동 지원 등 정책사업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966억 29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사유는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및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임차료와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비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 등으로 161억 9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총 7억 3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저소득 중증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5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강서 퍼스트 잡(job) 사업 운영으로 13억 6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와 편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우리 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4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국시비·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200억 3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39쪽,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으로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의 훈련을 제공하고자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자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구비분담률을 적용하여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7억 5047만 7000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9억 977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12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분담 비율에 맞춰 총 487억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입니다. 2022년도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에서 세부사업별로 분리된 사업으로 5억 3313만 2000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지원하는 사업으로 8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비 및 구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목 코드 변경과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분리된 사업으로 53억 2186만 8000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급여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37.73% 증액한 3억 3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또한 통계목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58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자폐 및 지적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 분담 비율에 따른 4억 73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지원 및 보조기 렌탈 지원, 성인 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3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농아인 쉼터 운영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총 3억 4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춰 5억 6258만 6000원을 증액한 64억 6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장애인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1억 7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임차료와 편의시설 설치 사후점검 등으로 총 1억 8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1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쪽, 기본경비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276만 8000원이 현재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김민석 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출장이 예전과 같이 많지 않아서 올해도 좀 예산이 많이 남아갖고요, 내년에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김민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정 출장여비 지급된 건이 좀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김민석 위원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마무리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감사 나왔나요? 결과가요?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나온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저희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을 검토를 하기 전에 이 모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는,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랑 그거에 대한 보고서 그거를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제 모든 위원님들에게 오늘 중으로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여기 공약사항에 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장애인 전용으로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할 계획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저희가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1위로 제일 많다 보니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서울시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은 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만의 전용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 시설만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피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기피시설이 될 수가 있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지금 856억이 소요가 되는 예산들이구먼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등촌1동에 옛날에 정보원 자리인가요? 정보문화원 자리에 거기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우려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에 강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마곡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곡에? 언제 생겼으면, 최근에 생겼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최근 몇 년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2021년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21년, 작년에 생긴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2021년 2월에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월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여기에 같이 있는 건가요? 한 곳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은 우리 아까 저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서구 인구 대비 4.5, 거의 5% 정도를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은 좀 더 확충을 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강서가 됐으면 좋겠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있네요. 발달장애인 부모 사업, 발달장애인.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발달장애인.

○한상욱 위원 예,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인지 아시잖아요?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인들인지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두 종류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은 좀 개념이 좀 깜빡깜빡하신가 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상욱 위원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장애를 가진 아이의,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일반장애를 가진 부모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만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과 예산들이 다 그쪽 분야의 예산들이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아까 여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함께 걸어요!’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이런 발달장애인의 부모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같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국장님, 저희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 분들 좀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얼마나 높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서울시에서 제일 많죠.

○고찬양 위원 제일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2만 8400명

○고찬양 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몇 명 정도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2만 8400명 정도.

○고찬양 위원 그럼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혹시 얼마나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발달장애인 비율까지는 제가....

○고찬양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2500명 정도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2500명 정도 있으십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약 한 10% 이상 정도 되시네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중에서 431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이랑 강서 퍼스트 잡 사업이 이제 각각 구비로 이제 사업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있는 강서 퍼스트잡 사업에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고찬양 위원 지난달이었나요? 우리 강서구 전체 장애인의 날 행사 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어울림 행사 10월에.

○고찬양 위원 예. 그때 국장님도 오셨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그런 행사들이 1년에 한 번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장애인의 날 기념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 행사도 조금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예산도 있더라고요. 부족한 점은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직 우선은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좀 내실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 서울 시내에서 강서구가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섭섭함 없게 우리 강서구가 어쨌든 대표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남궁순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정장훈 위원 437쪽에 보면은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원조건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시비로 50%,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18세 이상이 된 성인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강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18세 이상, 이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아동만을 위한 겁니다.

○정장훈 위원 대부분 다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고, 뇌병변장애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는 없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많이 있죠, 위원님. 이 발달재활서비스는 말 그대로 아동만을 위해서 가능하면 일찍 장애를 발견을 해서 어떻게든 그런 치료를 해보자는 게 이게 발달재활서비스고요,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저희 과의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는 뇌병변장애인 같은 분들은 활동보조사업으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연금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세, 여기 발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장훈 위원 발달장애는 다섯 살을 먹으나 열여덟 살 먹으나 50살을 먹으나 같은 지적수준이에요. 그래서 돌봄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공항동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단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샬롬의집 말씀하시나요?

○정장훈 위원 박기순 원장이 아주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몸만 멀쩡하지. 겉으로 봐가지고 몸만 멀쩡하지 다 어린애야. 다섯 살 미만 수준이야. 애들 같은 어른들을 그 양반들이 계속 케어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사회단체에서 보조도 받고 그러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그런 손이 안 가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있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내년도에 그래서....

○정장훈 위원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희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양성평등팀장입니다.
(홍선미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신기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기쁨 주무관 인사)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6쪽,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023년도 시행 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등 이전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금년 9월에 서울시의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키즈카페 공간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위한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키즈카페 물품구입비와 공간설치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4쪽부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8억 9871만 5000원보다 7.01% 증가한 1604억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반환금으로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581.74% 증가한 2억 5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5.92% 증액된 1585억 5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정산 후 반환받아 반납할 금액으로 15억 9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80쪽부터 504쪽, 세부사업설명서 491쪽부터 5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5% 증가한 2010억 539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09억 262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1쪽,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04% 감소한 454억 9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누리과정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8억 5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방과후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81% 감소한 56억 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매입비용이 추가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1.95% 증액된 5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8% 증액된 215억 2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보육교직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0.06% 증액된 44억 7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8만 원, 정부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는 월 2만 원, 보육시설 원장에게 월 2만 원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62% 증액된 9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56% 감소한 42억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6억 9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인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5.63% 감소한 3억 6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누리과정 운영지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누리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49억 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CCTV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및 CCTV 운영 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5.46% 증액된 12억 4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간식비 추가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액이 신설되어 전년도 대비 18.46% 증액된 19억 5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및 보수교육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보육교사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0.87% 증액된 5억 8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설 등 전년도 대비 23.3% 증액된 33억 8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84% 감소한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의 보조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89% 감소한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0.14% 증액된 4억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회의진행 지원사업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증원에 따른 회의수당 증액 및 보육사업안내 자료집 제작비용 신설로 전년도 대비 15.74% 증액된 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장비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완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89% 감소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과 53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이발달상담실 신규운영, 생태친화 보육사업 구비 전환, 장난감도서관 2개소 신규예산 편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비 3억 4670만 원, 자체사업비 8억 9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방 신규 1개소 설치 예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6.02% 증액된 8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97%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89% 감소한 1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육아자원을 관리·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2% 감소한 5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필터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문환기형 필터교체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0.77% 증액된 5억 4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고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공동체 확대로 전년도 대비 22.5% 증액된 1억 9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를 통해 계절,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인건비를 반영하여 705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어린이집 모서리보호대 설치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 선정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실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서리보호대 구입비용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15.28% 감소한 5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폐지로 인해 전년도 대비 66.08% 감소한 8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24개월간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0.51% 증액된 282억 4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부터 1세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지원 대상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65.3% 감소한 27억 69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8.46% 감소한 290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55% 증액된 38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화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5.37% 증액된 2억 4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의 아동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손가족 대학교 입학 등록금을 신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92%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강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신규 규성에 따른 회의수당 편성과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의 세부사업 이동으로 전년도 대비 69.33% 증액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5쪽까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가족센터 운영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재편성하여 보조사업비 6억 9010만 4000원, 자체사업비 2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 3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조정수당 감소로 전년도 대비 3.38% 감소한 5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초보부모를 위한 자녀돌봄가이드 ‘내아이 부탁해’ 운영입니다.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영유아기 부모교실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59.41% 증액된 7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에 운영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분리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영아양육가정에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178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0.26% 감소한 1억 3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아이키우는 아빠 행복 사업 운영입니다. 자녀 연령별 아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세부사업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사업을 변경하여 전년도 대비 70.14% 증액된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예방활동과 폭력피해자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 인건비 상승과 주거안심구역 내 여성안심 인프라 확대 구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69% 증액된 2억 4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9.07% 감소한 1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542쪽,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장훈 위원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한 12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정확하게 몇 개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민간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민간어린이집이 한 76개소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76개. 국공립어린이집은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92개소가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92개. 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542쪽을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전담요원 인건비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예요. 구비가 나가고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공유해가지고 공동원아도 모집하고, 원장이나 교사수당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해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서울시 조례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구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구에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쯤에는. 왜냐하면 이 가정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 보니까 어느 원장은 아주 그냥 좋은 프로그램 돼있고, 다양한 거를 교육하고, 현장도 가고 그러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그냥 조그만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런 게 있어요, 현장 실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손녀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좋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프로그램, 어린이집 간 공동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전담요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한데 여러 어린이집이 묶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원아모집도 같이하고 그러면 공동프로그램이니까 이 어린이집을 가나 저 어린이집을 가나 서비스를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내년에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께서 공유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마 서초구에서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로 서울시 대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공유어린이집이었어요. 뭐였냐면, 권역별로 국공립·민간·가정을 엮어가지고 입소 시간도 줄이고 서로 상황들을 공유해가지고 공동체로 묶어서 보육품질도 높이고, 상생하도록 하는 공동보육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입소대기가 당연히 주는 거고, 보육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린이집 간의 공동·공유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좋더라고요. 한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어린이집 등급 평가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강서구는 지금 등급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92개 정도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이 120개, 민간어린이집이 76개잖아요? 우리 구의 어린이집 등급 수준을 좀 알고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저희가 평가등급을 해서, 280개소가 평가등급을 해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가 직장어린이집은 평가를 안 하고 있어서요.

○고찬양 위원 그 평가는 지금 보육진흥원이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15개소 정도가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한 295개소, 거의 300개소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통과라는 게 통과를 하고 나면 등급을 매기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A, B, C, D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거의 A, B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찬양 위원 대다수가?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고찬양 위원 그럼 국공립도 A등급이 대다수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등급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확대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도 지금 하나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지 않습니까? 5억을 들여서 6개를 전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전환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심사,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내년도 사업하실 때 잘해서 우리 강서구의 보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원장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서울시의 지원이 더 훨씬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원장들로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올해 기준으로 몇 개의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하셨는지 데이터베이스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서울시내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 구중의 하나입니다.

○김민석 위원 일반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한 몇 개 정도 지원을 하셨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운영개선비요?

○김민석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국공립에 대한 개선비는 지금 시설 개선 쪽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국공립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대표자나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국비나 또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1년에 한 2개소나 3개소 그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고요, 그 견적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 뒤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그리고 아주 큰 금액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이 사업들 중에 실제로 남녀 전부 다 포함을 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만 현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력단절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요즘에 사회가 좀 바뀌면서 경력 단절된 남성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칭을 바꿔서 남성도 같이 들어가서 그냥 양성평등 재취업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하면서. 그게 어떨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내 상황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 하는 기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이 여성 쪽에 치우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체감하는 남성들에 대한 불평등도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지금 사업이나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같이 섞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없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조차 그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김민석 위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이름이 바뀔 때 사회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남성과 여성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좀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10개의 사업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남성과 관련된 사업도 그러면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름과 걸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내년 예산편성을 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또 하나는 이제 5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운영사업인데요, 이 예산 집행률이 작년도에 몇 퍼센트였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집행률이요?

○김민석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집행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석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건강가정 운영이 거의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건강가정 운영이 작년에 모범부부 표창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한 327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까지....

○김민석 위원 집행률로 따지면, 집행률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집행률로 하면....

○김민석 위원 한 42% 되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제가 분석한 바로는 43%,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정도 됩니다. 예상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가장 저기한 건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치러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거의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69% 증액을 하셨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로 36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다문화도시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 외국인 인구가 3% 이상이거나 1만 명 이상일 때는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외국인이 지금 저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원도시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다문화 인구,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게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될 게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올해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전액 불용 처리될 것 같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무려 90% 넘게 지금 사용을 하셨습니다. 업추비는 사용을 했는데 사업은 불용처리가 됐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37% 사용을 했는데 또 그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률은 또 0%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무려 90%가 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업무추진비잖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실제로 업무와 업무의 집행률과 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이 너무 모순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건강가정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가족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냥 건강가정 운영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부분 건강가정 운영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해서 여기에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용되는 것도 있고, 사업 중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 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90%가 썼는데 어떻게 업무를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다 계산을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금리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민석 위원 고환율이고 고유가 상황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민들은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특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편성도 하는 것 같고 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사업은 안 하고, 사업에 딸린 업추비는 다 사용을 하고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업무추진비가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건강가정 운영에 편성이 돼 있지만 단순히 여기에 건강가정 운영만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데에 편성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안 했고 가족특화사업도 안 했는데 만약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할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썼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전혀 맞지는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이 점은 내년도에는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네.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키즈카페가 몇 개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키즈카페요?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키즈카페가, 1호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민간.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민간 키즈카페가 몇 개소나 있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 민간이요. 민간 키즈카페는....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없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요. 그 수치는 저희가 아마 과에 가지고는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자료로....

○한상욱 위원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해서 강서구에 3개소를 설치하겠다는데 강서구입니까? 서울....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강서구죠.

○한상욱 위원 강서구에 3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다행히 우리 강서구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민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간당 계산을 얼마로 어느 정도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민간 부분과 같이 서로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가셔야 될 겁니다. 물론 청장님 공약 사항이니까 성실히 이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하는 부분까지 침범을 해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청장님, 가족정책과가 청장님 공약사항이 가장 많아요. 8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내 아이 부탁해’ 이 공약사항이 있는데 저는 ‘내 아이 부탁해’ 해서 방과 후에 좀 더 돌봐주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공약이에요. 그런 사업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초보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겠다라는....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러한 공약은 반복되는 사업일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인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 지원비율은 수당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나죠? 왜 다르게 지급을 합니까? 어차피 같은 보육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건 맞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한상욱 위원 근데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상욱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복리후생비는 전액 구비로 해서 교사와 원장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취지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내려와서 시구비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민간은 8만 원, 그리고 국공립은 이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해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같다고 보면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안정되게 받고 있지만 민간은 호봉제가 아니라 거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월급에서는 이걸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공립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더, 같은 보육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에는 좀 아무래도 훨씬 수당이나 급여가 적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수당을 통해서라도 좀 더 보전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육교사들이 민간을 기피를 하고 자꾸 국공립, 국공립 찾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에는 작년, 올 신생아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올해 신생아 수가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작년 통계를 뽑아보시면 28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거 2862명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은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은 첫 출생하게 되면 그 바우처로 200만 원을 엄마한테 드리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바우처로 해서,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출산양육지원에서 첫째는 1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너무 야박, 이거 인색한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은요, 더 많이 주더라고요, 훨씬.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해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금액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금이 틀리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바우처 200만 원으로 통일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구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매칭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여기는 근데 매칭사업은 내용은 전혀 없는데. 전부 다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말씀하신 첫째아 10만 원 이 말씀이십니까?

○한상욱 위원 예, 출산양육지원.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그거는 순수 구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순수 구비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네.

○한상욱 위원 좀 더 금액을 좀 해줘야 출산이라도, 자꾸 저출산저출산 그러면서 지원해주는 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인 가구 있죠, 1인 가구. 지금 1인 가구 수가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의 거의 한 40%를, 지금 3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수가. 우리 강서구는 1인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전체 가구의 한 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국가 통계하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1인 가구 수가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지 돼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젊은 층이면 그래도 조금 문제가 덜 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난 8월처럼 수원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5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25억 95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2125억 2412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2억 3152만 4000원, 전년 대비 12.5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22억 926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05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592쪽부터입니다. 592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34억 90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64%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어르신 일반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임차료 예산을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동편성하여 전년 대비 952만 6000원 감액한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입니다. 원자재비 인상으로 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인 경로당 식기살균건조기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535만 1000원 증액한 5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복지센터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센터에 비하여 이용자가 월등히 많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의 직원 1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71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초과로 지원이 배제되었던 장기요양 관련 노인복지시설 98개소 중 서울형 좋은돌봄 인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8개소 211명에 대하여 자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532만 원 신규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9850만 원이 증액된 19억 7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입니다. 매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증가와 약 10%의 재가급여 수가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4465만 9000원 증액한 71억 5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이랜드가 서울시와 마곡입주계약에 따라 2013년 5월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해주기로 약정한 사업으로 2021년도 SH와 부지매입 계약을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63억 원 중 마지막 분할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기준 사업량이 총 177개 감소되어 1억 2328만 7000원 감액한 127억 23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어르신 증가와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248억 3688만 8000원 증액한 2186억 3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어르신에게 안부확인,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 증가 등으로 4억 1655만 원 증액한 29억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우리 구만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타자치구 대다수가 사회복지사업보조인 307-11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통계목 코드를 민간위탁금 307-05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이전 29억 2042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628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급식인원 120명 증원과 급식단가 인상으로 5억 2085만 7000원 증액한 39억 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홀몸어르신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가정에 활동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1명이 내년 연말에 퇴직할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를 추가편성하여 6737만 1000원 증액한 1억 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기본경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급량비, 여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1003만 2000원을 감액한 9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아주 설명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1식 산출내역을 다음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다시 해오라고 그럴 겁니다, 1식 산출내역.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책자로?

○한상욱 위원 1식 산출내역. 아니, 책자로가 아니라 산출내역 설명을, 세부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보니까 특히 생활복지국 거는 1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내년에는 좀더 1식 산출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작성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경로당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제가 우리 지역 경로당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시설 개보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계실 수 있으실지 되게 고민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 사실 어르신경로당 개보수는 이게 매우 부족하죠. 쏟아도 쏟아도,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보조금이라든지 특교세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타와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노력하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노인인구도 많고, 강서구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국비든 시비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무튼 특교 같은 거를 따올 때도 네트워크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어르신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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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찬양	김순옥	전철규	김민석	박주선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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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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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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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