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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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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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6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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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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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의 건
2.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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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의 건과 동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의결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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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충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의결로 먼저 현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현지 확인의 통보, 관계기관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할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등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제1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서울27 골프장 사업계획승인·등록 당시 관계공무원 증인은 가양1동 안재용 동장, 등촌2동 행정자치팀장 김재명, 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참고인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마곡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련 증인은 협치분권과장 김강수, 교육지원과장 김건년.
참고인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마곡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조상현 외 9명입니다.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건축허가,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련 증인은 건축과장 김용우.
참고인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전 건축과장 엄태석, 주민청원인 공동대표 김납섭, 홍현원, 김옥화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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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의결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충현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서는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거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10시 인서울 골프장, 1월 13일 10시 등촌동 정비공장, 1월 13일 14시 마곡복합쇼핑몰의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한 위원 이게 조금 바뀐 거 아닌가? 12일, 13일. 13일 거가 바뀌지 않았어요?

○전철규 위원 맞아요.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사무국에서 우리 배금택 수석전문위원과 팀장 이하 공무원들은 증인에 대한 통보, 참고인 등 관련 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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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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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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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