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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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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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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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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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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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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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 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38억 5059만 1000원, 예치금회수 54억 6938만 4000원 및 이자수입 8800만 원을 포함한 94억 79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32억 7797만 5000원 등 94억 797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계획, 61쪽 지출계획 및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32억 7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어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소송종결 전에 부담금 납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결과이며,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1년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기금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3억 6072만 3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 지출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으로 91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23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353억 6072만 3000원을 합하여 359억 1235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부담금 91억 1000만 원, 예치금 268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796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84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5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751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092만 원, 예치금회수 7억 1795만 9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756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5645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7억 45만 원으로 7억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과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 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하고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 잘 경청했습니다.
원래는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빙모상을 당해가지고 선임 과장인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정책, 환경에 대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할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청년이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률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2022년 통계를 보면 취업률이 65.1%로 낮아지고 있어요. 취업의 기회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여건으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훨씬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여성 일자리도 지금은 이혼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여성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빈곤 상태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기금이 조성돼 있잖아요, 조례도 돼 있고. 잘 모르시는가? 그래서 그런 기금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잘 예산을 좀 활용해서 청년, 여성을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가 최대의 화두입니다. 제가 그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해야 된다,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하든지 아예 우리 강서구에 열병합발전소를 해서는 안 된다." 목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그거를 잘 활용해서 거기다가 계속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를 더 생각하고 대안 연구를 좀 해서 강서구의 환경문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회수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이게 미회수 채권이 1200만 원 안에, 지금 보니까 상환기간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관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을 넘어간 경우도 있을까요?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이나 추가, 그러니까 갚고 나서 다시 연장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4년 넘어가지고서 연장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시작한 날로부터 그냥 미회수 채권으로 잡아버리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물어볼 건데요. 여기도 미회수 채권이 좀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것도 시작한 날로부터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졸업이 저희가 대학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졸업 후에 2년 거치를 하고 이게 3년 균등분할인데 원칙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자기가 취업활동을 해서 이걸 갚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거는 회수율은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퇴직금이라는 담보도 있고 그래서요.

○김민석 위원 그럼 이게 중복으로 학자금대여기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으로 다른 정부기관 장학금과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건 안 됩니다.

○김민석 위원 그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요, 어차피 중복으로는 장학금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100%인 거죠? 학자금의 100% 지원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수업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등록금에 대한 수업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고 나머지 학생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여를 못해주고 있고요.

○김민석 위원 지금 산출한 걸 보니까 1인당 35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의대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록금 비싼 데로 갈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게 어떤 융자금이든,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료를 비중으로 두는 것이지, 그 이외에 공부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 기준이 350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김민석 위원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가 기준을 삼은 거는 350만 원인데 이게 아마 5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전액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전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 강서구가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대학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 정도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14명이 받았습니다.

○김민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굳이 강서구에서 운영을 할 만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것은 환경공무관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받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국가에서 하는 학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가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정부에서 하는 거는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못 받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공무관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낮아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분위가 높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김민석 위원 환경공무관 분들이 급여가 높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장학금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런데 굳이 급여가 높은데 해야 돼요? 낼 수 있는 능력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걸 어떻게 말씀을....

○김민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낼 수 없는 여건이시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분들이 급여수준도 높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도 거의 낮은 마당에서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초로 기금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출연을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자수입도 있고 그래서요. 나름대로 환경공무관 복지차원에서는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위원 혹시 다른 자치구도 이런 걸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김민석 위원 다른 자치구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다른 대출이요?

○김민석 위원 다른 자치구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

○김민석 위원 그럼 몇 개 정도의 자치구에 있을까요? 25개 중.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5개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석 위원 한번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서울시하고요, 서울시 공무관들 거기하고 단체협상 사항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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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미래경제국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미래경제국장의 빙모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이동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7쪽을 감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2억 8292만 7000원이 증가한 270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5879만 5000원이 증가한 151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수입 증액,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 증액,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판매대금 수입 감액,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증액,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입 감액, 재활용 선별장 선별품 판매수입 신설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억 2563만 2000원이 증가한 117억 4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증액,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증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설, 공공근로사업 증액,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신설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쪽부터 11쪽입니다. 3쪽,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6억 8847만 원 증가한 994억 30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8138만 6000원이 증가한 110억 4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1억 4605만 원 증액,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추진으로 35억 신규편성,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 완료에 따른 1억 8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6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295만 원이 감소한 5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서울시 일자리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2억 3284만 3000원 감액, 이동노동자 휴 쉼터 철거 및 원상회복 공사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청년활동공간 청연 미운영으로 1억 3079만 8000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 공모선정으로 1억 4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7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33만 원이 증가한 33억 3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스마트 그린쉼터,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서비스 확대 구축으로 2억 6727만 5000원 증액, CCTV 신축·구축 등으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8846만 4000원 감소한 53억 3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 완료로 4억 8156만 4000원 감액, 메타버스, 로봇, 통합플랫폼 등 구축 종료 및 통신장비 교체 등으로 6억 5824만 1000원 감액,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2876만 3000원 증액입니다.
9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86만 8000원이 감소한 14억 2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용차량 구매완료로 5200만 원 감액, 취약계층 소형공기청정기 지원 완료로 2억 5810만 원 감액,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사업으로 2억 40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122억 7503만 6000원이 증가한 725억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서 43억 6085만 4000원 증액,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50억 3432만 5000원 증액,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5억 4686만 4000원 신규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지역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국장님을 대신하고 계시네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미래경제국 관련해서 하나 주문을 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강서구 청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8만 7000명 정도입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인구 중에 약 32.7%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비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요, 인구 또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인구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속의 국장님이 보실 때 내년도 예산 중에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들으세요, 계속. 저는 부족해도 정말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 중에, 우리 과에서 올린 것 중에 잘린 게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알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끝이에요. 우리 미래경제국 국 이름이 뭡니까? 미래, 미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미래가 아니에요? 청년들은 미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래경제국에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물론 국 특성상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이나 매칭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살이 핑곗거리 없는 것들은 없거든요. 의지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바닥에 들어온 지 한 6, 7년 됐는데 의지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심사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책임지고 국장님 자리 안 계시는데 잘 전달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냥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는 4개 사업이었었는데 올해는 1개 사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왜 줄어들었는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경제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자문단 형식의 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각각의 숫자, 부서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국 전체 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되는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도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미래경제국의 민간위탁 수, 민간위탁기관 하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한상욱 위원 그 수하고 지원금액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작성을 좀 해서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우리 미래경제국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 각 과별로 국내여비죠. 기본업무수행여비, 직원 출장여비를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어요. 예산절감에 가장 큰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히 미래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 직원들이 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업무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에서 30%는 일괄삭감을 한 것 같아요. 직원 출장여비 감액에 따른 우리 미래경제국에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여태까지 통계로 해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싶지만 이후에 2023년도 내년도에도 우리 미래경제국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과별로, 각 부서별로 필요가 있다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들 숫자를 쓰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까지 같이 표기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보연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0억 9387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2481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과태료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부터 신설을 한 항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자체보조금 반환금 176만 1000원,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수입 1600만 원, 총 1176만 1000원을 과태료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 3091만 4000원, 2개 사업 균특보조금 21억 3678만 8000원, 총 32억 6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46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송화시장 및 화곡본동시장 배송서비스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4억 8138만 6000원 증액된 110억 4152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강서구상공회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수당 등의 사업으로 금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한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 및 중소기업공동복지몰 지원사업으로 복지몰 지원대상 확대 및 워케이션 사업 신규 추진으로 금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사업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업이며 물건 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 사업 종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660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방송장비 교체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4605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과 21쪽,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 개보수입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까치산시장 기계식주차장 개보수 비용 6131만 4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모니터링 등 지역물가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3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상품권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대규모점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자문료 등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1902만 원을 증액한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관내 1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판매 등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을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 지원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1개 시·군·구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행사용역비 22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토양개량제 공급 2300만 원, 35쪽 기본형 공직직접지불금 1억 3492만 4000원, 3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96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39쪽 유기질비료 지원 1억 350만 5000원, 41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5600만 원, 4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480만 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원단가를 증액하여 금년 대비 1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5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부지임차료 공시지가 상승 및 지하수 배관 수리비 신설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1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8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상자텃밭 및 스마트상자텃밭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10만 원을 증액하여 2928만 원을 편성하였고, 54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 운영 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6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복지 증진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동물 복지 지원입니다. 최근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동물 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세부사업에 동물복지 지원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1억 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들개 증가로 인한 들개 포획관리 및 신규사업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14만 7000원이 감액된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마릿수 역시 증가하여 금년 대비 4049만 원을 증액 1억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복지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금년 대비 3318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 제작비를 신설하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를 감액하여 금년 대비 21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4억 3206만 4000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16억 8396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며,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본격화에 따라 내년 신규 예산편성 35억 원을 계속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방신전통시장 토지 및 아케이드 철거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종합적 검토 후 사업 실시할 예정으로 방신시장 아케이드 스크린 교체 비용 4억 820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요?

○김민석 위원 예. 간략히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가지고 도시농업위원회와 꼬마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꼬마농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조성이나 이런 거를 같이 어린이집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영텃밭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나 이런 데 별도의 공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해주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민석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11월 말 기준으로 52%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68% 정도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랑 연계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몇년 간.

○김민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불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예산을 더 감액편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요, 앞으로는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 아마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집행률이 좀 낮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꼬마도시농부학교나 민영텃밭 운영 지원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현재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불용될 확률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50페이지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7만 원×2명×2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도시농업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9명 이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수가 2명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총 9명이 있는데 수당으로 나가는 거는 2명이고, 나머지는 당연직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민석 위원 나머지 7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또 하나는 57페이지 동물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물 복지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동물 복지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신규는 아니고 일부만 신규입니다.

○김민석 위원 일부만 신규라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써 있는데, 신규라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신규편성이 된 거지만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안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책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사업에서 변형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이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물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업소는 여러 곳인가요? 지정 기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바뀝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예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는 2개가 있고요. 올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서종합동물병원하고 24시아프리카 병원이라는 데서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현재 기준에서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준, 지정기준. 현재 기준에서 지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향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이게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모신청한 사람 중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내면 그 서울시에서 이게 기준이 적합하다고 해서 판결을 내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행교정 교육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라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호서전문대학교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의계약 해서 맡겨가지고서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일지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데 하고, 호서전문대하고 협조해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지금 서울지역도 7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군 데가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만㎡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다 올리면 저희 예산 50% 하고 그다음에 시비 50% 하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구에 일단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지금 등록된 것만 3만 5000이고 서울시에서 추정하는 거는 한 9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민석 위원 예, 본 사업이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13페이지부터 다시 하나부터 질문을 다 드릴게요. 양이 많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대상 기준을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이쪽으로 대상을 바꿀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거 모든 강서구민한테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소득 상관없이,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득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글쎄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득 기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5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김민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아무리 계속 5인 이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소기업도 잘 사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이런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소득도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강서구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복지예산이면 기본적인 틀은 뭐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복지예산인 건데 그런 거 기준 하나도, 가이드라인 하나도 없이 모든 강서구민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런데 차상위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의식주를 다 차상위나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그 사람들을 또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김민석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의 말이 논리가 안 맞는 게요, 지금 모든 복지예산이 국가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다 빼야죠.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하여튼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그거를 차상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하기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조금....

○김민석 위원 협력을 받으면 되죠, 모든 과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회사가 해야 되는 거를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의 이익이니까 제가 이건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우리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만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업체를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이게 뭐든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강서구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대상자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투리땅 소송 중이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던 건 우리 법리 체계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민사와 특별법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특별법을 우선으로 적용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일부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토지주들이 삼십몇 명이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건들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못 하게끔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월시킨다는, 4억 얼마 정도 이월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 어느 정도는 공사를 좀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안정 관리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물가안정 해가지고서 27개소를 착한업소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김민석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구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상품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가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안정대책위원회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이게 굳이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금 이 정도 들여가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굳이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강서구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에서도 이렇게 물가안정을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가격을 올리는 데 많은, 한꺼번에 과다하게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또 과다하게 올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균을 따져가지고 너무 높으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강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특별히 벌금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지도점검이니까

○김민석 위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보여주기 사업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저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이거 구청의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민석 위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산만 들어가서 물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다고 해서 업자한테 우리가 과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렇지는 않고요.

○김민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역일자리창출 71페이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71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해당 과에……

○김민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내년도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 중에 단위사업 중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거죠? 내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총 1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고찬양 위원 그중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한 54억 정도 돼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고찬양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한 해에도 이렇게 수십억씩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단기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인데요, 저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까지 약 한 350억 원을 투입을 했어요. 과장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지금 골목시장 우리가 6개 시장이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아케이드 설치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저도 그 지역의 시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 좋아진 거죠. 그다음에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옛날에 지저분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 깨끗해지고 지금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엄청 깨끗하고 청소도 잘해놓고, 일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마는 지금 매출이나 청결 면에서는 옛날에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몇 개년 간 예산편성 추세를 보니까 고객주차장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 확보 및 건립을 위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던데요. 문제는 우리와 토지주와 부지매입 협상 과정에서 대립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중기부나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이 미선정되면 사실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가 단기적으로 땜빵만 하는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정책들의 방향이 조금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미래를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사러 갈 때 멀다고 안 갑니까? 시설이 불편하다고 회사 안 갑니까?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시장에도 우리가 꼭 먹고 싶은 거,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민 분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시게 되는데 물론 가기 편하거나 시설이 좋으면 또 어쨌든 사람 인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선을, 방향을 바꿔서 행정과 예산들이 정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조금 땜빵, 이런 표현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땜빵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당장 현실만 중요하지, 미래지향적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개보수 같은 거나 이런 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도별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조해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하고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으로 동물복지 사업 중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구에서는 7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요. 서울시 직영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총 10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고찬양 위원 자치구 중 우리 강서구와 가까운 데 있는 곳이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 7살짜리 푸들 키우고 있는 민희 오빠인데요. 저한테는 한없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애기인데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개예요, 개. 반려견 놀이터 설치할 때 주민 분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한번 경험은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작은 데 말고 어쨌든 반려견들과 견주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시로 10만㎡ 이상 정도의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후보군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고찬양 위원 후보군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제일 좋은 공원은 지금 마곡 거긴데 서울시에 의사타진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쪽에 산책하는 분들이 대부분 애완견을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마곡 한켠에다가 해주면 좋은데, 그걸 서울시에서 자꾸 욕을 먹을까봐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의사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고, 했을 때도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광장도 넓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고찬양 위원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할 곳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주민 분들께는 익숙지 않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조율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하여튼간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이렇게 할 때 힘을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은 비용을 국비하고 시비,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비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사 보조원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1명 정도로....

○정장훈 위원 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그쪽 지역의 잘 아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잘 아시는 분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그쪽에 한정되다 보니까 1명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정장훈 위원 그러면 농지 대리경작 처분한, 이행강제금 처분한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대리경작이요?

○정장훈 위원 예, 대리경작. 위반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물은 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대리경작 같은 경우는 없고요.

○정장훈 위원 원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그걸 위반을 해가지고 그런 처분을 받은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불법농지, 불법성토나 이런 거, 농지 이외에 다른 걸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건 나가는데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농지에서 창고로 쓴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경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허가받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정장훈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명단을 동별로다가 직업, 나이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명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사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54쪽,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연속사업의 보조금으로 행안부에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3년도 이월사용을 권고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 2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3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13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2095만 4000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1582만 7000원을 포함한 9개 사업 28억 6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금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2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8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92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2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68쪽에서 369쪽, 고용안정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사무실 운영,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등으로 8억 1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공모사업 축소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4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으로 36억 6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광역일자리 사업 종료 및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26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에서 374쪽입니다.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으로 4억 17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의 종료 및 미선정, 시와 청년공간 협업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808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에서 37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등으로 6억 4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이 기존 국시비에서 국, 시, 구비 매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편성하여 4억 23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에서 37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46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상담사의 기본급 및 퇴직금 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71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전액 구비사업이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랑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맞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이거 보통 신청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경비직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세 이상, 보통 60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거 신청 연령대를 전부 다 프린트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일단은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센터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거 일자리사업이요?

○김민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민석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노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는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이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간에 이런 교육인력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고요,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잡은 신규사업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거 또 민간위탁하신다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니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양성기관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이 제대로 나온 게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별도로 추진계획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2023년도 계상이 18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시행된 목적이 혹시 어떤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매년 최저시급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인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이거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9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이것도 강서구랑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되려면 좀 공평해야 되잖아요?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건 민간까지 하면 저희가....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게 적용대상은 저희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매년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는 최저시급 이상 준수를 해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위원 최저시급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한 만큼 받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렇죠.

○김민석 위원 만약에 5시간을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15시간만 일했어요. 그러면 최저시급을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최저임금은 무조건 일한 만큼만 받는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덜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로 받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루에 8시간 해서 9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민석 위원 그런 거 자세하게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리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청년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디지털 핵심인재라 그래가지고 각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석 위원 이게 회수절차도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회수요?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으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이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기업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으로 나가서 회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계 근거자료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이 워낙 많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화두가 됐다 보니까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왜냐하면 국가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부정수급이 많은데 과연 이게 청년들 이름을 올려가지고 4대보험을 등록을 해가지고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한번 전수를 좀 요구를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청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실까요, 현재 기준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청년활동 지원사업 보시면 주 예산이 한 3000 정도 잡혀 있는 게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취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려면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좀 잡혀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석 위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걸 운영을 했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 기업 맞춤 1:1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그룹을 묶어가지고 스터디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현직자하고 같이 멘토링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특강을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것들은 특강도 좀 해주고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대체적으로 반응들은 혹시 어떤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반응은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만족도조사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강서구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2022년도는 청년참여기구 구성해서 운영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한 3월부터 해서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구성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거 풀 생각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이거 강서구 청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인원수를 제한을 하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의견을 모으고 해야 되는 게 청년들 이 모임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거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먹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먼저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아픈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이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 취지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왜 지금 일몰된 거일까요? 일몰이라 함은 아니고, 어쨌든 왜 지금 사업을 접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저희가 휴 쉼터가 신청사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착공이 들어가면

○고찬양 위원 이게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입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누가 왜 이곳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좀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이동노동자들이 거기서 쉬면서 어쨌든 다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에다가 장소를 하셔야지 마곡은 아예 이동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셨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과장님이셨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동노동자를 위해서였다면 상권이 있는 강서구청이나 발산역, 마곡나루역 그런 데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유를 들어보니까, 폐쇄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동노동자들께서 사용을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게 정말 탁상행정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만들 때도 우리 피 같은 혈세 나갔을 거고, 또 보니까 철거 비용도 1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 취지는 좋다니까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년도 사업에서도 지금 사업의 취지가 안 좋은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큰 거예요. 한번 실수를 하시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청연 사무실이 없어지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고찬양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 의견들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저희가 발산역에 있는 오랑으로 협업해서 가고요.

○고찬양 위원 우장산역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런데 청년들도 지금 사실은 방화동에 있는 청연 공간이 약간 그게 오랑에 비해서는, 지금 오랑이 한 123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화동에 청연 공간은 한 55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좁고 그다음에 위치가 약간 방화동 쪽으로 있으니까 교통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찬양 위원 에이, 근데 그거야 어쨌든 이유를 만드시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사실 강서구 청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8만 7000명. 장소가 없어요. 회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데 계속 낙후됐다, 낙후됐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무턱대고 옮기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도 두고, 대안책도 좀 두면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강서 청년참여기구에서 강서구에 사는 청년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아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일요일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고찬양 위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대다수의 청년 의원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안 보이시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제가....

○고찬양 위원 이게 집행부의 인식이라고요, 과장님. 다 따라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상식적으로 청년들 100명 모이는 자리가 흔해요? 예? 지금 과장님이 청년들 어디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겠다, 강서구 청년 얘기 들어보겠다,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자리를? 청년 주무부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앞장 서서 청년지원팀 인력 충원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손발 안 달리게, 인력 안 달리게 하고는 있는데 주무부서조차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도 힘 빠지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강서구청 구민들과 어쨌든 좀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스마트도시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4쪽, 명시이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8억 원의 사업비는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도심의 가로등 및 보안등 지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둥을 설치하여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노후가로등 교체계획과 병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스마트기술과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33만 원이 증액된 33억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서 1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한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구현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스마트도시이행계획 추진을 비롯한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 개최,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포럼 추진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1774만 원을 감액한 1972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515만 원 중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관련 물품 구매 등의 350만 원은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 목적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의 전략적 응모와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 공모제안서 및 인쇄물 제작 등으로 108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스마트그린쉼터와 스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1478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7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 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및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 등으로 4256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9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하고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으로 전년보다 1억 8932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80만 원을 감액한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과 명칭이 스마트도시과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들과 협업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각 부서와 협업한 내용은 금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18개 부서에 41개 사업을 갖다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확정을 지었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에 따른 이행계획, 그것을 갖다가 39개 사업으로 통합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39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부서별로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전 예결위원들한테 그 자료 좀, 협업한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그 자료들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골목길 CCTV 확대, 이게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이 단위사업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회의의 회의수당은 다 10만 원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다 10만 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회의의 시간과

○고찬양 위원 그렇죠?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이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10만 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2시간 이상씩 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지금 보통 회의하게 되면 논의사항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고찬양 위원 특히 그러면 논의사항이 많은 협의회 회의는 어떤 게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다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했고, 작년에 한 것으로는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도출을 하고 그걸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회의가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를 들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이런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 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금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 분들을 섭외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연직 위원이 5명이 있고요, 위촉직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초빙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 혹시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정리해서 주시고요.
업추비 부분 보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및 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보통 보게 되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할 때 위원님들과의 회의비, 회의진행비라든지 또 저녁에 혹시라도 간담회를 할 경우에 간담회 비용,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스마트도시사업 중에서요, 청소년 유튜브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포럼 사업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소관 상임위가 행정재무위원회인데요.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수많은 협의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은 다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협의회를 위한 운영 시추비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사실 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진행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사업에만 다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세부사업목에 들어있는,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예산이어가지고요. 꼭 필요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자문비라든지 그리고 또 찾아가서 여쭙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에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과와 다르니까, 스마트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으니까." 되게 그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다른 과보다 우리가 조금 상위에 있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고찬양 위원 지양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 보면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 간담회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민간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포럼도 개최하고

○고찬양 위원 한 적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금까지는 한 적은 없고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냥 300 잡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회의나 각 부서에서 하는 큰 행사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가지고 촉진자를 갖다 한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 대표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그린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확대 구축 비용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이거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청소용역 같은 게 또 9억 정도 있네요? 이게 근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사실 스마트그린쉼터는 올해 처음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원수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증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한 추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한 쉼터에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말에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 앞 버스정류장 그 부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원 수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글공원에 주택가 안에다가도 설치도 해봤는데요. 거기도 작지만 동네 분들이 아주 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과에서 파악하신 것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들께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계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역대 우리 강서구의 실국과장님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 같아요, 내가 보기에. 딱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유능합니다. 구청장님 만나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일 가장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내가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 자신만만해.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거기에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4억 7776만 4000원, 116페이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이라 해갖고 그 예산이죠, 이 예산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스마트쉼터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전철규 그러니까 4억 7776만 4000원짜리. 116쪽에 있는 거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스마트그린쉼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그린쉼터를 만드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아직까지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의회에

○위원장 전철규 스톱. 거기까지.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아직도 지금 장소선정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장소 선정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네? 장소 선정도 아직도 않고, 거기 가서 현장 확인도 안 해놓고 예산만 달랑 올려놓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아니,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하려면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한다 해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올려줘야지, 아직까지 설정도 안 해놓고 와서 예산만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 그래요? 그러면 예산 주면 그때 이제 장소물색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후보지를 갖다가 미리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요, 정확한 장소를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못하고 저희가 많은 대상지는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아니 돈이 4억 7000만 원이, 4억 얼마야? 4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돈을 장소 물색도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 올리는 것은 어떤 경우야?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정장훈 위원 추경에 올리라 그래요.

○위원장 전철규 그렇죠. 이거 다시 물색을 해가지고 장소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뭐가 문제고 해가지고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본예산은 이거 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세출안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8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8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53억 3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64만 6000원을 증액한 91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257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공모전 참가상 추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하여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 대상 증가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98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8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507만 원을 감액한 2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체험관과 지능형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6억 5824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8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감염으로부터 구정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적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전년 대비 7949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증축건물의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 수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537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1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6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10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안녕하세요?

○고찬양 위원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이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홈페이지가 강서구청 홈페이지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앞두고, 그리고 예결위를 앞두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한 것들을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근데 우리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뭐냐?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셔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고찬양 위원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이게 좀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천 가지를 일일이 봤어요, 일일이. 근데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안 하냐? 다 검색하게 돼 있거든요, 많은 구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8월달에 와갖고 그 부분이 우리 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보고요, 그거를 개선하려고 기존에 e-호조시스템이랑 연계를 해갖고서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그 e-호조시스템으로는 적용이 힘들고 우리가 지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신규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해갖고 이 신규시스템과 연계해서 연계 모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갖고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려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거기에 비예산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이거를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정보센터 있죠? 여기 보니까 4개 지역정보센터가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지역정보센터는 2개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 2개소, 어르신 정보화교실 운영하는 곳 2개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여기 주 이용대상이 어느 층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지역정보센터 두 곳은 등촌동이랑 염창동이고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정보화교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랑 개화동정보화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서는요? 그럼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렇죠. 어르신정보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한상욱 위원 어떤 걸 해요, 주로?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요새 키오스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당 같은 데서 키오스크 작동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지능형로봇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홈페이지 활용 같은 거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주로 키오스크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키오스크 위주로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IT쪽으로는 뭐 하는 거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홈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고 활용하는 그런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어르신 정보화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 건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는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 만큼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보려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좀 줘보시고요.
지역정보센터 2개소, 등촌지역정보센터, 염창지역정보센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우리 직원 역량교육도 하고요, 수요별 맞춤형 구민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갖고 비대면 직능교육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영상교육도 한 51개 과목, 한 51개 과정을 그때그때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최근에 운영한 참여대상들, 그리고 이용 층이 주로 어떤 이용 층이었는지 그거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가 사실은 다른 구 홈페이지보다 저도 들어가보면 자료들이나 이런 걸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자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홈페이지 메인 화면도 다 바꿨더라고요, 붉은색으로. 하여튼 그거야 그건데, 근데 우리 홈페이지, 각 동 홈페이지가 전부 다 따로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근데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다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박물관, 기념관, 다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느라고 거기에 또 다른 비용들이 계속 투입이 돼요. 관리 비용이나 보수 비용들이.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8개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홈페이지는요, 개별적으로 그 사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되면

○한상욱 위원 운영의 문제,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비용들이, 계속 각각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느라고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러한 기술적인 자문 같은 것들, 지원 같은 것들이 가능한 거냐? 최소한의 비용을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비용절감을 예상할 수 있지만, 개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기술 비용이 또 추가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이 해줄 순 없냐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우리 직원이, 지금 우리 8개 홈페이지 자체도 우리 직원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수준은 안 되고요. 위탁을 줘서 하는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결국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운영을 할 그 범위의 사업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차라리 몽땅 다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는 절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래서 저희가 8개 홈페이지를 묶어서 운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건 그 고유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운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이 가능한 건가, 그걸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다 전산직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 그런데 지금 결론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34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결국엔 이것도 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럼 하고 있는 게 다 위탁만 주려고 직원들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업무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 자체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어떤 작업지시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런 저희가 작업지시라든지 관리를 하는 거죠.

○한상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전부 몇 분이나 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까지 23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23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1명 지금 휴직이고 22명입니다, 현원은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겠고요.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도 결국엔 전산직들이신데 개별적으로는 그러한 능력들을, 업무를 수행하기가 만만치는 않은가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식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구민 IT 관련, 구민 집합교육 관련해서는 키오스크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게 지금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랑 비대면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키오스크는 지금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랑 염창정보센터 두 군데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요. 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집합교육이나 디지털 배움터 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정보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프로그램 같은 거를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구청 공무원이 엑셀파일이랑 PPT 강의를 구청에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사비용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걸 가르치나요, 교육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한글, 워드 이런 거 가르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주로 하는 교육이요, 엑셀데이터 관리라든지 파워포인트, 포토샵, 블로그 제작, 스마트캠 연동,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그거를 지식정보센터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김민석 위원 그 1000만 원을 굳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위원님 생각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직원에 관련돼서 정보를 하는 거는 주민들을 하고,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도 안 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시간을 내갖고 개인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 역량 향상이라든지 복지개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교육을 하는 거는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 본 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지 않습니까?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포토샵은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면 솔직히 포토샵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렇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나 싶은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갖고 업무에 직접 연관된 교육을 확대하고 나머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업무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과감히 폐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 9000만 원을 들여서 지식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뚜렷한 실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125개 과정에 총 366회 수업을 실시하고요, 수료 인원은 한 31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150명은 이제 코로나로 좀 인원이 줄었고요. 내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81개 과정에 한 7400명 정도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올해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63% 정도 집행이 됐고, 작년은 74%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6%를 또 증액편성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2020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라든지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교육이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지역정보센터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량적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적자료하고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저도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제시스템 이용료라고 3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결제시스템을 쓸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약을 할 때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카드 결제에 연동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체육에 한정해서 결제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유료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어떤 결제가 필요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이 작년도 예산 집행률이 7%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7%요?

○김민석 위원 예. 집행률이, 작년도 예산집행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7%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민석 위원 아, 97%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97%입니다.

○김민석 위원 잘못 봤나 봅니다.
저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빅데이터 공모전을 진행한 거 같은데 연구용역은 안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는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공모에서 수상작이랑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랑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선제적 발굴이라는 거는 주민공모에서 우수를 한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지능형관제시스템은 스마트과에서 최적지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 중이고요. 최종 분석은 12월 13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김민석 위원 저희 현재 우리 구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빅데이터는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자민원분석이라든지 강서구 소셜분석, CCTV 최적지 분석 이런 거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허준축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인구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허준축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계층이 많이 오나 해갖고 축제에 반영을 하고요. 2019년도에는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분석이라든지 어느 역이라든지 어느 지점에 이동이 많고 그런 활용도가 높은 거를 분석을 해갖고 그런 걸 민원여권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흡연다발지역 빅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흡연다발지역 같은 데는 건강관리과에서 흡연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서구가 개인정보 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것도 위탁 운영하나요? 우리 강서구가 직접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어떤....

○김민석 위원 개인정보 관리를 저희 강서구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개인정보 관리는 위탁이 아니라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만약에 유해한 게 접근하면 우리가 유해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런 시스템을 방지하고 해킹시스템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해킹 방지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차단을 하는 거죠.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차단을 하려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침입이 들어오면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만약에 저희가 개인정보가 뚫렸어요. 그러면 누가 대응을 합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정보 870개가 있고 보유 건수는 1만 7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뚫렸을 때는 경보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뚫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복구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해킹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에서 해킹이 들어온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역으로 들어가서 복구를 시키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올해서부터는 이제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을 우리가 들어갖고 최고 17억까지

○김민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럼 복구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강서구 직원 분들이 하시냐, 아니면 이걸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시스템별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시스템별로 위탁을 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김민석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왜 계속 다른 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시스템 위탁을 한 업체가 어떻게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탁 선정 과정이요, 시스템.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주로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상자를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민석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입찰공고를 내면요, 공고 보고 신청한 업체를 우리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갖고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을 적격 업체로 선정을 하는 거죠.

○김민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강서구에서 개인정보랑 정보보안과 관련된 위탁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결위 위원장님과 모든 예결위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디 사업자인지.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건 별도 자료로 해서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빠진 거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설치한 통신주, 전신주 혹시 있나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한전주를 위탁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 28개 주 되고요, 한전주로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거는 한 3000주 가까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임대료 얼마나 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한 주당 900원 나갑니다.

○한상욱 위원 한 주당 900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토지사용료는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토지사용료 점유율 같은 거는 저희 과가 하지 않아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입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혹시 하지 않나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도로 점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선 세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었구먼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통신 회선수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한상욱 위원 유·무선 통신 회선수가 전부 몇 개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광통신망은 252대 215㎞ 정도 되고요. 무선통신시스템은 18대고, 스위치 같은 거는 1641대, 무선접속장치는 1615대

○한상욱 위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수는요? 대수 말고, 전화기 대수 말고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회선수. 우리 홍 팀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홍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정보통신팀장 홍원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자가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별관이라든가 이런 게 오십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 인트라넷망은 86개소, CCTV는 한 250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KT 임대회선은 저희가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무인발급기 이런 것들 해서 한 17개 정도를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KT에 따로 임대료를 주겠네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그게 17개소입니다.)
그게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내년도에 2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 놨네요? 공공와이파이.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맞습니다.)
봉제산이나 개화산 등산로에도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저희가 봉제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가통신망 루트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올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장산에다가 내년 2월 말까지 2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우장산에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봉제산에는 계획 없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봉제산은 저희가 계획은 없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보통신부 공모사업,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조금 버거우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저희 예산으로는 그런 것들이 15억, 20억 들기 때문에 구비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지런히 공부 좀 하셔가지고 우장산, 봉제산, 개화산 등산로에, 등산가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가로 와이파이를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홍원택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혼자 없어? 하세요, 좀.

○정장훈 위원 없다고.

○위원장 전철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위원이나 한상욱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공공운영비에 인건비, 재경비 해가지고 금액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자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로서는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아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사람, 1년 연봉 줘가면서 제대로 한 사람 경비 써도 되잖아요? 해년마다 이거 들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비용이. 이 비용이 들 비용이면 내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이걸 계속 해년마다 돈이 그냥,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가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8개 홈페이지를 하는데 그 홈페이지별로 다 기술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8개 홈페이지를,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8개 홈페이지를 다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아니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나는 실력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거 홈페이지 하나 관리를 못해서 외자를 도입해가지고 강서구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킨다는 게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통신기술자, 공무원들이 전부 다 통신직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아니 전산직이랑 통신직인데요.

○위원장 전철규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위탁을 해도 그 위탁하는 한 업체에서 한 6명이나 그 이상의 직원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기술적인 면을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서 한다고 해도 그게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러면 공무원들 3개월씩 연수를 시켜요, 연수를. 예? 연수비를 주고 연수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직원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3개월씩 연수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연수 3개월씩 시키면 자격증도 따고 1개월만 열심히 해도 자격증 딴다는데 왜 못합니까, 이거? 아니 통신 기술직들이 전부 다 시험 봐서 왔을 정도면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같으면, 아니 특수직들인데 왜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작업이나 일하는 걸 돈을 주고 우리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서를 한 장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검토보고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월 교육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알겠습니다. 3개월씩 자체 연수를 직원들을 시켜서, 이게 다섯 분이면 다섯 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공무원들 급여 받고 하니까 이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인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 428만 5000원 대비 2억 720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1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609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2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8쪽부터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억 5443만 3000원 대비 1억 3186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2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전환교육 관련 교구비와 강사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일기장 제작과 환경강사 양성 교육비를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공모전 및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비로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비용 420만 2000원을 감액한 1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전략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320만 원을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실천단 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 편성된 구제급여조정금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코드가 전년도과 동일한 금액인 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위해 금년도에 공용차량을 구매완료하고 그에 따른 비용 5140만 원을 감액한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환경단체의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680만 원을 감액한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신속한 생활소음 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반 운영에 따른 2023년 강서구 생활임금 예상액이 금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38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2만 원을 증액한 9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립경로당 45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자 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마스크 구매비용의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코드가 세분화됨에 따라 8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 88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9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해빙기 청사 안전점검과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미편성 등으로 4997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30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에너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접수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및 다함께 SESESE 모바일 콘텐츠 개발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600만 9000원을 감액한 8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총 24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작성 이후 국비가 가내시되어 전년도 세부사업과 연계되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으나, 2022년도에 다섯 가구를 지원한 예산액 100만 원에서 125만 원이 증액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10%씩 감조정하여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총괄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55페이지 세입예산현황 관련해서 녹색환경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55페이지. 이게 질의했을 때 설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편성목에 보면 과태료, 그다음 기타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법 위반 과태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편성 증감사유에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증가 3390만 원 외 기존에 2700여만 원의 세입을 상계하셨는데, 어떤 과태료인지요? "환경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환경법 관련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과태료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전기공사업법」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박주선 위원 아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이거는 전기차 관련된 것 같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환경법이라는 게 대기환경법인지 물환경인지 뭐 자연환경인지 법은 잘 모르겠는데 과태료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기타과태료를 대부업법 위반, 어린이제품법 과태료, 전기생활용품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환경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니 과태료 항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법이야 많이 있죠. 「토양환경보전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혹시 그게 정리돼 있는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과태료 세입을 추계하면 어떤 과태료로 얼마씩 거둬들인다는 것들이 결산이나 현재....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이라든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박주선 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상계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과태료 항목에서 첫 번째 차량관련과태료, 두 번째 기타과태료로 나눠집니다. 차량관련과태료가 아마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징수하는 과태료수입으로 묶다 보니까 기타 모든 과태료들이 그걸 제외하곤 다 기타로 묶여요.
근데 아마 나중엔 이게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에 관련된 건데 법 자체가 "환경친화적~" 이렇게 붙다 보니까 기타로 빠지거든요? 또 다른 예시로 든다면 장애인주차 과태료도 사실은 차량 관련이긴 하지만 항목 자체가 "장애인 편의증진~"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기타과태료 항목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신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엔 예산편성기준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갖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사용이 많이 되면서. 이러면서 아마 예산편성할 때 세입항목도 좀 고민하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또 기타과태료에 그냥 "환경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하신 거 보니 「대기환경보전법」인지 「물환경보전법」인지 좀 항목을, 지역경제과는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어서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증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법 시행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서요.

○박주선 위원 그렇죠, 시행령 개정이 1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4월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건 5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해서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겠지만 실제 단속을 1년을 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지금 총괄설명서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2페이지 보면 에너지관리 항목에서 지금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원을 줄였어요, 3명에서 2명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혹시 우리 자치구는 시민신고도 받습니까? 전기충전차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시민신고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고요.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이 차가 서 있어요."라고 해서 전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민신고시스템이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구민신고 앱이라든가 응답소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또 전화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박주선 위원 기타 스마트단속시스템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는 단속반 두 분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신고, 강서 주민 분들의 신고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단속단을 감소한 이유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과태료가 급증하고 있는데 단속원을 줄인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원래는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3명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 법 시행이 되면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보다, 왜냐하면 또 단속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전에는 건수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획상은 3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고, 단속 건수에 변화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우선적으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과태료는 증가해서 세입은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실제로 지출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니까 좀 엇박자라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올해 확인하시고 더 인원을 증가하실지 그대로 유보하실지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별로 이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매길 때 단속반만 그 권한을 가져서 단속반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자치구가 있고, 서울시 내에서도요. 시민 신고가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강서구는 시민신고를 통해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단속반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한 것은 아시겠지만 전기차충전 방해 과태료 관련해갖고 사실 민원도 많이 있어요.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 세워놨으니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한데 어떡하냐?" 이런 주민 간의 불화, 또 단속공무원과 주민과 불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단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세입부분에서도 과태료 부분도 신경쓰셔야겠지만 이거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또 이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신 것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잘하셔야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에는 공약사항이 두 가지가 있네요. 공약사항 2개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나는 가양동 공진중 부지에 에코스쿨 조성, 그리고 마곡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저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이 에코스쿨의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에코스쿨 공약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에코스쿨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건립에 대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한상욱 위원 친환경? 환경친화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진중 부지에 어떻게 에코스쿨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환경친화교육장을? 여기에 지금 학교가 이사 가지 않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공진중학교는 현재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돼서 지금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상욱 위원 학교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그럼 그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생태학습조성관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작년 8월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리모델링사업을 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건립이 될 때까지, 그게 2024년도 9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교육 환경, 저희도 건립이 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하려고,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탈에코스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에코스쿨 사업을 계속 확대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탈에코스쿨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 분위기가. 그런데 자꾸 이거를 공약으로 내고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잘돼서 좋은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아니요, 아직

○한상욱 위원 아직? 알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잘됐든 못됐든.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볼 거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돼가지고 거기 규모에 배출사업장이 414개소예요. 여기에는 어떤 업소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 414개소는? 어떠한 업소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정비업이 가장 많고요.

○한상욱 위원 자동차 정비업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그다음에 폐수시설과 414개소가 있는데요. 폐수시설하고 대기시설이 있는데 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은 정비업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렇죠?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정비업 관련 업소가 굉장히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준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쪽에 준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 사업장들이 많긴 한데 이러한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최근에 나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최근에 인허가 나간 거요?

○한상욱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환경오염배출업소 최근에 나간 인허가 업소에 나간 명단은 따로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최근이라 하면 1년, 금년도에 나간 거 말씀....

○한상욱 위원 한 3년 전, 최근에 3년 정도 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이 배출업소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미세먼지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실질적으로 배출업소 인허가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왜냐하면 정비업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병원시설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비업이나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거든요.

○한상욱 위원 어디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교통행정과요.

○한상욱 위원 교통행정과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데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각 부서들을

○한상욱 위원 관리만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협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교통행정과로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관합동점검 활동비해서 배출업소 단속있어요.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타보상금에 민관합동점검 활동비(배출업소 단속) 해서 4명이서 10회를 단속을 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했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건수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경우는 한 120여 개는 됩니다.

○한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그래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실적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단속의 지도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처분한 자료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처분내역 한번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금년도 처분내역이요?

○한상욱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처분내역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리고 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이 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 피곤해져야 돼요. 그래야 구민들이 건강해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환경분야 단체지원한 게 있어요. 168페이지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환경보전활동 지원 신규사업에 이건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나간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한경보전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환경분야 단체지원.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아, 단체요? 168페이지....

○한상욱 위원 어느 환경단체의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됐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한상욱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이 단위사업에 소음 민원처리 기동반이 있어요. 기동반 인건비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현장으로 직접 누비고 있는 분들이시죠? 현장 업무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직원들이신가요? 따로 기간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기간제근로자로 4명을 채용을 해서

○한상욱 위원 기간제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동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실적을 했는지 기동반 관련 운영실적, 단속실적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에 열사용료가 있어요? 어떤 열사용료예요? 2400만 원, 열사용료 176페이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 열사용료는 저희 난방 관련한 지역난방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난방?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저기 마곡에서 오는 지역난방 그 열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마곡에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목동 수열 받고 있고 마곡에 열보일러, 거기 레포츠 있는 데서 25%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열사용료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좀 생색내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2가구, 복지시설 22개소, 고효율 조명기기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 2가구, 저는 제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2가구가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금 더 늘리시진 않으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사실은 이게 지금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공문도 뿌리고 동사무소라든가 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안 들어와서 저희도 동사무소랑 이런 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하는데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SH나 LH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그렇게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복지시설은 많이 주고 저소득층은 2가구밖에 안 줘서 이쪽에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걸 줄이고 저소득층에 더 늘리면 안 되는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사실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수요조사할 때 조금 더....

○한상욱 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 이거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기왕이면 복지시설은 솔직히 다른 데 기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조금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분야를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환경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관내에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 위원 예,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번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처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 있잖아요, 마곡에. 거기에 에코센터와 같이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정이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어디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김민석 위원 전에 질문한 거는 괜찮고, 이제 새로운 질문인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은 별도로 어떤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민에 대한, 강서구민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환경교육은 없지만 이번에 환경교육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 환경교육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등학교 환경교육이 100회, 어린이 환경교육이 42회인데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20회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 큰 성인도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환경의 날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가치관 확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어렸을 때의 환경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성인들도 인식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몸에 체화가 되고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추가한 게 지금 20회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동주민센터와 같이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사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예산부터는 성인들에 대한 환경보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로 마스크 28매, 마스크를 지금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코로나 때 구매했던 마스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재고량이?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거는 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마스크 재고량을 상당히 많이 비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현재 비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굳이 또 구매를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마스크와 코로나마스크는 다를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사실은 마스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가지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취약계층들한테 보급했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를 위해서 비축한 그런 마스크의 개념보다는 취약계층인 그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김민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코로나마스크와, KF94마스크와, 이 미세먼지마스크가 다른 거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아, 마스크가 다른 거

○김민석 위원 재질이 다르냐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거는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민석 위원 같은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김민석 위원 그럼 우리 코로나 때 이미 비축되어 있는 마스크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새롭게 구매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는 때 마스크 사놓은 것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지금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거는 비축을 하고 있는, 그 보급한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럼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 번 계수조정 전에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예결위원 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등촌1재건축 현장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김민석 위원 거기서 공사 민원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공사를 하면서 소음하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구청이 관리를 안 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실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었거든요.

○김민석 위원 근데 구청 단속반이 와도 딱 그뿐이고, 잠깐 쉬다가 다시 물도 제대로 안 뿌리고 공사를 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게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근무를 해보니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회피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민석 위원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지난번에도 철거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단속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단속할 때는 비산먼지가 저감이 되고 또 준수해야 될 규칙들을 잘 지키는데 아무래도 공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그런 룰들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저도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 주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공사장을 매일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동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시적으로 계속 저희가 거기 머무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행정제재라는 게 또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김민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반이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사실 개선명령하고

○김민석 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개선명령....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예전에 방화11단지 철거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계속 물도 뿌리지 않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부른 적이 한번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와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었어요?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등촌1재건축 현장은 지난번에 시설개선명령하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개선명령.

○김민석 위원 개선명령?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나가봤거든요. 근데 덮개도 안 씌워져 있고 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개선명령 저희가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덮개 씌우고 살수 더 보강을 해서 그때 가서 보니까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살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우리 174페이지를 보면 IoT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 유지관리로 684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정확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등촌1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등촌1재건축조합 거기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 기준이 현재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건축면적이 5만㎡ 이상인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지금 4개소에서 2개소를 증설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5만㎡라는 게 법령상에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상에 "면적이 이 이상인 경우만 설치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등촌1재건축조합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도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공사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진작 적용을 했었어야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4개소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본 공사 들어가면 터파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설치하려고, 왜냐하면 현재 대형 공사장이 4개 이미 설치해 있고 추가로 내년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기 해서 저희가 바로 본 공사 들어가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철거 때 공사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철거 때 해야지 그것도 나중 가서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럼 본 공사 때 그것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좀 봐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위원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봐주는 건 없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공사장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장 쪽에 과실이 되게 많은 것도 많거든요. 저번에 방화11단지 같은 경우도 안전장비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도 안 뿌리고 그냥 일부러 미세먼지 많이 날리게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동영상으로까지 찍었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런데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게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도 개선명령이나 이런 거 하나도 내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것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아,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 사업명 중에서요. 환경교육 교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업체는 당연히 공개입찰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교구비가 금액이 현재로서는 조금 작아서

○고찬양 위원 1400? 14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환경교육 교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게 재료비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하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필요한 모스(moss), 공기정화 하는 무슨 모스키트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소소한 거라서

○고찬양 위원 수의계약하고 계시는구나?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입찰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어린이 환경교육 교구비도 마찬가지로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환경교육 운영 기타 소모품도, 생태전환교육 교구비도, 환경일기장 제작도?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다 한 업체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건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이거 어쨌든 특혜시비나 그런 우려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에서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실적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처리현황까지 좀 정리하셔가지고 여기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많이 나가세요, 이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많이 나가요, 이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매일 나가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게 기간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기간제로 해서요. 저희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에서 11월까지 아홉 달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매일 나가셔도 어쨌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를 내려면 또 우리가 만드나봐요, 이거를? 뭔 뜻이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환경 생각을 해서 부담금을 하는 건데, 그 부담금 고지서조차도 우리가 또 뭘 만드는 거잖아요, 종이로. 그런 거죠? 이걸 조금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카톡이나 SNS나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도 생각하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있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지금 종이를 배출함으로써 관련되는 그런 또 환경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고찬양 위원 그렇죠. 또 비용조차도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리에서 IoT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 유지관리로 68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건설사에서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과징을 하는 게 맞죠? 과징을 하나요? 소음이 초과되거나 미세먼지가 초과되거나 그러면 과징금을 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고찬양 위원 소음은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소음은 65dB 기준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찬양 위원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음을 느껴서 불편을 느끼는 신고의 대상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측정을 해서 나오면 되는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65dB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즉각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를 그러면 설치를 함으로써 다른 민원인들이 설치를 안 해도 우리 과에서 이걸 자동적으로 과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있거든요.
아,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규제가 안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다만 법적으로 규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서버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도가 커지면 저희한테 그게 와요. 그럼 현장소장님한테 SNS나 모바일앱으로 저희가 경고를 해요.

○고찬양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 사업 설명 들어봤는데 근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는 건설사에서 본인들이 적정한 수준을 안 지키면 본인들이 처벌을 받고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세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이 기기로 인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건설사에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자비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고찬양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허가를 낼 때도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면, 그러니까 법 적정선에 일정 부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근데 법 규정에는 아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원인자부담을 사실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그게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 또 주민 입장에서의 그걸 또 생각해서 그나마 미력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구매는 어떤 게 필요하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 단속을 아까 말씀하신 배출업소 있잖아요? 거기 단속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고찬양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아니 있었는데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전기차 구매를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고찬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건설이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소음, 미세먼지, 이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이런 데가 합동민원 있잖아요, 종합.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즉각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나가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야. 허가를 내준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거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녹색환경과에서 제 아무리 나가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공무원 출신이라 해봤으니까 알아.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오늘 건축과 있잖아요, 국끼리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 단속반을 하나 만드세요. 예산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이건 뭐 녹색환경과에서 가가지고 단속해 봐야 어차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누가 말 듣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소장들한테 가서 먹힐 수 있는 사람은 건축과다. 내가 건축과한테도 이 부분을, 건축과장한테 우리 도시교통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야지 말이 먹히지, 말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찬양 위원이 말씀하신 합동단속반, 그걸 잘 좀 만들어보세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류제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호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2023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5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제작은 제조사의 제작관계로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간집하장 이전설치는 자원순환센터 중간집하장 이전이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사비용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관리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1650만 원, 스마트종이팩 자동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8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 납부필증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 15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은 분기 및 월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9% 증액된 149억 3838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6억 5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16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1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입니다.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766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총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재활용선별품 판매수입 신규 세입조치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으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건설폐기물재활용위반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1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수입이 있으며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0.38% 증액된 725억 487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604억 8083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20억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원프로그램운영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 감량컨설턴트 운영 및 감량화 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59% 증액된 6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전년 대비 2.75% 증액된 14억 3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4.8% 증액된 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단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61% 증액된 126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등으로 1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부지점용료,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및 수목이식 공사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62% 증액된 17억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대형폐기물 사업은 투명한 행정 이행을 위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순찰차 2대의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26%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등의 깨끗한 거리가꾸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사후정산 및 평가용역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40.05% 증액된 1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골목길 청소 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8.42% 감액된 26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58.68% 증액된 4억 4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보증금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통계목 코드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자본이전으로 변경되어 기정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비를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24.81% 증액된 9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유지관리비 등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AI기반 스마트 감시카메라 구매설치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21.73% 증액된 3억 3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대비 13.47% 감액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과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43% 증액된 70억 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으로 증액된 것은 유가품 판매대금 12억 원을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운영과 잔재처리, 유가품 판매 세 가지 유형이 한 업체에 집중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순수한 운영만 대행업체로 배정하고 사후정산을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전년 대비 14.07% 증액된 2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적정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3.83% 증액된 63억 4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으로 인건비, 자재비 증가 및 조달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6% 증액된 6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4.2% 증액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집중참여의 날을 1회에서 2회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37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이동식 분리수거함 신규설치와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5억 5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2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7.33% 증액된 107억 8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8억 568만 5000원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통계목 코드가 변경되어 기정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 운영 경비 및 환경공무관 피복비 및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83% 감액된 12억 4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닙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는 게 사실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0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고찬양 위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게 될 것 같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2018년부터 2022년도에는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게 5만 5514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이거를 지금 처리하는 시설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초과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에 맞게 지금 예산을 증액편성하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반입수수료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줄진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주무부서 직원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폐기물이 나온 뒤에 사후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폐기물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금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폐기물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우리 구민 분들을 계도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 중에 우리 과에서 계획 중인 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100만 원 증액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쓰레기문제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고찬양 위원 이 구민협의회 운영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던 건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대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증액편성도 제대로 하시고 하셨어야지, 저는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줄이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과에서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과한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쓰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만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만 봐도 120억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실질적으로 쓰레기 양하고 재활용하고는 서로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재활용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과 운영하실 때에도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등을 어떤 식으로 조금 해서 이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강구해 보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원연구단체를 하나 발족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플로깅도 같이 하고 쓰레기도 원천적으로 줄여가지고, 재활용 등을 통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강서구를 조금 더 깨끗하게,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뒤에 계신 주무부서 팀원 분들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비롯해가지고 같이 힘 합쳐서 잘해봅시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요, 저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서구 규모 정도의 자치단체면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정도의 비용을, 매년 양천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제가 잠깐 보니까 한 70억, 80억 정도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여기 반입수수료도 잡혀져 있는 게 120억 정도가 되고요. 사실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자체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에 많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청소차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에 김상경 팀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여기 우리 물관리센터요?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랬던 거죠?
(○청소기획담당주사 김상경 - 서남물....)
서남물재생센터, 거기 운동장 부지로.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지가 크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우리 청소차량 꽤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확보한 면적 대비 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면적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이 안 되게 되면 위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폐기물이 정확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경비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피복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예산으로 구입을 했나요, 이게 매년 바뀌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석 위원 안전복이나 실제로 작업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업 특성상 매년매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동복이랑 하복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들이 현장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직원들이 운전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무관들이 환경미화원복이 겨울에는 오리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털이 들어가는 옷을 입어야 되고요. 여름에는 공기 환풍이 잘되는 그런....

○김민석 위원 근데 그거를 매년 바꿔야 되나요, 매년?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게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찢어져요.

○김민석 위원 환경공무관은 그럴 수 있는데, 환경공무관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여기 현재 피복비는 환경공무관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요. 따로 그런 거는....

○김민석 위원 근데 귀덮개 같은 경우는 매년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귀덮개가 귀마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해서 따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물품으로 된 사항이라서요.

○김민석 위원 구청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 자산으로 등록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자산으로 등록되는 게 있고요, 소모품으로 그냥 지급하는 게 있고 각자 다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막말로 다른 직원분이 물품을 구매를 한 다음에 줬어도 지급을 안 했다고 신고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니 저희들이 전부 개개인한테 사인을 다 받습니다, 사인을 다 받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디 가서 구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게 사무실에 만약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취득이 되는데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 성격의 것들은 자산등록이 안 되고요.

○김민석 위원 그럼 다 소모품으로 지금 보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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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찬양	김순옥	전철규	김민석	박주선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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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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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지 역 경 제 과 장	염철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정 보 통 신 과 장	이동연
녹 색 환 경 과 장	김영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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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