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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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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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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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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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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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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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철규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예, 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예결위 심의 때 제가 공단에 관련된 예산, 각 부서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그거 집계하고 공단 세외수입 자본금액하고 해서 2023년도에 19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과 4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간 또는 기금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90억 504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의 이자수입 5억 1374만 6000원, 지출이 예수금 상환액 222억 9500만 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총 272억 6922만 원입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95억 6422만 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회수액 490억 5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5억 1374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는 원금과 이자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는 원금과 이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72억 6922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국장님!
어저께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까치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박상일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관할하게 돼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아까운 젊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또한 3년 가까이 코로나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에 장애인, 소상공인, 그런 사람에 대한 긴급복지라든지 방역대책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까치신문에 구청장 개인 홍보물처럼 만들어졌어요. 취임한지 4개월 정도 된 김태우 구청장님이 정말 큰 숙원사업도 이뤄냈어요. 방화건폐장을 이전하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이루어내는 결실을 이루어냈는데 이런 거를 1면에다 내야지,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힘든 상황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도 아닌데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서 이걸 1면에다 넣었어요. 종교적 편향성 가진 사람들은 이거 보면 그냥 진짜 속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보지를 않게 된다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인류구원을 위해 자신을 대속하고 몸소 죽음으로서 사랑의 법을 실천한 예수가 병자와 소외된 자들을 친구로 삼고 헌신적인 삶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축제분위기인 산타복장에 1면, 사회분위기상 맞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까치신문을 구민을 위한 신문, 개인 구청장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구민을 진정 위하는 그런 신문의 지면이 될 수 있도록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철규 예, 그럼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지난 금요일 날 국장님들 보고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뭘 여쭤봤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좀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말씀을 해 주시면....

○한상욱 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이 주요정책이냐 아니냐, 제가 여쭤본 거 기억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예.

○한상욱 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책이라고 답변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사업을 추진하려고 비전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비전자문단은 지난번에 답변에서 오로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 행정지원과에서 구정자문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정자문단에도 구청장의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자문을 받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전자문단과 구정자문단이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차별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정자문단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자 자문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전자문단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한상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정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일반주민이 아니라. 과장님은 지금 전문가라는 집단을 갖다가 어떤 수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구정자문단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분과를 몇 개 만들어서 구청의 구정을 위한 자문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행정지원과에서 전문가 수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둘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가 200명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명 정도의 집단을 갖다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분과별로 나누면, 지금 1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한 서너 개를 만들게 되면, 한 3, 40명 돼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인력풀을 갖다가 제가 보기는 그 정도로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는 전문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대학교수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그 해당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구정자문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현실적으로도 200명,

○한상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려는 구정자문단을 너무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폄하시키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도 200명되는 수준을 갖다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꼭 대학교수만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 대학교수급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정도의 전문가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보면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전문가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자, 비전자문단하고 구정자문단하고 청장의 주요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청장의 공약도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 정책의 큰 틀 안에 공약이 포함돼 있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자문단하고 비전자문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관련이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온 공단의 총 예산은 199억 9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공단에서 가져온 예산이 190억 1383만 6000원이에요. 이래도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죄송한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잘....

○한상욱 위원 자, 여기 보여주십시오, 가져가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 자료가 제가 199억

○한상욱 위원 팀장님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손영아 전문위원 자료전달)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거기에 199억 936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한상욱 위원 옆에서 설명)
밑에 사업예산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또 대행사업비에 9억 8243만 9000원이 또 있거든요. 합산한 게 199억 9366만 원정도 됩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업은 제가, 저는 앞에 총액만 봤었고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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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 보다 196억 2773만 4000원이 증가한 5125억 30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등 1929억 3604만 7000원과 지방세수입 1871억 921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마곡지구개발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871억 9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65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36% 감소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01% 감소한 1929억 36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7% 증가한 7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8641만 4000원을 감액한 215억 3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127만 8000원을 감액한 207억 31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억 8513만 6000원을 감액한 8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한 166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정백서 발간 및 성과관리 연구개발비를 미편성, 열정나눔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여비 감액, 단계별 일상회복 및 코로나 예산 반영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9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신문구독료 인상, 뉴미디어센터 건립 및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6쪽입니다. 전년 대비 508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4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 계상액 반영에 따른 구유재산 공제회비 인상, 정기 재물조사 리더기 구매비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118만 원을 감액한 7억 7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납세안내문 대체발송에 따른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비용의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3132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모바일 고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9119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7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지서 우편요금 비용 감액과 출장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까치뉴스 관련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까치뉴스 심의위원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심의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장님, 용기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행동하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라고 저보다 지금 나이도 수십 년 많으신 분들 앞에서 수십 년간 행정적으로는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지적하는 게 제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내 논리는 무엇인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 너무 내가 편향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지, 내 발언으로 상처받으실 분들은 없는지, 내 발언으로 조직에선 너무 위축되진 않을지, 왜 저라고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번 까치뉴스 건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으면 안 되는 거셨어요. 특히 홍보정책과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도 조차도 이런 기획이 있다고 말씀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각 집에 배부되고. 국장님 상임위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대답만 ‘알았다’, ‘잘 하겠다’ 이런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임기 시작하고 첫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다 들으셨겠죠. ‘지금까지 관례는 좀 잊어라’, ‘오직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였습니까? 국장님, 이번 건은 좀 반성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다음에 신문 제작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다시 또 공단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하고 도로변의 게시대가 공식적으로 게첨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은 일정 기간 동안 게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확실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일정 기간.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정게시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도로변의 지정게시대는 2주 전에 내용이 싹 다 바뀌었어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화곡역 사거리, 등촌역 사거리 다. 그 이유가,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는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국 소관이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이 게첨게시대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는 어디서 관리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도시디자인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정게시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공단에서는 관리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공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최종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지정게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지정게시대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아닙니까? 지정게시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관리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도시디자인과랑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 관리, 감독권은 또한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서 저희 기획재정국이 그 내용까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게첨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업무내용들은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모르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관리 있죠? 예산편성관리 323페이지요. 324페이지 시추비가 125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이 125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질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집행까지 해서 계속 쓰여 지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지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위원회들도 같이 딸려 있거든요. 위원회를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상욱 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비용들 다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위원회를 열리게 되면 위원회 관련된 비용들이 또 따로 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회 수당,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가죠, 물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회 수당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324페이지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 원, 예산편성 업무추진과 관련돼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1250만 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 건지,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종 간담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시추비가 전부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한 6500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5738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5738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이 시추비가 그냥 이거 쓰고 마는 겁니다.
국장님! 아마 전 부서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추비 쓰고 집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재정정보에 다 공개하도록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50만 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50만 원 이상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50만 원 이하는 거기다 공개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50만 원 이하는....

○한상욱 위원 재정정보에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하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확인을 어떻게 하죠, 시추비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시추비 확인이요?

○한상욱 위원 예,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확인은 저희 내부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영수증 다 첨부시키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어디에 규정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50만 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은....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증명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어디에 규정이 돼 있냐고, 50만 원 이상만 집행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규정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한상욱 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50만 원 이상만, 집행내역만 공개하게 돼 있다고 한 거, 그거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기준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영수증은 첨부를 안 하죠, 거기 공개할 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50만 원 이상이요?

○한상욱 위원 예. 설령 재정정보에 공개한다고 해도 영수증은 첨부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원수, 뭐 무슨 모임해서 인원만 몇 명, 그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1개월, 만약에 12월 달 집행이면 다음 달 1월말까지는 다 공개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그게 정확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령 5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영수증 첨부는 따로 필요 없도록 돼 있고요. 그 내용만 지금....

○한상욱 위원 그 관련 규정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수증 첨부 안 하게 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포상금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획예산과 내에 포상금이요?

○한상욱 위원 예, 기획예산과.
국장님! 아니 됐습니다, 됐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국 전체에는 포상금이 1억 3859만 원이 잡혀있고요. 시추비가 1억 4399만 원이 시추비가 잡혀있어요, 기획재정국에. 이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요, 시추비는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적정하냐, 부족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12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편성관리지침에 1250만 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 위원 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갖다가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올해 건 1350만 원이네요. 1350만 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다 영수증 첨부하고 있죠? 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죠,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 좀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에는 성인지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할 의무성,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상욱 위원 그냥 일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게 필요치가 않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사업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한상욱 위원 거기 보면 대외적인 건 아니고 전부 다 대면적인 업무를 취급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대면적인 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시추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가 구 전체의 기획과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대면적으로 조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내역을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께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구가 지금 모든 재정 여건이 규모로는 자치구 중에 2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모든 규모에서 다른 자치구 보다 결코 작지 않은데요. 저희 구 기획예산과 편성된 시추비를 전체 규모를 따져보면 저희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21번째에요, 그만큼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구,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 보다 훨씬 더 적게 편성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지금 강서구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 예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비교는 약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우리 그러면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고 재정자주도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떨어지는 구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편성을 하고 그런 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갖다 주시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있는 시추비는 전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재정정보에 50만 원 이상 붙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인력 채용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난번 10월 달에도 인력공고 내가지고 지금 8명 추가 채용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채용을 안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합격자 공고가 8명이 나가지고 25일 날 면접을 다 모였는데도 채용 안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난달 25일이요?

○한상욱 위원 10월 21일 날 공고를 내가지고 8명을 채용을 했어요. 일반행정 2명, 전산관리 2명, 안전보건 1명, 일반행정 인턴과정 3명, 주로 청년 인력 채용을 8명을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또 공고가 지금 또 인력 채용하겠다고 또 공고가 났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 세부사업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는 비전자문단이라는 게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정자문단이라는 게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는 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또 이따가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 때 또 물어보면 뭐 어쨌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답변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아까 전문가 풀이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 세부사업설명에 앞서서 이 자료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3개 자문위원들 평가단 그걸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고찬양 위원부터 우리 위원들,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다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개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안 본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64%가 증가한 2386억 100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8억 478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0억을 감액한 2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23년 서울시 내시액 미통보로 인해 금년과 동일한 1911억 3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714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213억 1471만 5000원과 예탁금이자수입 5억 5028만 5000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8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26쪽에서 33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6억 488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7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7억 6464만 원을 감액한 163억 9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9323만 2000원 감액한 2억 1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40쪽을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백서 발간비 및 성과관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자문단 운영비를 신설하여 금년 대비 2657만 원을 감액한 1억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주요시책 기획 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공약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 금년 대비 655만 원을 감액한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 직원 및 구민 교육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54만 원을 증액한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의 협업 및 소통을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통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경비로 운영지원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484만 4000원을 증액한 2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안 책자와 부속자료 및 예산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금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대외협력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창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및 혁신행정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열정 벤치마킹단 운영축소 및 연구동아리 지원금 감액으로 금년 대비 9054만 4000원을 감액한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공단의 지도점검 및 TF회의를 위한 자문료를 신규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진단 연구용역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4779만 원을 감액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법규 조례 관리입니다. 자치법제 운영 및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요금 미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2128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전반적인 소송수행 제반경비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적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계연보발간 및 통계조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결과 활용사업 홍보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예산의 초과지출 대처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금년 대비 5억 7233만 원을 감액한 156억 8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기본경비는 각종 행사 및 을지태국훈련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9쪽, 부서기본경비는 금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4323만 2000원을 감액한 9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 예, 고찬양 위원!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에서 주민배심원제가 올해 18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6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주민배심원제가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견적을 좀 받거든요.

○고찬양 위원 견적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견적을 받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요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올해 거, 올해 예산 견적이랑 내년도 지금 견적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셨으니 내년도 견적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관리 사업에서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건축과, 건축과 세부사업설명 이게 왜 예산이 안 맞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프로그램 오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그걸 대비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한 최대한 걸러내고요. 또 사업단에다가 계속 연락을 해서 프로그램 버그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잘못이 되면 그 과가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책 자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메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적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사무지원 333쪽,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한 달에 16만 5000원씩 12명 해가지고 1년, 12달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고문료가 어떤 상담을 안했더라도 그냥 일괄 그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상담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각종 자문 법률해석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나중에 고문변호사 12명 명단 금주 내에 제 책상에 갖다 놓으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포상금에 보면 본안 승소한 게 25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장훈 위원 승소한 건수도 사건명 적어가지고 재무과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제 책상에 갖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2022년도 거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장훈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2022년도 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이라고 하시는 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운영비용으로 올라와있는 게 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진행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올해 처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워크숍의 성격과 참여인원이 대략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워크숍은 저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토론하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지수 위원 토론 주제는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각 분과별로 과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 보고서가 아까 2년에 한번 발간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게 몇 부정도 발간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부수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부수보다는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 못하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 의견 받아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발간부수는 한 150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내용들을 갖다가 다음해에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150부를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는 그거를 받아서 읽게 되는 주체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다 각 부서별로 한부씩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에 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각 구청이나 군 이런 데, 기초자치단체.

○김지수 위원 기초자치단체에 이걸 배부해서 이 결과보고를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아까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원님들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당연직 위원들도 있고요. 각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 민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지수 위원 이 위원님들은 그러면 위촉직 말고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사회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지수 위원 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시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관장님도 계시고요. 각 분야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위원회의 활동 이력 같은 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요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협업 우수사업이 있고,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협업 우수사업은 어떻게 시상이 되는지, 누가 받게 되는지, 어떤 선정방식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협업이 사실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사업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부서나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은 일에도 서로 협업하게 되면 감사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받으신 분, 많이 보낸 분 이런 분들한테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분위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성과평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성과평가는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하는 그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성과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성과가 제일 좋은 부서부터 해서 한 6개부서 정도를 갖다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어떤 지표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과연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가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부터 설정을 시작해서 성과지표해서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협업 우수사업이랑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지금 사업을 해오신지 몇 년이나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성과평가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둘 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협업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는 매년 연말에 시상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연말에 시상하게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2월에 시상을 앞두고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22년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개 사업씩 시상된 내역이랑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된 내역이랑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주민배심원제 운영.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연1회 운영을 하네요? 연1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거의 연말에.

○한상욱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주민배심원제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거의 연말에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12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작을 할 예정인데, 각 위원들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ARS를 통해서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고르게 배분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듣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시거든요.

○한상욱 위원 몇 명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몇 명? 배심원제 몇 명?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배심원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도 그러면 비전자문단하고 똑같이 겹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주민들로 남녀노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올해 평가를 할 거면, 주민배심원제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비전자문위원들도 나중에 자문단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분의 직업도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교수급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광고물 게시대, 지정게시대.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단에 위탁을 줬다고 그랬어요, 위탁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아까는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는 전혀 지금 지정게시대는 관계가 없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 그 위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줬기 때문에요 그 관리감독 권한은 도시디자인과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게첨하고 있는 거, 게첨 그 선발 다 공단에 권한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권한은 그쪽에 다 있는데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취지가 게첨 돼 있는 현수막이 몇 주간 돼 있죠? 얼마 기간 돼 있게 돼 있습니까? 게첨이 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게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선정이 되면 2주간 게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체가 돼요. 그런데 그 2주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청장 현수막으로 싹 도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규정들, 관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줘야지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거를 도시디자인과만 넘길 게 아니고 일단은 위탁을 줬고, 그리고 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적으로 지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 저희가 공단에다 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경영관리라든지 이런 총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대행 사업부서에서 대행 사업을 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디자인과랑 저희가 통화를 해서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협업업무 포상금, 그리고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328페이지에 포상금으로 또 공무원 제도개선 포상금, 부서 제도개선 포상금, 우수사례 포상금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 보니까 거기도 또 포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포상사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각 부서마다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할 경우에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따라줄 경우, 그리고 꼭 포상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포상금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랑 부서 제도개선 포상금, 그리고 또 우수사례 포상금 이건 또 성격이 다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어떻게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제도를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는 건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일만 하게 되면 제도개선을 갖다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일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수사례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잘하는 부분, 다른 자치단체가 안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갖다가 새롭게 하게 되면 저희 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우수사례 포상금은 개인이 받나요, 부서가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거는 개인이 받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위에 있는 부서 제도개선은 부서가 받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런 포상금 제도가 몇 개나 있는지 정리해서 성격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주실 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구 전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이 이번에 무슨 TF가 신설 운영되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 TF 운영이 그전에도 조금씩 해왔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혁신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5명? 민간전문가 5명?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지수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직 저희가 선정계획은 작성하지 못했는데요. 경영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경영 쪽에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추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대부분 추천을 받고 있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TF가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이라고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TF, 전문가 자문이 별도로 이번에 따로 생겼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구성된 TF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민간전문가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시려고 이 TF를 구성을 하게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그....

○김지수 위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경영관리 쪽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공단 같은 경우는 물론 대행 사업을 받아서 하지만 별도의 경영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경영관리가 맞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예탁금및예수금, 아까 전에 모두에 설명하실 때 지금 218억 6500만 원 예산액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하고 예탁금 이자수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올해 예탁금 이자수입이 얼마죠? 5억 5028만 5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했을 때 130억 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박주선 위원 그럼 그 당시에 130억 원이었을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자발생액이 예산에 상계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산에 상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 이자가 발생했는데 상계를 하지 못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130억에다가 올해 비교증감 88억 6500만 원에는 작년에 130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2년 치 이자가 5억 5000만 원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박주선 위원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반환을 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반환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금액이 정확치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자금액을 계산해내긴 했지만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고요. 날짜랑 이자율이랑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자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공예금이나 변동이 되고 있는데 계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13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예금에 가입되지 않고 공공예금에 그대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박주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1.54%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자를 산정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기금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금융상품별 평균잔액 곱하기 평균이율 이렇게 하는데 130억에 대해서는 평균이율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이율이 그대로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박주선 위원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도부터 운영되면서 아직 시행 초기 단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내년에 우리가 이 기금을 운영하고 또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금이자를 우리가 예산에 세입부분에 상계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탁을 할 때 내년에 사용될 만큼 쪼개서 잘 분산을 해서 예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는 이자율이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현재 그러면 저희가 쪼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좌가 몇 개 정도 정기예금이 늘었을까요? 4개인가요, 3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니요, 5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4개, 4개. 정기예금 포함해서 저번에 등록까지 해서 전부 5개가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총 5개 중에 저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분할해서 4개 정도를 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박주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금 관련해서는 예비적으로 수령했던 자금이라서 유동성이 있죠. 저희가 또 세입부분 잡아야 될 부분도 있고 금액이 또 작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율변동도 있고 대외적으로 환율상승이나 금리상승에 의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올해, 기존의 실수를 딛고 예금을 분할해서 또 투명하게 잘 진행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저도 구금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금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죄송합니다. 제가 구금고는 재무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위탁을 주니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원이라고 세부사업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각 대행 사업별로만 관리를 할 수 없어서요,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경영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통합관리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현수막 게첨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도 기획예산과는 그게 자기네 우리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이런 사업명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제가 납득이 가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주긴 하는데요. 원래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은 그 해당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별로만 관리를 하게 되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들은 대행 사업들은 각 부서가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기획예산과가 나선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그럴 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지원 이 예산이 쓸 때 이렇게 하는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혹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한테 인력을 뽑거나 그럴 때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법적인 부분이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현업부서 우리 지금 집행부 부서하고 안 맞아요. 자꾸 대행업체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 명의로 오후에, 오는 마지막 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서 내년도 예산부터 대행업소, 그다음에 직원공채까지 다시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사실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아니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결심의하면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쪽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따로 불러서 위원들한테 명쾌히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자기 맘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채용 자기 마음대로 내가지고 직원 뽑고, 제일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장님 앞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줄인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예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늘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취임했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은 엄청 달라요.
그러면 오늘 오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안 오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부분만 예산은 우리가 일체 1원도 못 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 아니 오라고 해도 안 오면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 지금 질문하는데 보니까 대행업소라고 해가지고 게시대 그거 하나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또 저쪽 도시디자인과로 넘기고 이거 하나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내년도 예산 다 이렇게 배분을 각 실과소별로 주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통제를 못해, 통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오늘 여기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지막 시간에, 저녁이라도 좋아요.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법규조례관리 사업에서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90% 감액됐는데, 왜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법규집, 조례집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매번 가제라고 해서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계속 갈아 끼웁니다. 사실상 전에는 종이책을 봤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는데, 지금 종이책 안보고 다 인터넷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금액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원래도 이 위원회는 7명이서 상시 운영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에요. 사업의 목적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및 TF회의 등을 통한 경영개선 지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관리 및 지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 지도점검, 그리고 각 대행사업 주차·체육·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공단 TF회의 운영,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단과 기획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각 부서에서도 똑같은 대행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경영평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지도점검이라고 여기에 명확히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대행사업 주차·체육·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공단 TF회의 운영해갖고 그 세부 일반운영비에 공단 지도점검 및 TF회의 운영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공단이 다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규정을 어기면서 추진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게첨 게시대를 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다른 걸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 우리 청장 하는 것 좋아요. 규정 지켜서 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 안합니다. 근데 화곡역 사거리, 강서구청 사거리 이런 사거리 게첨 지정게시대에, 도로변 게시대에 아침에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이 정확히 끝나서 교체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본회의로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때 당시 본인의 업무추진비 월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우리 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 통과를 하지도 안 했는데, 60에서 100만 원으로 본인 마음대로 올렸다는 거예요. 올린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체크를 또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안하무인격으로 운영을 하면 TF팀 가동해 봐야 되겠습니까? 뭔 그렇게, 뭐야 급한 거 그냥, 이제 이사장 되자마자 내가 봤을 때 2개월도 안 됐어요, 이사장 취임이. 그러는데 거기다가 직원을 뽑는다? 아니 자체 승진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시설관리공단 5급, 6급 승진하려면 보통 5년, 6년씩, 10년씩 걸려요. 근데 자체 승진을 시키면 되지 신규로 전부 다 뽑아, 이건 말이나 되냐고요.
오늘 좀 어렵지만 우리 저녁에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기다릴 테니까 와서 이러한 일련 행동들을 전부 다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다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부르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장희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37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00만 원이 줄어든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신문 발행부수 감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 설명서 344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5억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9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 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329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9388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00만 8000원을 감액한 97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5쪽과 346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 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 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 시책 모니터링, 정부 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 신문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 1억 1305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신문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쪽과 348쪽,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702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인터뷰, 간담회비 325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777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 렌지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49쪽과 350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강서 까치뉴스 등의 다양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640만 원을 감액한 3억 2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신문 발행 부수를 16만 부에서 10만 부로 감축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서 꿈동산 어린이기자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352쪽, 명예기자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 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 투고료, 구민 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60만 원을 감액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 홍보모델을 보유한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 소스 대체 활용에 따른 감액 분입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698만 원을 증액한 1억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새로미를 활용한 AI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하고자 애니메이션 제작비dp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과 356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일성과 신속성 있는 구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구정 홍보에 기여하고자 구청 홈페이지 내에 배너 및 알림존 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홍보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콘텐츠 기획 및 제작비용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과 358쪽, i강서TV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3953만 1000원이 증액한 2억 2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신규 사업인 마을버스를 통한 구정 홍보 사업을 위해 IPTV 구입비 및 서버 사용료 3160만 원과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로 관제센터 스토리지 관리 및 영상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227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중계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청년 홍보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 사업입니다.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18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존 전액 시비 사업에서 시구 분담률이 9 대 1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0쪽과 361쪽,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3억 6172만 8000원이 증액한 4억 5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사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사무관리비 3388만 8000원과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센터 개관식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양성 등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 강사료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뉴미디어 센터 및 영상 미디어센터 리모델링비 1억 80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과 363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64쪽과 365쪽, 기본 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908만 원을 감액한 97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대비 급량비와 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배 이상 뛰었네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잘 안 들립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죄송합니다. 저희 뉴미디어센터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박주선 위원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상계돼 있어요? 편성목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에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인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게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아니면 기타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약간씩 이렇게 다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에 편성이 돼 있냐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세부사업 단위 편성목으로 별도로 빼지는 않고요. 기존에

○박주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별도 세부사업으로는 별도로 신규로는....

○박주선 위원 별도로 편성목도 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관련해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 예산이 4배 이상 뛰었다?
그러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기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구정 홍보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송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뉴미디어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위주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소 같은 거 대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언제부터 홍보정책과가 교육에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기존에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주선 위원 지역 유망 크리에이터 양성, 이게 누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요즘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하고,

○박주선 위원 유튜버 양성소예요, 여기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런 것도 하고.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를 양성한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한테 능력을 저희가 보통

○박주선 위원 아니 지역 유망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유튜버라고 말씀, 지역 유명한 유튜버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지역에 있는 유튜버들을, 지역에 있는 구민들한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저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박주선 위원 그러면 유튜브 계정, 구청 계정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그분들은 자기의 계정으로

○박주선 위원 아니 개인들이 하면 개인 수입금이 개인한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인 홍보로 할 거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유튜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구민들한테 그러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배양을 시켜드리려고요.

○박주선 위원 유튜버들을 양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렇게 하셔서 본인들이 유튜브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박주선 위원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경제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요.

○박주선 위원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런 식으로 교육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박주선 위원 그러면 유튜버 교육은 누가 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강사는 별도로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거하고 강서구청 홍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존에 있던 영상미디어센터는

○박주선 위원 아니 유튜버들이 우리 구청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개인 계정을 가지고. 아니 저희가 지금 우리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센터 운영의 내실화라고 해서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을 넣은 거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항목도 없이. 개관이라고 했는데 이 센터가 개관하는지도 저는 몰랐고, 근데 여기서 양성된 유튜버들이 우리 강서구청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박주선 위원 그분들은 구청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그냥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로 전문 인력 향상, 그분들한테 능력을 고양시키는 의미에서 강의를....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유튜버 능력을 어떻게 고향을 시키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할지, 다른 데 가서 또 강의를 할지 그거는 그분들의 본인의 생각대로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목적은 그분들한테 그냥 능력을 많이 향상을 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좀 많이 드리려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위원 장애인과 어르신들한테 유튜브 교육을 하겠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영상 관련된 그냥 모든 교육을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주선 위원 영상 관련된 모든 지원?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를 들면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SNS에 송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전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SNS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것도 했는데요. 저희가 구민회관에 사실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영상미디어센터는 저희가 구정 홍보물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뉴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을 위한 그런 장소로

○박주선 위원 그 장소가 어딘데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방화동에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거기가 지금 공실이 많이 비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공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해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나왔는데 보니까

○박주선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회적통합지원센터는 아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 공간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사회적통합지원센터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직영으로 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간 위탁해서 직영으로 간다고 일자리 정책과에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공간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소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일부 공유를 같이 하고요.

○박주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가 모두에도 우리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도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외 경기 침체로 내년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허리띠도 졸라매야 된다. 구정 홍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필요 이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구정 홍보를 위해서 유튜버 양성을 위해서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그것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세부항목에 넣지도 못하고 편성목에다 편성도 못해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밑자리에 내실화라는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난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힘들어서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내년 더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구정홍보 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나 홍보정책과가 했던 SNS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가 얼마나 부진했길래 이렇게 새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뉴미디어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만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뉴미디어산업이 뭡니까? 여기 써놓은 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무엇이 뉴미디어산업입니까? 유튜버 양성하면 뉴미디어산업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기존 거는 우리가 거점, 기점으로 해가지고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문화활동....

○박주선 위원 뉴미디어사업이 무엇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말 그대로 SNS 사업으로 봐주시면....

○박주선 위원 아, SNS 사업을 뉴미디어 사업이라고 합니까? 확실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포괄적인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뉴미디어 산업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서요. 교육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 있는 것들? 미디어 창작자 및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운영, 장애인을 위한 스피치교육 운영, 청소년 대상 진로기업 체험교실 운영,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이것도 뉴미디어 산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건 기존의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내용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보통 영상미디어센터에 보통 세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박주선 위원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기존 전체적인 영상미디어센터의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제작이라든가, 영화예요. 그중에서 일부를 뉴미디어센터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내용은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하고요, 문화활동 거점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뭐라고요? 대관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박주선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의 주요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관이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요, 교육이 위주죠.

○박주선 위원 교육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해 왔다면서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사업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일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박주선 위원 일부 사업이 넘어간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그럼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르다? 구분되니까, 이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주가

○박주선 위원 일부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에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뉴미디어센터는 보통 구민들 위주로 교육을 활성화시킬 거고요.

○박주선 위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거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빌려주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거 공간에 대한 대관....

○박주선 위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데도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실을 보통 빌려달라고 하시는 민원분도 계셔가지고요.

○박주선 위원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스튜디오 운영 및 대여는 하지 않았나 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거기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스튜디오 운영 및 대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일부 양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박주선 위원 일부 양쪽으로 가야된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화곡동이라든가 이쪽 지역 주민들은 이쪽에서 일부 필요로 하시면 대관해 드리고, 방화라든가 그쪽 개화....

○박주선 위원 방화라든가 그쪽?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쪽 지역은 방화동 지역이라든가 그쪽 필요한 가까우신 곳으로....

○박주선 위원 그러면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방화동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센터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죠. 그쪽으로, 저희가 우장산동에 있고 이게 방화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리한 곳에서 대관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박주선 위원 아니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와 분리되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똑같은 센터를 유사한 기능을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2곳에 나눠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조차도 얘기를 설득을 못 하면서 그냥 예산만 갖다 박아 놓으면 주민들이 ‘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럴 때인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멀쩡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날리고 구정 홍보하겠다고 해서 예산 넣었는데 막상 보니, 유튜버 양성이나 하겠다고 하고, 유튜버 양성 해갖고 우리 강서구 홍보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봐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목표를 갖고 있죠? 정책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박주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은 사업목적이 뉴미디어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뭐....

○박주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요? 진짜. 자, 좋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버 양성으로 해서 어떤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거죠? 유튜브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겁니까? 유튜브 전문가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실제적으로 자기가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해 가지고

○박주선 위원 유튜브를 시작하면 유튜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죠? 속기에 남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성과를 전문가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은 뉴미디어센터 지원센터 건립에 사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게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걸로 지금 계획을 사실 잡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역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맛집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강서구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별한 맛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는 소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도 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 보고 찾아오는 것도....

○박주선 위원 맛집 소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맛집 소개나 강서구에 가볼 만한 곳들, 골목길 소개라든가.

○박주선 위원 우장산동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접근성이 어려워서 노인과 장애인을 통해서 방화2동에 있는 기부채납 받은 개화산역에 있는 그쪽에는 접근성이 좀 뛰어나니까 그쪽에다 이원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거기가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박주선 위원 개화산역에서 내려서 걸어보셨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걸어 봤습니다.

○박주선 위원 걸어봤더니 우장산역에 있는 것보단 이쪽이 더 낫겠다?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은 다 개화산으로 가야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박주선 위원 이따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박주선 위원 과장님!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우리 강서구청 SNS 공식 홈페이지나 SNS 공식계정들이 있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그 계정들을 최근에 활용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하다, 혹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사실 방문자 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많이 정도는 아닌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박주선 위원 25개 자치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홍보 횟수나, 아니면 팔로우 수, 이런 SNS 계정에 대한 수치적인 결과가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거 방문자 수 같은 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관공서다 보니까 그닥 높지는 않더라고요.

○박주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강서구청에 관련된 SNS 공식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셨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데 경품, 예를 들면요.

○박주선 위원 경품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커피 같은 거, 몇 회에 인증샷 같은 거 올리면 저희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근데 이번에 신규로 마을버스에도 설치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들 진행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뉴미디어센터만 얘기해서 다른 쪽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SNS에 조회 수를 올리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참여자 올리거나 행사 같은 거 올리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경품 주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을버스 10대에 어르신들 SNS 찾아들어가기 힘드시니까 거기에 저희가 10대 정도 선정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도 이번 예산에....

○박주선 위원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개관식 행사가 있네요? 날짜가 정해졌나 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요.

○박주선 위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페이지 362페이지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전액 구비 사업인데요. 영화 인문학에 관심 있는 구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앞쪽에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나왔던 이 내용 아까도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제목은 같은 데 내용은 달라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지역문화 활성화는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여주면서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인문학적인 강의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나와 있는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운영’ 이거와는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360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항목 보면 사업내용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영화를 위한 인문학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다른 항목으로 세부사업에 지역영상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앞에 있는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운영은 뒤에 있는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 영화를 통한, 앞에 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뒤에 거는 뭐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같은 사업....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위원장 전철규 계속해서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다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저기....

○박주선 위원 첫 번째가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공통점, 아까 전에 보니까 같이한다고도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미디어하고 뉴미디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서 과거에는 우편이 있어서 우편, 전보, 신문, 잡지, 영상 이런 게 전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통한,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적이 의미로서 뉴미디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미디어는 오늘날 거의 모두 정보의 전송을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닌 쌍방향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오늘날에 이어지는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차이점은 영상미디어센터와 뉴미디어센터의 차이는 아까 사전적 의미처럼 그런 쌍방의 소통이라든가 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도 많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미디어를 전달하는 방식하고 아까 말씀대로 유튜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매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구민회관 쪽에 있는 영상은 사실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아나운서 교육, 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이루어졌고요. 새로 뉴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박주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을 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이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미디어센터는 구정의 홍보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뉴미디어 흔히 SNS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는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차이점이 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박주선 위원 정확한 차이점이 뭐냐고요. 영상미디어센터와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고, 혹시나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차이점이 아까 전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게 영상미디어센터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존에 구민회관에서 했던 구민을 위한 교육이 영상전문가라든가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아나운서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박주선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을 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박주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뉴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운영은 하는 건 아니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상을 통해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SNS 활동이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장비를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게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확대하기 위해서 차원이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업명에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에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고 따로 뉴미디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박주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큰 틀에서 같이 녹아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이름은 2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큰 틀에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하위 개념으로 뉴미디어센터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뉴미디어센터는 어떤 취약계층,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교육에 치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과장이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뉴미디어센터에도 저희가 조성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둘 다 운영한다니까요? 한쪽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체를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정책적 목표가 뭐고 성과가 뭔지, 그리고 정확히 이 사업 내에서 어떤 건 누가하고 어떤 건 누가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죠? 저한테 미디어가 어떻고, 뉴미디어가 어떻고, 설명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만큼 그 단어에 대해서는 혼재되어 있고 뭔가 복잡한 설명이 있을지언정 우리 일하는 집행부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든 전문가 양성이든 지역사회 경제활동이든 그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보이는 라디오 한 군데 미디어센터에도 생기는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아까 전에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영상송출만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자체가 양방향입니다. 제가 여기서 촬영해서 유튜브 올려요. 예? 시간당 5000원 내고, 저도 의원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긴 시간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뭔가 추진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왜 하겠다는지를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못하면 도대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차라리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더 나아요. 우장산 접근성이 어려우니 한 곳을 더 만들어서 방화동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좀 높여보겠다. 차라리 이게 이유가 된다니까요. 물론 그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겠죠.
본위원이 질의를 좀 더 추가로 나중에 하겠지만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 문제보다 우리가 왜 해야 되고 만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큰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뉴미디어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또 그 업무가 좀 달라질 것이고, 세부 항목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센터, 개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센터 자체가 새로 오픈을 하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업무가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으면 굉장히 좀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요. 추가된 내용은 따로 과장님과 국장님께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한 가지 더, 이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 내용 쪽에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쪽에 넣어야 될 부분을 잘못 이기된 것으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오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저희가 사업내용을 여기다 잘못 넣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콘텐츠 제작이랑 관련 간담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기존에 구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존 이런 거를요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SNS에 같은 사업을 송출하는 게, 이게 너무 여기서 홈페이지에 송출되는 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통일성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하고자 그쪽 과에서 했던 거를 저희 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정보통신과랑은 자주 소통을 하시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정보통신과 저희 옆에 있는데요. 거기도 이거를 외주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가 가져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현재 홍보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홍보정책과에서, 저희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신문하고요 영상하고 SNS, 그다음에 구정신문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홍보정책과가 있는 이유가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닌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에도 보면 지금 SNS 구정 홍보 활성화라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올리셨는데, 혹시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갑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홈페이지, 저는 가장 구정 홍보의 기본은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이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어야 그다음 SNS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구민들이 보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 보면 예산협업 업무 포상금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했는데, 정보통신과 자꾸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협업을 좀 하셔서 어쨌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구정 홍보인 거잖아요,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SNS 콘텐츠를 제작해도 의미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론홍보추진 부분에서 시책추진비가 약 23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1975만 원 정도 됐고, 한 16% 이상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집행을, 제가 8월 20일자로 사실 홍보정책과에 발령이 나서 왔어요. 그런데 왔을 때도 보니까 거의 시추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집행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보통 이게 지금 기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쓰는 게 많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 것도 시책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도 16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도 그렇게 많다고는 제가 지금 사실 생각을 안 합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자치구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다른 자치구는 언론홍보추진 분야 시책추진비 구정홍보 활동으로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내일까지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해 8월 20일 날 부임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결산이 또 내년도예요, 우리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 시추비를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그 세부 내역까지 저희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당연히 구정홍보 활동에는 여기 지역 언론사 기자님들도 다 포함하셔서 다 쓰시는 거 맞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거 좀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분야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구정홍보지가 뭐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구정홍보지요? 까치뉴스 말씀?

○고찬양 위원 까치 뉴스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구정홍보지의 역할이 뭡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구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이 구정홍보지 때문에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 구정홍보지를 올해 거를 싹 비교를 했거든요. 12월 달 거 같은 경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저희 청장님 그거에 대한 사업 소개라든가 이런 게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서, 이게 선거법에 1종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약간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고찬양 위원 아니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거는 좋죠.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과장님, 이 까치뉴스 보면 총 몇 면입니까, 이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6면입니다.

○고찬양 위원 16면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지금 이 총 면 중에 김태우 구청장님 얼굴이 안 들어간 면이 몇 면이에요? 예? 아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몇 면이에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고찬양 위원 10면. 10면이 얼굴이 들어가 있고, 6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까치뉴스 14면 보면 낙엽이 있는 거리 무슨 시, 시에도 청장님 얼굴이 들어가 있고, 김장 생쓰레기 이거 버린다고도 청장님 얼굴 들어가 있고, 이게 구정홍보지 맞습니까? 맞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구정홍보지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찬양 위원 지금 구정신문 발간으로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000정도 들어요.

○고찬양 위원 2000만 원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지금 이 16면 만드는데 2000만 원이죠? 예? 16면 만드는데 2000만 원이라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16면에 16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찬양 위원 느끼시는 점 없으세요? 느끼시는 점 없으시냐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내년에는 구정 신문에 적합하게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요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균형감 있게 저희가 고민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 진짜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11월 거하고 12월 거하고 이렇게 퀼리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지적당하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8월 달 것도 봤어요, 3분기 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고, 구정신문 모바일서비스 제작 및 관리비가 또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년도 1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블로그가 있어요. 까치 뉴스요. 거기에 저희가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 딱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관리비입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그게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들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면 신문을 없애고 거의 블로그 모바일로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걸로 활성화를 시킬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들어가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는 지면 신문을 없애고 모바일 까치뉴스로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찬양 위원 근데 제가 모바일 까치뉴스를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이거 몇 명이 들어갔는지 나오지도 않고, 이거를 하려고 한 달에 150만 원씩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거 2000만 원씩 만들 때 모바일 버전은 당연히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인쇄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시고, 이거 지금 모바일 버전도 따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 보고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으로 180만 원, 올해하고 내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 올해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 내일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다음으로 SNS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총 1억이네요, 사업비가. 맞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2600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고요. 올해 과장님이 8월 20일 날 부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트위터를 지금 공식 SNS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 월별로 어떤 식으로, 사실 우리가 홍보라는 게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막 단어가 됐잖아요. 증감이 ‘구독’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수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구정홍보 활성화 말만 하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로 전철규 위원장님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357페이지에요. 강서TV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이 뉴스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유튜브에만 올라가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유튜브하고 저희 IPTV하고 DID 같은 데 송출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조회 수가 얼마나 나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한 9200정도

○김지수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9200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한 편당?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월 조회 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편당, 편당.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편당으로는 구체적으로, 100에서 한 200정도 하나의, 콘텐츠 하나에 그 정도의 조회 수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김지수 위원 콘텐츠 하나에 100에서 200이 나온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아니 지금 6000만 원을 들여서 뉴스를 제작하고 계신데 그거를 편당 100명에서 200명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거는 저희가 아나운서 통해서 우리 구정 뉴스 나가는 거고, 그거 외에 관련된 콘텐츠는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김지수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 뉴스를 만들고 계시는데 조회 수가 100개 정도 나오는 거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 너무 조회 수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많이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지표라고 한다면 이 뉴스 콘텐츠 제작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저 조차도 강서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은 얼마나 더 이 뉴스를 접하기까지가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뉴스가 진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6000만 원이 쓰임으로써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기타 보상금에 보면 강서 영상크리에이터 활동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영상크리에이터 구민으로 한 8팀으로 해서 18명을 구성을 했어요, 일반 구민으로. 그분들이 영상콘텐츠

○김지수 위원 16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8명이요.

○김지수 위원 18명.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8개 팀에 18명요.

○김지수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분들이 만든 콘텐츠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팀당으로 이제 지원이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분들이 보통 촬영도 하고 기자처럼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시기는 힘드시고요. 거의 2인 1조 정도 해가지고 움직이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2인 1조가 1편의 콘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콘텐츠를 만들면 저희가 한 20만 원씩 지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2인 1조로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어떤 팀은 또 3명인 데도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조를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분들이 만드는 콘텐츠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 감성, 시 낭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강서구에 낙엽 같은 거 우장산 소개도 하고, 아니면 강서구 가볼 만한 곳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관내에 우리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직접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는 조회 수가 얼마나 나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닥 조회 수가 한 300에서 35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닥 조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바퀴 달린 TV’해가지고 마을버스에다가 무작위로 많이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마을버스 홍보용 IPTV 이걸 설치를 하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냥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화면에서 나와서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제작을 해야지 지금 만들고 계시는 뉴스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빛을 바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올려주신 예산은 20%를 증액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업 성과는요 거의 처참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크게 증액된 부분이 사실은 지역 신문하고 저희가 신규 사업 마을버스하고 AI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신규 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뉴미디어사업 건립하고요.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AI도 얼마큼이나 그게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려면 그 콘텐츠의 질 또한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정보성, 재미보다는 정보성이 더 강한 콘텐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주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활동비 명목으로 주고 있는 이 콘텐츠도 이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이거야말로 진짜 보여주기식 사업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취지가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구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의도에서 사실은 크리에이터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 크리에이터 활동비라는 사업이 몇 년, 지금 진행이 몇 년째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전에는 크리에이터가 아니었고 구민영상기자단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인가 작년부터 이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전에는 구민영상기자단으로 활동하시는...

○김지수 위원 명칭이 기자단이었고, 예산 또한 같았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산도 지원되는 기타보상금 금액은 같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주는 금액이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자체 심사를 해요.

○김지수 위원 거기서 떨어지는 팀도 있어요, 그럼?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영상이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떨어지면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가져올 수 있게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보완을 해서 가져오면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채택도 안 되는 것도 간혹 가다 있고요.

○김지수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무슨 콘테스트 형식으로 바꾸시던지 이거를 그냥 만들어 온다고 주는 금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정회를 하고 저도 영상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상인지도 찾아볼 테고요.
그리고 지금 2인 1조로 영상을 만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영상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창의성이 필요, 콘텐츠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창의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큰 그림, 그것을 과에서도 그냥 만들어 오세요. 우리 구에 유익할 것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오세요하고 맡기기보다는 콘텐츠 같은 것도 연결이 돼야 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예산만 올려놓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산 타가고 이런 식으로의 사업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마을버스 홍보용 IPTV 구매하신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쉽게 구민들이 구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시에도 요즘에 다 전부 TV가 조그마한 게 다 달려있거든요, 뒷자리에. 그런 곳이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구정의 뉴스 같은 거를 같이, 아마 거기도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 저희 콘텐츠를 게시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마을버스가 52대거든요, 내년에 한 10대 정도 시범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후년에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버스도 좋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택시에서도 이런 우리의 구정뉴스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언론홍보추진 사업에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을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어요. 원래 그러면 장비가 없나요, 지금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요, 3대가 있는데요. 1대가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교체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청에서 쓰이는 용도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구청 카메라.

○김지수 위원 구청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는 모든 캠코더 및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 오디오, 스튜디오 장비, PC 등은 전부 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만 사용되는 것들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리고 그거는 아까 카메라 말씀하신 거는 신문에 나가는 언론 쪽에 사진으로 쓸 카메라고요.

○김지수 위원 이건 직접 여기 와서 배우거나 체험하는 구민들이 사용할 것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우리 여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이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 센터의 규모가 몇 평정도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53평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현재 비어있는 공간만 활용하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게 사실은 확정이 안돼서

○김지수 위원 지금 계획하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확정이 안 되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거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다른데요. 대략 100평인데 아직 그게 100%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김지수 위원 아직 공간 확정이 안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미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리신 거네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공실이 제가 보니까 하나가 있고, 소회의실이라든가 공통으로 쓰는 또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거의 시설비는 없고 자산취득비하고 강의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좀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지금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드는데 좀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전 구청장님이 하시던 사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축소되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거의 철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데에 우리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된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또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불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이 센터가 언제든 또 운영을 중지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인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다 만들어 놓고 방음까지 철저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또 금세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또 없어질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특히 준비하는 기간 또한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 그 촉박함이 느껴질 만큼, 저희한테 느껴질 만큼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실 텐데 이왕의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고, 또 추진이 되고 있으니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1회성, 1년, 2년에서 끝나지 않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홍보정책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까치뉴스도 그렇고 사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뉴스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의 지시 또한 있으셨을 테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총괄책임은 저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실 구청 우리 까치뉴스는 구정신문으로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일들을 소식지로 알려주는데 우리 구에 제일 대표되는 인물은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신문에 등장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홍보의 가장 큰 주축을 맞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우리의 구정소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시고, 또 보시는 구민들의 생각 또한 또 다르시겠죠. 그런 걸 인지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모두가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백휘정 서무입니다.
(백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82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14만 원 증가한 3억 9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최근 이자율 인상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의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4년간의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3년도 분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총액이 2억 50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 구유재산 변상금은 부과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여 30만 2000원을 감액한 1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예산집행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억 7800만 원 감액한 5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9쪽, 세부사업설명서 370쪽에서 3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41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086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억 98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03만 4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등의 수수료,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인상분과 매년 손해배상 공제건수 증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금과 정기재물조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물품관리 소모품비를 증액편성하였고, RFID 리더기 구매비용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계약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고,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약실무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19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0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결산서 용지 크기 확대 및 부수 증가로 결산서 인쇄비를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사 자문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26만 8000원 감소한 6758만 80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여비 평균 지출액을 참조하여 감액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자금관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세입부문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구금고를 어쨌든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고찬양 위원 이번에 계약을 우리은행으로 다시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데 구금고를 어쨌든 우리은행이 우리 구를 가져가면 우리은행은 진짜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구는 우리은행에게서 받는 게 없어요. 이율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당해 금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공개경쟁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3개 은행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한과 그다음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 세 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나마 그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은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제안으로 저희들에게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각 사무실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 맞은편에 우리은행 금융센터가 있는데, 3층에 한 100여 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상 공간 무상임대로 저희들에게 사무실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제안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약 한 40억 규모, 그다음에 20억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사회기업 이런 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결국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게 돼서 결국은 우리은행이 선정되게 됐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우리은행이 선정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자치구를 갔어요. 다른 자치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과 함께하는 우리 구민의 행사’ 해가지고 콘서트를 막 크게 하더라고요. 거기도 100% 구금고가 우리은행이겠죠. 근데 우리 구가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 그런 사무실 그렇게 공공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런데 기타 강서구 핵심 사업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지원 확대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 지원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한 특별상품 이자율을 높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게 어쨌든 훌륭한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홍보가 좀 많이 잘 돼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지금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무과장 윤성신 공유재산이 토지로

○한상욱 위원 공유재산 현황, 건물하고 토지 따로

○재무과장 윤성신 토지가 지금 한 8500필지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2백 한23동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공공용이시겠죠, 당연히?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필지 중에서, 필지하고 건물가지고 있는 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9000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를 하고서도 사용료 대부를 감면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굳이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장기적으로 저희들과 대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우리은행, 헤리트, 장애인 고용진흥회, 유민 ITNT, 민주평통자문회의 이거 우리가 다 예산 얼마든지 다 지원되고 있는 기관들이고 단체들인데 왜 굳이 대부까지 그냥 해 주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관련법에 거기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상욱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 주식회사 헤리트는 어떤 회사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 회사가....

○한상욱 위원 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재무과장 윤성신 태양광 관련해서 아마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대부료 감면을 해줬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거기도 아마 정부 시책 관련해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지금 마곡동 여기 이 번지수에 태양광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태양광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세외수입들을 좀 가급적이면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에 계속 우리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계속,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중에는 이 공유재산 관리비가 많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받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공용의 청사 같은 것들은 기부채납 받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외에 괜히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 건요 역사 주변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공공 기여를 또 받더라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그렇게 기여를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특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100억이면 공공기여 한 5, 60평 해주고 지하철역사 통로 연결해 주면서 몇 백억의 부가가치가 생겨요. 그런 건물들은요. 굉장히 이거는 특혜 중의 특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공공기여 받아가지고 지금이야 수요가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해 주고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른 후에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요. 저는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마준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 징수1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 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최광식 인사)
38세금 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 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 2팀장 장문자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2156억 67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억 9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871억 92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억 39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4억 74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9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26억 808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억 87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신규 사업장 유입과 부동산 설정 및 자동차 등록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486억 983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8억 96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배분하는 공동재산세의 증가 및 세부담 상한제의 영향으로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51억 96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3억 88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23.7%에서 25.3%로 1.6% 세율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6억 162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6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48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억 34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10억 10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87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세목이 신설되면서 집행부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26억 532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2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2쪽에서 34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4쪽부터 3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78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 예산으로 4억 2418만 3000원을 편성해 전년도보다 1억 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616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3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 대신 한 장의 납세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또한 모바일 고지서 발송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3194만 4000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814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14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1713만 원으로 숨은 세원 발굴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5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상 출연금 산정 기준인 지방세 세입 결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 예산으로 2억 1914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도보다 6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43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 대신 한 장의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860만 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포상금은 8181만 원으로 과태료 관련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목표 상향에 따라 전년도보다 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3486만 4000원을 편성해 전년도보다 55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 기준액과 정원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집행잔액 대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전년 대비 97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전년 대비 45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김지수 위원 여기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포상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상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포상금은 체납 징수하면서 징수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데요. 1차년도는 체납이 1년 된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2차년도는 2년 차, 3차년도는 3년차 이상 되는 것에서 퍼센테이지가 좀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징수촉탁 포상금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징수촉탁 포상금은 저희가 영치를 할 때 저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구 것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 타 시구 거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가 받는 거죠. 타 시구 거의 세입의 30%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그 30%의 10%를, 그러니까 총액의 3%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그러면 세입업무 표창 및 시상금에서 우수 부서, 모범 부서, 장려 부서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외수입 전체 세입 규모도 보고요. 세입징수 규모도 보고요. 여러 가지 그 해에 있어서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부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잘한 부서라는 게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그 지표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평가 지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지표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 지금....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지금 목표달성에 대해서 건수나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협조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매달 보고를 하는데 각과에 34개부서가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매달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점수화해서 그걸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303 포상금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 중에 재산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입 부문에서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감편성을 하신 항목이 있죠? 항공기 분야에서 재산세인데요. 약 117억여 원에서 약 20% 좀 덜 되네요. 22억 정도 되니까 94억 5000여만 원으로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매년 감가상각률이 적용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과표가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현재 재산세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사업용 항공기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선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50% 감면, 지금 이게 몇 년차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대형항공사 감면은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대형항공사 2년 됐고, 그다음에 저가항공사나 이런 데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가항공사들은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박주선 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차별화됐었나요, 대형항공사와?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대형항공사에서는 안 해주다가요.

○박주선 위원 저희 구에서는 대형항공사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하지 않았다고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박주선 위원 하지 않다가 지금도 안 하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안 하다가 한 게 2년 됐다는 말씀이시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그래서 좀 떨어진 겁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공항 정치장으로 신규 및 포함해가지고 현재 등록현황이 대략 어떻게 되죠? 대수나 이렇게? 대형항공사나 저가항공....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총 104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104대?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박주선 위원 이 중에서 대형항공사가 대략?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한 7, 8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박주선 위원 저는 대략적인 걸 알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서구 김포공항, 관내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재산세를 받는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사 중에 대부분은 대형항공사로 봐도 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금액 비율로 따지자면 대형항공사에서 납부하는....

○박주선 위원 아무래도 대형항공사가 더 많이 낼 테니까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렇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 그렇군요. 타 자치구랑 비교를 하면 공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자치구 일일이 다 조사할 순 없겠지만, 현재 지금 타 자치구 청주든 제주든 간에 현재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 같은 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축소하네, 전면 폐지하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있던데. 그런 거는 아직....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입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각 항공....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강서구는 재산세,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대형항공사든 저가항공사든 지금 기존으로는 2023년도에 변동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신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면 혜택이 추가로 있거나 감면 혜택이 없어지진 않는데 다만 항공기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재산세 인하가 예상돼 약 22억 정도의 감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혹시 그러면 제가 지금 올해 결산은 내년에 해야겠지만 어차피 비행기 항공기 재산세는 7월 한 번에 내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결산 내년에 보고 올해까지 봐야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항공기만으로 했을 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이 예산액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또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다 보니 한 번씩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아마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라서는 2024년은 돼야 예년만큼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치구에서 세입부분을 감액되는, 좀 덜 들어오더라도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치구들은 아직까지는 봄이 오지 않아서 현재 얼어붙어 있는 실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언급 드렸듯이 부산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감면세를 아마 종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금액이나 범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얘기지만 정치장 즉, 우리 강서구에 김포공항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항공기들을 영업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은 내년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8쪽, 세부사업설명서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 경계에 위치한 수명산 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재산세 일부를 정산 받는 것으로 전년 498만 2000원 대비 34만 2000원 인하된 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47쪽, 세부사업설명서 397쪽부터 4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313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6억 4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 요인은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7부터 398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1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3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축 공동주택의 직전 연도 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 673만 8000원 증가와 2023년 봉급기준액 상승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6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9쪽부터 4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69만 8000원을 증액한 7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조사요원 인건비 151만 3000원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출력 증가로 인한 일반운영비 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1쪽부터 40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급량비와 여비를 감편성하여 전년 대비 4443만 6000원 감소한 1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도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5페이지, 348에서 34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5에서 4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119만 4000원 감액하여 4억 7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6에서 41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 사업은 정확한 과세관리로 구 세입을 확충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억 7485만 6000원, 업무추진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정원 조정에 따른 법령집 구매 비용 감소로 금년 대비 15만 원 감액한 2783만 원, 공공운영비는 2억 4702만 6000원,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업무랑 증가로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증액하여 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82만 8000원 감액한 3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는 금년 대비 126만 5000원을 증액한 1167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809만 3000원을 감액한 1835만 4000원, 사무관리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장비대여 비용 감소로 금년 대비 635만 5000원 감액하여 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국세청에서 우편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금년 대비 3173만 8000원이 감소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서와의 지속적인 업무추진 협의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감소와 전년도 집행잔액분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금년 대비 4970만 4000원 감액한 1억 57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동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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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찬양	김순옥	전철규	박주선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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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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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홍 보 정 책 과 장	최미경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홍우정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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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