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예산총괄설명)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열흘간에 걸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예산총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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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 15쪽을 발췌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총칙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261억 8573만 2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67억 85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1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6억 8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예산이용은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으로 돼 있는 얇은 책자입니다.
제1쪽,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라는 구정비전과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등 5대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사업과 의무지출 경비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제2쪽, 202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69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61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097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및 조정교부금 동결, 보조금 증가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늘어난 반면에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표입니다.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가 조금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 외부재원 증가율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21.12%로 전년 대비 0.28%포인트 개선되었으나 재정자주도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조정교부금 동결로 1.29% 감소한 39.04%로 전년 대비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은 62.32%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7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전년 대비 15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871억 9200만 원으로 마곡지구개발 및 주택가격 과표 상승 등 재산세 부과액 증가와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내시액 증가로 9.1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은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68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부동산교부세 내시액 감소에 따라 50억 원을 감편성하고, 내시액이 통보되지 않은 일반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19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지급범위 확대 추세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4억 600만 원이 증액된 66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액이 89억 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8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7.89%가 증가한 1조 253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45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933억 5800만 원, 자체사업은 29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62억 8700만 원, 예비비는 5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1653억 1100만 원, 기본경비 120억 3100만 원으로 총 177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70억 5000만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등 3건에 67억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전출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문예회관건립기금 40억 원, 청사건립기금 50억 원이 작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전년 대비 2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6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1900만 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17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1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과 같은 164억 6900만 원이며 정책사업에서 22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 재무활동이 4억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제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은 사회복지분야에 7532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27%,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 1773억 4200만 원으로 14.66%, 환경 분야에 5.76%인 697억 2600만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82%인 582억 9400만 원 등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제6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 주요 자체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 투자사업비는 전년 대비 11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에 8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23억 8300만 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24억 7300만 원, 화곡6동 동청사 신축 14억 7600만 원 등 76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미래경제국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2억 6500만 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11억 8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7억 1900만 원 등 6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보훈단체 지원 11억 3700만 원 등 18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관리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7억 7400만 원,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12억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25억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23억 9200만 원 등 160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0억 200만 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37억 4500만 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18억 5100만 원,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18억 3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18억 5300만 원, 불법 주정차 관리 16억 16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10억 6800만 원 등 모두 2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소는 청사 관리 및 응급의료사업에 9억 8100만 원을 편성했고, 의회사무국은 청사관리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자체 경상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18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48억 원이며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은 11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3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5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4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공공근로사업 등에 156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지급 등에 7260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생활SOC복합화사업,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등 111억 7300만 원을 반영했고, 24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에 3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2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603억 7500만 원 대비 6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6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9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4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8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8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강서구 음악예술 페스티벌 등 총 20개 사업 2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실국별로 각각 1개씩 총 10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상위 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63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은 비정책사업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으로 1조 24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략목표별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은 강서문화투어 운영 등 총 25개입니다. 이중 가족정책과의 5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고 나머지 20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계속비입니다.
2023년 계속비사업은 기존 3개 사업에 신규 4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7개 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인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91억 3200만 원이며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이월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180억 원이며 2023년도 20억 원, 2024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경제과의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아동청소년과의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도시재생과의 생활SOC복합화 국민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입니다. 4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407억 2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25억 3500만 원이며, 향후 281억 9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에 총 67억 2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22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2113억 1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70억 3900만 원, 지출은 625억 29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58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방화2동 동청사신축 등 27개 사업 448억 4500만 원 중 215억 1500만 원을 이월 신청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부터 40쪽까지 우리구 10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된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인 691억 89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3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지방세는 마곡지구개발, 건물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 개선으로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재확산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대내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대응, 양극화 해소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입니다. 지역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선8기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 재정지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기후변화대비 등 주민생활 속 안전강화 등의 투자도 확대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조직별,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주요정책사업 현황은 마찬가지로 페이지 6에서 23페이지에 열거된 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계속비 총사업비는 7건에 728억 6021만 4000원이며, 2023년 예산은 145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41건으로 총 215억 121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페이지 24에서 32페이지까지의 사업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2097억 16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8억 5935만 4000원으로 6.3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2555억 4890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12%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47%,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73.25%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65%,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26.75%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71억 92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억 3983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683억 56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4332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세무관리과 징수교부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수수료,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증가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8798억 3571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2.73%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7%,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71%,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95%,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1.93%,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4.81%,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75.3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929억 36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630억 906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억 618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신규편성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 개보수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그밖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743억 31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 87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4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699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846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1억 24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4203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차령초과말소로 인한 결손처리 등에 따른 체납징수율 감소,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시비보조금 미편성 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3억 5050만 4000원 순증으로 전입금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91억 8936만 원으로 5.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97억 16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8억 5935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699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가 화곡6동 동청사 신축으로 14억 7600만 원,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으로 1억 4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가 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으로 4억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홍보정책과가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로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가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구비 5억 6000만 원을 포함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복지 지원에서 구비 8221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92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구비 5970만 원 포함하여 2억 40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3500만 원, “우리함께 안전하게 걸어요!” 사업에서 4340만 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1억 124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서 7053만 3000원, 어린이집 모서리보호대 설치로 7000만 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에서 구비 1억 8800만 원 포함 3억 760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구비 1억 5793만 3000원 포함 3억 178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 지원에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가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90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0억 원 등 연구용역비 총 1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놀이터에서 3억 2440만 원,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어린이공원 정비 7억 5000만 원, 방화근린공원 맨발걷기 “흙과 함께로” 개설에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가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에서 3040만 원, 안전활동 캠페인 2570만 원, 보건관리 지원 5750만 원 등 중대재해예방팀 신설로 인한 사업비 총 1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가 도로함몰 예방에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물관리과가 공공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에서 1억 500만 원, 등촌로 29 일대 빗물받이 확충 2억 원,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강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구비 3억 7700만 원, 의약과가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구비 3000만 원, 위생관리과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비 1750만 원 포함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3억 84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8299만 7000원, 대내외 행사지원에서 4800만 원 증액하여 2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10억 2712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333만 9000원,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2억 2242만 8000원 증액하여 8억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센터 운영에서 2억 4904만 9000원 증액하여 9억 2714만 8000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로 2억 9015만 2000원 증액하여 13억 3944만 4000원, 체육사업 대행에서 6억 6149만 1000원 증액하여 100억 69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홍보정책과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서 1억 13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822만 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3억 6172만 8000원 증액하여 4억 5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스마트도시과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서 3억 1478만 2000원 증액하여 4억 7776만 4000원,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으로 1억 8932만 2000원 증액하여 12억 6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1억 498만 8000원 증액하여 7억 8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생활폐기물처리로 43억 6085만 4000원 증액하여 126억 4920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7억 1155만 1000원 증액하여 17억 1911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서 50억 3432만 5000원 증액하여 234억 3432만 5000원, 생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로 6억 6172만 3000원 증액하여 70억 468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2억 3400만 4000원 증액하여 63억 4663만 3000원,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5억 4686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5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보훈단체 지원으로 8억 6580만 원 증액하여 11억 3666만 8000원,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12억 6000만 원 증액하여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65억 932만 1000원 증액하여 1015억 7384만 7000원,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44억 5295만 원 증액하여 447억 7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8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구비 5억 1396만 2000원 포함하여 14억 68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서 3억 1538만 원 증액하여 7억 3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2억 9325만 원 증액하여 5억 155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억 8236만 원 증액하여 8억 9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사랑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에서 1억 2535만 1000원 증액하여 5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에서 1억 6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5360만 원 증액하여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8억 177만 1000원 증액하여 37억 7359만 7000원, 구립배드민턴장 운영에서 4억 5392만 7000원 증액하여 6억 2474만 3000원, 산림유지관리에서 3억 1270만 원 증액하여 3억 9790만 원, 숲 체험교실 운영에서 7억 1078만 2000원 증액하여 7억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가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에서 5290만 원 증액하여 6196만 3000원,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에서 3억 9325만 원 증액하여 4억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가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서 4억 6572만 2000원 증액하여 4억 7796만 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6억 1130만 원 증액하여 9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에서 1억 12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으로 2억 3054만 1000원 증액하여 6억 9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3억 9075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억 4310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4억 2843만 1000원 증액하여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에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98% 증가한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62.32%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 강화 등에 따른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사업 간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동안 예산 운용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정장훈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경청했습니다.
신규사업도 여러 부서에서 편성되었고, 도시환경 개선과 각종 행사 비용 등 많은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받고 느낀 점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서민·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들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뒤로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복지와 어려운 고통 받는 소외된 계층에게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세부사업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기획재정국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일단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들어온 걸 저희 예산부서에서······
○고찬양 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 공식 문건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거 편성하고 검수 잘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검수라 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을 인지를 못했어요.
○고찬양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 보면 이게 사업비와 소요재원이 왜 다른 겁니까?
물론 편성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겠지만 이 검수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왜 다르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하나만 봐도 열을 알아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인식이 이렇게 안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원인을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전철규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 다른 예결위원들께도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총칙에 8조 간주처리예산 있죠? 여기에 보조금, 특별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개략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계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간주처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이후에 보조금 등······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인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추계가 가능하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매년 다르기 때문에 간주처리금액은 사실 추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이 항목들은 여기에 대해 전부 다 간주처리를 하자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조정한다는 말이······
○한상욱 위원 이 항목들이 꼭 여기 간주처리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금액이나 이런 금액을 추경이 아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간주처리라는 절차가 있어서······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간주처리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항목들인 거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있어야 될 항목들이······
○한상욱 위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답변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있어야 될 항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은 우리 구청의 주요 정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책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정책사업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획재정국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있고 기존의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사업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산이 반복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각각의 국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예산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재정지표 부분에서 제가 이거 사실은 매년 좀 궁금한데, 하단에 보면 재정자립도라고 해서 중요표시하시고 자체수입과 일반회계에 의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표기를 할 때 자체수입을 일반회계로 나누고 나서 곱하기 100을 쓰죠, 자립도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려고 쓴 건 좋은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재정자주도도 쭉 쓰고 나서 일반회계 대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게 자립도고 자주도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설명을 해 주시려고 쓰신 건 좋은데 명확하게 이 비율에 대해서는 나눴으면 곱하기 100을 해서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재정지표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박주선 위원 이건 큰 내용은 아니니까,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재정자주도가 최근 3년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도 계속 늘고 있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올해 특별히 굉장히 낮게 책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진 못했지만, 올해 최근 근래 3년 새 가장 재정자주도가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하단에 당구장 표시가 돼서 재정자주도라는 표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비가 62.32%입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결국은 자체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자주도는 내려가는 건 보조금을 더 받아서 그런 퍼센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이건 내년도에 데이터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자립도는 전체 25개구 중에 18위인데 자주도는 25위더라고요. 제일 꼴찌더라고요. 저희 강서구가 보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세입 쪽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된 숫자이고요.
○박주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재정자립도냐 자주도냐, 자립도 순위가 어떻고 자주도 순위가 어떠냐, 항상 또 상반되게 일괄적으로 둘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두 개 지표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사실 하위권에 속해 있거나 거의 꼴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복지비 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지출되는 부분이 우리 강서구가 특이한 특별한 상황인 거는 다 인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도든 자립도든 일일이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최근 3년 사이, 2년·3년 사이 코로나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지표상의 문제까지 신경 쓰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다만 이제는 코로나19 혹은 기본적인 안전재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새로운 집행부 구청장 이하 내년 예산도 진행될 텐데요. 이제는 우리도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자립도 자주도의 숫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강서구 주민들과 또 집행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당면과제가 아닌 향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난 상임위 예결위 때 생활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편성목 기준에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 편성목을 새로 나누다 보니 옮겨지면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 주신 과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성목에 의해서 상계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새로 이번 9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예결위원님들 함께하실 때 신규사업으로 명기 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목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 그냥 그대로 상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혹은 다음이나 아니면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멘트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결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각 국별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그러면······
아,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안이나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 예결위에서 좀 자세하게 보려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실적내역이나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의 통계 데이터 이런 걸 좀 넣어주셨으면 예결위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점 참고해 주셔서 다음연도에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우리구 자체 재원으로 주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알고 있고, 이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 전철규 지방세가 올해 대비 157억 4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실거래도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세 세입추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뿐이 아니라 시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감추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경제 추이가 감추경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하고요. 2024년도는 굉장히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어렵고 집행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그래도 저희가 수월하게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 고찬양 | 김순옥 | 전철규 | 김민석 | 박주선 |
| 정장훈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손영아 |
○출석공무원 (8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기 획 예 산 과 장 | 홍진표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