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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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박주용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주용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735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억 3307만 1000원보다 7억 4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284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11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에서 9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39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9대 의원 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됨에 따라 429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3년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액 증가에 따라 1510만 원 증액한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이외에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비, 의원역량 개발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원 수에 따라 편성되는 관련 경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163만 원 증액된 2억 9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 증가에 따라 자문위원수당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조기·축기 배송수요 증가로 96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팀 신설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대민활동비는 정책지원관 등 사무국 직원 증가를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원 국내여비 중 관내출장여비를 2022년 예산집행 금액을 반영하여 152만 원 삭감 편성하고, 항공료 상승 및 의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를 1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성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면접응시자 면접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금년 대비 7714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는 1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올해 설치가 완료되는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사업비 및 생방송 회의송출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감액하고, 노후화된 청사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노후버스 교체를 위해 1억 원, 본회의장 에어컨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구정 현황 및 강서구 조직 확인이 가능한 의원연구실 비치용 디지털 구정현황판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7326만 원 증액된 1억 734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5500만 원, 뉴스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저작권 이용료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진 촬영을 위한 조명 구입비로 500만 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전자게시대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965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의원수첩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의회보 및 안내책자 제작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 인건비로 임금인상률 1.7%를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6명 추가채용 등 직원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5051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9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385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으로 직원 수 증가에 따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예산집행 금액을 고려하여 여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진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진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정장훈 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구의원 하는 게 뭐 있냐?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이 필요가 없어.
○사무국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우리 홍보 담당하시는 팀장 어느 분이시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거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현장방문, 기관방문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또 글을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청 홍보과의 까치신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할애 받은 면이 너무 적어.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을 지금보다도 한 면 정도는 더 할애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수막 걸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하는 거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걸 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청사 보수비용이라고 4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이거 어디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그게 1층에 보면 바깥에 일운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김지수 위원 사람들 담배 피우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휴게시설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낡아가지고 비가 많이 좀 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옥상에 보면 지금 유리로 된 거기도 마침 휴게시설이기는 한데....
○김지수 위원 거기도 사람들 담배 피우는 곳이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또 비도 새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정확하게 어떤 공사예요? 정자를 새 걸로 바꾸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그거는 며칠 전에도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걸 보수만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전면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 거는. 그리고 옥상 거는 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김지수 위원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4년 정도면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두 군데 모두 흡연구역으로 이용되는 곳을 이 금액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미니멈 4년에서 경우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이 자꾸 생기게 되면 5년에서 6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우선은 불편하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느냐의 여부는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의자를 안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처마 끝을 길게 빼서 휴식을 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위층, 아래층 마찬가지로.
○김지수 위원 1층 구역이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흡연구역이라고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지수 위원 1층 구역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인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달리 어디 그럴 수 있는, 흡연을 하실 수 있는, 물론 일부 의원님들에 한하지만. 그런 공간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
○김지수 위원 흡연구역이 필요하다면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구역에 흡연박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을 차라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두 구역 모두 사람들이 다 거기 흡연을 하는 곳인데.
○사무국장 김진철 옥상 쪽은 꼭 흡연을 위한 것이기보다 지금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흉물스럽기도 하거니와 비도 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1층에 있는 정자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흡연구역 여부 확인하고 또 별도 부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면, 흡연을 하셔도 무방하다면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두 군데 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대충 생각해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옥상에. 옥상을 그냥 싹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다 만드실 계획인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데만도 그 정도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지수 위원 어떤 보수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비새는 거 막아야 되고요.
○김지수 위원 지붕을 새로?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유리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김지수 위원 그걸 전부 철거해서 다시 새로 만드신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그렇죠, 예.
○김지수 위원 방수공사는 다 잘 끝났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건 잘 끝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건 얼마 들었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38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원래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지수 위원 앞으로, 계속 쭉 그랬었어요? 그 방수공사를 할 때.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그때그때 이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의회사무국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밑에 1층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예결위나 상임위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구청에서도 들어오시고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차라리 그 정자를 없애고 거기에 주차 공간을 더 신설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집행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또 의견 다각도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우리 구의회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보안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보안이요?
○고찬양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보안은 지금 세콤에 일부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찬양 위원 그렇죠. 우리 구의회가 기관이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의원으로서 등원을 하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3층에 우리 의원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이게 그냥 문을 열고 다니는 그냥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기관이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거기 3층에 주임님도 계시고, 1층에 청사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따로 우리 들어올 때 신분검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네.
○고찬양 위원 신분증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 자치구, 다른 자치구 어느 의회를 가도 이런 식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 의회는 없어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유리창 환기 그리고 화분 키운다고 해서 유리를, 그 문을 안 닫고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시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지금 청소용역도 9900만 원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총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문서 놓고 가야 되니까 문 열어야 된다?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행부에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문서 문 앞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꽂고 가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김진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찬양 위원 예.
○사무국장 김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리고요. 마침 지난 일요일에 제가 예산안 공부 좀 하겠다고 나와서, 나온 김에 3층을 한번 올라가면서 보니까, 문득 보니까 우선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지 싶으면서 또 의원님들 방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니까 정말로 다 열리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싶어서 월요일에 의정팀장을 비롯한 집행부 청사 관리하는 분들 회의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문제 그다음에 ‘화분 같은 거 키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사용방법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런 게 관례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CCTV부터 시작을 해서 층별로, 모든 층별로 CCTV를 다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한 35만 8000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월 관리 비용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층부터 전층 CCTV를 먼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보안번호를 다 체킹을 해서 알려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시건장치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굳이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개인의향에 맡기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말에 나오셨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면 그냥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평일에 1층에 계시고, 3층에 계시는 우리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말에는 아예 안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그 후문의 비밀번호만 그냥 치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게 되게 허술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그거 좀 잘 엄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층별로 CCTV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뉴스를 봤어요.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종로구청장이 측근 관련 업체를 사용해서 예산전용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왔거든요. 우리 지금 의회청사 관리로 예산이 지금 5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국장님?
○사무국장 김진철 제가 판단해도 그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 하지만 방수공사 때도 조금 그런 이상한, 얄팍하지만 조금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고찬양 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책임지고 잘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사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근조기·축기로 또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근조기·축기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의 명의로, 강서구의회 명의로 지금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이게 다른 자치구 같은 거 보면 그냥 기관명의만 쓰여있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특정이름 기관장 그런 거 말고 의회 명의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것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안,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장훈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2261억 8573만 2000원 중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중 24억 9083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조 2072억 2559만 8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규 정장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고찬양 | 김순옥 | 전철규 | 김민석 | 박주선 |
| 정장훈 | 한상욱 | 김지수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