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폐회중)-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3차)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0일 (목) 15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이충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해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10건 중 3건으로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특위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이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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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현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낭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철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변경사항은 조사사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조사대상의 변경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해 당초 10개의 조사사무 범위를 축소하여 3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사무는
가. 인서울27 골프장, 인허가과정, 계약조건(내용), 운영경과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
나. 등촌동 정비공장 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행정감사에서의 건축법 위반확인 후 조치여부 등 전반에 관한 조사
다. 마곡 복합쇼핑몰 인허가과정, 관련 절차, 입점결정 적합성 등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성 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변경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장훈 |
| 이충현 | 한상욱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