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예산과 집행부측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수가경정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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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제출되었던 추경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삭감액과 자체증액이 정책사업 내에서만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내부유보금 38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편성하는 통계목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의회 삭감액에서 자체증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세출예산 의회 삭감 내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삭감된 사업비는 총 427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890만 원, 의회사무국 의회청사관리 2200만 원, 의정활동상황 홍보 18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자체증감내역입니다. 자체증액을 통해 수정 반영한 예산은 총 4270만 원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38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 지원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진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 저희 결산과 추경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최종 수정안을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9일 동안 했던 소회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을 하면서 많은 자료요구도 했고, 그다음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해오면서 개선, 앞으로 향후 개선은 이런 걸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서를 꼭 첨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개선해 주실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다보면 우리 명시이월 올해 정말 많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명시이월 운영법규상 준수가 필요하다고 우리 강서구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연구용역을 한 거?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봤죠? 보기만 하고 개선은 안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읽어만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읽어만 보고요. 아직 개선할 시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질문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금현재 명시이월 운영 시 법규사항의 준수가 안 지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상을 준수하도록 하며, 예산총칙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결산서 명시이월에 의회 의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 최종 추경예산 총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간주처리가 되게 많습니다. 간주처리는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울시가 간주처리 예산을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간주처리 예산운영도 타구, 타시에서는 안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점점 변하고 있긴 해요.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1년 농사를 잘 썼고, 또 그 결산에 대한 것을 징계든 예산이든 수정이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게 또 결산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다음결산에는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지만 이번 결산을 하면서 향후 개선안에 대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반대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정정희 | 이충현 |
| 김현진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2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기 획 예 산 과 장 | 홍진표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