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교통국)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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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도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총괄현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현황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606억 2382만 30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732억 4612만 425원이며 실제수납액이 630억 5149만 2895원입니다.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현액은 881억 6270만 80원으로 지출액은 570억 158만 2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억 4604만 42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6억 127만 908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1379만 648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예산 전용입니다.
안전관리과 민방위 집합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7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무료세차서비스 운영을 위해 3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8개 사업으로 총 118억 4216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10개 사업으로 총 32억 7876만 2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으로 118억 2511만 41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3569만 8435원에서 당해연도 16억 6969만 2053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539만 488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2999만 3428원에서 당해연도 4억 279만 7899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3279만132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 등 9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32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이 2개, 달성 21개, 미달성 9개입니다. 미달성 현황은 안전관리과 1개, 건설관리과 4개, 도로과가 2개, 물관리과 1개, 교통행정과 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안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국 모든 부서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교통국이나 해서 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을 해가지고 오셨겠지만 결산이라는 게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결산서 깔아놓죠, 그다음에 뭘 깔아놓죠? 결산서 외에는 없었었죠? 그러면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뭘로 비교해서 결산을 하겠어요. 재무과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마다 세부계획서를, 결산 세부계획서를 자세하게 써서 결산서랑 같이 첨부해서 갖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결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아니 본예산 할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져오지 말래도 두껍게 그냥 낱낱이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말 안 해서 갖다 놓지 않았다, 뭐 해서 갖다 놓지 않았다 이런 핑계는 이제는 없었으면 하고요. 위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잘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이어서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책자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143억 623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78억 93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9억 1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7쪽부터 27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597억 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1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와 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교육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운영비를 감배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지중화사업,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함몰 예방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는 하수도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는 보조사업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8679만 9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교통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0억 2599만 83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억 2599만 699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수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5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폭염대책비 19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비 1억 2000만 원, 폭염대책을 위한 스마트 무더위 그늘막 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은 6억 7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4억 60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2억 2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업무지원비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 2616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476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7856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78만 265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및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억 4705만 33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1억 800만 7340원으로 이중 65억 8551만 42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4846만 41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960만 1370원, 집행잔액은 3억 1442만 752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3374만 5220원을 지출하였고, 안전보안관 활동관련 시비보조금 반납금 477만 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1972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 구민 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170만 400원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1억 14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의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610만 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3차 연구용역이 금년 5월에 완결되어 용역완수 후 잔금지급으로 인한 이월액 6135만 원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1314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강서구민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5094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조기종료로 인하여 330만 990원의 집행잔액과 3235만 676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검사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긴급 배정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2억 62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 협력체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훈련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1만 15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2105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재난 주관 부서별 자체 토론기반 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 1196만 36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응훈련 미실시로 1668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4034만 4700원을 지출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등에 대한 집행잔액 2040만 5300원과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검체 배지 및 방역물품 구입, 무더위그늘막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1억 681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온기나눔쉼터 미운영 등으로 3718만 7510원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업무지원 및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위한 안심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93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들의 안심콜 신청 저조 및 전자 출입자 명부의 활성화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1041만 1170원과 22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및 책자발간 등에 384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훈련 미실시 등으로 300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즉시대처가 가능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부지 기초공사, 전시체험시설 설계 등에 16억 6556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2511만 4180원이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3667만 722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2386만 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통대장 등 리더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2736만 원을 지출하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반납금 404만 7000원과 1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으로 민방위복 구입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구입으로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장비 구매비용 1675만 411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대원용 방역마스크 단가감소로 1869만 5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3281개를 구매하여 8817만 4710원을 지출하고 8850원의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1만 6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1450만 830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으로 1373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로 347만 6200원을 지출하고 152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부서별 사회복무요원의 간담회 비용 등으로 406만 149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양교육 미실시 등으로 208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9673만 7200원을 지출하고 847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57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383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 동안에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1억 8952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전용·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보상금 273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연장운영에 따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말 긴급 배정되었으나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2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2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61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심의, 건축설계 등 수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비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등 118억 2511만 41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말 27억 3569만 8435원에서 32억 3293만 123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등으로 15억 6323만 807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4억 539만 48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및 7개의 성과지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코로나로 가장 바쁜 부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가장 크게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안전교육센터 건립인데요, 그게 수년간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국비 같은 경우는 받아놓은 상태여서 지금 그걸 계속비에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계속비이월로 남아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정정희 위원 집행률이 34.5%가 써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됐든 간주금액 예산도 꽤 많고요, 그렇죠? 간주예산, 특교도 많고요. 지금 보니까. 간주예산 금액이 얼마나 돼요? 2021년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한 130억.
○정정희 위원 137억 정도 되네요? 130억? 13억이 아니고? 13억 7000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13억 7700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특교는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그것만 따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세요. 특교가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가 올해 6월인가요,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이 있었죠? 강서국제안전도시 선포식 이후에 강서구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어떤 모습이 안전한 도시로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사고율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전사업을 추구를 해서 구민의 안전성을 증진을 시킨다, 이 도시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저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홍보가 글쎄요, 그때 안전한 도시라는 선포식 이후에 특별하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는 계속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안전교육센터는 언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됐는데요.
○정정희 위원 20%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골조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오픈할 생각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024년도 상반기경에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이월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계속 진행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예산 외에는 없는 것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혹시 또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갖고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대략 우리 구비 얼마 들어가요, 여기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비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10%만 예치하잖아요? 그 재난방재 지출결산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인건비 나가잖아요? 이 인건비는 어떤 누구한테 인건비 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 코로나19 때문에 선별진료소하고요, 예방접종센터라고 염강초등학교인가 거기에 투입됐던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뽑았던 그런 분들 인건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인건비는 확 줄 수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이런 일이 없으면 인건비는 나갈 일이 없나요? 코로나나 저거 했을 때는 앞으로 기금에서 인건비는 어떤 저기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나갈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재난센터는 운영할 때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재난센터요?
○정정희 위원 예, 앞으로 재난안전센터가 운영이 됐을 때, 4년 후에 오픈한다면서요. 그랬을 때 운영비, 관리비 따로 책정하나요? 기금하고 상관없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거는 이제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을······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하곤 상관없이 한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안전과에 일도 많으신데 그래도 어찌 됐든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래도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람되게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성과보고서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3년 치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보셨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성과보고서는 항상 뒤에 보고를 하지만 미달성됐습니다, 초과달성됐습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초과달성이고 어떤 게 미달성인지 와 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어떻게 잡는지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결산할 때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서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사실상 성과지표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 높게 잡으면 대부분 다 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또 낮게 잡으면 과다하게 초과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이번에 2021년도 사업계획에서 성과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성과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37페이지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3년 치를 표를 딱해서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해서 해가지고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분석하여 목표대로 이행했는지 환류하는 제도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검사위원들의 내용이니까 그걸 좀 쉽게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뜻이 뭔가요? 3년 치를 비교해서 똑같이 목표달성을 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책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지금 몇 페이지?
○정정희 위원 37페이지. 2021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책자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요? 팀장님도? 국장님, 국장님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환류하면 3년간 보고 다음에 성과지표를 책정을 할 때 참고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2021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완료했는데요. 다만 우리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치 3%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상당히 왕성하게 번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적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뜻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앞으로 성과계획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밀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또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하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성과를 달성 안 해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의견서에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써놓은 것처럼 어쩌면 2019, 2020, 2021년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과 목표달성이 똑같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어, ‘야!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30%만 잡자’라고 팀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해야지 똑같이 목표치 99%, 실적 100%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당연히 달성이 안 되고, 또 보기에도 ‘성과보고서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건가? 어떻게 코로나가 안 생긴 2019년하고 2021년하고 똑같지? 이거는 그냥 형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뭐 달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 이 3년 치를 보면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나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답변이 듣고 싶었어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어떤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은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정희 위원님은 정말 예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니까 대략 난감하셨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안전교육센터가 발산1동 저류조에 지어지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상 몇 층으로 짓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3층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상 3층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200억, 지금 사업예산이 200억 정도가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2024년, 또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4년 후라고 하면 지금부터 2026년이잖아요. 2024년이에요, 아니면 2026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024년입니다.
○조기만 위원 2024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조기만 위원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봐요, 2024년인데 4년 후라고.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죠? 준공시기가.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보면 2022년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공원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심의기간이 많이 길어졌었고요.
○조기만 위원 무슨 기간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있는······
○조기만 위원 심의기간?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심의에서 좀 기간이 많이 길어졌고요. 어차피 한 번 나섰던 부분이 공원 부분을 침해를 하고 건물을 세우는 거였었는데 그걸 다시 또 바뀌는 과정에서, 일단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준비 기간 동안에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또 심의를 확실하게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준공은 2022년 6월로. 그런데 하다가 또 심의를 한다?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022년도에 준공된다는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기만 위원 사업계획서에 있는데,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일단 시작부터가 조금 늦어졌던 부분은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간이 좀 길어졌고 그다음 저류조 위에다가 짓는 거였었잖아요.
○조기만 위원 좋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래서 동절기에 아마 공사를 해서 준공이 좀 더 늦어졌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우리 민방위대원을 어떤 분들을 민방위대원이라고 부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만 40세 미만,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조기만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조기만 위원 만 40세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까지.
○조기만 위원 40까지?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40까지.
○조기만 위원 그러면 40세 이하네요? 시작은 군대를 졸업한 이후에?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20세 이상.
○조기만 위원 아, 20세 이상 40세 이하?
강서구에 총 몇 명이에요? 민방위대원이.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4만 8500명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4만 8500명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조기만 위원 방독면을 매년 구입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매년 구입은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얼마를 쓰셨나? 2020년도에. 많이 쓰셨네요. 당초 예산은 약 5900만 원 정도였는데 88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네요. 추경에서 증액되었었나 봐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독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방독면을 매년 사시는 것 같은데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까? 매년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방독면을. 그리고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다 쓸 줄 압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근거에 의하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한테. 2021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다 사이버 교육을 했기 때문에요.
○조기만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보는 것은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가지고 지출액이 8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사이버하고 상관없이.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건 교육은 교육대로 하는 거지만 방독면은······
○조기만 위원 아, 방독면 지출은 그렇군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또 그만큼 또 계속······
○조기만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군대에서 방독면을 자주 써봤습니다만 그것도 쓰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유사시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습을 하지 않으면 방독면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팀장님 누가 전문가세요? 거기에. 지금 방독면 쓰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까 4만 몇 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민방위대원이 우리 강서구에 4만 아까 몇 천 명이라고 했죠?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답변드릴까요.
○조기만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 서가지고.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로 다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1~4년차 민방위교육 실시할 때는 방독면 착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민방위교육 실시할 때는 매년 이 방독면 착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매년 방독면 착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좋아요. 아까 4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4만 6800명 정도 됩니다.)
4만 6800명한테 착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그 중에서 1~4년차인 2만 3000명에 대해서는 매년 시켰고 5년차 이상인 2만 3000명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1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보고, 성과보고서 참고자료 22쪽을 봐주세요. 참고자료 22쪽,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예.
○이충현 위원 지표를 정책목표별 성과지표를 쭉 보시면 측정산식이 있고 그 옆에 지표가 있고 달성률이 있는데, 보시면 세 번째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추진 실적” 이렇게 돼 있죠? 계획 대비 실적을 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14쪽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대응훈련을 미실시했다” 그래서 예산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목표가 사업계획 수가 80인지 몰라도 80 대 80, 100% 다 했다고 돼 있어요.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는데 100%라고 정한 이유는 뭐고, 그 80이 무슨 숫자예요?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면 뒤에 팀장이 이름 밝히고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추진 실적 있죠?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대응······)
좀 크게 얘기하세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예, 재난대응 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번씩 안전한국훈련이나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안에 보면은 소방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피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훈련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못하고 화상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을 봤을 때는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계획 목표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현장훈련은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화상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화상으로 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예. 화상으로 했습니다.)
화상으로 하면 다 들어옵니까? 그분들이.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거의 유관기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서 화상으로 훈련을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산식도 말이죠. 성과지표가 추진실적이잖아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예.)
목표 사업 수가 몇 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좀 더 합리적이지, 계획 대비 실적 이러면 80개 목표가 무슨 숫자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다음번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좀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재난관리담당주사 이원술 - 알겠습니다.)
계량화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방독면 구매율 있죠? 방독면 구매율이 성과지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구매율. 그러면 구매계획이 몇 건인데 몇 개를 샀는지 이게 산식에 따른 지표 달성률을 계산하는 것이지 구매계획, 구매수량 해서 100분의 100 이래서 100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발표하실 때도 2021년에 3200여 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초에 구매할 목표가 몇 대에서 3200대를 샀는지, 그렇게 산식을 만드는 게 보다 합리적일 텐데 이건 무슨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방독면 구매율 이 산식관련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팀장님 빨리 하시든지.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지난해 구매한 게 3300대 정도 되는데······)
3300대?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다 쓰느냐 안 쓰느냐를 지금까지 방독면 구매율로 잡았었습니다.)
예산을?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
예.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그리고 우리 구에서 대응해서 편성한 예산, 이 두 예산을 다 쓴 거를 100%로 잡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율이니까. 몇 대를 목표로 했는데 몇 대를 샀다 하는 것이 쉽게 파악이 되잖아요. 예산의 기준보다는.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비상기획담당주사 허용하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광호 그럼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과 267쪽, 사업설명서 4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257만 5000원 대비 5860만 3000원 증액한 4억 6117만 8000원입니다. 세입편성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어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 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6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사업설명서 453쪽,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59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6017만 5000원 대비 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구매 설치비용으로 4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746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매칭예산 구비 100만 원을 포함 총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정원이 변동됨에 따라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14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3705만 9000원과 안전한국훈련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2302만 8000원 총 600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편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현회 가로정비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보상팀장입니다.
(이장호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훈 서무입니다.
(이상훈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43억 899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748만 2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억 2만 48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45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4쪽부터 2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5억 3008만 3000원이며 지출액 4억 2235만 76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819만 8000원, 집행잔액 6952만 74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2313만 4000원, 지출잔액 4639만 34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사업으로 예산현액 913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91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219만 원 중 2억 3981만 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37만 9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 특수차량 임차료와 폐기물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잔액과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452만 원 중 322만 9550원을 지출하고 12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보상협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6749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459만 9000원 중 8457만 1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2만 7980원입니다. 무단점용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비로 예산현액 4092만 원 중 92만 원을 지출하고 381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8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화곡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비의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469만 1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02만 7390원으로 부서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으로 화곡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공사기간이 2022년 1월 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81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7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목표, 5개 성과지표에 대해 1개 지표는 달성,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며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목표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 추진율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하반기 보상의뢰가 일시에 몰려 법정절차를 거쳐야 지 않은 보상업무 특정상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목표대비 73% 정도만 달성하였습니다. 도로 등 점용료 징수률은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지중화 사업 추진률은 공사인근 학교와 상가 등의 민원에 의한 공정지연으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 그러면 거리가게·노점상이 떠오릅니다. 일단 거리가게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구용역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가 거리가게를 2021년 1월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2021년도 설치하기 전에 도로디자인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런 걸 심의를 하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니까 도로점용관리에서도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연구개발인가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긴 한데.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 중에 저희들이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용역조사를 한 금액입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 전체를?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과가 나왔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나중에 혹시 들리실 때, 책자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책자로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부만 갖다주시고요.
우리 거리가게에 대해서 허가제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제가 건설관리과에 8월 1일 자로 전보를 왔는데요, 사실 노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생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요. 사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부딪쳐도 봤는데요, 민원도 거세고 또 실제 노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안타깝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노점인데요. 저희들이 잘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노점 협의를 해서 앞으로 허가제를 저희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1개소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아마 굉장히 예민한 얘기라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만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고요. 우리 건설관리는 간주예산이나 특교도 없어요? 2021년도에.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예,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202년도에는 특교도 안 가져 오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 대다수가 민원처리하는 업무라서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재혁 건설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65쪽, 보조자료 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억 2118만 5000원에서 4억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7억 5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중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실제 굴착면적에 따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므로 사후 확정된 금액에 대해 예산 확보하여 납부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기정액 1억 4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서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4500만 원, 화곡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3억 8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5억 7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건설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 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0억 8944만 21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억 1480만 51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억 5873만 6870원으로 미수납액은 5606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 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7815만 71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4억 6642만 2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1498만 582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720만 249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954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은 891만 2000원이고 낙찰차액은 7919만 3190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144만 1170원으로 집행률은 6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891만 350원으로 측량비용 미발생 781만 2000원과 지출잔액 109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258만 1460원으로 공사 부지 사용료 및 측량 수수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집행잔액은 3563만 3220원으로 특별교부금인 수명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입니다.
집행잔액은 1182만 7440원으로 낙찰차액 884만 원과 보험료 감액정산 등 지출잔액 298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집행잔액은 2794만 3500원으로 자재하차 경비 미발생 100만 원과 도로보수반 장비 정비 및 차량 연로 감액, 도로보수자재 구매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2694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5만 6010원으로 낙찰차액은 2952만 8900원과 강설량 감소로 인한 자재구매 감소, 동주민센터 민간제설반 작업투입 감소, 예보에 따른 강설 및 대기일수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출잔액은 7252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4490만 3220원으로 낙찰차액 10만 5950원과 LED조명교체 및 가로등 철거로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지출잔액은 4479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에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집행잔액은 3884만 6110원으로 낙찰차액은 2012만 9120원이며 미사용 보험료 감액 정산으로 인해 지출잔액은 1871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에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은 4746만 530원으로 낙찰차액은 3492만 6210원이며 한전주 등기구 설치 및 굴착구간 최소화로 인해 지출잔액은 1253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589만 5590원으로 강설량 감소 등 무기계약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희동 예,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정정희 위원 그러지 말고 질문에 그냥 들어가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강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도로과장님, 간주예산이 거의 한 38억 8000정도 들어오죠? 1년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특교는 얼마 들어와요?
○도로과장 강원기 특별세요?
○정정희 위원 예.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특별세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세는 올해······
○정정희 위원 2021년도에.
○도로과장 강원기 2021년도에 24억 들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계셨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교는 과장님 능력 비해서 가져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기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웃음)
아니 과장님의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열심히 가져오셔서 주민을 위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4억.
그러면 도로과는 간주 38억에 특교 24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도로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과 연간단가를 보니까요, 제가 연간단가계약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계약일자, 계약기간, 착공일을 보니까 2월 달에 하면 2월부터 이제 시작을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라는 뜻이 연간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정정희 위원 어떤 거는 3월달, 어떤 거는 2월달, 어떤 거는 1월달, 그리고 12월 31일까지야.
○도로과장 강원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과다가 계약심사나 그런 심사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다 올리면 재무과에서 2월달에 올리거나 3월에 올리고, 2월에 올리면 보통 3월에 입찰이 돼가지고 낙찰업체가 결정됩니다. 그때부터 착공 받아가지고 12월까지 연말까지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를 하는 업체들을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워낙 큰 공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하자보수는 보도같은 데는 2년이고 차도, 아스팔트들은 3년입니다. 재무과에서 하자보수하라고 항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 그거에 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연간단가에 포함돼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연간단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34억 9600에 하자보수 금액까지 포함돼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자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해마다 하죠. 하자가 발생한 것에서는 공사업체에, 그러니까 낙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하게끔 만든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민간위탁 주는 건 몇 개나 돼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민간위탁금은 청소하고 그다음에 제설하는 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청소하고 제설. 제설하는 거는 이제 겨울에만 하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겨울에만 쓰는 거니까 계약을 그때 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도로과장 강원기 아닙니다. 그때만, 제설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개월 정도만 계약을 한다?
우리 청소는 발산역 때문에 그런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항상 그거밖에 없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보니까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결사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보조금 관리 부적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이게 장기미집행 금액인데요. 토지보상비인데 서울시에서 450만 원을 책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덜 준 겁니까? 450이 안 내려와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좀 덜 준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450만 원 덜 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도로과장 강원기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와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걸 왜 책정을 할 때, 처음에 보조금 산정할 때 금액을 왜 그렇게 작게 잡았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 넣으려고 했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니 이런 시비에 대해서, 그렇죠? 시 예산을 가져오는데 너무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범위 내에 수령을 해 주지 못하는 것도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우리 불량맨홀정비사업으로 3억 6000 사용하시는데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맨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맨홀 안 열리게끔 하는 무슨 장치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아니면 그 무게로만 그냥 버티게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맨홀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진동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이제 침하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딱 묶어가지고 놀 수는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잠금장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요. 서초동에서 이번 폭우 때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면 그 잠금장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홀보수하면서 보완해가지고 위원님 의견대로 잠금장치 있는 것도 한번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혹시 맨홀에 아까 충격이 많이 가니까 그 위에 고무판 같은 것도 놓기도 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죠. 그게 공법에 따라서, 지금은 SS나 링을 넣어가지고, epo나 링을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를 싹 돌려가지고······
○김현진 위원 충격완화시키려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전체를 싹 돌려가지고 충격 없게.
○김현진 위원 엊그저께 천안에서 사고 난 거 혹시 아시나요? 임산부가 고무판이 덮여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고무판은 덮여있었고요. 근데 안에 맨홀은 이제 파손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빠졌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고무판이 덮여있으니까 파손된지를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가지고 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예, 그러니까 항상 맨홀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지금 맨홀사고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좀 꽤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거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한전·통신·상하수도 유관기관 맨홀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맨홀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보수해가지고 보수한 금액을 다시 유관기관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유관기관에 항시 공문도 보내고 맨홀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저희한테도 이제 맨홀 관련돼서 되게 민원전화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파손된 게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6740원에서 시비보조금 예산잔액 반납을 위해270만 3000원이 추가된 총 63억 70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과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71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6억 9933만 1000원에서 도로함몰 예산사업으로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하부 동공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992만 원이 추가된 총 238억 59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도로함몰 예방 건에 대해서요. 1차조사 천공이 있는데 저희 강서에는 로봇내시경이나 이런 기계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지하에 함몰됐다든가 이러면 그 안에다 기계를 집어넣고 내시경을 보는 거, 지금 강서 도로과에는 그게 없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물관리과만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 기계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
○신찬호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맞습니다. 물관리과에 내시경.
○신찬호 위원 아, 물관리과만 있고 도로과는 없고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신찬호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잡혀 있길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는 왜 그걸 구입을 못 하셨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물관리과는 하수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시설물 조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는 그냥 도로나 보도 파손된 걸 정비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내시경 조사가 있길래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6쪽과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수입계획은 부담금의 기정액 15억 3000만 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공항대로 36길 지중화 공사와 상하수도 부설공사로 인해 21%를 증가하여 기정액 15억 8799만 3000원에서 3억 447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3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31억 4399만 3000원에서 시설비 3억 원과 예치금 3억 4079만 8000원 증액된 37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은 71억 6794만 277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6608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66억 6130만 3770원, 지출액 144억 2067만 860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9024만 2850원, 보조금 반납액 1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5억 4920만 9060원입니다.
먼저 39쪽,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9년도에 시행한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으로 14만 8000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고, 지하수법위반 과태료로 예산액을 200만 원 책정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으로 강서구 등촌로3 일대 등 역사이펀 준설공사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5000만 원과 경인지하차도 하부 역사이펀 준설공사 5억 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605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 국고보조금 490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 시비보조금 115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의 실수납액은 43억 5544만 1970원으로 202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만 200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3건의 사고이월사업비 43억 5516만 1770원입니다.
이어서 40쪽,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5억 4920만 9060원으로 하수도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하수도관리의 집행잔액 5억 1099만 9140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하수도시설물 관리분야 총 11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은 2억 1274만 734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의 지출잔액 68만 8990원, 하수도 유지관리 지출잔액 1880만 3100원,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의 지출잔액 382만 8000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의 지출잔액 2315만 7000원, 하수맨홀 정비비 지출잔액 149만 원,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의 지출잔액 1억 7178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수문점검용역 등 빗물펌프장 관리분야 총 4개 사업에서의 집행잔액은 3억 377만 9380원이며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수문점검용역의 낙찰차액 110만 원, 지출잔액 93만 원 등 203만 원,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낙찰차액 1246만 3560원, 지출잔액 2954만 6940원 등 4021만 500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의 낙찰차액 617만 2000원, 지출잔액 2억 5151만 6880원 등 2억 5768만 8880원,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사업의 낙찰차액 45만 원, 지출잔액 160만 원 등 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민방위관리 분야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보조금 잔액 82만 5000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시설 운영의 지출잔액 174만 7420원으로 총 257만 2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의 집행잔액 3010만 8400원 중 주요원인은 사무관리비 744만 6400원, 국내여비 2266만 2000원, 지출잔액으로 급량비와 출장여비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재무활동 부문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지출잔액이 152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3건, 16억 9024만 2850원이며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3억 6695만 1560원은 동절기 도로동공 및 긴급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공기를 연장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및 집행완료하였으며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이월액 10억 7156만 5800원은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2022년 2월에 준공 및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5172만 5490원은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절기 굴착통제가 도래하여 공기연장 후 2022년이 2월에 준공 및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물 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하수도 종합정비사업, 하수시설물 보수, 펌프장 및 수문 점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개의 단위사업은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정비대상의 조정으로 계획대비 89%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 예산은 맑고 안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물관리과 직원들은 다 기술직인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일부 행정직 직원이 몇 명 있고요.
○정정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 지하수팀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이고 서무계장님이 행정직입니다. 그 외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총 40명이 있고요. 그중에 행정직이 5명 빼고 나머지 기술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40명 중에?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정정희 위원 물관리과 정규직 말고도 또 뭐라 그러죠? 기간제라 그러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공무직.
○정정희 위원 예, 공무직 몇 분이나 계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공무직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명. 그분들도 현장에서는 기술을 요하는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분들은 지도·감독은 아니고요, 현장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능공들입니다.
○정정희 위원 기능공들 뽑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섯 분. 그러면 나이 제한 있어요? 처음에 61세까지에요? 그분들도.
○물관리과장 이상훈 똑같이 정년이 60세입니다.
○정정희 위원 60세. 공개 모집해서 뽑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종전에는 아마 그때는 공무직이 아닌 상용인부 그렇게 고용을 해서 구청 일을 하던 분이었고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인가 공무직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채용하게 되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공개채용 안 했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공개채용 안 하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전에부터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정정희 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다 기술직이라고 했죠? 전문가. 하수에 관련되거나 치수에 관련된.
우리 물관리과의 간주예산 금액이 2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2021년도.
○물관리과장 이상훈 2021년도 28억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교세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정정희 위원 특별교부금은 없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경인지하차도 하부 역사이펀 준설공사에 5억, 그다음에 노후 및 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교부금으로 15억 5000이 20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물관리과 집행잔액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억 4920만 원인데요, 예산현액으로 비율을 따지면 3.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기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물관리과 집행률이 왜 86.5%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게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이월액도 이월을 한다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이든, 이월이든 간에.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연중 계속 되는……
○정정희 위원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고이월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하수준설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늦가을 장마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는 연간단가로 계약하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업체에 계속해서 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계약업체는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약업체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연간 계약은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같은 일을 하는데도 1년씩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그 연간단가계약서를 보니까 대부분 3월 달에 계약을, 내가 2020년에서 2022년 계약부분을 가져와달라고 했는데 물관리과 2020년도 계약서밖에 없어요, 2021년, 2022년은 없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2020년도만 가져왔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자료는 챙겨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한경쟁 하는 뜻이 뭐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제한경쟁은 사업비가 100억 미만인 경우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그거는 사실상 공개경쟁으로 하는 일반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지역을 서울로 제한하기 때문에 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에 있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2021년 결산하면서 특별하게 집행률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어 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이 있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제 거기 자리가 안전센터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물관리과에서 따로 예산이 잡혀서 하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저희는 저류조를 복개하는 사업까지가 저희 임무였고요. 그 이후에 안전센터를 짓는 건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개하는 데 거의 40억 들은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센터가 이 40억까지 포함된 총액이 들어간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니요, 저희는 복개에 대한 부분만 업무를 추진했고요. 안전체험센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빠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죠, 그 사업비는 저희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제가 지금 총사업비를 보니까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서에 보니까 2021년도 15억 잡았어요. 구비가, 맞아요? 구비 15억 맞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 구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구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간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더 이상 안 들어갔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물관리과에서는 공사가 이미 다 끝난 거겠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는 이제 준공했고 업무를 안전관리과로 완전히 인계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아까 도로과에 있는 불량맨홀 정비 사업하고 물관리과에서 하는 하수맨홀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맥락이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상에 있는 하수맨홀이 도로포장 노면하고 단차가 있어서 정비를 필요로 할 때 도로과나 우리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 하수맨홀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치를 저희가 청구되는 대로 납부를,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럼 결국은 같은 거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사업의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김현진 위원 예,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이번에 비 왔을 때 서초동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압력이 올라오면서 맨홀이 열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뚜껑이 열리는 거.
○김현진 위원 예, 뚜껑이 열렸는데 이제 그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긴급히 추락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지금 시비를 요청을 해놨고요.
○김현진 위원 지금 추진 중인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내려오면 바로 추락방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2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1515만 원에서 118만 1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4억 16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2021년도 하천 유지관리 집행잔액 3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2021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집행잔액 82만 5000원 반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2쪽에서 273쪽, 사업설명서 475쪽에서 4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억 9466만 8000원에서 9억 7188만 7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90억 6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동공발생 등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관리 민원 증가로 5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도 작업량이 증가되어 8월말 현재 8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되었고, 하반기 태풍 및 늦가을장마에 대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4억 원을 추가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정화조)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 강서구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결과 악취 비율이 높은 등촌동, 염창동 등 일대에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식 정화조 중에 부패형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한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을 위해 신규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에 국고보조금 2021년 하전유지관리 9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2021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3만 2000원 및 2020년 하수도 관리실태 격려금 4만 1000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김성한 교통사법경찰팀장은 질병 휴직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6쪽,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5억 3359만 4000원, 징수결정액 55억 5361만 9540원, 실제수납액 48억 9744만 6680원, 미수납액 6억 5617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13억 918만 5000원, 징수결정액 16억 6377만 621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과징금은 자동차 관리 외에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10만 원, 징수결정액 2466만 원, 실제수납액은 21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에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5194만 5000원, 징수결정액 12억 2428만 2840원, 실제수납액 5억 7160만 998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5267만 286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73만 7310원입니다. 이외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10억 44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현액 420만 원, 시비보조금 예산현액 2억 231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 13억 678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6786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68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538만 1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원, 보조금반납금 1958만 620원, 집행잔액은 3억 4332만 281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집행잔액 1억 8527만 761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관리 집행잔액 2809만 7820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807만 4850원,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481만 5930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8쪽, 교통공원 운영 집행잔액 1557만 33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공원 내 대면교육이 어려움으로 교통안전 단체교육 추진이 어려워 불용된 지출잔액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5785만 8250원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며 2021년 11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372만 1870원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며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집행잔액 4363만 7010원은 시비 우선사용 후 남은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집행잔액 900만 원은 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용역 시행으로 자체 홍보함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1449만 8540원은 강서구청 먹자골목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단위사업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에 대한 집행잔액 3488만 111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집행잔액 2092만 3040원은 우편물 감소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잔액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축소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입니다. 자동차 운행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집행잔액은 1243만 3070원으로 우편물 감소 및 업무추진비 지출잔액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 신규요원 미배치에 따른 지급액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편의제공사업 집행잔액은 152만 5000원으로 예방접종 제1·제2센터 개소에 따른 차량임차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0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으로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통수요 관리 집행잔액 2031만 5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집행잔액은 1925만 205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우편요금 지출잔액과 교통량조사 용역 미실시 및 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미확보 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산 및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2만 7000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05만 8000원으로 면허증제작비 미사용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60만 5480원은 공무직 직원 2명의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8723만 7560원은 휴직 복직자의 호봉 차이로 인한 잔액발생,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출장일수 감소, 휴직자 발생에 따른 여비 미지출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후 집행잔액 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안부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2021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5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목표 대비 107%, 교통운행질서 확립단속 및 지도실적은 목표 대비 96%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100%, 자동차 신규, 말소, 변경 등 민원처리 건수 113%, 과태료 징수율은 127%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을 하는데 우리 세외수입 부분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수납액하고요, 예산현액 대비 많이 거둬들인 건 맞죠, 그렇죠? 우리 과징금에 자동차 관련돼서, 모든 부분이 자동차 관련돼서 들어오죠?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자동차에 관련된. 불납결손액은 넘어가는 거죠, 1년 후에. 그래서 불납이 없는 거죠? 세무관리과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죠. 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손을 안 하고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과징금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도 지로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편으로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우편으로.
○정정희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우편발송으로만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우편발송을 합니다. 왜냐면 등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달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아니 요즘은 스마트시대라 자동으로, 왜 자기가 걸리는 과태료 나오는 거 스마트로 부과하면 또 거기서 바로 용지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게 꽤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편요금도 줄여가면서. 이런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 관리를 해 놓으면 두고두고 잘 써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고지서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과에서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감안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1년 동안만 부과하는 걸로 용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세무관리과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같이 윈윈하셨으면 훨씬 더 우편비도 절감되면서 또 지금 시대에는 스마트로 그냥 바로바로 폰에서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봐집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번 2021년도 결산하면서 교통행정과 집행률이 74%예요. 집행률이 작다고 그래야 되나요. 코로나 핑계되고 또 많다고 해야 되나, 잘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10억 원이 있어서 그 금액이 포함돼서 집행률이 작아진 것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명시이월 10억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명시이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한 80% 넘어질 것 같은데, 팔구십프로 될 것 같은데.
○정정희 위원 명시이월 잡은 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낙찰차액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정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 달에 내려와서 연내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안전지도 사업도 사실 못 했어요. 초등학교 하교 그것도 거의 뭐 4000만 원 이상 남았고요.
○정정희 위원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봐드려야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동차 법규위반 통계적으로 1년치 외에 나오는 게 있나요? 뭐라 그랬죠? 이륜이라든가 자동차 해가지고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로. 나오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통계 나옵니다.
○정정희 위원 통계 나와서 금액이 나오겠죠. 시간이 갈수록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봤을 때 위반사례가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자료를 제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0년도 하고 2021년 결산 보면 세외수입이 더 많이 걷힌다든가 이러면 또 느는 거고, 자동차가 더 많이 늘죠? 아무래도. 그러면 또 위반관리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체납률은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나마 좀 프로테이즈는 체납률이 작게끔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건수가 늘어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20억 69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억 4948만 7000대비 195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9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70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0억 4265만 원 대비 278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 및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2019년에 1건, 2021년에 3건 총 4건으로, 2019년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 운영은 사용잔액 635만 3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2089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업 운영은 이자수입 52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4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조자료를 충분히 다 검토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과장님,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하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만 몇 개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234억 1686만 3870원, 징수결정액 342억 7812만 6735원, 실제수납액은 250억 319만 757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10억 2220만 1350원, 미수납액이 82억 5172만 78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사망 및 무재산 시효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납세 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6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1686만 3870원, 지출액은 162억 123만 3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7억 5415만 3390원, 보조금반납금 5억 1371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776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4248만 2000원 중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방화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 4919만 9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35억 6254만 66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억 367만 2460원과 집행잔액 1억 2706만 9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648만 2000원, 지출액 2억 4426만 2040원, 보조금반납금 1억 1004만 1140원, 집행잔액은 6217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6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원 운영수당, 단속관련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주정차단속 CCTV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무인단속CCTV 설치비, 견인수수료 등 총 13억 599만 78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속관련 소모품비, 우편요금 감소와 차량유지비 절감, 그리고 CCTV단속 증가로 인한 견인단속 건수 감소로 인한 견인대행 수수료가 절감되어 2억 5526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넘어가시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1401만 2870원 중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입금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3억 340만 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공유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100만 원 중 6488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1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7283만 9000원 중 경상출자금하고 자본전출금을 지급하고 75억 2907만 6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091만 1000원, 지출액 27억 3475만 780원, 직원급여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억 3616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45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7984만 5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76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9149만 4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저희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여유재원으로 3억 1959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7억 5415만 3390원으로 명시이월 39억 9000만 원, 사고이월 7억 6415만 33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담장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은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하였고 나머지 3개 성과표는 달성률 100%이상 적정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주차관리과에 오신지?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8월 1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세외수입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장 짓는데 돈이 또 엄청 들어가는 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요, 불납결손으로 인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계속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관리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아니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지는 않는가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계속 불납결손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개선으로 불납결손이 시스템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20억 정도, 불납결손만 한 9억 정도 했고요. 나머지 사망, 폐차 이런 걸로 해서 한 2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손 20억이면 매년 그 정도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아니요, 이번에 불납시스템 개선으로 불납결손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적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억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아니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한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정희 위원 결손처리를 했다면서요, 20억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사망, 자연사망 하신 분들이나 폐차 이런 걸로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못 받는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그게 올해 20억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꽤 많은 거죠.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납을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처음에 단속이 되면 카톡으로 안내문자를 보내고요. 두 번째 일반 문자로 보내고, 세 번째는 등기우편하고 그다음에 일반우편 보내서 거기에 불응하면 저희가 압류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편비도 만만치 않고 하는데, 사실은 이 미수납액이라는 게 참 강서구 주민인데 불편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거기도 수시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그렇다고 고질적인데 내지는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도 저희가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차츰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 그린파킹이라는 사업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린파킹이 있어요.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린파킹사업이 기존에 단독주택 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린파킹사업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접을 수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신청 건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추세인데,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정정희 위원 연간 건수가 얼마나 돼요? 단독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건데.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보통 한 30건에서 40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개인한테 얼마나 지원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한 면당 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정정희 위원 1면당?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900만 원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야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자부담이 만약에 넘으면 거기에서 더 본인이 부담하시고요. 그거로써 충족이 되면 그거로써 끝나는 거죠, 자부담이 없고요.
○정정희 위원 1년에 30대면 적은 거는 아니어서 그린파킹사업이 또 이어가야겠네요. 사실은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도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차관리과는 강서시설관리공단하고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공단하고 소통은 잘 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소통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아주 문제가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 전출금에서요, 4억 2800이나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사유는 주차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인원이 축소돼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상비나 이런 기타후생복리비가 많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비용 감소로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유지비용 및 우편요금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 확대운영으로 동력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위탁관리 및 고객콜응대서비스 위탁대행관리 비용감소로 위탁관리비가 감소가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전출금 309번 전출금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하게 도표로 세부사항을 적으셔가지고 도표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단하고의 관계도 바로 알 거 같고요.
우리 주자관리과 간주예산이 2021년도에 42억이 들어왔는데 간주금액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간주금액가지고 저희가······저희가 간주 받은 게요.
○정정희 위원 간주예산이요, 2021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42억이라고 써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거기에 대해 세부사업명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시비 6억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25억이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간주금액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이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대부분 주차장에 관리에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디테일 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써서 앞으로 결산할 때는 첨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참고자료보다는 내년도에는 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결산에도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꼭 그렇게 꼼꼼하게 첨부해서 위원들이 좀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주차관리과나 그쪽에 연락을 안 드렸는데, 등촌1재건축지역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신찬호 위원 여기 바로 등촌2동이요. 거기에 주차라인이 재건축 과정에서 없어졌죠? 안쪽으로요.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바깥쪽은 없었어요.
○신찬호 위원 이쪽 거는 그냥 저기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바깥쪽 차 다니는 데 태진아파트 옆쪽으로는 주차구획선이 대로변에 없었고요. 저기 주거지 안쪽으로, 시립도서관 안쪽으로 가면서 주차구획선이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선주차구역에 댔던 차들은 어떻게 요금이라든가 그게 어떤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유도가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지금 2-1공영주차장을 증축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걸 유도를 하셨다고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유도가 안 되어 있는 차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신찬호 위원 그렇죠, 그쪽 지역이 많이 부족하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래서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 거기가, 재건축 그 주위에 지역이 그렇게 많은 가구 수는 아닌데 그분들이 항상 거기에 의지를 하고 주차라인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네요. 거기에 주차라인을 좀 확보를 좀 해달라.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가 한번 다른 지역을 봐서 그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신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민원, 특히 주차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고 CCTV도 설치하고 단속원도 38명에 이르기 때문에 많이 단속할 수밖에 없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많이 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더구나 더 어려워지는데 굉장히 많이들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점심시간은 1시간인가 1시간 반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시간 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11시 반부터 1시까지입니다. 1시간 반.
○이충현 위원 그런데 저녁시간은 안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녁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차과태료가 우리 강서구가 서울 전체에서 한 2, 3위 되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되는 어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기왕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좀 덜 먹는 것도 방법이고, 새롭게 바꾸는 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구의회뿐만이 아니고 구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임의로 과태료 수입을 줄이자 이런 것보다는 단속시간을 저녁시간대에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정해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내부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한번 가동해 보시고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없으면 만들고 등등의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8억 93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7756만 4000원 대비 9억 157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35억 34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207만 8000원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4억 20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8억 93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7756만 4000원 대비 9억 157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7631만 9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액 5억 5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관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재원 2억 8679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총 6억 9141만 8000원을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정정희 | 이충현 |
| 김현진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손영아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최광호 |
| 건 설 관 리 과 장 | 이재혁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