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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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입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박정배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371억 9365만 6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8억 2606만 407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4억 5798만 1266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액은 552억 4289만 3100원으로 지출액은 444억 2246만 76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7억 8819만 372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5445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777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감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용도로 7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용도로 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시행을 위해 45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77억 873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3531만 944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4억 248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6만 1666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14억 9804만 76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8926만 40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3억 6332만 720원이며, 집행잔액은 2832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9282만 3501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억 2433만 611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억 6849만 2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주택과 등 7개부서가 조화로운 성장으로 도시 활력 제고라는 전략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 등 8개의 정책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 산출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20개, 미달성 5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개선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모든 부서가 협심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 글쎄요 몇 년 만에 만나 보는 것 같네요.
국장님 그래도 오신지 시간이 되셨으니까 이미 다 파악이 돼있을 거고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들 다 유능한 분들 앉아계시고, 도시관리국 직원 중에 우리가 지금 기술직이라고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기술직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행정 대 기술 분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9 기술부서다 보니까 기술이 6, 행정이 4 비율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기술이 6,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행정이 4.
○정정희 위원 6대 4정도. 거의 기술직이 많다고 봐야겠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도시관리국은 전문가들이 있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지금현재 도시관리국에서 2021년도 간주처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 대비 간주처리가 1년에 총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저희가 지금 130억 정도가 간주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30억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1년에 130억 정도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저희가 간주처리 들어오는 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저희구 전체비율 대 저희 도시관리국의 간주비 예산 비율을 보면 저희 전체에서는 한16.7% 정도 저희 도시관리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본의 아니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돈이 간혹 있다 보니까 간주예산이 생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130억이면 매년 이정도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떨 땐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률적으로 이렇게 130억 매년 이런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간주예산이 좀 많았던 거는 등마루공원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간주예산은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많지는 많을 겁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많고 한데, 그 매칭사업이 아주 십 수억을 넘어가는 큰 단위로 내려오지 않고, 1억 내지 2억 이렇게 소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특이한 경우가 토지보상비 때문에 생긴 거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은 차지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저희 부서별 자료를 깔아놓으셨는데 보니까 간주예산까지 다 넣었어요. 보기 좋게 해오셨어요. 이것도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번 처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산을 하는데 정말로 질문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질문하라고 해요. 이걸 만드시면서 그래도 좀 생각있시 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은 그해 농사잖아요. 그러면 ′21년도 결산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21년도 자료가 있어야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선의원이 딱 들어 왔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게 결산이에요. 그러면 갖다달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의원님 방에 결산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 갖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안 갖다놨어.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죠? 국장님, 그 말 하지 않아도 갖다놔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1년도 중장기 계획 중에 변화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정희 위원 우리 중장기면 도시관리국은 SOC예요? 중장기계획 중에요,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방화근린공원인지 아니면 공항동 도시재생인지 변화가 있으시냐고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있으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현재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벗어나는 특이하게 이렇게 변화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중장기 올해는 더 다른 게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아니 공약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중장기에 안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한 번 그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중장기 계획을 바꿔가면서 공약사업이 연계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공약이 들어가는 거는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계획을 또 새로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자, 우리 도시관리국은 제가 가장 염려했던 주택과가 있는 곳입니다. 주택과장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4년 전인가부터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가장 서민들이 사는 곳에 전세 관련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었고, 그다음에 가양3동의 해피하우스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또 제가 주택과에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건축과에도 전화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겠냐, 감사담당관한테도 전화했었고요. 지금도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한테 일어나는데,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닌 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다 터지고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공중 분해된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주민들 뭐로 위로해요. 그 젊은 친구들이 목숨처럼 평생 대출받아서 7천, 8천 전세살고 있다가 길거리에 나앉아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강서구에서는 보듬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현장에 와본 사람도 별로 없어.
도시관리국장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보신적 있어요? 주민들하고 면담해본 적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현재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죠? 그럼요. 이게 한두 가구가 아니고, 해피하우스는 100채예요. 그냥 한 동이 100채야. 100채고, 그다음에 화곡동은 500가구가 넘는다매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누구도, 제가 직접 전화했었어요. 주택과장, 건축과장, 감사담당관, 다 전화해서 ‘어떻게 좀 도와주라’ 그런데도 ‘행정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데요’라고 했어요. 지금 주택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카톡 문자로 왔지만 그런 예방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국토부에서도 만드니까 그죠? 각 구에 내가 전화했어요. 각 구에 안 생기냐고.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요.
국장님은 그런 거 보고 못 받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깡통전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강서구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하고 MOU도 맺고 또 공인중개사하고도 MOU를 맺고 또 깡통전세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내일도 국토부에서 장관이 이쪽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하여튼 깡통전세는 사법기관인 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에야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친 사람 많아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금년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런데 꼭 누가 시켜야만 해. 국토부에서 발표 나고 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비스예요.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능동적이지 않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 앞으로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는, 행정이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도시관리국장님,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 계시는데 제가 여쭐 게 있어서 지금 미리 사전에 여쭙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건의 민원을 받아서 여지까지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혹시 국장님, 화곡1동 424번지 내용을 잘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찬호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그 얘기만 말씀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모르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전혀 모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 내용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신찬호 위원 예.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찬호 위원 내용,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얘기를, 위원님들 전부 들으시게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신찬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화곡동 지역은 특히 우리 당초부터, 초기 뉴타운 때부터 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24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도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죠.
○신찬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아시는데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다는 믿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이 전화를 해서 녹취록을 제가 받아 있고, 지금 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담당께서 모든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런 통화를 여기다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직원들 통화한 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신찬호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랑 나중에 또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강서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거 아세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못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못 들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신찬호 위원 많이 지금 진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어떤 내용으로 내사가 된 건지.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장님 모르신다니까, 전혀 모르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나 그 외에 지금 이분들의 주장은, 민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확인된 바로는 불법건축물이 3.1평이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두 번째, 지금 전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어떤 담당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분의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아니 녹취가 돼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할 건데, 지금 모든 자료가 다 경찰서로 넘어가서 내사 중이라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혹시 국장님이 거기 잘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글쎄요, 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장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소강문 팀장님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도시계획과 소속입니다.
○신찬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 소강문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면담을 하는데, 도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을 얘기했겠죠, 제가 보기로는. 보니까 후보지에서 제외할 거라고, 여기 지금 이게 민원서예요. 그래서 후보지에서 제외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후보지에서 제외하느냐?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죠, 모아타운?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신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아타운의 활성화에 대해서. 맞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신찬호 위원 엊그저께 여기서 원도심 계획발표 하실 때도 그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소강문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제외할 거라고 그랬데요. 서울시나 청장님이 이거를 발표를 하시고 난 뒤 우리 소강문 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녹취가 다 돼 있더라고 보니까, 들어봤더니.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제가 왜 웃느냐면,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웃느냐면, 우리 강서구의 이러한 내용이 우리 팀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모아타운 후보지를 결정한다, 안 한다를 저도 결정을 못 하고요. 저희 청장님도 결정 못하고,
○신찬호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말씀, 그 말씀이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 외에 이따가 제가 과에서 저기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에게 여쭐 게 좀 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과장님께 다 같이 계시는데 여쭐게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수사 의뢰할 테니, 이 내용을 수사의뢰 할 테니 민원인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데요. 누가 그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거기에 녹취록을 이따가 떠 온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그래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민원전화라든가 응대하는 전화는 직원들 각자가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말이 오고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러한 거를 답변하는데 전화를 했데요, 이 조합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신찬호 위원 전화를 했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정보과에서 전화해서 수사의뢰를 할 테니, 부동산정보과에서 수사의회를 할 테니 민원인 이름을 알려 달래요. 그래서 민원인이 해를 입을까봐, 또한 어떠한 일이 생길까봐 이름을 아직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녹취가 돼서, 이거 과장님 모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따가 녹취록을 보고해야 되겠네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이거를 계속 민원을 받고 저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료요청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다 있더라고요. 자료요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면 자료요청 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투명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 유권해석을 내려놓으니 이름까지 다 거론하고 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다 모르면 이거 누가 알아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다 모르시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하시면 저희 과장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거 지금, 제 얘기가 못 알아 들으셨나요?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셨어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한 답변이었는지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신찬호 위원 그 민원에, 제가 여기 있는데 이따가 여쭈려고 지금 여쭙지 않는 게 왜냐하면 국장님 계시는데 이러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름도 실명 거론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 이따가 준비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알아보셔서 그래서 다 같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뒤의 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여쭐 거고요. 답변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꺼번에 계시니까 웬만하면 그분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지금 피해액이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죠? 피해액이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내용이 국토부 발표가 돼가지고, 그걸 알았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전세 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찬호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니요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는 T/F팀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요즘 언론에 계속 전세 사기, 깡통전세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그 T/F팀을 만들었고, 그 외에 국토부에서도 내일 와서 설명회를 한다, 그런 겁니다. 저희 구에서 국토부에서 만들어 놔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강서경찰서하고도 업무 MOU도 맺은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T/F팀을 만드셔서 여지까지 추진 중이셨어요. 그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신찬호 위원 무슨 결과는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피해가 다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진작하셨으면, 이런저런 건으로 진작하셨으면 예방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인지하기 전에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신찬호 위원 그러시죠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물론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계약을 하고....
○신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강서구에서 심각합니다, 이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전세 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찬호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그건 심각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 심각한 거를 지금 여기에 회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는지 않는다. 미리 사전에 이러한 것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 의원들께서도 여기 다 계시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론 유권해석이 내려오겠죠, 그죠? 결과가. 그때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제가 보기로는, 그냥 제 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제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이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는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58억 71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35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함께 공원녹지과 소관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27억 2655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이 일부 변동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서는 국시도비보조금의 일정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419억 55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43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구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각각 8억 6000만 원과 6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등마루공원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비 부족분 54억 5310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건축과 등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된 부서에서는 감액편성함으로써 세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충동하는 한편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의 조성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편성 제출된 사항인 만큼 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동 예.
○전철규 위원 주택과가 처음 시작인데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위원장 김희동 간략하게 보고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강학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향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시고 마곡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될 강서구의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조미경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및 그 사용잔액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0억 20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4891만 401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6억 2121만 3590원입니다. 미수납액 60억 2770만 420원은 다음연도로 징수이월 됐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 5억 7820만 6420원과 과태로 54억 4949만 4000원은 세무관리과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주택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시비 간주예산 1877만 원을 포함한 16억 49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282만 8940원으로 보조금반납금 4946만 9400원을 제외한 1억 574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간주예산 1670만 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6755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3287만 4420원, 보조금반납금은 486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8598만 614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예산으로 시비 간주예산 1640만 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7억 264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73만 1020원, 보조금반납금은 4868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5797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0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0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수목 전지 등으로 총 57개 단지 5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간주예산 20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27만 원이며, 지출액은 5765만 8600원, 보조금반납금은 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3만 1400원입니다.
참고자료 11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99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9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26만 16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67만 532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77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807만 1650원으로 집행잔액은 2906만 53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참고자료 12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328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196만 2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085만 8310원입니다. 이는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725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258만 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0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개 사업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객관성 있는 지표를 찾아 2023년도 성과예산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보다 더 높이는 것은 물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강학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죠?
○주택과장 강학구 예.
○정정희 위원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되어있는 거, 지금 1년 예산인가요? 이 미수납액은?
○주택과장 강학구 저희가 관리하는 건 당해연도에 발생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그 당해연도에 부과납부가 안 될 경우 그 다음연도에는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은 당해연도 맞죠?
○주택과장 강학구 그렇죠, 예.
○정정희 위원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당해연도에 주택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지만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만 보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학구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거는 무허가주택입니다. 무허가주택에서는 담당이 1차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철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가 70%가 조금 넘거든요. 그분들은 압류하고 비용을 회수하는데 좀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있었던 의무이행 사항을 국토부하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법에 의무를 줬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과다하게 나와서 50억 정도 그 정도 연말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다음연도에 세무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 있는 현 장소까지 출장을 가서 압류를 하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당연히 이게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예산이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주택과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에 올인 해서 걷으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학구 예.
○정정희 위원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관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강학구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서구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내용도 보니까 꽤 많은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학구 금액은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차등이 있고요. 건수로 본다면 미미하지만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건수로 보면?
○주택과장 강학구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거는 그 건축물에 불법행위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전세입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어려움이 있고, 대출받기가 제한이 있어서 철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정희 위원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부동산에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아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시스템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강학구 무허가는 세입자한테 부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용도변경이 아니라 달아내거나, 비가리개를 씌우거나 이런 어떤 건축주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세입자분은 큰 관련은 없는데 다만, 그 부분이 위법건축물 표시가 되다 보니까 전출입 관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던 거죠. 대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정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금액이라서, 미수납액이.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가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주택과장 강학구 공동주택이 조금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프로나 많아요?
○주택과장 강학구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 했고요. 공동주택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다가구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이 돼 가고 있죠? 많이 그렇게 승인들이 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강학구 지금 저희는 30가구 이상은 공동주택 허가사항보다는 소규모 20가구나 30가구 미만의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어서 그건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건축허가로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공동주택이 30가구 이상인데 지금 허가가 20가구 미만으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학구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한 동, 두 동 정도 헐고 20세대미만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정정희 위원 그런 허가가 더 많이 난다?
○주택과장 강학구 그렇죠.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주택관련 허가이후 에 건축주들의 불법행위가 대부분이죠?
○주택과장 강학구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도라든가 기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안내고 버티는,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증권을 징구해 두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라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걸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실지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규모가 대폭 줄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학구 예.
○이충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주택과장 강학구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부탁을, 당부말씀 드리는데 자료요청을 간단히는 해볼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 재개발조합 허가를 하고 허가이후에 조합에서 이루어진 불법 부당행위, 사전사후 다 해당이 돼요. 특별히 허가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부채납 등 다른 공익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당하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잘해 왔겠지만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학구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학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학구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5875만 원 대비 4947만 원이 증액된 21억 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 6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493만 6000원 대비 51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1회계연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강학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9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156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가 561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기타사용료가 1억 1541만 원,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2억 20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5쪽에서 17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778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7747만 3000원, 보조금반납금 898만 2000원, 집행잔액은 81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7426만 원 중 지출액 4억 2117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5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설계용역 및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85만 7000원 중 지출액 2억 7944만 5000원, 보조금반납금 30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공사비와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대행사업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554만 4000원 중 지출액 7673만 6000원, 집행잔액은 18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자제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부서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년도말 조성액 29억 9282만 3000원과 ′21년도 조성액 4억 2384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2021년도 사용액 8억 4816만 1000원을 제한 25억 6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수입계획 현액은 34억 3151만 8000원이며, 수입총액은 34억 1665만 4000원으로, 내역으로는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384만 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92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억 3151만 8000원이며, 지출총액은 34억 166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5억 4060만 5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 3797만 200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억 695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5억 6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조화롭고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지수는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옥외광고물 신규 인허가 건수 및 불법광고물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우리 강서구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강서구 공공조형물이 몇 개나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17개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 17개는 어떤 뜻으로 17개인가요? 17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건립된 조형물의 개수에 따라 개수가 17개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 조형물이라는 게 상징조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이게 구 차원에서 조형물의 조례도 있고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17개라고 하시는 거고, 조형물이라는 것은 많아요, 우리 구에. 그죠? 민간이 세운 조형물도 많고 많아요. 여기에 조례로 관리감독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 조형물,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지저분하다든가 이러면 전문업체에 청소도 하고 고장난 부분들은 관리부서에 저기해서 자체적으로 점점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여기 제가 공공조형물 현황을 보니까 소녀상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소녀상요?
○정정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소녀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공공용지에 저기한 것들은 다 건립한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우리 홍보방안 확대를 위한 전자게시대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고 계시다고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전자게시대가 저희가 그전에 4개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위치나 여건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정희 위원 몇 개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1개가 설치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1개가 설치 예정?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지금 송정역 쪽에 전자게시대 하나가 설치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88도로에 있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해요, 관리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거는 보건소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정역에 있는 게 4개를 하기로 했는데 송정역 하나 만든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송정역에 김포공항에서 오면 삼각지 지점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설명하기가....
○정정희 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기금에서요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하잖아요. 지출액이 2억 6900 나갔는데요. 이게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이 불법광고물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가 몇 년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지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17년부터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17년?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마 조례 보면 구청장이 구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타구비교도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타구도 이렇게 하는지.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은 정비사업에 등록된 업체라고 그러나요? 등록을 하고서 하잖아요. 개인이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 주민수거반요?
○정정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주민감시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공개모집 계획을 세우고 모집절차를 걸쳐서 12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매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디테일하게 주시고, 우리 도시디자인의 기금에서는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 거의 다 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21년도에 어디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21년도에는 강서로하고 등촌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강서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간판을 정비를 해줬어, 그 라인에. 그러면 그 식당이든 병원이든 약국이든 폐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 와. 그래서 다시 달아줘요? 다른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거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변경이 됐을 때는 저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다시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현재는 정비할 때는 다 저희가 내용을 해서 디자인해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변경디자인은 자기가 제안할 수 있겠지만 그 업체가 바뀌어서 변경된 업체까지 폐업하고 난 후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강서구 옥외광고협회라고 그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협회에 위탁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러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등촌로 쪽은 협회에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했었고요. 강서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대상지역이 정해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협의회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회의가 공론화되면 그렇게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공모로 갈 것인지, 협약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옥외광고 디자인 지금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2009년부터.
○정정희 위원 예, 됐을 거예요. 최근 10년간 이 내용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광고협회하고 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사업 내용, 위탁한 내용 그것 좀 저한테 자료요구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잘 들었고, 제가 기금결산에서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주민수거감시단이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뽑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뽑는 기준은 강서구에 현재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년 전에 공고일.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2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요.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위주로 해가지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혹시 이런 분들이 몇 분정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구에서 모집 현황은 100명 정도 되고, 동에서는 60명 정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계획한 만큼 충원은 되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혹시 광고물 하나 떼면 현수막을 가져가면 돈을, 개수 대비해서 드리게 되어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거에 따라서 수거한 장수나....
○최세진 위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저기는 나가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구청에 갖고 와서 반납을 하고요. 동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그 인원들을 뽑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에서 진행하는 거, 구에서 대행으로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이신데, 사실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 눈앞에서 욕을 하시면서 떼어 가시더라고요. 못 떼게 하는 사람과 떼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구에서 저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행을 하고 계신데 민원 자체, 대응 자체를 욕을 하시면서 떼어 가시면 사실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있는데 저희 구의원님한테 욕을 하고 가셨거든요, 사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진행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게 저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저는 아니었지만, 저이니까 상관없었지만 일반, 어차피 다른 사람도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주시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수막 있잖아요. 지금도 현수막 다 철거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당에서 정책 현수막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정책적인 면에서 며칠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지 오전에 붙여놓으면 오후에 철거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점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바로 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워낙 세고이래서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개인 현수막 같으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정당에서 공식적인 정책 현수막입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내려오는데 정당에서 현수막 걸자마자 철거해 버리면 우리는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금방 없어지는데, 그런 거는 좀 며칠만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윗선에 보고를 하여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런데 이제 12월 11일부터 법이 개정되니까요, 그때까지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그런데 12월 11일이 당장 우리 지금 정책 현수막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도 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민원이 들어가서 뗀다기보다도 철거팀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그냥 철거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의 수입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동 해결책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우리 김희동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정게시대를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정게시대를. 청장님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 정파를 떠나서 또 이 현수막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정책홍보를 현수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단속하는 분들에게 의무적인 지도를 통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떼지 말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조정이 될 거예요.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리고 또 12월 11일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2주,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직 정확한 건 안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내려올 거 같아요? 업무적인 협의가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니 현수막....
○이충현 위원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2주가 맞고요. 무조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시행령도 입법예고가 돼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행안부에서 실무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절차만 남아 있고요. 10월 중에 아마 각 자치단체 초청해서 교육하고, 12월 11일부터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단속반 그분들한테 권고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잘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철거하지 마시고 정당 홍보물, 청장님 것도 마찬가지죠.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8255만 8000원에서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9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억 8827만 원에서 2021년도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1167만 원을 증액한 4억 99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과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참고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억 6743만 368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6743만 326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관련 시도보조금 35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4만 3580원은 공항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및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 관련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6억 2838만 96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1억 9623만 4680원이며, 이중 6억 7403만 6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 4억 1396만 247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18만 8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4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은 4318만 1000원 중 2051만 686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관리계획안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 미실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모 축소 등 집행잔액 2266만 4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78만 1000원 중 1억 2914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86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 450원이고, 기본계획 및 부분계획 수정검토에 따른 도시계획운영단 운영시기 조절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01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7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만 원 중 1억 808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40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423만 8000원 중 3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1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공고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등에 따라서 입안 내용과 다른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일간신문에 공고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554만 4000원으로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554만 4000원 중 1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31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 미실시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76만 3680원 중 2억 831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218만 8370원이고, 신문공고 미실시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25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7746만 1000원 중 8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7101만 6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문공고료 미집행 등 집행잔액은 556만 7530원입니다.
다음 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013만 6000원 중 4916만 8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096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은 2020년 완료 예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완료 예정으로 1억 8862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화곡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과업 수행 중 환경관련 협의 및 시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133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 공공시설 선별 및 부분별 계획 수립 검토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부족으로 7101만 647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25쪽, 예산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1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구단위 용역 추진 실적 등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실적은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 계셔서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4년 전에도 아니 2년 전에도 얘기했었죠. 구도심에 대한 신경 써 달라고. 마곡이 생기고 나면 구도심에 대한 어떠한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제발 도시계획과에서 구도심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21년도 업무계획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계속 연구용역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이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대부분의 용역들이 우리 봉제산 주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 중에 국토부에서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이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용역이 지연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들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입안단계 목표하고 서울시의 요구사항하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 주변 같은 경우 구청 마곡이전에 따라서 구청주변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 용도지역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의견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협의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고 결정권이 서울시장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지연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구청 뿐이 아니고 공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위원회가 아니면 얼굴보기가 참, 구의원들이 얼굴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모든 ′21년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지역별 의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지역구 의원들, 여기 가양1동의 CJ부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이렇게 설명하러 와서 얘기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의원이라서 안 옵니까? 아니면 오라는 소리 안 해서 안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이나 CJ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계획 결정이나 입안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비 중에 신문 공고 못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서울시하고 협의돼가지고 결정이 되고 이러면 가는데, 워낙 지연이 많이 되다보니까 중간과정에서 이거 어느 시점에서 설명 드려야 될지 이게 상당히 난감하고, 우리가 제일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의돼가지고 픽스가 되면 그때 주민공람을 합니다. 그 시점이 된 다음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점이 워낙 지연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정정희 위원 그런 픽스하는, 말씀대로 픽스하는 주민, 제안설명 그때 구의원이 알면 늦습니다. 구의원이 먼저 알아서 주민이 전화 오기 전에 알고 있어야 답변하죠. 아무리 서울시와 안 맞아서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님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해 주시고, 자료라도 깔아주시고, 오기 어려우면 팩스라도 넣어주시든가, 그리고 저렇게 준수한 전문가 집단의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진행사항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 할 때나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하고 보고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앞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제발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오지 말란다고 해서 안 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와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지역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진행사항들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베이스가 4년이에요 저희들. 설명해 주셔야죠. 미리 알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구의원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여러 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명확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어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자료가 다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여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따로 제가 뵐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찬호 위원 오늘 자료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아까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만 말씀 여쭙는 거라고요.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발주 시 화곡동 421, 424번지 일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범위에서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질 테니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지금 화곡1동 424번지 블록이 모아타운 들어가는 이유가요 사실 화곡1동에 대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화곡1동 주민이 제일 원하는 게 화곡1동청사 건립하는 게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내에, 구역 내에 화곡1동청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게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고는 계시네요. 그죠,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내용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 민원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신찬호 위원 아,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책임질 테니 용역비 예산을 내려 달라는 얘기는 모르시는 건가요, 아시는 건가요? 그 말씀 여쭙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글쎄요 서울시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찬호 위원 아 그러세요? 그 얘기는 모르시는 내용이시고요? 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찬호 위원 아예,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강문 팀장님!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잠깐만요 제가 여쭐게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이분들이 요구하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소강문 팀장님께서 화곡동 424번지 여기에서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를 제외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모아타운을 제외한다는, 한 적이 없습니다. )
한 적이 없으시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거 두 가지가 만약에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더 녹취가 돼 있다하시니 같이 만나서 저기하면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청장님이나 서울시나 그 외에 우리가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추진도 하고 모아타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여지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고 안하고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현직원들과 공무원들과의 어떤 이런 불신임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과장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21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 2억 9195만 9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297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1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난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개편 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 드림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7257만 38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 4889만 3980원이며, 이중 81억 7257만 2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재산변상금 7632만 1100원입니다.
27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3265만 7850원으로 이중 77억 3362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9억 4134만 29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757만 78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11만 19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예산현액 8563만 7400원 중 7329만 32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4600만 원 중 4억 6026만 5070원을 지출하였고, 4억 8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시구비 예산 매칭사업으로 먼저 시비예산 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9760만 1000원 중 26억 7405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9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63만 6170원입니다.
구비예산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 3억 원 중 1억 5321만 80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79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78만 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080만 6600원 중 24억 3074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61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94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2000만 원 중 5517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479만 19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003만 670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453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15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47만 3880원 중 4074만 5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937만 2970원 중 17억 1061만 910원을 지출하였고, 8876만 2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80만 원 중 655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50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건축기획 등 사전절차 용역실시를 위해 예비비 45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5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 3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7건, 15억 2852만 6000원으로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비, 건축설계비,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7건, 4억 1281만 6900원으로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비,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축 용역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촉진개발사업 성과지수, 고도제한완화 추진지원 노력도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3개의 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시고 처음 뵙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도시계획과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 도시재생과는 낙후된 지역의 도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에 기존시설들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겠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방화동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에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방화동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원래 저희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는데 과를 분리해 나오면서 촉진지구에 대한 업무를 저희 도시재생과가 맡도록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화촉진지구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걸 콕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마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과 아닌데요, 저리 가세요, 저희 과 아닌데요, 저기로 가세요, 무척 헷갈려요. 도시재생이면 재생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있지 도시계획하고 비슷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재생과가 신설되면서 도시계획과가 할 일을 가져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없어서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재생하고 관련된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 게 도시재생입니까? 저는 ′2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21년도 업무보고 결산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돈을 쓰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색깔이 정확해야지. 과마다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생에 관련된 거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봐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뭐가 다른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살고 싶은 개화마을을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개화마을 도시재생으로 많은 투자를 했어요. ′21년도에는 무슨 사업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이제 개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올해 지금 했던 사업은 주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요.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안에 그걸 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22년도에 완료한다, 이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가져온 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진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총 55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총사업비가 56억 9100만 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56억, 어마 무시한 돈인데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개화마을 공사한 거 개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성된 사진하고 내용을 좀 갖다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7쪽 보시면 골목길재생 사업이 있어요. 골목길재생 사업, 그것도 시설비인데 그죠? 시비 처리한 전년도 이월금하고 9억 4300만을 쓰셨고, 그다음에 29쪽에 화곡본동 골목길재생, 골목길 어떻게 하려고 골목길 재생하는 겁니까?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현재 골목길재생 사업은요, 두 사업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요, 본동도 지역이 두 군데고 위치가 다른데 주요사업은 보도정비라든지
○이충현 위원 보도정비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보도정비도하고 생활SOC 위주로 해서 전신주 같은 거, 주민 불편이나 주거환경에 저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본동 골목길재생하고 지금 앞에 있는 골목길재생은 어디예요, 위치가? 시설비 저기죠, 둘 다? 그렇죠? 그 밑에는 화곡....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27쪽에 있는 골목길재생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충현 위원 예. 그게 뭔지 얘기해 보시죠. 보도블록인지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블록....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지금 위치가 8동하고 본동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도 관련한 거는 예산은 저희가 시에 공모라든지 이걸 통해서 받아오고 공사나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예산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면 그것대로 용역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개개의 사업, 보도라든지 예를 들어 어린이통학로 정비라든지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로과에서, 이렇게 사업부서는 각 사업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받아와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용역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 옆에 있는 보도는 골목이 아니잖아요. 골목은 도로의 안쪽에 있는 후면의 길이 골목길이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소규모 골목길인 경우에는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차도를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좁은 골목길에 보도가 있는데 너무 좁아서 학생통학이 불편할 경우에 약간 보도 폭을 넓혀서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 말고도 골목길이 복잡하거나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골목길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화곡동하고 방화 그쪽 방화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등촌2동도 있고, 등촌1동 뒷골목 가면 보도 상에 안 좋은데 있는데, 그런 데는 사업을 안 하세요? 예산편성에서 올리면 안 해주나요? 어디서 안 해줍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이런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골목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맞다 판단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공모를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골목길 있으니 그쪽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시재생이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공항 고도지구완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행사지원비는 잔액 안 썼고, 그럼 이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행사실비지원금을 18만 3000원 쓰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30쪽 보시면, 30쪽.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안다고요. 표를 보면 아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했고 행정적인 일도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무관리비 182만 원 썼어요. 그죠? 업무추진비 450만 원 쓰셨고, 이 공항 고도완화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행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적으로 위원들 전체가 모여서 어떤 하는 그런 대규모 저기는 안 했지만 공항고도제한 관련해서 고도제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주요 간부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하였고요. 저희가 고도제한 관련해서 홍보물이랄지 필요성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대면적인 거는 아무래도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비대면 사업으로는 예년과 똑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했으면 무슨 국토부든 이카오(ICAO)든 이런데 문서로 의견을 낸다든가 문서로서 행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작년에는 그게 조금 어려웠고요. 올해 조금 풀린 다음에는 저희가 국토부도 지금 계속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봄에 방문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국토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
○이충현 위원 방문을 했으면 얼굴만 가는 게 아니라 서면을 들고 가서 제출하고, 의견서도 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이충현 위원 그거 몇 차례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2번이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이충현 위원 2021년에?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2022년에, 작년에는 국토부에서 코로나 이런 문제로 저희 방문을 안 받아 줘가지고요 좀 어려움이....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 결산인데, 돈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추출물이, 결과물을 있었을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집행은 못 하셨고 간담회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이충현 위원 간담회 나와서 결론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주요 결론이라고 할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해하고 안하는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할 때 이런 점을 저기 하자, 저런 점을 하자, 또는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주민들, 그러니까 공항고도제한 위원님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한 겁니다. 물론 대규모는 아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수뇌부하고 수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전부 다, 제가 2018년부터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고, 마곡지구개발도 어떤 면에서는 공항고도부터 풀어 놓고 개발에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보다 강서구 그림이 달라졌을 것이고 나아가서 강서구 전체가, 전체가 달라지고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현격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 전전부터 방향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일단 순서가 잘못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공항 고도지구완화가 언제쯤 실현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조속히 마무리한다는데 언제 하실 건가요?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현재 공항고도제한에 대한 추진은요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국토부에 저기를 받았고, 또 사실 국토부에서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제기구인 이카오(ICAO)에서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규정에 대해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올해 말에 어느 정도 돼서 2024년에 그게 각 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일은 올해 말에 되는 이 규정에 우리 강서구의 고도제한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시로 국토부에 연락을 해서 했고요.
○이충현 위원 쉽게 2024년 말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현재로서는 그게 2024년에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국제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기는 참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변수는 있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말이면, 늦어도 2025년에는 끝날 것이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2024년에 국토부에서 이걸 이카오에서 정하면 2025년에도 각국별로 이에 대해서 규정을 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만듭니다. 국토부에 저희가 2024년 이카오에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이걸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왜냐하면 건축허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주요 시설물이나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들은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4억 1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 4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0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교육,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비 2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비 64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4동 골목길재생 사업입니다. 전년도 기 교부된 시비 2억 60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8억 6000만 원을 증책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국고보조금이 각각 다른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사업을 2개로 분리하여 이에 따라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국비 2억 6000만 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보상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구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분리로 이전된 국비 2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보상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등 구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21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는 이제 마감을 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현재 아직 마감은 아닌데요.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마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항동 도시재생 마감을 하면 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현재 센터는요 저희가 신규건물 짓기로 예정된 그쪽에 가서 일부 하고 있는데,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로? 인력도?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력도 다 정리가 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공항동 도시재생 한 결과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백서가 나온다든가 결과물이 나온 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도시 전체,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거는 끝났는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해야 될 기본 사업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매입한 건물들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공항동 도시재생도 꽤 오래된 시간을 끌고 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전문가랑 도시재생을 해 온 거면 마감을 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저희가 센터, 도시재생센터나 주민들이 포함된 공항동 도시재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다시 자료요구는 따로 하겠고요. 생활SOC복합 사업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설계용역이 돼가지고 내용면이 있잖아요. 지금 추경도 이렇게 어마 무시한 돈을 추경에 잡혔듯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뭐 들어가는 건지, 그 안에. 그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자세하게 설계부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설계를 위한 추경을 저희가 요청 드린 거고요. 현재 안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현재 공항동에 있는 수영장이 노후되고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동 생활SOC복합 사업되는 그 건물에 수영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위쪽으로는 도서관, 또 주민체육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또 지하에는 전기차 전용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생활SOC복합 사업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시작하면 3년, 4년 걸리잖아요. 이 예산 총 예산 얼마 편성하려고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346억 70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정정희 위원 3백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46억 7000만 원.
○정정희 위원 이게 346억 가지고 지금 생각한 말한 대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또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죠? 중장기 계획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꾸준히 보고가 돼야지 결산, 예산, 본예산, 추경 다 이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아는 의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끌어지잖아요. 한 번도 들어와서 보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결산 검사한 위원들한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SOC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미리미리 보고해 주시고요. 돈만 달랄 게 아니라 어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요.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휴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01쪽에서 102쪽, 보조자료 17쪽 및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이월금 및 국고, 시도보조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3억 2151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1억 2174만 1970원, 실제수납액은 2억 3766만 391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8억 8407만 8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1쪽에서 212쪽,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37쪽에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 336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914만 784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1949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31만 6700원, 집행잔액은 1억 1673만 46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7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6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총 283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51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378만 원이며, 사고이월 1315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8쪽, 승강기 사고 합동대응훈련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69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1만 700원, 집행잔액 9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34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066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 1억 634만 7000원, 집행잔액은 6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첨탑 철거 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1만 2000원으로 이중 61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24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2455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868만 37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9쪽,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687만 원 중 1억 2106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80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예정인 사업으로 1억 62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사업은 1315만 원을 2021년 11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1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1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위반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 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9억 950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436만 원 대비 5억 393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022년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자체진행,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감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대상 미신청으로 5억 476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료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4억 49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986만 5000원 대비 5억 708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2022년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자체진행, 화재안전선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감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대상 미신청으로 5억 798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요 국고보조금 쓰는 데는 따로 있고 시도보조금 따로 하는 데가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까?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 아닌가 보죠?
○건축과장 김용우 아니 따로 지어놓은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따로 따로 구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사용처만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정정희 위원 앞으로도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올해까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까지만 해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정정희 위원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그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 2022년 말까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건물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부담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나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이런 데를 1, 2년 안에 다 끝내버릴 수 있나?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목표는 올 ′22년 말까지 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조사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 이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라든지 불연자재 미사용 건축 벽면에 외벽 재료라든지 그거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7개 건축물을 완료를 했고요.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글쎄 올해 최대한 한번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잖아요. 이게 관련 근거 「건축물 관리법」 제27, 29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능 보강을 하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래된 건물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자체부담금이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못 했어 내년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말로 끝나버리면....
○건축과장 김용우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올말까지 인데요. 지금 추이로는 저희들이 연장이 될지,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소방법하고 또 같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서에서 국토부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더 연장이 될지는 한 11월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끝나고 다음에 또 연장이 되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용우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4억 1343만 8570원으로 249억 857만 8456원의 징수결정액 중 248억 9104만 1346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753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억 5242만 3830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52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5억 7134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64억 4726만 951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미수납내역입니다. 미수납액 1753만 7110원 중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비용 1421만 3030원이 올해 1월 납부완료 되는 등 대부분 수납완료 되었고, 미수납액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적기시행을 통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404억 2152만 6570원으로 이중 328억 4023만 5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389만 1350원, 보조금반납금은 5500만 2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240만 24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7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6893만 4000원 중 1억 5501만 2840원을 지출하였으며, 653만 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억 1103만 9000원 중 3억 776만 7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677만 4000원 중 123억 3572만 9430원은 토지보상으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억 7104만 428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36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204억 8883만 2570원 중 143억 7393만 769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6769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8억 389만 1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미가동 등 시설유지관리비용 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발생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9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2억 8811만 4000원으로 36억 4174만 4160원을 지출하였고, 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328만 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8억 8819만 7000원 중 17억 7972만 8900원을 지출하였고,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1억 846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8572만 8000원 중 1억 6241만 7730원을 지출하여 2331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7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관 감리비 등 확보를 위해 7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지원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부족액 2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총 이월액 16억 7000만 원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사업, 등촌동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2021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현재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촌동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및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6억 3389만 1350원입니다.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은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올해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9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목표는 2개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오신지?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딱 1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1개월 됐어요? 시에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시의 푸른도시국에서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에서 유능한 분이 강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베테랑이 쫙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행정직이 아니고 무슨 직이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녹지 직렬에 녹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이.
○정정희 위원 녹지직?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술직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기술직이고요. 기술직에 세분해서 토목직, 건축직, 녹지직이 있는데 저희들은 녹지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녹지직,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총 팀장, 과장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녹지직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32분, 우리 강서구 녹지를 아주 책임지고 계시는, 지금 그러면 현재 팀장님들은 다 녹지직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과장하고 팀장은 전부 녹지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있으니까 일 잘하는 거 믿고, 결산을 하다보면 엄청난 돈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그래도 꽤 크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 국 내에서는 제일 예산 규모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 사업부서라고 하라는, 사업부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사업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 중에도 이행강제금, 기타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뭘 거둬들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세입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청에 있는 방화동 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자가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다든가 그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죠? 이행강제금이 잘 걷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총 작년도 2021년도 미납액 중에서요, 총 2건을 부과시켰는데 1건만 미결 남아있고 잘 걷히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 봐주는 건 아니겠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대 아니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걸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십니까? 부과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지목의 대지나 지목의 철도부지나 그런 데 있는 곳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건 적재가 가능합니다. 톤당 50t 이상 1개월 이상 적재할 경우에는 적합하게 허가를 낼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은 적법한 허가를 넘어서서 가설건축물 증축한다거나 일반주민이 건축물 증축할 경우에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확히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담금은 뭐예요? 여기서 부담금, 어떤 거에 대한 부담, 뭐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저희가 약 1만 4000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령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어떠한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 가로수 이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공사 때문이나 뭐 때문에 비웠다,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한다. 그래도 부담금을 내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가로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이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전하는데요. 가로수 이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보도의 점유한 보도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했다거나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이전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다른 데 옮기고 가로수 수목이 2년 내에 살아있으면 다시 그 부담금을 반납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2년 내 죽어있으면 구비로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관리 공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라 그러죠? 공원시설물 관리하는 직원이라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정희 위원 꽤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공원으로 딱 수치화하시는 것 보다는요 공원, 가로수, 녹지대 그렇게 많이 관리하는 구역이 넓은데요.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몇 분이나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무직이 20명이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는 19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몇 명?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190명이요.
○정정희 위원 190명, 그게 한 1년 근무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무직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돼 있고요.
○정정희 위원 공무직은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러니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9개월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9개월, 워낙 많은 사람이 저거 해서 제비뽑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 들리던데 그렇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체력검사, 3차는 제비뽑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뽑는 거에 대해서 갑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이나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정하게 하고 계시다! 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 인건비 직원들 20분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큰 공원들 있잖아요. 다 관리실이 있는 거죠? 큰 공원에는, 구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근린공원에 대해서 일부 관리실이 있고요. 산지형 공원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것은 근린공원은 관리실이 일부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관리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린이공원은 없죠, 당연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깊게는 안하겠지만 위탁금이라고 그러나요? 공원 청소용역비를 위탁금이라고 주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경로당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4억 9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4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4억 9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정희 위원 4억 9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엔가 할 때는 4억 3천이었는데 그래도 올랐네요. 이거는 제가 따로 디테일하게 자료요구 할 것이고요.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에 대해서요, 완성이 거의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60%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예산이 총 55억?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55억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55억으로, 12월 말에 거의 준공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요.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을 주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는 건축까지 하고요. 민간위탁이나 그 범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육지원과로 옮기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정희 위원 그거는 위원회별이니까 그때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105억 14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4309만 1000원 대비 27억 717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내역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시비보조금 27억 265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260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 63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만 5569만 1000원 대비 57억 75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예산액보다 높게 산정되어 시비 포함 54억 53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목공소 기계구매 후 국비 미교부에 따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직 현원이 당초 18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되고 근로연수 산정에 따른 퇴직금 추가 수요 등을 반영하여 1억 83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21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5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충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토지보상만 이게 지금 금년에 추경만 되면 토지보상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등마루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등마루근린공원이 전체 7만 5120㎡ 되는데요. 사실 이 금액으로는 전체 보상이 다 어렵고요. 그 이후에도 약 3만 8765가 미보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공원에서 공원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그 변경이 되면 임의로 개발은 안 될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보상은 또 이것처럼 계속 보상이 내년에도 추가로 돼야, 토지보상이 다 돼야 공원 조성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체보상이 돼야 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돼요? 예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추계는 다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것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만요. 공무직 1명이 늘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늘어야 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무직이 저희가 마곡지구랄지 관리구역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요 저희 인원이 당초에 18명이었었는데 한명이 19명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늘게 된 사유가 뭐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면 금년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에 다시 들어옵니까? 어떤 식이에요, 계약조건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무직은 채용 연령제한은 없고요. 채용이 되면 만6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정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정년을 보장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과 다름이 없구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원이나 다름없어요, 정년이 보장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은 공무원기준법을 따르지만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 참고자료 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168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8894만 6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 2649만 4560원입니다. 미수납된 13억 6244만 61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중 1166만 2130원은 8월 1일 기준 모두 완납되었고, 일부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부동산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이며, 일부는 납세자의 분납요청으로 정기적으로 납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8쪽에서 219쪽, 참고자료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1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512만 54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95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9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374만 15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5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254만 1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1만 790원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급여차액, 공인중개사 위반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9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5만 8000원으로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72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189만 7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0만 240원으로 측량용품 구입비등 사무관리 예산절감과 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9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51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2만 7000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불용액과 측량장비 구입 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6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755만 6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4만 5360원으로 테마지도 플랫폼 구축 및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구축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로 집행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5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2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만 7000원으로 측량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49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236만 3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87만 9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국비 우선 집행으로 인한 구비 예산절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59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8만 1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21만 8600원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사업 건수가 감소하여 개발비용 검증용역 및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13만 5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만 4440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2561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9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402만 4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93만 2640원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과 직원 급량비,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4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예산현액은 3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91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5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위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기가 연장되면서 집행완료 시점이 2022년 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회계기간 내 집행하였고, 9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2022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66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정책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발부담금 부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99%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공인중개사 과장 홍보 투자 본인에 대한 조치 민원요지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자료를 갖다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제가 후에 만약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요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 관련돼서 저도 사례라든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공인중개사들 보면 자율점검을 아마 서류 팩스로 받거나 종이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다른 구, 타구들 중구, 송파구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서구에서도.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 쪽을,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계하면.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각종 과태료라든가 개발부담금, 이런 쪽에서 지금 수입이 되는데요. 사실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홍보 부족이나 다른 인식들이 저해돼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 국토부랑도 아마 얘기가, 아마 협회 쪽이랑도 아마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거래 신고할 때 거래기준일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강서구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나 국토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대책이 강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강서구에도 그런 게 많았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많지는 않습니다.
○최세진 위원 많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최세진 위원 금액대가 워낙 크다보니까 아마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다보니 관심이 많은데, 한 중개사무실에 중개보조원이 10명이상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중개보조원 등록돼 있는 거는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 자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깡통전세 T/F팀 관련돼서 그 업무 협의했던 회의록 같은 게 있으면 회의록을 같이 보고 싶으니까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과태료가 6억 5500 수납이 됐습니다. 이 과태료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사들이, 그러니까 이중에 중개사들에게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거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산출은 못해 봤고요.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동산거래를 관리를 하잖아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직접 관리하다가 노출된 것도 있지만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와서,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 중개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에 다다르면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형사고발도 할 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기꾼 중개사들. 요즘 다 깡통전세 일부도 그런 분들이 개입된 게 많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중에 중개사들한테 부과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자료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게 실제 수납한 것이 4685만 원정도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디 부분이 이렇게 커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이 좀 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30일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등기 지연 해태 과태료 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를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실지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죠? 중개사무소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의 어떤 배정들만 봐도 중개사무소 관리는 2200만 원정도 밖에 예산이 지출된 게 없는데, 거래관리 예산은 얼마 안돼요. 사실상 여기에 업무력이 많이 투입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적발된 그런 경우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데요.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양심적인 분들이 더 많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장난을 치려고 작정하고 중개사들이, 그런 경우는 중개사들이 여러 명이 개입이 돼요. 대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동산거래 관리, 거래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전국구 아닙니까, 전국구? 부동산정보과. 정보과가 정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정보수집 활동도 예산을 별도 사업을 편성하든, 등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62쪽, 참고자료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 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참고자료 62쪽, 보셨어요? 참고자료 안가지고 계신가? 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상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출액이 1250만 원 돼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거기에 쭉 보면 자산을 취득한 비용이 있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글씨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면 이거 합쳐서 사무관리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다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설명 좀 해보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상단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하고요.
○이충현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다음에 측량장비 구매로 책정된 예산이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측량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비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을 조치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 좀 바꾸세요, 사업명을. 사업명을 같이 해놓으니까 업무추진비 외에는 자산취득을 했는데 위에 있는 재조사사업은.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상단에 있는 건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이 된 거고, 밑에 있는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우리가 새 주소라 하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얘기하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설비로 8800을 집행하셨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시설물 도로 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보수 내지는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명판, 그걸 직접 제작을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세입에 보면 일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그게 지금 개발부담금이 전체는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개발부담금입니다.
○이충현 위원 전체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항목은 일반부담금으로 돼 있어요, 회계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이충현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미리 예산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이렇게 2억 5500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미수납 사유가 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집단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발생됐던 과태료인데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뒤로, 그 뒤로 8월 31일 자로 금년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완납이 됐어요? 그런 거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4개 위원회입니다.
○정정희 위원 뭐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하나 있고,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 하나 있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 1개,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귀 쫑긋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세외수입의 내역서를 디테일하게 미수납액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제가 쭉 과징금, 과태료 듣고 있었어요. 답변이 그렇게 썩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하나 지적재조사 사업에요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들고 있어요, 2021년도. 그 지적재조사 사업에 세부사업설명서엔 지금 과장님이 말한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길래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는 1400만 원의 돈을 쓰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수수료로 지출이 되는 예산입니다. 국비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때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국비는 간주사업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책자에는 없었는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내려와서 하면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결산에서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어디서 찾지도 못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쓰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서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정정희 위원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보행안전정보체계 구축 결과 홍보 등 이런 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하나 보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 8월에 완결이 됐어요? 내용이 나왔겠죠?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화곡동이나 공항동이나 인도가 없는 데를 말하는 거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인도나 차도 같이.
○정정희 위원 그렇죠. 차도밖에 없는데, 구도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정정희 위원 위원회도 있었고, 책자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구용역을 보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들이 테마지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일반 상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마지도를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둘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별도로 어디에다가 용역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업체 용역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연구개발비 1억 5천, 연구개발비라고 지금 목이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그건 일반 전산개발 쪽으로 해서 지출한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1억 5천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전산으로 되어있다 이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저희들이 휴대폰으로도 어플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어플로?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했나요? 저는 전혀 몰랐다가, 지금 아까 중요한 얘기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최선을, 홍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유저(user)들이 많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운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데요. 보다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챙겨서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더 사용자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플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어플을 어떻게 까는 건지 저한테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주 중요한 연구개발비인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어플을 보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게. 만들어 놓고 쓸모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현직 의원도 몰라, 이미 끝난 사업인데.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들이 각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와서 설명해 주고 예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고 알고 있게끔 해주셔야죠.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57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506만 5000원 대비 2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0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699만 8000원 대비 37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8만 447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7만 2180원, 부동산중개소 관리 교육 책자 제작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5만 5680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05만 751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6만 72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정정희 | 이충현 |
| 김현진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8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박승길 |
| 주 택 과 장 | 강학구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연오 |
| 도 시 계 획 과 장 | 홍재정 |
| 도 시 재 생 과 장 | 현석동 |
| 건 축 과 장 | 김용우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종일 |
| 부동산정보과장 | 채군석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