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미래경제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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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인사)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이동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581억 5815만 7380원, 징수결정액 588억 185만 8470원, 실제수납액 587억 4601만 6510원, 미수납액 5584만 196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미수납액 738만 7800원은 송화시장 아케이드공사 잦은 변경으로 인한 차액 환수금 미수납액 674만 1000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64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미수납액 1717만 1060원은 도시가스사업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27만 9200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439만 1860원, 자원순환과 미수납액 3128만 3100원은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483만 3100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위반 과태료 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예산현액 1262억 4710만 5380원, 지출액 1035억 4117만 1970원, 이월액은 108억 3301만 7100원으로 명시이월 53억 7834만 8000원, 사고이월 3억 4572만 4960원, 계속비이월 51억 894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0억 8968만 14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8323만 488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938만 6620원, 집행사유 미발생 5236만 7000원, 낙찰차액 2억 2996만 360원, 집행잔액 101억 6152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 등 총 3개 부서에서 8952만 4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으로 366만 원, 녹색환경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살균 및 설치 사업으로 654만 원,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5057만 4000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사무실 확보 지원 사업으로 2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억 원을, 일자리정책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600만 원, 사무관리비 4950만 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3억 3250만 원 등이며, 미래경제국 예비비 집행 사업은 2개 사업 4건으로 6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8억 5793만 5940원이며 지출잔액은 47억 6006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는 15개 세부사업, 22개 통계목에 대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5개 사업 예산현액은 371억 5888만 7180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4228만 72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건에 53억 7834만 8000원, 사고이월 9건에 3억 4572만 4960원, 계속비이월 4건으로 51억 894만 4140원 등 108억 3301만 71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 8358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8410만 7014원이고 당해연도에 356억 2763만 432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7억 1174만 134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증가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 SH공사로부터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45억 709만 4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1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고 4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494억 8306만 5000원으로 기정액 473억 5986만 3000원 대비 21억 23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75억 4715만 원으로 기정액 263억 84만 4000원 대비 12억 46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추가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 1091만 5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추가지원) 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등 4억 1875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중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95만 9000원,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53억 49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억 7239만 원에서 5억 76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비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반환수입 2억 6300만 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지역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시도비보조금 953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중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31만 4000원,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634만 3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7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14억 88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4억 7750만 원에서 11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5억 41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7529만 9000원에서 66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보조금 332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도비보조금 1565만 원, 전년도 이월금 중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5만 1000원,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143억 29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749만 원에서 2억 224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도 이월금 중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87만 2000원,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5쪽, 미래경제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26억 8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3억 8435만 7000원 대비 22억 23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06억 48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290억 3005만 원 대비 16억 18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93만 7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8284만 7000원, 206페이지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6억 7158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 180만 원, 2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 7억 5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78억 828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5억 9177만 3000원에서 2억 91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88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784만 6000원, 210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3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은 20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2931만 5000원, 210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 민간이전 3000만 원과 211페이지 보조사업 반환금 2억 80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액은 43억 16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3억 438만 6000원에서 125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녹색환경과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17억 93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7억 2544만 7000원에서 675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환경분야 단체지원 민간이전비 680만 원,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700만 원, 연구용역비 848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LED조명, 주차사업 시설비 6450만 원과 보조사업 반환금 1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액은 613억 15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0억 8139만 원에서 2억 33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승복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시네, 숨 좀 쉬십시오.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한 23일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제 과 인사들 하고, 그렇죠? 업무파악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봐야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타구에서 오셨지만 워낙 유능하신 분 모시고 왔다고 들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질문은 좀 해야겠죠.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제가 지금 일부러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추경부터는 그래도 내 손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겠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위원님들 결산을 잘 보게,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누누이 부탁을 해서 깔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각 위원님들한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국에도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서와 동시에 세부사업설명서도 같이 넣어주라,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국장님 오셔서 봤겠지만 미래경제국의 간주처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도 부서별 간주예산 총액을 과마다 금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정보통신과만 빼고 다 간주처리예산이 있습니다. 대략 지금 5개 과에 192억 8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액수예요. 그렇죠? 간주처리가. 그러면 이 192억이 넘는 어마무시한 이 돈을 결산 때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하게 결산서에 디테일하게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서하고 맞지 않은 금액을 정확하게 간주처리입니다 이거는 하고 넣어줘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뭘 보고 결산을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렇죠? 내년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주처리 내용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이 어마무시한 돈을 위원님들 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오셔서 가장 중요한 업무처리하신, 며칠 안 됐지만. 추경하면서, 지금 2022년도 마감하면서 미래경제국의 지금 숙제가 뭐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크게는 대규모점포 입점 저지 문제하고요. 또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하는 거 그리고 또 건설폐기장 이전문제, 제가 지금 와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가장 현안업무는 그 세 가지가 미래경제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주 큰 숙제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막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잘 풀어나가시고 또 하나 아마 본예산 때는 구청장님 공약들이 각 과마다 분포가 되겠죠?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는 질문을 안 하겠는데,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 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보연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62억 1403만 3180원, 징수결정액은 261억 5702만 5820원, 실제수납액은 261억 4963만 8020원,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738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9898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5645만 43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3145만 2140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783만 540원, 집행잔액은 13억 325만 1190원으로 집행률은 71.3%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3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기업지원 및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4억 1462만 원, 지출액은 69억 341만 8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7020만 9990원, 집행잔액은 9억 4099만 1520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집합금지·제한업종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지원금 지원대상 과다계상으로 예산이 과편성 되어 집행잔액이 9억 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후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1억 5969만 5180원, 지출액은 18억 6935만 42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629만 2140원, 보조금반납금은 6269만 1440원, 집행잔액은 2135만 7400원입니다. 이는 전통신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상인회와의 업무협의 등 지연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보수 및 설치사업에서 17억 9734만 8000원,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사일정 연장으로 10억 5220만 3150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40억 5674만 990원 등 이월액이 발생하여 금년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5억 6785만 원, 지출액은 75억 14만 2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6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743만 280원, 집행잔액은 1511만 7250원입니다. 이는 물가안정관리,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및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스마트슈퍼 육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미추진 되어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사업비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사고이월 등 2516만 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농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 8878만 9000원, 지출액은 12억 6275만 7900원, 보조금반납금은 1654만 9200원, 집행잔액은 2억 948만 1900원입니다. 이는 농수산물 직거래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농민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975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총 7개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에서 1억 9972만 238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농업 육성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512만 2000원, 지출액은 4억 3723만 2170원, 보조금반납금은 1527만 7930원, 집행잔액은 5261만 1900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오곡농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809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텃밭조성 공사비 등으로 26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시농업 행사 미추진에 따라 4425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176만 2000원, 지출액은 9564만 8030원, 보조금반납금은 1567만 1700원, 집행잔액은 3044만 227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동물등록제 시행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감소하여 149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카드등록 등의 건수가 적어 233만 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중성화 사업 위탁용역 비용으로 1314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538만 4000원, 지출액은 9451만 3340원, 집행잔액은 3087만 660원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3억 9576만 6000원, 지출액은 33억 9338만 7710원, 집행잔액은 237만 8290원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비 중 구비 소요분이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 66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총 36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사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12억을 편성하여 2억 945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지원금 지원대상 과다 책정으로 예산이 과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등 6가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6억 6843만 3180원, 지출액은 12억 5992만 45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3억 3145만 2140원으로 명시이월 22억 1234만 8000원, 사고이월 1016만 원, 계속비이월 51억 894만 4140원이며 집행잔액은 7705만 65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상세현황으로 2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안전점검 및 방역소독 등 4가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9억 4632만 7340원, 지출액은 6억 7136만 1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1234만 8000원, 집행잔액은 6261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3140만 원, 지출액은 1억 1213만 84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6만 원, 집행잔액은 910만 1570원입니다.
같은 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5억 9070만 5840원, 지출액은 4억 7642만 46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894만 4140원, 집행잔액은 533만 705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9473만 1241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9억 157만 6504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9630만 7745원입니다.
끝으로 2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지표는 6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2개입니다. 물가관리 실적, 농업지원 실적, 텃밭분양 실적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가축보호관리는 실적에 비해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시행, 상인회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의 사유로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2021년이죠, 결산이.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감사받으셨어요? 받았으면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뒤에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작년에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묻습니다. 뒤에다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올해는 감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충현 위원 올해가 아니라 2021년에 없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네요. 3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내부감사를 받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를 별도로 볼 얘기지만, 없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 때문에 생존자금이 대규모로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5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업체별로 지원금액을 표를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업체별로 지원금액하고 상호하고.
○이충현 위원 업체별로 지원금액만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업체별 지원금액만이요?
○이충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8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참고자료 18쪽, 거기 보시면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이 사업이 소득하고 무관하게 임산부한테 다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임신만 했으면 다 준다? 그걸 언제 했는지 몰라도 2021년에 일단 임신이 돼 있는 주부들,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줬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충현 위원 신청?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20%는 본인 부담이고 8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임산부 외에 다른 자격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증명을 해야 되죠.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이런 병원기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충현 위원 1월부터 12월 연간사업인데, 전년도에 임신을 했다가 2021년 1월에 출산한 분도 있고, 그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임산부라는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팀장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하여튼 출산증명서나 그거에 따른 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도 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지금도 아직······
○이충현 위원 2022년도 사업도 있냐고요, 이 사업에.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확인하는 것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임산부라고 하는 것이, 임산부라는 정의가 출산하고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 언제 임신해서 출산했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여기 우리 지역정책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임산부를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주민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기업인들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여기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서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여기 지역경제과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충현 위원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강서구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있죠.
○이충현 위원 유통이 아니고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얼마나 되는데, 대충. 몇 개 사업자가 어디서 생산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에서 생산만 하면 다 해준다? 김포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 관내에서 해야 되죠. 저희들 저기 하는 거는 관내 농산물을 지원해 주기 위해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거는 안 되죠.
○이충현 위원 그래요. 강서구에 생산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농산물만 구매해서 지원한다? 일인당 얼마죠? 꾸러미가 한개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이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니까 그 꾸러미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건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저기에 따라가지고 다르긴 한데 최대는 48만 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최대? 연간. 그러니까 임신을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만, 되게 임신기간이 10개월이 넘으니까 1년이 넘잖아요. 출산 때까지 한 2년을 걸쳐서 그 기간이 유지가 되니까, 예컨대 작년에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한 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책은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몰라서 못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임산부라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7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지금 2021년에 50억 원을 조성해서 41억 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이건 결산보고서예요. 물론 요약 보고서지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대출이 돼서 누적 잔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결산보고서에 없어요. 몇 개 업체에 얼마인지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특별히 대출받고 디폴트, 부도가 나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결산보고서는 그런 정도는 표기를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계속 계실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염철하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가 8월 달에 오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염철하 과장님은 바로 옆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장훈 위원 워낙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신 분이니까.
어찌 됐든 지역경제과 과장님이시니까 질문을 드려야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전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혹시 다 행정직입니까? 직원들이 다 행정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농업직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농업직, 또?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다음에 원래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의사는 없고요. 수의사가 지금 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못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의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농업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직도 한 명 부족하고 수의사도 한 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걸 매년 물어보면 매년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야.
국장님, 들으셨어요? ‘매년 물어봐도, 매년 부족합니다.’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 근데 올해는 농업직 한 명이 갑자기 8월 초에 그만둬가지고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3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자꾸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농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제일 많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래서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한테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역경제과는 우리 공항동 쪽에 농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업직이 서로 안 오려고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워낙 일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 수의사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도 또한 안 오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기피부서라 누구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어떡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모자란다, 아니 안 계시다 이런 질문 안 드리게 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주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내려오는 돈이 대부분 어느 쪽에 씁니까? 간주가.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간주는 시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그다음에 농지 관련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경우가, 매칭으로 해가지고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간주예산이라 급하게 쓰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는.
○정정희 위원 예, 이게 큰 금액이에요. 1년에 113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모르는 돈이 지역경제과의 결산할 때만 알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간주에 대해서, 간주처리 113억에 대한 내용을 따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깔아주셔야지 이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질문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돈을 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 전용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전용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지만 전용이 큰 금액이어서가 아니라
전용이 있는 이유는 예산이 남아서 통계목이 같다고 그냥 상호 변경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쪽 예산과목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고 하니까 그 예산을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쓰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그건 누구나 잘 알죠. 전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전용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용이 안 나오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쓰신 거 있잖아요? 예비비.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 예비비요.
○정정희 위원 예, 예비비 쓰셨는데 뭐에 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비비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정정희 위원 소상공인 지원이 뭔 내용이죠? 마스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요, 아니요. 마스크는 아니고 폐업이나 영업정지 제한 맡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나눠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예비비로 받은 거죠.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2021년도 예비비 9억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총 12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12억? 잠깐만요. 예비비 12억이 지출잔액 9억이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폐업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폐업하는 그 사람들도 적고 그다음에 일단 폐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서류나 이런 거를 폐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막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과다 계상을 했고 그래서 당초보다도 훨씬 적게 나간 거죠. 저희들이 한 600명 조금 못 나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 잔액 남은 거는 반납하나요? 바로.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들어온 내용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지만 이 내용은 뭔가요? 세외수입이. 뭐에 대해서 발생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그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요.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과·징수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최근 3년간 일정한 추이가 있는 「동물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과태료, 농지보전부담금 및 텃밭농장 참가비 등의 그외수입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보수적이고 관행적인 세입추계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에 관련된 것만 있나요? 이번에.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외수입의 지적인가요 아니면 동물보호에도 관련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동물보호는 아니고요, 농지에 대한······
○정정희 위원 농지에 대한 것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농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야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발생 안 하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뭐냐니까요. 어떤 게 농지보전부담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엎어지고 밭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정정희 위원 농지를 불법을 저지른 과태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그게 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1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게 그 사람들이 불법 한다고 해가지고 예고하지는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야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순찰을 지속적으로 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생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적당하지 않게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이 한 330㏊ 정도 해가지고서 800여 명이 180 농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관내에 180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약 800여 분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기만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기만 위원 그 동들은 어떤 동들입니까? 오쇠동?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이죠.
○조기만 위원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기만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꼭 거주는 여기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조기만 위원 거주는 안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저희들이 논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 농사짓는 분들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또 농업인 갑부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거 시비·구비 다시 말해서 국비로 농사를 지어주는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병해충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들도 농업인들이 직접 병해충 방제를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가 항공방제 또는 일반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해충 방제를 해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다 농사를 지어주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많고요.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농약이나 이런 것도……
○조기만 위원 그러겠죠?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또한 비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농사 다 지어주고 있네. 우리 재산입니까? 그거. 우리 재산입니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어떤 수익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재산으로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그저 민간보조잖아요, 민간지원.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은 좀 적은 편입니다.
○조기만 위원 농업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이거 지나친 지원 아닌가요? 그냥 당연시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들이 농사지으면 또 판로까지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팔아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기만 위원 비싸게, 친환경쌀이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조기만 위원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을. 이렇게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해주다시피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대부분 내려오는 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국·시비가 많으니까.
○조기만 위원 그래요. 국시비라 할지라도, 굳이 국비·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런데 이제 원체 쌀값은 싸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기만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원이 상당하구나, 이건 당연시 되고 있구나 농부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이게 항공방제 같은 경우에 1978년 한강 범람으로 흰빛잎마름병이 발생하면서 지원하기 시작한 거 같은데 이거는 소위 루틴, 그냥 당연한 어떤 코스가 되어가지고 지원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1978년부터 그냥 당연시 돼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어떤 지원 아닌가 싶네요. 제가 좀 우매할지는 몰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때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거는 그 당시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김현진 위원 올해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올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먹자골목에 대한 저기는 자기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 모여가지고서.
○김현진 위원 이때 시비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조금 썼었던 거고, 지금은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김현진 위원 혹시 여기 연구용역비 내역이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연구용역은 브랜드나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상권에 맞는 브랜드를, 자체브랜드를 한다든지 캐릭터를 한다든지 하는 그 용역입니다.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보면 4895만 원이 이월돼서 올라왔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롤스크린 제작 홍보비 이렇게 내역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크린 설치가 되어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여기 롤스크린 제작비로 쓰였다는데 롤스크린이 있어요? 먹자골목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죠?
(○유통산업담당주사 김영준 - 입구 쪽에 있습니다.)
어느 쪽 입구요?
(○유통산업담당주사 김영준 - 이쪽 여기 우장산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롤스크린이 있다고요? 거기는 입구 간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엉이 간판?
(○유통산업담당주사 김영준 - 예, 간판하고요.)
그 캐릭터 부대비용은 예산이 다른 예산인데요? 그거랑 다른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롤스크린이……
○김현진 위원 지금 4895만 원짜리는 거기에 먹자골목 롤스크린 제작비라고 나와 있고요, 1억 3000 거기에는 안내판 및 캐릭터 존 설치에요. 그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죠?
(○유통산업담당주사 김영준 - 예.)
4895만 원에는 롤스크린 제작비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에는 캐릭터제작 및 안내판제작, 이건 다른 내용인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롤스크린이라고 하면 빔으로 쏴가지고 안내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진 위원 모르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일단 그러면 강서구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지출내역하고 연구용역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캐릭터 했던 업체랑 계약서랑 해서 올해 사업에 없으면, 올해 있으면 올해 거까지 같이 보내주시고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얘기를 듣다가 추가질의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내에 180농가가 있다가 하셨잖아요, 180정도의 농가가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아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여덟 농가 정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아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 생산하든지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는 두레생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아까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온 것도……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렇죠. 다른 것도 포함해서 우리 것도 들어가 있고요.
○최세진 위원 업체는 두레생협 한 군데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최세진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업체가 따로 또 파악이 혹시 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그거는 친환경이 지금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총 여섯 군데요.
○최세진 위원 아까 4개에서 6개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 하니 이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180농가에 지원되는 금액들 하고,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중복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180농가에 지원되는 앞에 보니까 비료, 차액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면 배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관련돼가지고 배포된 수량하고 업체별로 그 내역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되게 많은 비용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쪽에 돈을 많이 붙고 있는데요. 지금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규모 상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원웨스트나 르웨스트 이쪽에서도 아마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해서 그쪽이랑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걸 조금 읽어봤는데 역량은 미미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권용역 평가 자체가 그 업체 쪽에서 작성을 한 것이다 보니 약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강서구 쪽에서도, 골목상권 쪽의 입장에서도 상권영향평가를 같이 진행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고, 법에서 지정된 거는 이제 2개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의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권분석한 거를 그 업체에 뭐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봐야 그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개의 기관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한곳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타업체에다가, 또 한 군데 업체에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있어요.
○최세진 위원 지금 아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생협력 유통 회의자료도 보고했는데 거기서 계속 요청하는 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까요? 상권영향평가서는 등록개설자가 작성·제출하도록 돼있어요, 등록신청을 할 때.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 평가서가 객관적으로 작성이 됐는지는 법에, 그 시행령인가에 2개 기관에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하나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산업연구원인데 그 2개 기관에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상공회의소에다가 조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하고 계속 보완요청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 6개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권영향평가서가 등록개설자 본인이 작성하다 보니까 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청에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또 구로구청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거는 일단 전통시장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입점 제한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는 사실 1.2㎞를 벗어나있다 보니까 보호구역내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괜히 또 다른 분란만 일으킬 거 같아요.
○최세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상권영향평가를 해본 적도 없지만 지금 전통시장상인회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다 보니 이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는 걸 부탁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그냥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청장님도 지난번에 회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1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하고 1시간 이상 넘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마 지켜보시면 그거는 나중에 성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큰 규모가 들어오다 보니 먼저 걱정이 앞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저희 강서구민들이다 보니 마음을 좀 헤아려가지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63억 84만 4000원보다 12억 4630만 6000원이 증가된 275억 4715만 원으로 4.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국고보조금 2억 1091만 5000원, 시비보조금 4억 1875만 9000원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95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4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책자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290억 3005만 원보다 16억 1877만 9000원이 증가된 306억 4882만 9000원으로 5.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4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 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추가 및 민간전문가 등급 변경에 따른 점검수당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 8491만 5000원과 시비 4075만 9000원, 구비 5717만 3000원 총 1억 8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총 63억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으로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를 국비 1억 2600만 원과 시비 3억 7800만 원, 구비 1억 6758만 원 총 6억 7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 추가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편성하여 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3815만 1000원 총 7억 5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영업자 생존지원금이 2021년에는 65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금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죠? 2022년에는, 현재 예산 대비. 안 나와요? 그럼 별도로 알려주시되, 7억 5800원을 반환한 이유가 없어요. 여기 7억 5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만 돼 있지 생존자금이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렇게 큰 금액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팀장님이 지원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노후시설······
○이충현 위원 뒤에 있잖아요, 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나와서 과장님한테 얘기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추계로 내려온 게 너무 과다하게 그 사람들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내려온 겁니다, 시비가.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기본 기준에 대한 로우 데이터는 우리 구에서 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시에서 추계를 낸 겁니다.
○이충현 위원 추계를 하는데 그 추계를 잡기 위해서 로우 데이터를 우리 강서구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하지 않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규모를 편성할 때 그 기초자료를 구청에서 받을 거 아니겠냐고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저희들한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기관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들, 소위 세무서나 이런 데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를 안 줘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국 다 마찬가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충현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시 말하면 보조사업 금액이 많을수록 당초에 적절한 자리에 예산이 모두 배정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주먹구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임의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클 거예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100억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 금액이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이충현 위원 집행도 안 하고 세금은 잔뜩 걷어놓고.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울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에 의견을 내가지고 저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정책적 건의를 해서 제대로 편성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예산이 필요 없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염철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민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7억 665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87억 980만 8160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6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301만 548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065만 4820원, 집행잔액은 40억 5297만 8700원으로 집행률은 75.02%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8쪽,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고용안정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1억 5155만 3000원, 지출액은 21억 450만 50원, 보조금 반납금은 632만 7350원, 집행잔액은 4072만 5600원입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등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의 집행잔액과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 이동노동자 휴 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취업 및 공공일자리지원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6억 7180만 8000원, 지출액은 64억 9668만 371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90만 6340원, 집행잔액은 4721만 7950원입니다. 이는 유관기관과의 취업박람회 공동개최로 절감한 예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한 현장 홍보활동 등에서 발생한 일자리센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과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의 운영기관이 중복됨에 따라 중도 포기한 참여자 및 그로인한 참여자 부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조기 종료로 발생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김현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과장님, 중요한 것만 보고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다음은 청년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4억 7030만 6000원, 지출액은 24억 9980만 790원, 보조금 반납금은 4413만 5030원, 집행잔액은 39억 2637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적경제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3559만 7000원, 지출액은 11억 7561만 2180원, 보조금 반납금은 4373만 370원, 집행잔액은 1625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85만 원, 지출액은 1억 1926만 6370원, 보조금 반납금은 855만 5730원, 집행잔액은 102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54만 4000원, 지출액은 7430만 원, 집행잔액은 21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9299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9285만 2380원, 집행잔액은 13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예비비 지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6343만 5940원, 지출잔액은 38억 5456만 4060원입니다.
끝으로 4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는 4개이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도 간주처리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간주처리 내용을 해서 저희한테 내용면에서 해주셨으면, 오전에 얘기했으면 오후에 좀 갖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우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청년 예산에 들어간 시비·구비·국비 해서 내려온 게 대략 1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 청년이요?
○정정희 위원 예, 청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한 10억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10억 정도라면, 청년들한테 커뮤니티라고 그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청년 캠퍼스의 전문 뭐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서울캠퍼스타운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서울캠퍼스타운. 이런 사업해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대략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개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효과가 느껴지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정희 위원 지금 청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 하고 계세요? 청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하지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팅이 오고가고 정책사업을 수반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방화동 쪽에 지금······
○정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거기에 청년참여기구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어서 그 청년들하고 소통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들도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서울시로 저희가 이제 사업요청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도 있고요, 아시죠?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기도 한데 청년들하고 소통을 좀더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국시비 내려오는 거 시비매칭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구 몫으로, 구비 100%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구비로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잡을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고, 그 사업만 해도 충분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부분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청년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하고는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조례 좀 다듬어주십시오, 이러이런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이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자주 청년들과 미팅을 해서 본예산을 할 때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어떠한 저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강서구의 목표달성들이 일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표가. 어떻게 2021년은 목표달성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성과목표가 4개 있었는데 다 달성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성과달성을 다 하셨고. 집행률이 이렇게 75%로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심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는 기존에 또 저희가 공공근로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많이 달성 못했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일자리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목소리고 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을 잘해 주셔야지 일 잘한다는 소리를 전체가 듣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저는 이번에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2023년 예산에 청년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많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건의가 들어와서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그 탐라영재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팀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탐라영재관 안에. 4층에 별도로, 일자리정책과가 탐라영재관 4층에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4층에······ 고용플러스센터인가요? 거기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고용플러스센터는 3층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지금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팀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4층은 뭐라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4층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과 자체가 지금 탐라영재관 4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일자리정책과가 본청에 있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닙니다, 탐라영재관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탐라영재관에 원래 있었어요? 언제 그쪽으로 옮겨갔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2015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왜냐하면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협업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3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가 2015년도에 탐라영재관 4층으로······
○조기만 위원 2015년에 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조기만 위원 나는 일자리정책과가 본청에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 2015년이면 제가 현역 구의원이었는데, 왜 저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나?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원래는 저희 과가 지역경제과였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분과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로. 분과를 하면서 탐라영재관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5년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플러스센터는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랬군요. 저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고용플러스센터만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7억 7239만 원 대비 5억 76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3억 492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5억 9177만 3000원 대비 2억 9110만 2000원을 증액하여 78억 8287만 5000원으로 총 3.8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대폭 삭감하기로 한 시비예산액이 소폭 삭감되면서 시비 감액분 보전을 위해 책정했던 구비 1억 9400만 원을 8800만 원 감액하여 1억 6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본 사업이 서울시의 공모계획 미정으로 사업비 5784만 6000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31억 7944만 원 대비 1억 29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33억 8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과 사업설명서 16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액 감액통보에 따라 기정액 2억 8466만 2000원 대비 3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2억 816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단위의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정액 406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6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7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256만 2000원 총 2억 8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수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인데요, 우수마을기업 어떤 업체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마을기업 두 군데인데요. 주식회사 모나드움하고 도시마을협동조합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우수마을기업, 여기 1식 안에 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아, 죄송합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2개소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2개소입니다.
○정정희 위원 2개소인데 내용이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서보면 마을기업육성해서 167쪽하고 168쪽에 있는 거 맞는 거죠? 거기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시면 마을기업 1개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여기 보시면 지금 1회차 마을기업 1개소 하고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 이렇게 공모선정해서 총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회차하고 3회차 이걸 합해서 7000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상에 그거를 비교하려니까 이거 볼라, 저거 볼라······ 1개소인지, 2개소인지. 발표는 그렇게 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에도 써있질 않잖아요. 행안위 선정된 마을기업 내용을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말 나온 김에 강서구의 마을기업이 활동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몇 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저희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건 6개소입니다.
○정정희 위원 6개? 우리 마을기업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6개지만 그전에도 여러 개 마을기업이 육성됐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지원이 끊기면 살아남지 않고 또 도태되기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정정희 위원 마을기업에 문제성이 있는데 계속 행안위에서는 돈이 내려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건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은 배정을······
○정정희 위원 공모할 때는 좋아, 그런데 그 공모가 끝나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국시비가 안 내려오고 본인이 부담이 되면 이게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하나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정정희 위원 공모가 예산이 지원이 몇 년 동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정정희 위원 3년 정도 지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잘 어떻게든 꾸려나가는데, 제가 알기로. 마을기업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육성이라는 거는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 기업에서 뭘 생산하는지, 어찌 됐든 살려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마을기업육성 말 그대로 육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채상병 과장님은 저마다 과장님에게 느끼는 생각은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일 잘하시는 분이다, 참 공무원으로서 저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의정활동할 때 늘 갖고 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사업을 잘 이끌 것이라고, 이끌어 왔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요, 공공근로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조기만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한번 채용이 되면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새롭게 채용이 되고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게 이제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상반기 반기별로 한 5개월 통상적으로 합니다.
○조기만 위원 통상 한 5개월 텀으로다가 계속 인원이 바뀌어가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럴 수도 있고, 또 선정되신 분이 또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럽니다.
○조기만 위원 선정되신 분이 또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번까지는 가능하시고요.
○조기만 위원 두 번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세 번부터는 안 됩니다.
○조기만 위원 두 번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평생 두 분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두 번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건 2년 내에 두 번입니다.
○조기만 위원 2년 내에 두 번이요. 한 번 근로했을 때 5개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5개월 정도.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요, 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공공근로자들한테 부여시키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주로 동에 배치돼가지고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조기만 위원 동네 청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행정 같은 거 일부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요.
○조기만 위원 행정보조업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러니까 사업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7개 부서에 한 44개 사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업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370명을, 물론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많은 숫자를 어떤 일에, 어떤 공공근로에 일거리를 부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인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조기만 위원 주로 청소나 사무보조나 또 그 외에?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심했잖아요. 상담 같은 것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했었잖아요.
○조기만 위원 아, 그런 업무도.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런 업무도 하고, 또 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조기만 위원 녹지관련 일도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공공근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나가서 각 부서에서, 근태관리는 각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을 주로……
○조기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인원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게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채용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에도 이렇게 공원녹지와 관련한 그런 일에도, 그런 근로에도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한 동에 10명만 나간다고 해도 200명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동도 보면 구역이 엄청나게 넓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별도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그런 인력들이 꽤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0쪽, 보조자료 10쪽, 참고자료 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17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14억 원, 시비보조금으로는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사업에 78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 사업 사고이월액 1억 5000만 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 보조자료 29쪽 및 참고자료 42쪽에서 44쪽입니다.
참고자료 42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769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6357만 2410원입니다. 다음연도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56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6만 원이며 이중 463만 8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강서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585만 6000원이며 이중 1억 9935만 5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50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 사업비는 스마트그린쉼터 구축과 위험시설물 진동센서 요금 등에 1억 6828만 3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9만 2150원으로 낙찰차액이 1937만 7000원, 지출잔액이 301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005만 8000원이며 중 22억 9294만 2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공공 CCTV 시스템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 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556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공공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강서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등에 12억 9305만 5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34만 4210원으로 낙찰차액이 13만 2000원, 지출잔액이 1억 8321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입니다.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비는 공공 CCTV 시스템구축, CCTV 및 비상벨 LED 설치 등에 9억 9988만 62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51만 2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134만 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91만 894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4034만 4490원, 낙찰잔액이 161만 250원, 지출잔액이 2996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86만 원이며 이중 6088만 2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7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스마트도시과 직원여비, 급량비 등에 6088만 2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7만 7430원으로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중 시설비 1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1만 2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체계구축 3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 지표를 제외한 총 3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에 계신 지가?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 받아서 1년 2개월여가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전체적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정정희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가 59.9%밖에 안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것은 저희가 14억 원의 명시이월, 작년 연말에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말에 14억 특별교부가 왜 내려온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CCTV 확대설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CCTV 확대구축 사업비로 1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CCTV가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9월 1일 현재 2928대가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안전사각지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목적은 어느 주민 한 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시켜 나가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CCTV를 요청하는 게 많다 이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마감할 때까지 몇 대나 설치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2021년도 마감할 때까지는 2700······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정희 위원 1년에 몇 대를 설치하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작년은 183대를 설치했고요.
○정정희 위원 2021년도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183대입니다.
○정정희 위원 예, 올해는 몇 대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올해는 현재 지금 286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86대. 지금 이게 대략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다 설치해 줘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마곡에 많이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많이 설치한 거예요? 286대를.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그리고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이곳이 필요하겠다는 업무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 함께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면 정보통신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CCTV 설치 최적지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2700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몇 대가 돼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 2928대입니다.
○정정희 위원 3000여대가 되는데 이게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보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관제센터에서 3000대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사고발생 아니면 이런 게 다 관리가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 관제요원들이 그걸 다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관제하다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상주해 있는 경찰관과 함께 그 상황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 여기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관제센터에서 약 한 3000대 가량을 직원이 앉아서 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CCTV 관제요원은 저희는 용역사업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를 해가면서 관제를 하고 있고요. 사실 12명의 관제요원이 3000대를 다 일일이 지켜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능형관제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능형관제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AI 인공지능이 어느 한 화면을 보고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남자가 어느 한 사람을 갖다가 한 100미터 이상을 갖다가 따라갔다, 그럼 이상상황으로 보고 그래서 그 화면을 갖다가 딱 띄우게 됩니다. 그럼 관제요원이 그걸 자세히 보고 그 상황을 조치하게 되고요. 만약에 누가 이 길을 가다가 싸운다, 쓰러졌다 그런 상황도 우리가 AI 관제시스템이 그 부분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관제요원에게 실시간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저기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나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서 그냥 방범으로 상대 감시, 위협차원으로 그냥 그렇게 한 CCTV도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공공 CCTV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근데 강서구 등촌2동 526-3호 앞에, 지금 메모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거기 밑에 도난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난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등촌2동지구대에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갔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관제센터에서 거기 바로 위에 CCTV가 있는데 작동이 그게 화소가 작아서 잡히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쭙냐면 그때 관제센터에 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게 다시 필름을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매우 행정이 어렵더라고요. 쉽게 해서 과장님께서 저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전 의원님께서 CCTV를 22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CCTV가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제가 그것까지 아냐면 그거를 직접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특별한 범죄 아닌 이상은 경찰관이 같이 관제탑을 가지 않더라고요, 관제센터를.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저희가 노후저화질카메라, 과거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1대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마곡지구에 있는 카메라가 91대가 있는데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연수가 지나야 그걸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121대를 교체했기 때문에 아마 그 카메라는 교체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526-3 이 앞에가 제가 보기에는 이쪽 파리바게트 뒤쪽 골목 같은데.
○신찬호 위원 거기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아닙니까?
○신찬호 위원 등촌2동 526-3호 앞에는 우리 구청 넘어가는 까치산로라고 그래야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가 이 121대 지금 올해 교체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에 12분의 요원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교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2교대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12시간씩 근무하시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4개조를 갖다가 2교대로 돌리기 때문에요. 한조는 쉬게 됩니다.
○신찬호 위원 1조는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조는 쉬고 3개조가 24시간 돌아가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여기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때 조금 많이 허술하더라고요, 그렇죠? 관제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처음에는······
○신찬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관제센터가 사실 보안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출입자 통제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제요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운영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들을 계속 지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526-3호 거 먼저 등촌2동 동장님이랑 행감 때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디까지, 그런 보고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곧바로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등촌2동 동장님과 같이 한번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주민들, 그 일대 주민들한테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의 핵심업무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지금 CCTV를 구매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구매를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입찰을?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이충현 위원 입찰을 하면 업체가 맨날 바뀝니까? 같은 업체가 낙찰 받아서······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입찰하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적격업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앞순위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차순위로 계약이 넘어가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대한민국에. CCTV 제작업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입찰하는 업체가요?
○이충현 위원 제조업체가 입찰을 하겠죠. 몇 개 있냐고요, 제조업체가.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우리 관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 위원 입찰을 부치면 전국으로 다 부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지역제한에 걸릴 수도 있고 전국을 다 할 수도 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적게는 3개, 4개 업체가 올 때도 있고 많이는 10개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틀립니다.
○이충현 위원 통상적으로 얼마예요? 한 대 가격이.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이제 전체 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개소에 3대를 갖다가 회전형카메라 1대, 고정형카메라 2대 그리고 폴 대 그리고 와이파이선 이런 걸 갖다가 다 있기 때문에요. 한 개소당 저희가 17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과업지시를 갖다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입찰할 때, 구매할 때마다 입찰을 할 텐데. 글쎄요,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같은 업체가 연속해서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럴 경우가 드물 텐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입찰했던 거, 업체에 입찰 부친 금액, 대수, 낙찰자, 설치자, 낙찰 받은 사람이 설치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그렇죠? 관리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이충현 위원 그 관리업체도 입찰 부칩니까? 업체선정할 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것도 입찰 부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해마다 바꿔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건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해마다 바뀌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그것을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업체가, 물론 노하우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매년 바뀌면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입찰을 부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또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제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3교대로 돌아간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2교대입니다. 4조 2교대입니다.
○이충현 위원 관제센터가 졸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제센터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관제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제팀 인원 6명 그리고 또 관제용역 12명, 경찰관 4명 그리고 유지보수 인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다 퇴근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이충현 위원 용역업체만 야간에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서칭·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관제요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조장을 또 뽑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거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할 수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내부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관제센터 안에 CCTV는 없어요?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관제센터 내부에는 저희가 통합 관제룸 앞에밖에는 없고요. 그밖에는 CCTV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제센터가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절대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저기 스마트쉼터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두 개가······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스마트쉼터는 지금 현재 총 3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조기만 위원 3개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방화근린공원에 제일 큰 면적에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향교역 7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소에 한 대가 있고요. 화곡본동과 8동 사이 그 언덕에 한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글공원 내에 하나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한글공원? 그리고 방화동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방화동 어디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방화근린공원이요.
○조기만 위원 근린공원?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방화근린공원 내에 스마트쉼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천향교역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공원에다가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공원 이용객들이 그쪽에 개화산둘레길 3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화산둘레길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방화근린공원을 나가보니까 그쪽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먼지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저희가 7, 8월 달에 이용객을 조사해 봤는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느 쉼터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방화근린공원 쉼터요.
○조기만 위원 한글공원은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한글공원도 한 구십칠팔명이 저희가 평균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스마트쉼터라는 글자 그대로 사람 수, 이용객 수를 체크하는 것도 전부 다 AI 인공지능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7, 8월 평균 9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현재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다면 양천향교역에 있는 그 쉼터는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양천향교 그쪽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평균 1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107명,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옆에 있는데 많은 숫자의 주민이 버스정류장을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다 파악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희 사무실에도 세 군데의 쉼터를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게 되면 출퇴근 시간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주말 때, 비올 때, 그리고 날씨 안 좋을 때 거의 꽉꽉 찹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저희도 너무 많이 차면 요즘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끔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버스가 오면 또 한 번에 쫙 사람들이 빠지고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쉼터의 주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쉼터는 글자 그대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기후환경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앞으로 우리가 쉼터를 만들 때 더 유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주로 쉬어가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그 이용객들은 더위를 피하거나 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거기가 냉난방장치와 공조장치 그리고 또 공기정화장치까지도 다 저희가 스마트통제관리 시스템으로 사무실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설치하기 이전에 물론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다면 그곳들도 설치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양천향교역에 있는 그 버스정류장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내지는 이용하는 어떤 장소들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특히 버스정류장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미세먼지 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좀더 공원보다 더 노출되어 있고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특히나 여름, 겨울에는 굉장히 버스를 이용하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더 필요성이 느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냉난방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내부에. 편의시설이라 한다면 충전기?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충전기도 충분히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냉난방도 문제없이 때에 맞춰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가 거기 자동온도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극심하게 날씨가 더울 때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관리용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갖다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원격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원격으로요.
○조기만 위원 정기, 비정기로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현장에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에 못 나가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양천향교역을 갔습니다. 갔는데 충전기가 고장 났고 그나마 하나 있는 거 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그 충전기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충전기는······
○조기만 위원 역시 여름에 갔는데 난방도 일부러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 안 켜져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저희가 스마트쉼터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정착화,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안정화된 게 사실 8월 달, 7, 8월 달 그때부터 안정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문제는 저희가 원래는 무선충전기거든요. 그래서 유선충전도할 수 있는데 유선충전기를 양천향교에 갖다 놨어요. 하루에 5개 갖다놔도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설치해 놓은 거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설치해놓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는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많이 다녀보면 서울시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설치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구비로 한 것도 있고 시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가 시비를 갖다가 처음에 당초에 1개소만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나머지 2개소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2개소를 더하게 된 겁니다.
○조기만 위원 원래는 1개소였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2개소는 시비로 했다고 봐야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2개소는 시비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기만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또 되어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내년 예산은 저희가 2개소를 구비로 반영을 하고 2개소 정도를 갖다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놔야 또 시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쉼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1개당 약 8000, 9000만 원 들죠?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실질적으로 작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추가하느냐 따라서 금액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제가 본 견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좋잖아요, 호응도. 그렇죠? 호응도 괜찮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설치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기만 위원 특히나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용객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최적지를 찾아서 설치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3쪽 및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입예산은 1134만 1000원으로 2021년도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28억 3941만 9000원, 기정액 28억 2688만 6000원으로 125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및 LED 안내판 설치사업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4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현액은 77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74만 6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687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 661만 1920원, 집행잔액은 3억 6210만 608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2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정보화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553만 7000원이며 64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화 도우미 활동경비 등 214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전면개편 사업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7억 6069만 5790원을 지출하였고 소프트웨어 구매품목 버전 변경 등 4533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민원데이터, 저층 주거취약지역, 인구정책지도 분석 등으로 1억 2211만 936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3208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장애발생 최소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7675만 원이며 시스템 용량 증설과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3억 5066만 974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등록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저장장치 구매 개수 감소 등 2608만 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이며 9286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자 중 취소분 발생에 따른 998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통신망을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은 2억 710만 8000원이며 정보보안시스템 장비구매와 웹하드 용량 증설 등으로 2억 270만 7420원을 지출하였고, 시스템 물품계약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비대면 진행에 따른 강사료 등 440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구정통합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013만 1000원이며 통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9억 9724만 972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대상 변경 등으로 228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어디나지원단 활동비 반환금 및 이자액으로 783만 7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6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2021년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보화교육 수료율, 행정정보시스템 추진율, 정보통신 통합 유지관리 실적 등 3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매보급은 9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유영효 환경관리팀장은 가양동 별관 청사관리와 관련한 소방안전관리 필수 의무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고,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4쪽과 결산서 82쪽에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1965만 18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742만 7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9024만 9660원이고 미수납액은 과태료인 1717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55쪽과 결산서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966만 98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 3246만 28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1만 400원, 보조금반납금 1740만 80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88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5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강서행동21 예산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개최, 에코마일리지 홍보, 환경분야단체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19만 원에 4146만 619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립 중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본 내용을 추가·보완하고자 4761만 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2011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진단 컨설팅과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600만 원에 지출액은 1409만 4900원으로 190만 51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우리 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1273만 2000원을 집행하여 26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34만 원, 지출액은 1억 2487만 602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건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546만 398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3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929만 1680원으로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인건비 집행잔액과 환경오염행위 포상금과 배상금 등의 지급건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454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미세먼지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 2647만 6800원, 지출액은 6억 8974만 3440원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급하기 위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구입 지출잔액 및 IoT에어샤워 설치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3673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예산으로 전액 국시비이며 예산현액은 4458만 원, 지출액은 4358만 1350원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미세먼지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반납금 99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3883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2218만 801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983만 8000원이며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비용 납부 후 잔액 및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공사 추진 집행잔액 등으로 680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00만 원, 지출액 298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0만 원이며 미니태양광에 대한 구민신청 저조로 3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857만 2000원, 지출액 1억 1357만 700원으로 조달업체의 안전용역 포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보조금 반납금 390만 850원과 집행잔액 110만 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조사업 반환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7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기살균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65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4761만 40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 태양광 보급업체가 시민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 진행 중에 있어 무혐의 시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 3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4쪽과 결산서 593쪽에서 5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에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추진, 4개 지표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공유재산이 지금 저희 과에 강서구 상공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그다음에 공무직노조 서울시와 강서구 노조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어디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1층하고 5층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별관에?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가양동 별관에.
○조기만 위원 왜 녹색환경과에서 그 재산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저희가 가양동 별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청사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녹색환경과가 가양동 별관에 있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그들의 임대료를 받은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수입은 어디서 발생이 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기타사용료······
○조기만 위원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기타사용료는 저희 지하1, 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조기만 위원 별관에?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조기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또 질문하시면 제가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작지만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급해서 하신 거예요? 다중이용시설 공기살균기 설치를 위한 예산전용. 어떤 이유로, 살균기가 급해서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공기살균기가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협치분권과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원래는 6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드코로나 분위기였고 해서 요청들이 좀 많았습니다. 공공시설에 출입을 할 때에,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위드코로나 시기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에 드나드는 그런 기관에 공기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요구가 있어가지고, 원래 6대 정도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코로나에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해서 마스크도 보급하고 손 소독제도 보급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작지만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전용이라는 것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사고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행동21 연구용역비요,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 내용이 저희가 이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21년 9월 달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 법 제정이 있으니까 향후에 예고된 거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려고 용역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연구용역 할 때는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용역을 맡겼다가. 그러면 예산이 6500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비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65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용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행동21은 연구용역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5년마다 합니다.
○정정희 위원 5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이것도 책자로 나오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이거 연구용역하셔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밑에 미니태양광 보급 민간이전이에요. 그렇죠? 민간이전인데 보조금 수급 업체가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 진행 중이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지금 이 사업이 베란다형인 경우에는 가구당······
○정정희 위원 알죠. 우리 미니태양광. 그리고 그 업체들이 홍보하고 또 저기 뭐야 자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내가 7만 원 냈던가 6만 원 냈던가, 저도 설치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가구당 7만 원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예, 7만 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설치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근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자체가 지금 1인당 5만 원씩 구비 지원이 되고 또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업체에서는 큰 수익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태양광 보급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잘하는 업체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사실 오만 원이라는 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률 5만 원에서 7만 원 하는 것을 업체에서 해주고 자기네 실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냥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자부담, 구비 지원 부분까지 업체에서 이제 다 해주고 실적을 좀 부풀려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업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6200이 강서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서 어떤 이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관내에서.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니까 이 사업은 이제 시비가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정희 위원 예. 업체가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제가 죄송한데요. 업체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설명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게 지금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고요.
○정정희 위원 업체는 서울시가?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그리고 이제 재원 부담은 시비·구비·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이면 한 여섯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대납을 해주고 사업진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은 없겠죠.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시에서 업체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럼 이런 업체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거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 업체 때문에 단 한 집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 못 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다른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정희 위원 그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고가 터져서 2021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어려웠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그래서 2021년도에 태양광사업 자체는 지금 시에서도 추진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도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미니태양광은 아예 시비가 안 내려왔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태양광사업 자체가 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정희 위원 올해부터?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하려고 했던 사람도 못 하고.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영선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7529만 9000원 대비 6625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4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우리 구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320만 원, 시비보조금 1565만 원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에서 215쪽과 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2544만 7000원 대비 6759만 원이 증가한 17억 9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2년 환경분야 민간단체 특화사업의 환경단체들의 미신청으로 인하여 환경분야 단체지원금 68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1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의 형광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해 줌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국비 3320만 원과 시·구비 각 15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4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류제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들어갔으면 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동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안녕하세요?
○정정희 위원 허리도 아프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많이 나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곧 또 정년도 코앞이시고. 우리 자원순환과에 과장님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 6개월 되셨습니까? 그래도 그전까지 합하면 꽤 오래 자원순환과에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5년, 역시 우리 과장님 최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팀장님도 다들 자리가 바뀌었지만 과장님이 든든히 버티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꽤 많은 자원순환과라고 생각하고요. 결산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이제 뭉뚱그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대행 이사를 다 옮겼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진행 상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올해 선별장을 이전 완료했고요. 중간집하장은 내년 2월 안으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중간집하장만 옮기면 다 옮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은 원래 잡아놓은 걸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산은 이제 내년 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서요, 주차장 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에 또 예산 잡아서 주차장 공사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공사하고 거기 있는 수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지 나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 할 때 현장방문 가고 안 가봤지만, 또 변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은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현대화가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별률도 40% 안쪽이었던 선별률을 내년부터는 50%까지 끌어올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를 한번 지켜보시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어차피 공간을 서남환경에서 공간을 확보할 때 조금 더 넉넉히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그런 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주차장 부지를 한 1000평 정도를 더 얻어 냈고요. 그래도 협소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자체가 재활용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그걸 버티고 잘해내야 되는 게 저희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우리 대형폐기물 직영으로 했던 게 이번에 용역으로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용역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요, 용역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업체로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 그러면 준비가 다 됐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침을 10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환경공무관들이요, 지금 산재가 16건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발령 때라든가 이럴 때마다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지적사항은 있으니까, 아마 결산검사책자 다 보셨으니까 자원순환과 지적사항도 다 읽어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예산전용도 문제가 된다, 전용 없이 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간주처리도 1년이면 간주처리 금액도 꽤 큽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자원순환과 간주처리도 14억 3900만 원이 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쓴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깔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간단가 수의계약 내용을 내가 봤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원순환과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공개입찰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는 공개경쟁으로,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요, 나 안 들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공개경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올해가 공개경쟁으로 넘어간 게 있고요, 또 내년에도 공개경쟁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들은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연간단가, 제가 이 손에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전용이 참 여러 개 있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사무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게 저희가 환경공무관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사실비로 행사비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사료하고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내려와서요.
○조기만 위원 1억 9000만 원 돈 같은데요? 비용이 많이 수반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지금 폐기물처리 그렇죠? 생활폐기물처리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이충현 위원 그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전, 전, 수십 년 전부터 몇 개의 업체에 관할을 나눠서 맡기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갑자기 노현송 청장 끝나니까 갑자기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지 않습니다. 노현송 청장님 계실 때 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와서 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래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그런 검토를 못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게 처리비용 관련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업무적으로 대행이에요, 대행.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서구청이 공적으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특정업체 몇 군데다가 대행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 대행을 받은 업체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또 지분을 상속하거나 자기 개인재산이 아닌데 강서구청이 그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이충현 위원 그러고선 강서구정 뭐 1등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여기 공식 회의석상이니까 표현을 자제를, 조심을 합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무가 얼마 한 6개월 남으셨나요, 3개월 남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올 12월 달에, 12월 말일까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 그전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의 제도를 혁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끝나기 전까지라도 제도의 기초를 잘 닦고 국장님도 잘 새겨들어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정 그렇게 들어내놓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즉, 불공정한 사회가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문들이,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런 제도운영을 왜 그렇게 쉬쉬했는지, 그걸 구의원들도 알았을 텐데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이제 막 시작한다는 것이 좀 너무 늦은 감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꼭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골목길 청소하는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 골목길 청소가 한 130명 정도, 왔다 갔다 조금 하는데요.
○이충현 위원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각 골목에 배치하는데 공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겹쳐요, 동선이.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이충현 위원 공원 있고 그 옆에 골목 있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공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녹지과에서 하고, 골목은 또 우리 자원순환과가 하고 동선이 겹치는 데도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여튼 그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선발과정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청소하는 사람들 심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심사기준이 우리 강서구민으로, 소득은 보지 않고 그냥 일할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한 5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심사과정도 공정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는 구청장이 A 정파, B 정파 이렇게 바뀌면 쏠림현상이 강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안돌도록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1억 749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2244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2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10억 8139만 원 대비 2억 3365만 6000원이 증액된 613억 1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금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청소차량 개선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발생이자 10만 1000원,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실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80만 9000원, 2021년도 청소차량 개선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추경은 그닥 볼 건 없고요. 혹시 우리 자원순환과 본예산은 언제쯤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다하고 가시잖아요. 이번 2023년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재활용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자원순환과 이번에 재활용에 대해서 특징적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많이 나올수록 생활폐기물이 덜 나오는 사항이라서요, 재활용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동식 분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인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수거해서 오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페트병, 비닐 분리배출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무인회수기.
○정정희 위원 예.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종이팩이라고 그러나, 우유팩 갖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휴지 가져가고 그런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정정희 위원 새댁들은 줄서서 갖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신규사업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할 수 있는, 압축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누구나 빨리 쉽게 먹다가 길거리 가다가도 넣고, 아! 이게 돈이 모아지고 내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에는 신규사업들이, 우리 팀장님 자랑하라고 막 갖다 주는데, 자랑하라고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특히 뭐야······
(전체 웃음)
좋은 사업, 신규사업 많이 올려놓고,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셨죠?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보다 이수혁 과장님한테는 기대하는 게 많아서 확실하게 2023년도 자원순환과 신규사업을 뽀대나는 것 좀 올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마지막 질의니까요. 아까 놓친 걸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마는 폐기물처리설치기금 340억 집행을 했고, 현재 SH공사하고 소송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계류 중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340억 원이라는 돈을 일단 징수를 했고요.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은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조정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하셨겠지만 SH공사라는 게 서울시의 기관이니까 사실상 서울시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이충현 위원 강서구청이 서울시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와 똑같아요.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SH공사는 직접적인 서울시가 아니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는 얘긴데 그게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그 소송을 위해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도 꽤 나갔고 그 업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달려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전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걸 중앙조정위원회라든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강서구청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세금 쓰는 기관끼리 서로 법원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아마 한 5년 7년 걸릴 거예요. 왜 그렇게 낭비적인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과거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누가 그걸 안 된다고 하는지 몰라도. 법에는 물론 직접적인 서울시와 자치단체 간의 소송은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SH공사도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같다고 봐야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쓰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치단체 간에 소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텐데 왜 무조건 소송만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송이 끝나야지, 설치기금 정리가 돼야 시설설치를 진행할 텐데.
그건 명심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내용을 아셨을 거예요. 보고를 다 받으셔서. 지금 부천시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시되 소송 중인 것은 그렇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또 그런 유사한 얘기가 있었을 때는 소송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문제니까.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 건의도 하고 그걸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인수인계도 잘 해주시고. 아직 더 남았으니까. 여기 근무 끝나고 끝났다고 해서 강서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로서 후배들한테 잘 전수, 인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정정희 | 이충현 |
| 김현진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손영아 |
○출석공무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염철하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송동윤 |
| 정 보 통 신 과 장 | 이동연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영선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수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