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09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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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충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
1.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거나 민원이 극심한 각종 인허가사항 등
2. 각종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비효율적, 낭비적 행정 및 기타 부정적하거나 불법성, 위법성이 있는 일체의 행정행위
가. 인서울27 골프장 인허가과정, 계약조건(내용), 운영경과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
나. 등촌동 정비공장 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행정감사에서의 건축법 위반 확인 후 조치여부 등 전반에 관한 조사
다. 위법 부당한 수의계약(전자적 수의계약: 조달구매) 전반에 관한 조사
라. 마곡 복합쇼핑몰 인허가과정, 관련 절차, 입점결정 적합성 등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
마. 주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 등과 관련 건축주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
바. 마곡 보타닉파크플라자 인허가, 사용승인과정 및 이후 위법부당행위 전반에 관한 조사
사. 연간단가 계약 전반에 관한 비효율, 비정상적, 불공정, 불 탈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조사
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정책결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조사
자.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체의 운영, 관리 및 정책결정 전반에 관한 부적정, 비효율, 위법부당성 조사
차. 각종 직능단체 운영실태 조사
○조사방법 :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접수자료, 의정활동 관련 수집자료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위원들이 서면, 면접조사, 현장방문 조사 등으로 조사하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성한 위원 라에 마곡 복합쇼핑몰 인허가과정, 관련 절차, 입점결정 적합성 등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성 그랬는데 인허가과정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그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처리결과와 앞으로 대책, 그것도 그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충현 아, 수정해서?
○김성한 위원 예. 인허가과정에 환경영향....
○박성호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저기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사안에....
○위원장 이충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찬호 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위원장 이충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열겠습니다.
당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변경은 추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0월 4일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이충현 |
| 한상욱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속기사 (1인)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