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박성호·한상욱·박주선·이종숙 의원 발의)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10시04분 개회)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박성호·한상욱·박주선·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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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의사봉3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박학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및 별지서식을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목을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항에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청장의 홍보의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의장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각하에 대한 주민대표자의 의견제출 기한 또한 명시하였고 별지 제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주민조례 청구 운영 절차에 따른 조치기한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학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청구의 수리·각하 기간 규정 등 법률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누락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신설·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의장과 구청장의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법에 따라 접수된 의안을 청구인 대표에게 안건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3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신설·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 수립된 이후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2조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논리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이라는 수리·각하 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 우리 구 자체 규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자치구는 4개 구이며 4개 구 모두 법과 동일하게 3개월로 수리·각하 결정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청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계속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심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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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사봉3타)
2024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2024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의 대표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정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단체를 함께 구성하여 주신 5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관이 신규채용됨에 따라 의회의 인적·물적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서 우리 의회는 종전의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의 조례는 약 400여 개에 달하고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조직을 진단하고 점검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점검함으로써 입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본 단체는 의회의 운영 및 입법역량 강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회조직 운영에 대한 선진모델을 발굴하고 강서구의회 조례의 체계적 정당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강서구의회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김성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단체를 함께 구성하여 주신 4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이며 OECD 가입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얘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구 역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의회는 집행부와 뜻을 모아 출산관리 총괄부서인 출산보육과를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단체 구성으로 강서구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단체는 국내외 인구변화와 출산율에 대한 정부의 분석 및 국내 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에 대한 주요정책의 조사 등을 기반으로 우리 구 저출산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강서구의 적정 출산율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과 함께 구성한 의원연구단체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서구 지역개발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연구의 방법 및 세부 연구계획으로는 먼저 강서구 지역의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국내외 지역개발 정책의 선진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 후 강서구 지역개발 정책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와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연구단체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강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홍재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호 운영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관내 인구대비 청년 비중이 높고 서울시 내에서도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젊은 자치구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에서 경제활동인구에도 비경제활동인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취업포기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내 14개의 자치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우리 강서구에는 이에 관한 조례가 없고 시행 중인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도 은둔 청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관내 은둔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정책의 현황과 효과,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유효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활동 계획 및 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승인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 예산은 연구활동비 33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도합 253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별첨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은둔 청년에 관한 문제는 우리 강서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기입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350만 원, 연구활동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350만 원,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은 420만 원,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은 490만 원으로 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승인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의회 운영선진화 및 입법역량 강화와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강서구 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모임 등 총 4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순옥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 정정희 | 김현진 | 최세진 |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 김성한 | 홍재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하 근 |
○출석공무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박인수 |
○속기사 (1인)
| 김 효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