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10시56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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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7분)
(의사봉3타)
먼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일대 등 원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범위설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 및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 착수하여 지역현황 분석 및 노후도 검토를 위한 기초 현황자료를 구축,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화곡본동, 화곡8동 일대 신청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비에 따른 교통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개발 모아타운 가능지에 대하여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방안과 연계 검토하고, 시행예정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신규 제도 및 여건 변화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하게 이행입니다. 지난 5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 의견 조회 후 2025년 7월 최종 개정안 발효와 2028년 11월 모든 회원국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5년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김포공항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제도 조속 이행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 일정 단축 요청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격상하여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세미나 개최 등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여 체약국 전면 시행일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25년 개정 국제기준이 발효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완화된 기준을 김포공항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된 정책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여 계획적인 주거환경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재건축은 현재 관내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교통기반시설 건축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이 나오는 대로 올해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예정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성 검사 등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LH, 서울시와 함께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신축·노후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된 화곡1동 등 대상지역 9개소에 새로운 모아타운 후보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하는 방법으로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곡본동, 화곡초교 일대를 포함하여 총 5개소 약 39만㎡에 대해 지난 7월에서 9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신청서를 접수하여 공모신청지 5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출하는 주민제안으로 등촌1동 643번지 일대와 화곡1동 346번지 일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후보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9개소로 등촌2동 등촌초교 남측과 화곡6동 등서초교 일대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화곡1동 4개소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화곡1동 424번지 일대를 보류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방화2동 592번지 일대는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서울시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화곡1동 957번지 일대는 지난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2024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모아타운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정비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초기 주민들의 안전진단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변화하는 주택정책에 맞춰 안전진단 현지조사 완료한 아파트단지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도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 대상 기본교육과정과 정비사업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합설립 운영방법 등을 단계적 주요사항으로 안내하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공간 미래 전략 및 발전방향 공유를 위한 구민 대상 명사특강을 진행하여 도시공간의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한 주민인식 향상과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내용 중에 우선 굵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공항고도제한 완화, 뒤에 팀장도 있어서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23년 5월에 지금 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표를 보세요, 3페이지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고됐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교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했어요? 무슨 의견이 없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 과거에도 추진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추진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어서 마곡지구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곡지구 개발하기 전에 그 공항고도를 풀어놓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울의 제1번 도시가 될 텐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좀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핵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의원들이 이 정도 하고 본회의장에 떠들고 난리를 쳐야 되는가요? 다 아시잖아요. 뭐 당장 이전에 구청장 선거,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챙기세요? 챙기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 내용도 그래요. 공항고도팀에 예산이 1300, 1500, 그러니까 국토부를 괴롭혔다기보다는 국토부를 찾아가서 우리 단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외에도, 구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수시로 찾아와서 그런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좀 본회의에서 내지는 의회에서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또 국회에 가보셨어요? 국회에 가보셨나요? 혹시. 국토해양위원회 가보셨냐고요? 구청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작년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주로 국토부를 상대로 일을 했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며칠이에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작년, 정확히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작년에 실착공 들어갔습니다.)
의회 바로 옆이고 또 주변에 학교들이 있으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네, 알겠습니다.)
모아타운하고 지역주택 이것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분쟁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한다든가, 의견을 요구한다든가 내부적으로도 합치된 의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법적인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관련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현재 우성 1·2차, 삼천리아파트가 용역시행을 2월 초에 저희가 시행합니다. 전문안전진단용역 시행을.)
그 예산집행이 2월 초에 진행되는 건가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하겠습니다.)
각각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지금 그 곳이 2억 2000 정도 됩니다.)
각각 2억 2000씩 인가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아닙니다. 한 곳입니다.)
1, 2차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2억 2000?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우성1, 2차하고 삼천리가 한 곳입니다.)
삼천리까지 한 곳 해가지고 세 곳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2억 2000만 원 집행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5억 원이 확보가 됐었던 상황이니까 2억 2000이 집행이 되면은 2억 8000 규모가 남는 것이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전체적으로는 명시이월까지 해서 10억 정도 규모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하면 총 10억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저희가 원래 5억을 좀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모두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5억을 살렸습니다, 예산을.)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할 만한 예산이 확보가 됐단 말씀이시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올해 못 쓰면요? 내년 예산 자체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지조사가 발생할 예정인데 그거에 맞게 저희는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불용이고 내년에 쓸 것 자체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추진계획하신 대로 문제없이 잘 지원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에 모아주택의 활성화나 아니면 관리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절차에 보면. 그러면 모아주택의 관리계획 수립하면 관리를 어디까지 해 주는 걸 관리라고 합니까? 모아주택에.
팀장님이 답을 주시죠, 그럼.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모아타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사업구역이 당초 1만인데 2만까지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수립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1단계, 2단계씩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밀도계획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을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변경까지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예, 모아타운 규모가 10만㎡인데 10만㎡에 모아주택 규모가 2만이지 않습니까? 2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조합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과 조합사이에 기반시설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면적이 10만㎡ 아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도 또한 관리계획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개개인별로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각 조합별로 조합설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서를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여기 조합설립은 다른 겁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의서 받는 것은 같습니다. 80%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하는 것은 비슷한데 다른, 동의서 걷는 것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동의서 받는 것은?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예.)
절차가 문제고. 그러면 모아주택과 주민들이 항상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속 문자 날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자기네도 보면 규모가 커서 그렇지 모아주택과 뭐가 다르냐, 규모만 자기네는 더 클 뿐이다!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예,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이나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사업의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그 지역에 사는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규모가 85㎡ 미만이어야지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매각을 해야 되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일반인도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하니까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서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다 동의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지역주택조합이요?)
예.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우리 원도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지만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런데 그 통계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은, 조합 자체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좀 많이 돼야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같은 저기면 낮게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4분1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형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형자 청렴감사팀장 인사)
박기경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박기경 경영정보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은 발목 골절로 인하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1본부 7개 팀에서 1본부 2부 9개 팀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공단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상임이사 아래 2부를 두어 본부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사업 신규 인수에 따라 환경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 180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3명, 공무직 85명 정원 외로 임시직 8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체육·공공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나누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8개소 863면과 임시주차장 2개소 600면, 부설주차장 4개소 474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 동 3474면과 가양동 견인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5개소 등 모두 1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복지문화센터, 현수막지정게시대 73개소 196면, 우장산공원주차장 36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5월 1일자로 재활용선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단의 경영실적은 수입 130억 6500만 원에 지출 178억 200만 원으로 47억 37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12억 9400만 원 손실을 감소시킨 데 이어 23년에도 젼년 대비 8억 3300만 원의 손실을 감소시킨 것으로 매년 공단의 손실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4억 8000 증가하였는데 주차사업의 봉제산근린공원주차장 56면을 신규운영과 체육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운영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반면, 지출은 전년 대비 16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수입에 비례한 신용카드 수수료와 시설유지비 증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영목표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38면 신규운영, 거주자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프로그램 확대 등을 감안하여 2023년 목표 대비 약 13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9600만 원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 지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재활용선별장의 연간 운영비 약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 대비 2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쪽 2023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7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목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신규운영입니다.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을 2024년 상반기 중에 신규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38면으로 일반주차구역 29면, 장애인주차구역 2면, 가족배려주차구역 4면, 전기자동차 1면 그리고 대형주차면 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형주차면은 센터 견학버스가 이용하는 주차구역으로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시간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4급지를 적용하여 5분당 1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주차장 운영을 통해 연간 7560여만 원의 신규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화곡1동 달구지 노상주차장에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AI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되는 스마트 아이라는 장비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효과가 검증되면 주차장 무인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 정도이며, 구 주차관리과와 공단에 나누어 편성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인건비 절감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단사업장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사업장별 안전사고 및 재난현황, 주민편의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안전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구민홍보 및 내부직원 대상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작을 계획 중인 안전지도는 총 3종으로 먼저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 및 사고 유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등 안전사고 및 안전보건의 내용을 담은 지도. 다음은 자연재해 발생 사업장 및 재난 유형, 사업장별 위험물 보관장소 등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지도. 끝으로 사업장별 사회적약자 및 주변 편의시설의 설치장소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계속해서 11쪽, 전사적자원관리 ERP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ERP시스템에 예산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동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ERP시스템은 인사, 회계, 복무, 전자결재 등이 연동된 시스템으로 이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반영한 예산 프로그램과 기존의 바코드로 관리하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우선인식시스템인 RFID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현 ERP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한층 전산화 되고 체계적인 업무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수지개선 노력입니다.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강습프로그램 신·증설과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 3곳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과 탁구 강습을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연간 558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할 예정이며, 가양레포츠센터 인기 종목인 탁구프로그램을 증설하여 약 306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855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총 연간 추정 수입은 약 1억 7200만 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 중 마곡체육시설 인근 동 지역할인을 현행 최대 40%에서 20% 이내로, 현행 다목적체육관 동호회 할인 50%를 30% 이내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체육시설 운영조례의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유주차 의무제를 활성화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단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들에게 제도 참여를 독려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참여율 26%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현 공유주차 운영업체 중 공단의 수익 배분율이 낮게 책정된 업체와 협의를 통해 당초 30%에서 40% 배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공유주차 구간 이용요금 차등 적용,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신규 거주자주차구획 발굴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활용 선별률 향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인력 재배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내년도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5%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인 압축기 3대, 감용기 1대를 교체하고, 주요 선별품목에 숙련원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선별률을 금년 38.1%에서 내년에 43.1%로 약 5% 포인트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선별률이 높아질 경우 유가품 판매수입은 약 1억 3100만 원 증가하고 잔재물 처리비용은 약 1억 630여만 원을 감소하여 총 2억 3700만 원 정도의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VR 콘텐츠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시설 안내를 통해 제공 중인 VR 가상현실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는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실별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 중에는 공간별 강좌정보, 강습 동영상 등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간접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만 원 정도이며, 서비스 제공 시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정보를 확인하고 간접체험할 수 있어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나 이용자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제공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신설 및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수입은 연간 122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노후된 단층형 현수막게시대 10개소 20면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안전성도 확보하고 이용률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2억 789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장별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고자료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청렴 팝업창 교육 실시입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팝업창을 띄워 수시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콘텐츠는 3000건 정도이며, 이를 통해 연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외의 청렴과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200만 원이며, 금년 3월 중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제고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직원들의 업무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정원 외 임시직 82명 이분들은, 임시직 82명 이분들은 환경직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을 옛날에 구의원도 하셨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쪽에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하시면, 노상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련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가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 짚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업무보고해야 할 우리 피감기관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회의진행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아까 오셔가지고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의회대외협력팀과의 소통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오전에 의회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오후 시간대라든지 그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했었던 우리 추진단 종료시간에 맞춰서 오기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소통의 부재는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출석을 하는데 의회 소속도 아닌 집행부의 의회대외협력팀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 의견을 따랐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의견이 오고 갔더라도 정확하게 여쭤보시려면 우리 의회에 있는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런 출석시간 같은 것을 조율을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는 그런 재발방지 차원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조직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전략기획부하고 경영사업부 2개 부가 신설이 된 게 언제죠?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추진하신 사업인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별장 관리 소관 팀장님도 계십니까? 뒤에.
지난해 말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지난해 6월부터 공단에서 선별장 업무를 시작했나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문초식 - 5월1일 입니다.)
5월부터 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문초식 - 예, 1일.)
5월부터 봤을 때 앞서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었지만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유가품 판매가 수입으로 잡히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살펴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유가품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건 맞지만 정확히 따져 보게 되면 선별장 운영비라든지 혼합재활용에 드는 비용 같은 경우 순지출만을 봤을 때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높게 예산이 드는 거죠. 이사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문초식 - 지난 12월 달의 선별률은 38.2%로....)
38.2%요.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선별목표를 2023년도 평균 선별률이 38.1%였고 5%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이사장님, ′24년도 선별률을 43.1% 지난해 대비 5% 상향 설정 하셨는데 5%는 어떤 근거로 상향 설정 하셨는지 뜻을 여쭙고 싶습니다.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주차장 면수 총 38면 중에 대형주차면수 2면이 포함됐습니다. 학생단체견학을 위한 버스주차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2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대를 계획하신 거죠?
밑에 주차장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첨부해 주신 걸 보면 주차장이 위에서 말씀하신 대형버스를 주차할 만한 공간이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혹시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염창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 수재개선 노력해가지고 강서다목적체육관 그리고 화곡배수지체육관, 염창체육관 해가지고 배드민턴·탁구 강습 신설계획 발표를 해 주셨어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이거를 신설하게 되셨는지 뜻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주차 운영업체 중 공단 배분율이 낮은 업체 수입금 배분율을 재조정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공유주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운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컴퍼니는 외부로만 이용하는 업체이고 주차장만드는 사람들은 ARS를 통해서 하는 업체인데 거기는 실제로 배분율이 30%예요. 그런데 외부로만 하는 모두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배분율이 40%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저희가 공유주차가 전지역으로 확대 의무시행되면서 이용률이 많을 걸 감안해서 배분율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예.)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지금 주차관리과랑 업체랑 협약을 한 건데 저희는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업체는 저희 공단 말고 다른 기관들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마다 조금씩 배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업체 배분율이 재조정에 실패했다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 대비를 하고 있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 공유주차팀장 신경희 - 아직 그 부분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모두의 주차장도 하고 방문주차도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ARS로 하는 공유주차로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로 운영한다고 하면 주차관리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배분율 재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만 타구 대비 우리가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책자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경영의 적자폭을 줄이려고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5개 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는지 경영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여 주신 종량제봉투에서 수입이 남는 관련된 구청도 몇 구나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 산회)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2인)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 백진기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성진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