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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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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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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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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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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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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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4개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원 157명에 현원 155명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 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주요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49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층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는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일반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이렇게 보면 의료기관에 치과병원 3개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을 전담으로 하는 치과의원이나 병원이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특별히 장애인만 전담한 병원은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지난 연초에 아니 올해죠. 올 1월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하고 당정 협의를 했어요.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마곡의 공터에 장애인헬스케어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를 할 거냐 하면 장애인 치과병원, 장애인 물리치료실, 이비인후과 이런 것도 넣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을 대부분 다 기피하니까 치과병원도 그렇고. 본인 자체도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뭐 괴성을 지르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꺼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애인헬스케어를 해준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터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 그런 사람을 위한 그런 전문 치료하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곡에 우리가 많은 그 지주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수용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상 차원에서 지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애인 헬스케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어저께 보도 보니까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 폭행을 했는데, 1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강서구도 그런 청소년이나 아동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주시고 지역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이경희 화곡분소 팀장입니다.
(이경희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단짠 식생활 개선 케어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화보건지소에서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건강한 식생활 개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제적 전문 방역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강서 구현 사업입니다.
방역의 전문성 제고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독 및 방제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퀵! 방역기동대」 운영, 해충유인 살충기 확대 설치, IoT 관리시스템을 통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곡동, 방화동 등 주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은 선제적 방역 시행 및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방제활동과 모기 채집 유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염병 조기인지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 대응을 위해서 신종, 법정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하고, 주체별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집단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 신속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실태 점검 및 컨설팅 진행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토요 건강 프로그램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토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첫 번째 교육은 지난 13일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프로그램 1개를 추가하여 총 5개의 건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방문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직장 업무와 바쁜 일상으로 평일 보건소 방문이 곤란한 구민에게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임신부, 어르신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현황 모니터링과 비접종자 관리로 접종을 적기 지원하며, 위탁의료기관 점검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촘촘한 결핵 고위험군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및 의료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이동 검진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 밀집시설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 방문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결핵 예방 홍보에도 힘써서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장애인 필요에 맞춘 운동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니어 6090 운동교실, 어린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등 장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어린이 발달장애 조기 선별 지원 및 장애인과 가족 심리 프로그램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네 의원, 시립병원, 돌봄SOS 에서 의뢰된 분들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분야별로 활동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기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제안을 할 때 매칭 비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공부요? 공부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민,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게 전부 국가사업이잖아요. 강서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아 국가사업이잖아요. 모든 지금 예산 편성되는 거 보면 이게 국가사업인데, 매칭을 2:3:5 이런 형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매칭 비율을 낮춰봐야 되겠다. 또 내지는 얼마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강서구는 얼마 매칭해라.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본 적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그렇게 국가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최소한의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저기 어디 72억인가 지금 예산 나온 거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접종 관련입니다.
○박성호 위원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72억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2대 3대 3 정도나 되려나, 매칭 비율이.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2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게 이렇게 매칭 비율이 높으면 우리는 이런 사업 못 하겠다! 뒤에 잘 들으세요, 저기 우리 팀장님들도. 예산 제안을 할 때, 내년도 예산 제안할 때 우리 이런 거 못하겠다. 매칭 비율이 한 10% 이내로 떨어져야 됩니다. 강서구 재정자립도 계속 내려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정분권, 재정분권 하는데 지금 하나 그런 거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주 행정적으로 상당히 앞서갈 수도 있는데 그거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소장님! 예산 지원할 때 그러세요. 1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해요. 그걸 더이상 하라고 그러면 보통 국가나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얼마 매칭이 들어갈 때 약간 반 강제성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걷어갈 돈 다 세금은 다 국가에서 시에서 받아가면서 마치 이런 거를 할 때 얼마 돈 내려주니까 매칭 얼마씩 해라 이래가지고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내년도 예산 제안할 때 이런 거를 유념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신찬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저기 제가 보니까 10페이지에 ‘구민 및 소상공인 대상 방역장비 무료 대여’가 있어요. 이거는 방역 장비는 다시 회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살충제 이거를 친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파악은 하셨나요? 친환경 살충제가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올라와 있는 약품 중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약품들이 대부분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제작이 돼서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민이나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민, 소상공인 전체 다가 원하는 사람은 다 그냥 무료로 대여하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충분치 않아서,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여 장비를.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밀려서 이것도 순번 대기로 막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아직까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기 등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방제 활동’인데요. 보니까 이건 20개 동에 전체 대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 서식지를 분석을 해보면 취약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저희 방역소독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구민이 원하는 곳은 방역을 해 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그거는 별도로 민원을 받아서 별도로 그건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나갈 때 그쪽 지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유충 주요 서식지의 정화조나 집수정, 또 그다음에 보니까는 빗물펌프장, 쓰레기집하장 뭐 이런 등등 산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산은 공원녹지과는 별개로 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쉽게 해가지고 여기에 방제 활동을 할 때 그거와는 별개로 또 원하면 또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산의 안쪽보다는 산 주변에 취약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신찬호 위원 주택가 쪽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그쪽 산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산 안쪽의 방제는 이제 방역에 대한 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는 산 주변에서 모기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개화동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제 원하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원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거는 사업성이 지금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이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방역이 선제적 방역으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겨울이지만 지금도 저희가 매일같이 직원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여름에 모기가 집단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이전에 모기 유충을 미리 잡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선제적인 방역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비로 6200이 잡혀 있어서 이 예산을 갖고 이게 지금 20개 동에, 아까 여쭤본 게 20개 동에 전체 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느냐고 여쭙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아예.
○신찬호 위원 또 이것도 인원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역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번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근데 이게 요새 예를 말씀드리면 요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기라든가 이런 유충들이 활동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괜찮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때라고 한다면 현재 저희 방역반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듣기로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당시에 2개 반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1개 반 늘려서 3개 반으로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다라면 제가 전에도 봤으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주요 산자락이면 개화산이나 봉제산 자락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신찬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기 방역 장비 무료 대여하듯이 그분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방역 인원을 더 저기해서 그분들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하시게끔 하면 어떤가 저는 전서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서로 왜냐하면 방역 장비 무료 대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만약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모르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거.
○보건행정과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건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순복 생명존중팀장입니다.
(김순복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김희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희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6쪽입니다.
먼저 23쪽부터 24쪽,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난임부부의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서형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사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및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 임산부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7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함께 돌봄! 치매어르신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초기치매 어르신 가정에 일상지킴이 지원하여 치매어르신과 재가시설어르신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집처럼 편한 치매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건강 환경 조성! 살고 싶은 강서구현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시설물 설치·관리, 흡연자 단속, 학교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등 적극적인 금연홍보,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588만 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6대암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3억 3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건강 장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후 맞춤형 어르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홀몸어르신 집중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해 1인가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제공 및 '오늘건강'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르신의 건강 행태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지킴이 약국·상점 지정 등을 통해 치매어르신이 안심하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836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대서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의 선청성 장애 조기검진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1억 1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 마음건강·정신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정신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세대별, 유형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강서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래의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및 민관협의체 운영, 재난대응 및 '마음정원' 운영을 통한 심리지원플랫폼 구축으로 환자 및 가족, 주민의 안정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885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36쪽, 함께하는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일상회복지원시스템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상담 및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및 자살유족 지원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96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명수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일종의 이것도 출산정책인데 보면 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난임과 임산부, 이렇게 해서 7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산 다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출산정책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출산 약간의 이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가가 할 일인데 매칭비율도 보면 34% 구비가 들어갔잖아요. 내년도에는 10% 이하로 떨어뜨려서 10% 이상을 맞추라 그러면 "우리 못하겄소."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출산정책에 있어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가에서 출산예산이 50조, 100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출산 전, 그러니까 출산장려,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출산정책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는 출산 이후의 정책인데, 이런 걸 가지고 눈가림식으로 출산정책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건 조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의 어떠한 혜택. 헝가리 같은 그런 출산정책 같은 거. 자녀 1명 낳으면 1억씩 주고, 2명 낳으면 주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게 국가사업인데 이제는 지방자치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책제안을 항상 해야 되고, 그런 정책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구비 매칭비율을 높일 것을 그런 정책을 포함시켜가지고 높이라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 이야기 너무 어렵진 않죠? 이해되죠?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저희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이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의미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하라는 얘기죠. 무조건 국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줄 테니까 이런 건 얼마 매칭해가지고 이런 사업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칭비율 10% 이상을 하라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거부하는 거부권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뒤에 팀장님들! 예산 제안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래야죠. 그 정도 배짱을 갖고 공무원 생활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 33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4억 1555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18%, 시비가 41%, 구비가 41%예요. 시비하고 같아. 그러면 이 금액이 큰 금액이라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정장훈 위원 근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에서 운영하는 걸 봐가지고는 어떤 큰 효과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굉장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 타 구나 25개 구하고 비교했을 때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결코 적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구 중에 하나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질적인 정신적 질환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조금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초기적인, 그런 단계인 사람들을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그리고 중한 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더라도 병원과 같이 환자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 하는 거 몇천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했을 적에는 연계된, 아까 여기 보니까 마음건강친화기업 인증 해가지고 제주항공, LG, 큰 대기업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돈을 좀 덜 들이고 효과는 크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김포다은병원으로 사실 강서구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가 사우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데 강서구 내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배현진 국회의원 피습이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어린 나이의 학생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정신건강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주셔야 되지 않나, 정신질환 자체가 점점 나이대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약간 폭력성을 가진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관계성 같은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정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령별이나 이런 대상자 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환자도 환자지만 건강증진, 정신건강 증진 예방사업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게 사실 병이랑 좀 달라서 완치, 이렇게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이게 "완치가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평가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1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제의료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 16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의료관광 특구협의회 구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 공동 해외의료설명회 개최, 국제의료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의료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야간·주말 진료가능한 소아 진료기관 지정·추진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는 소아진료기관을 운영하여 소아청소년의 1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에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마곡동에 소재한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지정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9시부터 21시까지 추가로 운영하며, 주말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화곡동에 소재한 연세의원을 지정하여 토요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경증환자의 분산을 유도하여 구민의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비용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불법 마약류 없는 청정 강서구현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 및 불법 마약류 퇴치 교육 등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93개소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자를 지도 점검하여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 발생 업소 및 신규 마약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교육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를 통해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이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식생활 교육 및 대상자별 저염, 저당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가정에 염도계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생명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 충격기의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을 대상자별로 세분화해 총 1만 3000명의 이수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사용 연한이 완료된 기기는 교체하여 구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1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한방 의료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엄마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한의약적으로 관리하고, 중장년 및 노인에 대한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공체조 교실과 중풍 예방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인지 저하와 우울증에 대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여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1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예방, 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및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통해 학령기 아동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치과 치료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 대해 치과의사회 봉사활동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66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소아진료기관 지정·추진’ 관련해서, 42페이지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진료 우리 로뎀소아청소년과 시작됐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1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17일부터 시작됐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지금현재 보면 병원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는 21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있죠? 이전에는 아직도 19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우리 부모들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찾을 때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떠야 꼭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그 사이트 보고 찾는데, 이전 사이트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까지 해봤는데 아직 안 뜨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전에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소아진료기관 지정·추진’이 총액 예산이 1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에.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러니까 평일 야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하는 게 1억이고, 주말·공휴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은 예산이 없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1억이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일 야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하는 게 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거 확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로뎀소아청소년과 평일 야간에 진료하는데요. 3시간을 해요. 2시간인가요? 지금 2시간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야간에 2시간 더....
○박주선 위원 2시간이군요. 2시간이면 그러면 1일 20만 원이면 40만 원.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52주 대략 잡아서 한 1억 조금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병원에서 혹시 이 운영 시간 관련돼서는 서울시에서 시간이나 금액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약간 지침, 가이드라인이 좀 내려온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 예산이기도 하고, 사업 지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평일 야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하는 거는 동일하게 대부분 시간 2시간, 금액 시간당 20만 원 해서 1일 40만 원 맞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리고 또 여건이 되는 데는 3시간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3시간 하면 60만 원 이렇게도 지급도 하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현재까지 우리 강서구에서는 2시간에 40만 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17일 이후에 한번 뭐랄까요, 점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은 해보셨나요, 의약과에서? 아직은?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아직은 저희가....
○박주선 위원 아직은 안 해보셨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저희 애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지역구 옆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비단 아시겠지만 응급상황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응급실을 가거나 인근에 이대서울 기관에 가서 빠르게 치료를 못 받을 거면 차라리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두 번째, ‘주말·공휴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관련해서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저희가 현재 지금 이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할 때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건가요? 한 곳 운영하고 있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에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상위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복지부에서 지원했던 강서구 관내에서 지원했던 곳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곳을 지정해준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는 한 곳만 신청이 들어와서
○박주선 위원 한 곳만 신청했고, 한 곳이 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추가로 뭔가 또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늘어나는 거지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더 늘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사실은 이제 여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10개소밖에, 10개구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다고 하는 병의원이 있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통해서 복지부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심사해서 지정을 해주고, 이제 저희가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병의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추가로 한다는 의원이 있으면 저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2개까지도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의지와 또 하고자 하는 의원 병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하게. 있다면 저희 강서구 차원에서는 한 곳 정도는 더 늘리면 아마 2024년도 5년도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대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평일 야간만 진료를 하잖아요, 로뎀소아청소년과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그러니까 연세병원이죠? 연세의원은 주말, 그러니까 주말·공휴일만 하잖아요.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평일 야간 진료하는 로뎀소아청소년과에 주말에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달빛 어린이병원은 그냥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다 하는 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급한데 엉뚱한 데 전화해갖고 안 된다고 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하고 왜 안 하냐고 하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평일 야간만 하는 곳, 주말·공휴일만 하는 곳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장진수 과장님, 짧게 질문할 테니 짧게 대답하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41쪽 보면 미라클메디특구 우리 강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다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1억 936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이나 현수막 게시대 이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 숙박이라든지 쇼핑 이런 걸 통해서 개발하고, 또 이런 거를 해외의료설명회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강남에 제일 많이 지금 외국인이 와가지고 병원 와서 치료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주로 미용 성형 분야.
○정장훈 위원 미용 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 서울병원 거기가 좀 뇌혈류관, 뇌졸중 그런 게 특화돼가지고 잘한다고 그러고 소아과도 한 과가 이번에 원장으로 온 분이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딸도 여기 와가지고 애 뭐 하면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대 서울병원에 성형외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개인병원에서 잘하는 사람을 마곡에다가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국이든 뭐 그냥 다른 데 환자들이 많이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곡의 호텔도 일부러 특구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고 된 게 두 군데가 있잖아. 그리고 사람 밀리면 모텔도 많아 우리 강서구에는. 그렇게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사업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의약과장 장진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미라클메디특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도 전광판 관련해서도 문의드렸고 했는데, 사실 우리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산도 크고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구 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의약과장 장진수 발산역 8번 출구 이대서울병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 관광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산역에 붙인다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이 사업에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위치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특구 축제가 있던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예산이나 규모로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코로나 전에는 허준 축제를 할 때 거기 안에서 특구관을 운영을 해서 여기 찾아오시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지역 내 분들도 많이 아셔야 브랜드를 아셔야지 유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허준 축제 안에서 특구관을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외국인들도 많이 국내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서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홍보나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요. 혹시 불법 마약류라든지 관련해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게 건수가 있을까요? 강서구에서?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지난해 2023년도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한 총 8개소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누락한다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다거나 재고 관리가 소홀하거나 이런 경우에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아마도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저희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고, 이제 염려하시는 강서구에 전체 발생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는 강서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어쨌든 의료용 마약류가 흘러가서 불법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서경찰 정보분석팀이랑도 동향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나 마곡 지역의 유흥업소도 생겨서 그쪽에 불법 마약이 유통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이 사항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상황 공유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혹시나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는 건 아닌지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막 이렇게도 불렸지만 지금은 너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연령도 내려가서 청소년들도 요즘에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의약품 관리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찰서랑 협약해서 이왕이면 강서구에서는 가급적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53쪽부터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곡지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곳을 중점 구역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을 연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및 주방 공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위생물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식중독 우려시설 집중 관리와 식중독 발생 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등 집중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명절 대비 점검 등 시기 및 요인에 따른 선제적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 서비스, 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위생 인증,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식중독 발생 대비 역학조사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 및 검사소를 운영하고 연 450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신속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 200건 식재료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수산물 취급·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점검을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실시하여 원산지 강화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취약계층 영양 돌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시설 20개소 등록을 목표로 하여 등록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순회방문 지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 구역제를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 및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분야 순회방문 지도와 대상별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안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2569개소에 상·하반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정기·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수준 미흡업소를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32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환경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등급을 결정·공표함으로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습을 통한 최신 미용기술을 교육시키고 유공자표창도 더불어 수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 및 위생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수·축산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사항 확인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사회적 이슈에 따른 특별점검, 명절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따른 정기점검, 민원신고업소, 행정처분 이력업소를 중점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원산지 표시판, 축산물 교육 및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구민 관심 증대에 따라 수산물 취급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8544개소를 대상으로 평시에 구 자체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영업장 외 영업,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시기 및 마약 단속 등 사회적 이슈 발생 시에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허은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많이 되셨어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아직 파악 중입니다.
○신찬호 위원 중이시죠? (웃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신찬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뭔가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1년에 한번씩.
○신찬호 위원 아, 1년에 한번씩이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하시는 분들,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거해가지고 위생점검이나 시설점검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신찬호 위원 아니 근데 강서구에 대한 식당을 다 다니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신청한 사람들만 평가를 해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신청을 해서
○신찬호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식당을 하시든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보통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가 대상인데 일반음식점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개소수가 6300여 개 정도 돼서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평상시에 지도·점검도 저희 공무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를 짜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신찬호 위원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감시원 분들께서 순회를 하셔서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도 하네. 이거 구에서 하는 건가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저희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우리 구에서도 융자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지금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아마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융자 받기 굉장히 힘들걸랑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있길래 지금도 시행을 하시나 하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융자금을 일단 2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신찬호 위원 전체 한도가 2억이에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1억이고요. 육성자금은 업소당 5천
○신찬호 위원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100% 구비입니다.
○신찬호 위원 100% 구비로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신찬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근데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담보나 기타 시설 기준 같은 거 그분한테 적격하게 융자가 나갈 수 있는지 판정을, 기준을 거기에서 정하는데 사실은 기준에서 많이 요건이 불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나간 데가 현재 1개소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융자지원이.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로는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 말쯤에 세종시에서 목욕탕 감전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도 지금 목욕장업이 서른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된 시설에서 발생된 사고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구에도 38개나 되는 목욕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점검 나가셨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사고가 강서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허은옥 예, 지금 서울시에서 설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중위생업뿐만 아니고 축산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이 많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욕장업도 마찬가지로 설 명절 대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38개 업소는 저희가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일정 1000㎡ 이상 시설이 한 12개 업소 되더라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일단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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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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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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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기옥
건 강 관 리 과 장	명수영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허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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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이     옥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