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5분 개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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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및 개선이 필요한 취약분야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의 감사전문교육 이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및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직원 교육 실시와 간부 청렴도 평가, 갑질 발생 위험 진단, 청렴YES콜 운영 등 각종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온라인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여 건강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공직비위 엄정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를 엄중 처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발생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명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강 해이 행위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상시 감찰하고 명절, 휴가철 등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구정 동력 회복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을 엄정 심사하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 취업 여부를 관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으로 심적 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교육 등을 지원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특강과 공연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민원처리는 엄중히 조사하고 매월 응답소와 새올, 정보공개 등 유기한민원의 지연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유기한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법령 준수 여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충민원 담당자 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순찰로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순찰활동과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기와 수시 현장순찰과 계절별 안전관리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우리 동네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활동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안전사고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내 지역 지킴이를 선정·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활동동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면밀한 원가심사 및 선제적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의 원가산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사업과 건당 1억 원 이상 예산의 이·전용 또는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우리 구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1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약 우리 구 청렴도 제고를 위한다면 내부체감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이었던 서한문이나 홍보물 배포, 청렴 문자발송 등 형식적인 업무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가 왜 공직자입니까? 어쨌든 행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우리 삶을 조금 도와드릴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인데요. 그런 몇몇 공직자가 그런 직위와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어쨌든, 그것도 우리 강서구의 어쨌든 문제잖아요. 하지만 알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동별 10명씩 뽑아서 200명을 뽑는 건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주기는 어떤 식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 조직상에는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고 감사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죠?
선거에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싶으면 공무원 사표 내고 하시라고 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재무과를 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팀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어제 물어보기를 감사담당관 계약팀을 거쳐서 재무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 용역, 물품, 공사,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 계약팀을 거쳐서 재무과로 가서 다른 과로 다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각 부서라고 해서 물품도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담당관이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옛날에도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한번 초빙해서 회계 전체를 한번 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지만, 강서구에서 찾지 마시고 전문가를 서초든 동작이든 저 멀리서 초빙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감사를 하는데 야무지게, 저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다음 후배들이 들어와도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부담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감사기능이 가장 중요한 감사담당관이겠지만, 청렴도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청렴도도 저기하겠지만, 우리 5페이지에 공직비위 엄중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이라고 했잖아요. 꼭 예방을 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품위유지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뭐를 하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 갑질 문제, 괴롭힘 문제,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을 원시스템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의 위원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가 11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구정질문 때는 위원회가 7개로 또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각종 위원회를 협치분권과에 제가 얘기해서 “조정해라. 그리고 불필요한, 그리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정리해라.” 지금 계속 그런 추세인데.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협치분권과가 지금 부서조정, 이런 TF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부서가, 조직이 개편되면 제가 이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감사실에 적극행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때는 했던 것이 감사실에 위원회가 11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는 7개로 줄었어요. 4개가 줄어들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어떤 혼선이 빚어지니까 확실하게 ‘아, 이건 우리 감사실 소관의 위원회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위원회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구분이.
이런 것들은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팀의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는 어떠한 제도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악성 민원, 고질적인 민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도 여기서 총괄하죠?
그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그것도 관리하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하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감사담당관은 없다고 하니까, 청렴도나 이런 거에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보기나 내부에서 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잘하신다고 평가가 들리게끔 감사담당관이 하셔야겠죠.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1997년부터 시작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분산된 청사를 하나로 합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마곡동 745-3번지 내 연면적 5만 9377㎡로 지하2층, 지상8층 3개동으로 총 사업비는 3239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전기·통신, 소방분야 공사를 조달청으로 발주 의뢰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이행목표입니다.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4년 사업계획 공정률을 총 30.2%로 설정하여 2024년 4분기까지 누적 27.18%로 관리 목표달성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사항 문제점 및 효율적 해결 방안입니다.
2026년도 신청사건립 완공 목표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및 기금 확보 등 재원 확보가 신청사건립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바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과 함께 행정재산 매각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공간 협소와 관련해서는 오는 7월 행정조직 개편안 결과에 따라 최적의 업무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신청사 소요예산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3239억 원 정도 어쨌든 써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도에서 보니까 인력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금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로 코스피가 높은 거를 들어서 기금 이자라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터파기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가 본회의장이 1층이다 보니 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떻게 1층의 공간을 본회의장을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타구 엊그저께 제가 구로구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구로구의회 본회의장을 갔다 오고서 굉장히 부러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은평구의회를 가면 햇빛도 들어옵니다, 본회의장에. 웅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청사가 들어가면서 신의회가 만들어지는데 1층에다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상상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해서 질문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3D든 뭐든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도 의회가 할 때 저희가 현장도 가셨고 아마 설명도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1층에 배치된 이유가 아마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층고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할 때 타구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그다음에 1층을 웅장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계도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가까운 걸 주민을 가깝게 한다. 아니 1층에 의원들 사무실이 있다 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깝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 설계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 CCTV를 그쪽 연결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의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갈 때마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 박학용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출석공무원 (2인)
감 사 담 당 관 | 김의진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이재혁 |
○속기사 (1인)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