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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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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최송천 도로과장입니다.
(최송천 도로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그리고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가족의 장례식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6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81명에 현원 188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국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41% 증가한 481억 7700만 원이며,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41억 69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2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9개, 민방위대원은 4만 8015명이며, 방독면은 3만 3632개로 보유율은 70%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46개 업종 828개소 업체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포함하여 총 9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 가로시설물 현황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1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2개소, 거리가게 172개소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총 7527필지 620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49본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 총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371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969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9258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 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총 유수지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5821대이고,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 25개소, 택시운송업 3985개소, 화물운송업 3098개소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238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16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지 8353개소, 도로반사경 780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78개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2개 구간이며, 25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31만 7946면으로 노상주차장 4434면, 노외주차장 453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0만 6924면,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2055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을 의미하는 2024년도 갑진년에도 이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안전이 필요한 최일선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그리로 부임하셨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과장님도 많이 보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파악이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이 이제 이 국에 총괄하는 총괄 본부의 대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하고 업무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보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업무적인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좀 민감하게, 이 자리에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민감한 부분도 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물관리과, 도시계획과 이런 인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실 때 아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 주시고, 민원을 수도 없이 이제 받고 질의하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팀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과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직을 잘 군대용으로 장악이지만, 조직을 잘 리드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차질 없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팀장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업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과장님이나 또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자료요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통화로 했을 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일이 좀 빨리빨리 해결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안 보고 기타 다른 차원에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셔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그럼 질문 하나, 5쪽에 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보면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 해가지고 속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보면 사거리에 한쪽 방면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강서구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가지고, 지금 계획은 30kg 짜리도 있고 또 20kg까지 지금 또 새로 신설을 하는가 봐요. 532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건 사거리에 한쪽 방면으로만 되어 있으면 사거리가 전체가 다 안 되고 삼거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카메라 설치가 어떤 데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원형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안전교육센터장입니다.
(허용하 안전교육센터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24시간 공백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스마트서울 안전망 시스템을 구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을 5조3교대로 배치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마곡중앙로11 발산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22년 3월에 착공하여 24년 4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교통, 지진, 응급처치 등 6개 체험존 12개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시민, 민방위대원 등 연간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교육강사 6명과 보조강사 6명을 배치하여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 생활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정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및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노후시설을 점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강서 라이프, 보험으로 든든하게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보장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강서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며 기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더하여 상해사고 진단비와 화상수술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유해물질 및 위험장소의 안전보건표지 교체와 물질안전보건자료함 비치로 근로자의 안전과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크릴을 안전보건표지와 물질안전자료함 등을 배치하여 유해물질 및 취급장소 112개소에 설치·배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교실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구민의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은 관내 재난과 응급상황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 사례별 대응법, 화재대피 요령 등 체험과 사례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교육입니다.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으로 안전강사를 파견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호신술 교육 등 실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DB 구축으로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안전점검 이력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QR코드를 통해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위험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 중심의 불시 재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입니다. 마곡지구 내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 대응훈련으로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12개의 유관기관을 합동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과 실시간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타기관 훈련 참여 및 자체훈련으로 타기관 안전한국 훈련 시 장비와 인력지원 등 훈련에 참여하고 구민과 함께 응급처치, 화재대피 등 자체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최근 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의 대책으로 폭염대비 5월에서 9월, 한파대비 11월에서 3월까지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도우미의 비상근무로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무더위 그늘막 쉼터와 온기나눔 한파 쉼터를 확대운영하여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0쪽,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역할 중심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집합교육은 강서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22쪽, 현업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구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건관리를 지도하고 유해·위험요소를 발굴 교육 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혈압, 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상담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2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재난안전상황실하고 안전교육센터하고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재난상황실은 작년에 시비특별교부금 3억 원, 서울시재난기금 6억을 받아서 작년 8월에 개관하고 9월, 10월에 걸쳐 직원들 5명을 채용을 해서 11월 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11월부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작년 2023년 11월부터.
○정재봉 위원 작년에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개관 전에 방문을 한번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센터 방문일정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5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를 뽑은 것도 아니고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글쎄, 저희들이 지금 그게 예산과에서 저희들 정·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게 됐습니다.
○정재봉 위원 정원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재봉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실에 근무자는 5명 상시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또 보면 상시근무자 1명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명을 뽑았는데 상시 5명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닙니다. 5명은 채용이 돼 있고요. 1일 8시간 3교대씩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황실 근무자 5명 상시유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근무자 1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명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러니까 총 5명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운영방법에는 근무자 1명 이상 해서 5조3교대는 이해가 되는데 이때 상황실 근무자가 그럼 1명 상시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표현이 그렇게. 5명 상시유지하면 5명이 모두가 근무하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 밑에 보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간 SNS 연락체계 정비 및 재난안전통신망 정비교신 훈련 실시는 매우 좋은데 주 5회 이상이에요. 그러면 매일 이거를 실시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매일 저희들이 아침에 경찰서, 소방, 이대서울병원, 군부대, 가스 그런 데 하고 최신 LTE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정재봉 위원 아무튼 이태원 참사 등 연이어서 발생하는 참사에 재난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말이 타구에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업무계획에 명시한 것처럼 24시간 공백없는 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또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비닐형 온기나눔터가 전부 주황색으로 뚜껑이 덮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 하면 상징하면 까치, 은행나무, 초록색. 이렇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가 초록색이니까 이 뚜껑에도 초록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부분을 좀 신경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안을 도색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어디는 핵전쟁 이런 얘기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의 업무가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하죠. 발생하지 않았지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12쪽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전센터를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현재 업무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안전, 분류해 놓은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컨대 강서구를 상대로 한강교량문제도 물론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강서구에서도 제일 먼저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4월에 안전교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안전교육센터에 6개의 체험존에 12개 체험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 안전, 자연재난, 화재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안전, 범죄안전 총 10여 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체험실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사례별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는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쟁이 났을 때. 예컨대,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심하게 얘기하면 전에 얘기한 핵 관련 유사한 국지전 비슷하게 해서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쟁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량과 관련된 시설안전에 관한 문제 이걸 여쭙는 거예요, 교육센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매년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기간에 전쟁 모의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훈련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매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연습 기간에 더 세세하게 사례가 빠지지 않도록 상황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을지훈련 CPX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훈련에 일반인들은 참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공무원하고 중요 관련된 부서만 연결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예컨대 전쟁이 났을 때 대피소가 어디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지하철로만 가지 어디 갈 데가 없다, 몰라서 못 가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도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 관련해서도 사례별 홍보물이라든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되면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동에다 배포해도 거기서 회의도 2차적으로 이뤄지니까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이 조금 지체된 건 가봐요, 과장님? 원래는 3월에 개관하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2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4월에 개관을 하면 언제 시점을 보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점은 지방선거가 4월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 즈음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4월 중순 이후, 일정을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다녀오신 이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리고 거기 현장 확인하시는 거는 선거 전에라도 아니면 원하시면 날짜를 의논드려가지고 나가보도록....
○위원장 이종숙 예, 저희끼리 3월 중이라도 시간이 되면 현장을 미리 한번 가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13쪽에 보면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화동 11단지하고 가양4단지가 화재로 인해서,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언제부터 설치가 법적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현재 그 아파트들에 없어요, 현재 임대아파트에는. 그러면 지금 SH든 LH든 임대공동주택에 이 가스타이머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시비에서 연초 계획 따라 교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초 계획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작년 총 지원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위원장 이종숙 7억 9000?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7억 9000이 시비고 저희들이 자체 5억 정도 돼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7900.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7900.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시점, 한 2월 정도가 됩니다. 2월 정도가 되니까 그때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신청공문을 보내면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한 세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받아서 해당 전기라든가 가스 전문업체에서 나가서 설치해 주고 그렇게 되고 있고....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총 세대를, 작년 ′23년도에는 몇 세대를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023년도 기준으로 한 1925가구.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1억 14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시비 예정은 전년과 동일하게 8000 정도.
○위원장 이종숙 8000 정도.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임대아파트 전체에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금 집중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에, 더군다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별로 조금 나눠서 했으면 싶어요. 화재가 갑자기 4단지에 계속 연속 2번이나 났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 관련, 공동주택 관련해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서 공문도 내려왔고 저희들도 해당 공동주택에 공문도 시행을 했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화재 대피요령이나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나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늘려서라도 조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온기나눔 쉼터에서 지금 현재 60개 소에다가 3개소를 더 신설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지금 이게 60개소는 매년 이거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도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게 몇 년 사용을, 왜냐하면 60개 했어. 근데 60개를 해놓고 하나가 올 겨울에 바람이 너무 많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염 같은 게 전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또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수요를 받고요,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다시 천 그런 거 다 새로운 걸로 갈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좀 더 많이 들겠죠, 비닐보다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근데 이제 플라스틱은 또 금액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개수가 또 더 적게 들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이거는 보니까 올 겨울은 많이 추운데 이 설치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동네에서 필요한 위치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교통행정과 거지만 버스정류장에도 좀 바람막이가 있으면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온기나눔쉼터라든가 이거를 조금 적절하게 배치를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보상팀장입니다.
(류제혁 보상담당주사 인사)
남명훈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남명훈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태수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7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7쪽, 깨끗한 보도환경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서구 거리가게 정비 총괄담당 전문관 지정,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 개정, 내실 있는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거리가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영업 및 계절별로 운영되는 거리가게의 별도 관리를 통해 방치되는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보상업무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상대상 토지의 설정으로 권리관계 해결이 어려운 토지주의 보상금 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토지주, 권리관계인과 3자 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관계를 적극 해결하는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가로정비 사업 역량 내실화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남부시장 및 월정초등학교 주변 허가제 거리가게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분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허가제 거리가게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거리가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명제를 확립하여 매매·이전, 3자 운영 등의 단속 등 점진적인 거리가게 감축을 시행하고, 수거물품 손상 방지 등 관리를 위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강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중선정비 및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통신사와 협업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요청 구간, 정비단 확인 구간 등에 대해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도로상 가공선로 지중이설 및 기존 전주를 철거하는 지중화사업은 2023년 강서로 2개 구간, 방화대로8길 구간을 신규사업 후보지로 한전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 결과는 2024년 1월 말경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체계적이고 원활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설업 및 건설기계 민원 처리, 법 위반 등 유의사항 수시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건설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확하고 면밀한 건설업, 건설기계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실시로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금년에는 6개 사업 48필지를 보상할 예정이며, 공부와 이용현황이 다른 보상 대상의 경우 협의 지연 및 민원 발생의 염려가 있어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 판독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로점용 시설물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매설물 등 도로점용 시설물 현행화 및 누락시설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도로점용 관리를 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매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용도 폐지로 행정재산의 효용 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우진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곡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마곡 안에 거리가게를 설치하려는 거리가게 운영자들, 그리고 그거를 단속하려는 우리 우진한 과장님, 팀장님 때였죠?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정재봉 위원 그때 그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과격한 행동들을 대처하는 상황에서 그때 쓰러지시기까지 했던 우리 우진한 과장님 생각이 나네요. 아마 지금 현재 마곡 안에 거리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는 그때 그 공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리가게를 보면 지금 현재 아직 172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으로 올해는 남부시장 11개소, 월정초등학교 16개소 해서 총 27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172개소 중에 총 몇 개가 이 시설을 갖춰지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총 27개가 되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이 27개가 다 설치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계획은 몇 개....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설치 조건이 거리가게, 가게를 설치하고 보도면적이 2.5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마곡지구를 제외하고는 노점 거리가게를 허가하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거리가게 단체라든지 그분들로 해서 화곡역이라든지 발산역, 이런 데 있는 것을 좀 규격화하고 좁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거리가게 허가제 지역에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하고 안전성도 강화하고 또 청결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보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거의 주황색하고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강서의 상징인 은행나무나 까치라든가 초록색이라든가 이렇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게를 나가면 여기는 강서지역이구나 내지는 강서는 초록색이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초록색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황색을 하더라도 초록색이 좀 상징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서구의 색깔이 우리가 까치를 계속 홍보하듯이 색상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월정초등학교 주변에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 구간에는 주황색하고 이번에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재봉 위원 다행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3자 합의계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토지에 설정된 권리관계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6개월 이상 이제 소요가 됐는데 계산하는 거 보니까 한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소요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일부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직원들이 일도 많을 텐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토지주의 권리관계를 해결을 해주고, 보상기간 단축, 원활한 보상업무를 해주는 거는 행정서비스의 적극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이 많더라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우과장님, 거리가게 부스들이 촘촘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판이 가려져. 그러면 그 상인들이 불만으로 해가지고 민원 건수가 들어온 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전철규 위원 그래요. 혹시 2023년도 거리가게 임대수입이나 과태료 부과액을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얼마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철규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2023년도 거리가게에 대해서 11건에 292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292만 2000원. 얼마 안 됐네, 292만 원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시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고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반드시 받잖아요? 건축허가 이전에 사전협의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목소리 작게 하세요. 제대 했어요, 최근에? 사전에 협의할 때, 협의할 때 도로점용허가 여부가 적정한지를 물론 판단을 하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럴 때, 그럴 때 혹시 도로점용허가를, 허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때 이러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사전에 통보를 해야 건축주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바꾸든지, 설계를 바꾸든지 등의 방법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건축물에 착공을 해서 건축공사가 한 70~80%, 이렇게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허가를 신청을 해요. 본 허가를 신청할 때 갑자기 허가를 못하겠다 하면서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를 대서 못 해줘버리면 그 건축물 어떻게 돼요? 건축물 못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오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게 허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미리 고지를 해서 건축주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건축과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할 때 하고 별도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문제가 커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게 건축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건축주는 목숨 걸고 달려들 텐데. 캐보면 여러 가지 또 이 업무적으로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잘 챙겨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해 통행불편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왔나요?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지금 수합 중에 있고 아마 이달 중에는 조사가 완료되고 아마 저희 목표는 이달 말 중으로 한전에다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라고 판단을 해서 이설요청을 하더라도 한전이나 여러 통신사 측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설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홍재희 위원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은 우리가 흔히 다니다 보면 발생되는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축후퇴선이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전신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인도 확보를 함으로써 전신주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한 전신주들은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통해서 그런 재건축으로 인해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신주에 대해서 재건축주에게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재건축주가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계속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정부 부서에서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 전기사업법상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재건축주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제처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서에서 함께 논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계속해서 통신 불편 전신주 전수조사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곳들이 있다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전신주가 이설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당시에 우리 점용허가팀장님하고 우리 염창동 지역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앞에 전신주 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설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늘 보고서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추진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정으로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걸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중화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들이 어느 동에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들은 반드시 올해 조금 이설될 수 있도록 한전 또는 통신주랑 마지막까지 잘 협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우진한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송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염기연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태반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35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완전 개통 건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개통 구간은 올해 6월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여 12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LED 보안등·가로등 대폭 확대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LED 교체율은 보안등 92%, 가로등은 87%로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2024년은 보안등, ′25년은 가로등을 100% 교체하여 누구나 편안한 안전 안심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2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발산역 지하보도, 화곡동 42번지 옹벽 등 8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도로상 발생하는 지반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에 도로함몰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14개소에 보상절차 진행 및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화동 567-4 등 5개소에 대하여 보상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발산역지하보도 중앙광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발산역지하보도 중앙광장 시설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이용 가능한 문화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신속한 정비 및 일제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안전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관내 소음 ZERO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후 도로의 평탄성 작업을 통해 맨홀 소음·진동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주거생활 편의증진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직영 3개조, 민간위탁 용역 8개조를 투입하고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 11개소, 염수살포장치 45대 등 자동제설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보도용 제설기 20대, 1톤 살포기 18대를 구매하여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도시설물 수시 순찰 및 일제점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장애없는 행복한 보행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횡단보도 및 점자블록 정비를 통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한 이중굴착방지 및 당일굴착, 당일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파손이 심하여 진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으로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고장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송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살펴보셔야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살펴보시는 중에 방화터널 있는 쪽 방화대로라고 하죠? 거기 지하도로는 올해로 끝나는 거 같은데 연장이 됩니까? 지하화 도로.
○도로과장 최송천 민자사업?
○위원장 이종숙 예.
○도로과장 최송천 민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숙 예.
○도로과장 최송천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하여서 공정 받았습니다. 거기가 금년 6월 안에 끝난다는 공정계획을 저희한테 설명했고요. 최대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희가 또 도로개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는 6월이고 가급적 빨리 종료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지하도로가 6월이면 개통이 됩니까?
○도로과장 최송천 예, 작업이 완료되는 거고요. 개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지하도로에 지하공사는 마무리가 올 6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강서고등학교 쪽에 보면 위에 방화터널 입구 쪽으로 공원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송천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그 공원화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방화터널 앞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을 편의시설에, 주민들하고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편의시설이 몇 층으로 지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방화3동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방화3동이 아니라 주변에 1동이든 2동이든 이분들 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개통이 되기 전에 그거가 다 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했으면 싶습니다. 한번 날짜를....
○도로과장 최송천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맨홀 있잖아요, 맨홀. 잠깐 튀어 올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몇 쪽이냐면 51쪽 보시면, 보셨어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통신이나 기타 전기 관련한 것은 KT가 비용을 대서 다 관리를 하죠?
○도로과장 최송천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상하수도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상하수도 맨홀.
○도로과장 최송천 지난해부터 KT는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해서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는 상하수도 맨홀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최송천 원래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각자의 시설물은 각자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청인 저희가 모든 맨홀에 대해서 단차보수를 하고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KT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KT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최송천 KT맨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상수도사업소, 이런 데다가?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수도는요?
○도로과장 최송천 하수도는 물관리과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과 자체비용으로 하고?
○도로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량을 일부러 줄인 건지 예산이 그래서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규모를 줄었죠? 최근 3년간 실적에 비해서 줄였잖아요? 보시면.
○도로과장 최송천 ′21년도에 311건, ′22년도에 265건, ′23년도에는 334건입니다.
○이충현 위원 상하수도를 합친 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거 하면, 지하보도 정리하면 문제가 달라집니까? 비용은, 청소는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하보도니까 지하철 5호선에다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도로과장 최송천 지하철 시설물과 보도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그쪽에 맡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를 만들잖아요.
○도로과장 최송천 맞는 말씀입니다.
○이충현 위원 주민들이 그걸 활용을 하면서 지하보도도 만드는 것이고. 보도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송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서울시가 줍니까?
○도로과장 최송천 저희가 구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은 또 합당치 않잖아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이충현 위원 한 6000만 원 드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최송천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도 민간위탁 시켜요? 같은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송천 매년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계속 바뀌어요, 업체가?
○도로과장 최송천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업체는 바뀔 것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속사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매년 저희가 조달계약을 통해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먼지 청소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살펴보세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도로포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로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눈이 올 때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늘 비상근무 체제를 해 주셔서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해 연말이었죠? 본 위원의 집 근처에서도 위험한 경사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눈 예보가 있자 휴일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오셔가지고 제설제를 살포를 하고 미리 대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혹시 물론 위험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열선 설치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고 하지만 열선 설치 자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와있는 제설제 살포라든지 자동염수살포장치 등에 의존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동별로 상습 결빙구간이라든지 급경사로라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지역들을 도로과에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최송천 물론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전에 동 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더 고민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비를 보완해야 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20년, 25년 유니목이거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0억 넘게 12, 13억 정도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해 놨고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열선 설치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다른 지역은 열선이 설치가 됐는데 우리 동네는 왜 열선 설치가 안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빙구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그런 위험 상습구간들을 잘 관리하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올 겨울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41페이지요. 보안등·가로등의 교체 기준이 지금 보안등 796등, 가로등 872등 있는데 이 교체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송천 노후된 보안등·가로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 연도라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간을 나누어서 교체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안등은 금년 안에 다 100% LED 교체를 완료하고 가로등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럼 기준은 없네요? 민원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송천 기존에 LED라는 전구 자체가 초기 투자비용은 들어가지만 전기사용료라든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LED 아닌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은 금년, 가로등은 내년이고, LED가 설치된 이후로 LED 교체 주기는 15년입니다.
○전철규 위원 15년?
○도로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어차피 이건 LED등으로 전면적으로 교체는 하네?
○도로과장 최송천 예. 지금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전력양의 절감이 한 40% 정도 됩니까? LED로 교체 했을 때?
○도로과장 최송천 예,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 정도 되죠?
○도로과장 최송천 예.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인해 안전교통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관리과장이 5급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6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풍수해 안전도시 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및 하수관로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해 10개의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3쪽,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한강 수위 상승 시 발생하는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방제시설 확충으로 도로침수 등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64쪽, 초록마을로 일대 노후 사각형거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초록마을로 일대 노후 석축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하수배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로함몰 발생 및 침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65쪽부터 66쪽, 방화 1-8,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2억 835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시 203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이 기존의 배수분구 단위에서 소구역 중심의 소규모 단위 정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3년 제1차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일대 소구역 중심의 하수관로 정비를 시작으로 금년에도 2차분 소구역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후 및 통수 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2쪽까지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풍수해 재난안전관리대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최근 몇 년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철저한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위기대응 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 빗물저류조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 원입니다. 무궁화공원 빗물저류조, 월정 빗물저류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전을 사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2024년도 하수도 일반사업입니다. 하수도 일반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등 노후파손 또는 배수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4개의 연간단가 사업과 불량 하수관로 개량 보수공사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99억 2100만 원으로 시비는 49억 2100만 원이며, 구비는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공공하수도인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2018년 강서구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 결과 악취 비율이 높은 등촌동, 발산동, 염창동 일대에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에 공기 공급장치 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부터 82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76쪽, 염창2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사업입니다. 소요예산 8억 2131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2003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부식이 진행 중인 수배전설비의 교체를 통해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 5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77쪽, 공항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12억 151만 9000원으로 전액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994년 설치된 링크식 제진기 1대를 철거하고, 로터리식 제진기 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24년 5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마곡1빗물펌프장 영상감시설비 교체사업은 소요예산 50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제작사 제품 단종으로 적기 수리가 불가능한 CCTV 교체를 통해 정교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을 위하여 2024년 5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 수해 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소요예산은 구비 2억 8018만 1000원입니다.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설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 현장점검 및 전기안전점검을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정밀안전점검에 구비 71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시비 1억 314만 7000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염창1빗물펌프장 및 4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차량기지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454만 6000원으로 이 중 시비는 2188만 6000원, 구비는 5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53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449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 굴착공사장 유수 지하수 관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는 사이에 저는 그 뒤에 계신 하수팀장님, 가양1동에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거기에 악취 문제로 그쪽 주변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거기를 악취저감장치인가 뭐 이런 시설을 해서 아니면 청소도 조금 더 자주 하신다고 해서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말로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거기를 냄새를 조금 저감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찾아보시고 저한테 한 번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안전교통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가족의 장례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안원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서효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효진 주무관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은 급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는 모두 11개 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에 따라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까지 복선전철 20km를 착공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2023년 2월 9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협약 협상 및 체결 후 실시설계 및 설계 승인을 2025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안전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요소 점검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고, 등하교 시 방향이 유사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 안심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6200만 원으로 시비 1억 400만 원, 구비 4억 4400만 원, 특교세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주택가,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등촌1동 화곡로 66길 일대에 길이 2.2km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규로 조성하고, 등촌로13길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혼잡하고 막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 대하여 교통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하구조, 교통량, 신호체계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P턴 운영 시와 미운영 시 교통영향분석 및 비교 등을 통해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소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으로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고령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운전을 위하여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최초 1회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운전면허 미반납 고령운전자들에게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지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 9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교통량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월에서 7월경에 전수조사를 통해 부과 대상자를 결정하며,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하고, 매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약 1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5만 2000원입니다.
다음 95쪽,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수업체 화물차량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규준수 지도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여객화물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업용자동차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와 명절기간 버스 및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반여부를 심의 처분함으로써 구민의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고객이 쉽고 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작성 안내 QR코드를 제작하여 QR코드 스캔 시 손쉽게 민원서식 및 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의무보험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공구대여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97쪽,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매매업 169개소, 자동차정비업 238개소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 고지 및 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통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여소 설치·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 42.21km, 따릉이 대여소 188개소, 자전거 보관대 2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 편의시설을 신설·정비하고,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상해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제공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0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및 노후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수명산파크 2단지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2개소에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신호등 이런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1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 등 5개소의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마을버스 BIT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17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자동차와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발산1동, 화곡1동 등 2개 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구간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주민설문조사 및 경찰서 규제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중에 국장님, 아까 제일 초반에 안전관리과 할 때 얘기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 바람막이하고 온기나눔쉼터하고 버스정류장에 적절히 해달라는 것도 우리 부서랑 얘기가 잘 됐으면 싶어서, 교통행정과랑.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온기나눔쉼터랑 버스정류장 바람막이랑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저도 구의회 근무하다가 구본청으로 들어오니까 버스를 자주 타게 되는데 바람막이가 없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춥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90쪽에 보면 어린이 안심등하교에서 제한속도 하향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향은 좋은데 밤 12시나 새벽 5시 이럴 때는 초등학교 아이인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으면 이때는 좀 제한속도가 다시 올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경찰서 쪽하고 잘 의논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경찰서에서 20km로 하향하겠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죠.
○위원장 이종숙 새벽에는 어린이가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는 조금 새벽에,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직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녹색어머니들이 안 계시는 학교가 꽤 제법 많이 늘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종숙 예.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일자리에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어머니 없는 학교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하고요. 녹색어머니 하시는 학교들도 어머니들이 갑자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할 날인데도.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당번.
○위원장 이종숙 예, 그러면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시는 분들이 강서모범운전자회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민원은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하러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차를. 그런데 불법주차 딱지를 자꾸 매번 끊어놓으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런 민원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될까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거는 주차관리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이분들은 실은 봉사하러 왔는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이분들은 봉사하러 왔다가,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물론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만, 더 편한 방법이 있을지 그걸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아마 그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답을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령운전자와 함께 하는 안전 교통 환경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어르신 운전중 부착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 어르신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될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10만 원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매를 최초 1회 지급한다고 하는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1번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런데 의외로 또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홍재희 위원 혹시 반납률 같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지금 저희가 한 2300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홍재희 위원 매년 2300명 정도가 반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소요예산이....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교통카드는 1300명 정도입니다.
○홍재희 위원 1300명이요. 그러면 1300명이 10만 원씩 다 받아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구비가 총 3165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인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카드값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차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이 타고계시다는 푯말 같은 것을 안 떨어지게 예쁜 걸로 디자인을 해서 부착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홍재희 위원 평생 잡고 계시던 운전대를 선불교통카드 10만 원짜리 1매를 받고 넘긴다는 게 쉽진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런데 부족한 거는 저도 물론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반납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홍재희 위원 혹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불용률이 있다면, 남는 예산이 있다면 1회만 드릴것이 아니고 적어도 2회 정도는 한번 고려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BIT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1대1 매칭으로 마을버스 BIT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도 서울시와 함께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뒤에 계신 정준택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정준택 -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일단은 6대 정도 예산을 구비를 확보해 놓고요, 시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명확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시비와 지난해처럼....
(○교통시설담당주사 정준택 - 50대50 매칭입니다.)
1대1 매칭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교통시설담당주사 정준택 - 예, 일단 구비만 저희가 6대 정도 확보를 해 놓고요, 시비는 확보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8개 사업입니다.
105쪽, 화곡초 복합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로 건립비용을 절감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우리 구와 교육지원청, 화곡초교 등과 화곡초 복합화 주차장 사업관련 수차례 협의를 한 바 2023년 8월, 화곡초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심의가 통과되어 현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사업 선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현황을 반영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1월 준공하여 서울시 공공주차관리센터에 용역 타당성 조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용 소요가 많아 서울시 예산 확보가 사업추진의 선결조건으로 금년에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 편성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구역을 폐지하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금년 상반기 내에 511면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까치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설치 독려로 2025년까지 전환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2월에 개정된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로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획 19면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주차가 편리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7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공항동 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지 및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에 조합 소유 나대지 등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여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의무제 시행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내부 방문객 등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주차를 없게 하고 한정적인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화곡6동 등 3개 동 712면 기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2804면에 ARS 표식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단독 등의 담장 등 대문을 허물고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3면 조성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으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곡6-1 공영주차장 2개소에 옥상방수, 도색공사,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주차단속 전 문자알림 사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점 주변 등 점심시간 때에 CCTV 단속을 유예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소통 위주의 계도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5일부터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 맞춤형 징수행정 실현 및 구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시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인터넷, 가상계좌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체납 시 독촉고지 후 신속한 차량압류, 대체압류 등록, 5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대책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펑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 “또 차장”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 의미는 ‘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 물론 차량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주차장을 오히려 없애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화곡6동, 우장산동, 염창동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같은 건 없었나요? 본인들이 좀....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민원이 없고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확대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홍재희 위원 또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민원은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공항동 외에 16개 동을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혹시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돈을 내고 사용하시던 주민들께서 의무적으로 공유주차제를 실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에 대한 민원들은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2만 4000건 정도 작년에 이용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에 따른 민원에 대응은 잘 하고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앞으로도 그런 민원사항은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위원장 이종숙 가족배려주차시설할 때 국가유공자우선주차시설도 이번에 조례가 됐잖아요. 그것도 하시는 김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상반기 내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훈에 계신 분들은 저만 보면 빨리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우진한
도 로 과 장	최송천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