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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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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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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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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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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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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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재정국 주요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2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직 60명, 세무직 100명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2024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2489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69억 3300만 원, 총 1조 26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 기금현황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2497억 2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395개, 규칙 109개 등을 포함하여 총 550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강서뉴미디어 지원센터는 강서구민회관 2층에 위치한 우장산동 뉴미디어지원센터와 작년 방화동에 조성한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물품은 총 1091개 품목 9만 747점으로 장부가액은 884억 8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631필지에 831만 5440만 40㎡이며, 건물은 228동에 24만 6832㎡로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용청사, 복지시설, 공공용 시설입니다.
보고자료 6쪽,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828건에 면적은 4157만 5000㎡, 건물은 31만 6209건에 면적은 4374만 1000㎡이고 법인은 1만 7247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과세대상은 항공기 201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9만 403건, 주민세 26만 8000건, 지방소득세 10만 4602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7960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의 업무계획이랑 올해 업무계획이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필수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주요 재정지표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규모도 이게 각 과별로 당연히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지난번에 아마 예산규모를 기획재정국에서 전체를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제 2개를 다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전체 국의 예산규모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리하셨었거든요. 작년도에 해왔던 거를 어쨌든 이번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좀 이거는 준비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작년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국공유재산 현황 중에 일반재산이 작년에 비해서 필지가 31개에서 30개로 1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적은 거의 한 1000㎡정도가 줄었는데 혹시 뭐 이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구유, 구유 말하는 겁니다. 구유재산. 구유 일반재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라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
○고찬양 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총괄보고 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조금 임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보면은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대부가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일반재산이라고 하면.
○고찬양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구유든 시유든 국유든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좀 줄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유, 시유, 국유, 일반재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새해 총괄보고에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변한 건 전혀 없네요? 디테일하게 첫 업무보고는 1년 농사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계획을 좀 써서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보면 기획예산과를 필두로 해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과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까지는 팀 조직개편을 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몇 가지 저희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온 게 있고요.
○정정희 위원 업무만 넘어오지 사람은 늘지 않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
○정정희 위원 협치과에서도 아마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게 있고요. 특히 조례 같은 거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 기획예산과 직원이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많이 챙겨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예, 제가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변화가 없다니······
기획예산과가 우리 총괄 강서구 예산의 본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 기금현황 나와 있잖아요. 14개 기금. 이게 이제 금고에다 넣어놓잖아요? 1년이면 232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일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기금이 부서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한 1300억 정도를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14개 기금 이자수익이 1년에 총 얼마인지는 토탈이 안 나와 있어요? 나는 궁금한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것은 수합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수합해서요. 각 과에서 기금을 운용한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를 굉장히 중요시한 사례가 뭐냐 하면요. 어찌 됐든 1년에 간주처리가 우리 의원들한테 간주내용을 쓰시고 지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지금 2024년 1월달에 1차 간주처리 내용을 보내오셨어요. 보내와서 봤습니다. 1년 2023년도 간주처리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쓴 금액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년도에 5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 내려온 거랑 균특이라든가 국비랑 총괄해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나왔던 거 5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50억?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확한 수치는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략 1년이면 몇 차까지 간주처리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매년 차이는 날 수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간주내역을 한 3년치, 1년에 몇 차 해가지고 총액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모로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해야 되고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보고는 안 하지만 책상 위에 깔아놓은 것들을 봅니다. 보면 명시이월, 그다음에 전용 이런 걸 내역서를 깔아놓죠.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검토를 해봅니다, 전용 내용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단위사업 간에 전용을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이 모자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합니다. 이거를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예산편성 기준상에는 정책사업 변경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민간위탁이 뭔지를 한번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깔아놓은 겁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 정책사업 농업진흥 및 동물보호에 단위사업 도시농업 육성에 세부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통계목 사무관리비를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 유기동물 관리 민간위탁금 전용 600만 원, 그밑에 동물복지 증진에 대해서 또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에서 모자라서 민간위탁금, 여기는 매치가 된다고 하지만 도시농업 육성에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이 모자라서 그것도 연말쯤 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고 받을 당시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시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유기동물이 많아서 더 이상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또 방치했을 때의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500인가 600 정도를 전용을 제가 결재를 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고요.
근데 유기동물 하는 단체가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과연 이게 민간위탁금이냐는 거에 좀 의문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를 해서 대행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대행업무하고 민간위탁 업무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민간위탁 업무는 법령상에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업무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되냐는 건 별개가 있을 것 같고요. 단체에 주는 건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냐 안 맞냐는 제가 정확히 지금....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금은 1년 농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이미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뽑아서 600만 원을 그리 내려보낸다는 건 전용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전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왜 못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계적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부서를 굉장히 존경하고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사업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한 거는 저희 잘못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단도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기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공유재산 구의회라든가 보건소, 강서문화원, 매각 관련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걸 좀 자료로 다 준비해서 이따가 재무과 할 때 보고를 하세요.
○재무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손병수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 담당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담당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용 책자 7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은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구정 운영의 기획·조정 관리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100개의 세부사업으로 2월까지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주민참여 기반의 공약사업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약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단계별 주요기획·조정 회의체로 티톡(Tea-talk), 원탁회의,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시사항과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계절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선제적인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간 현안 및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로 공동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단위사업을 보완하고 이행계획 및 중점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구정업무와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영상 제작과 주체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협업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선정 및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우수 협업사업을 선정하고 '강서는 通한 day~!'를 운영하여 협업행정을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꼼꼼한 사전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부서별 집행현황, 목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 결과 및 주민 관심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전 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분별한 보조금 편성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산검사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체계적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적 대외평가 대응 및 창의행정 활성화입니다. 대외평가 관리를 위해 평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추진상황 보고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외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행정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조직문화 현황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혁신교육,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책임경영·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사회, 1본부 2부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체육, 공공사업 3개 분야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공단운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회계연도 간 예산 집행내역 및 경영목표 달성률과의 비교, 경영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대행사업별 지도점검 실시로 공단의 책임경영 및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구와 공단 TF회의의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과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서로콜(law-call)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법무사 지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법적권익 증대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계 조사 및 강서 통계 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례적인 통계 조사로 사업체 조사는 2, 3월에, 광업·제조업 조사는 6, 7월에,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11월에 실시하고, 강서 통계 연보는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위탁·위원회 운영의 관리 체계화입니다. 안정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위·수탁 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올해 상반기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선정 결과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총 30개 부서에서 직무를 선정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이 4개였고, 그 4개 중에 3개가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만큼 기획예산과가 할 일도 많고 할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획예산과는 청장의 100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5대 분야에 걸쳐서 총 100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 임기 내 완료 예정인 사업은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기 내 완료가 한 69건 정도 되고요. 임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31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이중에서 혹시 신규사업은 몇 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신규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이 한 45건 정도 되고요. 신규사업은 55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많은 구민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작년에 보궐선거가 있었잖습니까? 정상적인 임기라고 한다고 하면 4년이지만, 어쨌든 작년에 10월 11일날 선거를 해서 일을 시작하신 진교훈 청장은 임기가 이제 2년 남짓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공약들이 임기 내에 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가 완결성이 있는 사업들은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요. 또 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간을 놓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가 책임경영·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공단에 대해서 경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개회 때 5분발언을 또 한 바 있습니다,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작년 11월이었을 겁니다. 10월, 11월? 그때 첫 구청장 주재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이사장은 어떤 얘기도 없이 불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복무 관련이라고 본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막말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무 팀원들과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2주 전부터. 근데 갑자기 해외 간다고 해가지고 안 와.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감사를 하는 부서는 또 다르고, 근데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에는 책임경영·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공단의 경영 지원이라는데 이 "경영 지원"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결국에는. 책임 소재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말도 없이 회의를 참석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을 잘해나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구·공단 TF 회의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구청장의 회의도 그렇게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공단이 기획예산과랑 그런 TF회의가 잘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그런 식이었던 거고요.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아마 해외연수를 간 것 같은데 그게 별도로 승인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구청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보고나 협조, 협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는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물론 승인사항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국장님이 주재하는 기획예산과 회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휴가 쓴다고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허락 안 받잖아요? 그런데 딱 이날 정해졌는데 안 오면 국장님 기분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도 감사권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경영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근데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이 복리증진이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구청장 권한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두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김현진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기획재정국장님.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전부 직원 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정책회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게 구청장님이랑 다른 의견도 제시가 돼야 되는 회의가 아닌가요? 근데 다 저희 직원이면은 과연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들이 있을 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이라든가 부서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조정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김현진 위원 혹시 작년에는 몇 번이나 회의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정책회의가 작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이게 만들어진 거는 지금 한참 됐는데요.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김현진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2020년에 제가 알기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요. 올해부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직원이면 사실 좀 실효성이 있나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그러니까 위원회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합치해서 가자는 의미로 정책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몇 분이시죠?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 국장님들까지 다 해서 아홉명 정도됩니다.
○김현진 위원 국장님·과장님들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김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11쪽에 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구정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 평가체계 운영을 잘하시겠다고,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 각종 시책사업 등의 정책적 상호연계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성과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운영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저희가 일단 성과관리 계획은 주요 핵심사업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저희가 한 165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 작성을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평가단을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성과평가를 일단 실시를 합니다. 교차점검식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지표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컨설팅,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평가랑 최종 평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국별하고 지금 부서별로만 하고 있고 동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지금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성과지표라는 게 일반 부서에서 달성도가 아주 쉽게 산정이 돼 있다든가, 지출산식이요. 그런 경우에 컨설팅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챙길 수 있는데 달성도가 너무 쉽게 달성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저희가 봐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자체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교차 성과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직원들 50여 명 구성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말고 외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아직은 외부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4년도는 외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지금 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 방향이 앞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더 여기에 중요성을 더 더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변한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누누이 그전에 예산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제 100일이 좀 넘었는데 구정에 관련돼서 공약사항집을 제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누누이 얘기해서 이제 자리를 떠나셨고 새로 오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는 공약 백서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지금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부서에서 공약사업별 관리카드나 실천계획서를 받아서 마지막 정리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백서준비를 했지만 제가 이 업무계획 책자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따로 뒤에 붙어줘야 되는 거야. 기획예산과 저거에는. 파트가 있어요, 팀장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구에 가도 기획예산과에 딱 펼쳐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딱 나와 있어.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말한 100개가 어디 있어요? 간추려서 신규 50개면 어디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제발 고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하죠? 공약사항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정정희 위원 그거 배심원단 공개하세요? 홈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배심원단 사람을 공개한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정정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그 사람을 공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일단은 무작위 추출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정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타구에는 공약실천 규칙이 있어요. 규정과 규칙의 차이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규칙은 조례라든가 이쪽에서 위임하는 사항들을 반영하는 자치 법규로 보고 있고요. 규정은 이제 그 하위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규칙과 조례는 철저하게 검토되고 보여지고 봐지는 거예요. 주민들도 봐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규칙으로 돼 있지 않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규정을 뽑아왔고요. 다른 구의 공약실천 규칙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은 그 하위고 규칙이 위라고 한다면 좀더 더 투명하고 좀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간다면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구청장님 일하는 거 공개하고 떳떳하게 주민하고 소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 백서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 주시고요.
앞서가는 강서구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떨어지는 구청이 아니라. 똑똑하신 진교훈 구청장님 오셨고 일 잘하는 구청장님 오셨는데 받쳐주셔야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도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업무보고하는데 당연히 깔아야지, 공약집을. 인쇄 안 들어갔어도 이거 프린트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다 깔아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게 지금 간단명료하게, 지금 기획예산과 이거 책자 보세요. 많이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는 핵심부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 잘하는 김옥단 과장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체계 좀 바꾸시고 좀더 기획예산과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챙기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집행 특히 이제 신속집행 취지에 맞게 좀 상반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께서 11월, 12월 달에 왜 보도만 다시 재정비하고 이러냐. 남는 돈이 많고 어떤 걸 할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쭉 밀려나갔 다라는 그런 좀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만큼 올해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다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을 잠깐 보시면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시죠. 거기 기획예산과가 지금 현원에 대해서 정원보다 3명이 많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기획예산과는 1명이 많고 홍보정책과는 3명이 많고. 세무1과는 또 한 명이 많고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이런 규정이 있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위원장 김성한 예, 현재 이 세 부서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사용 중에 있는데 해당 인원의 연간 사무량은 며칠로 계산을 하신지, 뭐 어떤 기억이 나는 게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는 이제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충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강이 되면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정원이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럴 조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부서 내 타 직원들의 사무량을 일부 이전해서 250일 이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정원내 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장 김성한 특히 또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외 인력의 사무량을 합산한 정원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에 충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 분야 100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신임 청장님이 임기가 사실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100개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 4년간의 기간에 청장님들의 공약사업이 대부분이죠. 근데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된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좀 확보하고 저희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구청장님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특히 규칙을 제정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공약업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금천구청을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열린 청장실 사이트에 공약현황 또 세부 공약사항까지 상세하게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주민 배심원의 활동사항도 공개가 되고.
근데 우리 홈페이지는 이런 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실천계획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끔 추진사항이라든가 추진현황 목록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또 공약을 실천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하니 이런 홈페이지 공개 같은 거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9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주요사업은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20쪽,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친근하고 따스한 구민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미를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새로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인형탈을 제작하여 축제 등 홍보에 활용하고, 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구정홍보를 위해 구민 참여형 새로미 캐릭터송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새로미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구민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분(just 1 minute), 강서 정보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요 사업 등을 생동감 있게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된 알찬 정보의 흥미와 재미를 더하여 강서 숏폼으로 제작하겠으며, 전지적 강서시점을 모토로 우리 구의 의식주휴미락을 감성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SNS 서포터즈와 구정 홍보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우리구의 매력을 숏폼으로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동주택 홍보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구정홍보 방송을 송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47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요 행사와 축제 등이 집중되어 있는 10월과 12월에 맞춤형 홍보를 한 후 홍보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뉴미디어 선도의 중심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미디어와 콘텐츠 사업 지원 및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 장비대여 등을 하겠으며, 우장산동과 방화동에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각각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장산동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내 영상촬영과 취재·편집 등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운영하고, 방화동 스튜디오는 청소년 진로체험 교실과 구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도기획입니다.
구민 생활 중심의 언론 홍보로 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신문, 방송, 통신사 등을 통하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정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는 물론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축제, 행사 등 포토뉴스와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언론에 보도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속한 언론 대응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언론 보도분석을 통해 홍보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서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전파하고, 직원들의 언론 소통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누구나 즐겨 읽는 '펀(FUN)편한 소식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를 구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면으로 구성하고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큐알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도 활성화시켜나겠습니다.
우선 중점 홍보사항 1개를 선정하여 재미있는 웹툰으로 제작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 Q&A'와 소식지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는 '유퀴즈온더강서' 등 기획 연재를 통해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큐알홍보물을 부착하고 이벤트, 설문조사 통해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수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내 손 안의 구정정보! 생생정보 강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소식을 카카오채널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통해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과 내부 플랫폼에 주요 축제와 행사 등 광고를 추진하고 지역, 연령, 관심사별 타기팅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활용,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구민의 시선에서 주요 시설과 축제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강서SNS 서포터즈 2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i강서TV 콘텐츠 강화입니다. 구민의 관심사를 반영한 참신하고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공으로 i강서TV를 활성화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i강서TV 유튜브를 강화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8개 팀을 선정하여 주요 행사, 사업, 축제 등의 홍보콘텐츠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기획·제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19억 3700 정도 됩니다.
○고찬양 위원 19억 3700인데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2천 정도 되네요? 이 9억 2천이 어떤 언론사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신문구독 예산이 한 8억 3천 정도, 8억 3400 정도 들고요.
○고찬양 위원 신문구독이? 와, 많네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으로 5억 1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어디 신문사인지 그것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나눠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한겨례 세 가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신문이 1600부가 좀 넘고 그다음에 문화가 한 290부, 한겨레가
○고찬양 위원 그러면 9억 중에 8억이 신문구독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1억은 광고나 이런 거 집행할 때 그런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아니요, 부서신문이 또 있습니다. 각 부서와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센터 등에
○고찬양 위원 근데 서울신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다른 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서울신문이 어느 구나 점유율은 높습니다. 이유가 행정 지면이 다른 신문은 1면 정도지만 서울신문은 2면에서 3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많다 보니까 자치구별 기사를 다양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죠. 저희가 작년에 한 200건 이상이 서울신문에 게재가 됐거든요.
○고찬양 위원 우리 강서구가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고찬양 위원 그럼 어쨌든 많이 써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구독을 많이 해주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통반장이라 하지만 전달이 됐을 때 본다는 가독률이 높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매일 1건씩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고찬양 위원 서울신문에 들어간 구독비용을 최근 5년간 따로 정리해서 한번 줘보셔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펀(FUN)편한 소식지' 여기 웹툰 같은 거는 자체제작을 하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웹툰은 자체제작은 안 하고요. 저희가 업체나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제작비용을 필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편당.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예산이 600밖에 안 되는데 매달 시리즈를 연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유퀴즈온더강서' 이거는 몇 분 정도 상품권을 주실 생각인가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지금 모바일상품권 한 250만 원 정도 예산을
○김현진 위원 따로 있어요, 예산이?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이벤트 비용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지급 예정이에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도서상품권, 모바일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것도 우리 강서사랑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당첨 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게 하다 보면 약간 실효성이 없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 올림픽대로 오른쪽에 보면, 저희 강서구 소유인 것 같아요. 광고판이 하나 큰 광고판이 있거든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저희 구 소유 광고판은 의약과에서 올림픽대로에 설치한 의료특구 전광판만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시설입니다.
○김현진 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의약과에서 해요. 올림픽대로 쪽에 있는 건.
○김현진 위원 의약과에서?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뉴미디어센터 23페이지네요. 지금 뉴미디어센터가 우장산 강서구민회관에 있는 거 하고 방화동에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벽산아파트 쪽.
○김희동 위원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미디어센터 주요사업을 보니까 구정행사를 취재하고 촬영하고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로 구청 홍보를 위한 그런 제작을 하는 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방화동스튜디오 작년
○김희동 위원 아니, 아니. 구민회관.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아니 방화동스튜디오가 없을 때는,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미디어 분야기 때문에 주민 관련 미디어교육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라디오부스도 주민 임대나 대여를 다 해줬습니다. 스튜디오도 학생들 체험교실로 운영을 했고. 구민회관이 하나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방화동이 확충되면서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한 쪽 센터는 구정홍보에 좀 특화를 시키고, 방화동 미디어 쪽은 교육하고 주민들 공간으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영 방향을 올해는 새로 잡은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구민회관 거기에도 교육장이 있고 장비가 다 있잖아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저희 과가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이 교육장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희동 위원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컴퓨터가 저희가 강사용 포함해서 15대, 최대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고가의 기술력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정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이 맞다고 봅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에 구민회관 하고 방화동스튜디오에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죠?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아까 고찬양 위원이 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문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예결위도 그렇고. 특정신문 서울신문이죠, 서울신문. 그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는데 왜 서울신문만 지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신문 말고 한겨레라든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겨레 말고 어디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문화일보입니다.
○김희동 위원 문화일보. 조중동도 있잖아요. 골고루 편성해가지고 신문을 보게 하지 왜 서울신문만 그렇게 특정신문만 많이 주고 그래. 조중동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저희가 변명 같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정홍보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언론매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과거부터
○김희동 위원 과장님! 요즘에 누가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종이신문 안 봐요. 통반장님 뭐 보겠지.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데 자꾸 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이왕 신문이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골고루 해주세요, 골고루.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게 신문 때문에 홍보정책과에서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더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서울신문에 많이 편성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좀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영상크리에이터 운영 28페이지에 8개 팀을 한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하고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저희가 크리에이터는 개인 유튜버를 말합니다. 구민 중에, 아니면 구민이 아니더라도 강서에 연고가 있다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집할 때 강서를 소재로 한 주제를 줘서 영상을 찍어서 제출 받아서 그 제출된 작품을 보고 여덟 분을 선정하게 되고요.
○김희동 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세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지금 시작은 명절 지나고
○김희동 위원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그거 좀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선정이 되면 기획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i강서TV나 유튜브에 송출할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홍보과에는 팀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또 팀장님들 아주 인재들 와 계시네요.
홍보정책과는 일단 구정 캐치프레이즈라 그러나요? 이번 새로운 청장님이 만드셨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뭐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전체 주제는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가 주제입니다.
○정정희 위원 마크가 있어요, 앞에. 어떤 뜻인가요?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세 개 문양이 강서구민의 어떤 열정이나 희망, 그런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설명하세요, 로고 내용. 어떻게 색깔도 있고 손가락인지 아니면 얼굴인지 자세히 내용을 얘기하라고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청색에 있는 건 밝은 미래를 함께하며 즐거움, 기쁨, 놀라움을 얼굴 표시로 세 개의 색상 위에 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민해서 만드셨겠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용역을 줘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어디에다 의뢰했어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그건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용을 좀 가져오시고요. 호서에다 했는지, 어디에다 했는지 자세한 내용 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는 아동친화도시예요, 그렇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홍보과에서도 아동들을 위한 콘텐츠 뭐뭐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현재는 어린이꿈동산
○정정희 위원 신문?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신문 외에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문. 그다음에 뭐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별도로 주제를 놓고 만든 코너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유튜버라 그러죠? 돈을 들여서 정시전형 진로에 관해서 전문가 부르죠? 비싼 전문가 부르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정정희 위원 얼마짜리예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저희는 영상 찍고 송출
○정정희 위원 그것도 얼마 들었는지 좀 저거해 주시고. 그래서 유튜브 송출을 찍어서 보내죠? 그럼 많은 사람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들어왔냐? 지금 제가 1개월 전에 한 거 유튜브 지금 켜보는 거예요. 533회 조회했어요.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겠죠. 안 그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정정희 위원 분명 이 강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거고 또 동영상 송출하는 데도 돈이 들고요. 편집하는 데도 직원들이 시간 가죠. 그렇죠? 이거 생방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생방이었어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녹화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녹화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속이 있어야 돼. 예산을 쓰면 예산답게 좀 성과가 있어야겠죠. 제가 한 예로만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찌됐든 미디어가 앞서가는 시대에는 아주 필요한 거잖아요. 방화동이나 우장산에 만들어놓은 걸 잘 활용해야겠죠. 그 활용도를 정말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누누이 부탁하는 거예요. 5시 반에 문 잠그지 마시고 학생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도 쓸 수 있게끔, 직장인이 늦게까지 와서 유튜브 방송할 수 있게끔, 제작할 수 있게끔 아니면 영화 제작사 꿈을 키울 수 있게끔 오픈해달라. 그렇게 하실 거죠?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검토하다니? 저번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면 또 도루묵이야. 왜 그렇게 5시 반에 문 잠그고 나가라 그러면 뭐 하러 그 좋은 기계 갖다놓고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영상 편집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학교 끝나고 와서 하고 싶고, 촬영도 하고 싶고. 그걸 오픈을 해야죠, 대여도 해주고. 그런데 5시 반에 문 잠그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누누이 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과 책임이고 홈페이지 내용은 홍보과에서 모든 콘텐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예산 엄청나게 들여놨으면 좀 변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구정 슬로건 BI가 작년 12월달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예산이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했는데, 이 슬로건 BI가 말이죠. 네덜란드 Hub van Doorne라는 대학의 BI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거의 똑같고. 단지 우리는 캐릭터 세 개가 보이는데 캐릭터만 점 같이 이거만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저작권 검토라든가 다른 BI 침해 관련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아직은 없습니다.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말씀드려서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김성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네덜란드 그 대학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안 되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제 자치단체별로 굿즈가 아주 넘쳐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로미로 마스코트를 삼아서 이제 민간 캐릭터시장에 도전장을 내는데, 시흥시를 보니까 말이죠. 이 굿즈를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6500만 원을 잡은 게 있어요. 우리도 이 새로미를 통해서 어떤 세외수입을 올릴 방안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우선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는 새로미 캐릭터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공, 모두 쓸 수 있게 개방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문화체육 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이제 전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계획이 의뢰가 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수익률이 나와야 또 적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건 좀 추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홍보정책과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재정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대하게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홍보정책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캐릭터 뭡니까? 크리에이터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간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구민들한테 그런 공간과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새로미 이 캐릭터도 세외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온라인 상점이나 우리 관내에 문화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제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수입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홍보정책과장 강학구 예.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춘 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은영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0쪽,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으로 구민 편익 증진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국공유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 정리 후 유휴상태의 재산을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를 거쳐 구민 편익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공제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위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내 발생한 안전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가입대상은 우리구가 소유·관리·사용하는 건물과 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32쪽 계약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입니다.
계약실무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장터-공개견적 요청 의무화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부서별 연 4회, 구 전체 연 8회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재무결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재무결산의 기초인 분개의 정기점검 실시로 분기별로 잘못된 분개 과목 오류를 수정하고 틀리기 쉬운 유형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등 분개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무결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집행 등 재정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정확히 작성 후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안정적 재정 운용 및 효율적 자금 관리입니다.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세출자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금지출 계획 수립으로 세출예산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구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자료로 좀 갈음한다라는 그 자료는 아직 준비는 안 됐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쨌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혹시 우리 공유재산 중에······
○재무과장 강명춘 아까 그 구유재산 일반관리에서 31에서 30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강서문화센터가 일반재산이었다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재산에서 뺐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혹시 공유재산 중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요, 그게 이제 무단 전입해가지고, 무단 침입을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2건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작년에?
○재무과장 강명춘 아니, 작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도?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왜 안 나가요?
○재무과장 강명춘 기존에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 집하고 약간씩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몇 건······
○고찬양 위원 구체적인 주소와 변상금을 얼마씩 물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아셨죠?
○재무과장 강명춘 답변으로······
○고찬양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춘 방화동에 620번지 56호가 있는데요. 공항시장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8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항정비시장조합은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조합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또 한 건은 공항동 22에 190번지인데요. 거기는 이제 미수납이 지금 됐고요. 지금 변상금은 1130만 원 정도······
○고찬양 위원 방화동 건을 왜 우리가 매각을 시켜야 되죠?
○재무과장 강명춘 공항시장 내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구의 그런 재산을 무단으로 어쨌든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계속 변상금을 물리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가 편의를 봐주면서 매각을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특혜고 그게 좀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명춘 그게 이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집이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럼 집을 헐어야 되는 게······
○고찬양 위원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구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명춘 그래서 저희가 그거······
○고찬양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그냥 본청 거기 앞에다가 그냥 한밤중에 거기다 뭘 지어요? 거기 살아요? 그럼 저 안 쫓을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이게 뭐 최근에 진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찬양 위원 그 내용은 한번 계속해서 팔로우업 좀 해주십시오.
계약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 32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 연 8회 그리고 부서별 연 4회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이렇게 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재무과장 강명춘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22년부터?
○재무과장 강명춘 예, 시범적으로 했어요. 2023년, 죄송합니다.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과장님, 좀 진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했으면 그러면은 작년 거는 어쨌든 한 번 정리가 됐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작년 거는 부서별 4회 이상이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예 없어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7회는 있고 8회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그렇죠.
○고찬양 위원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쭉 줘보십시오. 그게 의회도 포함을 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의회는 포함이, 부서별 4회입니다. 구 전체는 안 들어가고요. 구의회, 보건소, 동은 포함이 안 되고요, 본청만. 본청만 연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구의회, 보건소, 동은 왜 포함을 안 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명춘 거기는 포함을······
○고찬양 위원 이거를 지금 수의계약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저희가 저기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 업체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
○고찬양 위원 동은 우리가 20개 동이 있고 보건소도 과가 다수의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팀이 세 팀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게 어쨌든 다 좀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왕 할 거면 해야지 왜 그렇게 저는 하는지는, 그것도 한마디로 저는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그 리스트는 한번 쭉 줘보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시간상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계약의 전문성에 대해서 각 과의 담당자들 교육도 한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의를 하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계약팀 있죠?
○재무과장 강명춘 그거는 감사······
○정정희 위원 거기는 언제 거치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저희 계약 부서에 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1차 하고 거쳐서 저희한테 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을 먼저 거치고 나서 계약 저기는 재무과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네.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어찌 됐든 최종은 재무과다 이거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계약처리는 재무과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거쳐서 온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 연구용역하면서 좀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 구청에서 이걸 위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무비로 하느냐 그래서 과에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재무과는 결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지출에 대한 항목이라 그러나요. 편성하는 것도 다 지적사항이고 그렇죠? 관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오류정리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예, 오류정리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하면서 과에서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비로 선정하지 않고 사무비나 이런 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개선하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한다 그런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안정적 재정 운용 및 효율적 자금관리에서요. 일반회계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 부서의 월별 계획성 있는 지출로 자금의 안정성 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례 내용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분명히 세출에 보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이렇게 세출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인데 9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의 임금이 나가야 맞나요? 안 맞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지금 현재는 저희 재무과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재무과에서 뭘 나가요?
○재무과장 강명춘 그거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시설공단이 생길 때 주차장업무가 먼저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재원을 넘어가야 되냐 일반회계의 재원을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이제 좀 심각한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사기금이나 청사건립비 이런 문제를 따진다고 보면 특별회계에도 일정부분의 대행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인건비 나가는 게 일정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시설이 가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보통 위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부분인 거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정한 부분이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적정하냐 부분은 아마 논의는 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이거는 좀 속기에 남겨도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회계 인건비를 전혀 안 써버리면, 아니 특별회계 인건비를 안 써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적정하게 맞는 규모냐는 얘기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건비를 확 줄여서 안 나가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일반재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은 좀······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공무원 주차관리과 공무원들 급여도 여기서 전에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공무원은 월급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거는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조례의 명목이 세출은 써 있습니다, 4조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라 하고 1번 2번 해서 9번까지 써져 있습니다. 조례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냐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시설하고 관련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82억인가 공단에 내려보낸 거 있어요, 예산이. 거기에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예요.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면서 하라는 건 하겠죠. 니네들 돈을 주니까 이런 일을 해라고 주면 무조건 해야겠죠. 근데 정반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주차관리 견인대행을 보면 낮에 하는 것은 일반 위탁을 주고 야간민원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무원이 5명 급여가 나가고 배치돼 있고 견인차량이 3대가 있고. 그런데 1년에 딱 4번 견인을 했어. 그 결과를 예결위에서 받았어. 이런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봤어요. "니네는 이걸 왜 계속 하느냐? 적자가 3억 얼마가 나는데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도 주차관리과에서 시킵니다. 안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이 내려보내니까 합니다."
저 안에 견인보관소에서 운영하는 주차보관소 있죠? 그거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그냥 일반적으로 주차 대수를 넣으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까 말한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더라 이말이에요. 지금 안정적 재정 운용, 효율적 관리라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런 검토를 왜 안 하냐고요. 안정적 재정 운용을 왜 안 하시냐고요.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검토하셔야지. 돈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실용성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무슨 내용이겠어요? 각 부서의 월별 계획성 있는 지출로 자금의 안정성 확보라고 써 있어. 그럼 재무과장님 당당하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야지. 주차관리과에만 맡기나요? 재무과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사업부서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강명춘 저희는 정기예금 계좌에 대해서, 예치한 거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 예금만?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돈 들어오는 것만?
○재무과장 강명춘 대부분 돈 들어오는 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총괄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 그럼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럼 여기에 자금에 대한 것만 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가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견인이 4대인데 직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정희 위원 당연히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근데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말하는 거는 전체 사업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저희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있는 자금이라든가 그 자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그 지출되지 않는 자금을 그냥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1년짜리 정기적금을 넣을 거냐? 정기예금을 넣을 거냐? 이런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는 필요 없다는데 부서에서 강제로 인건비를 내려보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아니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에서 필요가 없다는데 사업부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부서에서 돈을 줄 리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크게 뭔가 모순이 되는, 현실과 어떤 모순이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거는
○정정희 위원 모순이 오래도록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지적받아 마땅한 일인 거고 또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저도 시설관리공단 팀장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다 들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TF회의를 하고 있지만 TF회의를 통해서 그 지점을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니 공단에서 돈이 필요 없다는데
○정정희 위원 아니 공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내려보내니까 그 직원들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죠. 5명의 직원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용이 돼 있잖아. 그런데 견인을 5대밖에 못해, 4대밖에. 24시간 저거에. 그리고 일반 저거는 외주업체가 해. 그러면 직원을 활용할 방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 킥보드를 해. 1년에 9000만 원 킥보드 견인을 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 돈의 흐름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건 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데 돈이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근데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가 그 사업을 사실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 구만이 그러진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하고 있는 공단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올렸어. 주차관리과에서 그래도 계속 내려보내. 그럼 그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적자 폭은 계속 많으니까 킥보드라도 해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대행사업비를 내리는 사업부서하고 공단 자체도 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둘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문제라니까. 그래서 다 같이 앉아서 논의하셔야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그거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왜?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근데 공단에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도 운영자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서 정원이 많이 움직이기 못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운용될 수도 있고 현원이 더 적게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입도 없는데 거기다 계속 인력을 투입한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나라장터에서 하는 견적서 비교해서 하는 공개견적 요청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나라장터 수의계약 1인 견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정가액 2200 이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일 때 5500 이하잖아요. 근데 나라장터는 저희가 2인 견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장터에 견적을 하면 적격심사를 안 합니다, 금액이.
○김희동 위원 나라장터는 2개의 견적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제출하면 물품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예요. 1억 이하인데 입찰을 하는데 적격심사를 안 합니다.
○김희동 위원 적격심사를 안 하고, 그러면 업체는 무한정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강명춘 그 근사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7.745라든지 프로테이지가
○김희동 위원 아니 그거는 최종적으로 입찰이 됐을 때 퍼센트를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개의 업체가 들어오게끔 돼있냐, 아니면 무한대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공개견적이니까요.
○김희동 위원 근데 수의계약 같으면 부서에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명춘 2000만 원 이하는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저희한테 견적서를
○김희동 위원 견적서를 받죠? 2000만 원하고 5500이죠. 사회적약자 기업 5500이라 그래야지.
○재무과장 강명춘 예, 5500 이하.
○김희동 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몇 개 받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때. 5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있다.
○재무과장 강명춘 그거는 2개.
○김희동 위원 2개?
○재무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비교견적 2개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강명춘 비교견적 2개하고요. 타 견적과 본인견적하고요. 나라장터는 견적이 나라장터로 제출하면 입찰 그때 해서 합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이게 수의계약의 방법하고 나라장터 방법하고 결론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명춘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는 5500 이하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5500 이하 할 때 결론적으로 수의계약도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고 나라장터도 사업부서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명춘 아니에요. 나라장터는 사업부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을 이러이러한 걸 한다 ,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전문공사다 그러면 2억 이하의 전문공사를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김희동 위원 자, 나라장터에서 공개견적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견적을 분석하고 업체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에서 정해줍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예?
○재무과장 강명춘 예.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장터에서
○김희동 위원 아닌데. 아닌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재무과장 강명춘 그러니까 나라장터는 공개견적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동 위원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국장님 말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2000만 원짜리 이하는 1인 수의계약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견적이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물론 시장조사는 하죠. 시장조사는 하지만 견적서가 없이 1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그러면 견적은 받아보자." 그래서 "견적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러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받아보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물론 저가로 들어오는 데도 있겠지만, 저가만이 좋은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의 업체 자격이나 시공, 물품, 납품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결론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결론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수의계약도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서에서 4회, 그리고 강서구 전체에서는 8회라고 규정해놨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라든가 누구를 해서 또 업체를 만들어. 보통 몇 개씩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 4회고 부서에서 4회고 강서구 전체에서 8회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부서에서 담당하는 담당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A업체라는 사람이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계약을 우리 강서구의 전 업체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단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부서에서 OK해가지고 감사과 들어갔다가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니 몇 개 3개, 4개, 5개 가지고 돌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 사례일 수 있지만
○김희동 위원 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게 전부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 4회, 8회가 더 부정적이라고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한하는 조건은 될 수가 있고요.
○김희동 위원 그거는 제한하는 조건인데 완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김희동 위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이 B라는 업체를 또 만들어서 우리 아들을 해서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계속 돌아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업체에서 많은 양의 계약 건을 가져가더라고 보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시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내가 연말에 강서구에서 발간하는 책자 있잖아요, 책자. 신년수첩. 신년수첩하고 강서구의회에서 발간하는 신년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 동의 인구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우장산동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야. 2024년도 올해 발간되는 강서구에서 발간한 각 동별 인구 분포도가, 아니 몇십 명 차이면 오차가 생겼다 그러지만 1만 명 이상 나. 1만 명 이상. 이거는 완전히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장산동은 약 4만 2500명 정도 대략 되는데 3만 4000명이야. 이거 뭐, 완전히 어디서 그런 자료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를 한번 봤어. 발산동을 보니까 발산동도 한 1명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다.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틀렸더라고. 그러면 "이 인쇄를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다 했더라고.
계약팀장님! 계약을 할 때 보통 인쇄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의 책자를 만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막바로 인쇄에 들어갑니까?
(○계약담담당주사 김혜정 - 막바로 인쇄를 들어가진 않고요. 검수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검수를 해야 하죠?
(○계약담담당주사 김혜정 - 예, 사업부서에서)
틀린 거는 수정을 하고 검토를 다 끝난 다음에 OK 사인이 나야 인쇄가 최종 들어가잖아요?
(○계약담담당주사 김혜정 - 예, OK사인은 발주부서에서)
인쇄라는 거는 나도 인쇄를 그전에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이게 실수가 많아요. 몇 번을 검토를 해도 "아" 자가 "어" 자로 되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수정을 안 했다는 거야. 검수를 전혀 안 하고 구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서 그냥 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별로 4회하고 강서구 전체 구 전체에서 8회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계속 돌린다. 그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인쇄물에 대해서 강서구 전체에서 인쇄한 거를 강서구의회하고 강서구청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업체 몇 개 업체가 다 싹쓸이해 가더라고. 업체가 많이 있는데 골고루 가야 되는데 골고루 안 가더라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거를 수 있는 감독부서가 나는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둘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이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게 참 심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 밥줄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업체를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을 해야 돼요. 검토하다 보면 또 올해 지나가고 또 담당 과장 바뀌면 내년에 또 얘기해야 되고.
○재무과장 강명춘 근데 일례로 저도 작년에 계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쇄입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440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계약하려다가 공개견적을 넣었습니다. 근데 공개견적을 하니까 한 26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 한 데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개견적하니까 이제 더 싸졌나요?
○재무과장 강명춘 더 싸진 거죠.
○김희동 위원 그럼 싹 다 공개견적으로 바꿔버리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재무과장 강명춘 근데 제 마음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김희동 위원 아니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왜 수의계약합니까? 모든 걸 다 나라장터에 공개견적 요청해가지고 다 해버리지. 누구는 수의계약 해주고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은 공개견적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지금 강서구에 있는 전체 업체들을 골고루 좀 나눠줘가지고 그분들도 골고루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특정업체 많이 주지 말고.
그리고 수의계약 말씀 잘했네. 수의계약을 하니까 비싼데 나라 장터에서 공개견적 넣으니까 싸졌다. 그것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그래서 공개견적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 돌리세요, 그러면 편하잖아. 그러면 수의계약 뭐 누구 해달라 안 해달라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고, 얼마나 좋아. 하여튼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요.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씩 줘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산이요, 지금 거기에 10만 원. 10만 원이고 서면으로 하면 5만 원이요. 그 계약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독 나오시는 분들?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10만 원 줘요, 수당이? 서면은 5만 원이고요?
○재무과장 강명춘 잠깐만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정희 위원 주민참여감독.
○재무과장 강명춘 주민참여감독이요. 저희 그거는 없는데요. 그게 계약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가 없다고요?
○위원장 김성한 팀장님, 그 내용 아시면 답변하시고. 주민참여감독에 실제로 참여하신 분 하루 일당이 있잖아요? 일당이 얼마라고 내가 들었는데. 2만 원 아니야, 2만 원.
○김희동 위원 2만 원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마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부서에서 바로 나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왜냐하면 주민의 시각에서 감독해달라는 의미에서.
○정정희 위원 그럼 재무과는 뭐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건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실비 수당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지금 우리 구가 활동하고 있는 감독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당 2만 원 받든, 아까 과장님이 말한 10만 원을 받든, 그 내용들을 공원녹지과 사업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총괄해서 2023년도 내용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해가지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3개 기금이 15개라고 써 있어요. 기금이 14개인 줄 아는데 하나는 뭐예요? 15개면.
○재무과장 강명춘 작년에 지금 현재 2023년도는 강서문화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개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기금이 14개인지 알았는데 15개 1개가 뭐냐고, 정확하게. 강서문화원?
○재무과장 강명춘 저기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이 거기서 2023년도에는 결산업무에 들어가는 거고요. 재무결산은 그게 올해 거니까 빠지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강서문화원 다 지었으니까 기금을 폐지한 거니까 결산이니까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2023년도에는 들어가 있고. 2024년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14개가 맞고. 그 얘기인 거예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하나가 없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재무과장 강명춘 1월 1일 폐지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전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해서 동일업체의 횟수 제한을 둬서 공정성을 좀 이루자 이런 의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공정성을 강화하고 또 계약에 대한 신뢰성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횟수를 말이죠. 동일업체하고 수의계약 맺는 횟수 연 8회라 그러는데 이것도 좀 줄이시고, 8회라 그러는데 그것도 뭐 한 6회나 이렇게 줄이시고, 또 부서별도 연 4회다 그랬는데 그것도 한 3회로 줄이시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 업체별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업체만 바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그것도 고려해 넣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자하고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이 또 같은 업체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두루 해서 공정성을 확보를 하세요. 또 못할 것도 없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야 그 인척관계 배우자가 누구고, 자녀들이 누구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일업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사람이 속된 말로 다 뭐 한다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뭡니까? 이 계약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흔들리면 전부 다 불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하세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명뿐이 아니라 대표자 또 그 인척관계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동일업체로 보세요. 그러면 시정이 되죠.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무과 하면은 계약, 계약하면 또 재무과.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도 그렇고 경쟁입찰도 그렇고 많이 질의를 주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우리 전체 수의계약이 계약처리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춘 수의계약이 1170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공사가 364건이고 그다음 물품 330건 그다음에 용역이 476건입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좀 아픈 얘기인데요. 수의계약이 없어지려면 그리고 공정치 못한 이 계약을 없애려면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무기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뭐겠어요? 제가 딱 한두 달 요새 이걸 좀 팠거든요. 누가 부탁하고 누가 부탁하고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지만.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더만요. 다른 자치구는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은 극히 못 봤거든요. 이거는 좀 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한 거 페이퍼로 좀 다들 주세요. 준비된 게 있나요?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명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끝나고 나눠주세요.
○재무과장 강명춘 나눠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성한 지금 설명하실래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예, 하시죠.
○재무과장 강명춘 저희가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신청사 건립 재원은 4개 청사를 매각 예정으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020년 10월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4개의 청사가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기는 2026년 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활용계획이 없는 강서문화원은 매각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했고요. 매각시기는 2025년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정정희 위원 자료를 깔아주시면 질문을 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신청사 건립하면서 화곡동 별관, 가양동 별관, 보건소, 구의회는 이제 매각하는 조건으로 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2026년도 신청사 준공이 되면 입주한다는 조건에 그 이후에 아마 매각이 될 거고요.
그전에 매각하려면 임대청사를 얻기 때문에 또 다른 또 기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각조건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청사들이 있습니다. 동청사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들어가면서 구청사가 남아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아트리움이 생기면서 구 문화센터가 있고요, 문화원 건물이 있고. 1차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거는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지만 구문화원 자리 건물은 2025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올해 감정평가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4개의 청사는 매각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특교도 청사건립비에 마지막에 한 45억 정도 받아서 조금 충원은 됐지만 원체 1500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 정도 세이브는 됐긴 했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우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대상으로 저희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타 청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매각을 하고 아니면 구유재산 또 토지나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는 토지나 이런 걸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일반재원으로 쓰지 않고 저희 통합재정기금에 넣어놨다가 청사건립금으로 써서 재원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나서 그거는 검토대상으로 하는 걸로 구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구문화원 건물을 매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른 청사는 언제라고 정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재원확보를 먼저 우선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구 강서문화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이제 행정재무위원님도 아니고 다른 소관위 위원님도 전화가 오는데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으로 잡는다고 처분을 잡는다고 해도 매수자가 나와야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매각을 한다고 결정한 거는 구 문화원 건물입니다, 2025년도.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떤식으로 해요? 2024년부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죠.
○정정희 위원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개로 해서 저거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 순서를 밟는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각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당연히 통합재정기금으로 나가서 못 쓰게, 일반재원으로 못 쓰게 해야 이제 청사건립비로 들어가고. 근데 그걸 일반재원으로 써버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로 쓰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차후 문제라 그거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반재원으로 못 쓰게 적립하는 걸로 지금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사건립의 재원확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차질은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러니까 이제 조건상으로 지금 4개 청사를 매각을 해야 한 1260억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1500에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재원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다고 해도 한 200억 정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부터 매각을, 만약에 구문화원 매각을 한다면 그 재원도 좀 생길 수가 있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165억 정도 되네요.
○김희동 위원 165억?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저희가 산출한 걸로.
○김희동 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165억 정도 해서 일단은 일반재원으로는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한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사 안 하고 있죠? 문화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고.
○김희동 위원 그냥 펜스 쳐놨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전면 중단······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사용용도가 없기······
○김희동 위원 전면 중단인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장 김성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에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관리과에서는 총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쪽,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2426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81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85억 48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사용료 등이 전년 대비 26억 78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분석에 의한 정확한 추계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와 징수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103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책임징수제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지정,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안내, 생계형 체납자 행정제재 보류 등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는 21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 누증과 이행강제금의 일부 특별회계 편성으로 이관 체납이 줄어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월별로 세입을 분석하는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 소유 재산의 신속한 압류를 추진할 것이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가 1107명, 141억 7100만 원, 세외수입은 1023명, 135억 7100만 원입니다. 방문면담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 시행입니다. 전화번호 확인 없이 활용 가능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체납사항을 발송하고자 하며 발송 대상은 연간 약 13만 건입니다. 안내에 대한 수신·열람 비율 확인이 용이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생성한 연계번호를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당 비용이 일반우편보다 저렴하여 예산절감의 효과와 종이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며 수신확인이 가능하여 소액체납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30만 원 이상, 타 시·도 징수촉탁 의뢰 차량은 체납 3건 이상입니다. 올해는 총 3600대, 9억 90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번호판 영치 후 문자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방세 환급의 다양성 및 편의성 개선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52만 5054건, 1577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99.8%를 환급하였으며 3억 1400만 원이 미환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홈페이지, 까치뉴스 등에 지방세 환급 QR코드를 게재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환급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체납차량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체납이 됐다, 그냥 고지서만 발급합니까? 아니면 문자라든가 카톡 내용을 알려주는가.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당초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간 다음에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부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작년 11월에 처음 시행했고요. 올 1월에
○김희동 위원 연락이 오네, 체납됐다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카카오톡으로요.
○김희동 위원 아니 내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제인가 그제 내 차가 체납됐다고 독촉서가 와 있더라고. 십몇만 원,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안 냈나?'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12월 거 안 내신 것 같아요.
○김희동 위원 12월 거....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근데 내 얘기는 왜 묻는가 하면 고지서만 내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SNS라든가 문자로 발송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카카오톡으로 아마
○김희동 위원 카카오톡 안 왔어.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12월 거 1월에 안 갔습니까?
○김희동 위원 안 왔어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지금 체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김희동 위원 아니 근데 독촉서가 어떻게 나와?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독촉고지서?
○김희동 위원 독촉고지서가 와 있더라니까. 어제, 그제 집에요. 체납고지서인지 뭐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독촉고지서는 다음 달에 나갈 텐데요, 만약에 안 내셨으면.
○김희동 위원 아니 지금 집에 와 있다니까?
○고찬양 위원 다른 대출 아닙니까?
○김희동 위원 다른 대출 나 제로야, 제로. (웃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아마 연납고지서가 가지 않았을까요?
○김희동 위원 차 같은데. 차가 두 번씩 나눠서 나오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6월하고 12월에 나가는데요.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요. 차 같아요, 차.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1월에는 연납고지서가
○김희동 위원 차든 재산이든 어쨌든 문자라든가 카카오톡이 오는가 묻는 거예요. 차량 같은데 그게 안 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체납 차량 2번 이상 돼야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1번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1번은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번 더 안 내면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2건 이상 체납일 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나는 1번이니까 내 번호판 안 떼어가겠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왜 내가 얘기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촉고지서도 나 같은 경우에 집에 막바로 전달이 될 수 있지만 집에 또 잘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자라든가 카카오톡을 같이 해주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열심히 올해 보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그 돈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목표가 전년 대비 한 129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자체수입의 54%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당초 대비 한 13%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세라는 건 어쨌든 부동산 거래와 가격, 그런 것들에 엄청 영향이 있는 건데 우리 구도 지금 사정이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세입 감소는 곧 예산운용의 탄력 저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재산세 부과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 자체가 전년도부터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체납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목표 달성에 좀 힘쓰고자 합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는 재산세를 포함해가지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악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가택수색은 서울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고찬양 위원 혹시 다른 자치구는 어때요, 상황이?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일단 저희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고찬양 위원 근데 우리도 300명 이상 넘는데요, 뭐.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지금 저희한테 남아있는, 1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송이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제재가 걸려있는 사람들과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례가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많이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가택수색은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 광역, 지자체를 불문하고 지방세 징수 법령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가 사례가 없었을지라도 올해는 전국적으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알겠습니다. 올해는 현장방문 많이 해서 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찬양 위원 필요하다면 수색도 해야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필요하다면 수색도 꼭 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다 고령화되는 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되죠. 또 세금 납부하실 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단독 가구로 살고 노인들만 사시는 가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를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이분들이 고의로 체납을 하고 이런 의도가 아니고 홈택스나 스마트뱅킹, 이런 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체납하고 이것이 고액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노원구를 보니까 노원구에는 고지서송달반장이라는 걸 해요. 고지서송달반장이라고 해서 어르신일자리로 한 동에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명을 어르신일자리에서 그분들을 뽑으셔서 고지서들을 직접, 어르신들만 사는 데는 직접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 우리도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고지서송달반장도 한번 우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제가 확인해보고 저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게 노원구예요. 노원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국금지되는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3000만 원 이상을 출국금지하나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위원장 김성한 그게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작년에는 없었고요. 2022년도에는 1명 있었고요. 최근 5년간 16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세수가 재산세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그것이 부동산 경기침체, 거래 극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것이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관리과에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뒤에 팀장님들은 자리 변동 없으시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정정희 위원 그대로시죠? 과장님은 세무관리과에 1월 1일자로 오셨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재산세는 어찌 됐든 좀 줄었지만 구세나 세외수입이요, 다른 것들은 다 당초 대비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징수 목표율 달성이라든가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내역이라든가 보면 목표치를 너무 좀 낮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목표치를 높게 잡으셔서 연말에 120%, 150% 달성했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표치들을 조금 높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과보고만 좋게 할 게 아니라 목표치도 봤을 때 재산세야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등록면허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서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재원을 조달해 주셔야 쓸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6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무1과 구 세입 목표는 2023년 당초 목표 대비 181억 6500만 원 감소한 1482억 3800만 원입니다.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우리 세무1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및 감면사항 정비, 중과세 대상 조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안내문 배부, 문자알림서비스, SNS를 활용한 납부홍보 등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을 추진하여 2024년 구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탄력적 운영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강서구의 세수가 증대되고 대형건물의 신축, 법인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세원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탈루, 누락 가능성이 큰 감면 및 중과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게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조사를 최소화하고, 조사 시기 및 방법은 법인의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역량 집중과 유연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법인 등록면허세 신고분 조사방법 개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중과대상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차후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 세금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법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인 2년 내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신고 후 3개월 이내 적정 신고 여부를 1차 점검하고, 차후 2년 유예기간 경과 후 법인의 업종 추가 및 변경자료를 2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축소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율 제고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주택특성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가격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해 2024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설·전입 법인 환영 및 구정홍보 서신 발송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 오는 법인 대표자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적극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납세 협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신 내용은 환영문구와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법인의 업무 관련 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납세자가 접근성이 편리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SNS를 활용한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안내문과 문자전송을 통해 지방세를 안내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 지방세를 홍보하는 '지방세 알리미'를 확대시행하여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잦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마곡에 어찌됐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관내 법인 신설 및 전입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3211건이잖아요. 설립과 전입의 차이는 뭔가요? 설립하면 돈이 더 비싼가요? 설립, 전입 이렇게 써 있는데.
○세무1과장 김은진 설립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고요. 전입해 오는 법인 같은 경우는 대도시 내 전입이 아닐 경우에는 세율은 좀 싸고요. 대도시 내 전입해 오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하고 있어서 세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에 설립을 하면 그때는 부과하는 금액이 설립금을 많이 받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자본금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세율을 적용할 때 저희가 일반 과세 세율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대도시 내 전입이나 설립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출자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략 기업들이 법인이 들어오면 구청장님이 인사말을 할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 법인세가 들어와요?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구에 대략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한 법인당.
○세무1과장 김은진 법인세요?
○정정희 위원 예, 여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 정도면, 신설 설립은······
○세무1과장 김은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과세 영역별로 세율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고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구분을 보니까 설립이 그게 22년보다 23년이 줄었네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약간 줄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뜻이 뭔가요? 마곡에 설립하는 기업이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다 입점을 한 상태고요.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영향을 받아서 법인 설립 같은 것들이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목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나요? 그 설립이 마곡에 들어온 게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사업을 설립해서 들어오는 법인들은 입점 법인들이라고 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이 들어와야, 등록면허세라고 그러나요? 그걸 받는 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법인이 들어와야 등록면허세가 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024년도 법인목표는 350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3년보다 많네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지금 추정치지만 3500개가 된다면 면허세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등록면허세 들어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면허세를 신고하고 조사하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세무1과니까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등록면허세 적정성 점검계획 수립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거 내용을 좀 설명하세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대도시 내 설립 전입하는 법인에 대해서 중과대상을 해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3배 중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법인들이 설립해오거나 전입해 오면서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일반세율로 해서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율들 보면 저희가 대도시 내에 입점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예외 업종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과 예외 업종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또 두는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2년 유예기간 동안은 조사를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유예기간 동안에 업종이 변경된다거나 추가됐을 경우는 사실은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3개월 이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시 그쪽에서 걸러줘서 ‘당신들은 중과대상이 되니까 신고납부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가산세를 경감해 드리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강서구에 법인을 등록하면 조금 더 편하다든가 뭐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건가?
○세무1과장 김은진 그렇죠. 저희가 선제적으로 알려드린 거죠.
○정정희 위원 그래야 법인들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재산세, 등록면허세는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공항을 끼고 있잖아요. 공항을 끼고 있어서 항공기에 대해서 올해 목표는 항공기 세액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94억에서 9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비행기가 우리 저거에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등록을 해야 여기서 법인세를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항공기 재산세.
○정정희 위원 유치를 하는 거죠, 우리 구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근데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아직 이제 초반이라, 작년에는 이제 7대가 늘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목표는?
○세무1과장 김은진 작년과 비슷하게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항을 끼고 있는 장점·단점이 있는 우리 강서구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정정희 위원 유치하는 데도 협박도 좀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구는 당신들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치를 많이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좀더 쓸 게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목표치를 좀 많이 높게 잡으셔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죠. 우리 구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검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김성한 우리 주택가격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이 신뢰도를 위해서 이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김성한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도 개별주택공시가격 또 개별토지를 조사를 하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가격조사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 해마다 지적을 하고 또 우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주택 특성조사라는 걸 하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이건 이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개별주택가격 즉 이제 땅하고 집하고 가격이 개별공시가격 땅값보다 더 싼 데가 있나요?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공시가격보다 더 싼 데가 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결정공시를 하는 거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만 따로 별도로 하는 거라서 그거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까?
이게 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공시가 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해······
○위원장 김성한 그냥 단순히 집하고 땅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땅값보다도 자기가 더 이렇게 좀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주택 특성조사 이게 뭐 재산에 관해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자들이 별 불만 없이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여하간에 우리 이 공시가격이 올해 이제 가격 열람이 몇 월달에 되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4월에, 아니 4월 말에 결정공시하면은 가격을 열람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열람하고 또 의견서 제출하고 그렇습니까?
49쪽에 그 일정이 나와 있네요.
여하간에 우리 과장님, 구민이 만약에 자기 공시가격이나 주택가격에 대해서 지가, 공시가격이나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세무1과장 김은진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해서 검증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한국부동산원으로 검토를 하는 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격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이제 의견을 내시면은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제 인용을 하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난해에 보면 이의 신청한 게 얼마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지난해에는 이제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그 의견제출 기간동안에 이제 상향을 요구했던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든가 또 이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 줘야 되겠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세무2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홍우정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세무행정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정과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54쪽 도표와 같이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입니다. 2024년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7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1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의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8억 4800만 원이며, 시세는 전년도 대비 18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68억 2500만 원입니다. 마곡지구의 개발로 인해 신규 사업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입목표를 전년도 대비 5.9% 상향 예측하였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자 사전안내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올해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342억 1100만 원입니다. 매년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면제대상 등 과세 제외 자료를 정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급여자료와 법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등기부 자료 및 사업소 면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8.3% 상향된 2046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및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법인의 법인소득세 신고자료, 재산세 등 법인 보유자산 자료, 등록면허세 등 법인 변동자료 등을 교차검증하고 안분비율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지자체 독자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인 5월 한달 동안 강서세무서와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차량관련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차량관련 지방세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가 있으며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 상향된 779억 54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를 추진하고,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사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감면대상자 및 상속 차량 등에 대한 감면자에 대하여 의무규정을 철저히 안내하여 추후 추징되지 않도록 신뢰세정 구현 및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정과세 추진에서요. “자동차세에서 중고차 차량 경감에 따른 세액 감소”라고 있어요. 강서구가 중고차가 많은 도시잖아요. 차량이 많이 주나요?
○세무2과장 홍우정 일단 자동차세는 3년 동안은 그냥 기본세율이 들어가는데요. 3년이 지난 이후서부터는 1년에 5%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5%씩 줄다 보면 50%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액이 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정희 위원 중고차의 감가상각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차가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무2과장 홍우정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중고자동차에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이 세무2과하고는 자동차세하고 관련이,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등록을 한다고 그러나요?
○세무2과장 홍우정 그렇습니다. 이 차량등록원부상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등록원부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자료 가져와서 저희가 또 저희 세무종합전산망 자료를 가지고 또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통행정과 저도 차를 사면 거기 가서 해보지만 지금 우리 구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중고차매매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건물도 높게 들어가 있고 해서 좀 규모가 커진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안에 그걸 뭐라고 할까요? 중고차 차량등록을 대행해 준다고 그러나요?
○세무2과장 홍우정 예, 대행업소.
○정정희 위원 예, 대행업소가 있거든요. 이런 게 군데군데 있어야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세무2과장 홍우정 글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허가가 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세무2과장 홍우정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득세 부과, 중고차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새 차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소 사람들이 한번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취득세 끊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류 같은 것들도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기는 사실은 편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떤 곳은 그런 곳이 있고, 중고차매매센터도 다 각기 다른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없어. 한 군데만 유일하게 해. 그랬을 때 다른 곳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할 데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 올인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무2과장 홍우정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상주해가지고 그 업무를 해주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좀 옆에도 허가라 그러나? 신고 저거하면 내주면 되지 않나, 원하면? 그렇게 민원을 넣어야겠네.
○세무2과장 홍우정 글쎄요, 정확하게....
○정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하고 여기하고 중고차 관련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세나 구세나 거둬들이는데요. 지금 '24년도 목표는 구세도 많이 줄었는데 시세는 조금 그래도 증감율이 높아요.
○세무2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세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몇 프로나 들어와요?
○세무2과장 홍우정 그러니까 시세를 받아들이면 시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약 3% 정도 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정정희 위원 대략 그러면 3%면 총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홍우정 작년도를 봤더니 한 200억 이상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한 7000억 정도 시세를 받아서 약 3% 해서 200에서 210억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목표도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홍우정 올해 목표는 사실 시세 부분이.... 올해 목표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까 앞서서 세무1과도 얘기했지만 세입이 많아야 우리가 살림을 사는데 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재원이 들어와야. 그렇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죠.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니까 우리 재정 여력도 많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도 마곡지구에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 때문에 우리가 세입 확대를 좀 견인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홍우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난해 우리 마곡지구에 신규로 입점한 기업의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세무2과장 홍우정 저희 강서구의 총 법인수가 1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마곡에 있는 법인수가 한 7천 개 정도, 72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7000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들어온 거는 한번 보시죠, 국장님.
○세무2과장 홍우정 전체적인 거는 2000건 정도 관내 법인으로 신설된 거는 설립되고 전입된 건 한 3000건 정도 되고요. 마곡에 증가된 거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한 600건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600개?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죠?
○세무2과장 홍우정 예,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래도 세입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마곡지구 신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또는 각종 지방세, 주민세,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기업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세무2과장 홍우정 예,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기업들한테 강서구에 유일하게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곡이라면 거기 찾아가는 어떤 설명회, 기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계획된 게 있나요?
○세무2과장 홍우정 세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찾아가는 세금교실이라든지 마곡 입주 법인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지금 없나요?
○세무2과장 홍우정 예.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지방세 설명회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세수가 좀 감소되면 또 부한 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데, 그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홍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5%로 줄었네?
○세무2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2과장 홍우정 이게 지금 맨 처음에 10%였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감액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작년 2023년도에는 7%였고요. 올해 2024년에는 5%, 내년도에는 3%로 또 줄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의미가 없잖아. 내년에 또 준다고요? 서울시 정책이에요?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정책이에요?
○세무2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쩔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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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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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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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옥단
홍 보 정 책 과 장	강학구
재  무  과  장	강명춘
세 무 관 리 과 장	장경인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홍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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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