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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 듬뿍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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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신 주택과장입니다.
(윤성신 주택과장 인사)
안재용 도시디자인 과장입니다.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김완주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7개 부서,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9명, 현원 172명입니다. ′24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 소속 공공관리팀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고, 도시재생과 소속 저층주택관리팀이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입니다. ′24년도 우리 국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58% 감소한 273억 56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성액은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총 20만 1460호로 이 중 단독주택은 1만 725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738호입니다. 관내 주택건설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4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9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4개소 등이 있으며, 시장정비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28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65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60개소 등이 있으며, 학교, 하수도 등을 포함하면 1406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임야는 41.18㎢, 구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4256필지, 4145만 1953.9㎡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2만 7172필지, 도로가 7072필지로 그 밖의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법인 31개 등 총 1351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 필지는 표준지 1304필지, 개별지 4만 1725필지 등 총 4만 3029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현황으로는 대로급 6개 등 총 610개의 도로명주소가 2만 2344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실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구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물론 청장과 동사무소 업무 관련 보고회 때 또 현장에 다 나가셨잖아요. 이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조직개편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뭐죠? 이렇게 업무를 지금 조정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우리는 몰랐어요. 전화해보니까 그쪽 업무가 저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관리 중에서 주택에 대한 건설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저층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 쪽으로 모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준공 이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부서와 관리부서로 나눈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어떤 업무조정이 있게 되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앞으로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의 총괄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서 직권이 있어요. 국장으로서 직권, 과장으로서 각각 직권이 있는데 물론 업무를 해박하다고 압니다. 근데 국장님이 각 과장님의 어떤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 장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저는 업무를 장악하는 것, 저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업무를 장악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각 과장님들이 일하시는데 각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리더니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걸 알아야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복잡하게 걸려올 수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더러는 기술직들은 그런 어떤 행정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약간 덜 할 수 있어요. 기술직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사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면 건축 일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이 다르면.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공하고 관계없는 부서의 국장님께서 업무를 보실 때 그러면 완전히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지원이든 지시든 할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저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을 때 그거는 지휘를 국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그럼 부구청장을 불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리더로서의 어떤 업무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직접적으로 잘 해 주시라,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희들이 팀장, 국장, 과장 서로 얘기가 달라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통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분하고 통화되면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어보는 어떤 정책 자료요구를 해서 내지는 구두로 물어볼 때도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나와야지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국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성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임의관리대상 단지와 민원발생 단지 등을 방문하여 단지별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 사례,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 참여와 소통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6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조성과 입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모임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의 개정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투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입니다. 공사와 용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이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따뜻하고 투명한 주거문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8억 8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단지와 장기 미점검 단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과 책자 제작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해 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관리 사업은 해빙기와 우기 등 재난안전 취약시기에 축대, 옹벽 등의 부대시설물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관리 주체가 직접 시행하는 자체 점검은 물론 구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8562만 4000원입니다. 분기별 정기점검과 계절별 수시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층·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입니다. 먼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성능 개선 및 안전시설 공사 등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층주택 집수리 공사비용의 최대 80% 이내 융자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의 신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업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초기 단계부터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현장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사후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과 위반사항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윤성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의무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00세대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기 완료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제조사 완료 후에 의무이행안내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작년에 3, 4회에 걸쳐서 임대등록사업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는 물론 국토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가 이제 관련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도신고 위반이라든가 또는 임대의무기간 위반, 그다음에 계약 미신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143건에 30억을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납부된 금액은 8억 정도 납부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독촉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법에 의해서 체납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봉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부구청장님 산하로 전세피해대책총괄팀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윤성신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우리구하고 다른 구 한 구가, 정확하게 다른 구가 한 구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인천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신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우리 구의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주택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방향보다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사후관리 방향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대 의무기한 준수라든가 또 계약신고라든가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6개월 이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새로오셔갖고 업무파악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가볍게 들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꼭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주택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민원을 접하다 보면 공동주택 관리를 쭉 하고 계시고 거기에 지원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러 와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전화번호는 그렇더라도 “이름도 못 알려 줍니다. 이름을 우리가 명단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직원들이. 지금 공동주택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성신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대표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사항은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고 명단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공적으로 활용할 때 동의받고 받는 것인데 받아가지고 공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인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들이.
○주택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구청에서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달아서 줘도 되고 안 달아줘도 제출해 오면 저희들이 보고 활용하고 그걸 의정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의원이 벌을 받는 겁니다. 무조건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요청을 할 때도 위원들이 요청해 오면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드리는 이유는 이 의정활동에 제한돼서 이 용도에만 국한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최대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민원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전화할지 모르면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해마다 잡혀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 보면 지원 분야가, 9페이지 얘기합니다, 9페이지.
○주택과장 윤성신 예,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동시설물 단지 내에 주도로 등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해서 개방화장실, 놀이터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등이에요, 등. 그래서 대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추우나 더우나 나이드신 분들이 건강하셔도 나가서 노시려고 가시는데 거기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유공간, 사유지라고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공무원들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그 단지 안에 포장을 한다든가 내지는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돈을 줘요. 그런데 그런 제한된 예산 활용할 때, 그러면 거기서 요구할 때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싱크대를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에 준해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 도로도, 단지 내 포장도 도와주고 그러더만요. 화단도 조성해 주고.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식탁이 30년 됐다고 그래서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도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다음에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주택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현재 2월 9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고를 한 상태고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6개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공동체활성화 사업 부분하고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관련된 것들은 공용시설물 관련사업 부분의 일환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나중에 심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밑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과장의 직권이 있고 팀장의 직권이 있어요. 팀장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정무적으로 과장이 판단할 부분을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그거를 국장님 오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고, 또 부구청장 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넘쳐서 그런 건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해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주택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요예산 약 4억 원 이번에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소폭 삭감된 경향이 있죠?
○주택과장 윤성신 예,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홍재희 위원 혹시 지난해 지원사업 내역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택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작년에 7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 7억 가까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7억 가까이 전액 모두 다 집행 완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얇더라도 여러 단지에 지원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실효성 있게, 두텁게 지원이 될지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윤성신 지금 현재 2월 8일까지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접수 양을 보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워낙 예산 규모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3억 정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많은 양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성신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신청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온라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여기에 장기 미점검이라고 나왔어요, 장기 미점검. 7개, 7개 산정해서, 장기 미점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주택과장 윤성신 이것은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 관내에 333개 단지가 있는데 그 수많은 단지를 일시에 점검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점검대상에서 빠진 그런 단지들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3개 단지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양을 늘려서 7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공공임대주택도 감사대상에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주택과장 윤성신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관내 공동주택 동 수와 관련 비리발생 현황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예?
○전철규 위원 관내 공동주택 동 수와 관리할 때 비리발생 현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입주자들이 30% 이상 비리가 발생이 돼서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요청을 받아서 감사한 건수가, 수치가 2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건 정도. 입주민 감사요청에 의해서 감사한 것이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한 것이 2건, 총 4건을 저희들이 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윤성신 과장님 발령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적나라하게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잘하시네. 공부를 많이 했는 가봐.
○주택과장 윤성신 감사합니다. 밤새워서 공부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랬어요? 국장님, 윤성신 과장 주무과장 이번에 업무추진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평 잘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니.
과장님, 임대사업자가 원래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생길 때는 비과세였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예.
○위원장 이종숙 그게 언제부터 비과세가 과세로 변화 됐습니까?
○주택과장 윤성신 그거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종숙 뒤에 있는 팀장님 좀 알려주시죠.
○주택과장 윤성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김익현 - 확인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주택과장 윤성신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위원장 이종숙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가 없는지, 4년 있고 8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4년이 없고 계속 8년이고 장기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자세한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연희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상위법 종합계획 연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강서구만의 공공디자인 종합로드맵을 마련하여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기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지역 이미지 및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방화1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솔라표지병, 고보조명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불법·노후 간판을 점포별 특색을 살린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을 주민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다 자율적이고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 광고물 체계적 안전 관리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단층형 지정게시대 10개소를 교체하고 정기 안전점검 및 풍수해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부터 23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및 자율정비 유도를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무연고 간판정비, 잔재물 정비 등 다양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안재용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8쪽에 진흥계획 수립은 이거는 예산편성이 돼 있고 하는데 1년, 그러니까 12월까지 가야 해요, 이게? 1년 내내 걸려요, 용역하는 기간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진흥계획은 작년도 2024년도 3월 20일 날 신설된 사항인데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개년 동안 강서구만의 고유한 도시계획을 공공디자인을 계획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해서 면밀하게, 처음 세우는 거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연구용역 업체 아직 선정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이충현 위원 연구용역 업체 아직 선정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제 선정할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1년 내내, 그러니까 언제 정도 용역 보고서가 나와요? 굳이 12월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또 시행을 해야 되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검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일단....
○이충현 위원 12월 달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일단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중요해요. 용역계획 수립할 때 구청하고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비교적 12월 이전에, 물론 시간을 너무 단축해서는 안 되지만 가능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이충현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23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이충현 위원 거기에 그것도 일종의 약간의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서로 하려고 그래요.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사람이 10년 이상씩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도 좀 쉬게 하시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은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자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동 삼아서 그냥 알바한다는 이런 개념이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비교적 60세, 65세 미만 이런 분들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동주민센터에서 11명을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무슨 말이에요? 70세, 90세, 100세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표를 보세요, 23페이지. 나이 제한이 만 65세 이하든 미만이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을 선발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상 돼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이 제한이 위로 올라가버리니까. 그러니까 65세 미만이든 이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도 있어서, 지금 그 표를 읽어보세요. 설명을 좀 해보시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이거는 이제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아니, 예컨대 110세도 어르신인데 그분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제한을 밑으로 둬야죠. 65세 이하 그리고 그 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70세 이하는 너무 많아요, 사실. 65세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른 기간제들 뽑잖아요, 공원녹지과 또 일자리정책과 뽑지 않습니까? 대부분 65세까지는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걸 맞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70세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지금 구청에서는 이제 70세 이하로 해가지고 다양한 연령층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65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좀 검토를 해보십사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로 확대하지 말고 70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65세 하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연령층을 좀 낮춰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것 확대하도록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할 게 아니고 70세 이하 65세로 다른 기간제를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의원님 죄송한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취지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을 구청과 달리 동에서는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최소 65세 미만은 안 돼요? 65세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한데....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이충현 위원 그럼 너무, 아이 참, 잘 보세요. 65세 이상이면 70세, 80세 이래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선발할 때 65세 이상이라도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정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렇게 봐서 한다 그러면 65세 똑같이 건강한데 90세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65세도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설계를 한 거고 이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에 플러스해서 다른 연령층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수거보상하는데 이거 현수막 걷으러 다니는데 작대기로 끌어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70세 노인이 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구청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취지를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걸 검토해서 잘 해 주시라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채용했기 때문에 다치면 책임져야 돼요, 드러눕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19페이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우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이 부분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안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 방화1동 것만 해당이 됐어요. 나머지 이제 역 주변에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했고 이 부분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이거 언제쯤 하실 거예요? 몇 월 달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설 지나고 나면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철규 위원 설 지나면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예.
○전철규 위원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이라 나하고 이종숙 위원장하고 관심이 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전철규 위원 우리 현장방문할 때도 이것 할 때 저한테 현장 내가 같이 나가서 여기 이렇게 하고 내가 같이 해보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팀장님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현장뿐만 아니라 사업착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에도 진행이 된 바 있죠? 올해가 몇 해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몇 회째....
○홍재희 위원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009년도요. 그럼 올해가 15번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요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이 대부분 삭감이 됐던 데 비해서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대비.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지난해는 5억이었고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2억이 언제라고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작년.)
작년도가 2억이고 올해가 3억, 증액된 게 맞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네.)
증액이 된 게 맞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불법·노후 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간판이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과장님,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셨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으면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간판이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대부분 이제 저희가 1업소에 1간판이 원칙인데요, 대부분이 벽면을 하시고 돌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제 돌출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강제사항이 선행되는 게 있었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그거는 저희 정비팀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강제사항 같은 게 선행된 게 있었는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상권 -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으로 하고 있는....)
잘 알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지 우리가 간판교체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업내용 또 지원대상에 있어서 불법간판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2억 원이었고 올해는 또 3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관내 100개 업소가 올해는 또 사업예정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내 간판 개선사업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또 지난해에는 최대 250만 원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이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도 250이었습니다. 근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데 그 사이 간판 자재값이라든가 인력비라든가 모든 게 다 상승이 된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50만 원을 확대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선영 - 얘기 자체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15년 만에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2009년도부터 계속해왔다 라는 것을 봐왔을 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이런 불법·노후 간판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사항을 뒤따라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전철규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그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에서 보면 디자인 설계 시에 의견수렴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주민. 이거 주민의견 수렴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이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TF팀을 사전에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그 TF팀이라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우리 지금 현재 화곡1동 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작년에 화곡1동에서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 주민대표 등등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묻고자 하냐면 이 경이라는 거는 경찰서고, 관이면 우리 구청일 거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네.
○위원장 이종숙 주민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실 텐데 15명이 하는데 물론 나눠서 하겠지만 지금 기간으로 보면 2월부터 8월이잖아요. 상당하게 긴 의견수렴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 분들이 그러면 경찰서도 계속 나오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경찰서에 지금 현재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이 될 텐데, 계속 그분들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하나요? 6개월간, 파견처럼 나와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잘 나오셔가지고 했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수렴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럼 매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방법이. 기간도 길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의견을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이거를? 현장조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가 취약점이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봤을 때도 여기가 너무 어두우니 뭐가 생겨야 될 것 같고, 막 취약지대는 알겠는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가호호 다니는데, 15분이 나눠서 한다고 그래도 두세 분이 짝을 지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수렴을 직접 하신다고 하니 경찰에 계신 분들이 계속 나와서 같이 하세요? 현장조사는 경찰이 와서 할 것 같은데 저는 의견수렴은 ‘경찰이 같이 다닌다고?’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주민설명회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T/F 회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여 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23년도 화곡1동 할 때도 그렇게 계속하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연희 - 저도 이번이 처음, 여기 있는 자료는 말씀드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작년 같은 경우에 10여 차례 회의를 이렇게....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는 어디가 뭐가 의견, 현장조사하고 수렴을 받은 다음에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근데 저는 경찰관이 계속 6개월간 이렇게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아무래도 이게 범죄예방 환경 설계기법을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치안 분야의 전문가인 경찰서의 참여와 자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치 2월부터 8월이긴 해도 저희가 위원회가 올 6월까지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잖아요? 그러면 6월 이전에 한번 날을 잡아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현장조사할 때 저희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현장을 한번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도 드리고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장 이종숙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면서 수렴, 의견을 받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도 어떻게 하시는지? 더군다나 여기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전철규 부위원장님의 지역이시라 아마 그 위원님은 어디가 취약점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잘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조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결국은 아름다운 강서, 아름다운 강서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고 또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같이 포함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국장님, 큰 틀에서 전문가를 같이 포함한 어떤 위원회가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난 우리 직원들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가림막에 보면 거의 주황색을 많이 썼더라고요. 강서구의 색상은 초록색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록색을 같이 가미한 어떤 색깔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림막 뚜껑도 주황색이고 그리고 우리 거리가게 해준 것도 보면 주황색과 노랑색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우리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색상이라든가 이렇게 관련이 된 것들은 좀 제시를 해서 상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게 저녁에 나가보면 솔라표지병이라고 하나요? 바닥에 등 같은 게 이제 많이, 이게 보면 어두운 보행공간 조도개선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그게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를 좀 해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보면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으로서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미적인 감각도 같이 이렇게 형성을 한다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강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디자인과는 특히나 정원 대비 현원이 적더라고요. 근데 별표를 해놓으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하는데 이거는 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비예산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직원에 대한 충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거리를 나가보니까 겹치는 것들도 있고 또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다가 국장님 중심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거를 시설물을 디자인 면을 설치할 때 그럴 때는 도시디자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 잘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이장호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장호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옥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옥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사업은 12건입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법·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30쪽입니다. 현 강서구청 부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상업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철도 계획과 대규모 이전적지 등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화곡동 980-16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보 및 문화·상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2쪽입니다.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간 지하철 연계 보행통로 연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역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자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MICE복합단지 및 원웨스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여 마곡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3쪽입니다.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기업이 집적된 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소, R&D도서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서 마곡단지의 기업 수요에 걸맞는 R&D 전문인재 양성 및 자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4쪽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권역별 시민청 확대 계획이 서울시 시민청을 도시홍보관으로 기능 및 역할 개편으로 인해 권역별 시민청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5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정합성 확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절차 진행에 있어 하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6쪽입니다. 사용자 중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획일적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현행 홈페이지를 지구단위계획 소개, 구역별 결정도서 게재 및 서울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하는 등 사용자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식·절차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관부서와의 유기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 안내 및 소규모 용역시행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9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 역세권 일대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 관리 및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화곡동 1064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등 지구중심 여건을 반영한 재정비를 통해서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1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일대 상업지역의 중심기능 회복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화곡동 89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대 등 지구중심 여건을 반영한 재정비를 통해서 지구중심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3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동 및 외발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김포공항 배후 주거지 및 이용객을 고려한 상업·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마곡지구 완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미래도시 완성과 R&D 신기술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곡특별계획구역 내에 마곡지구 랜드마크 MICE 복합단지 및 마곡 원웨스트 서울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식물원과 연계하여 서측 명소화 부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에 9개소를 중심으로 R&D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마곡지구 동남부 부분의 지역으로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개발 및 공급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며칠이나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조기만 위원 1월 8일?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한 달이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는 몇 년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서울시에서 한 15년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서울시 15년?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서울시에서 15년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서울시에서 몇 년 계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15년요.
○조기만 위원 1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계셨네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도 같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
“도시계획과에서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추가해서 사업추진 간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부서의 대응방식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매우 유용했다.”라고 이렇게 정책지원실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가는 보고서 양식인가 봐요?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우리 전체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면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조기만 위원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솔직하게 논한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길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건 참 권할 만 하고 이러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전문가시니까 일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지금 화곡역, 까치산역,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지금 진행중인 것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주요 경과들을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MICE 단지도 지금 계속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과정들을 잘 챙기시고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경과를.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보고 사안으로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지난해 사정을 아직까지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에 발 맞춰서 나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기도 해서 혹시 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 맞춤형 계획이나 정책지원 없이 규제로만 묶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좀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춤형 정책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시에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도시계획조례도 기존에 250% 하던 것을 갖다가 400% 할 수 있게 조례도 개정을 지금 의원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 관련 진행현황을 보면서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시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용역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그건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위원 앞으로 부족함 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추경이라도 용역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공항동 60-2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공항동 652-7번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과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을 추진해나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내 지하 수영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조기만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업무계획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잠시 한 5분 정도 내서 들어오기 전에도 검토해 봤으니까요. 읽어보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전철규 가만 있어봐요, 페이지가 많아요? 페이지 안 많은데 그냥 하세요. 나머지 부분....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보고합니까?
○위원장대리 전철규 해야지, 뭐.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조기만 위원 그러실래요?
○위원장대리 전철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대리 전철규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도시계획과 같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면 몰라도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위원장대리 전철규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54쪽,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입니다. 지하 3층 연면적 214.84㎡ 규모로 1층에는 자원순환정류소를, 2층에는 헬스브리지센터를, 3층은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 공항동 문화·체육 복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에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화곡중앙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의 전통시장과 노후된 주변 저층주거지를 연계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금년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주민공유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8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 화곡동 369-41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전통시장과 주거재생지를 연계한 생활SOC 거점 조성 사업은 화곡동 370-38번지 일대에 주민공유공간 및 마을관리사무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화곡동 골목길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화곡 본동·8동 및 화곡본동 골목길재생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곡4동 한광고 일대에 태양광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방화2구역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금년 10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화5구역은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8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화6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후 3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철거 공사장의 건설현장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공사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골조 공사 완료 시 안전성에 대한 별도 감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기초공사 및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낙후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있으며,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합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정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방화동 공공주택 설치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방화동 168-50번지 일대에 지하2층, 지상11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및 생활SO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착공 예정이며, 해당 시설에 구립경로당,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사무소를 조성하셨어요. 이거는 1월 달에 사무실을 개소해갖고 시범운영을 주택가에서 하도록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2025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봉 위원 2025년도부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재봉 위원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정류소 해갖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간단한 음식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거기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정류소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재봉 위원 처리까지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만 하나요? 아니면 강서구에 갑, 을, 병 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갈 계획이 있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현재는 여기만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또 화곡1동 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봉 위원 강서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거를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주택과에서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위탁으로, 직영이 아니라? 강서구에서, 주택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면 거기서 위탁을 주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재봉 위원 이거는 예산이 전부 구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자원순환정류소가 있다면 마을에도 나름대로 이점도 많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대되는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면 갑, 을, 병으로 해서 하나씩은 정류소가 들어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라고 사업보고 돼 있는데 원래 우리 주택정비사업 관련된 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오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해오던 건 아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홍재희 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주택과에서 이관되는 사업이시죠? 그러면 이제 주택과에서는 주택정비 사업 관련된 거를 소관을 이제 아예 손을 떼고 전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관여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보시면 진행 중인 사업 현황들을 보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 염창동 우성연립 관련해가지고 조합 내에서 발생되는 조합 해산 관련 조합원들 간의 법적다툼이나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고,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극 행정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성연립 관련해서 과장님께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받았습니다.
○홍재희 위원 현재 진행상황 같은 게 좀 있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관리담당주사 김진수 - 담당 팀장 김진수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관리담당주사 김진수 - 우성연립 관련해서는 지금 비대위 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법 시행 날짜부터 그게 소급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자문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조합해산에 관해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양쪽 측 다 구청에서 모여서 한번 대화를 나눠서 양쪽 측에서 원하는 걸 서로 조율할 수 있나로 한번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일단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나는 걸로 하고 서로 협의하기로 된 상태고요. 지금 양측 간에 저희가 연락을 해보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양측 다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한쪽 측에서 아직 논의가 안 끝나서 끝나는 대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한 상태로 약간 답보 상태로 있는데요.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법제처 해석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적용해서 양쪽 측 조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법제처 해석을 받겠다고 한 지가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답변이....
(○공공관리담당주사 김진수 - 저희가 법제처에 문의를 드렸더니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가 질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현재로서는 양측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공공관리담당주사 김진수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 간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관리담당주사 김진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손동화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쪽부터 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74쪽, 주택사면 체계적 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육안검사로 시행했던 주택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변위 수치 관리를 통해 명확한 위험 정도를 확인하여 붕괴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5쪽,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은 없으나, 건축물 심의 또는 허가 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중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물막이 설비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설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집중호우 시 구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우기 시 원활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6쪽, 전도 방지를 위한 담장·화단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단순 조적구조로 축조된 담장 및 화단의 구조를 개선하여 전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허가 시 철근보강(옹벽구조), 배수로 설치 등 담장 및 화단의 전도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집중호우 시 전도나 붕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7쪽에서 78쪽입니다. 주민 편의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4-1 생활SOC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입니다. 공항동 생활SOC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 12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2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강서안전교육센터 및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며,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품질 건축물 건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79쪽,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준공 후 3년 이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하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가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0쪽,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ZERO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해체의 단계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해체신고 시 안전시설 감리자 선임 및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1쪽에서 82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7-1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 강화입니다. 주 통학로에 위치한 현장이나 30m 이상 도로쪽으로 공사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통행로 설치 및 차량 진·출입구를 촬영한 후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2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법정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3쪽, 구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8-1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존치기간의 연장 지원 및 무단변경 사용하지 않도록 구민의 편의 건축 행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2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촉탁 대행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등기 멸실·표시변경 등의 등기소 촉탁 대행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민원인이 부담되는 법무사 대행 수수료 절감 혜택 등 구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4쪽,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가족 배려 주차규모는 법적으로 30대 이상 부설 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20대 이상 부설 주차장에 20%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서무담당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8쪽,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안심 산책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장산, 개화산, 염창산 등 산지형 공원을 포함한 관내 30개 공원에 이상행동을 인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56개와 공원등 260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심 산책길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강서경찰서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공원과 둘레길에 보안관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강서형 안심·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에만 배치하던 보안관을 금년부터는 둘레길까지 확대 배치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어린이공원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포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시설 노후도, 주민요구 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 공원 내 맨발걷기 힐링 황톳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황토길 조성 대상지는 공암나루·우장·봉제산·까치산 근린공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등 5개소이며, 총 연장은 1020m입니다. 특히 올해는 황톳길 기본 구상을 마련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힐링 황톳길을 2024년 10월까지 조성하고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대상지 추가 발굴 등 공원 내 황톳길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우장산 무장애숲길과 궁산, 서울식물원, 개화산을 연결하는 한강변 둘레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둘레길 무장애 숲길 조성을 통한 녹색 연결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특히, 한강변 둘레길 조성 완료 시 안양천부터 개화산까지 우리구 5.9km 둘레길이 구축되어 양천향교, 서울식물원 등 관내 주요시설을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미확보 예산 49억 원을 포함한 82억 5500만 원이며,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4년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염창 배수지 상부 물놀이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염창 배수지 상부로 시설물 설치 전 구조안전 검토를 우선 시행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구조안전용역을 시행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 9월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봉재산 등 4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자연발생 산책로 등 사유지를 우선 협의 매수하고 전년도 협의매수 완료한 토지에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월 안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12월 협의매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등 7개소에 노후시설물 및 산책로 포장,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0억 포함 29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10월 안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기 이전인 6월 전까지 개화동 산 70-1번지 등 3개소의 산지사방 위험절개지 및 개관수를 정비하여 항구적 기능 유지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9쪽, 꽃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강서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관문인 개화동로에 푸른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로변의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도보생활권 정원 확대로 녹색도시 강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 5000 포함 8억 2200만 원이며, 다품종 식재 및 유지관리를 통해 2024년 11월까지 계절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생활 속 녹지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맞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가양대교 남단 아래숲길 조성 등 5개 사업을 진행하여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녹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생태숲환경교실 운영 및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녹색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궁산 유아숲체험원 및 개화산 치유의숲을 신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우장산힐링체험프로그램, 봉제산 등 3개소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개화산 등 4개소에 숲해설프로그램,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4년 10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및 치유의숲을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푸른숲 가꾸기 및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토착수종 식재, 산림내 샛길 폐쇄 등을 통해 훼손된 식생 복원 및 스모그 생장 촉진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림의 기능을 증대시키고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 내 자체 정비가 어려운 위험 수목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생태적이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해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학교, 숲 등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 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농약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화된 수목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권 수목진단 민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및 돌발 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푸른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도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염창배수지 물놀이 분수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우리 물놀이분수대 설치를 위해서 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본 위원 혼자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 조르기도 하고 함께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본 위원이 총 5차례의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안전교통국장님하고도 나갔었고 물관리과장님하고도 나가고 두 업체랑 나가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도 나가고 했어서 오늘날 이렇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1월부터 9월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2개월 정도만 앞당겨가지고 7월에 완료를 하고 올해 여름부터 바닥분수대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할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하부지역에 물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공원 같으면 봄에 설계를 바로 해서 금년 여름 전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구조안전검사를 먼저 거쳐야 되는, 선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기간보다 좀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봄에 준비를 많이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7월 준공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른 절차가 필요해서 좀 지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해서 가능하면 올 여름, 늦여름에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구조안전검사를 먼저 거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T/F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08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8쪽, QR코드를 활용한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 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전체 건물번호판의 10%인 1906개가 정비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QR코드를 활용한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건물번호판 정비와 주소활용서비스를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 시 건물번호판 하단의 이용이 간편하고 정확성이 높은 주소정보누리집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주소의 위치,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인 주소정보누리집을 널리 홍보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9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 및 지적공부 상호 간의 경계 오류로 인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경계접합 오류지역 873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오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하여 지적(임야)도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이적(임야)도면의 오류정비는 전문성이 요하는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업무 대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적(임야)도의 오류정비를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0쪽,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세피해지원단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절차 및 지원정책을 촘촘히 안내하여 소송수행경비 등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우리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 스스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대처방안 등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1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형성하여 깡통전세 피해예방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에 의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및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청년임차인에 대해 자율적인 감면을 실시하는 청년임차인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시 상시 지도점검으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실시로 공인중개사 스스로도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개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풍토 정착을 위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토지거래 하가제, 부동산 등기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래 신고 정밀조사, 허가토지 사후 이용실태조사, 위반행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 위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성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적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여 660㎡ 이상의 준공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며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4쪽, 도로명주소 다각화를 통한 구민의 편의·안전 증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소정보시설물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등 시설물 추가 설치와 전기차 충전소 등의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맞춤형 교육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참여형 현장홍보와 더불어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현황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추진한 화곡동 772번지 일대 55필지 대상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공항동 301-40번지 일대인 공항1지적재조사지구의 44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지적불일치로 지적측량에 따른 인접 토지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를 확정하여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의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T/F팀이 여기 있죠, 전 팀장?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원팀장님이 계시고요.
○이충현 위원 저 위에 총괄 T/F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총괄팀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셨고요.
○이충현 위원 어디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별도의 조직이기도 하고 사실은 업무계획엔 저희가 지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사항이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자....
○이충현 위원 아니 별도의 조직이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직속기관입니다, 총괄 T/F팀이.
○이충현 위원 총괄T/F는 팀장이 신은경 팀장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총괄T/F 팀장님이 기존에 저희 지원팀에 있다가 11월 달에 총괄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는, 과장님 밑에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원팀은 저희 부서의 T/F팀이고요.
○이충현 위원 지원업무만 하고 총괄은 또 총괄대로, 어차피 전세사기피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총괄팀 같은 경우는....
○이충현 위원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일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 업무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서 완료까지 하면 그때그때 다 시행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총괄팀에서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업무니까, 연결선 상에서 있는 거니까 굳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좀 설명을, 아시나요? 얘기 좀.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구상찬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시면서 전세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구상찬, 고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충현 위원 고찬양.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아,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회의 하실 때 그때 전세에 대한 것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청장님한테 제안하셨던 것이 직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지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요. 그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지위와 권한을 좀 높여서, 그래야지 총괄T/F팀은 여러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정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때로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과, 또는 세무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도시관리국의 총괄팀에 있게 된다면 그것을 수합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게 된다면 지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말씀하셔서 그것을 직속으로 해서 지위를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전 팀장 업무를 거기 다 보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죠. 나눠서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전세업무 중에서, 지원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돼 있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실무적인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내용들을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것은 여기 그대로 부동산정보과에 남겨둔 거고요. 총괄해서 수합하고 홍보나 세무나 여러 가지 법제 개편에 대해 기획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예산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것은 총괄해서 지위를 격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조직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관리하고 지휘, 총괄할 때. 거기는 부구청장 직속이고 여기는 과장님 소속이고 업무가 달라도 포괄적으로 업무 성격이 같은 건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과장님, 110쪽 봐 보셨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의도적으로 사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서 계약을 하고 이후에 가격이 폭락을 해서 자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구제해 줍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기를 당한 사람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역전세에 해당하는 것은 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전세사기는 사건이 오면 판단을 서울시에서 해요, 국토부에서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망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변제를 할 수 없는 다수의 변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임대인이 파산이라든지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된 피해자에 한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범죄행위인데 형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형사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어떤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보증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보증료를 주고 소송비용을 대 주고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다 보전을 받아보니까 몇 억이라는 손해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 안 해줍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거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선구제를 해 주기를 원하는데 국가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또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소송 수행경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들 고마워하고 계세요.
○이충현 위원 물론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하지만 우리 구도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그들이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 중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일부 보증료, 그렇죠? 왜냐면 피해를 당해서 이사를 못 가서 이사금을 받는다든가 일시적으로 다른 데 가서 무엇을 살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원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들도 계속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하고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고 그것을 홍보를 할 때 물론, 국토부인가요?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피해금이 실질적으로 크잖아요. 5억을 들어갔는데 예컨대 이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1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마치 국민들한테는 전세피해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게 되면 오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피해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세피해지원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피해의 일부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분들은 선구제하고 후에 회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지금 열심히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알고는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정권을 떠나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게 제일 좋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충현 위원 제가 말씀 드리니까, 피해를 봐서 당장 이사 못 갈 그런 부분들,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 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정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을 들여서 4억밖에 회수가 못 됐어요. 그러면 1억을 손해를 봤잖아요. 그 피해 일부를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했을 때 피해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그냥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주면서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뉴스에 때리고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목소리를 좀 정책적인 제안을 구청에서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강서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강서의 많은 의견을 들을 거예요. 저희들이 한 얘기도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제안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이미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피해자분들과도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국회나 국토부나 서울시에 그 의견을 지금 충분히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제도개선은 했는데 이제 결정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죠.
○이충현 위원 아니 좀 논리를 비약하면 이태원에 애 놀러가서 그냥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대상자라고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피해 보는, 실질적인 피해 보는 것은 아까 그런 갭이 난 5억 원을 전세를 계약했는데 4억밖에 회수를 못해서 1억을 손해를 봤는데, 더 많은 손해를 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을 포기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전세피해지원금이지 관련 절차 비용을 주면서 마치 지원한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거나 의미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값이 안정이 되거나 다른 경제여건이 개선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고 앞으로 이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서구에 가장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많이 물어볼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현 위원님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한 것 외에 간단한 것이 눈에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원회 때 우리 전철규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뭔가 좀 빨리 어떻게 회복을 하려면 소송수행경비에 대해서 조속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잡아야 된다 이래갖고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11억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 예산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25년에 1억을 잡은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로 다 해소가 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특별법이 ′23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5년도 5월 말까지가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결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게끔 저희가 조례도 정해져 있고 해서 그러면 ′25년도에 결정나신 분들을 그 정도 100명으로 잡고, ′25년도.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이 처음에 작년 연말 기준 올 상반기까지는 1000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200명을 예상해서 11억 예산이 편성돼서 도와주셨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런데 ′25년도는 상반기에 결정나실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특별법이 ′25년도 5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100명으로 잡다 보니 그게 이제 1억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조속히 2024년 안에 전부 정리가 되는 그 시스템은 아니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죠. 그 특별법 기간이라는 게 ′25년도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피해자로 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정재봉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어떤 수행경비라도 마련이 돼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준 만큼 최대한 2024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또 하나는 108페이지에 보면 QR코드를 활용한 건물번호판 설치해서 저희 강서구에는 번호판이 2만 2344개가 있고, 그중에 10년이 경과한 건물번호판 1만 9061개 중에 10%, 10%에 대해서 이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정재봉 위원 본인들은 안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에 보면 태양광 건물번호판 교체해갖고 또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낮에는 그냥 번호판이고 밤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 번호판이 보이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구별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나요? 어차피 번호판인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달라요, 번호판은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하고 협의를 거쳤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는 이 번호판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달빛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협치과의 예산,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번호판이 호응도가 사실은 좋아요. 불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지역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그게 하나를 들이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설치를 새로운 그런 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들어 있어서 이거는 조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로판 정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과에서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몰라갖고 그런 지역을 그러면 하실 때 저희가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아무튼 이 번호판은 한 집에 하나만 달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하나예요.
○정재봉 위원 그러니까 이 번호판 규격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정재봉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재봉 위원 색깔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대로냐 이렇게 해서 색깔....
○정재봉 위원 서울시 전체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뇨, 아뇨.
○정재봉 위원 그럼 이 색상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디자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색상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것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형이 있고, 도로명이 자율형이 있어 갖고.
○정재봉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뭘 할 때 좀 상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강서구의 상징적인 색깔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주황색을 하든 그 안에 초록색 정도는 어떤 포인트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할 수 없다면, 해서 우리 구의 색깔을 정해놓은 이상 우리 구의 색깔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 까치가 우리가 또 상징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 접목할 수 있다면 그런 디자인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물에 번호판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겹치지 않고 그건 아까 그건 비싸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업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주 택 과 장	윤성신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도 시 계 획 과 장	조현길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건 축 과 장	김용우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