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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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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영재 미래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기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기환 정보통신과장 인사)
현석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유영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쾌적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 도시 조성”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6개 정책 사업 목표, 46개의 주요 업무를 담았습니다.
그럼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우리국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정원 154명에 현원 157명으로 행정직 85명, 기술직 72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 규모는 전년도 976억 4700만 원 대비 9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882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3개로 조성액은 561억 400만 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78억 98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72억 8600만 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농지로 383필지 31만 453㎡와 건물은 스마트관제센터인 공용청사 1개동 및 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등 공공용 시설 6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장등록업체는 663개이고,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까치산시장 등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36개입니다.
농지 면적은 총 365㏊로 밭 106㏊, 논 259㏊이고, 구인 구직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센터 등 3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53개, 직업소개소 13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220개 소입니다.
4쪽, 동물 관련 현황입니다. 개와 고양이 총 3만 7920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병원 등 동물의약품 취급업소 201개소, 동물판매업을 비롯한 동물영업소 2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방범 목적과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된 CCTV는 총 3546대로 올해 63대를 더 확충할 계획이며, 이 중 인공지능 AI CCTV는 660대입니다.
스마트그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그린 쉼터 10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10면, 스마트 장애인주차관리 서비스 26면, IoT 진동센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내 정보화 시스템 현황입니다. 주 전산기 29종, 컴퓨터 2656대, 프린터 812대, 정보통신 장비는 총 56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업소와 연료 공급시설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 및 대기 등 411개소이며,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는 1108개소입니다. 연료 공급시설은 LPG, 고압가스, CNG 충전소 등 가스 공급시설이 31개소,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가 35개소로 총 66개소입니다.
이어서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108명,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보조 청소 도우미 128명으로 청소 인력은 총 236명이며, 청소 차량은 47대, 청소장비는 31개, 청소시설은 19개소입니다. 사업장, 건설 등의 폐기물처리 및 분뇨 업체는 65개소이며,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의 1일 생활 배출량은 317톤으로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로 배출량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46명의 인력과 14대의 장비로 일 95톤 처리를, 중간집하장은 35명의 인력과 39대의 장비로 일 70톤 처리를, 대행업체의 적환장은 161명의 인력과 112대의 장비로 일 159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외발산동에 있는 청소차고지는 16명의 근무 인력과 23대의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강서산업 등 5개 업체에서 16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은 공원 내 화장실 54개소, 동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개방화장실 59개소 등 총 1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룡은 자유와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희 미래경제국 전 직원은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민선 8기 구정 목표인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영재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보연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농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정은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7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별 경쟁력 특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400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과 화곡중앙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배송 플랫폼 구축,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판로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무역상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5개, 해외 6개 기업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리로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양 CJ부지부터 김포공항까지의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협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설 등록 이후에는 지역협력계획 이행 상황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방신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방신사계 축제 등을 지원하고, 침체된 상권인 공항동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예비 후보지를 발굴하고, 컨설팅과 심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견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반려견 쉼터를 우선 설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유휴부지 확보 후에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확보입니다.
틈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25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관내 의류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의류봉제업체의 안전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2월에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상반기 안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곡본동시장 등 4개 시장에 아케이드, 방송 장비 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농업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안정적인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약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700개를 지원하는 로컬푸드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인 오곡 텃밭 농장을 운영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에 어린이 텃밭, 치유텃밭 등 주민이 참여하는 서울형 도시 텃밭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벼 집단 재배 지역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과 지방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지원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생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를 도모하고,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 다각화를 위한 반려견 사회화 행동 교정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 동네 동물병원과 우리 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와 위탁 돌봄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상인연합회에서 강서구청에 와서 항의한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왜 그런 거 보고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거는 저희가 문자로 다 발송을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누구한테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때 해외여행 나가 있을 때여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하기가 힘들어서 문자로 다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개요서를 만들어서 문자로 다 발송했습니다. 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미래복지위원들께 다 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한테는 왜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다 보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왜 그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고충이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저희가 처리를 해서 했었는데, 그 등록 처리에 대한 항의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의견 청취도 계속 지속적으로 2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그리고 유통업발전협의회라는 의견 청취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한 6번 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상생협의체를 3회 개최를 하고, 지속적으로 상생을 위해서 협력을 위한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차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 때 저희 위원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검토 의견을 그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 열 분 참석 가운데 일곱 분이 찬성하는 의견을 또 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청취가 됐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김태우 청장 때 CJ부지 건축허가 취소시켰고, 또 마곡복합쇼핑몰 원웨스트, 르웨스트몰에 대한 강서구의회 특위도 있었고, 그 특위의 주요 건의사항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우선이다’ 그런 취지로써 이미 그 의견서를 보냈는데, 그러면 김태우 청장 때가 더 낫네? 김태우 청장 때도 그분들이 가서 일정 부분, 최소한으로 김태우 청장 때는 거기 가서 데모는 안 했어요. 데모성이죠,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 당시에도 시위는 했었죠.
○박성호 위원 시위하려다 안 했잖아요, 김태우 청장이 설득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 그때 뭐 청사....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시위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그러면 저기 진교훈 청장이 더 못 하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성호 위원 못한 거죠. 그거 가서 항의를 들어가 직접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안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CJ부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잠시 지연시키고, 마곡지구에 복합쇼핑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허가 등록 같은 경우에도 지연시키면서 이 허가 등록을 내기 이전에 상생발전협의회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허가 등록을 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김태우 청장이 잘하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게 지금....
○박성호 위원 왜 이거 허가 등록은 그런 상생발전협의회가 정식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는 내줘버렸냐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정식적으로 가동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 위원 아, 되면 뭐 해요. 거기서 서로 지역 상권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있는 것은 서로 해소하는 것이 상생발전협의회지, 하나 그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상생발전협의회만 한다고 계획 잡아놓고 허가 등록은 이렇게 급하게 내줘버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급하게 낸 게 아닙니다. 정황상 지금 그게 개설 등록 접수가 2021년 5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이런 걸 잘하라고 김태우 청장 자르고 진교훈 청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지역에 있는 상인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구의원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거 허가 등록을 딱딱 내주고 그러면 김태우 청장이 더 잘하네, 진교훈 청장보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성호 위원 뭐가 그런 의도로, 무슨 의도예요. 그냥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니 제가 말씀드릴....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점포등록 허가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해주고, 점포등록 허가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나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갈 때는 그거 상의 좀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상생발전협의회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특위에서도 이미 권고 사항으로 다,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 만들어만 놓고 하지도 않고 허가 등록은 그냥 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차부터 6차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계속해 왔고요. 상생협의체를 별도의 법적 기구가 아닌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상인연합회 여러 사람, 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역 상권, 그분들은 아니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대다수 주민들은 좋아해요. 그렇지마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지역 상권도 생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좀 소수지만 지역상인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자 하는 것이, 하자 하는 것이 상생발전협의회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선행돼가지고 점포 허가 등록도 내야 되지, 무조건 상생발전협의회 만들어 놓고 만나가지고 그런 내용 같은 건 서로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점포등록 허가를 내주면 허가 등록,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교통영향평가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건축 짓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다 쳐요. 그렇지만 거기 점포등록 허가를 내주면 영업을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하기 이전에 지역 상인연합회들이랑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하고 허가를 내줘야지 그런 걸 일절 다 무시하고, 최소한도로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는 약간 딜레이 시키는 부분은 있었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박성호 위원 왜 이 구청장은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것 아무 상의도 없이 팍팍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저희들 협의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먼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추진 보면 여기 지금 인터넷 기업과 협력을 통한 배송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 단계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차 디지털 전통시장 대상 시장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이미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놀장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하면서 지금 온라인 배송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화곡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2024년 선정됐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되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화곡중앙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화곡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길 건너에 바로 신영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가서 장을 봐서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휑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라도 좀 선정이 돼가지고 인터넷 배송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그나마 좀 상권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진행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가급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반려견 놀이터 쉼터 조성은 이게 장소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선정된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직은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금내근린공원 쪽도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 곳을 지금 아직 유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게 2024년도에 선정부터 해서 조성까지 완료가 될 계획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쉼터는 가벼운 시설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올해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다음 전통시장 환경 조성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천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까치산시장도 그렇고 보통 주택가랑 밀접돼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지금 겨울철이고 안전 문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사랑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환경 조성 사업 이게 보면 저는 사실 반려인들 대상으로 한 사업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까치산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이 있는데, 그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도 있고, 펜스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으면 반려인들이 강아지랑 같이 와가지고 거기를 활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활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 뒤처리 문제가 배변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처리하지 않고 가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단속을 상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야 사람들 간에 갈등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반려견 행동 교육할 때 반려인도 함께 참여를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런 행동 요령 같은 거,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까지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 아니고, 해외 공무수행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 죄송합니다.
○최세진 위원 거의 한 2000㎞ 정도를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배우고 왔던 부분이니까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죄송합니다.
○최세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대규모 유통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금액 부분이 너무 약간, 들어오는 거 자체를 반대할 순 없으니 전통 상인 분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남겼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서 개설 업체에서 계속 보상 규모를 제시를 해 왔습니다. 금액을 제가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적은 금액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경기도나 군포나 이런 데 경기도 주변 도시에서 대형 점포 들어올 때 보상 금액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훨씬 많은 금액을 또 보상 규모를 제시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6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거기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그러니까 10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7분이 ‘이제는 이 정도면 찬성하고 개설 등록을 해줄 때가 됐다.’고 검토의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의결정족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것도 저희가 의견청취 기구이긴 하지만 그것도 참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설이 있었고, 실제로 워크아웃이 됐고요. 그래서 그전에 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대위 쪽에서는 만족을 못하죠.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걸 보상 규모를 원하고, 지역 협력 방안을 원하시는데 실제로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보상 규모는 굉장히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좁혀지지 않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나 그리고 또 태영건설 시공사의 경영 상태나 이런 걸 모두 감안을 해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워낙 전통시장을 가지신 지역 구의원님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결정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는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충원해 주시고, 워낙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좋은 방안 꾸릴 수 있도록 같이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배송센터 디지털 이것도 좀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디지털전통시장 관련돼서 배송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아마 배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사실 무거운 걸 들고 가거나 하실 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냥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아마 그 실적이 되게 적을 거예요. 일반 마트 배송 같은 경우엔 정말 문 앞까지 해주시고, 되게 많은 건수를 해결하시는데 사실 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전통시장 배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제가 그때 들었을 때 20건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랑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 들거나 이랬을 때는 안내를 해주신다거나 ‘저희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안내가 같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원래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사실 홈페이지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 곳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부탁드렸다시피 조금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13페이지에 의류봉제업체 근무 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의류봉제업체가 있나요, 강서에?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금 관내에 76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76개, 많네요.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신찬호 위원 소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 70업체를 이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의류봉제업체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이거라도 진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작업능률 향상, 근로환경 개선, 안전관리, 그런데 이게 10인 미만의 소규모 봉제 업체인데 보니까 이걸 누가 관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어떤 부분?
○신찬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전관리나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 관련해서 시설 환경은 어떻게 시설 환경은 한다지만 작업능률이나 근로환경, 안전관리 이건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의류봉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직원이 다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하는가가 궁금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상효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상효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9쪽,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분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취업박람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 구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고용 안정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운영으로 구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고용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취업 경쟁력은 높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9세에서 39세 주민 중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응시한 시험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1인 10만원, 생애 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한국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21쪽, 민관협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중장년 대상자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직업 교육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건과 취업희망자 및 사회 수요에 맞는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업무 보조인력 양성을 신규로 추가하고, 50~6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직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 사업, 총 3개 사업에 15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복지센터가 2023년 9월 8일 직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무사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노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자, 고용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3쪽,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420개, 지역공동체 일자리 36개를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24쪽, 청년 취업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직무 경험을 지원하고, 기존 위탁으로 운영하던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서 청년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반영하여 강서구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고 토의 문화를 형성하여 청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5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재정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이 중심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의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니까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걸랑요. 1683만 원이네요, 소요 예산이 구비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강서구 청년 10명, 보안검색 초기교육 및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을 실시, 이걸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저희가 계속 해오던 보안 전문,
○신찬호 위원 아,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위탁해요. 교육을 위탁하는....
○신찬호 위원 10명만?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신찬호 위원 그럼 10명을 선발을 만약에 20명이 신청하면 10명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우리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해당 면접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우대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찬호 위원 자격증이, 면접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신찬호 위원 면접도 우리 구에서 면접관들이 또 누가 있으실 거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그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보니까 이게 3-1 보니까 병원업무 여성실업자 20명, 경비직 120명. 근데 경비직이 이게 다 어르신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보통 신중년이라고 해서 50세에서 한 70세 미만으로 해서 저희 60세이상 퇴직자들도 많이 응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비직, 아파트 경비나 건물 경비나 그런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방화3동에서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제가 전화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르신이 신청을 했는데, 예비번호 101번이래요. 그러면 101명 뒤에도 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르신이. 그래서 무슨 일을 신청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01명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101명이면 도대체 어르신들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신다는 거네요, 일자리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지난번에 전화 주신 그분요?
○신찬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예전에는 공공근로라고 표현하던 그 일자리인데요. 그 일자리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일단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좀, 4억 6천 이내여야지 일단은 대상자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한 3억 이상, 3억에서 4억 사이에 재산이 돼가지고 순서가,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한 210명이 선정이 됐고, 대기 순서로 백몇 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황이 좀 많아서.
○신찬호 위원 그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재산 때문에 안 되십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재산을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냐고 했는데 이게 서로 말에 일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죄송합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하실 일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고를 낼 때 그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정확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어르신들은 안내를 해드려도 잊어버리셔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그렇죠.
○신찬호 위원 근데 그거를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일자리정책과나 동으로 가야되는데 이거를 의원들한테 와요. 저희가 그거를 그분이 어떤 걸 하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도 못 되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모집을 하셨을 때는 정확히 그게 뭐 재산이 얼마가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제사항을 꼭 명시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저희도 할 얘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전화 문의나 이런 게 오면, 아니면 동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엄청 많으세요. 물론 우리 청년 일자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어르신들이 물론 그런 재산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강서는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일자리만 있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양천향교역에 50플러스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고 있어서 여기서 안 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 사항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50플러스 일자리센터에서도 많은 분야의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잘 모르세요, 어디서 뭐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공고를 올린 걸, 우리가 올린 걸 보고 여기,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상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안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저희가 탈락되신 분이나 대기자가 멀리 있는 분들은 다른 곳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청년 일자리에 관련돼가지고 항공보안 관련 작년에 저희가 19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16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특히 김포공항 내에 보안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연말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업체가 한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부장님도 우선적으로 이 보안 관련된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먼저 제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에 이와 관련돼서 확약을 받기 위해서 한번 보안업체에 방문해가지고 MOU 체결 등 이렇게 저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국장님 참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청년일자리팀도 직원들도 보강을 했고, 그에 더불어서 더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보안업체 저기 뭐야 이거 들어가기가 굉장히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19명 해가지고 16명이 저희가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률이 엄청 높은....
○신찬호 위원 80% 이상, 9% 가까운데.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저희 예산 대비 취업률이 엄청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처음 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전의 내용을 다 들으셨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가 다 직영 체제로 돌아갔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최세진 위원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이게 효율적인 부분과 효과성이 맞게 돌아가는지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이 안 돼서 사실 비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 직영 체제로 돌아가는 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노동, 사실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지막 이게 미디어센터로 바뀌면서 마지막 한 업체만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어떻게 연장이 1년 정도 더 됐지만 한마디로 내년엔 나가라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엔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분들은 사실 불안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나가라고 통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방법, 다른 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되게 불안한, 작년부터 되게 재작년부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불안한 상태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약간 마음까지 좀 살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주시는 그런 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해주고 연구해 주고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노동복지센터는 전에 시비로 인건비 해서 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해주다가 이게 점차 퍼센트를 줄여가지고 저희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됐을 때에 민간위탁에서 하던 것보다도 더 나은 게 어떤 건지, 더 못한 것이 어떤 건지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 보고를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3개월 운영 실적 가지고 성과 평가 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적어도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의 운영 실태를 해가지고 민영하고 직영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보고드리려 합니다. 비근한 예로 노동복지센터 말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해가지고 그 팀장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도 똑같은 이렇게 검토하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때 사실 예산이 줄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산이 100%로 줄었던 거는 아니었고, 차차 줄여가지고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더 운영을 해주고 전환, 직영 전환으로 될 수 있는 약간 시간을 두고, 약간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소통 과정이라든지 그냥 팩스 하나 보내고 그냥 끝,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이러실 텐데 이런 대비책이 정말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통보하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진행이 된 상황이니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보고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저희가 청년도 작년에까지는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청년센터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회는 비상설이어서 안건이 있을 때는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와 계셨던 것 같은데.
○김순옥 위원 이게 위원회는 있는데 사실 예산만 계속 잡혀 있고, 한 번도 이게 실행이 된 적이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아, 그래요.
○김순옥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청년 커뮤니티 구성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사람은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왜냐면 지금 청년들이 강서구에 꽤 많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사업들이 좀 불필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강서구는 청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제가 계속 이 청년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예산이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안건이 없더라도 이런 건 좀 운영을 좀 해 주셔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강서구 빅데이터 조사에서 청년 관련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학생들보다는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쪽에 또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청년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는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일 오전에 회의를 잡아서 한다 이러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퇴근 시간 이후 7시라든지 이런 저녁 시간 이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좀 제발 제대로 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 인구가 저희 인구의 한 30% 정도 차지, 저도 빅데이터를 봤는데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욕구를 알아야지 그런 욕구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사회초년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청년사업은 이렇게만 예산이 잡혀 있지만 각종 이렇게 사회 적응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저도 위원으로 있고, 우리 김순옥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분명하게 우리 반기별 내지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로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아까 박영재 국장이 설명을 좀 하셨는데, 공항 및 국가 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해가지고 1683만 원이 이렇게 소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원 경찰이라든지 어떤 특수 임무를 맡기 위한 교육을 받는 그런 청년을 10명 뽑는 거잖아요, 올해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교육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직업 훈련소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하는 건지.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사설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분들이 등록했을 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업 훈련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등록을 했을 때 그 비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예,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정장훈 위원 나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10명을 뽑아서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또 취업을 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까 신찬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예산 대비 저희 청년 일자리 창출 특히, 공항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포공항 내에 보안업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보안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도 저희 강서구의 청년 특히, 공항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그 보안업체를 찾아뵙고 특히, 우리 강서구민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엽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엽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더 안전한 방법용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방법용 CCTV 확대 설치와 안정적인 고화질 영상 정보를 위한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CCTV 확대 설치는 민원 요청 이력과 강서경찰서의 적합성 검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의 장소 21개소에 63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가통신망을 세분화함으로써 각종 전기장애 및 이상기후에 따른 장애 시 연쇄적 단절을 방지하여 빈틈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그린쉼터 조성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는 인공지능 및 원격제어 등 각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로부터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한 휴식 공간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는 2021년부터 3개소 구축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2개소를 유동인구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로 인공지능 관제 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람, 사물 등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하여 현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21개소 664대가 각종 범죄 및 재난 등 이상징후 감지를 위해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130대에 폭력, 쓰러짐, 월담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유형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지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상시 점검과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지보수 대상 스마트도시 서비스로는 스마트그린쉼터,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서비스, 우장산공원 디지털 둘레길 스마트 시설물 등 총 4종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하고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 만족 향상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운영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영상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과에서 무료로 제작한 웹지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CTV 위치의 손쉬운 안내와 장애 발생 CCTV의 빠른 감지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해결의 핵심적인 장비인 비상벨 및 영상화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기별로 점검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태 스마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CCTV가 필요한 데는 달아야죠. 그리고 또 민원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CCTV를 달아줘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치권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안전 도시를 강조하면서 CCTV를 선도적으로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독일 현지 방문이 있었는데, 독일은 구도심으로 들어가는데 CCTV가 없대요. 그런데 별 범죄도 없고, 국민성에서도 나타나는데 CCTV가 없어도 잘 살아가요. 범죄도 별로 없고, 또 주민들이나 국민들도 CCTV를 그렇게 막 달아달라고 하질 않아요. 구의원들도 해외 연수라고 가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국내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CCTV가 홍수예요, 홍수. 그런 건 선진국의 좋은 어떠한 정책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참 잘 돼 있어요. 홍수가 됐어요, 지금. 지금 최소한도로 정치권이나 집행부나 이렇게 행정부 쪽에서는 CCTV 같은 거 조장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도시, 작년, 재작년에 노현송 청장 때 강서구가 안전도시 1순위 등급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축하도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안전도시는. 그러나 이런 걸 조장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이나 꼭 필요한 데는 CCTV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특히 저희들 정치권에서나 가만히 있는데 CCTV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 조장해가지고 막 CCTV, CCTV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스마트횡단보도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올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스마트횡단보도가 지금 5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수량으로 하면 10개 정도, 반대쪽에도 설치가 되니까 1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가 보통 학교 근처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데,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지금 당장 어렵고, 나중에 공모사업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때에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횡단보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사실 계속 핸드폰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도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짐 가지고 빨리 이동하시려고 라인 밖에까지 서서 기다리시다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요즘에 길 다니다 보면 스마트횡단보도를 제가 직접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정 선 이상 넘어가면 안내방송을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아래에 빨간불일 때는 바닥에도 빨간 등을 해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안전하게 초록불로 바뀌면 건널 수 있고 이런 걸 좀 주지시켜 주기 때문에 안전한 것 같아서 예산만 된다면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나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혹시 내려올 경우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 게 공모사업이 혹시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순옥 위원이 질의했는데 스마트횡단보도, 그리고 주차구역 관리 서비스 유지보수하는 소요 비용이 700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그걸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건 도로과에서 해가지고 횡단보도 공사할 때 그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러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잖아. 횡단보도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또 뒤집어 까가지고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하고, 이건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도로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건 서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그린쉼터 2개소 지금 1월에서 6개월 사이에 구축이 된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혹시 어디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위치는요, 발산역 NC백화점 앞쪽에 보면 베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버스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마곡나루역에 보타닉공원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2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지난번에 예산하실 때 도와주셔가지고 잘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잠시 헷갈려가지고 스마트폴 관련된 게 산책로에 있는 어르신들 봉만 있어서 운동하면 칼로리 책정해 주고 이게 스마트폴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헬스폴.
○최세진 위원 헬스폴이죠? 사실 그걸로 해서 측정을 해요. 어떻게 활용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거기에 측정을 하면 자기가 운동한 횟수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그런 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해가지고 올해 우리한테 넘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겁니다, 그건.
○최세진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제가 안 써봐가지고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내가 몇 분 운동했다, 몇 칼로리 소모됐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몇 칼로리 소모하고, 운동 횟수는 얼마나 되고, 맥박 같은 것도 측정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우리 쪽에서 이걸 통계를 내가지고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건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통계를 내서요?
○최세진 위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건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냥 직접 몇 칼로리 딱 이 정도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최세진 위원 궁금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자기가 본인이 체크되는 거죠,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와 관련된 것은 건강관리과나 의약과에서 건강지수라 해가지고 매년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통합 헬스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과연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워치 같은 걸로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계속 아마 유지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가 있나?’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걸 한 번 상황을 보셔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관리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될 걸 예상해서 관리한다고 계획서에 넣었는데, 우리가 그건 면밀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아마 과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한 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CCTV 화소 떨어져서 영상이 잘 비춰지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인지, 거의 다 교체된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13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전체 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신찬호 위원 130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화소 이상으로.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데는 방범하고 좀 다른데 몇 개는 있지만 거의 다 3500개 정도는 다 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가 전체 다가 3500개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3546대입니다.
○신찬호 위원 3546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러니까 한 3500개는 거의 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46개 정도 남았네요. 그게 올해 교체하실 예정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우리 과는 보통 방범용 말고 일반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몇 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마무리하라고
○신찬호 위원 올해 안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환 금년 1월 1일자로 보직 받은 정보통신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란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홍경란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화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화중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자료 37쪽,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숲속의 디지털 둘레길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을 관내 숲 공원 둘레길에 설치하여 산책하는 주민에게도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제산 둘레길 공원이고, 설치하는 시설은 이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 자가통신망 4㎞를 확장 신설하고, 공공 와이파이 18대를 추가 설치하고, 온열 및 휴대폰 충전 등이 가능한 스마트벤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9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주민 공감형 제2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스마트도시 일부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그간 제1차 동안 실질적으로 추진한 2년간의 37개 사업평가와 성과 보고를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분석하여 실질적 참여 모집단이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공감형 사업들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구정의 현안문제와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자료를 도출하여 구정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모전에서 선정된 주제와 부서의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전문기관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구 행정에 정책 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성과 사례로는 소상공인 폐업 모형도 분석, 골목형 상점 선제적 발굴 지원의 과제 등과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최적지 분석 등 전문기관 빅데이터 기반의 과제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8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행정정보 자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발생 등 이상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단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주전산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백업장비 등 총 167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37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품질진단 및 개선입니다.
민간에서 행정업무용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표준에 따른 품질관리 구조화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데이터 구조화로 생산 관리되는 메타데이터 중 관내 부동산 거래, 건축, 홈페이지 정보, 통합도서관 정보 등 약 8종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맞는 구조화 및 현행화하여 민간에게 제공하는 다량의 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2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행정 및 개인 정보자원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파기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파기 장비를 신규로 도입해 운영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스마트기기, 외장하드 등 물리적 파기 장비 구축에 2254만 7000원, 최신 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및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증설에 2억 1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를 신기술이 적용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주민센터 등 신축 건물에 대해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대수는 총 76대로 내용연수 6년 경과 와이파이 31대는 최신 Wifi6로 교체하고, 화곡6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45대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27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기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허현숙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어제 코로나 감염병에 감염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45쪽에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전 연령층 환경교육체험관 『에코스쿨』 건립 지원입니다.
폐교 부지에 건립되는 친환경 교육체험관 에코스쿨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거점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립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2050 강서구 탄소‘공(zero)’감 한마당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학이 함께 2050 강서구 탄소제로 선언, 강서구 환경교육센터, 학교 동아리, 관내 기업과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강서구 탄생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강서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2050 강서구 탄소공감 한마당 행사를 추진,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고, 강서구민의 탄소중립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어때요? 입니다.
대기질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 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에 따른 구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생태 감수성 함양 및 친환경 교구 활용법 등을 강의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 현안 의견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고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365 기동반』 운영입니다.
생활소음, 비산먼지 등 구민 환경 불편 민원을 연중무휴 신속하게 처리하는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정기 점검 및 공사장 주변 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 정비를 유도, 생활 공해 저감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원격 관리 등 선제적 관리와 함께 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지원 및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여 구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차량 번호를 실시간 인식하여 경광등 및 음성 경고를 통해 일반 내연차량의 충전구역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환경개선부담금 합리적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해소하기 위해 연 2회 중점 징수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방문 점검 등 체납자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청산 법인 및 주소지 불명자에 대한 결손 처분,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한 부과 유예 등 합리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IoT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세먼지·소음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환경 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 노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세먼지 관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조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외부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정체된 실내 공기를 자연 환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며,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봄철 황사 및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인 보호 조치를 통해 환경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안전 역량 강화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양동 별관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청사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여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 안전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하는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쭉 같이 제가 돌아다녀봤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열병합 발전, 지금 제가 이거 열병합 발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살펴봤는데, 이게 이전이 확정되었다라고 되게 단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진위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 열병합 발전소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2024년 3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2024년 6월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용역에 대해서 이전이 확정이다, 아니다 이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정되었다 이런 통보가 오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제가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 동에서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서울에너지공사, 또 용역을 맡고 있는 서울시정연구원 이 세 곳에 모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그리고 제가 입지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사실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이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여기 최종 후보지가 지금 1, 2, 2-1, 셋 중에 2나 2-1 부지가 적합한 걸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이건 강서구에서 조사한 상황이고, 사실 서울시랑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시라는 거죠? 저희 자체 보고 조사일 뿐이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한다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 타당성, 저희가 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실 서울시에는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서울시 담당 주무부서에 책자를 보내고, 또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이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저희는 반대 입장이라는 걸 보내는 그 정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 책자를.
○최세진 위원 일단 사실 이게 주민분들이 너무 반대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가 약간 열, 지금 CJ부지도 개발이 되고, 마곡지구가 완성되거나 그리고 또 방화 뉴타운이 건설되면 사실 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부족한 형상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던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만약에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좀 대응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든지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이거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안 좋답니다라고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용역은 12월달에 저희 강서구에서 한 57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한 결과고요. 이 결과 용역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도 자세히 보셨듯이 지금 저희 오쇠동하고 오곡동 번지가 가장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미래경제국장으로 부임한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이 관련된 자료를 서울시에다가 통보토록 우리 책자하고 같이, 그다음에 저희 강서구 의견으로 해가지고 보낸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돼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입장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그 지역이 아니고, 만약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다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한 여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왔던 데는 저희들 강서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최세진 위원 지금 그럼 현재 지금 열 보일러가 지금 가동 중에 있잖아요. 그럼 이 타당성 조사 강서구의 입장은 그럼 열 보일러는, 보일러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 입장으로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일러는 계속 가동한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멈춘 다음에 이게 공사를 하면 그동안에 열 공급이 중단되거든요. 이 열 보일러는 가동을 한 상태에서 신규 설치만 오곡동으로 하고요. 추후에는 오곡동에는, 만약에 오곡동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 그게 가동될 때 이거에 대한 이전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세진 위원 검토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서류만 보내고 책자만 보내고 해서 끝나면 되는 건 아니시고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저희 강서구청 의지는 분명합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거론되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결과를 돈 들여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의지 표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최세진 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와 아직 협의, 그러니까 통보는 해드렸으나 아직 서울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을 참고해 달라고 저희가 또 보냈던 바고요.
○최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업무보고회 때 지금 어쨌거나 확정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한 4번을 들은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건 아까 우리 녹색환경과장이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3개 기관 서울시, 그다음에 용역연구기관, 그다음에 서울시 에너지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확정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세진 위원 업무보고회 때 일단 어쨌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된 거예요.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정정이 필요하거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정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다 전달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공무원분들 통해서 전달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주민분들은 그렇게 듣고서는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닌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희도 노력하고 싶고 저희도 옮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위 확인을 한번 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장소에서 확정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위 확인을 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한번 저희들이 그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발전소 구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아마 저희가 따로 이번에 책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금액이 1830만 원으로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발전소 지역 주변을 조금 이렇게 좀 잘 해보자는 뜻이긴 한데,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약간 미래경제국은 아니지만, 다른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돈이라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 홍보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홍보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그 탄소 공감 한마당 행사요. 이거는 6월 5일 지금 행사 일시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이날 하루만 진행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당초에 탄소공감 한마당이 2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바람에 6월 5일이 그때 환경 주간입니다. 그 환경 주간에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면 지금 행사 부스 운영비로 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부스도 하루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하루나 이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환경 관련 콘텐츠라든지 환경 관련 홍보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한 이틀이나 이렇게 우장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왜냐면 6월 5일 행사 자체도 평일날이고, 이게 부스 비용으로 사실 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걸 단 하루 평일날 해서 끝내기는 너무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이라든지 한 이틀 정도는 적어도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계획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 운영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고품 비대면 거래 시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중고 물품을 직접 대면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직접 거래 시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도 있기에 구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직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중고품 직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안심거래존 3개소 조성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17개소 추가 설치로 전동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여건상 안심거래존을 외부에 조성하는 경우 비가림막 등 적절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건폐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일대이며, 면적은 약 21만㎡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9개소와 고철수집업, 골재업 등 기타 업체 15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화동 건폐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2023년 1월 26일 건설폐기물 9개 업체와 향후 이전 대체지 마련 시 빠른 이전에 협조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관련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등 분담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대광위 5호선 연장 조정안에 따른 김포시와 인천시의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상반기 중 예상되는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확정 과정이 예정돼 있으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 김포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대체지 확정 시 건폐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전환 시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구에서 직접 환경공무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2024년 상반기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처리 방식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콜센터 도입, 마트 및 편의점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 판매 실시, 주민센터 대형폐기물 접수 업무 폐지 등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 시 불필요했던 절차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 빠른 민원 처리를 통한 구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양천로 253 일대로 시설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2774㎡, 처리 용량은 일 95톤이며, 2023년 5월 1일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장비 교체 및 설치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억 6500만 원이며, 반입 재활용의 빠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후 압축기 2대 및 감용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회용품 제로 강서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허준 축제를 비롯한 우리 구 대표 축제 개최 시 행사장 내 음식 부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한 다회용기 공급 및 반납 부스를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재활용 체험 부스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감량 컨설턴트 사업과 연계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장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내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사업장의 매장 내 일회용품 점검 및 홍보물 배부 등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청사 공중(개방)화장실에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54개소로 비상벨 또는 CCTV 등의 안전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총 59개소로 27개소에 비상벨 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32개소는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21일부터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화장실에 비상벨 및 외부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 및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사업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후 공동 이용하는 사업으로 전체 시설 규모는 1일 1000톤, 면적은 2만 1000㎡입니다.
서울시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3년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으로 입지 부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위 사업을 통해 우리 구는 기존 부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사업비 345억 대비 마포 신규시설 사업비는 113억 6100만 원으로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시설 이용 예정량은 1일 145톤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적정 세대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장비를 지원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으로 올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40대, 대형감량기 5대를 설치 지원 예정이며, 현재 관내 공동주택 10만 7653세대 중 67%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2030년경에는 공동주택 전체 단지에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희망 단지를 모집하고 설치를 지원하며,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를 여기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하진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서 해요, 그럼 강서구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말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보면 협의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협의체를 서울시에서
○박성호 위원 협의체 구성하는 거 관리를 어디서 하냐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서울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 누가 해요?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서남물센터가 관내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내에 있으면 관이 어디예요. 강서구청이 관이에요.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간다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현장 관리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위원님, 그건 서울시 소관인데요. 저희가 만약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간다면 거기다가 협조를 구하는....
○박성호 위원 협조 구할 때 어디다 협조를 구하냐고요. 그 협조처가 어디냐고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말씀하시면 제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아니, 제가가 아니고 어디냐고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분명하게 업무분장으로 해가지고 ‘자원순환과다.’ ‘녹색환경과다.’ 그렇게는 없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가는데 도로과랑 같이 가도 되는 거네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런데 저희가 업무분장상에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데 저희가 자원순환과라고 이렇게 못 박지는 못하죠.
○박성호 위원 머리 아프네. 아, 서남물재생센터를 우리가 현장 방문을 만약에 가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냐고요. 강서 관내에 있잖아요, 관내에.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센터, 예를 들어서요, 여기 등촌동에 있는데.
○박성호 위원 아니, 그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어느 부서의 업무분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서남물재생센터를 가고 싶어요. 강서구민이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똥 냄새 맡고, 비산먼지 맡고, 악취 맡아 가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 그럼 어느 부서에다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도로과에다 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그거는....
○박성호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갖다 어디서 업무하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내가 그걸.... 서남물재생센터도 여기 나와 있을 걸요? 서남물재생센터 같은 부분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관내에 있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 그전에 우리가 많이 다녔잖아요.
왜 그걸 답을 못하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일단은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박성호 위원 자원회수시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서남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은 당연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죠.
○박성호 위원 그럼 자원회수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야기가 와전돼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서남물재생센터를 얘기하시니까.
○박성호 위원 그럼 서남물재생센터를 현장 방문을 간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야 되냐는 걸 물어보는데.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가장 연관된 게 자원순환과면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한다 그래요. 우리는 강서구민이고, 다시 이야기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인생의 대부분을 똥 냄새 맡고, 비산먼지 맡고, 쉽게 말해 교통 체증도 있고, 악취 맡고 그렇게 살았는데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느 과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잖아요. 딱딱 정리하고 가야지, 뭐 그렇게 비비 돌리고 그러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거기 협의체라고 있어요. 협의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것도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협의체 서울시에서 만든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명단 가져오시라고. 그거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현재는 저희가....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관리는 서울시에서 해도 강서구 관내에 있는 것은 관할 구청에서 일정 부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협의체 명단 가지고 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협의체 명단 가져와 보라고.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바로 서울시에다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보한 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알아갖고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지금 가져오라니까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업무 파악이 안 돼요? 지금 빨리 가져오시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니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져오시라니까요. 왜 이야기를 복잡하게 풀어가려고 해요. 간단 간단하게 끝낼 일을 갖다가.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걸 저희가 서울시 주관 과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보고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안 한 것이 강서구가 잘못됐다니까요. 왜 관내에 있는, 인생의 대부분을 똥 냄새 맡고, 비산먼지 맡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취 맡아가면서 자식 낳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그걸 한마디 하는데 관내에서 신경을 안 쓰냐고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박성호 위원 서남물재생센터를 옮기자고 데모하고 그러면 여기는 나올 거잖아요. 강서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관내에서 데모하니까.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관련 자료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 그런 것도 확보 안 하고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서남물재생센터가 관내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 왜 거기 재활용 수집업체들입니까, 거기 5개 업체 들어가 있죠?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박성호 위원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짜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건 서울시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그런 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예를 들어 주민들 민원은 관리를 안 해요? 명단 가져오시라니까, 빨리 서울시로 연락해가지고.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강서구민들이 움직이는 걸 왜 그런 걸 관리를 안 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의원 생활을 십몇 년 동안 하는데 그전에는 다 그런 게 관리되고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갖다가 쩔쩔매세요? 옛날 거 가져와 봐요, 그럼.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옛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거.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다시 주무 팀장님이나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박성호 위원 내가 옛날 거 가져올까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그걸 보고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가 빨리 자료를 확보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가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데. 아예 그럼 관리도 않고, 일을 안 하는구만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구만, 관리를. 관리도 일종의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은 건폐장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 이렇게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옮기자는 것이 민원 1호였어요, 강서구에. 예? 그거 말 안 한다고,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이 말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는 나 몰라라 그러고, 그건 아예 혐오시설도 아니고 아주 그냥 건전한 시설로 생각하고. 그런데 협의체가 있을 거잖아요, 협의체가.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서남물재생센터가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무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몇 푼씩 줘가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걸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강서구청에서 협의체 구성하는데 추천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를 일절 안 했다는 이야기죠?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뭐 청문회 자리는 아닌데,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관리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명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불러보세요. 여기 담당 누구예요? 담당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서남물재생시설이다 보니까요. 일단 서울시도 물재생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는 거, 서울시에서 월급 주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잖아요. 그 관리를 안 하냐고요. 왜 그전 분들은 다 잘하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관리를 안 하고, 명단 나도 있어요, 이런 명단은. 그 명단이 있으면 그 명단을 구성하는 관계라든지 최소한도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9명이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몇 번 회의하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 쪽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지급은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는 여기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무엇이 꿀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답들을 못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남물재생센터에 가서 현장 방문도 가고 다 했어요. 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강에 가가지고 그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야기도 다 한번 살펴보고 다 했거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준비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는 다음에 내가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할 테니까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가. 서울시 물재생과?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물관리과?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물재생과.
○박성호 위원 물관리과에서 강서구민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걸 추천했는가? 그것도 다 파악해 오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거는 관내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좀 더 신경 쓰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 신경 많이 쓰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더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하시고, 정정당당하게들 하세요. 정정당당하게들.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이거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마는 그쪽에서 30년, 40년 평생, 반평생 인생의 전부를 악취 받고 사는 사람들 민원을 들어야 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대변을 하고, 그 지역 주민 사는 사람들의 어떤 대변을 하고 그러는 거지, 누구 누구 누구 통해가지고 가가지고 몇 푼 받는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또 질문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도 좋고, 후반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기금 관련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채권 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리저리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환경공무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얘기를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더 불안함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채권 보전에 대해서 혹시나 이게 인적 보증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저쪽에서 또 보증보험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약간 좀 불안한, 약간 답변이 좀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환경 공무관들이 본인들까지 학자금 대여를 해줘야 된다, 약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리고 인적 보증이 힘들 수 있으니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역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은 공무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장님 또 이번에 것도 아까 좀 전의 과하고 마찬가지로 또 이게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돌린 부분이 지금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최세진 위원 이것도 작년 5월에 돼서야, 사실 그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어요.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직영에서 위탁으로 돌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 장단점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뭐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다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최세진 위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최세진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럼 우리 ‘빼기’라는 대형 폐기물 수집 그 앱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랑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됐었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 현재는 대형 폐기물 접수 방식이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빼기 앱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게 3개가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3개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동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적 사항을 직접 적으시고 위치 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적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시지 않게 그냥 판매소에서 직접 가격에 맞는 가격대 스티커만 사시고 나서 전화를 통해서 콜센터 전화만 하시면 직접 민간업체에서 찾아가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빼기 앱이라든지 홈페이지는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저는 3개가 같이 쭉 연동이 돼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별도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동 주민센터의 담당자분들도 아마 되게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운영 잘 돌아갈 수 있게 위탁하시게 되시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작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데 바로 그 자리에 이게 사실 찍히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러진 않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실은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항동에 장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단장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입구 바로 옆에 자원순환 모집하는 데가 있다 보니 아침은 되게 예쁜 장미 문 앞에 쓰레기를 거기다가 던져두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참 어린이들 다니기도 사실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미관상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를 바로 위에 있는 CCTV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 방신시장 들어가는 길 보면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화단 같은 거 이렇게 꽃고비 같은 거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좀 그래도 사람들이 버리기 미안하게 만들어놓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좀 갖다 놔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확인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시설이 아깝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훼손된다는 것 자체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일자리정책과장	김의숙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정 보 통 신 과 장	김기환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자 원 순 화 과 장	유영효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