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원도심활성화추진단)
(10시14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원도심활성화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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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 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쪽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한 5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진단 도래 아파트 단지 증가로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22만 원을 증액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 종합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용역발주 완료에 따라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감편성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8795만 원 감액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 증대와 구민 소통서포터즈 온라인 회의 축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발굴 5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비보조금, 구비 매칭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억 751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필요경비 부족분 16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으로 서울시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사업진행 절차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용역의 준공기일이 2024년 5월 31일임에 따라 잔금 6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또한 공항동 55, 화곡6동 957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일이 2024년 6월 4일임에 따라 잔금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은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심의, 용역발주, 연구발표 자료준비 등 기간의 필요로 행사운영비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12억 752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10%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7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25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1억 44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3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기는 63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원도심 개발은 11억 44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14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256만 원이 감소한 12억 752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발주완료에 따른 미편성 등으로 9억 87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등 3억 9980만 원을 증액했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편성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5억 원을 2023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사업진행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음에도 202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관련 예산이 늘어서 추가로 하겠다는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이 부분은?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역비 산정을 전체 아파트 단지에 표본 동수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1.2배로 해서 저희가 원래 예치를 받게 돼 있는데 용역은 그 실질금액을 융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기준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하는.)
그러니까요. 물론 공무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정하지만 서울시도 공무원이 직접 정하지 않고 관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 룰을 만들었겠지만 그것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적정한지 여부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물론 대형사업은 뭐 엄청나게 들어가니까요.
(○원도심개발당당주사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 용역비는 특히 아껴서 쓰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게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이 이현령비현령 계산 방법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실제로. 그들도 사업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 곳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그런 정하는 기준도 저희들이 따지기는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시의원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좀 관리되고 또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력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심하다 하면 깎아야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 최은영입니다. 항공학적 검토는 국제기준 개정 전에 국내에서 하는 거는 국토부 입장은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이 먼저 돼야지 항공학적 검토도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제기준 개정이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지금 몇 년이에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지금 약간 지연된 상황도 있고요. 2025년도 발효를 예정으로 하고 ′28년도 전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25년도 7월에 발효가 되면 국토부에서는 국내법 등을 개정을 해서 빨리 적용안을 마련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조속히.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국제기준이 무엇인데요. 그 무엇을, 그 기준을, 지연되는 이유가 뭐고, 그거를 해야 될 업무는 우리 국토부가 해야 되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아무래도 이카오 국제기준은 여러 나라 회원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 나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생각처럼 빨리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빨리가 아니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결정할 회원국들, 주요한 키를 들고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 그런데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했지만 안 되면 적극적으로 보다. 로비가 합법화 돼 있으니까 열심히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그래서 국제기준을 조금 일정을 단축하거나 준수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카오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볼 거니까 우리 단장을 비롯해서 지금 모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주민들한테 공지도 하고 의원들한테도 잘 알려주시고 소통하면서 이걸 빨리빨리 좀 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2025년 7월 발효 예정, 그때 가봐야 안다고 그러면, ‘열심히 했더니 또 안 됐습니다.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현황을 좀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최은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 세미나 예산을 받으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추경에 10억을 요청하셨습니다만 5억이 삭감되고 5억만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5억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명시이월 사유가 서울시 업무처리 기준 개정 및 사업 진행 절차 마련 등으로 추진이 지체되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강서구 외에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을 받을 때도 현재 6개 통과된 그 예산을 추경을 해서 10억을 저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신청할 단지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럼 지금부터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단지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6개에서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10억 원은 그대로인 상황이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네, 그렇습니다.)
파이를 나눠 먹는 격이 되는 건가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먼저 신청한 단지부터 저희가 추경예산을 줄 거고요. 또 나타난다면 내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될....)
현재 10억 원 가지고는 현재 확정된 6개 단지에만 지원을 할 예정이시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기억이 맞다면 조례 자체가 우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6개 단지 10억 원이면 6개 단지 모두 전액은 어려운 상황이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6개 단지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이면 6개 단지 충분한가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저희가 파악을 했지만 전액을 안 받겠다는 단지가 한 곳이 있어서 원래 당초 예산으로 11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으로.)
6개 단지 중에 1개 단지를 제외한 5개 단지는 전액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이 아닌 다음 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앞서 우리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저희가 당초 계획 파악을 했을 때는 현재도 현지조사가 남아 있는 데가 30년 도래된 단지가 한 16군데 있습니다. 올해 7군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6군데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안전진단 융자 신청 자체가 과반수 동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한 10명 이하의 보증보험을 세워야만이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만이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융자 지원을 해주고 그 융자 비용을 상환하기까지 몇 년을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소강문 - 최초가 3년이고요. 그리고 10년까지 저희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가 통과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는 시공사 선정되면 바로 저희한테 융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올해 추경 때도 10억 증액 편성하셨었다가 삭감되고 5억만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올해 다시 한 번 내년 본예산으로 5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실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6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 자리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융자지원이 실질적으로 무늬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다음에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업체명이 뭔지,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1인)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 백진기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