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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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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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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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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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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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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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오채아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오채아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 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996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억 557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759만 원으로 2억 7182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813만 4000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152쪽입니다. 기금 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 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총 10억 1572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지출액은 총 10억 15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총액은 총 10억 157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17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244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4044만 1000원이고, 과징금 수입은 8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04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9328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33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8억 599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92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총 10억 157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68만 원을 증액한 1억 3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업소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지원 등의 음식문화개선 실천 사업비로 전년 대비 4150만 원을 감액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관내 우수업소 홍보사업 및 소규모 음식점 지원사업 종료 등입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202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5억 88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182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217만 2000원이 감소한 10억 1572만 4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3332만 원, 예치금 회수액 8억 5996만 3000원, 이자수입 4044만 1000원, 기타 수입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759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5억 881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 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 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 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사업과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음식점 물품 지원,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물품 지원 등이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기금 융자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위생업소 지도점검, 지도 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이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서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축적이며 안정적인 집행을 요하는 계속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출 쪽에 보면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물품지원하는 거 이거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형식의 지출은 있는데 재원 마련하는 데는 좀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어떤 재원?
○박성호 위원 감편성 됐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감편성 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전체적인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재원을 어느 쪽에서 마련하는데 지금 이게 감액된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과징금이나 과태료.
○박성호 위원 과태료?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수입,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과징금, 과태료 자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입액은 6217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과징금 수입 예상은 8200만 원으로 더 증가됐는데, 나머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박성호 위원 다른 것이 뭐냐고?
○보건소장 오영욱 다른 게 지금 예치금 회수 수입이 전년보다 한 9900만 원 정도 감소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치금이 뭔데요?
○보건소장 오영욱 잠깐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답변 좀....
○박성호 위원 하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여기 앉아서.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과징금 수입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들의 어느 정도
○박성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그런 사건사고가 안 지르니까 과징금이 덜 나오는 거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징금이 많이 납부를 하시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또 그거를 현장에 나가서 업소에 나가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소상공인들 편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원이 그런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과징금 수입이 저희가
○박성호 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100% 중에 60%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40%는 또 이제 서울시로 식품진흥기금이 가는데 과징금이 너무 많다 보면 그만큼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 재원이 거기서 좀 부족하게 잡혔다는 이야기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서 뭐 조례나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물품지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지원하고 들어오는 것은....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보고요. 어느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정책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강서구 조례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원이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기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그 조례에 수반되게끔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례 만드는 사람과의 어떤 정책제안을 해갖고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은 작년에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어묵꼬치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나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거를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나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 5분 발언도 그런 게 나왔지만, 내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이 수반돼.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조건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얼마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조례 만든 사람과의 어떠한 그런 부서랑 정책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냐, 아니면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수반돼갖고 무조건 예산 반영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저희가 충분히....
○박성호 위원 했어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예.
○박성호 위원 확인해 볼 거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윤미선 예, 의원님하고도 현장 나가보고 시장도 돌아보고 하면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 사업 보면 아까 우리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인 수입을 대부분 차지하는 게 과징금이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과징금?
○보건소장 오영욱 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 보면 해충 피해로부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 왜냐하면 요즘에는 빈대가 많이 강서구에도 출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11월에 한 8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한 5건 정도 나가서 실제로 방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 보고 이렇게 보면 기존에 쓰던 방역 그걸로는 잘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요즘 빈대가 기존에 있는 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그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런 데도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송에 나와 있다시피 빈대가 출연했을 때에, 그게 한 번 생기면 계속 번지게 되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이랑 같이 계셨으면 저기 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지금 정장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지금 계속 예산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어요, 방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쥐에 대한, 아니면 그 해충에 대한 조례도 저기를 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한 2년 동안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왜 제가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계속 그걸 스터디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품.
그래서 지금 빈대가 생겨서 8건 중에 5건을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이게 요즘은요 이 기계가 현대식으로 돼서 드론이라든가 그 외에 방역을 하는 이 제품 자체가 현대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분무기고 이런 연막 소독기 이걸로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민들의 건강에 제일 위험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이게 매년 증액이 되면서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보건행정과 과장님이랑 심도 깊게 의논 한번 나눠 보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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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38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 중인 위생관리과의 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8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331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99억 204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4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 증액,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액 등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3959만 원이 감액된 195억 674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84쪽에서 90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919만 2000원이 감액된 492억 3729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 감액된 288억 9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입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6488만 4000원 증액된 170억 4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 보조금 가내시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373만 3000원 감액된 18억 8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9114만 4000원 증액된 14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억 6808만 3000원 증액된 201억 4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보수 인상 및 현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199억 2041만 원으로 구 전체의 1.57%이고, 세출은 492억 3729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3.89%입니다.
세입 예산은 199억 20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331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3억 52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195억 67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92억 372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07억 9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억 489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하여 153억 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억 17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11억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020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5억 1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12억 9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8억 931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검토·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은 199억 20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92억 3729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3.8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0.34%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으로 8620만 원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에서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지원으로 구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사업으로 구비 1100만 원을 포함 2200만 원을, 위생관리과에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12억 302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관리과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7억 68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8억 1506만 2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을 위하여 5억 9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약과에서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완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관련 한시 지출 요인의 축소로 인한 세출 예산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이 두드러집니다. 이제는 구민 건강 및 위생관리라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전문성 강화와 역량 확대를 통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보건소 내에 단체가 있거든요. 바르게살기하고 또 하나가 민주평통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감편성한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맞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수입 증액이 1700만 원이 있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8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감편성됐잖아요, 1400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면서요. 세입 예산서 보십시오, 세입 예산서. 83쪽, 세입 예산서.
○정장훈 위원 국별 총괄설명서 83쪽, 세입 예산서.
○보건소장 오영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탁금 반환금을 처리하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구비분이고, 국고....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면서요. 그게 감편성 됐으면 위반을 안 했습니까, 축산물 쪽에서?
저기 그냥 넘어가고요. 좀 전에 기금에서는 과징금 쪽에서 더 거두어들이지 못하니까 기금에서는 감편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증편했어요. 세입에서. 과징금, 과태료에서 증편이 됐어, 증편이. 그 이유....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위생관리과 예를 들면 과징금은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7000으로 올렸습니다. 아,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고, 3250만 원이 올해였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과태료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예측해가지고 과징금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증편을 했는데, 아까 기금에서는 전체적인 기금 재원 마련하는데 감편했어요. 왜 감편을 했냐?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 쪽에서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감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뒤 말이 좀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주시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고보조금이 11억 정도 감편성이 됐어요. 이건 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전보다 많이 보조금을 줬다가 내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박인 화곡총괄분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6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억 2562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8188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 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유료 예방접종 등 1억 8544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1541만 1000원이 감액된 29억 4434만 8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054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52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76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은 288억 92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규정 신설에 따른 분담금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679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입니다. 직장업무 등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맞춤형 보건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출산 준비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년 대비 250만 5000원을 증액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간염 등 18종에 대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24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72억 4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이송 사설구급차 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82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전년 대비 115만 5000원 증액된 6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28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인 돌봄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66만 7000원 감액한 1억 5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842만 원 증액한 6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2억 7752만 1000원 감액된 13억 2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 민원 안내기 구매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청사 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6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상방역대책반 당직근무 수당, 시설비,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707쪽, 차량 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유류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지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6만 4000원을 감액한 3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현원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증액과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준액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11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 살충기 설치·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 방역봉사대의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방역팀 1개반 추가 편성 및 방역 차량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347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응 물품 구입, 역학조사 진행을 위한 예산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지침 변경으로 기간제 인원 감축 및 대형물품 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6억 8300만 2000원을 감액한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부터 721쪽까지 국시비 전액 지원 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와 국비 100% 사업인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시비 100% 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국구비 각 50% 매칭 신규사업인 말라리아 퇴치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하고, 2024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강서구가 지정됨에 따라 말라리아 신속 진단 키트 및 예방약 구비, 말라리아 예방 교육 및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결핵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홍보물 구매 비용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약 4500명에 대한 결핵 검진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9만 5000원 감액한 22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 명령 결핵 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27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5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비 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의료기관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전담 간호사 1명분 인건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3676만 5000원이 감액된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225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3022만 6000원이 증액된 172억 8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근무 인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입니다.
다음은 736쪽, 인력 운영비(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전년 대비 6352만 원 감액된 1억 6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무직 인원 1명 감소입니다.
다음은 738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인력 운영비(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56만 원이 증액된 1억 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인력 운영비(어르신 건강동행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842만 원 감액된 1억 7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영양플러스 사업 및 영양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6만 원 증액된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인력 운영비(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결핵 관리 신고 관리, 결핵 치료, 가족 접촉자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8만 5000원 증액된 4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8712만 5000원 감액된 2억 7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여비 지출액을 반영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751쪽, 기본 경비 공통입니다. 보건소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식품위생업소 야간 단속 등에 필요한 특근 급량비로 보건소 업무 정상화에 따라 급량비 수요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9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 사망 감소 등 결핵환자 관리 체계에 있어서 결핵환자들이 요즘 감소되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추세와 또 결핵환자의 감소 추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쪽 721쪽, 722쪽을 보시면은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신규로 됐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말라리아가 좀 뭔가도 모르는데 이거 주민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신규까지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말라리아 환자는 21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면 많아야 4명입니다. 없는 구도 있고요. 한두 명 있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옆에 인근 김포시가 말라리아 환자가 81명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천 계양구가 지금 10명의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청라 쪽에서 이쪽에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인천 청라 쪽에도 35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로 기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말라리아 환자 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를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내년도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말라리아 이런 예방사업과 그리고 치료사업, 홍보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시비 1000만 원, 우리 구비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말라리아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주로 중국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데요. 감기와 비슷합니다. 고열, 오한. 그리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10%고요. 치료하게 되면 0.1%로 치사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박성호 위원 김포공항이랑 무슨 또 영향도 있습니까? 해외에 왔다갔다 하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무래도 공항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땡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세입예산에 수수료 수입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최세진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올해 수수료 수납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올해 수수료 수입 예상액이요?
○최세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거의 이제 단계가 하향되어서 주로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서 수입도 지금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당초 우리가 수입을 예상해보면 현재 지금 한 1억 5000정도가 수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수수료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수수료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최세진 위원 지금 2022년도 결산 때 보면은 그때 1억 7000 잡혀 있었었던데 5000으로 되게 수납액이 되게 작았었던 건데 작년도,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본 거냐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한 1억 7800 정도 잡혀 있었다가 그러면 이게 한 1억 5000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상치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일단 내년 예산에서 1억 7000 이 정도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돼서 잡힌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2022년 결산액 대비 너무 높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여쭤봤고요.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결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 항상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한 7% 정도, 7.6% 정도 지금 증액을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 인원 조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인원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로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휴직자들도 지금 25명이 있거든요. 25명에 대한 휴직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것도 지금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그러면은 미집행률, 아니면 집행 예정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올해 인건비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가 하향 조정이 돼서 여기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갔고 해서 당초 편성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인건비를 그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2021년도에도 한 5억 가까이, 4억 9000 정도의 잔액이 남았었고, 2022년도에도 14억 7000 정도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한마디로 좀 예산을 좀 높게 잡으셨을 텐데 이거보다도 사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줄어든 상황이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되나 인력 같은 경우에 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추가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추가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세진 위원 증액, 그러니까 증액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최세진 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서 사실 그때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발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잘 감안해가지고 편성한 만큼 부디 이렇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사실 방역 관련돼가지고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서 한 개만 추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제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요즘에는 빈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겨울이 조금 추우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약간 더워서 내년이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셔서 진행을, 어차피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가족보건팀 임영애 팀장이 역량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차영미 주무관입니다.
(차영미 주무관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영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4쪽부터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7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6억 1017만 6000원 증액된 113억 5220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517만 6000원 증액된 112억 972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외 2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249만 4000원 감액된 23억 8338만 7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외 4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7767만 원 증액된 89억 1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93쪽부터 72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56쪽부터 8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70억 45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48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 건강도시 외 53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세부사업설명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759쪽부터 76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건강증진사업관리(모자, 어르신)입니다. 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3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2억 7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4만 원 증액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72쪽, 773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비용이 1인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된 가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786쪽, 78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83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4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88, 789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0에서 79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7324만 4000원으로 222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2, 79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8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798, 799, 시비 사업인 남녀 임신 준비 지원입니다. 8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전년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02쪽에서 803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19억 5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50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소득 기준 폐지 및 횟수 증가 등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04, 805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600만 원으로 전년도 확정 내시 반영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시비 사업인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입니다. 8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 편성이며, 모유수유 매니저를 가정에 파견하는 전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확정 내시 반영 증액입니다.
다음은 810에서 811쪽, 국시비 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 편성이며,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 증액입니다.
다음은 812에서 81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9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4, 81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7억 7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4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쪽에서 817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1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미지급액 발생으로 인한 증액 요구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0에서 82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2억 14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상승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20에서 82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억 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8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4에서 825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부족분 반영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9쪽에서 830쪽, 시구비 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4052만 6000원으로 시비 인건비 9000만 원을 지역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 분리 편성으로 인한 감액 건입니다.
다음은 843에서 844쪽, 시비 사업 지역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9000만 원으로 자살예방 사업 예산 분리 편성으로 인한 증액 지원 건입니다.
다음은 845쪽, 84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6억 9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91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에서 848쪽, 시구비 매챙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8933만 3000원으로 1066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51에서 852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93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89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로 중단된 전문인력 교육 및 업무용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53쪽에서 85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84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90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퇴직 인력 충원에 따른 기간제 인력 신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61에서 862쪽, 구비 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억 6422만 2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절감 및 급량비, 여비 등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8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쪽에서 86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97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653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69쪽에서 870쪽, 시비 사업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9억 84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8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호봉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871쪽부터 873쪽, 시비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77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9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 1명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755페이지, 세입 예산 좀 보십시오. 세출이 26억 증액됐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세입이 16억 편성돼 있고요.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요. 똑같이 증액이 됐는데,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세외수입 말씀....
○박성호 위원 세입세출을 보시면 되죠. 16억 증액이 됐는데, 세출은 26억, 밑에 자투리는 빼고 16억, 26억, 10억이 더 세출이 편성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입을 보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어도, 그러니까 총편성은 113억인데 이렇게 편성했어도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세입이 저희가 사업이 더 확대돼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으면 세출도 이렇게 잡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출이 26억이면 세입도 잡아야 돼요. 전형적인 순세계잉여금 증가하는 요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성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제한하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와요, 답이. 답이 나와요. 지금 세입은 113억이라지만 분명히 세입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폭을 좁히려면 세입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도 올 가능성이 있으면 잡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국가도 찾아가고, 시도 찾아가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여기서는 제로로 잡는 거죠. 보조를 안 해줄 걸로 생각하고 세입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잡힌 것 중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증액된 금액이
○박성호 위원 아, 지금 잡힌 것 중에서도 노력을 해야 들어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은 잡힌 거고요. 여기 잡을 때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증액된 부분도 많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세출을 줄여야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주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짜고 그럴 때, 편성할 때 생각을 좀 잘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해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따지면 안 돼. 우리가 세입에서 무슨 과태료나 부과금 같은 이런 부분도 물론 잘 잡아야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적당한 선에서 잡아놓고 내가 일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부과가 더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요. 자꾸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면 살림이 순세계잉여금은 쓸 수도 없는 돈인데 괜히 많이 늘려놓으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강서구청에서 일을 안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건에서 지금 보니까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랑 방문간호사 통합건강증진 교육비랑 차이점이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간호사 보수교육은 간호사들은 다 보수교육을 8시간, 1년에 받아야 됩니다.
○신찬호 위원 이분들은 전문 간호사가 아니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전문 간호사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해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신찬호 위원 여기 비용으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저희가 전문 간호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신찬호 위원 그 비용을 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 교육비는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를 잡은 것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 교육비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사업을 위한.
○신찬호 위원 사업을 위한 교육을 한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거기도 교육이 해마다 직렬에 따라 다 교육이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다른, 저희는 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을 교육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는 중단됐던데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코로나 때는 다른 거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나 이렇게 대면하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난임부터 시작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계속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홈페이지 내에 딱 들어가 보면 다 개별, 개별로 되어 있어서 약간 스토리식으로 쭉 내가 처음에 임신 준비하면서부터 나중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한눈에 보여졌으면 좋겠고, 그 스토리마다 링크가 걸려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서식들을 찾을 수 있는 란이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식들이 홈페이지 밑에 쪽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시거나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는 저희 예산에 바로 다이렉트로 해당이 되진 않는데요. 소득 기준이 지금 다 해지돼서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난임이면 누구나 다 쓰셔야 되는 약제들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쓰시는 건데, 이게 다 비급여로 처리가 되게 되어서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진짜 2, 30만 원씩 좌제 형식인데 아무튼 그런 종류가 다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위쪽에다가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출산 양육 관련한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산출 근거 보면 명수가 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2143명으로 잡혀 있고, 모자 보건수첩은 1000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관리 모자, 어르신을 보면 태아 기형아 검사는 50명, 풍진 검사는 600명 이렇게 명수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이 근거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명수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의 한 85% 정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예산에 대비해서 잡은 경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인력을 잡은....
○김순옥 위원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특별히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이번에 66% 정도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산모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잠시만요. 저희가 2023년에 대상이 많아서 예산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처리를 위해서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순옥 위원 올해 그러면 몇 명의 청소년 산모가 지원을 받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2023년에 4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당 120만 원이니까요.
○김순옥 위원 이 친구들 사실 청소년 산모가 밝히고서 이렇게 지원받으러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은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와서 지원을 받게 됐는지 혹시 그런 사유 같은 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한테 직접 와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대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산모 제가 알기에는 숨어 있는 산모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낙태라든지 그냥 낳고 버리거나 이런 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동이랑 적극,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청소년 산모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임산부가 처음에 임신확인증 해서 등록을 하면 100만 원 바우처를 받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순옥 위원 청소년 산모도 그럼 똑같이 100만 원 지원받고 이걸 추가적으로 받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약무팀 박아영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소정은 주무관입니다.
(소정은 주무관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2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240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0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탁금 반환금 구비분을 처리하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편성을 정확한 세입 편성을 위해 내년 추경으로 연기함에 따라 미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1036만 3000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등의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2947만 원 증액한 5억 9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탁금 반환금 국비분과 시비분을 처리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을 내년 추경으로 연기함에 따라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8쪽부터 75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8쪽부터 9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8억 84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21억 3778만 2000원보다 2억 5373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6억 918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4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및 재택치료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관리 관련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예산을 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대부분을 대체해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행정운영경비는 구 전반적 예산 절감에 따라 572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부사업 환자 관리 등 30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9쪽, 구민 진료 단위 사업의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소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용역비를 미 편성하였고, 한방진료실 정상화로 인해 조제실 약제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1666만 4000원을 감액한 4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들에게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기존 간주처리로 처리하던 시비를 본예산 시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5506만 1000원을 증액한 8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2022년에 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교체 비용을 대체하여 전년 대비 1억 968만 원 감액한 7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의료관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예산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1692만 원 증액된 1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평일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 환자의 1차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지정,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2024년 신규사업의 예산입니다.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마약류 관련 교육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828만 원 증액된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건강생활 실천 확산 단위 사업의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입니다. 검사자 수 증가에 따라 검사 시약 및 홍보물품 구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8142만 8000원 증액된 1억 3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취약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증액하여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나트륨 및 당 섭취 감소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2024년 신규사업의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의약과 기본 경비는 구 전반적 예산 절감에 따라 572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저 최세진 위원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제가 미라클메디 특구 관련돼서 여기 보면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여기 내용에 특구 축제 대형전광판, 현수막 게시대 등 적극적으로 특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특구 축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의약과장 장진수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물론 행사를 해야 되지만 구 안에서도, 국내에서도 미라클메디 특구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이고,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허준축제, 저희 강서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허준축제 안에서 미라클메디 특구관을 운영을 해서 미라클메디 특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허준축제 안에 특구관을 운영해서 이 특구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여기 특구 축제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특구 축제가 있어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하루 유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통계가 나온 게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거는 따로 저희가 좀 확인해서 다시....
○최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홈페이지가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아마 어디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약간 이걸 찾는 사람들의 수가 좀 작은 걸로 아는데, 그거 대비해서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요. 유지보수비가 일단 나가고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이게 약간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의약과장 장진수 예, 외국인 대상으로.
○최세진 위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외부로 홍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60만 원 편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20만 원 업된 데에 대한 것도 그냥 물가상승률이라고 쳤을 때는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미라클메디 특구가 사실 그렇게 자기만의 단체라든지 외국인 유입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책정하는,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 이거를 따로 측정하는 그런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도 지금 좀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거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각 유치하는 병원이든 유치 여행사든 거기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까지 집계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상반기에 보고가 돼서 매년 여름쯤에 공식적으로 강서구 관내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6천여 명 정도 강서구에 방문을 했고, 코로나 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천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방문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럼 앞으로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도 방금 최세진 위원님 하신 질문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대형전광판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 대형전광판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올림픽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부지 안에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있고, 그것이 올림픽대로변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 도로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사실은 이거는 국내보다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2000만 원 들여서 그 영상 제작 비용도 있고, 근데 올림픽대로에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외국인들한테 그걸 보고 여기 올까 그건 좀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비용을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에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있잖아요, 공항버스. 공항버스에서 튼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천여 명 정도 외국인 환자가 여기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메디컬 특구. 주로 어떤 병원을 이용했는지 혹시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거는 자료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주로는 아무래도 이대서울병원 정도,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미즈메디병원이나 우리들병원 이런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많이 유치가 되었고, 그리고 대형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게 구에서 직접 추진했다기보다는 코로나 전에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구민분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이러한 안으로 유치가 돼서 한 8억 원 정도 시비로 만들게 됐고, 만들게 된 이유는 올림픽대로변에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대상들한테 거기 안에 국내인들도 있겠지만 다른 쪽보다는 공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외국인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하게 됐고,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치를 찾다 찾다가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강서구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건 기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광판을 자세히 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만큼 이왕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홍보 방식을 여기서 부스를 운영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버스라든지 공항에 직접적으로 영상물을 상영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9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750만 원, 보조금 7억 74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21만 9000원 증액된 8억 622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450만 원 증액한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171만 9000원 증액한 7억 74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8쪽부터 964쪽까지입니다.
먼저 948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4억 15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1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9쪽부터 950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교육 안내문 우편 발송,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서 등 민원서식 인쇄,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으로 전년 대비 831만 원 감액한 1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52쪽,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영유아 급식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 1550만 원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방사능 검사 전년 대비 2배 증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부터 95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일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영양에 대한 순회 방문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에서 956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7월 신규 운영 후, 2024년 연중 운영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부터 958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4517만 8000원 증액한 51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부터 960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58만 원 감액한 2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부터 962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책자 제작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88만 원 감액한 2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963쪽부터 964쪽,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여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152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소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안전 감시 대응 관련돼가지고 오염수 방류 이후에 방사능 안전검사 실시로 예산이 배정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강서에는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혹시 이게 구매 촉진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도록 약간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따로 방안이, 인증제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했다는 걸 홍보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안전한 걸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생각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마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고민을 좀 해봐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에 사실 저희 쪽에도 약간 타격을 입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아마 노량진수산시장이 있는 해당 구에서도 나름 자구책으로 방사능 검사를 따로 실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쪽에서도 강서수산물 도매시장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관련되어서 미용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교육비 1000만 원이 배정된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최세진 위원 첫 번째는 그러면 몇 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한 30에서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30분에서 40분, 일회성으로?
○보건소장 오영욱 예.
○최세진 위원 30에서 40분 정도.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처음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조례 제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와 별개로 아까 어차피 위생관리과 소관 관련된 기금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놓쳐가지고 질문드리는데요.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물품지원 등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금액은 적지만 일단 이번 연도에는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안내하는 걸로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물품지원 등이 있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그냥 ‘재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홍보만 진행하는 것인지,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보건소장 오영욱 일단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정부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최근에 일회용품, 종이컵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인지 몰라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깨끗이 세척해서 한다는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가 됐고, 또 궁극적인 방향은 재사용하지 않는 게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홍보물도 주면서 그런 쪽으로 유인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향후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어묵꼬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에 탕후루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 꼬치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홍보하는 장소도 꼭 그렇게 어묵 판다든지 이런 데만 한정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사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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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순옥	박성호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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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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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보 건 행 정 과 장	송동윤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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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