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2분 개회)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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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최보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420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4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425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3만 2000원을 증액한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직원 청렴교육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청렴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 발생 시 객관적·전문적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료 편성입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985만 원을 감액한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갈등 관련 위원회 정비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및 주민배심원제 예산 미편성,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운영비 등이며, 증액 사유는 단원 정비에 따른 위촉장 등 제작 수요 증가입니다.
다음은 40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순찰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한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공용차량 전기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내지역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42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예산절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횟수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63만 5000원 감액한 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세출예산 일괄 조정, 급량비 및 여비 결산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956만 8000원 감액한 9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23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420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0.02%이며 전년도 대비 20.93%인 640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42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0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9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8%인 595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4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0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조사활동 6957만 4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6886만 4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42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등 감사·조사 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접점부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6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조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적 지출 사업비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위원회도. 경비 성격에 대해서. 부속서류 책자 보세요, 66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 어떻게 편성하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 전문가하고 새로 잡으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에는 그러면 행정소송 패소 사건이 몇 건이나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처리와 관련돼서 여기 추진근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그랬어요. 아까 옴부즈만이 다른 옴부즈만과 관련 조례라 그랬었나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외압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원칙에 의한 청렴도를 앞세워가지고 조사를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이 각 부서에서 계약 청구서가 올라오면 재무과를 거쳐서 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막바로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 그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민의 세금,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감사담당관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새롭게 또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구정평가단 단원들을 다 위촉 다시 하나요? 위촉장을 다시 주나요?
그다음에 구정평가단이 오래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래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죠. 그렇죠? 구정평가단들이 하는 소리가 엄청 나요.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불만·요구·건의·칭찬 수집 및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는 게 구정평가단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저는 제가 구정평가단이 이게 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뀌지 오래된 데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들 평가단원들이 현실적이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장에 가서 보시고 개선할 점들도 좀 올리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30년전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평가단도. 감사담당관이 세련돼야지 구가 모두 세련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핵심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독립된 기관. 그렇다면 더더욱 앞서가야 되겠죠. 모든 운영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시대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정평가단이 강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부속서류 뒤에 다 보셨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 온 자료예요. 여기 예산정원표, 강서구청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단가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급량비는 얼마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라, 여비는 어떻게 해라, 급량비는 어떻게 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3%밖에 안 된 여기가 포상금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주관부서에서 편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95% 정도 아마 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맞지 않은 편성을 하고 여직 왔지 않았을까, 강서구가. 여직 감사담당관실에서 포상금을 다 그렇게 각 동이고 과고 다 뿌린다면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편성기준에 안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행안부에 검토해보세요. 맨날 이렇게 지적당할 게 아니라.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죠. 우리 신규편성목에 갑질, 직장내괴롭힘 등 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료 예산항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몇 명으로 외부전문가를 구성을 했나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죠.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갈등관리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호 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주인숙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진세진 서무입니다.
(진세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으로 수입금액은 2023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1179억 6867만 원을 포함하여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2억 81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8억 4824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1271억 3022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671억 700만 원, 설계비 2849만 5000원, 폐기물처리비 1억 1636만 원, 감리비 29억 9188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568억 482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568억 4824만 3000원이며, 신청사 건립비용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611억 20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179억 6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신청사 건립비 702억 819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568억 4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기금은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었지만 청사 공간 협소 및 노후화되고 분산된 공공청사를 한 곳에 집적하여 57만 강서구민이 공유하는 열린 청사, 문화 청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702억 8189만 5000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렇지만 최종 나왔는데 또 변경이 된다면 예산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억 9731만 3000원 대비 1억 67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1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5234만 9000원 대비 1억 73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96만 4000원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서 53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4월 통합신청사 착공식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장 가림막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출연자 사례금의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 부지 매입 4차 분납금의 할부 이자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687만 4000원을 감액한 84억 7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만 원을 감액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에서 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직원 2명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35만 6000원을 증액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5억 2984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1.07%이며, 전년도 대비 1.22%인 1억 6746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84억 78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82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1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14%인 63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비로 84억 7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1%인 1억 738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4억 6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연차별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사 내부에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기계장비라든가 전산·통신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제품을 저희들이 해서 공정하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단장님, 우리 일몰 사업 잠깐 볼까요? 일몰 사업. 이 공공건축 관리자 PA(professional Adviser)죠,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집행률도 14%로 저조하고. 그게 이제 사업이 이게 이제 끝났는데 이게 뭐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산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2인)
감 사 담 당 관 | 김동연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이재혁 |
○속기사 (2인)
김 영 례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