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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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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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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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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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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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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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안전안심 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현재 31억 7621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예상수입은 18억 3127만 5000원, 예상지출은 3억 11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보유기금은 46억 9608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한 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금,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2023년도 연도말 보유액 31억 7621만 1000원, 전입금 16억 9127만 5000원으로 총 50억 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지출액은 총 50억 74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 1140만 원, 이자 및 재해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6억 9608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잔액은 31억 7621만 1000원이며, 2024년도 말 잔액은 46억 96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기 도로과장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630만 9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9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이 20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130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38억 3630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9억, 예치금회수는 18억 6630만 9000원으로 합계 38억 3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는 20억, 예치금은 18억 3130만 9000원으로 합계 38억 3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8억 6630만 9000원을 2024년도는 18억 3130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4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65억 27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4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법정의무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50억 748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6억 9127만 5000원, 예치금회수 31억 762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61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46억 9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38억 3630만 9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8억 6630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9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500만 원, 예치금 18억 3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7억 4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3억 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 재난지역 내지는 지구로 선포를 하거나 강서구 일대에 그럴 때 주로 집행하는 비용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 활용할 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2024년 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보세요. 책자 137쪽 보시면, 내년도 예산의 기금 운용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내년 봄에 또 결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좀 하고 가려고요. 2023년도 집행 내역 보시죠,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137쪽이요.
○이충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액 2023년도 비융자성 사업비가 42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22년도에는 8400, ′21년은 10억, ′20년도는 24억 이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거나 실제로 재난지역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거나 할 때는 구청과 그리고 중앙정부도 같이 협력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인데 강서구에서 쓰는 이 기금이 지금 작년에 42억 쓴 것은 물관리과에서 당겨썼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물관리과 외에 건축과에서 침수방재시설이라든가....
○이충현 위원 근데 그 방재는 실제로 특별히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는데 구청장이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니까 ‘그건 집행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보세요. 2023년도에 지금 42억, 물관리과에서 한 20억 가까이 썼습니까? 30억 썼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한 20억이 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요. 물론 재난관리기금의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장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필요성만 허가를 해주면 나머지는 물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물관리과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 요청을 하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이충현 위원 그때 검토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금신청계획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저희도 원안 가결이 되고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거는 미연에 방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예견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인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갑자기 어떤 지하시설에 침하가 됐다든가 그랬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지출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과장님은 이제 애를 쓰시는 것은 아는데 물관리과에서 자체 예산이 있어요, 자체 예산이 있고 추경으로도 또 해왔고. 그런데 갑자기 재난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멤버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이건 아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탑에서 결정을 하니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직의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규모라든가 그 특수성,, 긴급성을 좀 보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저기를 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직접적인 재난과 관계가 없는 비용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잘 좀 관리하시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리한 집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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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비안 심사는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재진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한 263억 99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금년도 6943만 6000원에서 2024년 3월에 개관되는 안전교육센터 건립비 증액분과 운영비의 국·시비 예산이 약 28억 원 정도 대폭 증액되어 29억 9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도로사용료 코로나 감면 미적용으로 전년 대비 7% 정도 증액된 6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불량맨홀 정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64%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미도래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약 38% 정도 감액된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 대상 증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상에 따른 징수금을 증액 추경하여 전년 대비 약 6.48% 증액된 24억 2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추계액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영주차장 1일주차권 폐지 및 화곡4-1 증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증액과 공항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약 3.88% 증액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2.89% 증액된 총 479억 3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신규 편성 및 풍수해 보험 확대지원, 2024년 안전교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신규편성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 증액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약 61.51% 증액된 74억 5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허가제거리가게 조성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약 67.16% 감액한 2억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으로 약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누적 토지사용료 납부 및 제설제 필요물량 감소, 가로등 개량공사비 예산 삭감 등으로 전년도 대비 약 4.86% 감액한 138억 4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하수암거 신설에 따른 저촉 지장물 이설로 인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의 정비물량 감소와 마곡유수지 활용 및 개선사업, 안양천 제방 녹화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7.95%가 감액된 86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축소와 시비 매칭사업의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5.31%가 감액된 31억 5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올해 완공 예정으로 약 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인하여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3.88% 증액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263억 9965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1%, 세출은 479억 3891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9%가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억 27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8763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87억 26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77억 28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0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한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14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2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과 불량맨홀 정비비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억 5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과태료 228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0억 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87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의 국·시비보조금 29억 402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6억 72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76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8억 58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1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1억 38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의 증가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27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차량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지난연도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5억 93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의 증가이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0억 1370만 원으로 젼년 대비 8억 16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공항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교부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예탁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6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일반·특별회계) 예산은 263억 99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35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2억 66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92억 40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21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이 16억 91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3억 35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6억 72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7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32억 15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247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14억 57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8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일반·특별회계) 예산은 479억 38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8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으로는 자료 10쪽에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계속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233억 원에 당해연도 33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세입예산은 도로, 주차장 등의 사용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40억 3525만 8000원이 증가한 263억 996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9억 3891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79%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13억 48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재난안전교육,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등 10억 585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감액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등 28억 95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8개 사업에 15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 사업비가 11억 6260만 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도로건설, 하수도 관리, 정책 사업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0.86%를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바, 사전협의 절차 등을 철저히 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편성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비 등 예산 11억 9400만 원의 편성에 앞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따 부서별로 하겠지만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같이 좀 보세요. 검토보고서 다 보고 계신가요?
○조기만 위원 저분들은 안가지고 계시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예산이 50%이상 증액된 사업에서 봤을 때.
○위원장 이종숙 몇 쪽이에요?
○이충현 위원 15쪽.
안전교육센터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잖아요. 설계변경한 내용과 이유를 간략하게 이따가 부서할 때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설계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저희들이 안전교육센터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건축이 이루어져 있고 그쪽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인데.
○이충현 위원 건축과에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께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담당팀에 아니면 건축과를 통해서 저와 같이 오셔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내용을 받아서 둘이 같이 오실 거예요, 건축과하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보고를 짧게라도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면 그런 자리가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드리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후에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미 설계변경은 하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변경 완료됐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변경이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넘어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 관련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그쪽이 전문성이 있어서 건축과의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결국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한테 자료를 받아서 저희 전부 다 계실 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이니까 부서별로 다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의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3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규모 공사가 감소하여 도로굴착복구비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불량맨홀 정비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징수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3개 단위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5억 4724만 5000원에서 7억 689만 1000원이 감액된 138억 4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은 전년도 예산 1535만 3000원에서 99만 7000원이 감액된 1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사용료 납부 완료로 전년도 예산 4억 7796만 원에서 3억 666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1억 230만 원에서 4977만 원이 증액된 11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발산역 지하보도 등 8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예산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7억 4549만 1000원에서 294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4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4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2억 226만 2000원에서 655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8억 6124만 3000원에서 1억 1680만 3000원 감액된 7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8억 5090만 원에서 9만 원이 감액된 18억 5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도로굴착복구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도로함몰 예방 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민관 협치 사업 안심마을 조성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2024년 강서구 협치사업으로 어두운 골목길 범죄예방이 필요한 취약지구 안전 보행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7645만 원에서 448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7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6481만 6000원에서 5억 1094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7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5620만 원에서 협치사업 완료에 따른 610만 원이 감액된 4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화곡로 65길 등 4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8억 7200만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8억 2387만 2000원에서 158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 7649만 8000원에서 30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3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23, 324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요거 요거 간단하게 총괄자료, 총괄자료 페이지 나와 있어. 이거 일일이 보지 말고 총괄자료 요거 총괄자료 보면은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이 페이지로는 38페이지, 38페이지 재료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몇 페이지인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전철규 위원 38페이지 보고,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 323, 324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재료비.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철규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질문할게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철규 위원 금년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재료비 감액이 엄청 커요. 거기 7341만 원 즉 39.15%나 감액시켰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지금 올랐잖아요. 자재비도 오르고 또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물량이 줄은 건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폭 깎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이게 도로 유지보수용으로 자재 비축량이 실은 증가해가지고 구매 필요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비축량이 증가해 가지고. 사용량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조정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매에 필요한 물량만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전철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예산이 1억 1680만 3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서 “굳은 제설제 파쇄 용역” 1500만 원은 기존 제설제 용이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재료비가 1억 5118만 8000원 37.20%나 감액시키면서, 자재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에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하고. 하자가 없겠어요? 너무 막 팍팍 줄여가지고.
○도로과장 강원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난관리 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비를 많이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비를 사용해서 구비를 감한 겁니다.
○전철규 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 시비를 쓰고 구비를 감액했으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민관 협치 사업(안심마을 조성)” 이거 신규사업이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전철규 위원 태양광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대상지 선정 좀 가르쳐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 편성은 협치분권과와 협의해서 한 사업으로 협치분권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 도로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잡아가지고 잡은 겁니다.
○전철규 위원 협치분권과하고?
○도로과장 강원기 합의해서 협치한 겁니다.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피복비가 작년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됐는데, 물론 그 액수 자체만으로는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피복비, 작업복 같은 경우 24만 원 2명 분 50% 적용해가지고 24만 원이고, 또 작업화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2명분 50% 16만 원이 됐는데, 작업복, 작업화 모두 50%를 적용을 했다는 것은 2명 분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분만 구매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현장직원이라 함이 도로과에 총 몇 분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우리 공무직은 11명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현장 직원만 11분이세요. 그러면 작업복, 작업화를 결과적으로 1명 분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작업복, 작업화 배부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업화나 작업복은 감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많은 폭을 감소함으로써 발생될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좀 반영해줬으면, 조금이라도.
○홍재희 위원 이게 예산이 큰 부분이 아니라서.
○도로과장 강원기 근데 작업,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작업하는 작업복이 해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감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직원 예산 50% 삭감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좀 감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50% 감액하라고 왔는데 왜 전년도 96만 원에서 왜 24만 원으로 50%보다 더 크게 감액을 했길래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현장직원들에게 배부가 되는 작업화,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성능 그리고 적당한 수량이 잘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서 좀 수정예산을 반영하셔서라도 50% 감액하라고 했으면 50% 감액한 것에 맞춰서 좀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해가지고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우리 경계석 관련돼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경계석이 있고 보차도경계석이 있습니다. 우리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 번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우리 경계석이 항상 교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경계석을 교체를 하고 있느냐라는 제보를 가끔 받곤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보는 입장과 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경계석 교체 대상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특정 구간의 경계석을 교체를 할 때 전수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깨지거나 부서진 것만 선별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말씀드리면 원래 경계석은 도로경계석하고 보차도경계석 2개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석은 대지 경계에 있는 말하자면 15cm짜리고, 보차도경계석은 도로와 접한, 측구하고 접한 20cm 이상 그건데요. 측구 같은 것은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면 콘크리트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 측구가 많이 파손되면, 보차도경계석하고 측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일부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측구를 깨다보면 경계석이 깨질 수도, 많이 이제 같이 딸려와가지고 파손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번에도 정비하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20% 이상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경계석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일부 이제 좀 측구 깰 때 좀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정비는 10년 이상 된 것만 하고 있어요, 10년. 보통 정비는 10년 이상 된 것만 하고 있지 그냥 무작정 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홍재희 위원 지난해하고 예산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지난해 경계석 설치 예산 전부 다 소진하셨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다 소진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끊임없이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경계석, 멀쩡한 경계석 교체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존하고 그리고 또 교체한 것들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곧 연수 들어가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1월 달에 들어갑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음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나가시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시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상당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고 한 부분은 치하할 부분이지만, 지금 예산의 어떤 운용면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년실업 문제, 그다음에 출산·육아 문제, 특히 강서구에는 전세피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보다 의미 있는 예산이 투입되려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도블록을 유지관리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금액들이 일정한 거예요. 이런 때는 좀 줄여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좀 전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계수조정 때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총괄자료 보셔도 되고, 총괄자료는 33쪽이에요. 저 밑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비 있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불량맨홀을 정비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불량맨홀 정비할 때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간선도로 20m 이상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불량맨홀을 정비하고, 그 외의 도로는 우리 구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량맨홀은.
○이충현 위원 정비를 하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비용이 일반적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비용이 들면 유관기관 예를 들어 통신, 전기 그런 맨홀을 보수할 때는 거의다 맨홀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그런 쪽은?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쪽도 우리가 해 주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우리가 받는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얘기다, 말씀이죠? 알겠고요.
세출예산 쪽에서 23, 24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138억으로 작년 대비 한 7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진거를 보면 3억 6000 정도 빼면 불과 한 4억 남짓한 금액만 감액된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좀 더 감액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도로를 잘못 사용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소송에서 졌다는 얘긴데 그걸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큰 금액이 아니죠. 꽤 많은 면적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니까. 왜 졌는지, 왜 이거를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못했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강원기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같은 곳은 옛날 기존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땅이 많아요, 도로에. 그 부당이익금 소송을 합니다. 현재 도로였는데, 그 당시도 도로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부당이익금 소송하면 그건 자기 땅이니까 사용료 내놔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예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농어촌공사, 그 땅. 그런 것을 소송해가지고 그거 사용료 내놔 그러면 우리가 사지를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토지사용 구매하지 않는다면 사용료를 연속 해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부터 도로로 사용한 땅들이 대부분 소송이 들어온 거니까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상 사업부지에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농어촌공사인 것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 옛날에는 농어촌공사에 소송 안 했습니다. 국가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자기들도 자치제가 되면서 국가 땅, 지자체 땅, 다 자기, 캠코에서 관리하고, 그럼 또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캠코에서 관리하는 땅도, 국토부 땅도, 지자체 땅도, 재경부 땅도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사용료 내라고.
○이충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그 사업을, 농로라든지 관계된 사업을 우리가 도로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은 도로개설을 했을 때 그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사업 안 해도 내가 기존도로에 개인 땅이 있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없었느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일할 때. 우리 땅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면 협의를 하든지 무슨 임대차를 맺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소송을 당하고 소송비용 버리지, 시간 경과하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도로과장 강원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부당이득금소송 때문에 포장할 때는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얘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전 옛날에, 옛날 땅들은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옛날 건데 소송이, 언제 쓴 건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70년대라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렇죠. 농어촌공사 땅은 그 당시에 방화동 그쪽은 전부 다.
○이충현 위원 결국은 10년이든 20년 전이든 여기 땅에 특정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 보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든 국토부든 재경부든 있으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소송을 당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이런 낭비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충현 위원 사전적으로 확인하면 이렇게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되고 변호사비용 다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함 돼 있잖아요, 소송 비용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소송비용 확정신청 하면 다 포함해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37쪽 보시면 작년에도 유사하게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겨울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제설제, 소금, 모래,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들이 쓰다 남은 재고가 있잖아요. 그 재고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재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탑지로 싹 덮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비축량 증가로 재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더 사지 않고 감액해서 사겠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37쪽에 친환경제설제 이것만 입니까? 염화칼슘이나 모래는 남은 거 없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염화칼슘도 많습니다. 염화칼슘 2350톤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에 지금 증감사유에 제설제라고만 표현이 돼 있기에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기 총괄해서 제설제라고 합니다. 염화칼슘....
○이충현 위원 총괄해서?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것이 줄어든 금액이 1억 5000이다.
다음 쪽 보시면 제설작업을 해마다 1억 9000을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1억 9000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제설노선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선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강서구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설 한 번 뿌리는 데 3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용역비를 증액해서 늘려서 2시간 이내로 단축하려고 노선조정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억 9000 그대로라니까요. 책을 여기 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그런데 그 용역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우리 구비는 예산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는 예산은 숫자를 다루는 것인데 설명만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주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대충? 팀장님 아시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강원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억 4000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설재 구매 및 용역은 2억 4000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살포기 및 전동기 구매는 1억 1000 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상대방 업체는 매년 새로 선임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재무과에....
○이충현 위원 그것도 입찰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경쟁, 제안경쟁, 경쟁입찰 해가지고 공개입찰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경쟁입찰은 낙찰자가 있고 실제로 용역을 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달라요, 매년?
○도로과장 강원기 매년 다릅니다.
○이충현 위원 확실하죠?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확실합니다.
○이충현 위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비 1억 5000.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용역인데 그 용역을 해마다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우리 구역이 커가지고 서울시에서 3단계로 나눠서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추경에 했고 재작년 추경에 했고 올해 했고 내년에 해서 3단계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몇 년 정도 안 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5년마다?
○도로과장 강원기 법으로, 5년.
○이충현 위원 5년마다 하는 거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5년마다.
○이충현 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매년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올해 하고 이제 내년에 하면 다음에 5년 되면 또 해야 합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예산이 18억 5000인데 작년도 똑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더 국가적으로 시급한 예산, 강서구에서 더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설사업 일부를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소송비용 빼면 4억 정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살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책자 335쪽에 민관 협치 사업으로 안심마을 조성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양천로24가길은 어느 동이에요? 그리고 방화대로31길은 방화1동인가요?
○도로과장 강원기 동은 잘 모르겠네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위원장 이종숙 사업 위치가 여기 책자에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원기 몇 개 지역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정확히 협치과하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했던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중에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예방도시 안전디자인하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내년에 방화1동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주소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방화대로31길이 방화1동이더라고요. 그러면 방화1동에 안심마을 조성하고 같이 겹치니 두 부서가 합의해서, 협치해서 같이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게 방화1동은 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방화1동....
○위원장 이종숙 경찰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경찰서하고 이것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숙 아, 이거 안심마을도요? 민관협치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마침 방화1동을 한답니다, 내년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같이 꼭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서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이종숙 거기서 보면 증미역 연결 보도육교라고 사업위치가 있는데 증미역에 연결보도 육교가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어디에요?
○도로과장 강원기 뒤쪽에 어떻게 연결 돼 있는 이마트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마트 뒤쪽에, 육교?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육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혹시 9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양 9단지?
○도로과장 강원기 그건 아닌데.
(「9단지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9단지?
○도로과장 강원기 저도 가봤는데 이마트 뒤에....
○위원장 이종숙 뒤쪽에.
○도로과장 강원기 이마트 뒤에....
○위원장 이종숙 그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도로과장 강원기 자동차....
○위원장 이종숙 지식산업센터 뒤쪽으로.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거기를 증미역 연결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연결보도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 거기가?
○도로과장 강원기 예.
○위원장 이종숙 그 사이에는 많은 지식센터도 있고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원기 보도가 설치 돼 있잖아요.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보도육교가 있어서.
○위원장 이종숙 알죠, 알죠. 그런데 제 얘기는 증미역이라고 하니 증미역하고 연결되어 있진 않지 않냐?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증미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증미역 연결 보도육교면 증미역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도로과장 강원기 증미역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만들 때 그렇게.
○위원장 이종숙 근교도 아니고,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는 도저히 위치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안심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8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억 9672만 2000원으로 29억 27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1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과태료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2645만 2000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4억 6227만 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교육센터는 건립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6쪽부터 28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4억 5824만 9000원으로 28억 4037만 8000원 증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61.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전년 대비 85만 5000원을 감액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재난안전교육사업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교실 등 전년 대비 7741만 5000원을 감액한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재난안전체험박람회는 내년 3월 강서안전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4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신규 부착으로 전년 대비 1337만 6000원 증액한 4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신규 가입과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로 전년 대비 2억 8098만 증액한 2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전년 대비 415만 원 증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재난관련 분야 전 분야에 민간활동지원경비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지원경비로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및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629만 9000원 감액한 6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훈련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구매 완료하여 전년 대비 2127만 감액한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비용,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와 유지보수비, 한파 대응 외부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으로 전년 대비 5368만 5000원 증액한 2억 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사업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복합적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5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재난관리실태공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재난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공시하고자 위원회심의수당 등 1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구호단체를 활성화하고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전문기관 점검, 안전보건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전년 대비 295만 원을 감액한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전년 대비 165만 원 증액한 2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보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등 유해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현장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훈련 등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위한 훈련으로 스마트상황실의 재난상황실 개편 운영으로 전년 대비 832만 5000원 감액한 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전년 대비 12억 9968만 5000원 증액한 33억 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는 내년 2월 준공, 3월 개관 예정으로 본격적 운영을 위하여 11억 6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홍보비 등 3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교육훈련 전자고지 및 출결 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 전년 대비 3193만 5000원 감액한 9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형 민방위복 구매 비용으로 전년 대비 352만 원 증액한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121만 7000원 감액한 41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의 가로기 게양 및 철거용역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 기준에 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전년 대비 520만 원 증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원 감액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 및 생활복 미제작으로 전년 대비 2429만 1000원 감액한 4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 및 정원 증가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553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의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475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9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023년까지 예산편성된 총 사업비 200억 중 2022년도까지 편성된 180억에 대해서는 135억 2699만 4000원과, 2023년도에 편성된 20억에 대해서는 4억 8499만 9000원을 총 140억 114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출잔액 59억 8850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2024년 편성예산 건립비 증액분 3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3억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9쪽, 239쪽에 재난안전교육에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미실시로 7741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이렇게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안전교육센터 내에 6개 분야 12개 체험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그다음에 그런 체험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다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다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부터 244쪽,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2억 8098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거 보험료인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료는 금년 대비 증액됐어요,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작년 연말에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있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확대하다 보니 저희 자체 구에 지출되는 보험료도 증가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는 신규사업으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억 4000정도 되거든요.
○전철규 위원 이거 우리 예산도 각 부서별로 보험료만 해도 1년으로 보면 엄청 나겠네요, 이렇게 막 해서 주면. 이게 소상공인 뭐예요? 소상공인은 어떤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소상공인, 저희들이 강서구에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운영을 하면 풍수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 신규사업으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이 이거는 없다가 이번에 조례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신규로 이걸 처음으로 지원한가 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지원한 적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내년도에 갑자기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까지는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 서류가 근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67쪽, 안전교육센터 관리운영 안전교육센터가 2월이나 3월쯤 개관되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전철규 위원 직영?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1센터장 2개 팀으로 해서 총 인원은 한 30명 정도가 운영이 될, 30명 정도가 지금 2팀으로 조직이 운영이 될 겁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1장에다가 2개 팀을 지으면 이거 인원이 30명이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게 국·시비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국·시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그래서 11억인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3개 기관이 30%씩 해서 공동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는 분담금이 마련이 되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전철규 위원 협력사업, 이거는 그러면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계속입니다.
○전철규 위원 어느 시점 갔다가 우리는 예산 없어서 지원 못해줘. 그럼 어떻게 해?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지금....
○전철규 위원 그게 계속성이라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계속성입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국·시비 예산이 미교부가 만약에 됐을 때 혹시 이제 과장님이야 뭐 이거 계속성이니까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별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동결되어버렸다 할 때 입장료 같은 걸 무료로 수익사업이 또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당하다 보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구비 부담이, 향후에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분담금이 적어진다, 오로지 그 비용은 다 자치구인 저희 강서구에서 부담할 그런 비용인데요.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담이, 구비부담이 그렇게 되면 커진다 이거죠, 과장님 입장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죠.
과장님 253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이 재난안전상황실은요, 이태원참사로 인한 각 자치구별로 올해 서울시에서 이제는 서울시 특교, 교부금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난기금 3억 원 총 6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어요.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종숙 상황실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종숙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하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구청 지하에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님도 지난 을지훈련 때 저희 구청에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을지훈련하던 공간에 저희들이 6억 원의 돈을 새로 받아서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전년도 예산안이 없다는 건 신규 설치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 올해 이제는 저희들이 해서 11월부터 이제는 그 운영에 따른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으로 5명을 지금 채용을 했어요.
○위원장 이종숙 이게 근데 555만 원으로 됩니까,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거 인력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이종숙 따로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숙 소모품.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런 비용으로 5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신규사업도 아닌데 예산액이 없어서, 그리고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교육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개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관 전에.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일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거기가 개관이 언제다라고 알려주시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마 날짜를 해서 우리 개관 전에 한번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준공 즈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위원회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언제쯤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2월 말 준공 예정이거든요. 2월 중으로 해서 준공 즈음해서 위원회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도 많으시고 이 업무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굳이 위험상황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들, 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강서구 차원에서 준비할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관리 용역도 해마다 하는가요? 지금 여기 총괄설명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는데 놀이시설을 지도하는 용역을 맡긴다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민·관합동이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걸 해마다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교육은 누가 받아요? 재난관리. 용역은 외부에서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 우리 상대방은 무슨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거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관내 어린이시설에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이충현 위원 시설 지도관리.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 공동주택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에서 점검 사항이 미비하다든가 보수사항이 발생이 되면 공동주택 같은 그런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5쪽에 보시면, 한파 대응 외부근로자 방한용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해마다 겨울이 오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금년에는 지금 3080만 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해마다 안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예산 근거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로 방한물품 지원에 장갑이라든가 목도리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귀마개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은 해마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장갑, 목도리 해마다. 그러니까 방한복 같으면 한 2, 3년은 입으시라고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3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장갑, 목도리 이렇게 소비용품, 소모품 정도는 해마다 구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 장갑도 있고 1회성 그런 것도 있고 또 핫팩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붙이는 핫팩이라든가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그런 핫팩 그런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걸 안 해줬냐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기존에 해당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해주는 데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다 잡아서 부서에서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도 지금부터 더 설치해야 되니까 작년, 올해 계속 설치 하겠다는 계획인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 회사 제품만 쓰지 마시고 골고루 좀 써보세요. 기술력이 다르고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회사만 계속 설치하면 사람들이 구청장이 여기와 무슨 관계 있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좋은 재질이 있는 거라든가 저희들 우리 구청만의 특성화된 그런 그늘막 쉼터라든가 그런 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러시고 16쪽 가면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충격도 크지만 예산도 갑자기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물론 예비비를 쓰면 되지만, 지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여기 내용 보시면 16쪽 보시면, 실제로 훈련 실시하는데 100만 원 외에는 나머지는 내용이 없어. 안전관리 점검, 정기교육 이런 거 외에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액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훈련만 실시한다, 100만 원. 그렇죠? 근데 다른 중대, 예컨대 뭐 전시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소요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라는 게 각 시설별 아니면 민간에서 본인들이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은 우리 강서구청에 우리 직원들과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근무 직원들도 있잖아요?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청소자원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런 현장직원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충현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건 일반적인 재해재난에 관한 거고 중대재해,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 안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재난 피해, 화재 발생으로 한 그런 훈련을, 모의로 훈련을 했듯이 저희들이 이제는 재난별 안전한국 그런 것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그런 훈련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참가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그런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뭐 KAL, 아시아나 비행기 국내 대형 항공사 있습니다만 그런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사와 합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이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우리한테 구청에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좀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저희들도 안전항공훈련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중대재해에 관련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민방위 관리운영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비상계획 관련 차원에서 지금은 나이와 관련해서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민방위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비군은 동대에 가면 있긴 한데 그 예산은 그 분들도 우리가 실제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동대에. 그런데 예비군 관리는 어떤 모법이 달라서 그런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비군하고 민방위는 관리주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군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저희는 오로지 지역민방위대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비군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동대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일단. 거기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이충현 위원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쪽에다 물어보면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이런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쟁이나 지진이나 우리가 예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에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안전교육센터를 새로 내년부터 가동을 하는데 그 예산이 한 몇 백 억 들었죠?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으로는 34억 원 증액까지 해서 233억 원이 지금....
○이충현 위원 233억 원. 한 6년, 7년 걸렸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2017년부터 추진해서 그 기간 중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한 6, 7년 걸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그걸 운영하려니까 또 최소한 11억 6000 이상은 매년 또 집행해야 되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정말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단 말씀이에요. 이 비용이 계속 늘 거 아니겠어요? 관리비용만해서. 센터관리비용. 내실있게 잘 관리해 주시고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현수막은 왜 하는 거예요? 헬멧하고 경광봉은 이해가 되는데 현수막은 뭘 지원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행사하고 그럴 때....
○위원장 이종숙 아니 활동지원이잖아.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회의라든가....
○위원장 이종숙 회의를 하는데 현수막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면 연말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앞에다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저희들이 게첨을 하고....
○위원장 이종숙 아니, 이분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래서 안전모라든가 경광봉은 이해를 해요. 화재 났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뭘 현수막을 합니까, 갑자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 현수막은 지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활동회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뒤에 어떤 현수막을 게첨하고 회의진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쓰려고 그렇게....
○위원장 이종숙 단체지원이니? 단체지원금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헬멧은 그러면 우리가 사서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아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정산을 저희들이 받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본인들이 그러면 동별로 각자 알아서 삽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아니요. 의용소방대는 한 개의 단체니까요. 거기 단체에다가....
○위원장 이종숙 단체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이게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동별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동별로....
○위원장 이종숙 의용소방대도 동별로 활동을 늘 하세요, 여기는 보면. 아마 이거는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면 계속 돈이 추가가 인상이 되지 없어지지는 않는 예산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 잘 하시면서 하시고 지원을 할 때 딱 정해 놓으세요, 어떤 거.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이러다가 이분들은 또 차량지원까지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막 이렇게 하다보면 차량지원을 해 달라.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해서 자꾸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도 그럴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안전보험 보험료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신문이라든가 매체, 또 뭐 홍보물....
○위원장 이종숙 현수막?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현수막도 있고 다각도로 요즘 유행하는 SNS라든가....
○위원장 이종숙 여기 그러면 현수막을 하거나 할 때 안전보험 홍보물로 해서 500만 원 잡혀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위원장 이종숙 여기 보면 리플렛 구매로만 되어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리플렛 홍보물도 있고.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리플렛만 구매로 되어있는데 현수막은 그럼 못 걸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저희들이 이제 구정 현수막은 게시돼 있잖아요.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하고 동사무소, 자치단체....
○위원장 이종숙 그렇다하더라도 그럼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 될 텐데 제작비용이 없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제가 지금 세부내역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라든가 SNS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주민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 그거는 돈이 안 드는 홍보인데요? 그러면 이 예산 500만 원 삭감해도 됩니까? 그거는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리플렛이 있잖아요, 그 제작비용으로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은 리플렛 제작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럼 제작을 해서....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각 동별로....
○위원장 이종숙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5000매.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리플렛으로 홍보해가지고 성공했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적든 안 적든 우리 강서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고 하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곳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야 하지만 요즘은 SNS로 많이 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홍보팀에서 잘하는 분이 아예 홍보부서에서 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홍보를 잘하시는 분. 그러면 부서를 협동을 해서 협치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에는 홍보를 잘 하는 분이 계실 거니까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부서랑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홍보든.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예,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업해서 연계해가지고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이 보험을 재난사고를 입었을 때 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과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김태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30만 6000원이 증가한 61억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 도로사용료 감면 미적용에 따라 세외수입 부과액 6억 815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사업 완료 및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2억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에서 3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152만 1000원 감액한 총 2억 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6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61만 8000원을 감액한 734만 5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구매의 수량감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3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구매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을 관리·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240만 5000원을 감액한 5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판매대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보강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거리가게 허가제 특화거리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단속은 바디캠 등 물품 구매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일괄 10%, 21만 원 감액으로 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 사용허가로 행정재산 활용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1만 원 감액한 2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측량건수 감소로 측량수수료 800만 원 감액 및 홍보물, 안내판 제작비 300만 원 증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전주·공중선 정비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150만 8000원을 증액한 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 구간 굴착복구비 발생으로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기본경비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9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현원 2명 증원으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02만 2000원과 전기충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국장님! 귀담아 들어주세요.
우선 건설관리과 자체 업무,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그다지 많지 않고 소규모인데, 그렇죠? 나머지 업무가 중요하다, 인허가 문제. 우선, 건설중장비들 관리들을 하는데 건설 중장비들이 강서구 관내에서 움직이다가 사고난 사례가 있나요? 사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금년도에는 사고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년 말고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최근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그러니까 인사사고까지 날 수 있으니까, 건설현장에도 보면 많은 중장비들이 있고 이 앞에도 구청 앞에도 구의회 앞에도 공사중인 대형 크레인이 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관련된 어떤 업체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거리가게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단속원들 피복비를 주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9명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9명. 그 9명은 임기를 두고 있어요? 아니면 해마다 선발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이충현 위원 시간선택제. 그럼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줘요, 2년에 한 번씩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금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일괄 50% 감액돼가지고 그걸 2년 주기로 할 건지 그거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할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면은 동절기, 하절기 따로 있을 수 있고 하절기 옷을 동절기에 입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동절기 옷은 되게 두툼하고 그러니까 1년 입고 한 2년은 입잖아요, 대게?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해마다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도로점용을 건축허가 전에 오면 면밀하게 검토 해야 돼요, 도면도 다 오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한 분명히 명시적으로 도로법 내지는 관련 법령 어디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미리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런 행정조치가 필요해요. 나중에 가서 전에 S-OIL 그 건처럼 애매한 이유로 그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해요. 내가 그건 계속 지켜볼 건데 그런 식으로 국장님, 잘 들으시죠.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뒤에 공무원들도 업무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요. 통상적으로 나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창동에 증미산 거기 있는 건설중장비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주차비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갔다가 한 오전 11시 경에 거기로 주차하러 가는 것도 봤고, 내가. 사고위험도 높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공원녹지과도 내가 얘기했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건설중장비 부분은 잘 좀 챙기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나중에 가서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거기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가 그 부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맞는데 중장비가 그 안에 있으면서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를 줘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민원이 10년 이상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속하거나 필요하면 과태료 매기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소형차량 같으면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형크레인들, 덤프트럭들이 거기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나면, 1건만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람 사고나고 죽어야 거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각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단속할 부분은 분명히 단속을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다 깎였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10% 전부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일괄적으로. 그런 것은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썼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회의하면서 쓰는 비용들인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은 좀 약간은 문제가, 어폐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10%라는 것은. 다만, 이제 일반사업들에서 일부를 감액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절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건설관리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폐기물도 이제 대게 위탁처리를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발생하는 도로, 뭡니까? 노상적치물 처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이충현 위원 그걸 우리가 비용을 내요? 그 당사자들 거리가게를 했던 사람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어쨌든 철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창고에 어쨌든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적정 기한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찾아갔을 때 찾으러 오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 다 일괄 해당 처분을 하고....
○이충현 위원 그들이 찾으러 오겠습니까? 그게 단속되는 건데. 가지고 가서 쓸 데도 없는데 찾으러 오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리를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안 찾으러오는 거는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원인 제공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을 그들한테 부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안 그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있는 거 정비까지 철거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약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건 그 인정 차원에서 하지만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약자들이 망해가지고 철거하니까 너 이것까지 비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다 싶지만 그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폐기물을 양산시켜놓고 나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걸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거죠, 업무적으로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이렇게 쓸 만한 물건 같은 그런 거는 별도 매각 처분을 해가지고 구 세입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충현 위원 사간 사람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런 건 도로상에 있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강제조치하게 되면 갖다 놨다 그런 거는 별도 매각하게 되면 판매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판매가 안 되면 구청 일부 부서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특별히 전노련 노점상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말들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현실을. 그들이 만들어놓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그런 게 현실 아니에요? 그거 다 불법인데. 지금 건설관리과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리가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있고, 실태조사 1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제가 와가지고 어쨌든 3월 달에 지금까지 전노련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다가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반기부터는 매매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강제정비로 다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력으로 강력한 의지표명이 중요해요. 그들이 공권력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지하철역 입구 이런 데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요. 그들의 어려운 사정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러면 양성화시켜서 소규모로 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화곡역같은 데 가보세요. 오래됐잖아요, 실제로. 심각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실태조사가 되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동소멸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금년 1월 1일 통계에서는 거리가게가 198개, 저희 관내에 19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1일 현재는 지금 175개소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23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리가 되면 차츰 순차적으로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애쓰시는데 영등포를 가보세요. 영등포는 한 7~8년 됐어요. 영등포역 주변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깨끗해졌잖아요. 청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고를 잘 하셔서 심각한 부분부터 좀 정리를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전철규 위원 노상적치물부터 거리가게 단속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쪽지 301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이 521만 원 줄어들었네요? 2024년도.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요, 이 측량수수료가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 측량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하는데 측량수수료를 잡았던 예산을 좀 많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가 800만 원을 거기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외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저쪽 방화동 쪽에 가게 되면 이게 그 재산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불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00만 원만 감액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있죠? 뭐야, 303쪽. 지중화사업의 도로굴착 복구비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엔 지중화한 사업을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지중화사업이 지금 저희가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데가 지금 아직 서울의료원이 있는데요. 그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완료가 안 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가양사거리에서부터 구청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양쪽으로 지금 거의 이제 금년도 말까지 완료인데요.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이 이제 서울의료원 쪽에 좀 도로복구비가 자기네들이 한전에서 있다가 공사하는 데에서 한 160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저쪽 개화산역 개화동, 방화2동, 개화동에 지중화사업 그거 해갖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우리 이종숙 위원장도 같이 쓴 것 같은데 그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쪽에 저희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쪽에 많이 신경이 되고 저희가 올려도 한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전 예산이 50%가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 25%, 저희 예산 25%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선정이 안 됩니다, 일단. 선정이 되는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변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구간을 주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권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권으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 이종숙 위원장님 말씀하셔갖고 몇 번 저거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공중선 정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지중화사업하신다고, 통신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이건 어디로 하셔요? 지중화사업 구간이 있는데, 통신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사업예산은 통신사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신사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숙 어디 사업을 하시냐고, 어디로? 위치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위치요? 위치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화동 마을 쪽하고 일부 구간....
○위원장 이종숙 그것도 올해 하신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1년 동안 민원 받아갖고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염창동하고 방화동하고 몇 개 구간에 민원 집중지역이라든지
○위원장 이종숙 들어온 곳이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또 통신선 정비하는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합쳐가지고 어쨌든 그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이 안 될 때는 통신선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면 거기 거리가 조금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곡동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12월 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저희가 정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종숙 완료, 뭘 또 설치 또 해요, 거기다가?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거기다 이제 여기에 목동사거리처럼 이제 그런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종숙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놓은 거?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똑같이, 거기가 당초에 23개가 있었습니다. 23개가 있었는데 거기가 개인이 2개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비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6개를 저희가 일단 정비를 하고, 17개에 대해서만 거기에 어쨌든 설치가....
○위원장 이종숙 16개 할 거예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17개.
○위원장 이종숙 17개. 지금 현재 23개에서 17개가 된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그게 월정초 그 부근이었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네, 월정초하고 화곡대림아파트 담벼락 쪽에 설치돼 있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보니까 여기 화곡남부시장도 있는데 여기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남부시장은 지난번에 목동사거리 쪽에....
○위원장 이종숙 거기 예, 예, 예. 근데 꼭 여기 써놓으니까 또 거기 할 것 같이 돼 있는 거죠. 사업으로, 사업 위치로 돼 있어서. 거기 더 하시나 딴 데로 또 하시나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진 물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담당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824만 원을 감액하여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미도래에 따라 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1184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아래 하수도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관리, 민방위관리의 3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저지대 침수 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8029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7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수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한전 배전선로) 이설공사입니다. 우리구에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한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로 인해 미이설된 지장물의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지장물 이설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수맨홀 정비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공하수도 악취저감입니다.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식 정화조 중 부패형 정화조의 미생물과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통한 공공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정비 민원 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치수 및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빗물저류조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소방자재 및 홍보물을 제작 구매하여 풍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6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9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대비, 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대상 감소로 법정 점검대상 수문 4개소와 빗물펌프장 1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150만 원을 감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수문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의한 정밀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55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8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인상 및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775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8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 당 관리 단가 증가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225만 원을 증액하여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입니다. 관정 청소 주기 미도래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2840만 원을 감액하여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응급조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1414만 원을 증액한 5억 2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소모품, 출장여비 등 부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492만 2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물관리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재진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362쪽 보세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전철규 위원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가 금년 같이 3억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금년 집행실적은 작년도, 왜 내년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현재 지하주택 침수공사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5로 매칭하고 있어서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금을 저희가 7억을 저희가 받아와서 저희도 구에서도 구기금을 일부 확보하고 해서, 전체 5대5로 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올해 현재까지 차수판 같은 경우는 126가구를 설치를 했고, 역지변 설치 같은 경우에는 56가구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수중펌프도 5개 정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올 하반기에도 지금 시에서 기금으로 침수방지는 저지대 지역에 판을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 전에 최소한 아직도 할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시에서도 지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하 침수방지시설 이거는 주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 민원사항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보통 저지대 같은 경우는 침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해야 저희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된다하면 그 관리는 주민이 직접하는 걸로. 왜냐하면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판이기 때문에 향후 유지 관리하는 거는 주민이 하고 기본적으로 저지대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철규 위원 나는 1년 몇 개월 동안 있어도 이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가지고 한 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저희가 최대한 신청하는 데는 소유자라든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동의가 된다 하면은 100%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민원이 아니고 일단 집단민원이네?
○물관리과장 김재진 아니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전철규 위원 개별적으로?
○물관리과장 김재진 개인 집에다가 지하니까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집주인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이 세입자가 신청하시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도 신청하고 관리까지도 해달라라는 어떤....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 없어도 관계없죠? 뒤에 팀장 계시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위원님의 배려로 국장님은 옆에 방에서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록을 남기니까 멘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힘드니까 우리가 반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옆에 옮겨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튼 물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관리과에 고생이 많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치하를 드리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이쪽 두 부서가 굉장히 물론 다른 부서도 있지만 핵심부서죠. 물이 흐르면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구조조정은 특별히 많아보이진 않고 아마 세부적으로 봤을 때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 총괄설명 자료 참고자료 47쪽에 보면 이런 노후 및 불량 관련한 정비는 물론 해야죠. 책 찾았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총괄자료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수관 개량, 맨홀 개량 및 신설, 이런 것은 이제 해마다 하는 일이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런 데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재료비같은 것도 49쪽에 재료비도 물론 필요한 물량이지만 예산을 줄일 때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부분은 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산 장화를 올해 또 살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하는 일들을 줄여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 간의 형평성도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수관 관련은 이제 하수업무 관련은 18억 그대로 살아있고 이쪽에 하수를 관리하는 옆에 흙을 파내려고 하는 것도 항상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업무들은 또 연간단가를 계속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이쪽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비를 신청을 할 거예요, 했어요? 지금 서울시 예산 작업을 하고 있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서울시 예산 예결위가 12월 1일인가요? 부터 시작되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다음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나요? 이미 신청이 됐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화육갑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수도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충현 위원 신청했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거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올라간 것을 좀 보여주세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저만 말고 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했던 공문도 있고 하거든요. 그걸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관철시켜야지. 거기서 빠지면 나머지 일을 못 해서는 안 돼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원님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따로 연락드리고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내가 이따가 팀장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우리 업무 특성상 해마다 추경을 활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실제적으로 저희가 ′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예산은 한 46억 정도 됐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특교세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는 가져와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재해예방이나 사전예방을 위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 예산의 예산현황이 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야 시에서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줄이게 되면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좀 덜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매칭할 때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시기금이라든가 가급적 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한 303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예산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강서구 구민들의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구비예산이 편성된 것 외에 300억 정도의 규모를 시·국비 뭐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쓰는데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만큼 업무도 많기는 많겠지만 중요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시책비 같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시에 가서 협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가서 예산도 따오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의 전체적인 예산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더 몸으로 뛰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도 계시지만 물론 조직의 장이지만 부서장인 과장하고 뒤에 밑에 팀장들, 이분들의 팀워크가 잘 맞아야지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굉장히 큰 예산인데 돈만 쓰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맨홀이라든가 하수관로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협조를 해 주시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하수팀장이 일정만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하고 나서 원하는 위치가 계시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따로 위치를 정해서 일정만 잡으시면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들어가서 사고나면 안 되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같이 들어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식당에서 삼겹살, 곱창집에서 기름들이 유출이 되잖아요.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이 하수구에 쌓이잖아요. 겨울에는 내려가지 않고 굳고, 그런 것들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제거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현재 거기는 쌓여서 물에 떠 있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준설하게 되면은 같이 떠서 오는 거고 왜냐하면 기름이기 때문에 그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러면 물 위에 좀 막이 생기는 형태로 있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 같이 흘러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경우는 가장자리 쪽으로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준설할 때 수방 전에는 최대한 저희가 준설을 한 60% 이상은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파내는 게 굉장히 준설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장비 넣어가지고 후 불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장비가 박스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서 밀어버립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밀어도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름때 같은 거.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겨울에는 뜨거운물을 하수관로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을 보내니까 당연히 굳죠,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월까지는 추우니까 하수관로가 막힐 수도 있다, 막히는, 막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준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위원님의 의견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립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거름망 도로....
○물관리과장 김재진 악취방지 아, 빗물받이?
○조기만 위원 도로 가장자리에 빗물받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빗물받이입니다.
○조기만 위원 거기에 담배꽁초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은 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따로 빗물받이 연결관 청소 그 연간단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계약직 직원들을 통해서....
○물관리과장 김재진 공무직도 있고요. 따로 연간단가를 통해서 우기 전에는 낙엽이 상당히 보통 어떻게 보면....
○조기만 위원 낙엽 말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담배꽁초도 많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외 쓰레기가 더 많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인사 나가는 거. 하필이면 서 있었던 곳이 거긴데 냄새가, 날씨도 덥지 않은 시기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아까 이충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제 질문에 속할 텐데, 어떻게 특별 방안이 없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수도가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준설도 하고 하지만 그 냄새가 그렇다고 냄새가 나는 통로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요즘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악취방지시설을 빗물받이를 껴 가지고 평상시에는....
○조기만 위원 그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빗물받이를 같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 있다면....
○조기만 위원 냄새가 못 올라오게?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렇죠. 그리고 비올 때는 그 무게 때문에 열려서 들어가고.
○조기만 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서있던 발산동이었는데, 발산동이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었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러면 거기 위치를 심하다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조기만 위원 거기는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반적으로 많이 안 돼 있고요.
○조기만 위원 전체적으로, 아, 그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왜냐하면 그게 악취는 맞지만 비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장물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심한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설도 구매를 좀 하고 그것 갖고 설치도 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조기만 위원 하여간 그걸 개선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악취는 상당히 주민들 삶에 피해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
○물관리과장 김재진 민방위 시설은....
○조기만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15개가 있나요? 맞아, 급수시설이. 그거 어떻게 운영이 돼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잠깐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조기만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15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관리하는 데 해서 전체적으로 53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잠깐만요. 민방위급수시설이 53개소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가 아니고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15개소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개인이 주유소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렇게 신고 돼 있는 데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건 민간이 관리하는데 저희가 수질을....
○조기만 위원 그걸 관리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왜냐하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비상시에는 그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식수로?
○물관리과장 김재진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음용수로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55개, 그거를 관리하는데 아니 운영하는데 돈이 420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거는 보통 이제....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 시설 관리하는 데, 그건 운영이었고, 2470만 원 돈이 들어가네, 민방위와 관련해서.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현재 거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발전기라든가....
○조기만 위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잠겨져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시건장치를 하고 있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시건장치 되어있고 다 잠겨져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수질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 수질.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것까지 다 채취해서 그거를 의뢰해가지고 이게 식용수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5개소.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나머지 38개는 못하나? 그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건 개인이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에 저희가 수질을 검사를 하고....
○조기만 위원 그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개인한테, 우리가?
○물관리과장 김재진 지원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기만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로다가 그분들은 관리를....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분들은 그거를 평상시에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기만 위원 아, 그들이 쓰고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들은 그러면 지하수란 얘긴가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다 지하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상수도가 파손되면 쓸 수 있는 게 지하수를 비상급수로 쓸 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서울시에다가 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내드리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정부지원으로 15개소는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늘 점검을 나가야 할 테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기만 위원 주기적으로. 그럼 기관이 관리하는 것들은 나가지 않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15개소....
○조기만 위원 위탁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이제....
○조기만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항목에?
○물관리과장 김재진 민방위 항목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위탁?
○물관리과장 김재진 설명서 632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는 시·구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3을 저희가 받고요.
○조기만 위원 632쪽이요? 어디 632쪽이야.
○물관리과장 김재진 사업설명서요.
○조기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세부사업설명서.
○조기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아닐 텐데, 600단위가 없는데.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러면은 사업명세서고요.
○조기만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물관리과장 김재진 631쪽....
○조기만 위원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위탁.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연간단가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조기만 위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시 돼 있는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사업설명서에.
○조기만 위원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세부사업 설명서 632쪽에 있고요.
○조기만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는 없지 않아?
391쪽에, 아니 어디에 위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여기 15개 유지관리.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조기만 위원 오케이. 이게 얼마야. 165만 원, 15개.
그러면 이 위탁회사는 이름이 뭡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위탁업소, 위탁관리 비용이었구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은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조기만 위원 나는 직접관리인 줄 알았는데.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조기만 위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인포월드로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조기만 위원 업체가 뭐?
○물관리과장 김재진 인포월드.
○조기만 위원 인포월드요? 나는 직접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담당팀장이요?
○조기만 위원 예, 그 위탁업체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가끔 15개 나가보십니까?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가요,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는 가요? 1년 단위로? 이 업체는 몇 년동안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여기가 전문업체라 서울시에 있는 구청 대부분이 여기다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에서, 20개 구가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20개 구가 이 업체에 맡기고 있어요?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거기에 전문으로....)
20개의 구가....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20여 개 구인데 지금은 올해는 좀 줄었을 것 같긴 한데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까? 여기 좀 나와 보세요. 앉으세요.
이 인포월드가 서울시 20개 구 정도를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작년까지는 그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구에서 좀 다른 데다가 계약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동안은 이쪽에서 많이 했어요.)
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려면 그 회사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갖춰야 되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장비가 좀 있어야죠. 특수장비가 있어야.)
어떤 장비를....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관정 청소.)
어떤 장비, 특수 장비?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예, 그 관정을 청소를 해야 돼서....)
지하수인데.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그 장비소유를 하거나 대여를 할 수 있는 업체여야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려면 청소....
○조기만 위원 위탁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부서장의 임의대로 계약을 합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계약관계요?
○조기만 위원 예.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그 금액이....
○조기만 위원 연 2400, 2500밖에 안되니까.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금액이 작아서....)
○물관리과장 김재진 금액에 따라서....
○조기만 위원 그냥 수의로 하시겠네?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예.)
그럼 몇 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위탁회사가.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그거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까지 했는지는.)
알려주세요.
(○지하수담당주사 김성예 -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보면은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조금 삭감이 됐어요. 왜요? 뭐 준설량이 줄어들었나요? 과장님.
○물관리과장 김재진 이거는 이제 저희 강서구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 과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은 준설량을 조정해서 금액을 줄인 상황에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예산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뭐 저기 한 1억 8000이 줄어들었네. 16억, 18억 5000에서 1억 8000, 2억 돈이 줄어들었네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1억 8000.
○조기만 위원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 퇴적물은 안 쌓이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 저희가 이 금액으로 수방 전에는 최대한 많이 하고요. 예산이, 왜냐하면 그게 퇴적물이 더 많다 하면 저희가 추경이든 아니면 저희가 구 기금이든, 일단은 시 기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하고 안 되면 구 기금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준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그거 저기 빗물받이, 여기도 퇴적물 꽤 쌓이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이거는 보통 준설은 관에 있는 거고요.
○조기만 위원 비 많이 오면....
○물관리과장 김재진 빗물받이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담배꽁초라든가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을 긁어내야....
○조기만 위원 지금 7억에서 6억, 1억을 줄였으니까 1억 원어치는 퇴적물이 안 쌓이나?
○물관리과장 김재진 이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시 기금이든 해서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받고, 또 이거는 서울시에서부터 지원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한다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불요불급한 것들도 꽤 있을 텐데 우리 물관리과 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여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와 잘 논의를 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러한 예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런 예산에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더 쌓일 거다 이거죠. 퇴적물이나 토사나 그 외에 우리가 치워야 되는 그런 불순물들이.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말 요즘에는 글로벌, 뭐지? 기후변화, 그것 때문에 집중호우가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요새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기만 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면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언급을 했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해는 방재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년 정도의 수준까지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지에 벗어나게, 과장님 의지에 벗어나게 삭감된 거네요? 우리 딱 1억 원 어치만 덜 치워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잖아.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런데 예산의 상황을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원상회복한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염려해 주신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는 같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나가 보니까 빗물받이에 뚜껑도 많이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데서는 자기네 홍보물 같은 걸 덮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다 덮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되게 많이 나긴 해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네,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설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정재봉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준설 때문에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설치를 많이 했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재를 구매를 해서 그런 민원이 심하게 오는 데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거는 많이 구매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설치는 얼마 정도나 했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잠깐만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자료로 다시, 자료로 하나 얼마나 했는지, 어느 지역에 했는지 하나 보내주시고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정재봉 위원 우리가 그러면 또 그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게 그 하수도 점검하는 시설비인가요? 뒤에 보면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가 있던데, 48페이지요. 우리 이제 하수도시설이 지금 제대로 준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정밀점검은 보통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20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월정공원하고 봉제산에 보면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가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초기 강우가 내렸을 때 거기서 물을 담수하고 있다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수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는 법정 그런 시설물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 위에 공원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점검을 해서 민간, 저희가 육안으로는 점검을 하는데 민간한테 의뢰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해서 보수하려는 목적으로....
○정재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정밀검사는 하는 게 없나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건 따로 저희가 개량하든, 노후만 됐다 하면 비굴착으로 해서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량 개념을 하고, 기본적으로 펌프장이라든가 수문에 대해서는 그게 시도법에 의한 시설이다 보니 2년에서 아니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요, 5년에 한 번 정도는 진단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방재시설이다 보니.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으면 개량을 하든 아니면 보강을 하든, 부분적으로 보수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정재봉 위원 제가 아까 이거 보면서 물량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아니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물량감소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강서구 전반에 있는 준설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정재봉 위원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빗물받이 연결관도 사실은 예산을 줄여서 예산 때문에 이 물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갖고 증빙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염려해 주셨듯이 각 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거론할 건 아니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유관기관 등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협조도 해야 되는 부서들은 사실은 시추비를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줘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저희도 위원님하고 더불어서 저희도 최대한 해당 부서라든가 해서 저희 구 예산보다는 시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올해와 같이 이전에 침수피해가 없듯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침수피해 없는 강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하고 있는 한전 배선선로 있잖아요? 이거 한전의 전선 때문에 이러는 거죠?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전에 저희 강서구청사거리가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어서 거기다 박스를 한 9년, 10년에 걸쳐서 ′21년까지 완료했는데 그때 한전선로에 대한 원인자 저희로 인해서....
○위원장 이종숙 강서구가 원인이에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예, 하수박스하면서. 그러다 보니....
○위원장 이종숙 원인이 한전 전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저희 강서구청이 재해위험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박스를 묻었거든요, 큰 박스를 가양펌프장까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 신설이다 보니 많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가 좀 그 당시에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22년도에 이거는 이설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원인이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낼 수밖에 없는....
○위원장 이종숙 지중화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지중화는 땅속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면 한전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저기하고 우리한테 어떤 청구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예산을 좀 잡아서 그건 원인이 어차피 저희가 큰 어떤 강서구청의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거여 갖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돼갖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이게 문제가 되면 한전이면 전기가 문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잡아서....
○위원장 이종숙 큰 돈 들여서 하네요.
○물관리과장 김재진 한전에다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한전에다가 주나요? 공사....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그게 큰 관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돈 많이 드네요. 우리가 공사를 안 하더라도 3억 5000이나 잡혀있고.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다 좀 달라고 ′22년도에 많이 노력을 했나 본데 시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위원장 이종숙 3억 5000을 못 준대요, 서울시가?
○물관리과장 김재진 일단은....
○위원장 이종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저감장치 많이 하시는데 그 가양1동 내년에 꼭 좀 냄새 안 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마곡유수지요?
○위원장 이종숙 예, 마곡.
○물관리과장 김재진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거기 아까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에 대한 것은 SH를 통해서 정리할 거고요. 거기 유수지의 벽으로 해서는 악취 차단막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SH에 설계를 지금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해서 SH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또 마곡유수지에 대한 어떤 악취도 있지만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저희 구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료된다 하면 물론 거기는 이제 복개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비 예산 자체가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복개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랜드마크 성격의 어떤 시설물도 들어오고 했으면 하는 걸 기본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선 냄새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물관리과장 김재진 덮어야 냄새 안 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시에서도 고민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안원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20쪽과 635쪽부터 643쪽, 총괄자료 57쪽부터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억 2558만 4000원으로 1억 47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8%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안내데스크 재산 임대수입은 10만 원 감액한 100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2000만 원 증액한 16억 7000만 원, 자동차폐번호판 재산 매각대금은 24만 원 증액한 144만 원, 보험상담데스크 대부 화재보험료 기타수입으로 1000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인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275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4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억 5471만 5000원으로 1억 770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5.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BIT와 온열의자 등의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11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만 6000원 증액한 3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5만 원을 감액한 1억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새싹 어린이 교통공원에서의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2744만 원 감액한 3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74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90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생활임금률 인상안 및 보험료율 변동을 반영한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38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1만 1000원을 감액한 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등촌동 화곡로66길 일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설치함으로써 보행로의 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비율 19%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및 우편요금 현행화에 따라 전년 대비 26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 대상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반영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신규장비 구입에 따라 전년 대비 827만 원 증액된 1억 5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나눔카 공영노상주차장 사업의 종료에 따른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72만 원 감액한 1억 3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증가 및 고령운전자 표지 신규 제작에 따라 전년 대비 1055만 원을 증액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내역으로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4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의 전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현원 및 여비, 급량비 집행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1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9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4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27쪽, 고령운전자 지원 금년 대비 1055만 원이 증액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금년 고령운전자가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2023년도의 지원실적.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97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반납?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면허증 반납입니다.
○전철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매년 예산 증액이 예상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전철규 위원 고령운전자 차량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뭐 홍보같은 거 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유인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사실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 1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그렇고 액수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 예산이.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도 해야 되고 숫자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증액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요, 그러면? 증액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에서 일부 카드로 지급을 해 주는데요.
○전철규 위원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카드 주고 거기에 모자라는 금액은 구비로 충당을 해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부가 있는데 바닥신호등, 교통안전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행정과니까 안전에 관련된 구역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내지는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들이 계속 생명보험도 들고 상해보험도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잘해서 사고율이 낮아지면, 사고율이 낮아지니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액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보험사에 득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사업을 정해서 삼성생명이든 대형 생보사들이랑 손보사들 있잖아요. 손보사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내지는 여러 가지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같은 것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보험사들로부터 예산을 일부 기부형태로 출연형태로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들이 다치지 않으면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덜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그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인데.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쓰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상시적으로....
○이충현 위원 상시적으로 하니까 지금 예산이 90만 원이 줄었지만 210만 원 지출이 돼요. 특정제품, 주로 어떤 데에 특정제품을 쓰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어떤 제품이죠? 어떤 사업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시에서 간주처리하거나 구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때 공사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심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물품 구매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집행하라고 서울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하는 업무가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이충현 위원 그 업무 관련해서 입찰 받고 낙찰자가 직접할 수도 있지만 하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단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매년마다 일은 하고 입찰을 붙여도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1개의 회사더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입찰이 있으나 마나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는 입찰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인부는 전에 했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부야 그럴 수 있지만,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업체는 입찰업체가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교통행정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관급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그런 형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가 거의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졸고 있어가지고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십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보험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치면 보험을 보장을 해서 구청에서 도와주면 좋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웬만한 상해보험이라든가 생보 일부금액은 거의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따라서 전에 제가 여쭤봤지만 2억 3000을 투입해서, 보험료를 매년 투입해서 실제 다친 사람이야 9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서 출산, 보육에 관한 부분이 너무 열악한데 국가가 그런 쪽에다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 구청도 관련해서 특정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전환시켜서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남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들,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거나 금액을 낮추거나 이 보험상품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소 이 부분은 좀 제고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텐데 계수조정 때 더 얘기를 나누시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전거도로 지금 또 공사하고 있죠?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이종숙 많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많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조금씩도 있고 도로를 가양3·4단지 쪽에는 지금 공사도 있고, 신설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왜 그걸 가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거의 겨울인데. 다 끝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거의 예산이 배부 관계도 있고요.
○위원장 이종숙 늦게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리고 또 준비하는 단계도 좀 길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자꾸 하반기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그게 한 2년 전인가 도로과에서 그거 공사 했어요, 도로정비를. 허준해가지고, 길을. 그런데 갑자기 또 도로를 파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4, 5단지 사이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동 휠체어. 그러니까 도로가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오는 게 ‘언제 공사 끝나냐?’, ‘도로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연말 되니까 또 도로공사냐?’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다음 주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공사가.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이건 부서랑 비교하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부서가 다른 부서는 공사가 됐든 뭘 하면 2주 전에는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줍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온 게 한 번도 없어요. 사진으로 해서 A4용지 1장으로 해서 보고해 주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우리 위원들이 본인들 지역의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알려도 드려요.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어린이다, 노인이다라고 보호구역이다라고 표시하는 거는 뭐뭐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린이하고....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펜스는 빠지고 지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거하고 또 뭐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노면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노면하고 또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과속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 관련된 거랑 또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종숙 속도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러니까 속도표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점, 종점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런 표지판들을 다각적으로 설치를 하죠.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옐로우카펫도 하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렇죠, 옐로우카펫.
○위원장 이종숙 더군다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같은 경우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더 하셨을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거 말고는 더 안 됩니까? 아예 펜스까지도 저는 노란색으로 자꾸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호등도 이제 노란색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것도 교체할 때는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니면 기둥같은 데도 노란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호등은 법적이지만 기둥은 아니지....
○위원장 이종숙 아니요, 노란색 신호등 있는 색깔 위에 있는 것만 노란색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신호등은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위원장 이종숙 아니, 신호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기둥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기둥이요?
○위원장 이종숙 예. 그런 거를 좀 노란색을 해서 멀리서 봐도, 기둥들이 있어야 멀리서 봐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라고 확 눈에 띄게. 그리고 어디 지역은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이 20km로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20km로 줄인....
2030해가지고 경찰청에서 30km에서 20km로 한 단계 더 낮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제가 가양3동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가양3동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 이종숙 거기에 보니까 20km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20km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골목에 진입했을 때는 20km인지 몰랐어요. 한참 지나오다가 보니까 바닥에 20km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면 30km로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표시도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냐면 가양역에서 5번 출구 뒷골목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디지?
○위원장 이종숙 8단지. 현대아파트 있는 데랑 가양8단지 그 사잇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 사잇길.
○위원장 이종숙 거기에 8단지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그 골목길이 20km로 되어있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별로 없어요, 거기 주변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제가 한 군데만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곳이 또 있을 거다, 20km인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예산에 정비사업비가 있으니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파악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답니다.
○전철규 위원 409, 410쪽 바로 위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전철규 위원 409, 410쪽 보세요.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있어요. 이제 방금 교통공원 운영 위에, 봤죠?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409쪽은 교통공원인데요.
○전철규 위원 그래, 그 위에 바로 위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있잖아. 시설비 젤 마지막에, 안 보여?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409쪽예요?
○전철규 위원 그래, 409쪽 위에 있잖아 바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위원장 이종숙 아, 59쪽에 교통공원 운영 위쪽예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디?
○위원장 이종숙 59쪽.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59쪽?
○전철규 위원 아, 페이지는 59페이지고. 쪽지는 409, 410 위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디야?
○전철규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미끄럼방지, 미끄럼방지.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산절감 때문에 빠진 겁니다.
○전철규 위원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산절감 때문에 예산삭감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전철규 위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 가다가 미끄러져서 만약 사고 나면 어쩔 거야? 근데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빠졌다면 이게 순위가, 귀중도가 이렇게 안전문제인데 특히 교통과는 안전문제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미끄럼방지포장 설치하는 걸 예산을 갖다가 딱 줄인다고 해갖고 3200만 원 다 잘라버렸어. 무조건 무자르듯 자르지 말고 순위가 있잖아. 순위를 봐가지고 잘라야지, 이거 10%, 10% 예를 들어 딱 하니까 이거 편하다 하고 그냥 ‘아휴, 이거 자르자!’ 하고 탁 자르지 말고, 이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가서 만약에 미끄러져 갖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 이런 걸 잘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무조건 무자르듯이 10%씩 잘라, 그래갖고 올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각 부서별로 금액을 더 삭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전철규 위원 우선순위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철규 위원 알았어요. 그거 예산 올리세요, 다시. 수정예산 내가 올릴 테니까 올리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전철규 위원 아니, 어른들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어쩌려고 이 중요한 것을 빼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놨어. 나 깜짝 놀랐네. 예산 1억도 아니고 3200만 원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면 음성안내 신호 설치를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우선순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어디요?
○정재봉 위원 바로 위에, 위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위에, 위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위에?
○정재봉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의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음성안내 신호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신설하시고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비는 삭제를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음성안내 설치를 꼭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설을 했는데....
○정재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음성안내 신호 설치 신규보다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온열의자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온열의자가 주민한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열의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온열의자가 얼마나 몇 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하셔서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또 하나는 교통사고 예방지원 물품구입하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지원 물품구입하고 두 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게 지금 녹색어머니하고....
○정재봉 위원 똑같이 모범운전자회 활동물품이라고 그랬는데 아래 교차로하고 교통사고하고 새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신규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녹색어머니는 초등학생 등교에 투입이 됐고요. 강서모범운전자회는 사거리, 구청사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근시간대, 출퇴근시간대 모범운전자분들이 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재봉 위원 이번에 교통사고 예방지원에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물품을 지원해주는 걸 잡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네.
○정재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온열의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온열의자에 대한 위치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 더 있어요?
○정재봉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험 들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큼 지급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전철규 위원님 언급하셔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지금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3200만 원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총괄자료에는 분명히 감액이 32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러므로 보니까 여기에는 인쇄누락인가 아니면 원래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하지 않는 건가 모르겠네. 이 총괄설명서에 있는 자료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게 누락이 되었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이게 삭감이 되면 그게 없어지나 보는데요.
○조기만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 3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총괄설명서 59페이지에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니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감액이.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항목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이니까 3000이 감액이 된 게 맞죠.
○조기만 위원 그렇나요? 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전문위원님 없는 게 맞나요?
○전문위원 배금택 여기는 말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없어진 거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이 제로인 거는 이 책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신규사업 위주로....
○조기만 위원 그러나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문위원 배금택 아니 이게 근거는 여기 항목에 401-01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2000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항목별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1억 5000에 대한 내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왜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근데 그럼 미끄럼 방지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스콘 위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리는 이렇게....
○조기만 위원 횡단보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조기만 위원 횡단보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 아스콘 포장 위에 적색으로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기만 위원 그걸 어디다가 어느 지역에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저희들이 교통 여기가 지금 항목이 여기에 만든 거는 교통사고 사망지점이나 이런 데 그런데 정비를 할 때, 정비할 때 이제 미끄럼 방지도 하겠다!
○조기만 위원 위험지역에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위험지역에다가 어느 구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바닥신호등, 그렇죠. 평상시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만 설치합니다. 고바위나.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궁금한 것은 정회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은 금일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762만 7000원을 증액한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용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70억 780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등 총 71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단대행사업비 결산잉여금 등으로 4500만 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 투입으로 10억 8222만 원, 총 11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 45억 9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등 보조금 등은 공항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억 1610만 원을 증액한 10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6쪽부터 4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7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예비비로 2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 439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16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평면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1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40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5쪽, 불법주·정차 관리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 9억 2065만 5000원, CCTV 설치비 3억 원, 단속차량 구매비 등 8430만 원으로 총 16억 5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 44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모바일 고지의 정착화에 따라 우편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1264만 원을 감액한 2억 6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 449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4억 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3개소, 옥상방수, 도색공사, 석면해체 공사 등 시설개선사업과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등으로 7억 9130만 원으로 총 11억 9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45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 94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7530만 원이 증액된 82억 2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9억 6652만 5000원, 운영경비 31억 7014만 1000원 등 경상전출금 81억 3666만 6000원,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등 자본전출금 8351만 원입니다.
다음 453, 45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78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억 4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45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억 1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중에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이충현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두는 이유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맞죠.
○이충현 위원 단순하게 과징금, 주차과태료 가지고만 주차장을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의 기금이, 특별회계 기금이 너무 열악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제대로 지으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준비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뭡니까? 누적된 돈을 쌓아뒀다가 큰 문제 있는 곳, 예컨대 권역별로 봤을 때 특별히 주차장이 심각한 곳 소규모는 특별히 의미 없고 인근의 큰 곳을 거점으로 두고 강서 갑·병·을 이렇게 예컨대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눠도 돼요.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쪽이 특별히 주차장이 심각한데 저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당신들 뭐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하기가 궁색해요. 그렇게 권역별 주차장 증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차단속원들 지금 몇 명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네?
○이충현 위원 주차단속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단속원이 39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39명. 거기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원이 많으면 단속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속원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주차단속 운영은 하루에 5시간씩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은 적정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주차난이 심각했을 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단속이 뜨고 그러는데 가능한한 야간 인력들은 줄이고 그 사람들 인건비로 더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만 단속을 하거든요, 실제 단속은 안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는데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이 되면 현장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견인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아까 드린 말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상임위하고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회 중에 많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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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기만	전철규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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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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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김재진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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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