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04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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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창균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50억 73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지출액으로 예수금상환액 256억 4964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200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56억 7127만 3000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회수액 450억 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6억 6396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상환액으로 원금과 이자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제외한 200억 2163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00억 2163만 원이며, 일반회계 등의 예수금원리금 상환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249억 856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50억 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200억 2163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로 256억 4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에 여기 기금분석 결과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 수 현황, 우리 기금의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지표성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금 수 현황에 보면. 그렇죠? 분석결과 8개, 2022회계연도 분석 대상 기금 수는 총 8개이며, 전체 14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에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한 개수. 동종 자치단체 평균 (8.7개) 대비 적은 수준이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기금 고유목적 달성 시 폐지되고 6개로 자연 감소할 전망으로 기금 수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의 활용도는 좋다면 기금액은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각 부서하고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수십년, '97년도에 만들어놓은 어르신복지기금, 무슨 기금, 그 이자로 쓰는 것밖에 안 쓰는 거 이게 목적에 꼭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나 '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 목적에 맞지 않다면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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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이 감소한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694억 3817만 7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8% 감소한 1694억 3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환경이 악화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74억 1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2.44% 감소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878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13% 증가한 959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185만 원을 감액한 195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억 3231만 원을 감액한 189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5954만 원을 감액한 6억 4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한 152억 2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미편성, 예산절감을 위한 기관공통기본경비 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물조사 RFID리더기 구매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5522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0.21%, 세출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55%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3.3%인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8%인 177억 539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세는 1687억 53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억 218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84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4억 11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54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320억 8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47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52억 77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4%인 5억 177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49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5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8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인 53억 4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6.9%인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243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잉여금이 70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인 200억 8600만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중 예탁금및예수금은 256억 49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1%인 37억 846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2억 91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89억 31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3231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 41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5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8억 7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74%인 1억 320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정의 기획·조정 2억 238만 4000원, 건전재정운용 3억 3819만 6000원, 창의경영지원 3741만 7000원, 법제역량강화 2억 98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관리비가 증액편성의 주요인입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하여 141억 6427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83%인 28억 65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감액편성 주요인입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18억 6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2%인 2억 829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정홍보 13억 7005만 1000원, 디지털 홍보 2억 1225만 8000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에 2억 78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에서 인쇄물 제작비 등 5935만 8000원과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방화동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축소 등 1억 8194만 8000원 감액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6억 6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6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억 2311만 6000원, 계약관리 2151만 6000원, 지출·회계 관리에 1억 16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6억 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2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5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4%인 585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3억 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7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40.2%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재정자립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정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3.38%를 차지하며, 마곡지구개발의 마무리 및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9.48% 감소된 1694억 381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 증가가 기대되어 전년도 대비 2.37%인 374억 1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2.44% 감소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체 세입예산액의 14.84%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2.66% 감소된 1878억 11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2억 91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관리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 관리 사업을 전년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253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방화동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축소 등으로 1억 8194만 8000원 감액한 2억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55%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혹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의무적 지출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매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구청이든, 재산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특수한 경우로 마곡에다가 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시의 투심을 받아서 재원확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2024년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청사를 매각하면 임대청사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부구청장님 주재 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든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에 대한 문제는 국장들이나 실무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심층적으로 해보자 그런 식의 얘기는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부서에서 1차 검토라기보다는 구 전체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주관은 하겠지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중장기계획 있죠?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나요?
근데 정말로 이 재산에 대해서 의회 보고체계가 이 정도로 각 과마다 하니까 위원회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회 아닌 건 전혀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 예산할 때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여기도 이거 중기지방재정처럼 여기 공유재산도 큰 틀에서 계획안이 따로 책자를 따로 뽑아서 여기에 끼워서 부속서류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재산이 뭐 뭐 어디에 디테일하게 사진 첨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허가를 줄 것이고, 취득경위도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요 몇 장, 한 장에 담는다?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중기지방재정이든 이건 연차적인 계획이 변동될 수는 있는 겁니다. 재원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연동형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5년도에 문화원 매각이라든가 기존 문화원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청사 4개에 대해서 2025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사가 준공이 언제 되느냐 시점에서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종합계획 내용도 그냥 너무 단순해. 이거 몇 자 읽어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까요? 어떻게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위원회별로 다 돼 있어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을 하셔서, 의회가 뭡니까? 예산서 가져오실 때 이거 가져오시든가, 미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지. 이게 부속서류에다가 떡 하니 넣어놓으면 글쎄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저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처분계획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처분계획을 내가 2025년도에 꼭 팔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아닌 게 아니라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줬잖아요, 올해. 그런데 여기 문화원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떤 걸 믿어야지, 어떤 내용으로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전혀 안 돼.
그럼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뭘로, 예산이 지금 매각하면 예산이 들어오겠구나, 신청사로. 그러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몇백억 구청사로 좀 덜 보내나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나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총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좀 잘 넣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우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발전소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저도 기본적으로 매각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할 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막 예산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때 두 배, 세 배의 금액이 들어가요.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큰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잠깐 보죠. 전년도 대비 177억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유가 마곡지구 개발의 마무리, 또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 개발의 마무리는 어떤 뜻입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간주처리. 간주처리가 결산할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타 구를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간주처리 분기별로 간주내역서 책자로 해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하면 25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1차, 2차 때마다 그냥 종이로 해서 보고를 하죠, 책상에 올려놓죠. 그걸 모아놓지 않잖아요? 간주처리 내용도 궁금하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도 타 구의 예산총칙에 들어있습니다. 강남구 읽어보면 "회계연도중의 보조금, 교부금, 기타 재원조정 수입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간주처리 내용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분기별로 책자로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용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총칙이라는 게 얼굴인데.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산총칙 같은 건.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80% 감소한 2319억 27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826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1억 3064만 7000원을 감액한 186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630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1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액으로 금년 대비 37억 8464만 3000원을 증액한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152억 204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50억 404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331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33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 343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등 주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1만 6000원 감액한 1억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과 공약사항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 및 구정 업무연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48만 원을 감액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로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 대비 1174만 9000원을 감액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성과와 연계된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책자 인쇄물과 정보통신과에서 반영했던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반영하게 되어 금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가한 3억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비로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만 5000원 증액한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혁신교육, 제안제도, 벤치마킹원정대 운영 등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3만 4000원이 감액된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7만 9000원 감액한 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입법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만 2000원 감액한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96만 원을 감액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억 6526만 원 감액한 141억 6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관외출장 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부서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35만 6000원 감액한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 좀 한번······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해서 31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협업업무 포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협업 우수공무원, 협업 우수사업, 그다음에 성과평과 우수부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는 기준이 있나요? 평가기준. 협업 어떻게······
그리고요 320페이지에 보면 여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 공약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조직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 관리에서요. 32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 비용들은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요, 공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단에 직접 얘기를 할 거니까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렇고.
그리고 소송사무 지원에서 소송 패소가 작년에 몇 건 정도나 있었었나요?
재난은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100억을 이제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매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이제 또 지출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출은 되지 않는데 100억을 통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써본 적 있어요?
(웃음)
여기가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점차 나아지긴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교육시간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자체가 대외적으로 볼 때 좀 오해의 소지는 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웃음)
공단이라는 게 뭐랄까 강서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이 공단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하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 일임해라, 일을 해달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맞먹는 공무원 수준이에요. 어디 가면 딱 폼 잡고 공무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계가 아직도 이렇게 2023년 현재에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1996년도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자랑했는데 어떻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숙할까요? 그게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예산이 엄청 나요,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성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결산 때나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내년도 예산 열심히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러 들어온 사람 공단에 아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당연히 책정이 됐으니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매뉴얼화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장이 새로 오든 전무가 새로 오든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조직도는 이상하게 3년마다 연구용역을 맡겨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직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당연히 이제 풀가동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헬스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기획재정국에서 좀 리드해서 그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체질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단이 해서는 안 돼요. 기획재정국이 움직여서 해야지, 공단에다가 ‘니네들이 해’ 이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조직진단을 가져오지. 그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다음에 공단의 지적사항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지적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 담당팀장은 숙지하셔서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지적당하는지 그걸 좀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성과관리나 인사관리에 또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공단 직원들도. ‘나는 나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밑에 직원들은 일해봤자 뭐 해, 눈치 잘 보면 성과 잘 주는데.’ 이런 체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공단은. 눈 밖에 난 사람, 그냥 잘하는 사람 이렇게. 공단의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사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비전자문단 운영은 왜 이게 미구성이 됐나요?
하나만 더, 예산감액된 거. 협업북카페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340페이지 예비비. 예비비에서 28억 6500만 원을 삭감한 거죠?
우리 북카페는 공익요원을 1명 두겠다 이거죠, 2명에서?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12명 고문변호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뉴미디어지원센터 교육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 70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수입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소식지 발행 부수 감축으로 인한 광고 단가 감소와 광고 게재 페이지 조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2억 8294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6093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만 6000원을 감액한 967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9쪽부터 3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49쪽과 350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모니터링과 정부 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신문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로 통반장신문 구독부수를 감축하여 2392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과 352쪽,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902만 원을 감액한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인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93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정신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정소식지 발간과 어린이소식지 발간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구정소식지 제작비로 2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과 356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정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8만 9000원을 감액한 1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소스 활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357쪽과 35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으로 어린이소식지 발간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올해 예산 대비 557만 2000원을 감액한 2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과 360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210만 원을 감액한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중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의 사진인화료 등 사진 관련 사무관리비 756만 원과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서 새로미AI 프로그램 이용료 600만 원을 이동하여 분리 편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구 상징물인 새로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새로미를 이용한 인형탈과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과 36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 SNS인 카카오톡채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70만 원을 감액한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홍보콘텐츠인 숏폼 제작을 위해 13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작 완료한 새로미AI 프로그램 제작비 220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과 364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존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66만 원을 감액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홍보물 활용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건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주요행사, 구정정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신규사업인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을 위한 구정광고비 1350만 원과 노후화된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그외 올해 예산 지출을 참고하여 콘텐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60만 원과 마을버스 홍보사업 변경 종료에 따른 IPTV서버사용료와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1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과 368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06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2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디어콘텐츠 진흥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센터 현황에 맞추어 미디어 교육 강사료 148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1인미디어 공모전 상금 5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스튜디오 조성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78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27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는 미디어교육실, 소회의실 등 추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9쪽과 370쪽,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만 2000원을 감액한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1쪽과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77만 6000원을 증액한 9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증가분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증액 및 여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부사업을 나눠놓으면 담당별로 예산편성하기도 쉽고, 한 번 정해놓으면 결산하기도 쉬운 장점이 또 있습니다.
(웃음)
근데 저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홍보가 탄소중립에 관한 홍보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 어디어디 구석구석에 우리 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콘텐츠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게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고 SNS고 카톡이고 다 모든 배너고 이런 게. 구청장님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내년도 목표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i강서TV 운영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저기가 크리에이터라 그러나요? 영상 크리에이터. 그냥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나요?
그다음에 IPTV시스템 임대 및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우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공간도 이제 저거를 하는데 잘 운영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또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장소도 임대할 계획으로 장비를 한 295종까지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뉴미디어 진흥 사업 또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교실과 직업체험프로그램 또한 주말이나 야간에도 원하는 사람한테는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작지만 영화제작도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이번에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대본을 써서 환경살리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일회용줄이기운동 뭐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그게 학교 과정이에요. 선생님하고 쓰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가 더 까매진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에 명예기자 운영이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명예기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에서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 인문학 이런 강의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그리고 저는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 제가 많이 했었는데 신문 구독료!
그리고 지금 여기에 2200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200부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다만 한꺼번에 줄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2373부, 작년에 2373부에서 올해는 2059부로 314부를 줄였습니다. 근데 줄이는 와중에 이제 올해 예산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실제로 통반장 신문의 경우에는 한 5억 10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부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5억 2400만 원이었지만 5억 100만 원으로······
그리고 통반장 일간신문도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홍보를 사실은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홍보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SNS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통한 홍보방법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조금씩은 차츰차츰 줄이고 다른 방법을 좀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드린 말씀인 겁니다.
과장님!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367쪽. 예산이 감액편성됐네요, 올해 1억 8천 정도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1호실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그 호실은 노동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니 그 자리는 소회의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비 4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좀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4000만 원 일단 편성을 해서 총 8300만 원은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797억 95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 803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하락분과 부과 대상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401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4년간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4년도분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58만 6000원을 감액한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변상금은 부과 대상 발생건을 반영하여 3914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3년도 집행잔액과 2024년도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0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8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12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부터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 전년 대비 105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물품 관리입니다. RFID리더기를 구매완료하였고, 물품 관리 소모품비 등을 감액편성하여 전년 대비 196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3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직원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을 감액하였고, 계약실무직원 교육 교재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80만 4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21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서 등 인쇄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사 자문수당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년 대비 2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1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와 여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668만 원이 감소하여 예산액 5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에서요, 지금 제목에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강서문화센터 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 등 수수료 증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각한 게 사실인가요?
구 행정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 정도에 불과해서 꼭 이렇게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얘기하게 돼.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무과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물품 및 시설 등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하는지, 물품 구입 또는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가 낮은 사례가 있는지,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을 공개하고 있는지, 잦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재무과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계약할 때. 계약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강서문화센터 매각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심도 있는 뭐랄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건지 앞으로 좀 많이 설명하러 와주시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에 이것도 계약심의위원이 전문가들이 오죠?
우리 국공유재산 있잖아요? 부실관리하면 재무과 책임이에요, 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셨죠? 과장님! 아까 읽어드렸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예요. 책임감을 통감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내 물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위원 있죠? 외부인사들,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 12만 원이에요, 하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정말로 똑같은 분들이 결산검사를 안 하고 외부인사 다른 분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의견서도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도 인재들을 안 뽑는 건지, 타구 결산서를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조금 올려서 좋은 사람들을 더 모집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보십시오.
더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청사를 어떻게 할건가, 기존 문화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2025년도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번 수수료를 받아보자. 단가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화곡역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전까지는 아마 탁상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재원이 마련되나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수수료는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보훈회관이 들어가서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방화동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은 특교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서 아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 이렇게 명시이월되어 온 금액이 우리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에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금액들인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해복구 공제회비라고 해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관리과 겸임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강현웅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972억 86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8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53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8억 47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29억 356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4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5억 4814만 5000원을 감액한 1301억 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144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6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6792만 원을 증액한 6억 8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41만 1000원을 감액한 278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0억 126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014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2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3쪽,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서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5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서 393쪽,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 예산으로 3억 8791만 6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6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8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912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만 1000원을 감액한 1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숨은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91만 7000원을 증액한 23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에서 39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61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301만 3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2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804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서 391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액은 1억 176만 4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45만 원을, 국내여비는 2022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는 직원들 포상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의 가장 주목적은 세무관리과 다음에 세무1과죠? 같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세·구세 체납징수할 때 올해 예산을 보면 한 5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각종 고지서 및 양식 등 제작할 때 거기 사유를 보면 체납안내문 대체발송으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대체발송이라는 건 어떤 비용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 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인하된 44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64쪽에서 3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03쪽에서 408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9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4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3억 9987만 6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479만 8000원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재산세 인하로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5535만 5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0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로 인건비 16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426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270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3페이지 및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552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74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2쪽에서 416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시세·구세 부과사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구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77만 원이 증가한 2억 8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5만 원 감소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 등 제작비용 등을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과세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36만 원 증가한 2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5월 한 달간에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1665만 5000원이 감소한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신고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력축소, 인건비가 전년 대비 429만 8000원 감소한 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 1215만 7000원이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설치 규모 및 면적 축소에 따른 장비대여비용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8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모바일 안내문 비용도 행안부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공공운영비 93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 국내여비 등 3년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4949만 원 감소한 1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그거를 규모를 축소하고 면적이나 이런 걸, 또 신고 도우미도 축소를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홍 보 정 책 과 장 | 마준오 |
재 무 과 장 | 강명춘 |
세 무 관 리 과 장 | 김은진 |
세 무 1 과 장 | 김은진 |
세 무 2 과 장 | 김기환 |
○속기사 (2인)
김 영 례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