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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8일 (월)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의 개선 방안 연구, 강서구 자원 순환 현황 및 개선방안)

(11시13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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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요구된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논의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의 개선 방안 연구, 강서구 자원 순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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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연구 주체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 하며,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실시한 4개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각각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결과보고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대표 김지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관내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평가 등을 운영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발대식, 착수보고회 등의 주요 활동을 거쳤으며, 연구모임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용역기관 연구원들의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민간위탁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간사 최세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참여한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인구는 약 57만 명으로 2017년 약 6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곡신도시 개발,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다양한 정주여건 관련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강서구의 정주여건 관련 지표 검토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를 통해 강서구 전체의 정주여건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연구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81일간 진행하였고, 기존 문헌 검토, 해외·국내 사례 비교 연구, 강서구 도시계획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원들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 규모 2위, 가구 증가율 2위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연구활동의 결과가 현재 강서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겠으나 다양한 강서구의 여건과 상위 및 관련 정책을 폭넓게 살펴 교육, 교통, 주거 등 각 분야별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들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이신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이의 해결방안 연구모임의 대표 이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 연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중간보고회, 의원세미나 등의 주요 활동을 거쳤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용역기관 연구원의 용역조사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의 기관에 건의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서생활정책포럼 대표이신 고찬양 의원님께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한 전철규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하게 된 강서생활정책포럼 대표자 고찬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연구단체 강서생활정책포럼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만 2000톤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연구활동을 통해 강서구내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 현황 등을 검토하여 환경문제와 자원순환 교육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강서구형 자원순환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 전문교육기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2023년 3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7개월간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발대식, 착수보고회, 수차례의 정례모임, 최종보고회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답사를 통해 공유컵 공장인 해피해빗, 제주 재활용 도움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 삼다수 생산 공장 등을 견학 및 체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면담을 진행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과 함께 두 차례의 자원순환교육과 강서한강공원 줍깅활동이라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여 구민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쉽게 버려져 매립해도 썩지 않는 현수막 제작을 자제하고자 노력하였고, 강서한강공원 줍깅활동 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사회에 대응하여 구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순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체득한 여러 내용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 책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지금 제 책상 위에 연구용역 책자가, 제가 이 2개는 안 봤어요. 이 2개 안 깔아놓은 거예요? 직원들, 이 뒤에 이거 안 깔아놨어요? 난 이 책자를 책상 위에서 못 봤어. 깔아놨어요, 안 깔아놨어요? 못 봤어요, 제가.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심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를 하고 나면 개선을 해야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한 책자를 저는 다 봤었습니다. 이거 일찍이 깔아놔서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원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서구청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자원순환 연구용역하고 나서 강서구청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나왔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찬양 의원 고찬양 대표의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도 많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순환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전무후무한 현실을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단체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먼저 쓰레기를 줄이려면 발생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재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교육 같은 경우는 자원, 교육환경법이 작년에 환경부 그쪽에서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학교에서는 환경교사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서울 중구에서는 자원순환센터를 그냥 구청 직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를 회의를 하듯이 그런 센터에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관련 부서와 한번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 위원 네, 저는 연구결과 책자가 나오면 바로 구청 과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결과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개선방안을 가져가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찬양 의원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연구결과가 11월 정도에 나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회기 기간에 한번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지 연구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아휴, 이거 뭐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대표의원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찬양 의원님 아주 책 잘 만들었어요, 책 재질도 좋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책 내용이 아니고 표지라든가 사이즈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4개 보고서에 사이즈가 다 틀려. 그리고 뭐 식순 1페이지에는 뭐 제목이 들어가고 2페이지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각 단체에서 올라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올해죠, 올해. 올해 연구보고서 할 때 제일 첫 장은 표지를 뭘로 쓴다,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A3, A4로 한다든가 B4로 한다든가 이렇게 규격을 좀 정해주시고, 왜 우리 대학에 가면 연구보고서라든가 논문 쓸 때 그 쫙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건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충현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 방향을 보니까 뒤에 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이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충현 의원 예, 기다리고 있었던 질문이고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 연결된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 기초의회 우리 강서구의회만 보더라도 물론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 이상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더라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이 연구를, 연구단체 모임을 결성해서 진행했던 것인데요. 단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상 규제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문제, 본인이 별개의 어떤 직을 수행하면서 그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기가 A라는 직을 하고 있는데 직을 수행하면 당연히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런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겸직허가를 받거나 겸직이 금지되면 그 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회사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이나 또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지방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제가 직접 행안부에다가 전화도 하고 문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상 의원들의 겸직 금지 의무 외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에 비춰보면 의무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한편으로 권리 부분을 봤을 때 활동을 하는데 간접적 의정활동비가 의외로 많이 들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지금 90만원, 20만원 합쳐서 11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차량운전비가 유지비가 안 나오죠. 그리고 경조사비도 의외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110만 원이 한 15년 전에 결정된 금액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 이런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명절휴가비도 지방자치법상 지방공무원 외에, 우리 지방의원들도 지방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 예컨대 지금 명절, 구정과 추석 그리고 1월과 7월에 받는 정근수당 이것도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문제도 제기했었고요.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런 어떤 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외에 이 책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로 구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나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서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 개선을 열심히 노력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하고 구청과 의회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복지가 좀 필요합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만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의원들의 복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숙고를 하셔가지고 강서구청과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의원들 복지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개선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의원 최선을 다하겠고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보고서를 각자, 왜 그러냐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자 의원실에다가 배포하는 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 배포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단, 연구단체 보고의 건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안건을 심사하고 질의해야 되니까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시, 요구를 했을 시, 운영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운영위원들 메일이나 책자 내지는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각각 파트별로 나눠져 가지고 4개 연구단체가 하는데 상대 연구하는 걸 갖다가 전체 의원들을 공유해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논의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정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자를 각 의원실에 배부를 안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책자 만드는 값만 해도 또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정을 그렇게 하세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 운영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이 연구단체 결과보고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당장 이렇게 급하니까 운영위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하든가 요구가 있을 시 메일이나 보내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연구단체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에서 이걸 바로 정책으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사실 없어요. 별도로 우리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으니까, 이런 좋은 안건이 있으니까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구청이랑 계속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런 연구단체의 그 결과로 인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고 또 내지는 어떠한 정책을 제안을 한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무조건 예산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 제가 건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 운영위원회나 의장께 보고를 해서든 아니면 본회의를 거치든 이 보고서를 첨부해서 여기에 제출된, 제시된, 제한된 문제를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구청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맡은 파트별로 맡은 연구활동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구청장에게 보내는 게 어떠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보내는데 그 라인을 연구단체 대표자가 의회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집행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정책간담회 같은 걸 진행해가지고....
○이충현 의원 제 말씀은 이 3개 보고서를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제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있으면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하나로 묶으면, 4개 파트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하나로 묶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가지고 일이 될 일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충현 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우리 파트에서 각 파트별로 나뉩니다, 우리 파트에서 진짜 연구용역, 이건 진짜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사업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것도 좀 이렇게 뭐 반영이 될 란가 안 될 란가 모르는데 그럼 4개를 묶어가지고 공동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충현 의원 논의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고찬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찬양 의원 한 1년간 연구단체를 이끌면서 들었던 생각이 항상 이 연구용역이라는 용역비가 어찌 됐든 우리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결과보고를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이 조금 잘 되었는지 평가도 오히려 하면 저는 참 좋겠다, 우리 건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호 공유하는 건 좋은데 파트별로 다시 23명 의원들이 4개의 사례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그러면 그 어떠한 핵심이 분산이 되니까 맡은 바 연구단체 대표자들이 연구원들과 같이 논의해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를 다시 묶어가지고 23명이 다시 또 공론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책임의 소재가 분산도 되고....
○고찬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동철 의장께서 조례에, 무슨 평가하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그러니까 그거의 조금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 평가를 하는 우리 지금 의회의 상황인데 지금 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바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건 차차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나중에 한번 제안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는 거 보면은 3월에 하는 사람도 있고 6월에 하는 사람도 9월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10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10월에 연구용역을 내면은 10월, 11월, 우리 회의가 11월 달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니까, 우리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초창기니까 그러는데 올해는 네 단체면 네 단체, 3개 단체면 3개 단체, 아예 연초에 구성을 하고 최소한도로 어떠한 연구단체에 연구,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연구 요구의 건,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연구의 내용이, 제목이 나오기 이전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파트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3명 의원들이 세 파트면 세 파트 그래가지고 인원 구성이 끝나고 연구대상, 대상은 좀 차차 정하더라도 그건 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연구할 시간이 있는 거지, 너무 촉박하게 10월 달이나 연구단체 구성해 가지고 뭘 얼마 합니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다 이거 기존에 나온 연구용역 책자 어디서 이렇게 좀 끌어다가 연구용역 책자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성하는 건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성호 네.
○김희동 위원 1년 동안 단체에서 연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고찬양 의원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해서 이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제 생각입니다. 이 보고서만 책자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1층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PT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우리 정책을 서로 교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책장만 보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PT 설명회를 열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하면 우리 정말 우리 단체의 연구보고서, 단체의 내용물이 좀 더 충실하게 보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충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만 가지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구청과 강서구의회 23명과 구청의 간부들과 주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으로 정책간담회 하면 여당이니까 여당의 의원들을 불러서 하는데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여당,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강서구의회 23명 하고 그리고 강서구청의 간부급이면 이제 과장급 이상들이겠죠. 그래서 대강당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정책간담회 정말 강서구에 대해서 ‘이런이런 정책을 우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그런 정책간담회를 한 번 주기적인 정책간담회, 예를 들어서 전반기라든가 후반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간담회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결과물,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23명의 의원들 간 자체적인 정책간담회 한 개하고 그리고 강서구 의원 23명하고 강서구 간부들하고 하는 그런 정책간담회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연구단체 운영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연구기간의 확보와 연구단체 운영비의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개수하고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큰 틀의 기준을 수립하여 위원여러분께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장님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2024년도 올해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단체 구성의 건을 연초에 최소한대로 구성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제라든가 이것은 당장은 주제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제는 약간 한템포 늦게 설정을 해도 되니까 연구단체 구성의 건은 최소한 다음 운영위원회 기간 동안에 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더욱 신뢰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도 원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이뤄지기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