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회)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
(10시12분)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792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1억 99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5312만 5000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3억 6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2억 601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905만 1000원 중 옥외광고물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3795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10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광고게시대 2개소에 대해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113만 9000원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4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규모는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총 6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280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억 2848만 원입니다. 이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83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 7216만 원, 불법광고물 잔재물 제거 등 정비 2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79억 346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5억 4100만 3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3억 4892만 7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집행 예상액은 총 65억 6962만 5000원이고, 잔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액은 21억 6387만 6000원이고, 2023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5792만 2000원, 2024년 말 예치금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3억 64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29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5312만 5000원, 예치금 13억 64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1억 1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3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집행액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 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데 과장님 아까 122쪽에 기타잡수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
(의사봉3타)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제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 감소한 4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6% 감소한 38억 6148만 6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1% 증가한 3억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도시재생과 소관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소요될 국비·시비 보조금 약 7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등을 증액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1억 7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35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소한 5억 3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억 4700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가 예상되고, 화곡제2지구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 등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2.16% 감소한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약 11% 증가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25%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구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 원이 감편성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7억 1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10억 3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 등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을 신설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7억 2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예산안은 전년보다 감소한 6억 6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감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6억 6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의 종료시점 도래로 토지보상비 약 7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조성, 방화근린공원 흙과 함께로 개설 등 각 개별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투입된 소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괄 감액 내지 축소함에 따라 예산안은 전년보다 감소한 216억 9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지침에 따라 주소기본도 등의 유지보수비가 증액되고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약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8억 86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 제한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규모입니다. 강서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억 1423만 4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489억 6680만 3000원, 특별회계 169억 3316만 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34%이고 세출은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16%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억 61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8415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4억 80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41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2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 및 주차장 사용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400만 원으로 부동산정보과 기타수입의 순증가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54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3억 81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32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는 3억 9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693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0억 72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634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도시재생과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건축공사비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2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663만 6000원이 순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시비보조금 25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8996만 4000원입니다.
자료 5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23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억 96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391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41억 14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억 1343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79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9235만 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2억 20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8쪽,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97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 계속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 2건으로 국민체육시설 건립 총 사업비 215억 5300만 원에 당해연도 74억 42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108억 7490만 원에 당해연도 30억 929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8건, 28억 392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42억 5383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34%에 해당되며,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체 세입은 총 76억 423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은 2.16%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77억 973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97억 994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주요 감액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 7억 95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9개 사업에 24억 5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5억 5836만 9000원, 공원 등 시설물 개선공사 3억 4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공원관리, 도시녹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고, 용역사업은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보면 감액이 되긴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209쪽, 총괄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7쪽, 주택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69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고의 40%, 시의 60%가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가 구비로 교부됨에 따라 등촌동 65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부담한 시 귀속분의 3%인 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건축이행강제금 13억 9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10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사유는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 비율이 2023년도 20%에서 2024년도 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 관리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매칭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 1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공모사업비는 시비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6쪽에서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40쪽, 총괄자료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8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 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00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4년도 주택과 예산안은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이례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마저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더불어 공동체 문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7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및 실태조사 추진비, 각종 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확대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005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980만 1000원을, 일반보전금인 공동주택관리자 교육강사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의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15%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1330만 원이 증액된 8억 8403만 원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세출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9만 원이 감액된 7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은 전월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2102만 원을,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금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19만 원이 감액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편성내용은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구입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25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비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315만 7000원이 증액된 9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공동주택 점검 대상의 증가,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86만 9000원이 증액된 5504만 4000원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는 198만 원이 증액된 3058만 원을,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112만 원,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수당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해제되어 미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신축현장 및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879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는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거장비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는 258만 원이 감액된 322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299만 9000원이 감액된 367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는 218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분 250만 원이 증액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를 전년 대비 381만 원이 감액된 1억 1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택과 직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3부터 34,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 중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4000만 원 전액 구비로, 금년에는 1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2024년에는 시비보조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2024년 예산이 2315만 7000원 증액됐어요. 35, 36쪽, 세부사업설명서 35, 36쪽 보세요, 한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지원 예산 해가지고 3억 원 삭감했죠, 지난해 대비? 지난해 대비 3억 원 삭감하고 4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비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을 7억 원 편성이 됐었고요, ′22년도 결산에서는 5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7억이 될 때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23년도에 7억 원을 편성하셨었는데, 편성사유가 노후된 공동주택 증가로 공동주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억 원이 증감이 됐다, 삭감 폭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뭐 편성사유가, 지난 해 예산 증액 하실 때 편성사유에서 “노후되는 공동주택 증가로 공동주택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란 말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후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 폭이 이렇게 커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여러 가지 단속 행위들을 많이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불법행위를 한 정도를 보면 이 사람이 좀 질이 악질이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불량스럽다라는 사람들하고 부득이하게 약간의 구조물 변경을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20쪽 보시면 2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 포크레인을 쓰는 모양이죠, 철거하려면?
주택정비 업무가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또 점검하는 환경이 좀 열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상복을 입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특수적인 업무들을 하는 부서에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팀이나 이런 구청의 몇 개 부서에서는 이런 피복비를 설정해서 이렇게....
지금 국가가 예산 규모를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약간의 긴축을. 이렇게 줄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은 줄여도 된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10년, 20년, 100년 가도록 계속 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과 사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보면 7억짜리를 3억으로 줄여도 문제는 없죠? 다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될 복지정책 일부죠, 임대주택들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직원들 일하는 거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줄이는 것 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세출 구조조정 하는데 외부인를 불러서 용역을 부를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하실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더 해드릴 것이냐. 아까 예를 든다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거냐 줄일거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집중할 거냐에 대한 선택에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제가 와서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철거현장이나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대규모 마곡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대규모 건설사들이 하기 때문에는 크게 위험성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철거공사 현장은 철거공사 도급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하면 그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해체계획서나 이런 도면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행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을 때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 철거공사장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장 점검비용을 한다든지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나 공동주택 지원이나 하는 것들은 물론 예산을 다 줄이자라고 하게 된다면 안 해도 되지만 어느 곳을 더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이냐는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죠. 어떤 거였냐면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에서 전자우편료는 어떤 거냐 하셨죠? 그런데 38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서는 온라인 우편료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는 4개의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위원회는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예산도 어렵다고 하시면서 조금 절감도 하고 위원님들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부서에다 자료 요청하는 것도 조금씩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볼 때는 하는데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미래복지위원회 거는 현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쌓여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비용절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봉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73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 수준인 7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701만 9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35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3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74만 원을 증액한 2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3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역주변 골목길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993만 원을 증액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문화길 및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기료 276만 원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등의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사업 대상지를 4개소로 확대하고, 염창초등학교 벽화 세척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비가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3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입니다.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옥외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공해 방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 전년 대비 415만 원을 감액하여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을 감액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수당 798만 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 검인용 전동인증기 구입비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5만 원을 감액한 9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단속장비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812만 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는 795만 원을 감액하여 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24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 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8만 9000원을 증액한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392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233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 조정에 의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꼭 필요해서 어렵게 편성된 만큼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항상 미리 예산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인 방화1동도 12월에 되겠네요, 완공은?
용역은 보통 몇 개월 들어요, 그러면?
보통 예산을 편성할 게 있으면 내년 1월 달에 예산이 저희 주머니에, 집행부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설계, 방침을 잡는다든가 해서 늦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들이 너무 늦어져서 도시관리국 전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건 어차피 1월 달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니까 미리 올해에 방침이라든가 모든 용역준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해라.’ 그래서 방침받을 거 다 받아놓고 진행을 다 시켜놓고 1월 1일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모든 뭐, 설계를 내역을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하거나 여러 가지 입찰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늦게까지 하지 않고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제가 모든 과장한테 지시를 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여기 도시관리국장 온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돼서. 신규사업 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약간씩 줄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총괄자료 6쪽 및 2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24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1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1108만 원,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554만 원 감액 편성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및 총괄자료 25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기반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횟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38만 원 감액한 2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는 7회를 3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 소규모 용역비 등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법 제도 개정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반영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및 총괄자료 26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과 상위법 및 자치구 권한 위임 사무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확성 확보 및 신속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위원 수당 등으로 254만 원이 증액된 3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공고 횟수는 10회에서 8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설명서 7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급량비 및 여비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371만 원이 감액된 5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저는 제가 강서구에 와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 염창동이라든가 의외로 면적이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제가 과장한테 “2억 5000 안 된다, 2배 이상 올려라.” 그리고 허투루 갖고 오는 거 안 되고, 구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잡아주고 제대로 잡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이 나오게 되면 직주류라고 해서 우리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서 있는 기본개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직장에 대한 것, 주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되어있는 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의 개념에 적합하게 하고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서 향후 행정계획이지만 저는 이 계획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발전 기획안을 조감도까지 해서 구체적인 것을 용역사와 제가 매달 용역 체크하면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되어있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용역업체가 와야 되고 금액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2억 5000, 2배로 더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효과는 강서구의 발전,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나 경제 효과는 훨씬 더 몇 백 억, 몇 천 억 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공무원 20년 이상을 했는데 발표할 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있게 ‘내가 성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시고 이걸 최대한 깎아서 ‘1, 2억 정도는 깎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 나오지, 그냥 이걸 고수하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5억 900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편성이 됐어요. 3억 100만 원이, 그 이유는 뭡니까?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그 경비써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의 발전 방향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해제 및 해제를 통하고 별도로 산곁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은 그렇게 놔둬도 되겠지만 바로 주택하고 붙어 있는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을 두고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고요. 다른 시설들이 임의로 들어오면 그걸 못 막으니까. 그래서 해제를 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어서,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비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해놓으셨어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괄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11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35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6억 97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3589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6904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10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억 70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3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768만 8000원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7쪽에서 78쪽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46만 원을 증액한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 기반시설 사업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항동과 화곡1동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 과정평가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번지, 28번지 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22만 5000원을 감액한 8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수당,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매입건물 철거에 따른 공공요금 미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7의 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1억 5940만 원을 감액한 시설비 2억 원을 펀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 공사비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된 탓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공항동 687의 15번지 일대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시설비 등으로 금년 대비 31억 6890만 원을 감액한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역시 건축공사비 국·시비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30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293만 2000원을 증액한 6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역들은 방화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와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 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사업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는 질문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제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제1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건축안전센터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4424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9235만 원으로 총 5억 36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2쪽과 총괄자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5664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41쪽, 총괄자료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추계액으로 2억 8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58쪽부터 561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5쪽, 총괄자료 8쪽, 총괄자료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614만 4000원 대비 3억 9999만 9000원 감액한 6억 6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차량구입비 감액 5300만 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감액 6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3억 2000만 원,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총괄자료 3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5317만 1000원을 감액한 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99쪽,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총괄자료 36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사항,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전년 대비 3186만 2000원 증액한 2억 2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3쪽, 총괄자료 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643만 8000원, 여비 5644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1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5쪽, 총괄자료 3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00부터 101번, 세부사업설명서에 100부터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점검 사업에 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시설비가 금년도와 같은 3400만 6000원인데 2023년 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실적과 집행예산은 어떻게 돼? 재난예산의 성격으로 오히려 집행실적이 없으면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이 증감을 세입에서 하는데, 그렇죠? 이행강제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당당주사 인사)
박현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39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522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7억 18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 10억 4704만 1000원으로 올해 12억 6557만 3000원 대비 2억 18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보상이 소요될 시·도비보조금 3억 2388만 3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41쪽에서 62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9477만 3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25억 9421만 1000원 대비 8억 99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 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 전년 동일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 단말기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등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예산 축소로 7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 운영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매칭하여 983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체 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5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 인상분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1억 192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3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 사업입니다.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방제작업팀 운영 확대에 따라 3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생활권 녹지 내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와 농약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보상비 전년 대비 7억 916만 8000원 감액한 5억 99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염창공원 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148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장관리에 필요한 차량 1대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39억 3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근린공원에 황토길을 조성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및 공원의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태풍피해목, 도복우려목 등 재난 대비 위험수목 정비를 강화하고자 금년보다 41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교산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개화산 등산로 및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29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3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까치산 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등 까치산근린공원 시설 변상금을 지급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08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관내 109개 어린이공원 청소를 위한 경로당에서 대행함으로써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동결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5억 33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8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88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민 편의시설 및 등산로, 약수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4650만 원 감소된 1억 5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물새는 염창정 교체 및 주변정비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염창정 교체 및 주변 황폐지 조림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및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근교산 수목 관리,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6억 738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 보안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57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재활용하여 공원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물품비, 공공운영비 등 물가 변동 등을 반영, 목공체험프로그램 전기 및 냉난방 설비에 따라 4억 39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개화산 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감소로 전년 대비 6억 2842만 원 감소된 1억 50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 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시 가지 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 및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들이 도심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대상지 1개소 증가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하여 1억 87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 단속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426만 원 감소된 1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임야내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림내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소된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위탁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관리 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98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 훼손지의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조림사업 인건비 및 수목식재 사업비 등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및 기존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사업입니다. 강서구 협치 선정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4억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구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봉제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황토길 조성, 허준근린공원 약초원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구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등 관리 부서가 도로과에서 우리 과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등 유지관리를 위한 5억 5836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원등 시설물 개선공사 사업으로 공원등 시설 개선을 위한 3억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조정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감소, 동지원 꽃묘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038만 원 감소된 22억 51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74개 노선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투리땅, 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등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92만 원 감소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변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90만 원 감소된 3억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심거리 녹지대와 주변 유휴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테마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세대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73만 9000원 감소된 2억 323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양천향교역 꽃길 조성 구 주민참여사업은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천향교역 일대 꽃길 조성을 위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 부담금 등의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21억 2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전년 대비 1523만 2000원 감소된 1억 73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4건, 12억 5000만 원 정도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돼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해 4월 주민참여예산 공모신청 과정에서 강서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17억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17억 중에 12억 5000만 원이면 꽤 큰 비중으로 보입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편성, 일정부분 감액이 일반화 돼 있는데 여기도 한 9억 정도 세출예산이 줄었어요. 세부사업이 쭉 연결될 때 여기에는 지금 예컨대, 공원이 100군데다, 50군데다 하면 어디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여기 안 잡혀 있고 여기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관심있는 것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래도 일정 금액이 예산이 잡히면 그중에 큰 금액이 어디어디 등 이렇게라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써 놓으면 우리가 이해도가 높겠다, 소견을 작성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쓰잖아요?
우선 세출예산을 쭉 보시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들을 쓸 때 보험을 들잖아요.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소만 여기 해 놓고,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어떤 지시를 해 놓으세요. 사실과 다르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소만 해 놓고 안 사는 사람들 이실직고하라고,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요.
보조자료 50페이지 봐주세요, 총괄 보조자료 50페이지. 보셨습니까?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기관이 중앙기관 내지는 중앙기관하고 자치단체, 자치단체간, 이런 소송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보짓이라 생각이 돼요. 행정기관에서 조정하면 될 텐데. 물론 그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약간 법적으로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간다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이것을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위에 공원으로 결정해가지고 같이 사용되는 부분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까치산근린공원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폐쇄가 돼 있고, 상수도 용도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기 때문에 서로 상호 자산교환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기관 간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간에 세금을 서로 주고 받고 변상금이라고 표현하고. 이자를 더 내라 마라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누가 그 키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제안을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5%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화곡제2지적재조사 필지별 면적 증가를 감안한 조정금과 마곡지구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 빈도 증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증액 편성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금인 기타수입을 8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부동산 등기 해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를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40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수입 1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6쪽에서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86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91% 증가한 3억 51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6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관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용 물품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인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강서테마지도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 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아 구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신고에 대한 예산으로 총 2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1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2명 소집해제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에 따른 홍보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7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029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15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 품질개선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총 17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2023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 편성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1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데 필요한 안내 홍보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과 표준지수 증가를 반영하여 3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 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8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에서 22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물을 유지하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83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 정비 대상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시설비 16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4쪽,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58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676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행안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자체별 편성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 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41만 2000원을 증액한 8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화곡2지적재조사지구 3필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26쪽에서 227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총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전세피해 청년 월세 지원금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대부분의 경비는 2023년과 동일하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48만 원 감액된 총 1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이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전세사기도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피해를 주고자 한 건 아닌데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면서 오히려 깡통전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전세피해잖아요? 전세 사기 또는 피해, 전세와 관련된 그런 피해 유형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거기까지 나오셨어? 아니 저기 앉아서 하시라는 얘기야.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신은경 - 이번에 전세피해대책총괄 TF팀장으로 온 신은경입니다. 우선은 저희 대표적인 전세피해 유형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_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신은경 - 우선은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허그 전세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허그를 통해서 저희가 전세보증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그리고 또 저희가 일부 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을 하면서 피해가 많이 커졌었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저희 강서구에 소위 화곡동 빌라왕이라고 하시는 분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전세사기 또는 전세피해가 유형이 몇 가지예요?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신은경 - 국토부에서 분류한 유형은 크게 한 네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그 네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제목만.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신은경 - 신축빌라를 통해서, 잠시만요.)
좋아요, 긴장하셨으니까. 미안해요, 말 시켜서.
개인 방에서 오셔서 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긴장시킬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그 네 가지라는 것이 대략 제목만 말씀을 하시면.
이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신규로 책정을 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전세 피해자들 지원, 그렇죠? 물론 지금 별도 TF를 만들고 얘를 쓰고 계시지만 제도나 법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가가 그 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조사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지식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인력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세입 쪽에서 화곡2지구 조정금 회수 8400받고 7900을 다시 줘요?
공무원이 해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지적관리팀장 김종호입니다.)
들리게 말씀해 주세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요즘에 연말이나 하반기에 보면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그 사이에 설치 돼 있는 지적기준점이 좀 망실이 됩니다. 그 망실이 된 것을 일제조사해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또 다시 일제조사를....)
그 포장을 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요? 포장하면서 없어졌어. 망실이 됐어, 기준점이. 구체적인 위치가. 그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저희들이 데이터로.)
데이터로?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 프로그램 내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가지고 없으면 일제조사 해가지고 망실되면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직접 설치를 해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설치는 위탁입니다.)
예?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설치합니다.)
그 위탁비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이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에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이거는 민간위탁 비용이네, 그렇죠?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전세피해 지원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는다고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이외에 또 더 많은 규모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불요불급한 계속적으로 해온 것들은 좀 줄여서 이쪽으로 예산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도로명주소의 간판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게 아니고 그건 1, 2년 늦어도 괜찮고 안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2100만 원, 2190만 원, 그렇죠? 또 실리콘도 있고, 도로명판 확충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 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안내지도를 뭐 이미 있는 건데 작년에도 제작하고, 올해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해마다 하는 이런 어떤 비용들은 좀 조정을 해서 저쪽으로 돌리는 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계수조정 때....
하나만 여쭤보죠. 전세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신고를 하면 사실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찾아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8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 주 택 과 장 | 김용환 |
| 도시디자인과장 | 정연오 |
| 도 시 계 획 과 장 | 최송천 |
| 도 시 재 생 과 장 | 홍진표 |
| 건 축 과 장 | 김용우 |
| 공 원 녹 지 과 장 | 이종일 |
| 부동산정보과장 | 정진녀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