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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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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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3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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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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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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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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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3시44분)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사결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 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 기금의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 45억 8423만 4000원, 예치금회수 19억 7011만 6000원 및 이자수입 5500만 원을 포함한 66억 93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4억 8935만 원 등 66억 935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 계획, 61쪽 지출 계획 및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4억 8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24억 7882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023년 11월 기준 총 369억 8591만 4904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372억 3902만 2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계획으로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723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 372억 3902만 2000원을 합하여 382억 3330만 4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68억 7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운용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7억 1977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은 용자금 회수 및 예금 이자 409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42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09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186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11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 7억 1977만 4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 수입 2927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6067만 6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학자금대여 4200만 원과 예치금 7억 1867만 6000원으로 7억 6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과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 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 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유영효 자연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280억 80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4858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억 8076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8935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03억 6671만 8000원이 감소한 268억 7230만 4000원이고,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09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1867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03% 감소한 456억 333만 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9862만 5000원이 감소한 66억 935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액이 45억 8423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19억 7011만 6000원, 이자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는 4억 893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2095만 4000원이 증가한 382억 3330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372억 3902만 2000원,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68억 7230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422만 6000원 증가한 7억 6067만 6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11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1977만 4000원, 이자수입 2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4200만 원, 예치금 7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및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기금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 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 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유 금액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사업 운영 성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쭉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2024년도 조성 계획에 있어가지고 한 9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 예치돼 있는 금액 369억에 대한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금리에 의해서 이자 수입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지출이 폐기물 조성 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출이 113억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근데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 그게 아니고....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 가, 그렇게 해마다 지출이 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닙니다. 올해 예상이 돼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지금 이게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에서
○박성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기금에서 얼마가 지출됐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기금 지출은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었어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예상이 돼서 잡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수입이 9억이고, 해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110억씩 지출될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지출될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한 번만 지출되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한 번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각 구별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저희 구는 113억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금액 가지고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포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부천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부천에 들어가는 금액 아니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그게 부천 사항은 제가 알기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 같이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기로 이번에 돼가지고 자치구별로 기금을 설치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에 쓰레기소각장 설립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그런 걸 갖다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안 해요! 누가 알아요, 위원님들 중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이런 데다가 기금 사용하는 데다 뭐 폐기물 부지매입비,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 설치 비용으로 지연됐다고 했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부천에다가, 부천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쓰는 것도 같이 부지매입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부천, 아니 부천이 아니라 상암동이죠? 상암동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해갖고 거기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지고 거기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 하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서구의원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장훈 위원 언론보도 다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야기해줘야지 그거를. 구의원들이 누가 알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표시도 안 해놓고 여기다가 110 얼마가 방향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 부천에서.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이런 예산서 올리고, 기금 사용내역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113억이 지출 완료된 것이 부천에서 상암으로 옮겨진 그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쪽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용 내용은 밑에 다 나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 사업 제안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유영효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11조에 채권보전 관련 조항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최세진 위원 여기에는 사실 대여금액에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약간 이런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던 검토조항이 앞에 채권보전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대여금액 중 미상환액이 있을 때 중간 퇴직금 및 퇴직금 정산 시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에 따르면 조례를 기준으로 학자금대여 신청 기준 및 선정 기준, 상환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사용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죄송한데 잘 이해를 제가 못해가지고요.
○최세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 있으셨어요.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출 관련돼서 세부 운영 방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하면서 신청 기준, 선정 기준, 상환 방식을 작성해서 저한테 전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퇴직금에서 ‘일시 상환’ 뭐 이런 식으로, ‘퇴직 전 미상환금 제외 후 퇴직금 정산’ 이런 식으로 채권보전 내용이 적혀져 있긴 한데, 이건 조례를 기준으로 정산해서 주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공무관한테 안내가 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따로 특별히 안내되는 건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봤는데 아마 이게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운영 지침하고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 대상자 입장에서는 조례를 찾아보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약간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강서구 기금 현황을 조금 살펴봤어요.
저희 강서구의 14개 기금 중에 대상이 있는 사업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추진 계획하고 매뉴얼들이 다 성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는 이게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검토 조항을 주셨던 부분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지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뭐가 있더라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여기에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것까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가 제한된다고, 한마디로 ‘퇴직금을 건드릴 수 없다.’ 동의가 있더라도 그게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매뉴얼을 따로 작성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이 검토 조항은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약간 기금 자체가 다른 데서도 많이 지원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많이 지출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금액 자체가 보증인을 세울 정도로 많이 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금 쪽은 이 조례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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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김성태 과장입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유영효 과장입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 과장이 부서별 예산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15%인 51억 7014만 2000원이 감소한 218억 3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9% 12억 5358만 3000원이 감소한 138억 6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사유는 녹색환경과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상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및 공사 소음, 분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태료 2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감소로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곡지구 오피스텔을 비롯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증가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1억 원 증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직영에 따른 선별유가품 판매수입은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21% 37억 8353만 9000원을 감소한 79억 6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783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은 74억 8494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미지원으로 6억 30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국비 지원사업 종료로 4억 26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예산편성에 따른 2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감액 사업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사업 변경으로 12억 5555만 원을,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축비 8억 271만 원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시비 지원 규모 축소로 12억 9000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시비 지원사업 종료로 9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증액 사업은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비 35억 1019만 2000원, 방신 및 화곡본동시장 특성화시장 사업 1억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에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종료 및 명시이월 사용 6103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신규 선정 종료 55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동행일자리보조금 삭감액 1억 567만 원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종료 및 명시이월 사용 598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사업은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 시비 지원사업비 3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중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량 감소로 75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도비보조금 중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수량 축소로 1억 93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괄자료 5쪽부터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7.44% 72억 6537만 원이 감소한 903억 6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총괄자료 6쪽, 국별 총괄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5.09%인 27억 6978만 8000원이 감소한 82억 7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공모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14억 48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35억 4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신시장 및 화곡본동시장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건축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33억 4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율 인하 및 국시비 지원 축소로 10억 8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위하여 12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을 위한 2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총괄자료 9쪽, 국별 총괄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4.52%인 14억 1637만 1000원이 감소한 43억 5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종료로 1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규 편성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사업은 기존 구비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42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18.39%인 4억 9218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6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제2차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그린쉼터 확대 구축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괄자료 11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64쪽입니다.
전년 대비 5.24%인 2억 7727만 5000원이 감소한 50억 1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통합메시지, DB 접근제어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로 740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및 서버 교체 완료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보수비 등 72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4억 36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화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 완료 및 정보통신 스위치 교체 완료 등으로 5억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총괄자료 13쪽, 국별 총괄설명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전년 대비 15.04%인 2억 668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탄소중립 관련 환경 행사로 2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스크 단가 인하 및 수량 감소로 취약계층 마스크 구매 사업 5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이전부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LED조명 교체 감소로 1억 3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편성으로 1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총괄자료 14쪽부터 15쪽, 국별 총괄설명서 67쪽입니다. 전년 대비 4.3%인 30억 8743만 9000원이 감소한 683억 7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 자원회수시설 수수료와 관련된 18억 203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주차장 공사 완료로 10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 차고지 및 중간집하장시설 보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5억 18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 감소로 9억 601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5억 4651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사업 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218억 3018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72%이고, 세출은 903억 6088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7.1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18억 11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884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38억 668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5358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79억 45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8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830만 원으로 자원순환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83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03억 425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8367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3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70억 6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1685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농업진흥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11억 16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236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 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41억 3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억 9869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은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하여 4억 9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31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26억 1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93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49억 3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55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관리를 위해 8억 2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2억 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8643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566억 9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7억 392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역경제과 2건으로 총 사업비 97억 8821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26억 936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218억 30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5%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감소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소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은 903억 6088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7.44%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구비 3860만 8000원을 포함하여 35억 4880만 원을,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구비 8720만 원 포함하여 2억 1800만 원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구비 2164만 3000원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으로 구비 350만 원을, 반려식물 보급으로 구비 408만 8000원 포함 1202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구비 731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억 457만 원을, 녹색환경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기금보조금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으로 2억 5409만 2000원과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3억 1887만 8000원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로 1억 433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9억 2496만 3000원을, 골목길 청소로 4억 2513만 7000원, 청소장비·시설 관리로 1억 4107만 2000원을,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로 9억 4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4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규 사업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사업의 증액이 두드러지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 잘 들었고요.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0% 감액 기준을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미래경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을 했나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국, 그러니까 전체 과의, 과별로도 전년 대비 10% 감액 기준에서 적용이 됐겠죠, 당연히?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기관 전체가 10%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근데 그래도 과별로는 퍼센테이지는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통계가 잡혀 있나요, 국에서? 과별로?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외된 부분들이 미래경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찾아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10% 감액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주선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다 돼 있거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적용을 해서 감액을 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안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총괄 설명 34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430만 원, 올해도 430만 원 삭감이 안 됐는데요? 동일한데요?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전 과를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2024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액은,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들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박주선 위원 10% 감액 기준을 잡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냥 다 동결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지금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됐으면 왜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전년 대비 10% 기계적으로 아까 감액을 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냥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되고 계신 거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은 기관 전체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모든 국에 적용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국만 10%를 감액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강서구청 전체 부서에 적용을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전부 다 10%씩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제가 타 국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냥 동결을 했어요, 계속. 지금 뒤에서 자료를 계속 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 운영비, 그러니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는 10% 감액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마 전 부서, 전 국 다 동일할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 사유가 한번 궁금하니까 미래경제국 차원에서도 왜 그랬는지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증액한 게 있어요, 40%?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주선 위원 취업박람회 업무추진, 그 사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내년도에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항공 연계해서 취업박람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마곡에 입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입주기업협의회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업무협의를 하려고 해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다 10% 감액을 했는데, 단위 사업별로 어떤 데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는 약간 증액을 하고, 사업을 약간 그러니까 10%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감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0%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주선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깎기도 했지만 사업별로 증액한 것도 있고, 10% 이상, 한 절반까지 가까이도 감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약 10% 내외로 맞춘 거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10%를 기준으로 잡고 감액을 목표로 했다면 일괄적으로 10%를 기계적으로 깎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과별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동결되면 10%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처럼 지금 많은 부분 일괄적으로 10%가 아니라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더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10%를 어느 정도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각 과별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역경제나 일자리정책과, 아마 스마트도시과나 녹색환경에는 크게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깎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이 많거나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사업이 많은 과들, 앞에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런 소위 말해서 비율은 맞추되 사업별로 구분을 두고 차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미래경제국 차원에서도 이래서 과별로 정리가 됐는데, 총계를 내보니 대략 한 10% 내외가 됐습니다라고 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업무추진비 2024년도 예산 전년 대비 10% 감액을 했습니다라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거에서도 전액을 맞췄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기관업무추진비든 하여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전액 평균적으로 10% 내외를 감안했습니다라고 총괄보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국에도 확인해 보시면 아마 대동소이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정책과장님처럼 어떤 사안에서도 왜 이게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10% 내외로 맞췄다고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10%를 전체적으로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예산을 감액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우리 구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부터 기본적으로 10%를 좀 감액을 하겠다라는 기획예산과의 기준이었었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또 부서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좀 더하고 빼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제가 그런 내용까지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함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이 좀 모자란 것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다는 점을 격려해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끼워 맞추고 있고, 또 어떻게 높게 낮게 산정하고 있는지 좀 같이 과별로도 공유해 주시고, 국별로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탄소중립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탄소중립 생활이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8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관리’라든가 ‘생활환경 보호’라든가 ‘가양동별관 청사 지원’ 이외에 탄소중립 생활 유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유형이 또 뭐 있어요, 다른 것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생활을 위해서 내년에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서구에서 아마 처음 하는 건데요. 탄소중립 선포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강서 탄소 ‘공’감 선언”이라고 해서 탄소 ‘공’ 그러니까 제로죠, 중의적 의미인데 그런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면 그 이벤트 내용이 뭐냐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이제 구민회관에서 탄소 관련 탄소 제로나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2050년까지 강서구 탄소 제로를 이루겠다는 그런 선언식을 하는 거죠.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가 강서구가 이만큼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이런 선언식을 세계환경의 날인 6월 첫째 주 주간에 이렇게 실시하고요.
○박성호 위원 중앙정부 정책이랑도 좀 결부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대부분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해야 된다는 홍보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하는 모든 탄소량하고 자연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을 맞추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는 그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러면 뭐 자동차세를 더 많이 걷어낸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 말고, 아니 얼마 전에 여기 구의회 구정 질문에 그런 이야기 한 번 나온 것 같더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태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안 태우고 그걸 무슨 뭐 이렇게 들것을 만드는 것도, 그런 형식의 탄소 중립 그런 거를 말씀해 보라니까. 기존에 있던 거, 강제적인 어떠한 정책 같은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 녹색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걸 수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 과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탄소 중립을 저희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박성호 위원 총괄하니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세부적인 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안 태우고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것도 탄소 중립의 일환이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현수막을 안 거는 것도 요즘에 또 탄소 중립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무슨 현수막도 LED로 설치하자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부분이라 그러면은, 개별적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은 각 다른 파트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은 끝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 보면, 전통시장 쪽에 보면 지원이 해마다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자금 저런 자금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일단 그런 어떤 예산이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무슨 재래시장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가서 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근데 너무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할 말을요?
○박성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어떤?
○박성호 위원 관리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 측면인가요? 안 그러면 운영 방식에 대한 건가요?
○박성호 위원 아니 어떠한 단체라든가 어떠한 재래시장 역시도 무슨 행사를 하면 아예 거기를 가지 마시든가. 그러면 관리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구의원들도 가요. 가면은 그 지역구 구의원들은 어차피 그 지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시장 안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방신시장에서 했던 일을 이야기 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네. 구 의원님들 인사 말씀이라든가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런 측면을 좀 챙겨달라고....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 번씩 참석하면 꿔다 놓은 보리자루야. 그냥 뭐 국회의원, 구청장 아니면 무슨 무슨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막 챙겨요. 결과적으로 일은 저희들이 다, 물론 그분도 중앙에서 예산 받아다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 주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해마다 이렇게 구에서도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차원도 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나가시면 그런 거, 그걸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의전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강서구 행사로 할 수도 있고, 그 지역 행사는 보통 강서구 행사로 가요. 그러면 의전 서열이 다 있잖아요. 다 소개를 시키세요. 그 지역구 구의원들은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아네. 앞으로는 저희 지역행사를 할 때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시장 행사를 할 때 특히 저희가
○박성호 위원 무슨 행사도 다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역구는 물론, 저기 김태우 청장 시절에는 지침사항으로 딱 해가지고 무조건 인사말 없애버려라. 바빠 죽겠는데 다 인사말하고 시간 허비한다 그래가지고 지침으로 인사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독재고, 발언권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주민이 선출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건 독재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옛날 지침 사항은 다 해제됐잖아요. 지금은 최소한 어느 단체, 어느 행사나 강서구 행사를 가면 소개는 똑같이 시켜줘야 되는데, 그 지역 구의원들은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을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맞다! 꼭 그런 걸 명심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가 전 청장님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한번 혼내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한번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말씀하실 기회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그러니까 강서구 의전이다 그러면 구청장,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줄줄이 지역 인사라든가 이렇게 소개는 시키는데 인사말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구청장 다 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구의원들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바라죠. 주민들이 우리가 선출된 구의원이 이 지역사회에서 뭘 했는가,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줘야 되고,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행사 진행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조정을 했던 모양인데요.
○박성호 위원 그건 그분들 일이고, 여기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집안 행사라 그러면 강서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승복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세입세출예산 총괄자료에서 세입 예산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별 전체적으로 10% 감액을 했다고 하셨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시냐 이거죠. 특색이 있는 건데.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세입과 세출은 제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선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일반 사업을 줄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장훈 위원 그래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감액을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중요도를 확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소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부분만큼은. 이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62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1억 710만 원, 그래서 59.2% 정도는 감소가 되게 편성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걸 국장님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이 잘 보셔가지고 꼭 편성을 더 해야 될 데는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이샘이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7억 8563만 5000원 감액된 51억 391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텃밭농장 참여자 임차료 수입 1600만 원, 과태료에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균특(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21만 원, 총 2억 5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3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7억 6978만 8000원 감액된 82억 717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상공인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대비 974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 사절단을 운영하고, 개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업체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879만 원을 증액한 1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와 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사업과 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업이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보다 908만 원을 증액한 1억 5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누수 보수 등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4억 48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6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공모 신청하여 35억 4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초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재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문화관광형시장 1개소와 디지털전통시장 1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2년차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입니다. 고객 이용이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금년 부지 매입비 대비 33억 4465만 원을 감액하여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물가 안정 관리는 물가 모니터링 등 지역물가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을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금년부터 국·시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할인율 또한 금년 7%에서 '24년에는 5%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8465만 원을 감액한 23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로 2024년에는 대규모 점포 신규 등록 관련 전문기관 자문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1105만 원을 감액하여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는 2년에 1회 격년제로 계량기 전수조사와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법정 사업으로 216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14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 등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유통단지 CCTV 전기요금을 기존 물가 안정 관리에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여 금년 대비 43만 2000원을 증액한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3개 시·군과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석부터 행사 장소가 서울식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 용역비를 금년 대비 790만 원을 증액하여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의 국비 지원분이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04만 원을 감액한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입니다.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84만 원을 증액하여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유기질 비료 지원은 시비 지원분이 축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749만 5000원을 감액한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 차액 지원으로 관내 학교 등에 급식으로 공급되는 일반 쌀과 친환경 경복궁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위원회 운영 방법을 수시 개최에서 정기 개최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 횟수를 축소하여 금년 대비 495만 원을 감액한 1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부지 임차료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648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스마트 상자텃밭 수요 감소에 따른 미편성 및 치유·어린이텃밭 시·구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금년 대비 2500만 2000원을 증액한 5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민영텃밭농장 감소에 따라 인건비 등 각종 운영 지원 비용을 금년 대비 31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2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반려식물 보급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등 다양한 동물복지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29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 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마릿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486만 원을 증액하여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 교육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마릿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930만 원을 감액한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8만 원을 감액한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29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9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이 공사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총사업비 61억 3286만 4000원 중 43억 399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7억 929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부지 매입비 35억 및 '24년 편성 예산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5535만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상인회와의 업무협의 지연 및 민간부담금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완료가 불가한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3개 시장, 4개 사업비 12억 6226만 2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경복궁쌀 공급 차액 지원 이런 부분 예산이 나가는데, 이건 강서농협이랑만 연관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그 이외에 밑에 다른 사업도 보면 농협이랑 연관된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도 꽤 나가고 그러는데, 이 농협에서 강서농협에서, 강서농협이죠? 강서농협에 한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협 하나 있죠, 강서농협.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복궁쌀 지원 공급 차액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이후로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강서농협이랑만 연관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건 친환경 경복궁쌀을 구매하는 학교랑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학교, 공공기관하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경복궁쌀이라는 게 강서농협 트레이드 마크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강서농협 브랜드 쌀이죠.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강서농협이랑만 연관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가 강서농협 한 곳밖에 없어서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서농협이 강서구청과 정책적인 어떠한 사업, 그런 교류 차원에 있어서 농협에서 강서구에 해주는 무슨 다른 특정한 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협에서요?
○박성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협에서 특별하게 저희 구에 해주는 정책은 없고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고 하는 그런 저희 지자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강서농협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혜택을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학교에서
○박성호 위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학부모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박성호 위원 무료 급식하면서 어차피 저기 쌀은 친환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환경을 지원해줌과 동시에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납품을 해주면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농민들이 손해 보는 거를.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민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농민들은 농협에 친환경 쌀 경복궁쌀이 7만 8000원에 팔게 되면 그거를 학교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 쌀값의 5만 170원의 일반 쌀을 제외한 나머지 2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가 되니까 이건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복궁 쌀이라고 이제 친환경 쌀이라 해가지고 그 쌀을 친환경 급식에 투입을 하는데 그거를 싸게 주니까 농민들이 농민들, 다시 말해서 농협 쪽에서 그 차액을 받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니까. 그러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농협에서 강서구청한테 해주는 거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농협에서 강서구청에요?
○박성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뭐 김장나눔 행사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혜택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강서구 도농이잖아요. 도시의 농협인데, 지금 도시에 붙어 있는 이렇게 도시 인근에 붙어 있는 이 농지는 지금 계속 땅값 상승이 돼 가잖아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이득을, 학부모들은 어차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에 먹여야 될 권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가 이제
○박성호 위원 그런데 쌀 생산하는데 농약을 투입을 않고 친환경으로 짓다 보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유도해가지고 거기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인데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시의 농지라는 것은 계속 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향은 농협이 강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가를 봐가지고 차차 순차적으로 지원의 방식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농협에서 저희 구에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사업들을 할지를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서
○박성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요.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 배송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서 배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안내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진행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은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하고 송화벽화시장 2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기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우리 대형마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 요청을 하면 그 기사분이 배송을 해주고요. 그리고 송화벽화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기사 1명과 콜센터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전화까지 받으면서 구매 품목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배송 기사가 또 배달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용률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용률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보통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보통 수준이라는 게 하루에 이런 게 좀 통계가 나와 있거나 이러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하루에 20여 건 정도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민원을 들은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좀 여름철에 수박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해당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민원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런 배송서비스 사업이 된다고 아마 홈페이지에서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홍보도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약간 금액이 올라간 걸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홍보가 그거에 맞춰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여 건이면 사실 일반 그런 마트랑은 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강서사랑 상품권 관련돼 가지고는 그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5%로 지금 한마디로 줄어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할인율이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최세진 위원 5%로 줄어든다고 했을 때 혹시 뭐 이런, 사실 이전에는 아마 발행되자마자 전부 완판될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5%로 감소가 되더라도 그 수요에 대한 좀 약간 고민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지금 줄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인기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라면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 아니면 이런 게 생각이 되어 있는지, 구비를 또 전액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저희 '23년에는 올해는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지금 1차가 완판이 되고, 2차까지도 설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2주 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추석 바로 전에 또 한 번 했는데, 2차까지는 완판이 됐고요. 3차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회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미진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미진율이 생기면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또 사게 되고, 완판 시기는 1차, 2차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것도 완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계획 같은 경우는 5%로 할인율이 더 떨어져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구매율이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주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나 그런 출산 관련된 거 그런 큰 금액들을 할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욕구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그것도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할인율 때문에 사실 많은 할인율을 줬었기 때문에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건데 할인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고민 같은 걸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번에 5%로 된 다음에도 만약에 인기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번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좀 향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에서요. 전문기관 자문 의뢰라는 게 4건에서 2건으로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문기관인데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 두 곳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규모 점포 등록 지금 진행 중인 것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문기관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최세진 위원 근데 그 이전에 4건이었다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건수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준공하는 건물이 준공하는 게 지금 내년에 2개소인데 지금 하나는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하나는 11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건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 대규모 점포 등록 건수도 주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저희 또 이번에 지난번 지적 사항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좀 사실 담당자님이 바뀌셔가지고 르웨스트랑 원웨스트 관련돼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진행 중입니다.
○최세진 위원 논의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실감들이 있으니 좀 금액 부분이 사실 너무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상원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사업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65쪽,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이자 연속 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이월 사용을 권고하여 674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3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769만 원 감액된 26억 8795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이며, 보조금 축소에 따라 4억 8333만 1000원 감액한 1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포함한 6개 사업으로 보조금 축소에 따라 3억 2862만 1000원 감액한 25억 3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88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3억 594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6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상자별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 축소와 일자리정책박람회 행사 운영 종료,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를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2억 1453만 1000원 감액한 1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위촉장 구매 비용을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2만 4000원을 증액한 1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분류하여 2024년도 세부 사업으로 1억 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이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홍보 및 운영 방식 변경으로 전년도 대비 799만 8000원을 감액한 3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 축소로 전년도 대비 1억 4740만 5000원을 감액한 31억 9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62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9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일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인센티브 대상자는 늘었으나,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1억 5540만 원을 감액한 1억 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청연 운영 종료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미편성 및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전년도 대비 163만 원을 증액한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4454만 원을 감액한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등이며,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학교 운영을 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도 대비 4126만 원을 감액한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030만 원을 감액한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5201만 원을 감액한 1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2024년부터 시비보조금이 종료되고, 전액 구비로 전환됨에 따라 수당 및 보험료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92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급량비, 여비 등 작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45만 4000원을 감액한 7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금 계속 70%, 80% 다 감액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박성호 위원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저도 장려 한다 뭐 그런 측면으로, 제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적기업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책적으로 잘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게 국·시비 보통 매칭 사업이라 그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다 치더라도 국가에서 지금 현 정부가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 여기서 어차피 매칭 사업이니까 잘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보고서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잘림으로 해가지고 정부정책이, 정권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금이 잘리면 여기서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런 지원이 나가다가 사회적기업들이 중간에 다 사업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책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보통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문인력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보통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한 2년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그게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지원이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정책을 한 놈이 나쁜 거예요, 예산을 자른 놈들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렸어.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부가 나쁜 거예요, 갑자기 하다가 잘라버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요. 어떻게, 그런 것은 최소한대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될 거잖아요. 정부 예산금이 잘렸다 해가지고 여기서 확 잘라버리고 그러면, 약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국가 예산이 항상 유동적이니까요. 세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분야이니까 그건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줄어드는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뭐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이런 정책을 그렇게 펼쳐가지고 나쁘진 않은 거죠, 예산을 주니까. 그래 놓고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이런 정책을 갖다가 예산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고민은 최소한대로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약간의 고민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예산안이 지원되다가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 과 나름대로도 한번....
○박성호 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다가 항의하거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필요하면 공모사업이든 뭐든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은 하죠. 당연히 하는데, 그걸 선정하는 건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이 바뀌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금을 위에서부터 다들 삭감하고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폐지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지만 고민은 조금씩 더 해봅시다,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1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이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이 입주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17일부터 해서 2년 동안, '23년 12월 16일까지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1년 이내에 평가를 통해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그 기업이 연장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원래 들어와 있던 기업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뉴미디어센터 개소식에 갔다가 보니까 공실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던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그 부분은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홍보정책과에서 아마 사무실을 뉴미디어 관련해서 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그때 지난번 아마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돌리면서 몇 개의 사무실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현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세진 위원 입주기업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입주기업들이 6개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종료된 후에 사실 연장 안 되고 그냥 다 종료해버리신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종료된 경우도 있고, 또 입주기업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종료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지금 1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가 다 공실이고,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너 나가라.’라는 압박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입주기업한테 사실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압박을 주는 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업 저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데인가를 갔다 왔는데, 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쪽하고 연계가 되면 정말 되게 좋은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하고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초중고 대상 교육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대표님을 한번 만나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신지, 같이 연계해서 어떤 협력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회적경제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았고, 사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약간 도움을 요청해서 들어왔던 것들인데 이걸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예산이 잘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직영으로 돌려서 축소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외에 연장으로 이번에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또 직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구청은 약간 행정부여서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사실 뭐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되게 많은, 정책에 따라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직영으로 돌린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고요.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구가 있나요? 직영으로 운영되는 구, 이거 통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오늘 또 보면서 봤는데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도 보조사업 쪽에서 구 직접으로 돌리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최세진 위원 지금 그러면 지난번부터 계속 다 구 직영으로 돌리시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방안을 찾으신 게 없어 보여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도 위탁을 줬다 직영으로 왔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봤을 때 물론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해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 사업을 잡은 겁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냥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위에서 지시되는 대로 청년 공간 삭제됐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냥 직영으로 돌리고 축소시켰고요. 다 안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 다 내보내신 걸로밖에 안 보이고,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산이 줄었으니까 더 많은 고민 안 해보시고 직영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예산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예산이 줄면 그냥 직영으로 돌려서 예산 축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여태 위탁을 했던 사업들을 직영으로 돌리게 되면 위탁이라든지 직영의 장단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돌리고 나서 아직 1년을 다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복지센터도 종료를 그냥 해버리셨는데요. 한번 결과를 돌려서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또 다음번 걸 진행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연달아서 쭉쭉 쭉쭉 해버린 건 저는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게 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돌린다는 거 자체는 사실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고요. 노동복지 쪽이 축소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노동복지센터가 직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다 분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노동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내년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좀 더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년간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청년 관련 빅데이터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 우리가 신규사업을 만들기 전에 이 빅데이터가 먼저 일찍 나오고,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서 청년참여기구의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을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나온 청년 관련 강서구 빅데이터 자료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시기를 좀 예산 계획 수립하기 전에 미리 끝내서 청년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들어보시고 그 2가지 자료를 해서, 2025년도겠죠? 2025년도에는 제대로 된 청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청년 관련 예산들이 사실 삭감이 됐어요. 뭐 부득이한 이유도 있고,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겠지만, 또 외부에서는 그런 내부 사정은 모르고 ‘강서구에는 청년들도 많이 사는데 왜 청년 관련 예산이 줄지?’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2025년도에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218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6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입니다. 마곡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한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감액한 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스마트도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500만 원 신규 편성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6045만 원을 증액한 8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사업에 공모사업 관련 사무용품 등 구매로 136만 원을 감액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가 1억 1340만 1000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63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그린쉼터 확대 구축이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전체 사업비가 총 2억 5409만 2000원이 증액되어 4억 1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구민 안전망 인프라 강화를 위한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14억 6400만 6000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가 11억 64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CCTV 설비 전기요금을 지능형 CCTV 고도화 세부 사업에서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 사업으로 이전 편성에 따른 7960만 8000원 증액,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1억 44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3억 1887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1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노후 비상벨 교체, 지능형 관제망 구축 사업이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화질 노후카메라 성능 개선사업이 2023년도에 전수 교체 완료에 따라 9000만 원 감편성, CCTV 설비 전기요금을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 사업으로 이전 편성에 따른 7960만 8000원 감편성 등 전년보다 1억 2503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9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254만 원을 감액한 5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태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010년 마곡지구가 첫 삽을 뜬 이래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마곡지구 개발이 되면 강서구에 한 9000억 정도의 거의 1조원 가까이 이득이 생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이제 총 결산을 봤네요. 금전적 결산을 지금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이라 해가지고 당해년도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이거는 수치적인 거고, 마곡지구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강서구에 예산상으로 얻어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SH에서 개발 사업하면서 우리 구에 지금 공기청정 기능을 하는 이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곡광장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그런 것 외에도 지난번에 또 저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쉼터 10억짜리를 한번 또 SH에서 해줘가지고 2개소 개소한 것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떠한 그런 사업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저는 어차피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거를 총괄 결산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데, 더 어디 SH공사나 서울시 쪽에서 강서구에서 그만한 상당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온 거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 다 SH에서 해준 공사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빼고요. 해준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증대되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세입 증대는 미래의 어떠한 이득이고, 그 당시에 9000억 정도가 강서구에 이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또 마곡 워터프런트 취소하고 거기다 식물원 지으면서 또 일부 또 기업체에다가 또 땅도 분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더 이득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금전적 수치로 따졌을 때 이득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지금 다 대부분 그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 관련 예산들은 대부분 투입되는 건 없고, 시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원활하게 시 사업이 잘 운영·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차후로 이득을 볼 수, 강서구에 또 이득이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외에 세수가 더 들어오고 그런 문제 밖에 지금은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마곡지구에 지금 기업체가 100%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입주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한 100% 정도 입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신청사 총 공사비가 얼마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신청사 총 공사비가.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그건 신청사추진반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성호 위원 모른다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한 3천억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강서구 본청사나 뭐 여타 강서구 청사를 팔아가지고 남은 금액을 한 1500 맞추고 그 땅값이 15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500 땅을 기부받은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제가 저기 신청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죄송한 거예요? 알면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아니 진짜 모릅니다.
○박성호 위원 몰라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박성호 위원 과장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마곡지구 개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를 몰라. 아마 그 땅을 제공을 받았는가, 그럴 걸요. 그것도 모르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모릅니다.
○박성호 위원 답변을 못 하는 것이 미안하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곡동 일원을 갖다가 또 마무리 단계 해가지고, 성공적 개발이라 해가지고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가부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끝나셨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024년 세입 예산안은 없는 관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0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7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0억 1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사무관리비 내에 관리 용역비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로 대행시키는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202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서는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유지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세부사업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간 예산액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자치구 분담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51만 1000원을 감액한 8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합 메시지, DB접근제어, 소프트웨어 구매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041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공모전 시상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9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66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3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4만 5000원을 감액한 2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구축에 따른 증액과 전화솔루션 라이선스 구매 완료에 따른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179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1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보안시스템 노후 교체 대상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44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 증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건축물 내 사용전검사 광통신 설비 측정 모듈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1941만 원을 증액한 2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정보화장비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336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단가 인하 및 교체 대상 감소로 전년 대비 4376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2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8쪽, 부서 기본 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금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21만 8000원을 감액한 7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가지고요, 청년 현황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빅데이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공모전 실시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는 앞으로는 약간 협치의 의미에서 아마 저희 부서들 간에도 되게 필요한 빅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취합을 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검토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번에 청년 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강서구에서 처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도 좀 약간 조사를,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해 주시는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최세진 위원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빅데이터 분석했던 그 리스트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최세진 위원 어떤 부분을 검색 조사를 했었는지 그 리스트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그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다가 이게 보니까 약간 스마트 도시과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스마트 다기능폴 관련돼가지고요, 스마트폴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이 시스템 구성이나 이런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구성을 하고요. 사실 운영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성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 운영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아마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전 과하고 지금 약간 질문이 좀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다기능 폴 관련돼서 이게 운동량 책정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비싼데 저는 이거의 활용도, 이게 과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건지 사실 운동기구의 종류를 늘리는 게 더 좋지,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그걸 해서 그런 걸 주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는 다기능폴 관련돼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주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세진 위원 다른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 쪽에서 살펴본 바로는 사실 이거는 그냥 운동량 여기에 사실 누가 와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자체가 되는 건 아니고, 칼로리 소모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정도의 아마 데이터 수집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금액대에 비해서 사실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최세진 위원님이 방금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봉제산 스마트 디지털 둘레길 구축을 위해서 1억 3333만 3000원이 들어가는데, 신규 편성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편성된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신규 편성은 맞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정장훈 위원 주민참여 예산?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둘레길에 스마트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제가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망을 깔고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원이나 산 이런 쪽에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범죄나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설치를 CCTV나 이런 거 설치도 사실 이게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장훈 위원 개화산 입구에도 와이파이 넘버가 써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옛날에 예. 그래서 어차피 계속 공원이나 산에는 이런 거를 설치를 아마 확대를 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봉제산공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둘레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민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요즘은 운동을....
○정장훈 위원 아니, 안전을 위한다면 보안등이나 CCTV가 필요한 거지 와이파이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와이파이가 잘 터져야 또 저기 다른 시스템 설치도 가능하고, 또 신고나 이런 것도 또 가능하고, 거기에 CCTV나 이런 것도 나중에 설치할 때
○정장훈 위원 강서구에 핸드폰 안 터지는 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고 뭐 어떻더라도 확실하게 가성비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남이 하니까 한다 해가지고 큰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궁금점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세하게 자가 광통신망이라든지 이게 다 세밀하게 나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에 내역 잡을 때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금액 산정할 때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망 설치하는 거나 공공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폴 설치하는 거, 스마트벤치 설치하는 거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최세진 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건드리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다기능 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봉제산근린공원에 스마트장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갔다면 이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세부내역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금액 총액으로만 결정된 게 아니고, 산출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있어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다기능 폴 관련돼가지고 약간 제가 주민참여예산인 거를 좀 늦게 봤는데,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시설 설치하면서 뭐 수정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런데 만약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세진 위원 아마 주민분들께 다시 심의를 또 하시겠지만, 사실 다기능 폴에 대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다기능 폴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아마 추가로 매년 유지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36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전기비로 유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만큼이 투자돼서 이거에 나오는 인풋, 그냥 차라리 더 많은 운동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사업 시행 전에 내년 업무보고도 있고,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은 전년도 5억 1148만 7000원 대비 9703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원, 환경 관련 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9070만 원, 보조금 1억 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0쪽부터 419쪽, 세부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3억 7456만 5000원 대비 2억 668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6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 정립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56만 원을 감액하여 3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후변화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날 주관 행사 개최 및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등 환경 관련 공모전 개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탄소‘공’감 선언식 개최, 강서탄생 함께해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날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29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완료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한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1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 운영과 환경분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10% 감액하여 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하여 2024년 강서구 생활임금액을 반영하여 66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42만 2000원을 감액한 7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및 실외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 단가 인하 및 배부 수량 감소에 따른 6782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사 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 노후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라 35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8만 3000원을 감액한 7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49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24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전력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1830만 원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321만 원 감액하여 1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편성 했잖아요, 세입을? 뭐 때문에 감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세입 감편성 사유로는 크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소와 보조금 감소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유야 다 있겠죠. 사유 없이 감편성을 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강서구 예산을 다 줄였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줄이는 명분을 무슨 업무추진비 10%씩 깎는 거, 그 주장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예산을 줄이려고 자구 노력을 하자 해가지고 줄이려고 자구책을 강구한 거예요? 아니면 핑곗거리로 감편성....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그것은 세무 부서에서 내년도 구 세입 추계를 따져보는데요. 1000억 가까운 돈이 수입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뭐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그렇게 감액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편성하는 거 그 제안 어디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박성호 위원 이렇게 세입을 감편성하면 이건 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도 내년도 세입예산 과목별로 예산 추계를 한번 해봤겠죠, 세무 부서에서. 해봤더니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아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정의는 다 알고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세입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생각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다 1000억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강서구 총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씩 발생을 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절, 신밖에 조절할 수 없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충 추정해 봤습니까? 기획재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질문인데, 그러나 어차피 다 예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지금 강서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공히 예산 규모가 다 축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박성호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뒤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의원이 지금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그러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보러 왔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줄 아십니까? 700억 편성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5월달 기준으로 하면 1057억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누구도 모르는데, 그건 신만 아는 금액이에요. 계산하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봤을 때 한 오 육백 정도 될 겁니다.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이고, 남는 거니까 누가 만든 돈도 아닙니다, 그 돈은.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감편성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짜놨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구도 한번 위원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25개 자치구가 다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은 25개 자치구의 공통 내용으로 저는 다른 구청 직원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여기 세입에 대해서 감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우리 세입 부분을, 추계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해가지고 계상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발생한 거,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정도의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았던 세입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미래경제국 녹색환경과 부서의 제안 사항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오진 않았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차단속 과태료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가 들어올지는 우리가 다 추측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몰라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보통 3개년 한 평균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는 정말 110% 더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고,
○박성호 위원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때는 10% 적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추계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부서에서?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저희들 스스로.
○박성호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박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세입을 잡는 거라든가 마지막에 강서구의 세입세출 문제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예산 기획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로 돼 있는데요.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민 반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이고요. 흔히 열병합 발전소와는 무관한 사업으로 현재 물재생센터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전기를 생산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그쪽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그 범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 일부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에서 일부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이 한 1800만 원 되는데, 그 돈을 세출로 특별회계로 잡아서 사용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랑 관계없는.
○정장훈 위원 관계 없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회계가 바뀌어서,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 사업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먼젓번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지금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구축 비용으로 구비가 2600만 원이 잡혔네요. 그런가요? 신규 편성되셨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oT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측시스템 있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것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어린이집이나 그 외에 모든 데가 설치를 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도 추경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알림 시스템 대상을 누구한테, 이거 알림이 되면 누구한테 보내지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개념은요.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 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의 어떤 강서구, 양천구 어떤 지역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한 규정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비상을 발령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이 발령돼 오면 저희가 그걸 프로그램화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미세먼지나 이런 저기에 알림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한테 동시에 통보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니까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걸 자제해 달라는, 그러니까 구민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신찬호 위원 아, 국민 전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구민.
○신찬호 위원 구민, 우리 구민한테 우리 강서구에서?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강서구에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 얘기가 26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군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근데 미세, 테레비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에서도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니 오늘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라든가 요즘 핸드폰에도 다 그런 앱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우리나라 전체 다 시행되고 있고, 특정 지역에 특히, 서울시라도 예를 들어 강서구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마포나 이런 데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이 강서구나 양천에 있을 경우에 그쪽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구민들한테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위험하니까 활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구민 전체 다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신청하신 분한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신청한 사람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얼마나 신청을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만 건 정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10만 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미리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구민들한테,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왜 모르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알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가 이제 한 해 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동이나 이런 데 저기 할 때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전화번호를 통해서 수합된 그 자료가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다 저기 한 게 아니라 누적된 건데, 저희한테 원래는 이제 신청한 그런 건데, 이게 누적된 그런 전화번호를 통해서 구민 전체에 보내는 시스템이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는
○신찬호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부서별로 주민들의 아니면 업무 관련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싶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 중에 저희들 구정 소식을 받겠습니까라고 동의해 주신 분들이 지금 1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만 이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그 10만 명에 대한 구민들이 그분들만 알고 다른 분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신청을 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 의도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염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편성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정보 확보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게 우리 공사장이라든가 그 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을 설치하는데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민이 우리가 57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만이 지금 이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방안은 제가 봤었을 때는 공사장이나 이런 거는 주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한 거잖아요, 알려드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구민이 다 알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좀 약간 이번에 생긴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이 항상 그러면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게 되나요, 거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최세진 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최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나눠주신 1식 산출 내역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구립 강서구 직업재활센터 프로그램실 시설개선공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시설 보강은 원래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좋은 건데요. 이게 목적이 이 목적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좀 궁금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생활복지국 소관의 것들이 들어가서 기능 보강이 되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할 수 있는 건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소 특별기금은요 재원 자체가 복지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영향권에 있는 데는 전부 복지사업에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들어올 때 각 복지부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이렇게 가족이나 보내가지고 이런 예산이 오는데 필요한 부서를 찾아서 보내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쓰는 건 아니고, 복지에만 쓰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은 이게 들어와서 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질 때 복지에 필요하신 데 다 이렇게 이렇게 알려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약간 목적과 맞는 건지. 발전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해가 살 만하게 발전소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약간 조금 워낙 얘기가 되고 있던 지역이 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조금 알려주셔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면 좋겠네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전기차 이번에 충전시스템들이 점점 확충이 돼 가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 총 설치된 대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지금 전기차 기본 저기를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전기차 충전기가 강서구에는 529개소 있고요. 이거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그건 좀 다른데 전기차 전체는 529개가 설치돼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세진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올해 5개가 설치가 됐고요. 작년에 5개에서 10개 이렇게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스마트 관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차 일반 충전도 말씀드린 거라서 2개가 답이 다 맞는데, 방금 529개가 아마 충전기 설치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충전기입니다.
○최세진 위원 충전기 설치된 개수를 말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최세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유지관리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장 신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 스마트 관리 시스템요?
○최세진 위원 아니 전기차 충전기.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충전기요?
○최세진 위원 예, 충전기 관련돼서.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충전기 자체는 건물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게 고장났다고 해서 수리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일정
○최세진 위원 개별적으로?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개별적으로 주차장 내에 일정 비율을 전기차 시스템을 하게 돼 있고 그걸 고장나면 본인들이 고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개별적으로.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개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조금 아쉬움이 사실 저는, 제가 전기차를 직접 타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건물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 529개소라는 게 강서구에서 지원 나간 그 대수를 말하신 거죠?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된 대수를 말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지원 나간 건 아니고요. 공영이 529개고.
○최세진 위원 공영.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전체는 더 많고요. 전체는 2596개입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이거에 대한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건물 쪽에 자체적으로 수리한다고 하니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그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 보면 탄소중립 체험 행사랑 탄소‘공’감 선언식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나 어떻게 할 건지 행사 개요가 나왔을까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내년에 저희가 탄소 제로를 중점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먼저 선언식은 환경 주간이 6월 첫째 주거든요. 6월 5일 환경의 날 그 주간에 선언식을 하고, 탄소 ‘공’감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는 우장산 주변에서 그 기간에, 그 기간이나 좀 앞 기간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했는데,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 그런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험 행사 형식으로.
○김순옥 위원 저는 바꿔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 행사 자체가 탄소 중립에 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서 현수막도 나오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건 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한 행사마다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정말 탄소 중립에 맞는 행사일까, 그리고 이 행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하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이게 보통 이런 행사들 아니면 장소도 방금 우장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과에서도 거기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접근성도 그렇고 이게 홍보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와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행사가 이 취지와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좀 의문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탄소 중립에 맞는 행사가 될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우리가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선언식을 해야 하며, 1천만 원 들여서 체험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깊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행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65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000만 원, 아이스팩 수거, 소독, 세척 용역비 4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 금액은 금년 대비 13억 4977만 8000원 감액된 135억 886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선별유가품 판매량 증가 및 세외수입 조치에 따라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 단가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89만 원이 증액된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개인 하수처리시설 증가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과태료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수량 축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936만 8000원이 감액된 9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4.32% 감액된 683억 7583만 3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 사업이 566억 9994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6억 7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7쪽부터 241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 내용과 증감 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 감량 컨설턴트 운영, 감량화 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금년 대비 1.15% 감액한 6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 관리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공공용 봉투 100L 사용량 증가 및 재사용 봉투 10L 신규 제작, 특수규격 봉투 20L 제작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과 공공용 봉투 75L 사용량 감소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43% 감액한 13억 8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01% 증액하여 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사업으로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수도권 매립지 75% 초과 구간 신설에 따른 반입 수수료 인상,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31% 증액한 135억 7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 관련 예산으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증액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금년 대비 4.6% 증액하여 16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업으로 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 차량 주차장 관련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 개별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청소시설 부지 점용료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67.11% 감액하여 5억 6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상반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실시 예정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7.73% 감액한 216억 2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이스팩 수거 처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된 아이스팩의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량 증가 및 수거함 교체에 따라 금년 대비 4.41% 증액한 5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 가꾸기를 위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 용역, 대행평가 용역, 원가산정 용역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7.05%를 증액한 1억 9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골목길 청소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청소도우미를 활용한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22% 증액하여 30억 4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물품 구입, 휴게실 유지관리, 후생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마스크 구입비 감액 등으로 금년 대비 36.38% 감액하여 2억 8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소장비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14.44% 증액하여 11억 1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 발송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신규 사업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51.58% 감액한 1억 6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동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공동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 비용으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68% 증액한 58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정화조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 미실시자 감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감소로 금년 대비 18.4% 감액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비롯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를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금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및 경상자본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별장 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 공사 편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15.84% 증액한 68억 8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 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적정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5.13% 감액한 53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 실시입니다.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설치 사업으로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수요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78% 감액하여 3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 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금년 대비 15.33% 감액한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물품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새로미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97.87% 감액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1명의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 등으로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인건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17% 감액한 104억 3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 운영 경비와 환경공무관 피복비, 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0.53% 감액한 12억 3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영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을 13억 정도 감액 편성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입을 13억으로 감액 편성했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여러 가지 감액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생활용 종량제 봉투라든지 음식물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판매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판매사에 준 뒤에 그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줄게 되어가지고 세입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박성호 위원 종량제 봉투가 줄었다면 쓰레기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사실 지금 생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RFID 감량기나 대형 감량기를 통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감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가지고 13억은 안 될 건데, 이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를 이걸 밝히려고 그러는데 다 말들을 안 하는구만. 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았지?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저희는 명확하게 생활용 종량제 봉투 판매 감소 9억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 판매 6억 6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쪽에서만 지금 납부필증 감소도 한 5천 정도 되고요.
○박성호 위원 쓰레기가 줄지 않을 건데 종량제 봉투를 줄여놓고 9억씩, 3억씩 이렇게 빼놓으면, 그러면 그렇게 주니까 그런 제안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지침이 이렇게 줄여라, 얼마씩 줄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전체적인 부서 예산은 줄이라고 얘기는 있었지마는.
○박성호 위원 지침은 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됐고, 세출을 보면 또 세출에 30억이 감액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업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감액한 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감액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추진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저 밑으로 가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 아까 총괄설명 때 내가 한번 질문드렸는데, 135억 예산이 잡혔잖아요? 1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94세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거기는 예산이 9억 증액됐어요. 해마다 늘어가는 모양인데.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 이거는....
○박성호 위원 135억.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톤당 단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개 늘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톤당 단가가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한 19% 이상이 올라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그럼 해마다 135억, 또 9억 올해 늘어나고 그러는데 해마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계속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쓸 수, 좀 어떻게 좋은 방향을 공무원들은 연구를 안 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툿값을 올리는 겁니다, 쓰레기봉툿값.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박성호 위원 국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박성호 위원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더 연구 좀 하셔야 돼. 아니, 봉툿값 올린다고 이게 늘어나겠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게 현실화돼야 되는데 너무 싸게 지금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 자치구가 사실 쓰레기봉툿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는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년 동안 이렇게 동결되고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매년 9억씩 늘어나는데 봉투 판맷값은 제자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재정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봉툿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인천에서 쓰레기를 언제부터 안 받죠? 내년부터 안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26년 1월로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7년도에 준공이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소각된 쓰레기만 매입하도록 '26년 1월부터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각해 가지고 매립만?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현재 종량제 봉투 가져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여기 강서구에다가 쓰레기소각장 하나 만들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같이 쓸 수 있도록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오세훈 시장이 마포 상암동에다 그걸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배짱이 있는 거잖아요. 상암동에 사는데 상암동 주민은 또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아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 단체장의 그런 배짱, 왜 강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왜 공무원들은 그런 주장 하나 못할까? 아니 여기 부천 쓰레기소각장이 있잖아요.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인근에. 그 옆에다가 하나 지으면 안 돼요? 쓰레기소각장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글쎄요, 금액을....
○박성호 위원 그것도 안 뽑아봤죠?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박성호 위원 연구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치인들이나 행정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치단체장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해, 표 떨어질까봐. 그런데 하잖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순세계잉여금 맞추려고 예산안 감편성하고, 세출도 감편성하고, 아니 눈에 보여요, 이런 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여기 쓰레기 문제, 생활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는 9억으로 올려놓고, 증편하고 올라가는 거. 이런 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쓰레기소각장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내 지역구예요. 왜 그런 것을 제안을 못해요?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를 않더라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런 이야기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 연구 자체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사실 환경시설이라는 게 생활 속에 같이 어울려야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만 하더라도 그게 개발하면서 그런 시설을 두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주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진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은 내 집에 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김포에 설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마곡지구에 지금으로 따지면 식물원 자리가 열병합발전소였어요, 2010년도에. 등촌동에서 600명이 서명해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이쪽 배드민턴장 뒤로 옮긴 거잖아요. 옮겨놓고 다 시설을 해놨는데 또 그걸 반대하고, 무슨 뭐 용역? 아니, 다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어, 미쳐가지고. 다 자기들 생각,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면 그대로 놔둬야지, 또 그걸 어디로 옮겨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열병합발전소 옮긴다고 무슨 용역을 하고.
그래서 난 쓰레기소각장도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추진 좀 하십시오. 예? 어때요? 저도 정치인이에요, 저. 정치인이고 여러분들은 행정가들이고. 아, 정치인들이 물어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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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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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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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스마트도시과장	김성태
정 보 통 신 과 장	박인수
녹 색 환 경 과 장	현석동
자 원 순 환 과 장	유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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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