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02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
(10시03분)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04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 말 조성액은 5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수입 3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3040만 원을 합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으로 300만 원, 예치금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수입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281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수입 207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554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액 7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8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에 대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6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81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과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5820만 원이며, 모금·접수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27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억 8310만 원이며,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비 등의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769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는 '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으로 기부금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로 20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국외에 나가 계시고, 화곡동의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국장님! 예산삭감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한 꼭지 한 꼭지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첫째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 시스템적으로 보고체계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고민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예산서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책자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의회에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보고가 되느냐 이걸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구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걸 행정관리국장님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총괄하는 국이 기획재정국이라 해서 거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거는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는 결산, 그렇죠? 결산했죠? 행감했죠? 그 결과가 예산에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산한 내용들과 행감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고쳐졌을 거라고, 본예산이 고쳐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기서 거론하긴 뭐하지만 제가 체크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구가 강서구의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 자료, 기본적인 1년 농사를 자료를 디테일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거는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협치분권과장은 공석으로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욱 협치분권과장 직무대리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신규편성,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증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회수 금액 신규편성, 여권발급 수요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증액,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을 감액한 2014억 414만 9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782만 6000원을 감액한 637억 167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을 증액한 1376억 87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 2014억 중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1325억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한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본급 2.5% 인상에 따른 보수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야간민원 전담인력 운영 용역비 신규편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구민회관 인력 증가에 따른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증액, 공용차량 연료비 등 보수유지비 감액, 직원 교육훈련 및 국외연수, 직원동호회 지원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116억 2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완료에 따른 주민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 복지통장수당 상향 및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에 따른 통반장 제도 운영 예산 증액,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교육비 신규편성,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화곡6동 신청사 장비구입비 미편성 등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 삭감액, 생활민원 처리기동대 사업운영 예산 감액,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협치분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7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8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과 협치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및 회의수당 감액, 결산금액을 반영한 직원출장여비 예산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시설공사비 감액, 마곡문화의거리 시설비 미편성, 인력 충원에 따른 강서문화원 및 아트리움 운영 예산 증액,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 보조금 증액, 시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보수 예산 증액,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활용사업 예산 증액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체육시설 공단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을 감액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 감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예산 감액, 평생학습관 강사료, 시설비 등 운영예산 감액, 학령아동 감소로 인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감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증액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편성,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7807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21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여권커버 제작·구매 비용 신규편성과 전자증명서 이용 안내판 신규설치,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분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과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물 인수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의회 간 협력강화 등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 성과지표로 2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편성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8억 100만 원으로 행정체험활동 및 교육정책 지원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동등한 참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기관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2024년 예산안은 결산검사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행정관리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1.49%, 세출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5.9%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12% 증가한 47억 87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으로 87.25%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65억 62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66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구민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사용료 증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9억 3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398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지 예정인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잔액을 기타수입으로 회수한 것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49.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9억 493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07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3억 92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7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37억 16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782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376억 87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48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92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 44억 3670만 3000원,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4억 3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91억 7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206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사관리 12억 8480만 8000원, 직원능력 개발 8억 383만 원,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70억 8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78억 7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4.47%인 25억 517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 공간 조성 16억 6723만 7000원, 자치행정 기반구축 43억 9407만 7000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13억 4997만 원,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 3억 8005만 7000원, 주민협력지원 650만 원,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치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94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으로 32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4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억 6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43억 7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95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 29억 3894만 3000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4억 3938만 2000원, 문화재 관리 6억 9948만 원,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 1억 6124만 1000원,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하여 129억 7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1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활성화 27억 5510만 5000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102억 198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9억 8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338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10억 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273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79억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47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 76억 9794만 2000원, 독서문화 활성화에 2억 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하여 12억 40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83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9억 5033만 1000원, 행정정보 역량 강화에 2억 90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32억 438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인 33.1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강서아트리움 등 시설사용료 증가 및 폐지 예정인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잔액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한 95억 5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한 93억 4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14억 4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청사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478만 원 편성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청사 개보수 시설비의 감액 등으로 8억 610만 2000원 감액하여 16억 6723만 7000원 편성하고, 통반장 제도 운영에서 복지통장 수당 지급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의 증액 등으로 1억 2520만 원 증액하여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감액 등으로 7억 7587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서 시설유지보수 공사 및 강서평생아카데미 강사료 등으로 1억 89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1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운영에서 대행사업비 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6146만 9000원 증액한 13억 3778만 8000원 편성하고, 직원교육훈련에서 외부전문교육기관 교육 위탁비 감액 등으로 1억 3437만 원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자치회관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비 감액 등으로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8677만 원 편성하고,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서 행정장비 소모품 감액 등으로 6164만 원 감액하여 7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원 운영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322만 6000원 증액한 2억 1397만 6000원 편성하고, 전통문화자원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약사사 감로당 보수공사를 위한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는 국시비, 구비 매칭비 등으로 8877만 9000원 증액하여 14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고,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에서 페스티벌 사전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를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대행에서 마곡레포츠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등으로 3억 1199만 1000원 감액하여 97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49%, 세출예산은 15.9%를 차지하며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의 68.36%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사업예산은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구 행정활력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산총계 책자를 보면 성과관리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과관리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측정산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우리도 규칙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세입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적인 세입의 형태가 세외수입하고 지금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보조금의 매칭비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를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더 끌어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겠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한 가지 그분들이 전액 그렇게 국시비를 내려보내지 않고 항상 매칭비율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총괄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체육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관 이용 활성화가 엄청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료도 지금 저희가 증액 계상을 또 한 상태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라면 세외수입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대략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됐던 명시이월비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행정관리국에 각 과마다 혹시 포괄비로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포괄비 책정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2023년도 행정관리국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단의 전출금은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공단 대행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주민참여예산제, 그렇죠? 국에는 몇 개나 돼요?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 분과별로 운영을 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었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업을 얹혔을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겠죠?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설명도 디테일하게 와서 미리미리, 이번에 우리가 지금 행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은 3년 주기로 예산편성을 봐야 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국·과장, 팀장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장시간에 걸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 총 규모가 47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용료수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서문화건립기금이 있었는데 그게 아트리움이 건립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회수금으로 한 23억 정도, 여권발급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아마 배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총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47억이.
그리고 또 저희 행정관리국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다 총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연금부담금 그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저 욕심 같았으면 지금 과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가 세출예산을 못 잡았거든요. 과장들 팀장들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겠다 하는데도 저희 재정, 재원 자체가 하다 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정부나 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을 통하든 아니면 뭐 특별교부금을 통하든, 특별교부세를 받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개보수비용?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의 감액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혹시 국장님, 신규사업을 편성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나요?
그런데 저희 국 욕심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 파트에 있는 직원들 진짜 골머리, 없는 예산을 가지고 쥐어짜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국에서도 또 존중을 해줘야고요. 또 저희 욕심 같으면 수정예산을 좀 발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재무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계가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총무팀장입니다.
(안수영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7쪽, 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19만 6000원을 증액한 73억 8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임대료수입으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청사 주차수입과 구민회관 사용료로 1570만 원을 증액한 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발생으로 인한 환급 대상액 5억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 중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64억 1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8쪽에서 34쪽, 예산안 책자 274쪽에서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18쪽에서 20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17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9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직 시 야간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을 위한 야간민원 처리 전담인력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본관 및 별관 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55대의 임차비용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량, 예상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별관 등을 포함한 구청사 청소 용역 4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9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에 입주한 신청사건립추진단,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의 전기료, 수도료, 건물유지관리비 등 관리비 44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쪽 상단의 청사 유지보수 및 장비구입 포괄비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총 보유차량 199대 중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차량을 포함한 134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연도별 실가입비를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료비와 세차비 등 일부 차량유지비도 전년도 실지출비용을 감안, 일부 감액하여 총 4380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9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은 예비군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을 감액한 3억 4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시설관리에 따른 안전 및 보안관리자 증원과 기전실 인원 보강,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경상전출금 2억 791만 9000원을 증액, 13억 3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전출금은 금년도에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4645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직원조례 등 내·외부 행사와 주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구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예산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각종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9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총 970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통일안보사업 추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의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을 증액한 1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대외교류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입니다. 구의회와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50만 원을 감액한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무원증 일괄 발급완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270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6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 지원 교육경비로 대상직원 감소와 행사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목표로 전년 대비 1452만 원을 감액한 1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직원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국내대학 및 대학원 학위 과정, 인재개발원 직무전문교육비 등 1억 343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원 국외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와 우수직원 해외견학, 공무직 산업시찰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478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사업은 당초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전년 대비 2745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상시휴양시설 이용 객실료와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등으로 2024년에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585만 원을 증액한 5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건강검진 대상인원 감소로 해당 예산을 1038만 4000원 감액하고,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로 1337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책임보험 가입, 각종 축하금 지급, 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독감접종비 예산 삭감 등 전년 대비 525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을 감안, 7937만 원을 감액한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370만 8000원을 감액한 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52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7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인쇄비용과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줄이고 직원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동직원 급여와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2.5%와 인원 증가 대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는 매년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금년도 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안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2.5%로 의결하여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298만 4000원이 증액된 1323억 22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2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현재 휴직 상태에 있어 보수 및 연금부담금을 삭감하여 7449만 원을 감액한 6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그다음에 여기 차량을 점검하거나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숙지를 하나요?
또 하나 구민회관······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 없이 타고 다니는 부분들은 저도 일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면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정비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인데요. 공단에 아까는 인건비라고 해서 증액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참 큰 한해 농사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팀장이든 부장이든 전무든 사장이든 예산에 대해서 숨 한 번 안 쉬고 오지를 않아. 그림자도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과에서 턱턱 내려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이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돼. 행정관리국장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썼는지, 뭐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펼치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감 때도. 이제는 공단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야지 애타지 않겠습니까? 돈이 내려와서 이 부서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게 숙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턱턱 내려주는데 뭐가 답답해요? 왜,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 총괄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부서잖아요. 문화체육과에 엄청난 돈이 내려가는데.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강서등기소 임차료도 꽤 비싸네요, 1300만 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67페이지를 한번 좀 봐줘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 해서 4억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편성이 됐던 거였죠? 작년도에.
그리고 공단자본전출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공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공단하고 소통을 좀 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관련 자본금은 저희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관련 부분도 공단 대행비는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가 또 있습니다. 저희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시설운영비다 보니까······
직무수행비에서 원활한 인사운영 8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거든요. 특정업무경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
(웃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비 올해는 3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전부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도 30만 원인데 조금 더 해가지고 선택적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40만 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원위치 시킨 겁니다. 직원후생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다음에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청사현황판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죠? 현황판이.
그리고 기본경비에 인쇄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인쇄비.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1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오면요. 궁금한 건데 보일러 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작년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한 60만 원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분?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그앞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인원 감소로 인해서 1000명 잡아서 900명으로 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도 인원 증가로 2455명에서 2476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밑에 사무관리비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운영을 사무관리비에다 편성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6%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정압기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431만 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6억 20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 전년 대비 8억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통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추경으로 편성된 복지통장 수당 인상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522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청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추가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3350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 구민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 축소로 전년 대비 1억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26만 원 감액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용지구입비 등을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하여 2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채납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회관 연간 운영일정을 반영한 강사료 일부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표회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20만 원을 증액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간사 활동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355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역량강화 교육,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71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편성계획 위원수당 적용 단가를 반영하여 48만 원을 감액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등을 위해 전년 대비 48만 2000원 증액한 3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홍보비 및 피복비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164만 원을 감액한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전년 대비 3508만 4000원 감액하여 8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동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전년 대비 3억 3035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6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액은 화곡6동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이전비용 총 12억 6287만 8000원 및 화곡6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구입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 규정 확정 시기 지연 및 서울시 2024년 예산지원에 맞춘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용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이라고 지금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3100만 원,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그 문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답변과정에서도 통장님들이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걸로 선택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이제 듀얼이 통장님들이 번호 2개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그 예산을 썼고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142페이지 보시면 주민협력 분야 지원과 주민협력 분야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올해는 얼마였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거 시행하면 조금 잘 해서 우리 세수도 세수고 우리 강서구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자라고 했었는데 올해 현황은 어떻게 돼요? 기부금 현황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아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연말정산이랑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그분들이 연말정산과 연계해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1월, 12월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공회의 연말 행사에도 저희가 가서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마지막인데요. 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가 5000만 원짜리 2개소 했는데 이거는 뭐죠?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 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직원들한테 협박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단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보다도 예방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화3동, 위원님 지역구인 화곡1동, 인구가 많은 동, 그다음에 복지동에 내년도는 용역을 통해서 2명을 채용해가지고 순환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 이 동에 가니까 청원경찰 개념식으로 항상 상주하고 있구나. 내가 섣불리 어떤 위해나 직원들한테 폭언, 폭행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무서운 형벌로 오는구나.'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2명을 한번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노조에서도 4명을 요구했던 건데 예산상 저희가 2명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이 대학생 행정·복지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건데요. 성인지예산에 원인분석을 봤어요. 기대효과 "성인지적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활성화" 이렇게까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50%를 확 잘라놓고 어떤 것이 도대체 정책이 맞는 건지 성인지예산서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건지, 50명으로 잡아놓고 성인지예산으로 잡는 게 성별영향평가 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남성참여율과 여성만족도,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잡을 때 과장님, 이건 누가 이렇게 올립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은 하십니까?
그다음에 화곡6동 동청사 신축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에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이 있어요. 답례품 제공 10만 원 기부자는 뭘 주나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대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절감한다고 열심히 해 오신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책이 좋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동주민센터 법정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전기하고 소방. 이게 지금 해당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 외 6개 동은 그러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거죠, 면적이나 이런
그다음에 동청사 시설 개보수, 동주민센터 개보수요. 제가 이거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제 왔구먼요, 좀 보려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동청사 기계설비 공사 7개동 2억 800만 원, 청사 공간개선 공사 9개동 2억 9200만 원, 청사 방수공사 5개동, 청사 외부 개보수 2개동 9000만 원, 긴급 및 수시 개보수공사 1억 2300만 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산출근거가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건가 그거를 저는 지금 알고 싶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추비 얘기인데 일선동 행정지원업무추진 720만 원, 이걸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의 행정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데, 행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통반장제도 관련돼서 지금 일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게 있죠?
지금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요. 통보가 왔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랑은 얘기는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든, 그 안에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수정예산안으로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한 9억 정도가 추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이제 기계 전자 경비, 전자기계경비 이게 각종 기기들인 거죠?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제 자치회 관련 내용입니다. 자치회 관련 내용.
지금 자치회관 지원 운영이 있고 자치회 운영지원이 있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지금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600만 원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 간사 활동비는 20만 원씩 그대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협력 분야 지원 1억 1600만 원, 바르게살기 4000만 원, 강서구 새마을회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2700만 원, 자유총연맹 20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1300, 자율방범연합회 700, 나는 이 700 자율방범연합회에 왜 우리가 이 주민협력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좀 이런 단체들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주민협력분야 운영비 지원 또 바르게 2000만 원, 새마을회 3100만 원, 자유총연맹 1300만 원. 이런 단체에 이렇게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지. 과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효율을 얻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결국엔 이 단체 조직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제 생각엔 조정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ok홍반장. 그건 사실 작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사업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존의 몇 개 동에서는 각 직능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 비정기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각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니까 생활민원에 예산,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 급여 이런 비용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라리 직능단체에, 동네 직능단체에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봐라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약사항이어서 시작해야 된다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더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저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이거에 대한 것을 주시고, 신규사업이 가로기 꽂이 신규 설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극기는 이제 신규 태극기를 교체하려고 구매하는 비용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치행정과가 좀 힘이 센 과입니까?
글쎄요, 동행정 관리, 지도감독 그런 어떤 지도감독 부서라고 보셔야죠.
또 동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홍보게시대 지금 다 동에 설치했죠?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찍어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예산 관련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유총연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두 번째더라고요, 자유총연맹 예산은. 그리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특히 평통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25개 구 중에서. 평통 예산은 법정예산입니까?
고찬양 위원 질의하시죠.
이거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누구죠? 박성복 팀장님이신가요?
(○동행정담당주사 박성복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업추비 관련해가지고 10% 이상 감액이 아니고 2.3%라고 했는데 아까 10% 이상 감액을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업추비만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추비까지 합친 건가요?
그리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 추경 때 어쨌든 유휴공간 관련해가지고 헬스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우리 자치행정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마무리 전에 하나만 질의하죠. 신규사업에 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2명을 채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행정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잡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최우수동은 아마 200만 원, 나머지도 15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최우수동은 70만 원, 나머지 동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동 자치회관 운영 실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가 나와 있어요, 167쪽에. 민간위탁 설치관리 및 정비라든가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팀인가요? 이제. 자원봉사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안을 만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센터장이 공석이 오래 가다 보니 센터장을 안 두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죠? 보조금. 그 10개 단체가 어디예요? 10개 단체.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심사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게 다 예산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는 3700 얼마입니까? 이게 3700 얼마죠?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3700.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2쪽에서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1267만 원을 증액한 98억 6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7억 482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21억 1266만 3000원입니다.
목별 세부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문화강좌 수강생 및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12억 3450만 원을 증액한 53억 5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수입,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수입과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잔액회수금 등 23억 6917만 원을 증액한 23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건수 감소 추세로 인해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3억 5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해 7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0쪽에서 324쪽,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에서 188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135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7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허준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전년 대비 287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15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영상 콘텐츠 및 전시물 제작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78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4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예인력 1명 충원 및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 등의 겸재 및 허준을 테마로 한 상징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2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3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강서아트리움 직원 2명을 문화원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 증가에 따른 청소인력 확충 및 관리운영비 증가, 공연장 조명분야 직원 채용, 기획공연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92만 원을 증액한 9억 40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운영인력을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192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에서 20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술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90만 원을 증액한 4억 4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3종시설물인 문화체육시설 실태조사 점검대상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4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지원 예산으로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99만 원을 감액한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08쪽,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구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고자 3억 8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여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혼을 이어가며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축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마곡 문화의 거리 축제입니다. 관내 기업, 예술인, 상인 등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마곡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사계절 내내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사업인 개화산 봄꽃 축제, 우장산 신록 축제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 전통문화 자원 보존입니다. 양천향교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대상으로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포함 6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서 219쪽,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에서 221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약사사 감로당 보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타사의 무료 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국시보조금을 포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전자관광안내게시판의 이전 및 스탬프함 추가 설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5만 3000원을 증액한 47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서 22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관광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홍보물 디자인비를 절감하는 등 전년 대비 236만 2000원을 감액한 5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불법게임물 폐기를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4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 대회 개최, 참가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강서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8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국시비보조금 포함 14억 3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허준런' 러닝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허준축제와 연계한 생활체육마라톤 행사로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기존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레저체험교실, 스포츠복지사업 예산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651만 8000원을 감액한 시비보조금 포함 2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242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영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등으로 전년 대비 8659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46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199만 1000원을 감액한 97억 5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출장일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32만 8000원을 감액한 8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5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 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마곡 문화의 거리에 문화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특교금이 교부되어 위원회 개최 및 설계용역 시행 등 사업계획안 결정 후 연말에 발주할 예정으로 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 테마거리의 조형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특교금이 교부되어 위원회 개최 및 설계용역 시행 등 사업계획안 결정 후 연말에 발주할 예정으로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지금 아트리움에서 BI를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로고는 있나요? CI는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정기연주회, 외부공연단 초청공연 및 전통공연, 문화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지원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거든요. 올해 우리 구 관내 단체랑 외부에서 초빙한 단체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대충만이라도, 반반은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어떻게 문화체육과에는 성인지예산을 하나도 안 하세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 어떻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지? 내년에는 몇 가지 좀 올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라고 꼭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나 개인용 사물함, 업무용PC는 2억 2100만 원 샀어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어차피 특교 받아서 리모델링하실 거라면 헬스장 바닥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고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거기 엘리베이터도 또 노후화됐다고 하니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걸로 한번 구상해 보시고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가져갈 부서가, 100억 가까이 가져갈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저희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귀한 돈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꿔주는데 뭐가 답답해서 구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겠습니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원래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면 말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예산도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물며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주고 집행률이 지금 현재 29%라고 하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건 올림픽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다 시스템적으로 가서 찾아보고요. 뭐가 뭐가 안 됐는지, 왜 안 되는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년도 공단에 지원된 예산 전출 금액이 95억 49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97억 1200만 원, 1억 63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203페이지 문화예술지원 내용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여름밤 뮤직콘서트가 있거든요?
또 허준축제가 서울식물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그 지역분들의 문화 소외감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서 허준근린공원에서 올해는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 아니고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모일 거라고요. 그리고 교통문제나 이런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한강고등학교 거기 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은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한여름밤 콘서트 관련돼 가지고 화곡동 지역을 저희들이 학교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역구인 신정고등학교 거기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신곡초등학교 몇몇 학교를 했었는데, 학교 자체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해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허준축제가 서울식물원으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허준근린공원에서 하던 행사가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를 저희들한테 간택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리고 일부 유통관련 내용,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주 업무가 문화와 예술, 체육 분야예요. 그런데 이 업무 외에 다른 호텔 관련 업무, 유통관련 업무도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지금 단행을, TF팀이 구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미래의 먹거리가 과연 뭔가? 그럴 때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관광입니다. 관광은 호텔 플러스 전시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강서구 축제가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고루 열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연말에 몰아, 가을에 몰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축제.
그런데 축제성이 뭐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축제계획도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축제 그러면 성인중심의 축제, 저는 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또 청소년축제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타구 어디를 갔더니, 우리도 그전에 하지 않았나요? 롯데백화점이라고 그러나요, 지금도 하나요? 안 해요?
그리고 청소년만을 위한 축제는 지금 그거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행사를 할 때 지역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한두 꼭지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과에서 체육사업대행을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주고 있죠?
일례로 올림픽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몇년간. 근데 7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샌다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7월, 8월 비 오고 다음날에 갔는데도 물이 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관리감독 잘 안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한상욱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그리고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여기 1식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로 다 돼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인력운영비 몇 명이 얼마, 운영경비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염창다목적체육관까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증액된 예산이 문화원에 2명을 충원하겠다, 사무국에. 그거 어떤 인원입니까?
그리고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장산 신록 플러스 축제 그거는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 축제에 흡수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축제, 발산마을축제처럼 우장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그런 마을축제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구 신록 축제에 흡수가 돼서 같이 들어가게 됐죠.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9억 정도 되고, '24년도 예산이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증액비율로는 한 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런 어쨌든 되게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문체과.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그전에 법정 운영비를 주는 데도 많잖아요, 우리 구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것들을 미리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봐야죠. ‘아, 여기 운영을 잘했구나.’ 성과를 잘 받은 거는 잘한 거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제가 행감 때나 ‘과장님! 그 성과평가한 거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주는데. 아니 더 주고 싶을 때도 있고 삭감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미리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비오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유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641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5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평생아카데미 강좌 및 평생학습관 대관 업무가 정상 운영되고,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 정식 개관하면서 관람료수입 등 사용료수입을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비보조금 가내시 미통보 등으로 90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이 감액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4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7587만 원이 감액된 23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인 교육경비가 전년 대비 28억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20억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자치구 분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250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5에서 25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비, 관리비 등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자치구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005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6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5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가내시 미통보로 구비 부담분만 반영하였으며, 진로체험박람회 행사운영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517만 원이 감액된 2억 4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60쪽,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년별 입시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만 원이 감액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에서 262쪽,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협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방향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5919만 원을 감액한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4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이 필요한 교복과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228만 원이 감액된 6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중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와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및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4만 원이 감액된 9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에서 268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0쪽, 기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직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72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 평생학습기관 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공유 및 협업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만 원을 증액하여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74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카데미 강사료와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 894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1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11월에 개관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관 행사 완료와 기본 운영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전년 대비 4625만 원이 감액된 4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에서 278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을 운영·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교육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24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3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에서 280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1952만 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서 282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시비보조금 지원이 23만 원 감소하여 6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에서 284쪽,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운영하는 사업으로 근무인력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12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에서 28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599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에서 288쪽,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9쪽에서 290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640만 원이 감액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서 29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직원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6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에서 29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직원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지금 무슨 날이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지금······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최소한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교육경비 예산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예산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경비는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근데 이 교육경비라는 게 우리도 지금 점차적으로 쭉 올라왔잖아요. 작긴 하겠지만. 그 증폭의 그런 폭이.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결국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줄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힘 없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지원과 예산이 좀 너무 많이 깎였다.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교육경비라는 게 어디에 쓰입니까? 보통.
또 지금 우리 학교 개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한 사업 예산도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과에서 하는 게 또 입장이 있다 보니까 구비는 지금 8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산이 증액이 되면 물론 정말 더 좋겠지만요. 저희가 시비 지원도 좀 받아서······
그럼 어쨌든 우리가 교육예산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 강서구의 인재들을 쭉 많이 키우면 그게 20년, 30년 뒤에, 뭐 멀긴 하겠지마는 사실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필요 없는 사업들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교육 같은 부분은 이거 8억 삭감된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20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가장 급한 게 학생들 학력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시설 개보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학력신장 쪽에 할 것인가? 그래서 시설 개보수보다도 학력신장이 우선이지 않겠나.
그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3년도에 외부 시비로 한 11억을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부단히 노력하면 시설보강은 시비로 좀 보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편성된 20억은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고찬양 위원님이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제가 답변 드렸던 그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드리면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거기 지금 유휴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지원과 담당이라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쓸 생각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다음은 257페이지 진로체험이요. 1억 7500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요. 20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네요? 지금 각 8개 도서관에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지원과에는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없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는다고 했죠? 조금 더 교육지원과에서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진로라든가 평생, 이게 딱 2개예요. 3개?
내년 2025년도에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평등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더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지금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태준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월선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억 106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타수수료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428만 7000원입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량 증가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대행사무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라 2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6억 212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5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동접수로 기록물인수 용역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과 300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은 86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커버 제작 구매 비용과 전자증명서 이용안내판 설치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수렵면허 카드 발급시스템 도입 구축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은 7억 41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복 구매 및 환경정비 비용을 50% 감액하였으며,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업무 배상 책임 공제회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20다산콜재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서울시 예산 반영 기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를 위한 동주민센터의 사무용품 및 비품수선비 등으로 1억 21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억 9038만 4000원을 편성, 1억 3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나라문서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186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소모품 구입비 및 여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2억 8870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5199만 7000원과 구비 2억 36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호봉 및 봉급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우리 과에도 그 무슨 민원 폭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웃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쨌든 잘 해오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7년간 주마등처럼 흐르고 계시겠지만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드실 텐데 또 저에게 또 이런 시간을 주시니······
사실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2주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끝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실감은 안 나고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의회가 열리는 날엔 긴장을 한 탓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춥게 느껴지고······
사실 민원부서는 늘 고생한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못하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업무를 잘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들도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순영 과장님께서 37년간의 공인으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죠. 우리 속기도 하고 있고 하니 한번 남겨놓죠.
고찬양 위원님 하셨으니까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이모작이라고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또 정년 하신 분들 만나보면 훨씬 더 구청에 계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밖에서 한번 꼭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37년간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김의 삶을 산 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또 이제 공직에서 나가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할 일을 찾아보시면 더 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보게 되면 또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후배들 불러서 같이 노래방도 좀 가시고요. 좋아하는 노래 좀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한 걸 저도 느낍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좋은 큰 영광만 있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꽃다발을 좀 전해드리죠.
(꽃다발 증정)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정정희 | 한상욱 |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 전 문 위 원 | 박미희 |
○출석공무원 (6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주민 |
| 자 치 행 정 과 장 | 윤성신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