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됐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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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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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동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에 관한 건하고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결과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건 2건을 가지고 정회 없이 그냥 몇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에 관한 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하근 전문위원이 여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총괄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는데 정책지원관 총괄 팀장을 새로 이번에 뽑아요. 그러면 정하근 팀장이 정책지원관 팀장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책지원관에서 정하근 팀장이 모든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그 업무, 정책지원관 업무 팀장과 그쪽 업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지대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여러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정책지원관 팀장이 하나 오면, 정하근 전문위원이 업무가 너무 많으셔,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오면 그 사람 주고 정하근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업무분장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일을 볼 수가 없잖아. 그 부분은 좋다고.
○위원장 박성호 그래서 당연히, 이 업무분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식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정책지원관 팀장을 맡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안을 제가 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정책이라든가 또 의정활동하는 데서 상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업무분장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총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책지원관 팀장이 새로 뽑혀가지고 들어온 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공고 모집하는 것은 전부 자료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전체한테. 팀장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뽑아도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모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고 업무분장은 그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속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속개하는 것도 모르는 건 속개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회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속개를 해야 의원들의 품위도 계속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정회를 하다 보면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뭡니까? 속개 해가지고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기만 위원 그럼요, 무방하죠. 속개를 하든 안 하든간에.
○위원장 박성호 저희들이 하는 일을....
○조기만 위원 단지 궁금해서, 단지.
○위원장 박성호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는 항상 공개하는 것, 이것도 속개를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건에 포함이 안 된 건데 속기를 하길래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단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원서접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죠? 그거를 공지해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받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공고만 했어요, 예.
○조기만 위원 받고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접수일자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기만 위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받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지금 대략 얼마나....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아직 접수는 아직은 된 거 없을 겁니다.
○조기만 위원 접수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문의만 오고.
○조기만 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들 다들 잘해주고 계시는데, 잘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신참들은 우리가 업무를 주문하고, 업무를 주문하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습득하고 또 잘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애초에 이제 새로 뽑는 분들은 더군다나 팀장이니까 이쪽 계통에 좀 경험이 있는, 이쪽 계통에.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 부분들은 경력하고, 물론 전에도 그래왔습니다만 경력하고 출신 경험지 이런 것 다 고려해서 뽑습니다.
○조기만 위원 특히나 이쪽 계통에 경험이 있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죠, 당연히.
○조기만 위원 그런 팀장이 오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지난번에 들어온 인력 중에서는 양질이 들어왔고 물론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한계는 물론 있고요, 블라인드로 하니까. 지난번에 몇 분은 지금 굉장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이쪽 계통에서 다년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해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시면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양질들이 몰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2년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또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1년으로 일단은 해보고 계약연장을 할 때 2년 연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이번에는 1년으로 이렇게 1년짜리로 뽑는 걸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회나 아니면 뭐 국회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도 좋고 또 선출직을 역임하셨던 분들도 많은 경력을 쌓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을 역임하셨던 분 다시 말해서 구의원을 하셨다거나 시의원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도 지원하는 예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런데 그분들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격이, 또 와서 보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기만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 상황은 좀 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예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하여간 여기 경력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 팀장급에 대한 인사채용 문제는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가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한테 도움을 100% 받아야 돼요, 100% 받아야, 왜? 의원님들도 선출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숙달과 반복적인 숙달과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책지원관들의, 지금 그전에는 전문위원들이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정책지원관들에게 100% 의존하는데, 100%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 지금 현재 정하근 팀장한테 어떠한 업무가 다 몰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성급하게 정책지원관 팀장을 총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갔을 때 문제점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거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뭔 이렇게 빨리 뽑냐?’, 조금 더 어느 정도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팀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원관 4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팀장 뽑으니까 팀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총괄을 맡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정책지원관이 팀장이 들어와가지고 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난점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뽑는다 하니까, 뽑는다 하니까 뭐 뽑았을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논의하려면 여기 회의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팀장을 뽑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아직 안 뽑았으니까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김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도 중요하고 선출직은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정치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팀장님 자리 같은 경우에 이런 선출직같이 오셔서 어느 한 부분에 소속이 되셨던 분들이 지금도 그 정치 색깔에 변화가 없다면 그 팀장님 위치에서는 사실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론 무소속도 두 분 계시지만 또 다수의 양당이 있고 해서 어떤 정치 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요소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성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꾸려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뽑는다고는 하지만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건, 필기시험 봐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 위주로 뽑다 보니까 약간 그 뭐 이해관계에 있던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초기 단계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지원관들이 아무리 숨긴다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표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당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풀어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각각 의원님들께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정책지원관 운영 제도를 계속 활용하면서 차차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 위원 아까 내가 방에서 잠깐 봤는데 정책지원관 팀장 1명, 정책지원관 4명을 새로 뽑는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팀장님은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정하근 팀장님이 이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고 새로 팀장님을 뽑는다는 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정하근 전문위원은 원래 팀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자격으로서 팀장 역할을 대신 겸직을 해 준 것입니다.
○김희동 위원 아! 겸직을 했구나. 그러면 새로 정책팀장을, 정책지원관 팀장을 새로 뽑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이 새로 금방 와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을 금방 할 것이며, 업무량을 감당을 할 것인지 그게 사실 의문스럽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거는 아직 불투명하지요.
○김희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하근 팀장님은 어차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같이 업무 분장을 같이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금방 와가지고 뭐 또 금방 팀장 역할을 하려면 약간 힘들지 않겠나?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당분간 아무튼 유기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팀장을 뽑게 된다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조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접수, 지금 접수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며칠이에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3일입니다.
○조기만 위원 3일이요? 너무 짧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공고를 미리 내니까요, 접수만 그렇게 받는 것이지.
○조기만 위원 접수만 이미 나갔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조기만 위원 공고는 어디로 나갔어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의회 홈페이지만 지금 나와 있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우리 정책지원관들 중에 심사를 해서 오히려 경험 여기서 벌써 한 1년을 쌓은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팀장으로?
○조기만 위원 예, 진급을 해서 팀장을 하시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그건 조금, 그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만약 팀장을 하려면 그만두고 나가서 공채 형식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고 김희동 위원님께서 앞으로 업무해 나가는데 정하근 팀장께서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을, 유기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한계가 사실 없는데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지만 분명한 것은 업무분장이 정확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총회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걸 마치고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 결과보고를 의회 홈페이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박성호 의회 홈페이지에다 올린다 이런 뜻은 공개한다 그런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연구단체도 작년부터 활발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보고서가 지금 이제 막 나오는 추세예요. 나오는 추세인데, 저희도 사실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2022년도 말에 연구용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걸 사실 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각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단체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은 아직 우리가 초기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기만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의원들의 기본자세가 저는 정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꼭 정제된 이야기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는 부분에 있어서 속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원들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의원연구단체 우리 3개죠, 3개? 3개의 연구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말일까지입니까?
○전철규 위원 4개입니다.
○김희동 위원 4개입니까? 4개. 그 자료 제출이 11월 말일입니까? 11월 언제까지죠?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11월 말로 기준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계약한 부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는 합니다.
○김희동 위원 11월 말에서 약간 유동이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예.
○김희동 위원 저희들 단체는 14일 날 마지막으로 의원연구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가 나오면 그 책자로 제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 연구단체 보고서가 언제 제출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제출된 보고서가 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냐 안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김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예산이 보통 2000에서 한 2200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이 금액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정보고서를 쓰는 건데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조기만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정정희 |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하 근 |
○출석공무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진철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