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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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요구사항은 총 19건이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5건, 건강관리과 8건, 의약과 4건, 위생관리과 2건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보고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의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보건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분의 위원님께서 5건의 지적 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며, 먼저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책자 7쪽, 보건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해 징수율을 높여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행정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미징수 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지서의 송달 철저,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유해 해충 민원이 많은 다세대 밀집 주택과 임대아파트 등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유해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팀 2개반이 관내 빗물받이, 쓰레기 처리장, 유수지, 재개발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관련 민원 접수 시 24시간 이내에 현장 민원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5일 기준 1716건의 방역 방제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 주기적 방제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구민들께서 해충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방역봉사 활동비가 동별로 모호하게 산정되어 대부분 목욕비나 식사비로 지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역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 활동에 지원 중인 활동비는 방역 소독 활동 후 식사비 또는 목욕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활동비 교부 시 전년도 동별 방역 활동 실적에 따라 각 동의 활동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활동비 지급 취지에 맞게 동별 활동 일수 등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방역팀을 2개 반에서 1개 반을 추가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 활동으로 우리 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방역 활동에 친환경 성분의 새로운 살충제와 효과적인 방역 방법 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고,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적극 사용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용 살충제 및 분사제 등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달 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살충제는 WHO의 살충제 독성 구분 등급을 확인하여 친환경마크(U등급)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역 분야에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을 계속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적극 도입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성 높은 방역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지역자율방재단이 봉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을 다각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방역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활동 중인 방역 요원들에게 철저한 방역 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역팀 2개 반에서 1개 반을 추가 신설하여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방역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충(모기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전문 방역업체를 활용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급증하는 방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김지수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금 이게 차등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지수 위원 지급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행감때 보니까 방역을 안 하는 그 동들은 8회 이렇게밖에 방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8회 정도 방역을 하는 거는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기준을 마련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상은 꼭 방역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좀 두셔서 너무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어쨌든 이거는 구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방역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횟수 또 지역, 거리 이렇게 범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명확한 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그때 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너무 일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어서 구청이랑 이제 집행부랑 의견 대립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전부 다 충분히 소통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상호 앞으로의 일을 서로 잘하겠다는 성실 이행 협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서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지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닙니다. 일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작성해야 할 부분은 서로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원도심 일대 쥐를 포함한 유해생물 민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곡지구에 보면은 방치된 땅들이 있잖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데 부분으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직 미개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거기 부분에 쥐들이 엄청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중이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거기가 원도심은 아니고 사람은 지나다니지, 펜스가 처져 있고 해서 안에가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 안에 쓰레기 무단 투척부터 시작해서 약간 음식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지저분한 그런 유해생물들 아무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예.
○신찬호 위원 신찬호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이걸 8월달인가 9월달서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유해생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조사 중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충분히 숙지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U등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U등급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친환경마크를 받은 그런 정도의 등급인데요. 그렇게 꼭 어떤 기준 이상이면 다 받게 되는 일반적인 등급입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제가 더 이거를 좀 세심히 보니까 이게 약품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분사하는 차량에 설치돼 있는 그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살충제나 이런 게 그 안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분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들도 연무소독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경유나 그런 걸 태우지 않기 때문에요. 연막소독에서는 경유나 그런 열 때문에 다 녹아 없어지지만, 연무소독은 물과 확산제를 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자체가 냉각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지금도 보니까 연막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연막소독은 요즘에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연막소독을 한 적은 글쎄요 저기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한 거 말고는,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 구에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구에서 말고 새마을방역 소독을 하는데 계속 연막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면밀히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서 문제가 있더라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막소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친환경, 어떠한 살충제나 분사제 이런 거는 연막 소독기로 나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도 연막에 대해서 이거를 좀 시정할 수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은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에서도 저희가 이제 확산제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기존에 우리가 하시던 분들께서 과거 방식으로 일부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요. 연막소독은 앞으로 제로화시키고, 연무소독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또 연무소독과 함께 또 분무소독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봉제산이나 개화산 일대 주변에 있는 거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로 해충들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쪽이 아무래도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까 말한 연무나 분모로 소독하는 걸 제가 사실 보지 못했걸랑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신찬호 위원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먼젓번에도 다른 지역을 보니까요 드론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드론으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봤더니요, 그렇게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한 번 하면 한 계절을 버틸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제가 세심히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거를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업체들도 좀 상담을 하셔서 우리가 그 봉제산이라든지 산 주변에 드론으로 한 번을 하면 한 계절을 버틴다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한번 도입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저기 뭐야 좀 많은 주민들이 해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세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부터 조사한 게 쥐였잖아요, 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우리 하수구의 쥐 문제를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소독을 하수구 안에다가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타 구에 대한 소독방법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좀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런 유해생물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가족보건팀 임영애 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차영미 주무관입니다.
(차영미 주무관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영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강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5쪽, 김순옥 위원님께서 자살률이 높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실업 및 퇴직자에게 우울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등록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콘텐츠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활동과 자살 고위험군에게 생명지킴활동가가 정기적인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 반찬 나눔을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및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년 남성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치매 환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므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도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근린공원 및 도서관, 지하철 역사에서 치매예방활동 체험 부스 운영, 천만 시민 기억친구 영상 시청, 홍보물 배부를 통한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청소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미징수 건 사유가 단순 체납인 경우가 많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문자 안내,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재, 수취인불명 등 우편 미송달, 압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는 집중 관리와 자진 납부 유도로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철저한 징수 의지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청소년의 미디어 과다 노출 및 게임중독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과다 노출로 발생하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주의집중 프로그램 및 또래 관계 회복프로그램, 우울 예방 프로그램, 정신건강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및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선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인들의 심리 지원과 고위험군 발굴 지원을 수범사례로 제시하시고, 향후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는 LG사이언스파크 임직원 2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자율신경계 균형 검사 기기를 활용한 검진과 해석 상담,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12명을 발굴하여 심층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영세업체 사업장 중심 사업은 영세업장 현황을 우선 파악하여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여러 가지 참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는 20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고립 청년들이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직·간접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인 조기정신증 Gate-Keeper 양성, 청년 마음건강 집단 프로그램, 청년 정신건강 교육 및 고위험군 등록관리, 청년 마음건강 검진 등 강서형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 실시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적극 도모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건강관리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한된 기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율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 제한적 기준을 완화한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높은 지원율로 자체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관내 난임부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2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을 수범사례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정신질환자들의 신속한 응급 입원 및 위험에 노출된 강서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응급 입원 소요 시간을 13시간에서 3시간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과 정신응급 민관협의체 회의 등 적극적인 민관 협력으로 정신응급 위기 상황의 신속한 해결 및 강서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이영순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민수정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민수정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과 관련해 노인 문화교실 등을 활용하여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회차의 확대 운영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내 복지관 및 문화교실, 경로당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책에 노력하고, 또한 9회차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횟수를 1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6쪽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미징수 건에 관련하여 그 사유가 단순 체납인 경우가 많아 징수율의 제고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5건으로 그중 미징수 건은 1건이고, 사유는 이의제기로 인한 법원 통보입니다.
앞으로도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과태료가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서울시약사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약물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약똑똑”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홍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직 베타테스트 단계에 있는 “서울시 약똑똑” 서비스가 개시되는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관내 참여 약국 및 서비스 내용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등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이 문제의 대처를 위해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의 강화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강서구약사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해 하반기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의 비중을 높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약똑똑 서비스가 아직도 베타테스트인 상태인 것 같고, 아직 이게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서울시약사회랑 서울시 시민건강국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에 베타테스트는 종료가 됐고, 서울시약사회랑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베타테스트 결과를 브리핑하고 관련한 회의를 7월 2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7월 20일에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은 노인건강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서울시 약똑똑 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세이프 약국의 “생활밀착형 약물상담” 서울시 사업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도 있고 해서 베타테스트 결과는 종료가 됐지만, 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서울시약사회,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서울시 약똑똑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그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7월 20일날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저도 약간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어떤 내용이 약간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의 회의가 진행됐을 텐데 내용을 혹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전달받은 서울시약사회 브리핑한 내용, 시민건강국의 계획 관련한 문서를 한 장 받았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제약물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집에 쌓아 놓으신 약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적극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서구약사회 쪽하고는 아직 협의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강서구약사회 쪽하고도 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족도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만족도는 되게 높으셨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약사회에서 귀찮은 작업이 좀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어서 서류 그런 뭔가 제출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서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처방전을 독거노인이나 특히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너무 과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일단 저희가 꼭 대상을 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각 동주민센터에 그동안 있었던 방문간호사 인력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 관련해서 서울시약사회나 또 서울시약사회랑 연계된 강서구약사회나 또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새롭게 어르신에 대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전산이 공유가 돼서 처방을 받아오면 좀 걸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바로 처방할 때 목록에 뜨게 됩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산이 전체적으로 각 병원마다의 과다 진료, 또 과다 검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국회의원 어떤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너무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간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장 강선영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특별히 쌓여 있는 약을 검토 잘해서 중복으로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요즘에 코로나19가 다시 또 많이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환자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1일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서 집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8월 20일에서 8월 27일 확진자 일 평균 400명이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일 평균 400명?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추세가 지금....
○의약과장 장진수 그전에는 중간에 좀 확산됐을 때는 6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400명 정도로 좀 줄어든 상태이지만 계속 변이도 나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서도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걸렸기 때문에 ‘병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퇴원하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보다는 차라리 재택, 집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 감별소는 이제 완전 철수를 한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지금은 재택 치료나 자율 치료는 다 지원이 끝났고,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만 검사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검사소 그러면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선별진료소는 지금
○정장훈 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선별?
○의약과장 장진수 각 보건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강서구 저희 보건소 내에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생관리과 소관 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보고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미징수 건이 많이 확인되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 단순 체납이나 납세 태만인 경우가 많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단순 체납 및 납세 태만의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대하여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업종별, 동별 담당자에게 체납 건을 배부하여 해당 업소에 개별 연락, 현장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행정처분의 복잡한 절차는 구민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단속이나 처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계도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 연간 점검 계획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 제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처분에 앞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영업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 정기교육, 찾아가는 위생 컨설팅 등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김지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안 짜고 계시죠?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김지수 위원 신규 사업 있습니까,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저희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와 연계돼서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꼬치 어묵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셔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그 부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14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오 숙 |
○출석공무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송동윤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