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한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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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요구사항 총 3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9건, 생활보장과 2건, 아동청소년과 10건, 장애인복지과 3건, 가족정책과 9건, 어르신복지과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과 서무주임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과 지혜성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요구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1쪽,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부문화 개선 및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나눔의 마음을 실천해 온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강서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장 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더불어 기부자분들께 기부금 처리 사항과 감사의 마음을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전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업으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 미담 사례 홍보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현재 사무국장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고, 구청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설립등기 이후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사무국 직제 및 정원 구성의 어려움과 재단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요구가 있어 구청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력도 충원되어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국장 공석에 대한 직제 및 정원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민간위탁 시설들의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 결과에 중복 사항이 많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및 강서푸드뱅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 법규 준수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보완,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사·복무, 예산·회계 등 중복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수범사례는 각 기관으로 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어서 관내 민간위탁시설 중 자부담 이행률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어 내실 있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협약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지도점검 시 수탁법인 자부담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이행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부담 계획 이행 책무를 지적하였으며, 부족분 입금 및 집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우리 구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더불어 서울형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과금 체납 및 전세사기 피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업무 특성상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협업이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복잡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부서는 물론 동주민센터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동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강서경찰서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명예사회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업의 중요성이 무척 중요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행정 추진으로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어서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확보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구조안전진단을 8월부터 시행하였고, 최종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 및 공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휴공간 활용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개방 운영 관련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를 통해 종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노후된 시설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능 보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조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3년 2월부터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에 복지관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만족도 조사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 발견 시 복지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시설 노후화로 매년 다수의 개보수와 장비 보강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건은 서울시에 별도 요청하여 2021년 14건, 2022년 6건, 2023년 5건의 긴급 기능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수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복지관 이용 주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경우, 실효성 있는 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4년 사업계획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포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이전 관련돼서 구조 안전진단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결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휴 공간 관련된 것도 다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계획 등 정해지게 되면은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에 직접 가서 보니까 차량 진입로가 매우 약간 경사도가 되게 높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내부적으로 계단이 되게 가파르게 약간 동그랗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워낙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요구하신 사항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2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민간 위탁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울 강서지역자활센터, 서울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복지부서 사업팀 및 통합관리조사팀과 지침 적용 방안과 안건 논의 등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고세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
먼저 12쪽,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위험성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관내 청소년 유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독성 유해 약물과 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 17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보호정책과 주체로 마약 예방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율 제고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장을 추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동학대 판단 후에도 원가정보호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의 위험 수준이 낮거나 비가해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정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가급적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호체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분리 조치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김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이 강화되어 전담요원을 통해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결연 지원, 멘토링,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동권리주간행사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추진하는 아동권리주간행사 시에는 전년 대비 홍보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만족도 높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시설 지도점검 시 계약 관련 사항은 사전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선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매뉴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시설 직원들의 계약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분야 단체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예산 집행과 활동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육성 분야 단체 지원 시 예산 집행 및 활동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안내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법인 전입금이 협약서에 따라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경우 코로나19로 특별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명시된 금액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법인 전입금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시설의 법인 전입금이 협약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찬호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주로 평일 낮시간에 이루어져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으나 추후 신규 위원 위촉 시 남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협업 행정을 활성화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 위기 아동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에 주기적으로 사례 발굴을 의뢰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치 결과 잘 들었고요. 결과 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두 번째, 답변 내용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과장님이 똑같이 읽으셨더라구요. 보시면, 쭉 보시면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 쭉 나오다가 “중독성 유해 약물 및 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올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읽으셨어요, 아까전에.
“불법 마약류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마약을 오남용을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어쨌든 그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실무위원들을 대상으로 7월 25일 날 저희가....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이 있어요. 그걸 지금 혼재해서 쓰신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 마약류가 오남용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 마약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을 하면 안 된다. 이 교육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서울시 의료지원과에서 이 마약류 관련해 갖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2023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마약류 예방 교육 기준 안내’가 8월 1일자 지난달에 나왔어요. 거기에도 정확하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환각 흡입제, 불법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고 정식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쓰신 부분만 보더라도 불법 마약류 오남용이라는 건 말이, 예방교육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도 조치 결과 쓰실 때도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저희가, 의약과죠? 의약과 약무팀에서 아마 이 부분을 또 하고 있을 텐데,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주선 위원 혹시 보건소 의약과하고는 소통을 좀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주선 위원 어떤 식으로 정기, 비정기 회의를 좀 하나요? 아니면 최근에 지금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문 내려온 대로 8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침 나온 대로 그거에 대해서 또 용어든 교육 내용이든 이런 거 업데이트하는데 이게 아직 소통은 좀 덜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적극적인 소통을 더 해서 저희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우리 아이들 예방 교육하는 거하고, 일반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예방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차이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차이는 없어요? 확실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은 여기 말씀, 여기 조치 결과에 나온 거 보면 특별하게 더 추가로 하거나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학교 아이들, 일반 학교에서 하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아, 초등학생도 포함되더라고요. 초중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학교 밖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관내 청소년 유관 시설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마약퇴치운동본부 황경수 강사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요. 안전망실무위원회 위원들이면 그 안에 여러 전문 강사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청소년 유관 시설이 뭐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 안전망실무위원회는요 유관시설 잠깐만, 제가 그 명단을 좀 다시 한번....
○박주선 위원 대충 한번,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교육을 한 사람 말고 퇴치운동본부에서 한 건 알겠는데 지금 아까 전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니까 이게 누군지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주선 위원 조치결과 보고서 만드실 때도 저희가 물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용들 적어주시는 건 좋은데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 답변 내용 가지고 제가 보건소나 의약과하고 얘기하면 완전히 어긋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통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업무를 명확하게 명칭부터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과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약사회나 아니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초중고에 하는 교육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약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나이로는 구분을 해놨지만 조금 있으면 성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떠나서 남녀노소 재범률이라고 할게요. 마약을 다시 접근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 내용이 프로그램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같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지침에서도 초중고 내용도 이제 완전히 세분화해서 하거든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똑같이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서 초중고 혹은 학교 밖 청소년도 아마 조금 다른 형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의약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강서구 내에서 학교밖 청소년센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대안을 가져오면 더 좋은 조치결과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나가는 거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니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 개정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순옥 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원래 올해 퇴소를 하는 아동들이 10명이었는데요. 지금 9명이 타구로 전출을 가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요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라 기존에 있던 보호종료 아동들이 지금 11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9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 변경한 후에 지금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대상자가 100명도 아니고 천 명도 아니고 10명이었는데 사전에 좀 미리 조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례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조례 준비하면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순옥 위원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충분히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예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또 이게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이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다음 11월달에 아동권리주간행사 지금 해야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순옥 위원 이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아직 계획은 본격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그리고 자립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저번 행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홍보 등 부족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성공적인 행사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데 벌써 올해 9월이 지나가고 있고,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계획 수립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부터 홍보를 해도 부족한 시간인 것 같은데 좀 너무, 올해 행사도 그러면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미리 계획 수립하셔서 빨리 프로그램 정하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배부해드린 조치결과 보고서 24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 후 조치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4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민간위탁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수탁기관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정보들을 적기에 제공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 시설 내 자체 교육과 우수시설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향후 중복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없이 내실 있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협업 행정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전과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관 협력 및 생활복지국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업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조사와 생활보장과의 장애인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 협업, 어르신복지과의 시설입소자 복지서비스 중복 방지 및 부정 수급 예방 등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무료세탁서비스 사업,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업체 발굴, 훈련, 취업 연계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기관별로 보유한 자원과 정부 공유로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함께 일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장애인 탈시설도 중요하지만 탈시설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권리보장 욕구가 증가하면서 탈시설과 자립이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정책 흐름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 및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거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호를 지원받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등 장애인의 거주 자립을 위해 선두 지자체를 향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만족하는 시설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인·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18개소도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함과 동시에 거주시설 장애인도 시설에서 안전하고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스스로 주거 공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마련되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약간 탈시설 쪽으로 했지만, 생활시설에 필요한 분들도 역시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약간 탈시설 쪽으로 다 꽂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생활시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약간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직접 몇 군데를 방문을 해봤었는데, 이분들도 지역사회랑 어울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용실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하세요. 너무 탈시설 쪽으로만 정책이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이며, 배부해드린 조치결과 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9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다문화축제 개최 시 일반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넓은 장소의 선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회째를 맞이한 강서구 다문화축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장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축제와 문화 행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화곡동 지역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넓은 장소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에 있어서도 구 보유 홍보매체 이외에 각급 학교, 대중교통 홍보판 등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0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에 따른 반영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구민의 꾸준한 관심과 코로나 이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수혜 대상의 이용 추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식 자료 등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심화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생순위별·연령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1쪽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여성특화일자리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독서지도사, 네일리스트, 코딩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격증 취득과 창업 또는 재취업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과정 운영에서 취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자격증 취득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취업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훈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 또는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2쪽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시설 수 감소의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2023년 5월 기준 총 30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409개소에 비해 약 26.4%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5년간 전체 폐원 시설 176개소 중 98개소, 약 56%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기간 주민등록상의 아동 수가 약 29%,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약 27% 감소한 것을 볼 때 지속적인 저출생 여파로 주민등록상의 아동 수 감소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시설을 폐원하여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시설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 업무에 있어 중복과 유사성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먼저 1인가구 지원 업무를 부서별로 추산해 보면 세부 사업에 따라 내용의 중복·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2개 부서 15개 실무팀장과 소통 회의를 통해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하였고, 협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 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1인가구의 안전, 돌봄, 건강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입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의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직원들이 계약업무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우선 공사 및 물품 계약업무 매뉴얼을 전 시설에 일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계약 관련 지적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지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2개 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심귀가, 안심 물품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강서경찰서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아 및 가족 지원 등의 사업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잡·다양한 사업 수행에 있어 협업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촘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외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의 개정안이 용어 변경 등을 골자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주는 부정적 어감과 의미를 대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경력보유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도 최세진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경력보유’ 용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38쪽입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일부 지역 편중에 대한 지적과 균형 설치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1호점이 발산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고, 화곡3동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한 2호점은 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지난 8월에는 서울시 공간 선정 심의를 통과한 화곡4동 폐원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서울시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구 전체의 지역 균형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깊이 고려하여 향후 추가 조성 시에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의 유휴공간도 적극 발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놀이공간이 보다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31페이지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사업 관련해서 조치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재취업 훈련 과정, 경력보유 여성 재취업 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수업을 시작 안 했나요? 교육과정을?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수업을 시작한 것도 있고 해서 수료자도 배출한 적도 있고요.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이 조치결과 보고서는 그러면 어느 날짜, 그러니까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거죠? 보고서에는 이제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업을 시작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기준은 대략,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모집을 7월경에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업무협약을 6월 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접수는 언제, 가족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았을 텐데 7월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8월 말에 수업을 시작했고요.
○박주선 위원 8월 30날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과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학교 일정에 따르니까요. 8월 30일날 시작이 되는 거고, 보통 7월에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신청을 받았을 텐데, 대략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마 전산회계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23명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죽 공예 같은 것은 22명, 그다음에 피부미용 같은 건 12분 정도 일단....
○박주선 위원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신청을 해서.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있는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동화구연지도사 양성 과정, 네일리스트 양성 과정, 코딩지도자 양성 과정 이거는 없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건 지금 5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박주선 위원 이번에 시작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참여 인원이 한 15분, 네일리스트 자격증 양성 과정이 8분 하고,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해서....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은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조치 보고서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지금 학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혼재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치결과 보고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통 지금 저희가 한 번에 한 80시간 정도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자격증과 국가자격증이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보고서에 보면 네일아트는 국가자격증으로 하는데, 민간자격증 취득과 국가자격증 취득은 조금 구별을 해서 받나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 아니면 신청받을 때 우리 신청하시는 경력보유 여성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설명을 좀 해주나요? 자격증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공부가 덜 돼서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구분 여부하고 안내에 관련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일단은 어차피 교육은 우리 호서 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신청을 하고 문의하는 거는 가족정책과에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에 교육받다가 교육 자체 이수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민간자격증인지 국가자격증인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되지 않고 그냥 일단 수업부터 듣고 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에 아까 취업도 말씀하셨고, 창업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시킬 수 있게 해놨는데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기존의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써 있죠?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관련해서 선호도는 높지만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다.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이건 사업, 소위 말해 창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노하우들이 각 과별로, 교육 과정별로 노하우가 쌓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족정책과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육과정 안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됐는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조치결과 나머지 부분들 쭉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 전체적인 정책 방향도 있겠지만, 또 호소 직업전문학교와도 업무협약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할 수 있게 넘겨주고 나서 사실은 학교는 수업에 충실해서 자격증 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책과는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상 여기서 나와서, 우리 졸업하고 난 다음에 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은 알아서 해라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면요. 이건 수업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일단 자격증은 취득은 했는데, 민간이든 국가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과정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게도 어느 정도 책무라는 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소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졸업하신 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취업을 하신 분, 취득하고 나서 창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마련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이미 졸업하신 분, 취득하신 분, 창업하신 분 죄송한 얘기지만 창업을 했는데 좀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이런 풀들이 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마련해 준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라고 하죠? 단체톡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몇 분들은 소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한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여기에 네일아트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네일리스트라고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1인 기업, 그러니까 1인 창업 쪽으로 많이 가야지 조금 세상 말로 소득을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과에서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일일이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 혹은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선배로서 혹은 먼저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런 가족정책과에서 나오는 이 사업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치 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전후로 혹은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셔서 함께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잘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정근 과장님, 과장되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끝에 답변을 보면 우리 구도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취지가 뭐였냐면 요즘에 영유아 어린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모집이 어려워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모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마는 손녀가 어린이집 졸업하고 이제 어디 가려고 할 때에 서로 막 어디로 와달라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어떠한 지원책이 있어야,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폐쇄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조사된 거 보면 한 56%, 5년 동안 폐지된 시설 수가 56%가 운영상 어려워가지고 폐지를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워도. 그런 사람,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하는 그런 게 적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처음 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런 걸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32페이지 보면은 방금 56%, 어린이집 개소 수의 폐지 시설 수에 보면 5년간 전체 폐지 시설 중 56%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폐지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거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니요. 전체 폐원 수가 176개 소고요. 폐지 사유가 그렇고, 다만 이제 국공립 전환 사유는 빼서 98개소가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최세진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바뀐 거는 제외한 수치가 이 숫자라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일단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출생 인구 감소 대책이 약간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바로 30페이지에 3자녀 지원이라든지 2자녀 지원 이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출생 인구 감소되는 거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보면은 출생순위별, 연령별 우리구 5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우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지금 세 자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두 자녀까지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한 6600여 명의 아동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비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출생순위별, 연령별로도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3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업에 직접 반영할 때는 한 20배 정도 가량 예산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더,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은 50%라든지 세 자녀 이상은 30만 원을 전액 주든지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최세진 위원 이런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 내에서의 좀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협업 관련된 약간 지적사항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조사하는 게 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번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약간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데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강서구 나름대로의 이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출생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상위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려운 과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마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다문화 축제를 수범사례로 추천을 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아마 아시다시피 화곡동에서는 축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유일한 축제가 지금 다문화 축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가 넓은 장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했지만 사실 바꿔서 생각해보면 화곡동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호응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넓은 장소도 좋지만 화곡동에서 좀 가급적 해서, 아마 또 프로그램을 좀 잘 짜시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도 또 알차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행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성특화 일자리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 다문화 여성들 대상으로 했던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해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0년 전에도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동화구연지도사 양성 과정, 예전엔 네일아트였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뀐 네일리스트 양성 과정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10년과 지금은 사실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직업군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제일 빠르게 느껴지는 게 저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지금 전산회계, 피부미용, 가죽공예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창업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취업에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쨌거나 이제 아까 경력단절이 아니라 보유 여성으로 바뀐다 했는데, 경력보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포커스를 취업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참여 인원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만 너무 치우쳐서 이게 취업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이런 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아예 애초에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짜 취업이 될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현재 정리수납 전문가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력보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일자리들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사실 질도 더 높아지고 반응도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맞는 특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좀 알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먼저 39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및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은 2013년 5월 14일 이랜드컨소시엄과 서울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에 따라 마곡일반산업단지의 토지대금의 9% 수준인 88여억 원을 이랜드월드에서 마곡지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립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부지매입비 지원을 받아 올 3월에 부지매입비 63억 원을 최종 납부하고 토지 소유권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강서구청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랜드는 작년 연말에 건립 비용이 2017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88억 원을 예상했으나, 그동안 건축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건립 비용이 120억 원 이상 소요된다며 당초 건립 면적인 3000보다 20% 적은 2400㎡로 건립해 주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 부서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최소 2700㎡ 이상의 규모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이랜드에 촉구하였고, 이랜드 측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구한 결과 연면적 2700㎡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주기로 최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랜드 측은 올해 9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한 후, 2025년 5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이랜드 측이 계획대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는 2023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사무실, 2층에는 어르신사랑방, 3층에는 키움센터가 들어가며, 그 외에도 다목적실, 주민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전문 일자리 사업단을 발굴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이 있으며, 14개의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주로 단순한 형태의 일자리로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근로 능력이 있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일자리 전담 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과 여성가족네트워크,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3566짜리의 18%에 해당되는 670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사항 중 계약 관련 사항은 사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시설은 강서50플러스센터 외 6개 시설로 지난 8월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에 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공사 관련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차후에는 계약 및 공사 관련 사항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취약 어르신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은 무더운 여름철 20개 동의 주민센터와 복지관 11개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무더위쉼터와 안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폭염이 심해져 안전 숙소를 1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와 정기적인 업무 회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1인가구 지원사업 총괄 부서인 가족정책과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취약 어르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최세진 위원님께서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컴퓨터 성능 전수조사를 통해 컴퓨터 성능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내촌경로당과 후포실버문화센터입니다. 방화1동 내촌경로당의 3층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은 정보통신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후 정보통신과로 협조 요청하여 해당 교육장의 컴퓨터 성능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가양1동 후포경로당 2층에 위치한 후포실버문화센터에서는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포실버문화센터 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10년이나 경과되어 내년에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하여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소득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쪽에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이 어르신들, 100세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실지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인복지과에서 할 일도 많고, 부서 사이즈도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자리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소득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중에는 굉장한 직업군을 갖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영화 “인턴”에서도 나왔다시피 젊은 사람들의 패기, 스피드한 사고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단순 업무하고 또 많은 경력을 보유하셨던 어르신들을 조금 활용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발굴에도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사실 저는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진행 예정이라는 걸 들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7억 8000 정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개의 구립 경로당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디지털 기술이 경로당에 설치되는 건데요. 세부적인 구성 내용들을 보면 응급버튼, 이용자 출입시스템, 화재감지센서, 공기질 측정기,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운동기기 등등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원하는 기능들이 좀 달라서 원하는 기능들로 다 세팅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응급버튼의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입장이고, 어쨌든 통합관리시스템 위주로 해서 디지털교육을 실시도 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방금 응급버튼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12개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면적이 서울시 기준면적 100㎡ 이상이 되는 구립 경로당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립 경로당 대상으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신청을 다 받은 결과, 12개소가 신청하셔서 저희가 12개 경로당을 선정했고요. 지역별로 다행히 저희가 갑·을·병 4개씩 해서 12개 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진짜 약간 이름에 맞게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보고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헬스장만 바꿔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치우치지 않게 많이 배분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방금 응급버튼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최세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민원 아닌 민원을 듣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응급상황이 됐을 때 뭐에다 눌러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응급버튼이라든지 화장실에 응급벨,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는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경로당 쪽에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걸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구축하고 나서 원하는 경로당들은 다 설치를 추가로 해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꼭 신경 써가지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옆에서 누가 쓰러지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핸드폰은 들고 있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권 오 숙 |
○출석공무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여한구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곽진영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철우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정근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